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 실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바이오 5대 강국' 도약 목표 아래 의약품 심사기간 단축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의약품 허가 건수는 전년대비 70건(20.9%) 증가한 40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연간 의약품 허가 건수는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허가 실적은 하반기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의약품 심사 단축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허가 건수는 225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 180건보다 45건(25%) 늘었으며, 전년 동기(134건)와 비교하면 67.9%(91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의약품 허가에 속도를 내면서 허가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의약품 심사 단축 의지에 따라 향후 허가 실적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이고, 올 4분기부터는 심사인력 확충과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까지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앞서 오유경 식약처장도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등의 허가·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도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식약처 내부적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 충원에 나서며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오는 20일까지 신약·바이오시밀러·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 등 198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채용규모다. 이들 신규 인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안전관리 등을 집중 담당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의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가하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흔들리는 틈을 타 신세계그룹의 이커머스 양대 축인 SSG닷컴·G마켓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여타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탈팡족 유치로 신규 고객을 늘리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차별화된 혜택으로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7일부터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을 운영하며 소비자 끌어 모으기에 공들이고 있다. 기존 그룹 통합 멤버십 '신세계유니버스클럽'·그로서리 특화 멤버십 '쓱배송클럽' 모두 정리하되, 적립 구조·월 이용료 등 타사와의 차이점을 부각한 새 멤버십을 내놓은 것이다. SSG닷컴이 강조하는 쓱세븐클럽의 장점은 업계 유일하게 '고정형'으로 설계된 적립 구조다. 이 멤버십은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을 얼마나 구매하든 결제 금액의 7% 적립을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쓱배송 상품을 4만원·7만원씩 사면 2800원, 4900원을 그룹 계열사에서도 사용 가능한 SSG머니로 돌려주며, 월 최대 적립 한도는 5만원이다. 이는 구매 실적에 따라 차등형 적립금을 지급하는 타사와 비교하면 더 대조적이다. SSG닷컴 설명대로라면, 구매 금액별로 컬리(월 한도 최대 10만원)는 3~7%의 적립금을, 네이버(월 한도 최대 6만6000원)는 2~5%의 적립금을 준다. 쿠팡은 적립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합리적인 이용료도 내세웠지만 아직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업계 분석이다. 월 구독료만 놓고 보면 쓱세븐클럽(2900원)은 컬리(1900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비교적 가격이 높은 네이버(4900원)·쿠팡(7890원)보다 당장에 연계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네이버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게임·웹툰·음악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팡은 쿠팡플레이·쿠팡이츠 등 자체 OTT·배달 앱과 연동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SSG닷컴도 오는 3월 '티빙'과 협업해 옵션형 모델을 출시한다고 예고한 터라. 향후 제휴 통합 멤버십으로 전환 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건은 배송 경쟁력이다. 쓱세븐클럽은 쓱배송으로 4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 이는 네이버(1만원 이상)·쿠팡(와우회원 무료 배송)는 물론, 매월 2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 가능한 무료배송 쿠폰 31장을 지급하는 컬리보다 사실상 기준이 더 높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SSG닷컴 관계자는 “쓱세븐클럽 핵심 타깃은 30~40대 장보기 고객으로, 당사 장보기 이용객 고객 건단가는 4만원을 훨씬 상회한다"며 “월 적립 한도도 4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나 생활용품 지출액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실상 제약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핵심 이커머스인 G마켓도 마케팅 공세와 배송력도 보강해 탈쿠팡족 잡기에 나서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G락페 등 대규모 특가전을 운영한 데 이어, 이달부터 기존 익일배송 서비스 '스타배송'도 주 7일로 강화했다. 올 상반기 중 신규 멤버십 출시도 앞두고 있어 그룹 통합 멤버십 종료에 따른 혜택 공백 우려도 떨쳐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쓱세븐클럽 출시와 더불어 SSG닷컴과 독자 노선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신세계유니버스클럽과 달리 이번 쓱세븐클럽의 경우 G마켓·옥션 혜택은 빠졌다. 업계는 최근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스'를 출범하면서 G마켓이 자회사로 편입된 데 따른 영향이라 풀이한다. G마켓 관계자는 “향후 내놓을 멤버십은 현재 설계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면서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와 연계성은 전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소위 '빅 4'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안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이들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10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컨센서스를 종합한 결과 2026년 K-방산 빅4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65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조2382억원, 2024년 2조6529억원, 5조 원대 초중반대로 예상되는 2025년에 이은 폭발적인 성장세다. 때문에 외형 확장을 넘어선 수익성의 '퀀텀 점프'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실적 급증의 핵심은 내수 중심에서 고마진의 수출 중심으로 재편된 매출 구조에 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내 통상 내수 물량은 영업이익률이 9%에 그치는데, 실제 정부 주도의 경직된 원가 산정 방식·제한적인 내수 시장 규모, 비합리적인 규제·비용 전가 등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낮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수출 물량에 대해선 방산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높은 영업이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출 마진은 내수 대비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방산 부문 수출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폴란드에 인도되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K-239 천무가 실적을 견인하며 올해 약 4조37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로템 역시 '수출 잭팟'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체결된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 물량과 페루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됨에 따라 디펜스 부문의 수출 비중이 2026년 59.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LIG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지난해 이라크와 체결한 3조7135억원 규모의 천궁-II 계약으로 '중동 3국 수출 벨트'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주 잔고 중 수출 비중이 60%를 상회하며 올해 수출 매출 비중 또한 24% 수준으로 확대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또한 FA-50의 꾸준한 수출과 더불어 KF-21 양산 착수, 미 해군 훈련기(UJTS) 사업 도전 등으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확보한 미래 일감도 든든하다. 현재 빅4의 합산 수주 잔고는 지난해 약 13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각 기업이 공장을 풀 가동해도 향후 4년 이상 쉴 새 없이 돌아가야 소화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다. 특히 이 수주 잔고는 과거와 달리 물가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Escalation Clause)이 포함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규모 패키지 계약이 주를 이뤄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회사별 확정 수주 잔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조4106억 원 △현대로템 29조6088억 원 △KAI 26조2673억 원 △LIG넥스원 23조4300억 원 등 총 110조7167억 원 어치로 확인된다. 늘어나는 주문량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 능력(CAPEX) 확대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LIG넥스원은 2029년까지 구미 하우스 증설에 3740억 원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창원 3사업장 증설을 통해 생산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속에 과제도 남아있다. 유럽 연합(EU)이 역내 관련 업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유럽 방위산업 전략(EDIS)'이 구체화되면서 비 EU 국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50%를 역내에서 지출하고, 회원국 간 방산 거래 비중을 35%로 확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SAFE(Security of Supply)' 규정 등을 통해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K-방산의 유럽 수출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현지화'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순 완제품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루마니아 등 인접 국가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는 등 유럽 공급망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 입찰에서 현지화율 80%를 제안하며 독일 라인 메탈 등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와 협력해 K-2PL 전차의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방산 기업들은 방위 제품별로 '핵심 부품 생산·설계→완제품 생산→정비·수리'로 이어지는 산업 네트워크 조성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오늘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급진 좌파와 관료들이 만들어낸 규제와 거짓말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다"고 말하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반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했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당시 발언은 상징적 수사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바이든의 모든 흔적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1년간의 국정 운영은 실제로 '바이든 지우기(ABB: Anything But Biden)'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입증해 왔다. 특히 기후와 에너지, 환경, 과학, 보건 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발언과 신념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면서 급격한 후퇴를 겪었다. 당장 지난 7일(현지 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관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하기로 한 유엔 산하 기관 중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포함됐다. 비 유엔기구 중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인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들어있다. GCF는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국제금융기구다. '기후 신호등'은 백악관 행정명령, 연방정부 공식 예산안, 각 부처 장관 발언, 국제기구 기록,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벌어진 핵심 사건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에 미친 구체적 영향과 향후 정책적 대응 과제를 살펴본다. ◇'녹색 사기'와의 전쟁에 기후·환경 정책 퇴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당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후변화를 “수십 년간 미국 산업을 옥죈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후 위기라는 말은 미국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라고 말하며,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게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담은 공식 서한을 즉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파리협정을 “미국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협약"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협정 규정에 따라 통보 1년 뒤인 오는 22일 공식적으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연방 정부 차원의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1995년 COP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31개 환경 규제 철회 계획을 발표했다. 젤딘 청장은 특히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에 대해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식 폐기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판단은 발전소와 자동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기후 정책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띄우고 재생에너지를 압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3일, 행정명령 14156호에 서명해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미국은 땅속에 묻힌 에너지를 두고도 외국에 의존해 왔다"면서 이를 즉각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5일 열린 상원 에너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기후 위기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발언하며,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개발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같은 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허가 심사를 전면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3월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과 멕시코만, 대서양 연안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제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설정된 연방 차원의 시추 금지 구역을 사실상 원상 복구한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2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후원 행사 연설에서 풍력 터빈을 가리켜 “아름다운 해안선을 망치고 새를 죽이는 크고 못생긴 구조물"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백악관은 신규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전면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공식화했다. 매슈 지아코니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국장 대행은 지난해 3월 18일 내부 공문을 통해 “모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로드아일랜드주 앞바다에서 건설 막바지 단계에 있던 '레볼루션 윈드(Revolution Wind)' 프로젝트를 포함해, 수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지난해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태양광·풍력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재생에너지협회는 이 법안이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평가했다. ◇과학·보건 예산 삭감과 이념 개입, 그리고 '과학 망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학과 보건 분야를 '연방 관료주의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원(NIH)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4% 삭감된 267억 달러(약 38조 원)로 편성됐고, 국립과학재단(NSF) 예산도 56%나 줄었다. 일론 머스크와 러셀 보트가 공동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는 지난해 6월 각 연구기관에 인력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NIH에서는 수천 명의 연구자가 해고됐고, 특히 임용 초기 단계에 있던 신진 연구자와 박사후 연구원들이 대거 직장을 잃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3월 보건부 내부 회의에서 mRNA 백신 연구 목록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 기술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기존 백신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보건부는 지난해 4월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LGBTQ+) 건강,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연구 과제 수백 건에 대해 “기관 우선순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흡수 통합했다. 국무부는 이 과정에서 해외 원조 예산의 90% 이상을 삭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지역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백신 임상시험과 전염병 감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대한 글로벌 보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 환경 악화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해외 이동이 급증했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은 지난해 8월 '과학을 위한 안전한 장소'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불과 2주 만에 미국 과학자 120명 이상이 지원했다. ◇관세 중심 통상 전략과 고립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백악관 연설에서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표현하며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며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훔쳐 갔다"고 비난했다.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를 누적 적용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불확실성이 급속히 확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면 관세 정책은 1930년대 보호무역 이후 가장 큰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린란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는 파나마 운하 통제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고, 중국이 사실상 이를 장악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 선박이 미국이 만든 운하에서 차별받는 일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군사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기습적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이 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마두로는 독재자이자 마약 범죄자"라며 “미국은 더 이상 불량 국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19세기식 힘의 외교가 21세기에 되살아난 사례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를 국제 질서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엔 대규모 투자 요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다.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관세율이 15%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는 지난해 9월 조기 폐지됐다. 철강과 가전 산업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인상과 파생 제품 관세 확대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안보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향후 4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대규모 LNG 구매를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리스크를 단기적 변수로 보기보다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종종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기후 부정, 과학 경시, 거래 중심 외교다. 한국은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저탄소 기술 경쟁력 확보, 실리 중심의 대미 협상 전략,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더라도 기후위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고려하면 트럼프 정권 이후에 미국이든, 유럽연합이든 전 세계가 다시 기후 대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도 현재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기후정책의 중심을 잘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올해 1월부터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는 보호자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과천시는 기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높은 이용 단가로 가정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며, 소득 기준 없이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정 감염병 또는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이용 아동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복지로 누리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용할 때는 과천시가족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1회 최소 2시간부터 자녀 1인당 연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돌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역 생태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기록할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봉사단 '에코볼 3기'를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광명시 생태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식물(2명), 곤충(5명), 조류(5명) 등 3개 부문이다. 자연환경에 관심 있는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단원은 내달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1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팀별 상시 생태 모니터링과 정기 회의를 통한 관내 생태 자원 현황 공유 및 기록이다. 참가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2~3월에는 모니터링 기법과 사진 기록 기준 등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시기별로 △조류 번식기 및 새소리 관찰(4~5월) △나비-잠자리 등 곤충 먹이활동 탐구(6~7월) △봄-여름 식물의 동정 포인트 학습(5~6월) 등 현장 중심 심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1365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과 함께 전문가로부터 생태 모니터링 기초 및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또는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9일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10일 “에코볼은 시민이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생태 변화를 기록하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도서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새 책을 바로 빌려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에만 2716권 대출 실적을 기록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 희망도서 신청보다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청 후 1~5일 이내로 빠르게 책을 받아볼 수 있다. 관내 6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4곳이 연계해 시민이 일상에서 더 가깝고 편리하게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군포시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군포시도서관 누리집(gunpolib.go.kr.)을 통해 한 달에 최대 2권까지 이용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대출 방법은 신청 도서 수령 안내 문자를 받으면 도서대출 회원증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지참해 서점에서 대출하고, 반납도 같은 서점에 하면 된다. 다만 공공도서관(중앙-산본-어린이-당동-대야-부곡)에 동일 도서가 2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서비스 신청에 제한 기준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참여 서점은 △명문서점(산본천로193) △산본문고(광정로70) △열린문고(군포로464번길2) △자유문고(산본천로62) 등 모두 4곳이다. 윤주헌 군포시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집 앞 서점에서 바로 만나는 경험은 시민의 독서 습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지역 서점에는 활기를 시민에게는 읽는 즐거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관련 세부 내용은 군포시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2025년 사회조사 결과, 기업체 수가 2019년 대비 3만1849곳 증가(92.9%↑) 등 지역경제-주민등록-주거-문화여가-교육 분야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시민 만족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가 관내 표본 1005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작년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실시됐으며 인구, 경제, 주거, 교육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지표를 담았다. 먼저 기업체 분야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김포시 전체 사업체 수는 6만6118곳으로 2019년 대비 3만1849곳이 증가했다 (92.9%↑). 특히 에너지 산업(전기-가스 등) 분야 성장세가 뚜렷했으며, 300~499명 규모 중대형 사업체도 250%나 늘어 지역경제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등록 분야는 2024년 기준 김포시 총인구가 51만2461명으로 전년 대비 3661명 증가했으며(0.7%), 세대 수는 20만6388세대로 1794세대(0.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포시가 최근 수년간 인구와 가구 규모 모두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 분야는 시민의 27.3%가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 후에도 김포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그런 편이다' 이상이 55.7%로, 2021년(51.6%) 대비 비교적 견고한 정주의식을 보였다. 문화여가 분야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4점으로 2021년(5.7점) 대비 약 12% 상승했으며, 지역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나타나 2021년(5.7점) 대비 약 11% 상승했다. 이는 생활 환경과 지역 여건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 분야는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보육환경에 대해 '약간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51.1%로, 2021년(27.6%) 대비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교육 환경에 대한 '약간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26.1%로, 2021년(19.6%) 대비 증가해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이영종 미래전략과장은 10일 “이번 사회조사는 김포시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기초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사회조사보고서' 결과의 상세 내용은 김포시 누리집(gimpo.go.kr) 내 '통계보고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원을 출연해 총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금의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출연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6억원씩 분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함께 지원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6곳이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 또는 부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삼숙 부천시 경제환경국장은 10일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지역경제 중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넘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경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CES 2026' 통합부산관 참가기업인 ㈜한국엘에프피가 글로벌 투자사 코인베스트(Korinvest Group)로부터 300만 달러(약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인 한국엘에프피는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및 공급망 확대를 본격화한다. 코인베스트는 한국엘에프피의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핵심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지난 10월 약 20만 달러 규모의 초기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북미 현지 생산체계 구축, 공급망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CES 2026에서 부산 기업들이 거둔 투자 유치와 수상 성과는 시가 추진해 온 첨단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의 가시적인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자 유치를 적극 지원해 부산을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CES 2026에서는 '최고혁신상' 2개, '혁신상' 11개라는 역대 최고 수상 성과를 기록했다. ㈜크로스허브는 '블록체인 기반 4세대 하이브리드 신원인증(IDBlock)' 기술로, ㈜스튜디오랩은 지능형 촬영 로봇 '젠시 스튜디오(GENCY Studio)'로 각각 '최고혁신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맵시를 비롯한 11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지역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그동안 추진한 고강도 주차장 정비계획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줄이고 주차 공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주차체계 정상화로 시민의 주차 편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런 변화는 △공영주차장 요금 단계적 현실화 △주요 역(驛)세권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환경 개선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이 견인했다. 특히 인상된 요금과 새 관리방식으로 확보한 재원과 효율성은 다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과 신규 조성에 투입되는 구조다. 유진상 주차교통과장은 10일 “그동안 일부 차량의 장기 독점으로 공영주차장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점이 사실"이라며 “요금 현실화와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스마트-친환경-공정'이란 가치를 바탕으로 주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민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 도움이 됐지만 시설 유지-보수와 확충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시민 편의 개선에 어려움이 컸다. 2025년 고양시 공영주차장 총괄 원가는 전년도 기준 약 145억5000만원, 총괄 수입은 85억7000만원으로 주차요금 현실화율(주차수입-운영원가)은 58.8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작년 2월 재정 건전성과 시민 부담을 함께 고려한 단계적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작년 7월부터 1년간 11%, 올해 7월부터는 21%대 초반, 내년 7월부터는 30%대 초반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한다. 3년차 조정 후에도 운영원가 전액이 아니라 약 77.24% 수준까지만 반영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노후 시설 개선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재투자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쓰인다. 고양시는 작년 8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까지 주차요금 감경 대상을 확대했다. 역사(驛舍) 인근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장기 방치 차량 등 이른바 '알박기 주차'로 몸살을 앓아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덕양구 원흥역, 일산동구 백마역, 일산서구 일산역 등 3개 역사 공영주차장 총 211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순차적으로 24시간 유료 운영에 들어간다. 원흥역 공영주차장(149면)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유료 운영을 시작했다. 백마역 공영주차장(35면)은 CCTV 5대와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 유료 전환을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이다. 일산역 공영주차장(27면)은 CCTV와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재정비됐다. 역사 광장과 주차장을 잇는 보행로 턱을 낮춰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동선을 구현했다. 주차 편의 및 환경, 접근성을 함께 높인 사례다. 고양시는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 장기 주차가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대 회전율이 높아져, 실제 대중교통 이용자와 상권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상적인 주차 회전은 인근 상권 접근성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노상주차장에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며 주차 질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약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기술 안정성, 이용자 편의성을 검증한 무인정산시스템을 상가 밀집지역 3곳에 작년 8월 정식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대상지는 △신원동 노상주차장(덕양구 신원동 680-2일원, 16면) △백석 먹자골목 노상주차장(일산동구 백석동 1546일원, 41면) △대화공원 노상주차장(일산서구 대화동 2500인근, 20면) 등으로, 모두 주차 수요가 많고 민원이 잦던 구간이다. 무인정산시스템은 LPR(차량번호판 자동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번호판과 입차 시각을 자동 인식-기록하고, 출차 시 이용시간을 계산해 주차요금을 산정한다. 이용자는 모바일 결제 또는 인근 정산기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며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이다. 운영 시간(09~21시) 외 입-출차 내역도 자동 기록돼 요금 누수를 줄이고, 무단-장기 주차에 대한 억제력도 높아졌다. 관리 인력 없이도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사람 간 발생하던 마찰도 완화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명 피해 없도록 가용 자원 총동원… 조기 진화에 총력"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도지사가 10일 오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휘에 나섰다. 산불 발생 직후 보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즉각 현장으로 이동해 진화 상황을 살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의성읍 비봉리 산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화재 인지 직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초기 대응에 돌입했고, 산불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진화 체계를 가동했다. 이 도지사는 현장에서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진화하라"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 안전행정실과 산림자원국, 소방본부 등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과 의성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진화 헬기와 산불진화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불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선 구축과 잔불 정리 작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 주민 대피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소방 인력과 진화 인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진화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현장 대응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달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트러났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자 상한제를 자신이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카드 이자율 상한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최신 방안 중 하나라고 미국 CBS 방송은 분석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3%이고,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카드 이자율 낮추기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상원, 하원을 막론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2024년 대선에서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1년 전 공약과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이유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기업에 강제할 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해 도입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은행협회 등이 포함된 미국 은행대표단체 연합은 이자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높아져 오히려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수백만 가구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