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 무대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화석연료로 돌아가야 “다시 위대해진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미·중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2035년까지 자국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점 대비 7~1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2020년 수준 대비 6배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또 산림 축적량(나무 전체의 부피)을 240억㎥ 이상 달성하고 신규 자동차 판매에서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주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이처럼 수치화된 감축 목표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과거 2020년 9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지구 대기 연구를 위한 배출 데이터베이스'(EDGA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30.1%로 집계됐다. 미국(11.3%), 인도(7.8%), 유럽연합(EU·6.1%) 등이 뒤를 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이 목표들은 파리기후협악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국의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다"며 “이를 달성하려면 중국의 고된 노력과 더불어 지원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은 시대적 트렌드"라며 “일부 국가들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하며, 흔들림 없는 행동과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물러서면서 중국이 '녹색 리더십'으로 국제사회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접적인 잽을 날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의 이같은 목표가 야심차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CERA)의 로리 밀리비르타 수석 애널리스트는 “30% 미만의 배출 감축 목표는 '1.5도 목표'와 맞지 않는다"며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혹은 2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중국은 2035년까지 훨씬 더 큰 폭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NEF도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최소 43%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트레이스'는 지난 6월 중국의 배출량이 반등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총 100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중국 칭화대학교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연구소의 후빈 부교수는 중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0~15%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대내외적 요인"으로 감축 목표치를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국제 기후단체인 '350.org'의 정책캠페인 부국장 안드레아스 지버는 “중국은 덜 약속한 후 초과 달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BBC는 “중국이 기후 약속을 초과 달성한 사례가 과거에 있다는 점이 일부에 희망을 준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목표(1200GW)를 6년 앞당긴 지난해 달성했다. 아시아소사이티정책연구소(ASPI) 중국 기후 허브 소장인 리슈오는 시 주석이 이날 약속한 배출 감축 목표치와 관련해 “천장이 아닌, 바닥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중국의 급속한 청정 기술 성장은 향후 10년 동안 훨씬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반대 행보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기후 문제에 한해서는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강한 국경과 전통적 에너지원이 있어야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며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계 각국의 동참을 권고했다. 그는 실제로 관세 전쟁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에 언제든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대표적 사례가 인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기존 25% 관세에 더해 25%의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상대로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브릭스(BRICS)의 반미정책을 따르는 국가들은 추가 10%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계획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우선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원위치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야당이 적극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이 올해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추석자금은 평균 1억978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477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12일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매출액 규모(10억원 미만~200억원 이상)와 종사자 수 규모(10인 미만~50인 이상)를 기준으로 할당했으며, 제조업·비제조업 각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7.9%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곤란' 28.9%, '매우 곤란' 9.0%). 이는 '원활하다'(18.5%)는 응답의 두 배 수준이다('원활' 17.1%, '매우 원활' 1.4%).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였다. 응답 기업들은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 '판매·매출부진(64.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원·부자재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판매대금 회수 지연(17.5%) 순으로 응답했다.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40.4%) △납품대금 조기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순으로 응답했다. 은행·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의 경우,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는 응답은 26.6%로 '원활하다'는 응답(14.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으며,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9.3%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은 68.8%, '있다'는 응답은 31.3%로 파악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대출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42.0%) △높은 대출금리(39.2%) 순서로 나타났다.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6%, 미지급 33.0%,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16.4%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수준은 정률지급의 경우 기본급의 25.2%, 정액지급의 경우 평균 78.3만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추가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 절반 이상(55.6%)은 추석 공휴일 외 별도 휴무계획이 없으며, 평균 휴무일은 0.95일로 1일 미만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도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사정이 여전히 녹록지 않으며, 필요 자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고금리·대출한도 등 금융기관 이용 애로가 여전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명절자금 43조원 공급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휴무 여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확실성'을 이유로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채 확정하기도 전에 부적정·과다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중앙 정부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회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남은 돈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지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됐고,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펴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채 확정되지도 않은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501억 원으로 미리 예상해 세입에 계상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실제 금액은 크게 부족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5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41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 △소방특별회계 172억 원 등 총 2689억 원이 예상보다 모자랐다. 이 때문에 시가 애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정·과다 계상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됐다. 결산 보고서는 “채무 상환이나 이자 비용 절감에 써야 할 귀중한 재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결산 이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만" 남는 돈을 미리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3년간이나 이를 '상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전 계상 행위를 반복해왔다. 결산보고서는 “이런 식의 상시 편성은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경제·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결손이 나지 않게 엄격히 추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 예산과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편성"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교통·주택·소방 등 특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는 세입 징수와 세출 집행을 더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횡령이나 분식회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방회계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자동 추경이 불가피해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산도 전에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으면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때 사업 차질과 불용액 증가 등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입 추계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법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적 결함"이라며 “예산은 기관장이 재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과도한 재량권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운용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김일웅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에서 3년 연속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 감사 지적이 수년간 반복될 경우 시의회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시의 '엉터리 재정 운용'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 포럼에서 “서울 재정이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정낙균 교수(소아청소년과)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이번 9월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정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의료윤리사무국장, PI실장 등을 역임하며 환자 진료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식등록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등을 맡아 학회 운영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소아혈액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1500여 건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선도하며 활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22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 2023년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정 이사장은 “혈액암 환자와 가족에게 최상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의 임상 및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겠다"면서 “활발한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닌 대한민국 조혈모세포 분야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현자들은 더 이상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섬에서 가장 큰 부족을 이끌고 있는 추장은 막무가내였다. 벌목으로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사기'라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부족 연합회의가 열린 자리에서도 열변을 토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아무리 많은 나무를 베도 숲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나무가 곧 없어질 것이라고 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저 숲을 보라. 우리 조상 때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울창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 섬을 살리기 위해 벌목을 자제해야 한다는 건 나무 가격을 높이려는 자들의 음흉한 음모일 뿐이다. 누구나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고 배를 만들게 해야 한다. 그래야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벌목을 막는 모든 논리와 주장은 사기다. 베는 나무 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린 몇몇 부족을 보라. 그들의 생활이 다시 풍요로워지지 않았나." 그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연설했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섬 한 쪽에서는 이미 과도한 벌목으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숲이 사막화하면서 주변 토양도 메말라갔다. 예전에 비해 작물 수확량이 확 줄었다. 식량 부족으로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도 나타났다. 마구잡이 벌목으로 숲과 농경지가 사라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이런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온 현자들은 나무 베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숲이 사라져 섬 전체가 사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든 주민이 소멸하는 끔찍한 미래를 피하려면 지금 당장 벌목을 자제하고 숲을 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행과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거대한 석상을 세우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 석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통나무가 필요했다. 통나무를 이용해 큰 돌을 옮겼기 때문이다. 석상은 각 부족의 명예를 드높이는 목적 외에 실용성은 없었다. 현자들은 이런 이유로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말렸다. 하지만 이들의 충고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각 부족의 지도자는 석상을 세워야만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석상 크기가 부족의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부족 연합회의에서 벌목 규제를 사기라고 외친 추장도 섬에서 가장 큰 석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새 숲은 사라졌고 나무도 몇 구루 남지 않았다. 사막화한 땅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 않았다. 양식이 부족하자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식인 관습이 생긴 것이다. 이제 소멸은 시간 문제였다. 섬은 서서히 폐허가 됐다. 숲은커녕 나무 한 구루 남지 않았다. 섬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방인이 우연히 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인간은 사라지고 해변에 거대한 석상들만 나란히 서 있었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또 다른 명저 '문명의 붕괴'에 소개한 이스트 섬의 비극을 상상력을 가미해 묘사해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가 대사기극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짓 선동이 초래할 파국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인 숲을 스스로 파괴한 탓에 멸종한 대표적 사례다. 지금의 탄소 배출과 기후 위기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 논리로 기후변화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한다.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다.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산업화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결과다. 과다한 탄소 배출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몇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만큼 많다. 올 여름 우리가 겪은 폭염도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정치·경제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기후변화를 사기로 몰고 간 그의 거짓 선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당장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녹색 사기'라는 거짓말은 지구촌을 또 다른 이스터 섬으로 만드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가 56명(전체 교원(2344명)의 2.4%)으로 나타났다. 56명 가운데 41명은 미국, 나머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으로 갔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계열 교수가 28명, 이공학 계열이 24명, 예체능 계열 3명, 그리고 의학 계열 1명이었다. 해외 진출의 사유로는 연봉 차이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던 교수들이 홍콩에서 33만 달러(한화 4억 5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은 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은 1억 2,173만 원, 부교수는 9,962만 원이다.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에서 서울대가 교수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 의하면 교수 성과를 만족(S), 보통 1(N1), 보통 2(N2), 불만족(U) 등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S 등급은 상위 5%, N1 등급은 45%, N2 등급은 50% 안팎, U 등급은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수로 분류한다, 성과급은 N2 등급의 100%를 기본으로, N1 등급은 150%, S 등급은 200% 성과급을 지급하고 U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교수 21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성과 연봉제 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70%가 성과 연봉제 운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한 학과에 교수가 20명일 때 N2 급 10명(50%)은 기본 성과급 천만 원만을 받고 N1 급 9명(45%)은 기본 성과급에 추가 5백만 원을 더해 천5백만을 받고 S급 1명( 5%)만이 기본 성과급에 추가 천만 원에 천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개 한 학과의 교수는 5~10명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최상위권 교수는 없고 교수의 절반이 5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못 받는다. 이는 교수 절반의 불만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품질 석학 조지프 M. 주란 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라고 평가 중요성을 말한다. 서울대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20~30%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최선호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대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정계 진출이나 사외 이사 등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다. 당연히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이점보다는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보람과 긍지가 강하다. 그런데 연간 성과급 천만 원으로 서울대 교수의 보람과 긍지를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대외비로 해도 교수들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알려질 텐데 N2 급의 교수들이 받을 긍지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서울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과 연봉제의 무모함이 드러난다.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천만 원의 차별 성과급으로는 4억 이상의 급여를 제안받은 교수의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없다. 교수 평가의 기본은 교육, 연구, 사회 활동인데 단과대나 학부·학과마다 특성이 달라 단일화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차별화하기 힘들다. 교육평가는 학생의 수업 평가가 기본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교육평가는 포기한 것이다. 중국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좀 더 자본주의적이다. 중국 칭화대의 경우 동일 직급의 교수 간 봉급 차이가 10배 이상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지난 5년간 정교수 승진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 신청을 보류한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는 정교수와 부교수의 연봉 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소한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을 때 차등 연봉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봉의 1/10에 불과 한 천만 원의 금전적 성과보수로는 교수들을 동기부여 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 교수들의 긍지와 보람을 배가할 진정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일이다. 윤덕균

시작이 반이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주행하던 에너지 정책을 바로세우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 개편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정해지는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10월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며 에너지 산업도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신규 전력 투자에서 재생에너지가 선두로 올라선 상황에서 이제라도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출발은 희망적이다. 첫 번째 시금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이다. 2015년 세계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영으로 하는 감축 목표(넷제로)를 세웠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세워 5년마다 총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을 앞두고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25.7% 감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해외 감축분 11.3%를 추가하여 37%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파리협정의 본격 시행을 앞둔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 목표로 하는 NDC를 총회에 제출했다.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국제사회에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2021년 4월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하는 것으로 NDC를 수정하여 총회에 재제출하였다. 이제 파리협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 새로운 NDC를 작성하여 12월초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이후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한 달 간 총 7회 개최한 뒤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난 19일 첫 대국민 공개논의 총괄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논의에 오른 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48% 감축안에서 우리나라 누적감축량을 고려한 65%까지 4가지 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7월23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에서 “RE100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생존의 문제이니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된 뒤 또다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우고 이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시금석은 올해 산자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다. 지난 19일 국민토론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니 다다익선이다. 혹자는 너무 많고 실제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래봤자 OECD 꼴찌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정도이고 우리 경제 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현대 산업사회를 이끈 규모의 경제로 풀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태양에너지는 소량이 전국의 모든 곳에 골고루 주어진다. 1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2,000~3,000평의 토지나 지붕 혹은 옥상이 필요하다. 주택과 공장 등 모든 시설물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려면 5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하는 사업은 불필요한 규제만 제거해주면 많은 양이 필요한 RE100 관련 기업들과 전업 발전사업자들이 풀어 나갈 것이다.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곳은 전업 발전사업자가 아닌 부업이나 노후 연금으로 생각하며 참여하는 소생산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으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전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대한 번거로움과 걱정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면 그냥 전력시장의 구매가격으로 사주면 될 일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수준에 이른 나라들도 있으니 말이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감축 목표의 설정과 법제화 그리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책 정립, 두 가지를 보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패가 보일 것이다. 신동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제2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연구 과제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이 진행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극초고령사회에서의 노쇠에 대한 AI 기반 예방적 돌봄 서비스 개발'(프로젝트명 DEF-H, 총 연구비 175억원, 담당 PM 이승규)이다. 연구팀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모델 기반 노쇠 관리 예방 서비스'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는 다차원적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파운데이션모델을 구축해 노쇠 발생 위험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건강종합평가 △맞춤형 약물·운동·영양 중재 △노인 인구 대상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노쇠로 인한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행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연구팀에게는 최대 127.5억 원의 정부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책임연구자인 정세영 교수(가정의학과, 정보화실장)를 중심으로 노인병내과, 재활의학과 등 임상 전문 연구진을 구성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간호대학·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헬스케어·AI 전문 기업으로는 차헬스케어, 원스글로벌, 알에스리햅, 더존비즈온, 엑소시스템즈 등이 협력해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함께 추진한다. 개발된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1∼3차 의료기관과 돌봄 현장에서 실증 연구를 거친 뒤,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가 생애전환기 검진에 노쇠 평가를 위한 표준 규격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가 보건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번 과제 선정에 대해 “본 과제는 의료에 AI를 접목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노인 평가 및 관리 서비스를 AI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미래에셋생명이 '글로벌 MVP 펀드'를 앞세워 변액보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회보험료 등 실질적인 지표도 확대되는 추세다. 25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1분기 2433억원이었던 초회보험료는 2분기 3953억원으로 증가했다. 2분기 들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60% 이상 불어난 것이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 고객이 납입하는 첫 회차 보험료로, 새로운 고객 유입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누적 수입보험료 역시 상반기 기준 1조681억원을 달성하며 업계 1위를 지켰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가 넘는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자산의 약 75%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중으로, 분기마다 변액보험 관련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플래그십 변액펀드 '글로벌 MVP 60'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누적수익률 103.4%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 펀드' 시리즈는 매분기 고객을 대신해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거품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으나, 생성형 AI의 발전 등으로 활용도와 추론 수요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는 점도 특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고성능 AI 반도체 기업향 투자를 10%포인트(p)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전력 인프라 기업에 리소스를 분배하고, AI 기반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비중도 유지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글로벌 자산분산 투자와 안정적 운용전략에 기반한 결과"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