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신설·컨트롤타워 통합…2026년 제약바이오 육성 속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 조직의 산업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달 30일자로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헬스케어산업을 총괄하던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하고, 각 분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의 직제 개편이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약 2338억원으로 전년(685억원) 대비 240% 이상 대폭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분과·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정원 3명에 6명을 충원해 총 9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의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업계는 그간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실제 산업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업계의 정책 효능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신설은)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전담 부서 출범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함께 산업 내 혁신 생태계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도 일원화해 범국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안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들 기구는 각각 지난해 1월(국가바이오위원회)·2023년 10월(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분리돼 있던 기존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통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45명 규모의 위원단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규제·지식재산·금융·개인정보 등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만큼 전방위적 바이오 정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기재부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신설)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각 정부부처 수장과 국무총리 위촉 바이오 전문가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다.

아울러 분야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민관협력 촉진 협의체, 자문단·지원단 등을 설치해 전문·기술적 정책 검토와 위원회 업무·운영을 지원하도록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이 글로벌 바이오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