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 ITS 뇌물사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그간 행태를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거짓 선동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범죄자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안산시민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이중적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며, 이중적 태도이다. 같은 ITS 뇌물사건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도 없이, 제3자 진술만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언론플레이로 이민근 안산시장 명예를 훼손했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징역과 벌금, 추징금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무책임의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인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가혹한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로맨스인가? 이기환 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8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2억1천7백35만원 정승현 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금 세탁조직까지 동원한 중대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입장도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을 말하고 정의를 외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그간의 행태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말로만 하는 개혁, 남만 탓하는 정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징역형, 벌금과 추징금이라는 초유의 중형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범죄자처럼 매도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안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각성하고 사과하라. 2026년 2월 12일 국민의힘 안산시의원 일동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순옥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 체계 중요성을 설파했다.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며, AI를 활용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한데, 이는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영이 가능한 기본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평군 주변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정비 중이고, 양평군도 '스마트 양평톡톡' 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순옥 의원은 집행부에 AI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AI 전담조직 구성 △공직자 교육과 주민 인식 제고 체계 정립 △AI 기반 행정시스템 시범사업 적극 추진을 제안하며 “오늘 제언이 양평군이 AI 대전환 시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12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과 관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격려와 나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 사고 예방에 힘쓰는 소방대원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 들러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포천시의원들은 포천소방서를 찾아가 소방대원에게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대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신읍동 소재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포천시의원들은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컵라면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또한 '유일사랑의집', '노아의집', '소망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곳에는 별도로 마련된 위문 물품을 정중히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이 있기에 포천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장애학생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합특수학급'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며 제345회 임시회를 12일 마무리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휴교실과 신설 학교를 활용한 하남시 복합특수학급 조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성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와 수용 한계로 인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승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단순히 학교 증설을 넘어, 장애학생이 거주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원도심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조성 전수조사를 비롯해 △교산신도시 등 신설 학교 설계 단계부터 복합특수학급 설치 적극 반영 △'장애 비동행'이 아닌 '장애 동행'의 교육 환경 구축을 담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이송해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는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금광연 의장은 “교산 기업이전부지 개발,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상산곡-광암 기업이전부지 내 주차장 계획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영주차장을 '의무 기반시설'로 규정해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정병용 의원은 “인사가 만사…하남시, 인사가 망사"라는 제하의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도시공사-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반복되는 인사 잡음을 질타한 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부터 도시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 점검까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며 “집행부는 의결된 건의안과 조례, 그리고 의원들 제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2026년이 하남 도약을 이끄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20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라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3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이날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이 반영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전략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사업을 담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조 6840억원이다. 이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적 이동효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 순환3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k)'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후속 순위인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올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노선들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철도는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통해 시민의 일상의 질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성장 방향까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이번 계획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노부모 부양에 관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제도 신설을 통해 공무원이 노부모 부양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복무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개선 투자를 마무리하며 공장 구조 전반을 재정비했다. 단순히 방류 수질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하수·폐수·강우 등 제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출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제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평가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앞 하천의 석포2~4 지점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 역시 검출한계 미만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 지점인 '석포1'과 하류 지점의 수질을 중장기적으로 비교해도 뚜렷한 격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련소 조업이 낙동강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달 서식으로 확인된 수환경 안정성 제련소 인근 수환경의 변화는 생태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제련소 직원이 출근길에 공장 앞 하천에서 수달 3마리를 촬영한 사례가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촬영 시점은 2026년 1월 9일 오전 7시 30분경으로 전해졌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수달을 해당 지역 수환경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Indicator Species)으로 분류한다. 수달은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해 수질과 서식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제련소 인근에서의 안정적 서식은 하천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낙동강 상류 구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열목어와 산양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시설과 자연 생태계가 인접한 공간에서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관리'에서 '차단'으로…환경 패러다임 전환 석포제련소가 지난 5년여간 추진해 온 환경 투자의 핵심은 오염물질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애초에 외부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제련소 외곽 약 2.5km 구간에 구축한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이다. 차수벽을 통해 공장 하부를 통과하는 지하수의 외부 이동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양수·정화 과정을 거쳐 공정수로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를 마련했다.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자원 재이용까지 구현한 구조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Zero Liquid Discharge)도 도입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회수·재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외 상황까지 고려해 외부 방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강우 대응 체계 역시 대폭 강화됐다. 초기 강우 80mm까지 전량 담수 후 재이용하도록 설계해 법적 기준(5mm)을 크게 상회하는 관리 수준을 적용했다. 우수는 공장 내 배수로를 따라 비점 저류시설로 유도된 뒤 저장소에 보관되며, 이후 100% 공정수로 재활용된다. 아울러 습식공장 하부 약 1만7000평 부지에는 콘크리트·내산벽돌·라이닝으로 구성된 3중 차단 구조를 적용했다. 토양과 지하수로의 침투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설계다. 이 같은 구조적 개선 이후 카드뮴은 2022년 이후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아연 역시 장기간 불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 수치 개선을 넘어 배출 경로 자체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400억 원 투자…공장 인프라 전면 재설계 석포제련소의 환경 개선은 설비 증설 차원을 넘어 공장 인프라를 전면 재구성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400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환경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 체계를 넘어, 유입·유출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 통제하는 고도화된 수질 관리 방식으로 평가한다. 공정 조건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는 대응형 시스템이 아니라, 배출구 자체를 제거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환경 투자를 이어가 장기적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를 보완하는 단계를 넘어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낙동강 수계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제련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성과는 챙기고, 운영은 외면했다 행정은 분절되고, 100억은 멈췄다 ​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은 준공 이후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 서 있다.1회차에서는 '유령 시설'이 된 현장의 실태를, 2회차에서는 입지 선정과 수요 예측의 한계를 짚었다.마지막 3회차에서는 운영 주체를 둘러싼 행정 책임 공백과 부서 간 이견, 그리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갖는 의미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 글싣는순서 1:'100억짜리 유령 마리나' 문제의식 선명화 2:여긴 마리나가 설 자리가 아니다 3:책임은 없고 시설만 남았다 ◇준공 완료됐지만 운영 주체 미정…시설 활용 지연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계류장 조성은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가 담당했으며, 준공 이후 운영은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준공 이후 진행된 업무 이관 협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운영 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시설은 유지관리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은 제한된 상황이다. ​ ◇ 운영 여건과 행정 절차 검토 과정…이관 협의 장기화 포항시는 업무 이관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계류장 운영은 시설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행정 전문가들은 대형 시설의 경우 조성 이후 운영 방식과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신규 공공시설은 조성 부서와 운영 부서 간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운영 여건과 안전관리 체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안전진단과 운영 준비 병행…향후 운영 방향 검토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운영 여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이나 운영 방식 조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시설 안전성과 운영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운영 준비 과정이 병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운영 개시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시의회 감사 청구 의결…사업 추진 과정 점검 예정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감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은“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과 운영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리 방향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포항시 “운영 안정성과 안전 확보 우선 고려" 포항시는 현재 운영 준비와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운영 개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리 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업무 이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장기적인 시설 관리와 안전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신발 브랜드 르무통이 수도권 서부 권역 소비자와 접점 확대를 강화한다. 르무통은 지난 6일 경기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단독 매장을 오픈하며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이어 세 번째 단독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신규 매장은 경기 부천 및 인천 지역 등 수도권 서부 권역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현대백화점 중동점으로 결정됐다. 해당 매장에는 누적 판매 150만족을 돌파한 대표모델 메이트(Mate)를 비롯해 르무통의 전품목이 판매 중이다. 르무통 관계자는 “부산, 서울에 이어 더 많은 고객과 만나기 위해 부천 중동에 세 번째 단독 매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르무통의 편안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서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르무통은 '편안함'과 '걷는 즐거움'이란 본질에 집중하며 '편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는다'는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걷기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어온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공식 폐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가장 공격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 환경 규제 체계를 근본에서 흔드는 결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대대적인 후퇴를 예고한 셈이다. 국제 사회와 글로벌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장인 리 젤딘 청장과 함께 “EPA가 완료한 절차에 따라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린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국민 복지에 위해를 가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적 결론으로, 지난 17년간 차량 연비 기준과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기능해 왔다. 젤딘 청장은 이날 이를 연방 규제 과잉의 '성배(聖杯, Holy Grail)'에 비유하며 “관료적 규제, 이른바 레드테이프가 잘려 나갔다"고 선언했다. ◇배출 급증 전망… 보건·기후 피해 우려 확산 규제 근거가 사라지면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방어기금(EDF)은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로 인해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DF는 이로 인해 2055년까지 최대 5만8000명의 조기 사망과 3700만 건의 천식 발작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폭염과 대기질 악화가 보건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번 결정으로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보험료, 식료품, 에너지 비용 상승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州)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예고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며 소송 제기를 공식화했다.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기후과학자 프리데리케 오토는 이번 결정을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에 대한 거부"라고 평가했다.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균열… “미국 없는 감축 체제" 가속하나 이번 '위해성 판단' 폐기는 미국 국내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기후 거버넌스 전반에 구조적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산업혁명 이후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는 최대 배출국이다. 이런 국가가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법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면서 다자 기후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해 이미 재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협정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자발적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는 '하향식·자율형 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주요 배출국의 이탈이나 정책 후퇴가 연쇄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감축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한 다자 협상 체제는 과학적 합의와 법적 연속성을 전제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위해성 판단'을 폐기함으로써 과학적 합의 자체를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향후 기후 협상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신뢰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 리더십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국을 제외한 기후 거버넌스"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은 미국과 무관하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전환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후 규범이 더 이상 미국 중심의 합의 체제가 아니라, 지역 블록별 규범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파장 예상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 질서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시장이 탄소 규제를 기준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만 규제 완화 노선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무역 장벽과 기술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동화 정책 후퇴로 전기차(EV) 전환 속도가 둔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86.8% 급감한 1만2166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 수요가 내연기관차로 완전히 회귀하기보다는, 전기차의 대안인 하이브리드차(HEV)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판매와 수출에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수협중앙회가 13일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변화에 대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이 이뤄지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 현행법상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합과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고충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설득을 이어온 것이다. 그 결과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사업이 더욱 탄력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폐업지원이 단순한 퇴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어문화원(원장 김태경)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바른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도민과 소통을 방해하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자치법규 사전 감수와 공무원 대상 공공언어 사용 교육을 병행했으며, 특히 보도자료와 고시·공고문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꾼 '행정용어 순화어 58개'를 선정해 고시했다. 한국어문화원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도내 31개 시·군 누리집의 어휘를 폭넓게 수집·분석하고, 경기도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총 7,975명이 참여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체어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어려운 한자어 '영조물'을 '공공시설물' 또는 '시설물'로, '전비'를 '(모두) 갖춤'으로 바꿨다. 또한 생소한 외국어인 '서밋'을 '회담' 또는 '정상 회담'으로, '리빙랩'을 '생활 실험실'로, '밸류체인'을 '가치 사슬'로 순화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누리집 첫 화면 및 사이트맵에서 사용된 불필요한 외국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어려운 용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은 개선안을 제작해 도내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 성과는 도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상 카드뉴스로 제작돼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경기도 G-버스 TV를 통해 송출됐으며, 한양대 한국어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경 원장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국민의 권리 행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심화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학계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양대 한국어문화원은 국어 상담, 공공언어 감수, 국어 책임관 및 공무원 교육 등 우리말의 가치를 보존하고 바른 언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언어 혁신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신협중앙회(신협)는 지난 12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하 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5년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으며,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24세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전북 지역 6개 신협이 신용공급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은 2026년 2월 준공식을 가졌다. 신협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20개 기업에 총 58건, 101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협은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연대금융의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로 '사회주택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입주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연계하고, 필요 시 금융교육·상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협중앙회는 사전에 협약한 지역 신협과 협력해, 사회주택 입주 청년이 적금 가입 시 해당 신협이 제공하는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앙회가 금리를 매칭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역 신협이 연 3.5% 금리를 제공할 경우, 중앙회가 동일한 3.5%를 추가 지원해 총 7% 수준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이 거주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채준배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은 “신협의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희 신협 행복나눔부문장은 “신협은 자조와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협회와 실효성 있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