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종철씨 별세, 박효순(에너지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씨 부친상, 박상수(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씨 조부상=10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11일부터 2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이천호국원, 02-2030- 4444.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더본코리아가 10일 빽다방 연남숲길점을 열며 '핵심상권 창업지원' 대상 지역을 강남권에서 홍대권으로 넓혔다. 지난해 상생위원회 논의로 마련한 제도로, 본사가 권리금과 인테리어 등 초기 오픈 비용을 부담한다. 더본코리아는 '핵심상권 창업지원' 3호 매장인 '빽다방 연남숲길점'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핵심상권 창업지원은 지난해 상생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본사 주도형 상생 모델이다. 권리금 부담이 커 가맹점주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권에서 본사가 초기 오픈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지원받은 매장을 브랜드 전략 거점으로 키워 점주의 운영 안정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호점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빽다방 신논현역점', 2호점은 지난 3월 개점한 '연돈튀김덮밥 강남역점'이다. 강남권을 벗어난 적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상 지역이 홍대권까지 넓어졌다. 연남숲길점은 홍대입구역 3번 출구와 경의선숲길 인근에 자리한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다. 이 일대는 2030세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아 평일과 주말 모두 유동인구가 몰린다. 회사는 이런 상권 특성을 활용해 젊은 고객층과의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매장 개설에 들어간 권리금과 임차 비용, 인테리어, 설비, 간판, 집기 비용은 본사가 댔다. 점주가 부담하는 것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 등 운영 비용뿐이다. 이번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 전용 점포의 운영 모델 검증도 함께 이뤄진다. 전자동 커피머신을 들여 음료 품질의 균일성과 제조 효율을 확인하고, 스피드오븐으로 만드는 즉석 베이커리 등 테스트 메뉴를 운영해 고객 선호도와 판매 반응을 살핀다. 연남숲길점 운영 결과는 사업을 더 넓힐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회사는 매장 형태와 운영 방식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연남숲길점 오픈은 핵심상권 창업지원 사업을 강남권 밖으로 확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별 특성과 상권 적합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창업 지원과 효율적인 매장 운영 모델 검증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배달 매출에 적용하던 로열티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안과 고정 연납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바꾸는 안이 논의돼 그해 8월부터 적용됐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장 차은철 △ 운영지원과장 한준욱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권병철 △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보미 △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고대현 △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손명균 ▲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장 현성호 △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경빈 △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김범직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환진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나승 (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 르무통 '메리제인' 연 매출 110억원 돌파 르무통(LeMouton)은 메리제인 제품 연 매출이 11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르무통에 따르면 메리제인 시리즈는 슈즈의 딱딱한 착화감을 극복해 '운동화급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문을 탔다. 호주산 자연 소재 메리노 울에 르무통만의 기술력을 더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원단 'H1-TEX(에이치원텍스)'를 적용한 게 그 배경이라고 르무통 측은 소개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르무통 메리제인 라인업(스위트, 레츠)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두 배(110%) 넘게 증가한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르무통 관계자는 “디자인과 편안함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연 매출 100억원 돌파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르무통의 메리제인 라인업이 슈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도 르무통만의 기술력과 감각을 바탕으로 스타일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원림 스타바이오 “추석 이후 인공관절 수요 대응력 강화" 원림의 의료기기 사업부문 스타바이오가 추석 직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관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원림의 의료기기 사업부문 스타바이오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스트라이커의 인공관절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며 정형외과 의료기기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스타바이오는 추석 직후 정형외과 의료기관의 수술 및 관련 의료기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해 공급 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인공관절 제품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한편, 공급 체계 전반을 점검해 추석 이후 집중되는 의료기관의 주문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림은 1968년 설립된 코스피 상장사다. 산업용 포장재 사업을 기반으로 스타바이오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한빛인베스트먼트를 통해 AI·로봇·딥테크,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성장산업의 유망 기업을 발굴·투자하며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원림 스타바이오 관계자는 “추석 직후 의료기관의 제품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 준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원림 의료기기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TJ미디어, 하반기 대리점 광역협의회 개최 TJ미디어(티제이미디어)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대리점 관계자들과 하반기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래방 시장 활성화와 업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TJ미디어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대리점 협의회를 열어 노래방 현장에서 접수되는 다양한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오고 있다. 이번 자리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경상 등 지역별 대리점 대표들과 TJ미디어 임직원이 참석해 최근 노래방 이용 행태 변화와 시장 흐름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의회에서 노래방을 노래를 부르는 공간을 넘어, 경쟁과 재미, 소통이 어우러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와 기능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TJ미디어 관계자는 “매년 대리점과 함께 광역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품과 서비스에 꾸준히 반영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정책을 통해 업주들과 동행하고, 노래방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삼성웰스토리, 급식업계 최초 유튜브 실버버튼 받는다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급식업계 최초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 실버버튼을 받게 됐다. 삼성웰스토리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직무 소개와 조직 문화 등 회사 정보부터 단체급식·식자재 유통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식음 솔루션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선보이며 최근 누적 조회수 1000만회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선보인 미슐랭 스타 셰프 파브리와 함께하는 유튜브 시리즈 '알파남 파브리'가 채널의 성장을 이끌었다. '알파남 파브리'는 파브리 셰프가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사업장과 외식 식자재 고객사를 찾아가 기존 메뉴에 자신만의 감각과 아이디어를 더한 메뉴를 선보이는 콘텐츠다. 삼성웰스토리는 메뉴 개발 과정과 조리 현장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내는 동시에 품질 좋은 식재료와 미슐랭 셰프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메뉴를 통해 고객사의 메뉴 경쟁력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차별화 포인트를 더했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삼성웰스토리만의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한 식음 솔루션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선보이며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 농심 '신라면 X 에스파 글로벌 광고' 2주만에 1억뷰 돌파 농심이 글로벌 앰배서더 에스파(aespa)와 함께한 신라면 2차 글로벌 광고 영상이 지난달 말 공개 이후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1차 캠페인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다. 지난해 공개한 신라면×에스파 1차 글로벌 광고는 공개 약 한 달 만에 1억뷰를 기록했다. 2차 캠페인 메인 영상은 “우리에게 매운맛은 행복"이라는 에스파의 멘트로 시작한다. 이어 에스파 멤버들이 신라면과 함께하는 일상을 '요리', '쇼핑', '여행', '퀴즈' 등 네 가지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장면의 영상 전개가 글로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영상에는 에스파와 신라면의 조합,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먹방', 글로벌 소비자를 고려한 연출 등에 대한 다양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한국의 식문화를 담은 대한민국 대표 No.1 라면으로서, 신라면이 가진 매운맛의 매력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더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1차 캠페인에 이어 이번 2차 캠페인도 빠른 속도로 1억 뷰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소비자들의 일상에서 신라면만의 '매콤한 행복'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마사회는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네팔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돼 식량·식수·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에 쓰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마사회가 렛츠런파크 서울 해피빌 2층에서 20~40대 고객이 경마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놀라운지 플러스'를 약 90석 규모로 조성했다. 기존 '놀라운지'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면서 공간을 위층으로 넓힌 것으로, 소파석과 극장식 좌석 등 좌석 유형을 다양화해 고객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자동차그룹이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발전에 투자한다. 단순 재무적 투자를 넘어 향후 핵융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 인프라 등에서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산업·엔지니어링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미국 핵융합 개발 기업 커먼웰스 퓨전시스템(CFS)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진행한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구체적인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CFS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분사해 설립된 핵융합 기업으로 민간 핵융합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다. 이번 투자까지 누적 조달액은 약 40억달러로 전 세계 핵융합 산업이 조달한 자본의 약 30%에 해당한다. 주요 투자자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국내에는 우리벤처파트너스가 있다. 일본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호스트플러스 등도 투자에 참여했다. CFS는 현재 매사추세츠주 데벤스에서 핵융합 실증 장치인 'SPARC'를 조립하고 있다. 이후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첫 상용 규모 'ARC'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 2030년대 초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ARC 한 기의 순전력 생산 목표는 약 400메가와트(MW)로 중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1기 비슷한 규모다. 핵융합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분열과 반대되는 원리다. 기존 원전은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핵융합은 수소의 동위원소처럼 가벼운 원자핵을 결합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이론적으로 연료가 가진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핵분열 원전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대형 사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자핵을 융합하려면 초고온 상태를 만들고 이를 안정적으로 가둬 충분한 밀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상용 발전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실제 발전소의 경제성과 발전효율 역시 향후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니퍼 갠튼 CFS 최고책임자는 “핵융합은 AI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제조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연료비와 공급망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CFS의 설명이다. 갠튼 최고책임자는 “핵융합 발전 비용의 대부분이 설비 구축에 들어가는 자본비용이라며 LNG나 석유처럼 국제 연료가격 변동이나 지정학적 공급망 위험에 크게 노출되지 않아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핵융합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 ARC 발전소를 비롯한 핵융합 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의 산업·엔지니어링·인프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정호근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핵융합 에너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면서 증가하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다"며 “핵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산업·엔지니어링·인프라 역량을 기여할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1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최대 15℃(도)로 크겠다.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최고 5m 이상의 거센 풍랑이 일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1일) 오전까지 동해 남부와 남해상, 제주도 앞·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65km(초속 9~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특히 남해 동부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최고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온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다소 쌀쌀하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20℃, 낮 최고기온은 24~29℃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두고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양모씨와 강모씨 등 44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친 사안으로 사실상 종결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검사가 투입됐지만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채택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김 후보자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확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24회에 달한 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19회(79%)가 증인 없이 진행됐다. 김 후보자까지 더해질 경우 25회 중 20회(80%)에 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국회의원들의 질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김 후보자처럼 과거 특정 기관의 인허가나 행정 절차와 관련한 의혹이 쟁점이 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이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인이 배제될 경우 후보자의 설명과 의원들의 공방만으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실질적인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의 사생활이나 재산 문제 등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인까지 대거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세로 흐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인 채택 자체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야 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반복됐다. 여야가 정권 교체에 따라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뒤바꾸는 관행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다가 여당이 되면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증인까지 다수당의 힘으로 막는다면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후보자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국정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청문회가 흥미 위주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청문회를 단순한 의혹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직무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등이 최근 제안한 '정무직 역량 검증 지표 체계'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 등 7개 역량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고 행동사례면접과 상황판단, 전문지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취지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질문 가운데 실제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 역시 과거의 흠결을 찾는 데 그치기보다 향후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후보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넘어 현행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당의 과도한 증인 요구와 여당의 일괄적인 차단이 반복될 경우 청문회가 여야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실제 검증에 필요한 증인과 자료를 선별하고 후보자의 정책·역량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반복될수록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