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입차 판매가 친환경차 호조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2만96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7.6%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가 6270대로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5121대), 테슬라(1966대)가 뒤를 이었다. 이어 △렉서스(1464대) △BYD(1347대) △볼보(1037대) △아우디(847대) △포르쉐(702대) △토요타(622대) △미니(567대)가 톱10안에 들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1만3949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전기 4430대, 가솔린 2441대, 디젤 140대가 뒤를 이었다. 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200으로 1207대가 판매됐다. 2위와 3위는 각각 BMW 520(1162대), 테슬라 모델 Y(1134대)가 차지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인공지능(AI)데이터부문 임원, 실무진과 Fireblocks 본사 스티븐 리처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두 회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후 올해 1월 설계를 마무리했다. 오는 4월까지 개발,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Fireblocks는 글로벌 은행과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을 공유했다. 두 회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제도화 방향성에 맞춰 글로벌 금융 인프라 연결과 국내 금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마이데이터 2차 보고서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공개된 마이데이터 1차 연구에 이은 후속 보고서로,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리했다. 금융과 비금융 영역 전반을 함께 살펴보며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현실적인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이 높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뚜렷하지 않은 수익 구조로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 체계나 사업 지속을 위한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마이데이터 정책이 기존의 의무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활용 성과에 따른 보상,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비용 구조 개선, 공공과 민간이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정책 설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의료·통신·모빌리티·공공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금융 마이데이터 현황도 함께 다뤘다. 비금융 영역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표준화와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추가적인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토스인사이트는 마이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편익을, 사업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고도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살펴본 연구"라며 “마이데이터가 제도를 넘어 실제 데이터 활용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지수 하단을 받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52포인트(0.61%) 오른 5320.6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7.37포인트(0.52%) 내린 5260.71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329.43을 터치하며 반등에 성공했으나, 이후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수급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이 각각 3228억원, 1802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5552억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449.9원에 개장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가상자산 가격 급락이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과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전날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기계·장비, 건설 등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전기·전자와 증권 등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8포인트(0.61%) 오른 1151.31이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으나 장 초반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매매가 엇갈리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차전지와 로봇,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약세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iM금융지주는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에야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도입한 다른 금융지주 보다 선진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1명이며 후보군에서도 비중이 높지 않다.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주 추천 사외이사를 추가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iM금융 사외이사 7명 중 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조강래 사외이사(이사회 의장)가 유일하다. 정재수 사외이사도 주주 추천 사외이사였으나 지난해 12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했다. 지난달 BNK금융지주가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주주 역할 강화 기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M금융은 2018년 김태오 전 회장이 취임하며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혼란스러웠던 iM금융의 지배구조를 다잡기 위해 시행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올해는 지난달 23일까지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법인 주주는 추천할 수 없으며 개인 주주로 제한되는 것은 다른 금융지주와 다른 점이다. iM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는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후보군은 주주 추천을 포함해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실제 주주 추천 경로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iM금융의 지배구조·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 iM금융의 사외이사 후보군은 총 105명인데, 이 중 8명(7.6%)이 주주 추천을 받았다. 외부 자문기관 추천은 83명(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 경로는 14명(13.3%)으로 주주 추천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주 추천 사외이사 확대 가능성에 주목된다. 오는 3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인 조강래 의장을 비롯해 김효신, 노태식 사외이사가 대상이다. iM금융은 내규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가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조강래, 김효신 사외이사는 2022년, 노태식 사외이사는 2023년 처음 각각 선임돼 임기 연장에 제약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쇄신 기조에 연임 여부는 불확실하다. 금융지주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기존 8명 체제 복원 가능성은 크며, 최소 1명의 신규 선임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금융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iM금융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한동안 운영하던 지주 회장과 행장 겸직 체제를 지난해 분리하며 지배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iM금융은 2024년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황병우 당시 행장을 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며 약 2년 간 회장·행장 겸직을 유지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일관된 전략으로 조직 안정화를 이끈다는 취지인데, 권한이 과도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며 지배구조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회장은 지난해 9월 “시중은행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행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강정훈 iM뱅크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이 차기 행장으로 발탁됐다. iM금융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교육하면서 내부 핵심인재육성(HIPO)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자문기관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임성훈 전 행장을 시작으로 황병우, 강정훈 행장까지 육성 프로그램을 거쳐 CEO로 선임됐다. 회장 측근 인사가 발탁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경고하는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 가동하는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LG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에 나선다. 한화큐셀과 LG에너지솔루션은 대형 ESS 파트너십을 4일 체결했다. 한화큐셀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제조한 최대 5G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공급받아 미국 전역의 ESS 프로젝트에 조달한다. 배터리는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한화큐셀이 EPC(설계∙조달∙건설)를 추진할 ESS 사업에 설치될 예정이다. 용량 5GWh는 설비용량 1GW 원전 1기가 다섯시간 동안 생산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력망 인프라 부족과 발전 설비의 유연성 한계로 신규 발전원 확충이 지연되면서 전력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부하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ESS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설비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향후 5년간 미국에 총 317.9GWh 용량의 ESS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 호드릭 한화큐셀 EPC사업부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법인장은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차별적 가치를 기반으로 장기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며 “양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고객 사업의 장기적 성공과 미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는 1학년 전공 수업인 '촬영과 편집'을 통해 제작한 재난-안전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교육-공공적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가 실제 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난 예방, 생활 안전,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촬영-편집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총 18편의 재난-안전 영상 콘텐츠가 제작됐으며, 완성된 작품들은 딜라이브 TV 시민 참여 프로그램 '내가 만든 TV 세상'을 통해 방송됐다. 작품들은 1~3분 내외 짧은 분량으로 구성돼 시청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화재 예방 행동 요령, 일상 속 안전 수칙, 소방관 직업 인식, 응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재난-안전 주제를 다뤘다. 이 중 일부 작품은 KBS life '재난안전 119' 프로그램에도 편성-방영되며 콘텐츠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이번 제작에는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1학년 재학생 90여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콘텐츠는 팀 단위로 만들어졌다. 각 작품은 팀 대표 학생 1인을 중심으로 완성됐고, 학생들은 기획부터 제작, 방송 송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질적인 현장 역량을 키웠다. 이런 제작 성과를 바탕으로 경복대는 작년 12월5일 교내 지운관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공동으로 '2025 재난-안전 영상미디어 우수콘텐츠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선 총 16개 팀이 수상했으며, 경기도지사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그리고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장 명의 장려상 13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좋아요보단 살아요'(대표 전태건)가 경기도지사 대상에 선정됐다. '그 자리에, 늘'(대표 김채은)이 최우수상을, '다시, 현장으로'(대표 최다온)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며 학생들 콘텐츠 제작과 공공 안전 미디어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승현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 학과장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승현 학과장은 교육과 지역 공공기관을 연계한 실습형 수업 운영을 통해 대학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현 학과장은 4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가 실제 방송 송출로 이어지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표창까지 받게 돼 교육자로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공공 미디어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안전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예방 중심 안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대학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는 실습 기반 교육과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재난-안전, 공공 미디어, 영상 콘텐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대우건설이 현재 입찰에 나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컨소시엄 내 건설사 이탈과 공사 난이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 초고난이도 공사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는 롯데·한화·금호·코오롱글로벌 등이 잇따라 이탈하며 우려를 낳았다. 1차 PQ 입찰 당시 참여 의사를 밝혔던 건설사들이 줄줄이 빠지면서 대우건설이 70% 이상 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흥토건과 HS중공업의 참여 지분이 확대되고 두산건설도 새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항만공사 분야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 역시 가덕도신공항과 유사한 연약지반을 매립해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약지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고, 지반의 미세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밀 계측 시스템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거동을 예측하는 역해석 기술 등을 도입한 덕택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건설 과정에서 가덕도~저도 구간을 세계 최장 규모의 침매터널로 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침매터널 분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 협력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공사였지만, 연결 시 공기 주입, 침매함체 구간 자갈 포설 장비 등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연약지반 처리 대안 공법으로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설계안에서 지반침하 방지가 가장 중요한 활주로 구간의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단단한 사석과 토사를 매립해 지반 자체의 구성을 바꾸는 방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안 공법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더해 최적의 방안을 적용한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공사의 초고난이도에 대한 우려로 일부 건설사 이탈이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책사업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날에는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금융당국이 이달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추가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현재 수준보다 강화한 대출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무주택자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 등에도 규제가 적용될 경우 중저소득층 및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 축소나 금융비용 증가 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실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말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적용을 검토 중이다.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은행권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할 때 DSR 비율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 적용 중이다. 당국이 DSR 적용 대상을 늘린다면 현재 미적용 대출인 △무주택자 전세 △1억원 이하 △서민정책 대출 △지방 1주택자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과 1억원 이하 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DSR에 포함되는 것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책대출이 사실상 DSR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그간 사각지대로 여겨진 대출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무주택자를 비롯해 전세자금대출이 전면적으로 DSR에 편입될 경우 서민이나 다수의 청년층이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나 주택마련계층의 체감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주택자의 대출문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돼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금융 소외층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됨으로써 주거비 상승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조건 강화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할 경우 가계 금융비용을 늘리게 된다. 정책대출의 DSR 편입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를 직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민 보호 정책을 거스를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DSR 적용도 분양시장을 냉각시키고 건설사 자금 경색이 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구체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1주택자 전세대출 DSR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금융 확대를 추진 중이기에 정책상 대치될 여지가 있다. 이에 시장에선 이미 강화된 기조를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에서 이번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은행 주담대 한도가 더 감소할 경우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진입 장벽을 막을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 차입 여력이 더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약화돼 세입자 보증금 회수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앞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여신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혀왔기에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확실해보인다"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선에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DSR 우회 루트를 차단하는 방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 입장에선 전세대출 등 DSR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선정할지, 적용 대상은 고소득 차주와 광범위한 차주 중 어디로 타깃할지, 지방 주담대에 대한 별도 완충장치를 둘지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소득 대비 DSR이 높은 집단에 스트레스 금리를 강하게 적용하는 맞춤형 관리 수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아예 주담대만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담대만 핀셋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만 봤는데, 총량 목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담대"라며 “이 주담대도 별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