정부가 2030년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범정부 콘트롤타워 구축,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각종 지원기구 설립, 전용 펀드 조성, 규제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는 인공지능(AI)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과 글로벌 빅파마를 배출하는 것이 120년 역사에도 글로벌 무대 진출이 더뎠던 우리 바이오헬스산업이 후발주자에서 퍼스트무버로 자리바꿈하기 위한 '지름길'인 것이다. ◇신약 개발 앞당겨 글로벌 10위권→5위권 도약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대표들과 함께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배출, 글로벌 임상시험 3위를 달성해 세계 5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오산업은 의약품(레드바이오), 소재·연료(화이트바이오), 농산품(그린바이오), IT·전자(융합바이오)를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이지만 이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드바이오 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3년 1조7387억달러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의 3배에 이른다. 특히 케미칼(합성) 의약품에 비해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 속도는 더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바이오 의약품 수출 58억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10위권에 진입했다. 향후 5년 내에 글로벌 10위에서 5위로 도약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내걸은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바이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고위험-고성과 연구기관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K-ARPA-H', 아일랜드 국립바이오연구기관 'NIBRT'를 벤치마킹한 'K-NIBRT' 등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의 규제 개선,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 등 계획도 야심차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롤모델로 삼는 미국 ARPA-H나 아일랜드 NIBRT에서 보듯이 바이오 강국들은 여전히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AI 기반 건강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만 8억달러 등 총 27억달러를 투자해 '2035년 유럽 1위 및 세계 3대 생명과학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 바이오산업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과감한 성장 전략을 펴고 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퍼스트무버로 자리바꿈 하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필요한 셈이다. 이 '지름길'이 바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 신약 1개를 개발하려면 5000~1만개의 후보물질을 발굴해 이 중 10~250개의 후보물질을 추려 이들에 대해 전임상시험을 거친다. 이 기간만 평균 7년이 걸린다. 이 중 약효가 확인된 후보물질들이 임상 1~3상을 거쳐 추려지며 단 1개만 시판되는데 성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신약 1개가 탄생하는데 평균 14년, 약 1조원이 소요된다. AI 기술은 이 신약개발 과정 중 초기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주로 활용된다. 후보물질 발견부터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ADMET) 예측까지 총 4.5~10년 걸리던 기간을 AI 기술을 활용해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IT 강국 역량을 기반으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다수의 바이오헬스 분야 AI 기술개발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수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활발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카이스트(KAIST) 등 대학과 연구기관의 AI 개발 역량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바이오 선진국 및 글로벌 빅파마들의 AI 신약개발 투자도 활발하다. 미국 일라이릴리와 스위스 노바티스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 AI 신약개발 회사 이소모픽랩스와 각각 17억달러(약 2조4000억원), 12억달러(1조700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지난해 체결하고 현재 공동 개발 중이다. 미국 바이오텍 인실리코메디슨은 기존 2~3년 걸리던 약물 설계 및 임상전 검증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하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상용화한 상태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6월 중국 CSPC파마슈티컬스와 53억달러(약7조3000억원) 규모의 AI 기반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AI 신약개발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660억달러(약 89조원) 규모의 AI 신약개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2025~2030 제약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 AI 신약개발을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세계 첫 'AI 바이오 국가전략' 수립 통해 경쟁력 확보 업계는 향후 바이오제약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가 될 AI 기술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는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확정, 신약개발, 뇌·역노화, 의료기기, 바이오제조, 농식품(그린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AI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 AI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 조성사업을 시작, 2026년 합성신약 분야 시범거점 1곳을 지정하고 2027년 2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AI 바이오 국가전략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AI 바이오 국가전략 수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바이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 조직의 산업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달 30일자로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헬스케어산업을 총괄하던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하고, 각 분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의 직제 개편이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약 2338억원으로 전년(685억원) 대비 240% 이상 대폭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분과·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정원 3명에 6명을 충원해 총 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의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는 그간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실제 산업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업계의 정책 효능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신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전담 부서 출범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함께 산업 내 혁신 생태계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도 일원화해 범국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안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들 기구는 각각 지난해 1월(국가바이오위원회)·2023년 10월(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분리돼 있던 기존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통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45명 규모의 위원단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규제·지식재산·금융·개인정보 등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만큼 전방위적 바이오 정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기재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신설)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각 정부부처 수장과 국무총리 위촉 바이오 전문가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다. 아울러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민관협력 촉진 협의체, 자문단·지원단 등을 설치해 전문·기술적 정책 검토와 위원회 업무·운영을 지원하도록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이 글로벌 바이오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년 새해 대한민국 경제의 선봉에 다시 삼성전자가 섰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상승세 속 '기술 초격차'를 통해 존재감을 발산했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폴더블에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 변수를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연구개발(R&D) 고도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주력 업종인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업황이 부진했던 2023년 회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8조9355억원, 6조5670억원이었다. 2024년에는 이 수치를 300조8709억원, 32조6270억원로 올리며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320조원 이상, 영업이익 40조원 안팎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적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DS) 부문이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5세대인 HBM3E 12단 제품의 공급을 본격화했으며, 최근에는 6세대인 HBM4 실물을 공개하며 메모리 시장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Rubin)'에 탑재될 HBM4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도권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나노(nm) 공정의 수율 안정화와 함께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수주가 잇따르며 '기술만 있고 고객은 부족하다'는 우려를 씻어냈다. 지난해 7월에는 테슬라에 물량을 대거 공급하는 '잭팟'을 터뜨리기도 했다. 2나노 공정을 적용해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AI6'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첫 계약 크기만 165억4000만달러(약 22조7600억원)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사상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였다. 삼성전자는 생산 인프라 확충에도 공격적이다. 최근 평택 캠퍼스의 5라인(P5) 골조 공사를 재개하며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한 차세대 초격차 생산 기지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강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패키징(AVP)을 모두 보유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HBM4부터는 로직다이(Logic Die) 공정이 중요해지는데, 삼성은 이를 자사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올해 선단 공정 비중을 확대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가시적인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하드웨어 혁신과 소프트웨어 고도화라는 '투트랙' 전략이 적중한 모습이다. 하반기 출시된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10월 출시된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은 4K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구글 제미나이 AI를 탑재해 애플의 비전 프로를 위협하는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갤럭시 AI'의 진화도 한몫했다.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전 라인업으로 확대한 삼성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수하던 애플보다 한발 앞서 사용자 맞춤형 AI 비서 서비스를 안착시켰다.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산업의 성숙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지속은 긍정적이나,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변수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는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삼성전자는 결국 해답을 '연구개발(R&D)'에서 찾고 있다. 주력 업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인 6G 통신, 로봇, 전장 사업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의 기대치도 어느 때보다 높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AI 가속기용 HBM뿐만 아니라 기업용 SSD(eSSD)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메모리 부문에서만 60조~70조원 규모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HBM을 포함한 AI 메모리 개발 속도,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내재화 등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2023년 28조3528억원 수준이었다. 반도체 부문 적자에도 지출을 확대하며 미래를 위한 발판을 준비했다. 2024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215억원을 썼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11.6%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37조~38조원을 투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까지만 해도 누적 투자금이 26조8000억원에 달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11% 중반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혁신의 마침표는 결국 인적 자원에 찍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이라며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총 6만명 규모 신규 채용을 통해 AI, 6G 등 차세대 전략 분야의 두뇌를 대거 수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삼성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며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초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손질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배당 세제 개편, 자사주 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까지 정책 패키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2026년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과 시장 신뢰에 실제로 반영되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개편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규제 강화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성격이 짙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활용 규제 등이 동시에 논의되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이사·감사 독식 구조를 흔드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시각에서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 리스크로 지적돼 온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은 여전히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개최일이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관련 공시가 법정 최소 기한에 맞춰 이뤄져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뿐 아니라 주주총회 운영 방식과 정보 공개 수준까지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시장이 지배구조를 핵심 투자 리스크로 재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2025년 내 입법과 시행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6년은 제도 변화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주주총회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따라 대주주 영향력은 축소되고, 소액·외국인 투자자의 표심이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과 다른 후보 추천과 이사 선임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당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며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 확대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로 인해 세 부담 측면에서 자본이득을 선호하게 되고,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보다 자본차익을 선호하도록 설계된 세제가 주주환원 확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제도 개편도 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활용해 온 '자사주 매입→우호 지분화' 방식이 제한될 경우 자사주는 주가 방어와 지배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소각과 환원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특성상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해 대체로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며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가 해소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유통주식 수 감소로 이어지며 주당순이익(EPS)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주가 탄력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역시 변수다.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감독 책임 확대는 내부통제, 공시,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정비를 요구한다. 황 연구위원은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야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강화와 감시장치 고도화가 본격 가동될 경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제로 검증되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은 정책 효과가 주가와 자금 흐름에 반영되는 첫 해다.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는 기업가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지주·대형 IT 종목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배당 정책과 지배구조, 시장 투명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자금 유입 여지도 커질 수 있다. 기업의 재무 전략도 변화 압력을 받는다. 현금 보유만으로는 '미래 투자 의지가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사내 유보 축소, M&A와 신사업 투자 명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선택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번 자본시장 개편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온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2026년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의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시장 평가로 연결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 신뢰 회복 여부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 속에, 제도 변화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배당, 자사주 제도가 동시에 손질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경우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가 완화될 여지는 충분하다"며 “제도가 실제 기업 의사결정과 주주환원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 전력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에너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급증,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전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와 거버넌스는 여전히 중앙집중형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문제로 꼽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구조다. 한전은 전력 도매·소매 시장과 송·배전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시장에서도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해 전체 설비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발전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과 급전·정산 구조는 여전히 한전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력 거래를 관장하는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 인허가 및 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역시 한전 출신 또는 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시장은 있으나 경쟁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 원가와 연료 가격 변동이 존재함에도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 왔다. 요금 인상은 번번이 지연됐고 그 부담은 한전의 부채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도 요금 반영은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한전은 200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다. 에너지 수입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30조원 안팎에 달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이 그대로 국가 경제와 전기요금, 한전 재무에 충격을 주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요금을 억누른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채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전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수천 개의 소규모 발전원이 동시에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형 구조를 만든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형 계획·통제 모델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전력 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 운영, 실시간 가격 신호 반영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산업계와 국회가 주최한 각종 세미나에서도 반복됐다. 세미나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업이 다양한 전원을 직접 선택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PPA는 시장 기반 전력 거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구조에서는 PPA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만큼 계통 이용요금 체계 개편과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PPA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전기요금 구조와 전략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감당하려면 kWh당 100원 이하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며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100원 이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용 PPA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세마나 다음날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세미나에서도 기업 유치의 관건으로 재생에너지 PPA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집중 거론됐다. 기업 유치를 위해 현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PPA를 공급할 수 있다면 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던 최대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PPA 물량으로 풀릴 수 있는 것도 변수다. 만약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PPA 전력판매가격이 높게 측정된다면 7GW의 재생에너지 물량이 한전을 대량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180원 이하로 풀린다면 구매를 마다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가격이 PPA보다 낮다면, PPA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한전은 재무 상황에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기업들의 직접 전력 조달 확대와 한전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한전의 재무 구조는 물론 국가 전력 인프라 투자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은 장기적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력 판매 기반이 약화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신규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의 과도한 부채가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동철 사장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 안에서는 근본적인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요금 구조의 현실화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사겠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짚었다. 결국 전기요금, 한전 부채, 송전망 투자, 에너지 전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얽혀 있다. 전력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AI와 분산에너지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 전력 시스템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를 낮추고 전력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계획 입지 도입과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를 통해 사업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kWh당 250원 이하,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출력 감소에 사전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된다.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은 제주 지역 실증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 자원으로 시장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은 내년 하반기 검토에 착수한다. 전기위원회에는 요금 결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공정성과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 거버넌스를 동시에 손대는 구조 개편인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한전의 역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업들은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발전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만은 유독 인선 절차가 멈춰 서 있어 공기업 인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KPS 주총에서 차기 사장으로 선임된 허상국 최종후보자가 13개월째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KPS 이사회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허상국 최종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허 후보자는 한전KPS에서 총무처장, 품질경영처장, 발전안전사업본부장(부사장)을 역임한 내부 전문가이다. 다음 절차는 담당 부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12.3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전 정부에서 임명을 받지 못했고, 올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10월 새로운 담당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최종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한전KPS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임명된 김홍연 사장이 3년 임기가 지난 현재까지 4년 7개월동안 계속 사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다. 한전KPS는 한전의 자회사(지분율 51%)로, 발전소 정비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아 자질을 갖춘 사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장 최종후보자의 대통령 미임명 사태가 13개월간이나 지속되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사장이 기약없이 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산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KPS의 하청업체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발전공기업들은 내년부터 한전KPS와의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업계는 담당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허상국 최종후보자를 임명하던가, 아니면 최종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 공모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되지만, 후자는 명분과 절차가 필요해 자칫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종후보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새로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 때 지위 박탈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허 후보자에 대한 뚜렷한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자리는 올해 중에 임명되거나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전체 인력 배치 과정에서 다소 속도 지체가 있었지만, 차관 인선이 마무리되고 1급 인사도 대체로 정리되면서 산하기관장 인선 역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다른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절차대로 차기 사장 인선 절차에 돌입했지만, 유독 한전KPS만 예외로 남아 있어 그 이유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인사 지연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인지, 아니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맞물린 전략적 판단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계에서는 “사장이 임기 만료로 공모에 들어간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한전KPS만 과거에 선임된 최종후보자가 '유령처럼' 남아 있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도, 청와대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러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와 김포시체육회가 1일 하성면 봉성산에서 '2026년 봉성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시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이른 새벽부터 봉성산을 찾은 시민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함께 산길을 오르고,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평안과 희망을 기원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1000명 시민이 참여해 추운 날씨에도 봉성산 일대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 발걸음으로 활기를 띠었다. 행사는 오전 7시 봉성산 정상에서 △성악 앙상블 '벨라보체6인조'의 밝고 웅장한 새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타악연희단 '누리'의 박진감 넘치는 모듬북 공연이 이어지며 새해 기운을 힘차게 알렸다. 이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새해 소망과 행복, 지역 화합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붉은 말의 해, 김포에 붉은 교통이 들어와서 모든 분에게 큰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붉은 말의 해가 지닌 도전과 도약의 상징처럼, 이번 해맞이 행사가 시민에게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성산은 정상에 오르면 한강 상-하류와 김포평야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맑은 날에는 문수산과 북녘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런 뛰어난 조망 덕분에 봉성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 발길이 이어지는 김포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일 새벽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에서 열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맞이 타종식' 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로, 시민 화합과 연대를 다지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의원, 시민과 불자 등 5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송년법회, 2부 타종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타종식에선 개회를 시작으로 △새해덕담 및 송년인사 △발원문 낭독 △보물 범종 소개가 이어지며 전통문화유산 가치와 의미를 되새겼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운악산 자락에 시민들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0시 정각을 기해 새해의 문을 여는 타종이 시작됐다. 주광덕 시장은 종채를 잡고 타종에 참여하며, 남양주 발전과 74만 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범종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시민은 건강과 행복을 빌었고, 현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인사말을 통해 주광덕 시장은 “천년고찰 봉선사의 기운이 서린 범종 소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씻어내고 희망의 울림으로 퍼지길 바란다"며 “2026년 병오년 말의 역동적인 기운처럼, 남양주시민 모두가 막힘없이 힘차게 도약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선사 측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방문객을 맞이했다. 행사는 새벽 1시까지 시민 순례 타종과 덕담 나눔으로 이어지며 차분하고 뜻깊게 마무리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 올해 살림살이는 1조 8640억원이다. 예산은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출퇴근 부담 완화, 철도 인프라 투자, 시민 삶의 질 제고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조 8640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81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20.2% 늘어난 566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 증가한2196억원으로 보건-복지-교통 분야 총 예산은 1조 930억원이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돌보고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를 위해 △치매전문요양원 건립(100억원) △노인 교통비 지원(3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15억원) △기초연금 지급(2240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601억원) 등을 편성했다. 저출생 극복과 시민 양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출산지원금(80억원) △첫만남 이용권(83억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4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30억원) △산후조리비 지원(19억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교육 분야에는 △교육기관 보조사업(298억원) △평촌도서관 건립 및 개관(97억원) △반다비체육센터 및 석수체육센터 운영(27억원) △지역문학관 건립(34억원) △통합문화이용권(25억원) △종합운동장 시설 보수(7억원) 등을 편성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143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4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33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25억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3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 및 철도분야에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48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360억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39억원)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39억원)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 확장공사(19억원) △비산지하차도 리모델링 공사(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통해 △안양시 지방정원 조성(57억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4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145억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11억원)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 공사(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일 “안정적인 경제-사회 분야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2026년 새해를 맞아 모든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치고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농어민 6276명에게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2025년 하반기분'을 지급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1년 연속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주시 관내 농지에서 1년 연속 또는 도 내 농지에서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어민으로, 농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 청년농어민 등에게는 월 15만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환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양주시는 2025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9월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했으며, 신청 내역 조사 및 자격 검증과 기회소득 위워회를 거쳐 12월 말 최종 지급대상자 6276명을 확정했다. 24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대상자별로 상반기 신청자에게는 최대 6개월분, 하반기 신청자에게는 최대 12개월분을 지급했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양주시 관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 고스란히 유입될 예정이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일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도 농업인을 위한 사업개발과 시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 복지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2026년 신년을 맞이해 1일 관내 현충탑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를 추모하는 헌화와 분향과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는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의원, 경기도의원, 보훈-안보 단체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는 이날 진심을 담은 참배를 통해 선열들 뜻을 다시금 되새기며, 의왕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이른 새벽부터 의왕시 왕송호수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새해 해맞이 행사장에는 해맞이 명소로 떠오른 왕송호수의 아름다운 일출이 펼쳐졌으며 이를 지켜본 5000여명 시민 환호가 이어졌다. 이날 시민은 왕송호수에서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가족-친지와 함께 새해 소원을 빌고 붉은 말의 해 기운을 받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바이오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지목하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고 회장은 “(2026년)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더욱 확대되고, 우리 업계의 존재감도 글로벌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한층 분명해질 것"이라며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AI 활용, AI 기반 동물실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 기술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서 AI는 산업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의 의약품 관세 이슈와 생물보안법 재추진 등 미국발 글로벌 통상환경은 빠르게 변화했고,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며 “여기에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 정책 환경의 변화까지 더해져 우리 기업들에겐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주어진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 바이오산업은 작년 한 해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플랫폼 기술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자가면역질환,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연간 약 2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기술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 산업계 역시 지난해 녹록치 않은 투자·규제 환경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올해는 이 같은 업계 노력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고 회장은 “이 시점에서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규제 개선과 투자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바이오 생태계 발전을 뒷밭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올해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가격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라면 무조건 매수에 나서거나 관망하기보다,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를 포착해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권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도 거론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다.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 영향으로 거래 위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검토 시점인 올해 10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요를 묶어두는 데 그칠 뿐, 지방 주택시장이나 서울 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 환경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지역 간 양극화와 일부 지역으로 구매 심리가 쏠리는 현상은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다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제한된 상황이어서 정책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서울은 당분간 상승 요인이 더 많은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서울 역시 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인의 여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자산가치 상승 여력이나 환금성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무조건 매수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 시장도 물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국면이어서 매수자 우위가 일부라도 나타나는 시기에는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 역시 공급 물량 변화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산과 울산 등이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향후 광주나 대구 등으로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타이밍을 비교적 빠르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수준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하게 부풀려졌는지 또는 저평가돼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과 매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시장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현재 시장은 유동성 흐름과 지역별 입주 물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변수를 예측할 수는 없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는 자금 상황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도강이나 인천 송도 등 올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의 아파트나 재개발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풍선 효과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다면 입지 경쟁력이 확실한 지역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내 집 마련이 처음인 수요자라면 분양권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문위원은 “분양권은 초기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향후 가격 상승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변수와 리스크가 많은 만큼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권을 검토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가 임박한 지역에서는 분양권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신축 아파트는 통상 입주 6개월 전부터 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매수자 우위가 형성되는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급락보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했지만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면서 거래량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입주 물량 감소, 전월세 불안 등이 집값 하방을 지지하며 서울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과거처럼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승장이 재현되기보다는 거래는 줄어든 채 가격만 버티는 시장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가량 올랐고, 목동·잠실·송파 등 한강·강남권은 20% 안팎까지 오른 지역도 있다"며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도 서울 집값이 쉽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른 만큼 고점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단순히 가격 부담만으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함 팀장은 가격 수준보다도 시장을 지탱하는 구조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봤다. 그는 “시중 통화량(M2)이 440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풍부하고, 입주 물량 감소와 임대차 시장 불안이 하방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에 풀린 자금의 규모 자체가 집값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미루기보다 버티거나 진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함 팀장은 “내년 기준금리는 많아야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보다 유동성과 공급, 정부의 대출 관리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과거처럼 금리 인하가 거래 회복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점을 실물 변수로 꼽은 것도, 정책이나 심리보다 공급 구조를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할 지역은 한강변과 강남권,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지일 것으로 예측했다. 최 교수는 “2~3년 전 착공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만큼 서울 핵심지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보다 몇 년 전부터 누적된 공급 감소가 이제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은 재건축 진척 상황에 따라 관망·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서울 내부에서도 입지와 사업 속도에 따라 가격 흐름이 크게 갈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건축 기대감이 뚜렷한 지역은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회복'을 예상했다. 최 교수는 “지방은 전반적으로 수요와 일자리가 부족해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조선업 회복 등 산업 여건이 개선된 일부 도시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 전체가 동시에 반등하는 과거의 순환 국면과 달리, 산업·고용 여건이 뒷받침되는 지역만 회복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외곽 역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이란 평가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집값 상승 압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월평균 20조원 수준이던 M2 증가폭이 최근에는 40조원 안팎으로 확대됐다"며 “물가와 환율, 통화량 증가를 감안하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는 체감과 달리,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심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라며 “대출 규제로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더라도 자산 가격에는 유동성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남아 있는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거래 환경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심 소장은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강화와 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가 강할수록 시장은 서울 핵심지 중심으로 더 압축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이나 지방보다, 현금 비중이 높거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핵심지로 몰리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거래 위축 속 가격 유지'와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유지되는 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 물량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전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가격 상승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서울과 강남 쏠림 현상은 내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며 “공급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를 막아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과 함께 수요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기 시장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 여건은 유효하지만 규제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매매보다 전세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매매 시장이 규제로 눌린 상태에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먼저 표면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방 도시의 흐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