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19일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히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치가 시민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번 증편은 광주시민의 오랜 요구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경강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 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일시적 개선이 아닌 시작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경강선 복복선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며 이 용역을 통해 수요 증가와 선로 포화 가능성, 공사 및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 시설보강과 신호체계 개선이 완료되면 중간 회차 및 반복 운행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9일 분당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 기흥을 거점으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해 용인 남부권은 물론 인접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배경으로 △세교신도시(1, 2, 3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교통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 변화 촉구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3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며 대상은 오산시민은 물론, 거주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향후 국토교동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이후 경기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이동오염원 관리 및 재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안심공간 지원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생활 속 시민참여 유도 등 6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및 집중관리구역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협조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18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 사후관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역량과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방위요소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투준비 및 통합방위 작선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안보 환경을 반영해 전술핵 투하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 인근 지역에 전술핵이 투하된 상황을 가정해 △대량사상자 처리 단계별 사후관리 절차 숙달 △비상시 의료지원 체계 점검 △신속한 인명 구조 및 구급 대응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안보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코스닥 상장사들이 무상감자를 통한 재무구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손금을 털어내고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한 '재무성형'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대응해 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존 게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전일까지 공시된 무상감자 결정 건수는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 기간 21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감자 목적을 보면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순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감자는 22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간 온도 차는 뚜렷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중심의 움직임을 보인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생존을 위한 재무정비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상당수는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감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상장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상장폐지 제도 개편과 맞물려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을 '썩은 상품'에 비유한 이후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했다. 동전주 기준 신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근접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일수록 단기간 내 재무지표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감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으로 꼽힌다.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손금을 정리하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거나 재무 비율을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손금은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다. 누적 적자가 확대되면서 잉여금을 소진하고, 나아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까지 잠식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자는 재무 안정성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전문가는 “회계상 자본금 항목의 크기를 줄여 자본잠식 상태를 빠져나가려는 조치"라며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상폐를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감자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최근 감자 확대를 안전한 재무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자를 통해 장부상 재무 상태를 개선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올해 들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무상감자 공시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하며 '재무 정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직면한 한계 기업들이 수천억원대 누적 결손금을 털어내기 위해 고육지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전일까지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한 무상감자 공시는 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결손금 규모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감자를 단행한 34개 코스닥 상장사의 지난해 9월말 기준 결손금 규모는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35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결손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구 엔케이맥스·이하 엔케이젠)로 약 3468억원에 달한다. 엔케이젠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했는데, 공시를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을 낸 적이 없다. 결국 엔케이젠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월 6일 엔케이젠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외부감사인이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 제약'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엔케이젠은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상태다. 무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을 시도하며 상장 유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휴림에이텍(2578억원), 비트맥스(1850억원), 뉴온(1423억원), 퓨처코어(1306억원), 스테이지원엔터(1299억원), 에이전트AI(1174억원) 등 다수 기업이 대규모 결손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재무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태다. 화학제품 도매업사 더테크놀로지는 지난달 1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이 발생하면서다. 자본총계는 1년 새 315억원에서 163억원으로 급감했고, 당기순손실도 114억원 수준을 기록하며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감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전자부품 제조업 케이이엠텍은 2차전지 시장 위축과 회생절차 개시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과 관련된 영업외 비용까지 반영되며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 이밖에도 비트맥스, 뉴온, 스테이지원엔터 등 무상감자에 나선 대다수 코스닥 종목들이 최근 수년째 영업손실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코스닥 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로 보고 있다. 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정리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장 유지 역시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무상감자의 확산은 단순한 재무 전략을 넘어,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는 코스닥 시장 전반의 체질 약화를 드러내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맞물리며 구조조정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무상감자는 그 자체로는 회사에 현금 유출입을 가져오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다"라고 말했다. 현금 흐름이나 기업 가치의 실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회계상의 숫자 조정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퇴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판단 기준이 기존 '사업연도말'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 기업들의 퇴출 공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달하는 최대 220여 개 기업이 사정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롯데웰푸드와 빙그레, 오리온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자사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는 3사 모두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롯데웰푸드의 경우 제과부터 빙과, 양산빵까지 총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4.7%(최대 20%)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비스킷 '엄마손파이(127g)'가 3400원에서 3300원으로 2.9% 인하되며, 캔디류 '청포도 캔디(153g)'는 2500원에서 2400원으로 4% 낮춘다. 양산빵 '기린 왕만쥬(95g)'는 1500원에서 1400원으로 6.7%, 빙과 '와 소다맛 140㎖ 펜슬'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20% 인하된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지난 12일 B2B 콩기름 18ℓ 제품 가격을 3%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8.2% 내린다. 대상 제품 및 인하율은 '링키바' 7%, '구슬폴라포 키위&파인애플' 8%, '왕실쿠키샌드 피넛버터' 10%, '밀키프룻' 2종 10%, '로우슈거데이' 2종 6%, '냠' 8% 등이다. 오리온은 스낵 및 캔디류 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5% 하향 조정한다. 편의점 판매가 기준으로 '배배'는 1500원에서 1400원으로 6.7% 인하된다, '바이오캔디'는 2000원에서 1900원으로 5%, '오리온웨하스'는 4200원에서 4000원으로 4.8% 각각 낮아진다. 이들 3사는 고환율, 고유가 등 원가 상승과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전력망 포화 상태인 호남에 숨통이 트인다. 지역 내 총 40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결해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전망 ESS 연결 사업에 총 11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은 설비용량 기준 최대 228메가와트(MW)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사업은 포화 상태로 인해 배전선로 접속이 지연된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낮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배전선로 용량이 설정된다. 하지만 해가 진 저녁이나 밤에는 발전이 중단돼 배전선로가 유휴 상태가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ESS를 활용해 낮 시간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일부 저장하고 저녁과 밤 시간에 이를 방전해 배전망 효율성을 높여 태양광의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에너지공단은 사업 참여 조건으로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를 요구했다. VPP는 태양광과 ESS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VPP 사업자는 태양광 최대 5.7MW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ESS는 출력 4MW, 저장용량 20MWh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태양광은 배전선로에 신규로 연결하는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40개 배전선로는 광주·전남이 11곳, 전북이 29곳이다. 해당 선로는 모두 연결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가 5.7MW 이상인 지역이다. VPP 사업자는 이 가운데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 선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배전선로별 허용 가능한 ESS 용량은 서로 다르다. VPP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예산은 1171억원이다. ESS 표준단가는 1MWh당 최대 5억8600만원으로, 개별 사업은 최대 117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비, 설비 안정성과 성능, 국내 ESS 산업 기여도, AI 시스템 활용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사업 공고는 이달 말부터 5월 말 사이 진행되며, 최종 선정은 6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설명회에서 올해 하반기 육지에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ESS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높은 시간대에 방전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VPP 사업자는 ESS를 활용해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배전망 구축 사업은 ESS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VPP 사업자는 “사업비와 지원 규모가 매력적으로 설계돼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전망 인근 ESS 설치 부지 확보와 태양광 사업자(5.7MW 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매번 뒷동산 오르듯 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됐다니 기분이 새롭네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거고, 부산에 하나뿐인 국립공원인데 자연도 보호하고, 앞으로 더 소중히 간직해야할거 같아요." 지난 17일 오랜 감성이 느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만난 부산 탐방객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금정산 초입로에는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팻말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한 달 전까지 집에서 나와 산책 겸 오르내렸던 뒷동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그저 새롭고, 믿기지 않는다는 게 부산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금정산은 올해 3월 3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66.859㎢로 부산진구와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등 6개 구와 경남 양산시까지 걸쳐 있다. 주택가 인근 곳곳에 산책로가 연결돼 있고, 주변 진입로만 220개가 넘는다.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케이블카도 설치돼 산 정상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상 생활 속에 국립공원이 존재하는 셈이다. 금정산이 대도시와 가까운 접근성과 다양한 자연·문화자원을 동시에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금정산에는 수달, 삵, 매, 팔색조, 고리도롱뇽 외에도 가는동자꽃, 자주땅귀개 등 14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희귀 동·식물 다수가 분포하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삼층석탑과 대웅전, 목조석가 여래삼존좌상과 같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범어사와 조선 후기 왜군 침략에 맞서 싸운 흔적이 남아 있는 금정산성 등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돼 있어 복합 보전 가치가 높다. 생물다양성과 역사·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진 금정산이 지금에서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송동주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은 “광주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대구에는 팔공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에만 없냐며 시민들이 하소연했었다"며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면서 금정산 국립공원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2020년 3월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금정산 내 농지, 사찰 등 사유지 문제로 일부 주민들과 범어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7월 농지 제외, 사찰 지원 등 조건부 동의로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해 10월 국립공원 지정안이 마련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관할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가 마련됐다. 마침내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 내 체계적 자연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탐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 단위의 전기차 전용 야영장 설치, 국립공원 숲 결혼식 등 다양한 방문객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탐방객 수도 2017년 기준 300만여명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올해 40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부산연구원 보고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가치평가 연구'에 따르면 금정산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조62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정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금정산 국립공원은 향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금정산에는 주택가 주변에서 오를 수 있는 진입로만 220개가 넘는다. 국립공원 지정 후 인근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 탐방객들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탐방로의 철저한 안전 관리, 생태계와 자연 보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 공단 측은 지역 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탐방로 관리 차원에서 진입로 수를 축소하는 경우에 기존 주민들이 그 길로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어 자칫 규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정산은 사유지가 전체의 약 69.6%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도심형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우 국유지가 64.7%로 공공 토지 비중이 대비된다. 금정산에서 10년 넘게 매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는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속에 여러 가지 규제로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속 금정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와 공원 보전, 지역사회 이용 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금정산은 부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며 “앞으로 자연 보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공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국고보조금 집행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방식으로 전환하는 실험에 착수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이용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은 물론 개인도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이 대상이다. 사업 규모는 300억원 수준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 공모를 진행하고 6월 이후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과정 전반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 이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과정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한은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한강 1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이번 실험은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지원, 자료 공유와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과 성과 확산, 제도·재정적 지원 검토,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 노력도 담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 현장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사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한은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연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한은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한 1단계 사업에는 7개 은행이 참여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발행·유통·환수·폐기 전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지난해 4~6월 진행한 실거래 파일럿에서는 일반 국민 8만1000명이 참여해 총 11만488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9개 은행이 참여하는 후속 거래를 시작해 디지털화폐 정식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당분간 전국에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호수와 강 주변에는 안개가 낄 가능성이 크다. 일요일인 22일에는 기존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서쪽에서 새로운 고기압이 유입되면서 남북으로 저기압, 동서로 고기압 사이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에는 약한 강수 가능성이 있다. 평일인 23일부터25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24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어 최신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2일 서울 지역의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상된다. 남부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높더라도 일몰 이후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여벌 외투나 담요를 챙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면이 녹으면서 등산객들은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본 도쿄=전지성 기자]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일본도 사실상 기름값 '가격 상한제'에 나섰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최고 200엔(약 1876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일정 가격 이상 상승분을 보조금으로 보전하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방식의 개입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170엔(약 1594원)대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주유소 판매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정유사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악화로 일본의 기름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자 내려진 대응이다. 최근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엔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으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도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70% 수준인데, 일본은 90%에 달한다. 이번 중동 사태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구조다. 일본의 가격상한제는 한국의 최고가격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 접근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 가격을 특정하는 식이다. 1차 최고 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으며, 2주마다 국제 가격을 감안해 조정된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가격에 간접 개입한다. 기름값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상승 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국 방식은 기름값이 일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본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름 소비가 늘어 석유 수급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개입해 해외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 일본 방식은 기름값 상승 폭은 줄겠지만 그래도 계속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름 소비를 줄이는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 간에 차이가 없어 물량 부족 걱정이 없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억제하면 소비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과 한국 모두 유가 급등 국면에서 가격 안정과 시장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정책 논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도쿄=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