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9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2월 들어 4조3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금융권이 연초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3월 가계대출은 2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특히 연초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월 마지막 주를 정점으로 3월 들어 축소됐고, 그 증감 양상도 지역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2월 가계대출 증가는 신학기 이사수요가 주된 요인이라고 참석자들은 분석했다. 또한,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2월중 다소 증가했지만,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인하 추세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율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추가 호기 수주 문제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수주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선 UAE 측에 추가 대금 지불을 강력히 요청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원전 추가 수주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과거 UAE 원전 수주 당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 문제는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수주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UAE의 의도로 보인다"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한전이 주 계약자로 나선 팀 코리아는 UAE로부터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팀 코리아는 지난해 9월까지 1~4호기를 순차적으로 모두 준공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면서 하청을 맡은 한수원은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받아서 준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 중재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제협상에 능수능란한 UAE의 여우짓에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1~4호기 건설을 맡은 한국이 유리한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무조건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지만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UAE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자주의 외교 성향을 가지고 있다. UAE는 미국에도 고자세로 협상하는 국가"라며 “이는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호기를 발주할 때 순순히 한국에 순순히 몰아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UAE는 실용주의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받았으며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경제 및 외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자지구 재건과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전 사업에서도 다자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발주 당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낙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 팀 코리아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이 1~4호기를 수주했다고 해서 5~8호기도 반드시 수주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독립 법인인 한수원이 한전에 비용 청구를 안하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떠나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양사가 원만한 합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전-한수원 갈등이 원전 추가 수주와 걸려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한전-한수원 갈등 관련 질의에 “양 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순수한 기업 간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는 사실 상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유럽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UAE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고의성 '부도 행위'다. 부채를 단번에 털어버리고 '먹튀' 행각을 벌이려던 것. 수많은 국민과 증권사, 투자자들의 뒷통수를 치고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악질적인 수법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피해자 긴급 간담회'에서 “우리 돈은 홈플러스가 상거래를 잘 하도록 지원해준 '상거래채권'으로 조속히 돌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홈플러스 ABSTB 비상대책위원회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ABSTB 구조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규모를 공개하며, “ABSTB는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이라고 입을 모았다. ABSTB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유사한 형태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단기 채권이다. 보통 6개월 이하 단기물로 발행되며, 매출채권 등 담보로 유동화해 발행된다. 투자자 주장대로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사들과 동일한 변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원금보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려 원금 회수조차 어려워진다.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의도된 사기행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는 별개로 ABSTB 판매사인 증권사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적은 이자라도 받기 위해 10여억원을 투자했는데, 당장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입 당시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내려가도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거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홈플러스는 지금도 장사를 하는데 왜 돈을 빌려준 우리는 길거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투자자 C씨는 “증권사 PB가 '현대카드가 100% 보증하고, 홈플러스가 망해도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입시켰다"며 “홈플러스 회생신청 당일 전화했더니 우리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금융상품은 'R'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투자건 건 'R'이 아니다라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는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45년 직장생활을 마무리하고 받은 퇴직금을 투자했는데, 이 자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이제 자녀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울분을 표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황인성씨는 “70세 나이에 30년이 넘는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 전부를 넣었다"며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떨어져도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회장이 모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다"며 “무담보로 채권자 등록도 못한다는데 이건 생각도 못해본 명백한 사기"라고 일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과 함께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단채 채권 액수를 최소화해서 보더라도 4000억원이 넘고 CP 등을 합치면 6000억원이 넘는다"며 “MBK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만 반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상절차가 가장 짧았던 웅진도 2개월이 소요됐는데, MBK는 단 5일 걸렸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했다면 김병주 회장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BSTB는 언뜻보기엔 금융채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홈플러스가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 금융기법을 쓴 것으로 본질은 상거래채권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또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 의향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 채권으로 한정한 것과 대략적인 규모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상거래채권 여부를 떠나 총 사재출연 규모에 따라 문제 해결 여부가 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며 “회생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김 회장의 재원 규모가 이정도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주 회장은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김병주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행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MBK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다시 준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에어포스원(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화요일(18일)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며 “주말간 많은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며 “끝낼 수도, 못 끝낼 수도 있지만 (끝낼) 개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좋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발표할 내용이 화요일까지 마련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 의제가 될 사안을 일부 언급했다. 그는 “영토(land)와 발전소(power plant)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특정 자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대화가 진행 중이고 양측과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 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거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30일간의 일시 휴전 추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30일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각종 조건을 내걸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 유리한 일방적 종전을 경계하는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약 30개국은 15일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0일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비한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해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파견 병력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동맹군의 주둔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승인·거부할 권한은 러시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합의를 질질 끌고 있다며 “조만간 그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상품에 대한 고율관세 계획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승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매각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적체된 가운데 금융위가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구두 협의를 마쳤으며, 이번주 중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와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관리(40%), 재무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등을 다루는 리스크 부문과 자회사 관리 등을 다루는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 점수를 하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하향 조정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된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도출, 그 이후 이어질 자회사(보험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현재 수준의 거버넌스나 관리 역량에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도 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더더욱 (외연 확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이 우리금융지주의 생보사 인수 승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조건부로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토대로 내부통제 등 정성적 평가와 재무등급 등 정량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다. 관련법상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 기간은 60일이지만, 자료제출 기간은 빼게 돼 있어 시간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일자가)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만일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가 불발될 경우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금융은 작년 8월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지주의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인수가의 약 10%인 155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27일까지 금융위 인수 승인이 나지 않으면 15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투기성 거래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이었다.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건수가 134건이나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총 거래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전년 동기(232건) 대비 1.84배나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0.18%를 기록하며 전월(0.04%)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강남 3구의 영향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10%) 대비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운 영향이 컸고, 지방(-0.10%) 역시 전월(-0.14%)보다 하락폭이 축소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강남 3구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송파 0.22%, 서초 0.15%)과 비교해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월 주요 상승 지역 명단에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른 인기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용산구(0.24%)는 전월(0.17%)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광진구(0.15%) 역시 전월(0.14%)보다 소폭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0.07%)와 도봉구(-0.04%), 구로구(-0.03%)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단 지난달(노원 -0.09%, 도봉 -0.04%, 구로 -0.07%)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돼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견인해 수도권(-0.06%→-0.01%)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경기(-0.10%)와 인천(-0.20%)은 하락세였다. 지방에서도 대구(-0.32%)와 세종(-0.29%)이 높은 하락폭을 기록, 대전(-0.14%), 부산(-0.14%), 광주(-0.12%)도 하락세를 보여 지역별 양극화 우려는 여전했다. 한편,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로 전월(-0.02%)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1%)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서울(0.00%→0.06%)도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방(-0.02%)은 전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월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8%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0.13%→0.13%)과 지방(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10%→0.12%)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10년간 지난달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와 유사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연 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설업체들의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망 26명·부상 377명 등 총 403명이 죽거나 다쳤다. 10년 간 연평균 사상자가 40.3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는 지난해(부상 62명) 통계까지 합치면 연평균 사상자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은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었다가 2017년에만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등이다. 부상의 경우는 2014년 30명, 2015년 41명, 2016년 38명, 2017년 44명, 2018년 22명, 2019년 32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5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표적인 사망 사고는 2021년 3월 롯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장 사고, 같은해 4월 성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장(제8공구) 사고 등이다. 2022년 2월 현대건설 시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2023년 9월 현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14공구, 같은해 10월 DL이앤씨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9공구)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전문 인력 감소, 난도가 높은 특수공법 사용 현장 증가 등의 현실과 함께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빠져 나갔고, 교량 등 특수 공법들이 들어가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각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 공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2025년 기준으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를 포함해 6곳이나 된다.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제3·5공구와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서도 이 공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25일 올해 10명의 사상자를 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도 이 공법이 사용됐지만 사고 이후 중단됐다. 앞으로도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제11공구)와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제2공구)에서 이 공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장비의 기계오류 등 위험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도국제학교(Songdo International School)가 2025년 9월 개교를 앞두고 6학년부터 10학년까지 총 12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교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최첨단 시설과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학교는 셀트리온이 기증한 최고급 바이오랩을 재능대 바이오학과와 공동 활용하며, 대학교수의 지도로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바이오, AI, 메디컬, 간호학 등 다양한 진로에 맞춘 심화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해 생명공학, 인공지능, 게임 개발, 영상 디자인,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체계적인 컨설팅과 적성검사를 제공하며,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학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AP(Advanced Placement) 수업을 제공하며,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글로벌 캠퍼스의 과목을 미리 수강하교 학점을 취득하는 'Dual Enrollment Program'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생활 환경도 고려하여 기숙사는 현대식 2인실로 구성되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송도국제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성화 교육과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학교는 최첨단 교육 환경과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화생명이 고령층과 청각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는 고객을 위해 태블릿을 활용한 채팅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화생명은 대형 생보사 최초로 전국 고객센터에서 태블릿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이 상담원과 소통 과정에서 잘 들리지 않아 큰 목소리를 내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해 말하게 되는 경우 상담시간이 길어지고 내용 전달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고객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태블릿에 전자펜으로 문자를 적어 본인의 의사를 상담사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휴대폰처럼 화면의 문자 키보드 터치 입력도 가능하다. 구두로 상담시 발생할 수 있는 상담 내용 및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외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김락규 한화생명 보험서비스팀장은 “대면영업이 중요한 보험사에서 고객센터 내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 취약 계층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