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발전 5사 단일 통합 환영…정부 독단 결정은 안 돼”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노동계가 발전공기업 통합 연구용역의 1사 통합 권고안을 환영하며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1사 체제를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권역별 2~3개 회사 체제와 △지주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 체제를 고려했다.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 토론에서 통합 당사자인 노동계는 대체로 1사 통합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조직 재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일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첫발을 뗀 것"이라며 “통합은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직무 전환의 핵심이며, 석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일자리가 전환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도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연구용역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발전공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협력사 노동자 재고용, 정비 기능 전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발전 5개사가 통합됐을 때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통합 발전사의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단순히 회사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환 중앙대 공과대학 교수는 “발전 5개사가 통합될 경우 통합 법인의 역할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보수체계가 서로 다른 기관들이 결합하는 만큼 화학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공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나 신사업 성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 이후에도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 통합 발전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효율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인력관리본부를 별도로 두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고용 플랫폼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