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7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덕희-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고덕희 시의원이 맡았다. 결산검사위원은 위촉일인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차원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릴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안산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한 안산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했다. 박은경 의원은 5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 관련 우수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이 자원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된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산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5일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자 조례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2914명에서 2026년 2월 말 기준 7만5802명으로 7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은 역세권인데도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익선 의원은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계획 변경 통한 역세권 활성화 △장기 방치된 협신주택 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설치 △상가 밀집지역 주차 단속 완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익선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고층 건물 및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반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0년 이상 방치된 금촌3동 협신주택은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을 활용해 정비를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한 시민과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하다. 금촌동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성익 의원이 관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이 공급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성익 의원은 3가지 비상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일반 가정을 위한 대체 배출 방안 마련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고, 필요하면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등 비상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유통망 구축이다.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판매소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재고가 부족한 곳에 우선공급하는 '핀셋형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판매소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매장별로 상이한 판매 기준으로 시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파주시 차원의 공식 구매 기준을 마련해 전 판매소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은 행정 해명이 아니라 당장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법 설명에 그치지 말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타 지자체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환경부의 품질 개선 연구 현황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는 공급계약 확보 필요성 등 타 지자체 문제점을 근거로 들며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용역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애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 삶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열쇠'가 돼야 한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반드시 연결해 내는 의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삼성서울병원 파트너즈센터 김영주 운영팀장이 최근 열린 제9회 대한진료협력간호사회 정기 총회에서 제6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년간이다. 진료협력간호사회는 3월 말 현재 312개 기관 998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별 14개 지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간 정보를 교류하고 진료협력센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최근 급변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의료기관 간 역할을 정립하고 진료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주관 상종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또한 연구·교육·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의약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의약진흥원은 밝혔다. 양 기관은 △연구과제·협력사업 공동 발굴·수행 △한약재·한약제제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협력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의약진흥원 이준혁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의 현대화·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약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다주택자 규제로 문을 좁힌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고액 전세대출과 비거주 1주택자, 은행 자본규제까지 동시에 손보는 추가 대책이 추진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정 수요를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대출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위험가중치(RWA),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규제 이후 시장 동향과 추가 대응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약 1만 7000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4조원대 규모가 만기 상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 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규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7000가구 이상이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물 증가 가능성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수요가 집중된 곳인 만큼 공급이 늘어날 경우 무주택자의 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수준으로 묶여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금융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일부 전세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직접 줄이는 자본규제 강화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이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가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평균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기준은 3억~4억원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역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공 보증기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 비율이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세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규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한의사·환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4월 중순 시행 시점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입증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선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줄곧 반대에 부딪히면서 3월1일·4월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까닭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점도 언급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정부가 특정 집단이 손을 든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부담을 피하려고 시행시기를 대폭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료 필요성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주체를 보험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온 것도 환자들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표면에는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 관리가 있다.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흑자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2월 누적 손해율은 80%대 중후반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벼운 사고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포상기간도 운영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했다. 적발인원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만명대로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이 19.6%(적발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과잉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보험사들은 1.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상품 갱신시기에 맞춰 오르는 것이지만, 고물가 속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양측은 '8주가 적정한 기간이냐'는 이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일괄적인 기간 설정이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정 부담 등에 부딪혀 추가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 또한 상해급수 개편으로 일부 중증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은 반대편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자의 치료를 제한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8주룰이 시행돼도 심사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주 이상 치료 받은 환자의 87.9%가 한방병원을 이용한 점도 이번 갈등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과잉진료 논란이 한방병원에 쏠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지나면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다시 제도 도입이 요원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어 지난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에 시달렸던 국내 산업계를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 특히, 내수가 아닌 수출입 기반의 기업들이 원가 및 환율 관리에 비상이 켜진 가운데 수입기업들이 고환율로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 제조원가 상승분을 수출대금으로 헤징(위험 회피)할 수 있는 수출기업과 달리 수입기업들은 수출기업과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환율 헤징 시스템이 부재한데다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해 고환율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액은 604억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13.2%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 수입은 93억 7000만달러로 7.0% 감소했다. 이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내 에너지 연료의 핵심인 중동산 원유 해상운송이 차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유 수입액은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수입 차질로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이 줄어 1년 전과 비교해 5% 금액이 감소한 60억달러로 집계됐다. 통상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올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1400원대 중후반에서 1500원대로 단숨에 6% 가량 껑충 뛰었다. 이처럼 고유가와 고환율의 이중고에 인건비와 전기 요금 등을 제외하고 통상 3~4% 수준이던 수입사들의 영업이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과거 10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도 1~2%에 불과할 정도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입 원가에 직결되는 환율 급등이 수입기업들을 '제로(0) 마진' 내지는 적자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육류수입자 A씨는 “고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 업계 전반이 이미 수입량을 줄이고 있으며,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곳들은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업체들"이라며 “환율이 1570~1580원 선에 이르면 한계에 달했던 기업들의 도산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육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업계에 줄도산이 이어지는 '아마겟돈(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A씨는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10개의 업체 중 2~3곳은 시장에서 탈락하는 혹독한 과정을 겪을 것이며, 업체 관계자들은 원가 상승 문제와 환율을 자극하는 발표 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수입협회 부회장인 전방글로벌의 박진우 대표 역시 중소 수입업체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헤지 수단이 전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타격을 100% 그대로 받는다"고 토로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약 100원 상승하면서 환율 인상률이 6%대에 달했는데, 제조 수입업체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5~7%)을 감안하면 1년 치 농사로 벌어들일 이익을 환손실로 전부 잃게 되는 셈이다. ​수입 물품은 국내 판매용이든 수출용 상품화를 위한 원료든 이미 계약상 단가가 정해져 있어, 수입 원가가 7% 올라도 이를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박 대표는 “헤지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입업체들은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고환율 대책이나 정부 지원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등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수입업체들에게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손실을 줄이거나 보전할 뾰족한 해법이나 대책은 없다는 게 수입업계의 공통 반응이다. ​박 대표는 “해외 전쟁 등 불가항력적 대외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한 것이라 개별기업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수입업계 전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한국수입협회 차원에서도 아직 개별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취합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 결의를 진행하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박 대표는 “협회가 수입업체들을 대변하는 곳인 만큼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입장과 대책 마련을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업자들을 '외화 유출'이라는 잣대로 평가절하하는 정부 일각과 사회의 편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국내 내수생활 유지와 수출품 제조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경제활동"임을 강조하며, “수출입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가의 고용을 책임지고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GS칼텍스가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프랑스 기업과 손잡고 환경 솔루션사업 강화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지난 3일 프랑스의 환경 솔루션 기업 베올리아(Veolia)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베올리아와 MOU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관계를 격상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파트너십은 △비즈니스 전환(BX) △디지털·인공지능 전환(DAX) △녹색 전환(GX)으로 구성된 '트리플(Triple)-X'를 기준으로 추진된다. BX에서 양사는 전남 여수공장 폐수처리 시설의 통합 운영·최적화 방안과 인근 기업과 시너지 창출을, DAX 분야에선 베올리아의 AI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여수공장에 도입해 지능형 공정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펼쳐나간다. 이밖에 GX 분야에서도 GS칼텍스는 폐수 재이용과 냉각 시스템 개선, 유효 물질 회수 등 베올리아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베올리아와의 협력은 유틸리티 운영 전반을 혁신하고 ESG 경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국내 물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비료, 곡물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들썩이면서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서 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올리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응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 맞물릴 경우 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져 비료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올해 2분기 국제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가격지수가 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공급 차질로 재배 면적이 줄 수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면 곡물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톤당 670달러로 전월보다 38.1%,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계질소비료지수는 전월 대비 35.2%, 전년 동월 대비 168.6% 올랐다.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지난달 메가와트시(MWh)당 53유로로 전월보다 62.4%, 전년 동월보다 126.4%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콩 선물 가격은 톤당 430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 4.2%, 전년 동월보다 16.5% 올랐다. 대두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팜유는 11.7%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전월보다 2.4%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중동 전쟁으로 비료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와 비료, 운송비가 함께 오르면 식량 생산과 공급, 가격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가 향후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질소 비료 거래의 4분의 1이, 질소 생산의 핵심 원료인 LNG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비료 공급 감소로 비료 살포가 지연되면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농부들도 옥수수같이 비료를 많이 쓰는 작물에서 비료를 적게 쓰는 대두 등 작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비료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요 요소 비료 업체가 이달 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개월 치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7월 말까지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 요소 비료 의존도가 43.7% 수준이고,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물량이 38.4%를 차지해 중장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대외 변수는 국내 물가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는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월 제시한 2.2%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바클리는 1.9%에서 2.5%로, 씨티는 1.9%에서 2.6%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4%로, JP모건은 1.7%에서 2.6%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HSBC와 노무라도 기존 전망치를 2% 중반 수준으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UBS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이 물가 전망을 올렸다. 일부 기관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3%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JP모건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지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5~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도 같은 기간 물가가 2.8~3.3%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은 아직 3월 물가 지표만으로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후 운송·물류와 공산품, 가공식품, 축수산물, 외식서비스 등으로 영향이 확산하는 경로가 예상된다. 비료 가격 상승이 농산물과 식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 석유류뿐 아니라 곡물과 식품 원재료, 농축수산물 등 수입 물가 전반에 압력이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에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특별관리 품목 운영 등을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공급 측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 대응만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포항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591명 추가 모집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확산 기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자 591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차량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참여 대상은 포항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다. 차량 소유자 기준 1인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가입 후 2~3일 이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사진촬영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실시간 촬영·업로드해야 최종 참여가 확정된다. 권태중 포항시 기후대기과장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참여형 정책"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 전반의 탄소중립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칠곡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 전문가 4인 위촉…예산 집행 적정성·효율성 전방위 점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재정 운용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핵심 절차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창훈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준호 공인회계사(삼화회계법인), 류해열 재무전문가(진명세무법인), 전 칠곡군 공직자 최일영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회계·세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져 검사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검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비롯해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상승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칠곡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칠곡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반 구축 완료 12개 거점에 안내창구 설치…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본격화 칠곡=에너지경제시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8개 읍·면 사무소를 비롯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거점 12개소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요양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사전 기반 구축의 일환이다. 특히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점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도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 또는 건강보험공단 안내창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통합판정 조사군 선정 절차를 거쳐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 조사에 나선다. 이후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이 수립되면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 분절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까지 운영 기반을 촘촘히 다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칠곡군만의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명대, 청년고용 해법 모색…'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전국 협력 시동 청년 1,185명 설문 기반 맞춤형 지원 논의…구직 지원·직무체험 수요 높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일 성서캠퍼스 바우어신관 인터내셔널라운지에서 '2026학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사업 및 청년층 고용서비스 지원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주최하고 계명대가 주관했다. 2026학년도 신규 도입 사업인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의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사전 실시한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실제 취업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대학 간 협력 모델 구축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기존 취업 지원을 넘어 구직 단념 청년이나 취업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명대는 이번 공유회를 통해 표준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청년층 수요도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대구·경북 지역 청년 1185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69.4%는 구직활동 중이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반면 23.7%는 직무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6.9%는 심리적 피로감으로 구직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 및 구직활동 지원'(46.8%)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직업훈련(38.0%), 취업알선 및 채용정보 제공(33.6%)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선호도에서는 직무체험(40.0%)이 가장 높았고, 1대1 맞춤형 상담(28.6%), 온라인 상담(16.0%)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희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장은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올해 신규 추진하는 만큼, 이번 공유회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해운 계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국 참여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가운데 지방비가 20~30% 수준인 1조3200억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