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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법률구조공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 'K보듬 6000 0세 특화반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영아 돌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구미시는 경북도 내 유일하게 공공운영형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영아 맞춤형 돌봄 공간인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조성해 공공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아 돌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돌 전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된다. 구미시는 총사업비 6억6천6백만 원(도비 2억 원·시비 4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해 0세 특화반 전용 시설을 매입·조성할 방침이다. 공공운영형은 시설 매입과 설치까지 포함돼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나머지 6개 사업은 민간연계형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부터 매입 대상지 조사와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9월 수탁기관 선정과 위탁금 교부를 거쳐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설은 2027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성될 시설은 영아 발달 특성과 공동육아 환경을 반영해 커뮤니티실과 활동실, 수면실, 수유실, 스파실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유 쉐이커와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육아 편의물품은 물론 부모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역시 영아와 부모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부모 힐링 프로그램, 육아 품앗이 활동 등을 통해 양육 정보 공유와 정서적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서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하며 주목받았다. 고아읍 문성서희스타힐즈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기존 시설은 개소 이후 높은 예약률과 이용률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 지난해 9월 정식 개소 이후 12월 말까지 누적 이용 인원은 1천971명(914가구)에 달했다. 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2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 94.7%, '만족' 5.3%로 나타나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비슷한 시기의 부모들과 육아 정보를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평가하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영아기 돌봄 부담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공공 돌봄 환경을 확대해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육아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기초지자체 4그룹 전국 2위에 선정되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개선도 △점검률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 2위에 오르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33건의 오염도 검사를 진행했으며,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7건, 행정처분 47건, 과징금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오염행위 사전예방 교육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대표 전통주 업체인 상선주조와 다담도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MAXPO 2026)'에 참가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는 전국 120여 개 양조장과 전통주 관련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막걸리 전문 박람회다. 행사 기간 동안 시음 행사와 바이어 상담, 전통주 문화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되며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상선주조는 최근 '2026 K-SOOL Trend Awards'에서 대중성 부문 골드(Gold)와 브랜딩 부문 실버(Silver)를 동시에 수상하며 2관왕에 오른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다. 또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류 탁주 생막걸리 부문에서는 '이너피스' 탁주 2종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선주조는 상주산 유기농 쌀과 유기농 원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브랜드로, 전통적인 풍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해 젊은 소비자층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적극 홍보했다. 다담도가 역시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전통주류 부문에서 '조오탁 10%'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오탁 8%' 또한 탁주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우수한 품질을 입증했다. 특히 다담도가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상주 전통주의 경쟁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표 제품인 '조오탁 10%'는 상주산 찹쌀과 멥쌀, 우리 밀 누룩을 활용해 저온 숙성한 생막걸리로,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막걸리엑스포 참가를 통해 상주 전통주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주 업체들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감금과 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차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여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약 2천700만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천76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을 신청했고,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C씨로부터 장기간 감금과 상습 폭행, 협박 피해를 당해왔으며 계좌 역시 사실상 관리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인 금전 수익자는 C씨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한 만큼 변제 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과 장기간 폭행·협박에 시달린 정황, C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 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향후 유사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 지원과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당신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대전 창작극 ‘유실물’ 20일 개막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 공연창작집단 '사고뭉치'가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실종과 상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연극 '유실물'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드림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 시간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다. 작품은 10년 전 실종된 딸을 잊지 못한 여성 '순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딸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순애는 어느 순간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유실물을 찾아주는 일을 시작한다. 순애의 집 벽면은 실종자 전단과 사연들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이야기는 재개발 골목 담벼락 아래 놓인 의문의 가방 하나가 발견되면서 전개된다. 치매를 앓는 춘희, 과거 식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옥화,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한 남자의 사연이 얽히며 작품은 사라진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을 따라간다. 공장에서 일하다 끝내 살해당하는 옥화, 딸을 잃고 기억마저 흐려진 춘희, 그리고 여전히 딸을 놓지 못한 순애까지. 작품 속 인물들은 저마다 잃어버린 삶의 흔적을 안고 살아간다. 특히 극 중 세상을 떠난 인물들이 신고 등장하는 '노란 신발'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연출진은 노란 신발을 통해 돌아오지 못한 존재들의 흔적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무대 역시 현재와 과거를 색으로 구분했다. 현재의 시간은 차갑고 습한 푸른빛 조명으로, 과거의 기억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구현해 인물들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최승완 연출은 인터뷰를 통해 “'유실물'은 세상이 버린 것들 속에서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이야기"라며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상실과 기억,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무대 위에 풀어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멈췄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 재가동…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거쳐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다.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6034㎡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다. 도는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국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 등과 협력해 예산 확보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 국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사업승인 없는 ‘김천 유령아파트’…43층 홍보에 공정위 신고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순당, 성년 된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양조 교육·인턴십 연계

국순당이 성년의날을 맞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리술 문화와 전통 주도를 교육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인 강원도 횡성 소재 국순당 횡성양조장 주향로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청년들은 전통주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전통 방식의 술 빚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우리술을 시음하는 과정에서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 있는 음주 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해야 하는 이들을 뜻한다. 국순당은 성년이 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번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기업 인턴십, 서포터즈 활동 등 직무 체험을 지원하고 양조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은 사회가 전통을 계승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성년의날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바른 음주문화를 경험하고 양조 전문가의 꿈을 키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위메이드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후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숨고르기 들어가는 글로벌 증시…금리가 세계 경제 흔든다 [글로벌 레이더]

글로벌 증시가 고금리 부담과 실적 변수 속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증시는 소형주 중심의 매도세 속에 금리 기조와 엔비디아 실적이 변수로 꼽힌다. 중국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으로 당국의 부양책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일본 증시에서는 2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국채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11일~15일) 미국 증시에서 대형주는 버텼으나 소형주는 밀려났다. 변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번 주(18~22일) 미국 증시 핵심 변수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0.13%)는 강보합세였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0.16%)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2%)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8.4로 올라섰다. 통상 20을 넘어서면 시장에 변동성이 다소 있다고 본다. 업종 측면에서 보면, 의류(-6.2%)와 유통(-3.7%), 호텔·레저(-2.3%)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이 약점으로 작용한 주였고, 실적이 받쳐주는 일부 대형 성장주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산업만 수혜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확인된다면 증시에 차익실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5%를 넘어섰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지속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이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비디아 실적은 미국 증시 밑단을 받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기존의 반도체 주도 강세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제한적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양국은 '건설적인 미·중 관계의 전략적 안정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다만 정상회담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던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승인은 중국의 AI 칩 수급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증시에서는 AI 하드웨어 강세 속 창업판(ChiNext) 지수, 과창판지수가 한때 4000선과 1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창업판 지수와 과창판 지수는 첨단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린다. 전반적 경제 상황도 증시 호조를 뒷받침했다. 앞서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1%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 4월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며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 다음 분기 중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주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으나,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산업생산과 소비 지표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방 압력 증가는 정부 입장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의 명분이 된다"며 “20일 발표되는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결정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중국 증시 밑단을 받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지난주 일본 증시는 AI 자본지출 흐름에 힘입어 한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닛케이225 지수는 6만3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하락 반전했다. 광케이블 기업 후지쿠라가 내년 회계연도 순이익 감소 전망을 내놓자 AI 기업 주가가 하락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일본 증시에서 주목해야할 변수로는 금리가 꼽힌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일본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5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7%를 돌파하며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 금리 급등은 기업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며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목별 변동성은 축소되는 분위기다. 대형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기업의 투자심리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후지쿠라 실적 전망이 일본 AI 자본지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호 업종으로는 AI 관련주, 기계, 우주, 은행 등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민주 김정섭 “공주시장 권한 시민에게”…계약·인사·예산 혁신 드라이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가 19일 시정혁신 공약을 발표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시장이라는 원칙으로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약·인사·재정·소통·업무혁신·시민주권 강화를 6대 축으로 한 행정혁신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청렴성 혁신 분야에서는 특정업체 반복·편중 계약 구조 개선과 함께 '분할 발주', 특정 공법 설계 반영 등 불공정 계약 관행 차단을 약속했다. 또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민간 청렴시민감사관과 예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성과 낸 공직자가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적극행정과 국·도비 확보, 규제 개선, 부서 간 협업 등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축제·농업·도시계획·계약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축적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혁신 분야에서는 국·도비 확보 확대와 함께 성과 낮은 중복 사업 정비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재정점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복 지출과 계약 편중, 보조금 이상 징후 등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열린 시장실'과 '찾아가는 시장실'을 월 1회 정례화하고 주요 회의와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 여론조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업무 혁신 분야에서는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자문 확대, 불필요한 회의·의전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세종시, 중앙부처 등과의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해 업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시민주권 강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읍·면·동 권한·재정 이양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공주시민대학 내 '시민주권대학'을 설치해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예산 감시, 시민리더십, AI 전환 대응 교육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배현진·고동진·박정훈’, 부산 회동…韓 “민심이 누가 이길지 안다”

당 지도부의 '해당 행위' 경고에도 배현진·고동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에 집결해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후보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종합 취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8분 한 후보는 북구 덕천 젊음의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고동진·배현진 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배 의원이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결제를 맡았고, 4명이 합석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다가와 말을 건네자 한 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고 의원도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한 후보는 배현진 의원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동진 의원실 측은 “간단히 식사하러 간 비공식 일정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전날 저녁 부산에 내려갔다가 당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징계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오후 한 후보의 북구 일대 민심 행보에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이 동행했다. 만덕2동 백양중 학생들이 “유튜브 쇼츠 많이 봤다"며 사진을 요청하자 웃으며 “같이 찍자"고 화답했다. 한 어르신이 폴더폰으로 셀카를 부탁하자 한 후보는 폰을 직접 붙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키 높이를 맞추며 셀카를 찍어줬다. 인근 주민 3명도 “우리도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으예?"라며 다가서는 동안 배현진·고동진 의원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다. 박정훈 의원은 한두 차례 직접 셔터를 눌러주기도 했다. 세 의원은 앞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1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장동혁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는 16인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명 '팀 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배 의원은 지난달 한 후보를 “사실상의 국민의힘 후보"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공개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무공천을 하든 후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를 경영한다면 북구갑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산 현지에서 확인한 민심은 한 전 대표에겐 우호적이지만 장동혁 지도부에는 분노하고 있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의 지원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후보가 지난 2월 대구 방문 당시에도 박정훈·배현진·우재준·정성국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결속을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도 친한계 의원들의 잇단 현장 지원에 '해당 행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 한 후보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단행할 것이고, 그 공소취소를 가장 앞장서서 막고 있는 사람이 나"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탄핵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이미 그 길을 내주시고 있다"며 “민심이 누가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을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재건은 한 후보의 자기반성과 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지 않고 윤어게인 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다"며 “계엄 저지 안 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빨간 옷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보수 재건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막 나가지 않도록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보수 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동윤 인턴기자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할인 행사 때 ‘정가’ 2~3배 부풀려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2030년까지 태양광 10GW·풍력 3GW 확충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기가와트(GW), 풍력 터빈은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6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터빈 생산능력 역시 같은 기간 0.8GW에서 3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도 2024년 4조2000억원 수준에서 2035년 2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사업과 계획입지 사업 등에 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준을 마련해 금융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학교, 공공주차장 등 공공 태양광 사업에서도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후 인버터 교체 시장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수명이 6~7년 수준인 노후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융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버터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검증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공급망 안정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스마트 인버터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압·주파수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인버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발전 예측·고장 예지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 기술지주 출연금과 모태펀드 등을 활용한 전용 펀드 조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인증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작·설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셀을 활용한 모듈에는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태양광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탠덤셀과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장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탠덤셀 초기효율을 확보한 만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20메가와트(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100MW급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만큼 조선·철강·케이블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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