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사실상 '긴축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금리 인상 의견이 등장했고, 향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에서도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하반기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물가와 환율 불안,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무게추가 긴축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성장률·집값·환율을 보면 갈 길이 명확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사실상 긴축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인상 시기와 속도, 폭은 향후 들어오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만장일치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고,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6개월 뒤 조건부 금리 예상을 1인 3표 방식으로 나타낸 점도표도 확연히 달라졌다. 2월에는 대부분이 동결에 점을 찍고 인하 의견이 인상 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인하 의견이 사라졌다. 중동전쟁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발생한 영향이다. 한은은 3.00%가 10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표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3.25%까지 올라간다고 내다본 의견과 동결은 각각 2표씩 나왔다. 금리를 25bp씩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연내 1~2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중론과 4회 인상 또는 동결을 예측한 소수의견이 존재하는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7·10월 인상 후 내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해 2차례, 내년 상반기 추가로 한 번 인상을 통해 3.25%를 전제로 투자를 권고했으나, 그 이상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준 '최대주주'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까지 솟구치고,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도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2월 대비 0.5%p 상향조정됐다.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상방압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뿐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4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였지만, 다른 지표들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체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140개 품목을 토대로 산정되는 생활물가는 2.9% 상승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언급된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다른 지표가 나빠도 금리를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반도체가 0.7%p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증시 호황은 각각 +0.2%p, +0.1%p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두개입을 제외한 수단도 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1시48분 기준 1507.4원으로 집계됐다. 4월 중순에 접어들며 1400원대 중후반으로 낮아졌다가 최근 열흘간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중동전쟁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 등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전협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원화가치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외금리차가 좁혀지면 일종의 '원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약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소요되는 헤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다. 원화를 빌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유인이 약해진다는 논리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최근 한 대학교 강연을 통해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다. 신 총재는 채권시장의 경우 국제상황이 최대 변수라고 발언했다.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몇몇 국가에서는 재정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한 쪽으로 쏠리는 등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50%로 8연속 동결됐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5월 말부터 찾아온 이른 무더위와 함께 한 그릇에 1만2000원을 훌쩍 넘는 외식 냉면 가격 부담을 반영해 주요 식품기업들이 일찌감치 여름 계절면 가정간편식(HMR)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국내 HMR 냉면 시장은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선두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올해 주요 기업들은 여름 성수기 공략을 위해 기존의 대중적인 냉장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브랜드 이원화, 지역색 소스, 이색 면발 등 각기 차별화된 속성을 앞세워 정면 승부를 벌이는 양상이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3일 '비비고 평양냉면'의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했다. 지난 2023년 냉동 냉면 형태로 처음 출시했다가 이후 판매를 중단하며 단종시킨 제품을 올해는 냉동면이 아닌 냉장면으로 다시 출시하는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오는 6월 냉장면인 비비고 평양냉면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제일제당은 기존에 판매 중인 'CJ 동치미 물냉면' 등 냉장 제품과 이번 비비고 평양냉면간의 포지션 정리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맛과 구성에서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둘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다른 경쟁사들 역시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기존 냉장보관 제품 범주 안에서 소스와 면발을 다변화한 신제품을 출격시키며 성수기에 대비하고 있다. SPC삼립은 지난 20일 면 브랜드 '하이면'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소스에 접목한 냉장 막국수 2종을 출시했다. 경북 안동 지역 특산품인 안동식혜를 활용해 칼칼하고 시원한 맛을 낸 '홍비빔 막국수'와 강원 홍천 지역의 전통 방식을 재현해 고소한 맛을 살린 '들기름 막국수'로 소스의 지역색과 차별화에 중점을 뒀다. 오뚜기는 지난 22일 색다른 면발을 내세운 '칡냉면'과 '쫄냉면' 2종을 출시했다. 국내산 칡을 사용한 칡냉면과 3가지 과일이 들어간 소스를 얹은 쫄냉면을 출시하며 여름철 라인업을 확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기준 냉면 1인분(보통) 가격은 1만2615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 올랐다. 서울지역 냉면 가격은 2024년 12월 1만2000원을 찍은 이래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충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냉면 1인분 가격도 지난달 기준 1만원을 넘는다. 한편, 국내 HMR 냉면 시장 규모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비롯해 전반적인 HMR 제품의 맛·품질 향상, 1인 가구 증가와 편의성 추구 등으로 지난 2022년 약 600억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시작된 여름면 대목을 두고 주요 식품 기업들의 매대 선점 경쟁이 성수기 초입부터 가열되고 있는 만큼, 올여름 주도권을 쥐기 위한 냉장면 시장의 정면 승부 결과가 주목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글로벌 가전 브랜드 마이디어가 6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 '슈퍼 마이디어 시즌'을 진행하며 국내 소비자 대상 혜택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형가전과 소형가전을 아우르는 통합 프로모션 형태로 마련됐다. 냉장고와 세탁기·건조기 등 주요 생활가전은 물론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 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군이 행사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모션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하이마트와 이마트 등 전국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행사 제품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구매 고객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제품 구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구매 인증을 완료하면 경품 응모가 가능하며, 총 300명 이상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착순 사은품과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운영된다. 경품으로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플렉서블 BLDC 무선 청소기, 미니 냉동고, 자동 먼지비움 스테이션 무선 청소기, 브랜드 굿즈 등이 준비됐다. 오프라인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마이디어 코리아는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하이마트 잠실 롯데타워점에서 팝업 행사를 열고 주요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디어 코리아 김상우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가격 혜택과 함께 브랜드 경험까지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행사로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이 마이디어 제품을 보다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디어는 글로벌 생활가전 브랜드로, 기술 혁신과 사용자 편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코스피가 '8천피'를 탈환한지 이틀 만에 장중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가운데 급락장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28일 오후 2시 32분 기준, 전장 대비 1.97% 하락한 8066.8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8165.73으로 출발한 뒤 오전 한 때 상승 전환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7841.01까지 떨어졌다. 미군이 이란 남부를 공습한 데 이어 이란도 보복 차원에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스피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BTIG의 조너선 크린스키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오직 두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의존하는 이 지수는 집중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EWY)가 다시 추세 저항선 구간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상승 추세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시장 폭이 악화하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이 ETF의 급격한 하락 반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크린스키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코스피 종목 중 200일 이동평균선을 웃도는 비율은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를 두고 “대다수 종목이 지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20% 넘게 올랐지만, 전체 19개 업종 중 상승한 업종은 4개뿐이며, 10개 업종은 5%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선거 유세 전면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강원도 원주와 횡성 지역을 찾아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등과 동행하며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2017년 탄핵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공개 선거 지원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도층 반발과 과거 탄핵 정국 재소환 가능성을 거론하며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은 원주 중앙시장 일대는 이른 시간부터 시민들과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시장 입구와 골목 곳곳에는 휴대전화를 든 시민들이 몰렸고 경찰과 경호 인력은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동 동선을 통제했다. 시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박 전 대통령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날 지원 유세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강원지역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와 지지자 등이 총출동했다. 붉은색 상의를 입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박근혜"를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일부 지지자들과 상인들은 지나가는 박 전 대통령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앞으로도 강원도가 계속 발전하려면 김진태 후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주 시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부디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횡성으로 이동해 추가 유세 일정에 나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충북·대전·경남·울산·부산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을 위한 지방선거 지원 유세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일정은 선거 막판 보수 표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국민의힘 전략의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주요 격전지 판세가 당초 예상보다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통 보수층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강해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잇단 지원 유세 행보가 보수 지지층 재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충분히 보수 결집을 이뤄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결집이라는 것은 결국 투표장에 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움직이게 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여왕'을 통한 반전 계기를 마련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등에서 보수 진영 승리를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층의 높은 관심과 상징성이 여전히 확인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 이후 공개 정치 행보를 자제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세 현장에 등장한 것 자체가 전통 보수층에는 강한 결집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을 가득 채운 열기와 별개로 이른바 '박근혜 효과'의 실질적 파급력을 둘러싼 냉정한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보수 진영 내부 결집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선거 전체 판세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지난 2017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후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2021년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여전히 유권자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팬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과거처럼 중도층과 청년층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날 유세 현장 역시 중장년층 이상 지지자 비중이 높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현재까지 형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개 정치 행보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탄핵 정국을 다시 상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에 대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문이 실질적인 표심 변화보다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 환영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 환경 자체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 역시 변수로 꼽힌다. 최근 유권자들은 특정 정치인 개인의 상징성보다 민생·경제·후보 경쟁력 등을 보다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적 충성도보다 실용성과 정책 경쟁력을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대구·경북 등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인 선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 지원 유세와 관련해 “선거판을 변화시킬 역량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동윤·박서현 인턴기자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머릿 속엔 한 가지 생각 밖에 없었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삼성전자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각 부처의 1주년 국정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파업을 막는 게 더 중요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했다. 오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그는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재진도, 카메라도 물린 채 직접 중재에 나섰다. 그렇게 6시간 후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지난 27일 노조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누군가 다시 대화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 파업 주도 노조 위원장이 장관으로…긴급조정권 '딜레마'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사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직후 김 장관은 이렇게 털어놨다.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조정이 결렬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였다. 당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현재 장관이 된 그로서는 긴급조정권이 '최후의 수단'이기 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딜레마'였다. 누구보다 노사 관계를 잘 알고, '교섭·파업 전문가'란 수식어도 붙었던 그다. 실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2016년, 74일이란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해 현대차 노조 파업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정부의 강제 개입 의사에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모든 조직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된 그에게 파업은 주도가 아니라 막아야 할 사안이 됐다.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을 결정하는 순간, 노동자로서 뿌리 내린 삶을 부정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토록 그가 노사의 대화와 자율 교섭에 목을 맸던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마저 실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아마 장관직을 걸자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때다. 김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올해만 네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였다. 삼성전자 파업 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직을 걸여야 할 사안이었다. ◇ 국회의원 낙선…철도 기관사가 장관으로 직행 열차 김 장관은 철도 기관사였다. 지난해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날도 그는 부산에서 김천까지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현직 기관사가 장관으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 그는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 철도 기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노동 운동에 몸 담게 된다. 2006년 3월 1일 전국 철도 총파업을 주도해 구속된 전력으로 그에게는 소위 '파업 전문가'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된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파견법 등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20일 넘게 단식 투쟁도 벌였다. 그의 정치 이력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연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다. 노동 운동가 출신에게 정치 도전은 녹록지 않았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그는 정계를 떠나 철도 기관사로 돌아갔다. 그와 오랜 지인이었던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적군이 별로 없고 올곧은 사람인데 이제 정치는 안 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그랬던 그가 2022년 20대 대선 때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노동부 장관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노동 중심 사회'에 걸맞는 절묘한 인사란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순히 특이한 경력 그 이상이다. 철도 기관사, 노총 위원장이란 최전선에서 쌓은 경험이 노동 정책의 최고 결정자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동 현장과 정무 양측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 드문데, 이 정부의 노동 사회 기조 전환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끝나야 끝난다" 물밑 대화의 힘…노사 “신뢰 생겨" “불광불급(不狂不及), 끝나야 끝난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3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돼 파업을 목전에 뒀을 때 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쓴 메시지다. 그는 막판까지 노사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우리 노동부로서는 절대 대화가 먼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다"며 “사후조정을 시작하면서 장관님부터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3차 사후조정이 진행될 때 김 장관은 물밑에서 노사를 만났다. 사측에는 “반도체 부문 적자 직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되 시행 시기를 늦추자"고 설득했다. 노조에도 자신이 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한 경험을 들며 “파업 앞두고 압박감도 심하고, 고립돼 있을텐데 같이 해결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장관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속에 노사 모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공감대와 신뢰가 쌓인 끝에 장관의 최후 교섭 제안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는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며 “긴급조정이나 파업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늦은 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그제서야 웃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약력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현 고용노동부 장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조합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정비사업 자체를 멈추게 하는 핵심 규제라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초환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초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라며 “폐지 또는 근본적 개선 없이는 조합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021년 9월 설립됐다. 현재 전국 82개 조합, 약 6만4000여 세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 간사는 당시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세대당 2억75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되자 “이 문제는 개별 조합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연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을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전국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들이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간사가 지적한 재초환의 핵심 문제는 부담금 산정 방식이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은 종후가격에서 개시시점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과하는 구조"라며 “문제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실제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실제 통계상 약 100%가량 올랐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상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을 적용하면 약 27% 상승한 것으로 계산된다"며 “결국 정상적으로 오른 가격 상승분 상당 부분이 공제되지 않아 재건축부담금이 과다 산정되는 구조라고 연대 측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간사는 이 문제 때문에 2021년 이후 준공된 일부 단지에서도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반포현대 등 일부 준공 단지에 아직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지침대로 부과하면 조합들의 이의신청과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입법 사항이 아니라 국토부 지침 변경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며 “차기 서울시장은 국토부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기준을 현실화“서울 집값 100% 올랐는데 27%만 반영"…재초환 산정방식 정조준하라고 강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초환이 유사 법률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간사는 “재초환법의 모법 격인 개발이익환수법은 개시시점이 사업시행인가일이고 부과율 상한도 20%"라며 “반면 재초환법은 조합설립일을 개시시점으로 삼고 부과율 상한도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사업비, 설계, 분양가 등이 추상적이어서 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돼야 사업 구조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만큼 재초환 부과개시시점도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간사는 “양도세는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긴 뒤 내는 세금이지만 재건축부담금은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상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부과된다"며 “수억원대 부담금이 나오면 결국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조합원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은 이미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며 “각종 부담금과 세금에 더해 재건축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삼중 부담"이라고 전했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간사는 “현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라며 “타 지역처럼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비용 현실화도 요구했다. 그는 “조합이 임대주택을 지어 넘길 때 땅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도 표준건축비 수준만 인정받는다"며 “실제 건축비 원가라도 전액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본인이 속한 조합 사례를 들며 “20평형 임대주택 86세대를 기부채납하면 시세로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인데 실제 받는 금액은 114억원 수준"이라며 “시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부채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규제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세금이 6억원을 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돼 이주비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정비사업은 일반 주택 구입 대출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법규상 30일 또는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는 인허가 절차도 실제로는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돼 30일이 40일 이상, 60일이 80일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보완이 없는 경우에는 달력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심의 일정도 조합 수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서울시가 정한 심의 일정에 조합이 맞춰 들어가는 구조"라며 “조합별로 필요한 심의 일자를 제출받아 서울시가 이를 조정하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간사는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서울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 기준으로 약 47만~50만호가 재건축 대상이고, 재건축 시 기존 세대수 외에 약 30~50%가 신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 약 15만~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며 “서울은 더 이상 신규 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재건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으로 해당 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다"면서도 “전체 시장으로 보면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는 민관 합동 '정비사업추진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간사는 “정비사업 갈등은 조합원, 세입자, 지자체, 정부 사이에서 반복된다"며 “서울시와 각 구청 인허가 부서와 별도로 민관, 필요하면 정부까지 참여하는 정비사업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위 구성 전후, 조합설립 전후 등 초기 단계 사업장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합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사업장도 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정원오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포함해 모든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 재초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이주비 대출, 행정절차 개선까지 현장이 막혀 있는 지점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자율주행·로봇 분야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자율주행 분야를 활성화해 1·2위와 견주는 3강 구도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을 참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유봉석 CRO,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해 자율주행 로봇 기술 적용 사례를 비롯한 네이버의 피지컬 AI·디지털 트윈 기술을 소개했다. 네이버 1784는 지난 2021년 완공된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다. 로봇이 돌아다니는 빌딩에서 함께 일하는 건물인 것이다. AI·디지털트윈·모빌리티·클라우드·5G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다. 이날 유 CRO는 네이버 1784 건물을 테스트베드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2C를 위해서 개발한 솔루션들을 네이버 내부에서 사용하면서 여러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올해 핵심과제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시는 만큼 정부에서 이끌어준다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중요 업무 중 1번 타자가 자율주행이라면 2·3번 타자는 드론사업과 로봇사업일 것"이라며 “자율주행의 경우 1·2위랑 격차가 많이 나는 3위라서 3강 구도를 빨리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자율주행시장에 있어 디지털 트윈, 로봇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을 총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풀스택 기업이다. 이날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건설정책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은 네이버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다중 로봇 통합 플랫폼 '아크'(ARC), 사옥 내 자율주행 로봇 '루키', 실외 이동 로봇 '누리'의 임무 수행 시연 등을 참관했다. 이날 AI·자율주행 로봇 활성화를 위한 국토 교통 및 공간정보 분야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의제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관련 개정안 및 법안 발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준비 중이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의 차량중량 규정, 입출고 시간 기준 및 안전기준을 개정해 장애물 감지 장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로봇을 통해 도심 내에 주차공간이 효율화될 전망이다. 로봇·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이 건축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최근 발의된 '혁신건축물법'에는 로봇친화형 건축물의 인증, 규제특례, 공공 마중물 지원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동로봇이 건축물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설비, 관제체계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실증도 진행 중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실외 이동로봇을 위한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2024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버스정류장·가로수·화단같은 보도 시설물 정보를 3차원으로 표현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올해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네이버 사옥 주변에 보행 지도를 구축하고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 안정성 실증을 적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동로봇 산업은 현재 택배, 주차, 충전, 건설현장, 경비 등 우리 실생활에 급속히 확장 중이지만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기술 진흥, 과감한 규제합리화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기대감은 다시 약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미군이 이란을 향해 추가 공습까지 단행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은 2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병력과 상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미군이 위협이 된 이란 공격용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습 대상은 다섯 번째 드론 발사를 준비하던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의 지상 관제시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란 현지 매체도 28일 새벽 1시30분(현지시간) 반다르아바스 동부 지역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미군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군 공군기지를 겨냥한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쿠웨이트는 적대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의 공격 표적이 미군 기지가 위치한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기가 실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초 휴전에 합의했지만, 최근 이어진 공습과 보복 공격으로 인해 불안정한 휴전 체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휴전 유지 여부와 협상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 美·이란, 핵심 쟁점 놓고 평행선 이번 주 들어 미국과 이란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혀왔지만, 대이란 제재 해제와 핵물질 처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 일을 끝장내야 할 수도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 문제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우선 MOU를 체결한 뒤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매체가 보도한 양국 간 종전 MOU 초안도 부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당 보도에는 미국이 이란 주변 해역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란이 선박 항로 지정과 관리를 맡고 오만이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해협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역이며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만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도 엑스(X·옛 트위터) 계정 '신속대응 47(Rapid Response 47)'을 통해 “이란 국영매체가 보도한 MOU 초안은 날조된 것"이라며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의 보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란 매체는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이 120억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 종전 합의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이란은 협상에서 나를 압박하고, 나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트럼프)에겐 중간 선거가 있으니 우리가 버티면 된다'고 보고 있다"며 “나는 중간선거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도구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군의 추가 군사행동을 봤을 때 최근 백악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른 미국 언론들도 종전 합의 가능성을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며칠 동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NYT)도 “외교적 돌파구 가능성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 트럼프의 딜레마 이 같은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구와 공화당 강경파의 압박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우선 추진하고 핵·탄도미사일 문제와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임시 합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은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압박이 결국 “나쁜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란에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것보다 군사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최근 미군의 군사행동 역시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를 의식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지 W 부시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싱은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가 공화당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연쇄 공격을 가했음에도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을 통한 합의가 거론되는데,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역대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합의가 “매우 약한 핵 제한 조치와 맞바꿔 이란에 치명적 경제 제재 완화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란의 중동 내 무장세력 지원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코리 샤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확전 혹은 굴욕으로 제한됐다"며 “두 상황을 모두 피하기 위해 협상을 최대한 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자 국제유가는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브렌트유 8월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28일 오후 2시 7분 기준, 전장 대비 3.64% 오른 배럴당 95.61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최근 91달러선까지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CM트레이드의 팀 워터러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실제로 성사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최근 이어진 보복성 공습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분명 어긋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이 반복되는 상황이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어두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확산 등으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가늠하는 조건부 전망(점도표)에서도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시선은 사실상 '하반기 인상'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 장용성·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동결 기조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인상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커졌다. 특히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조건부 전망에서는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체 21표 가운데 10표가 연 3.00%를 예상했고, 7표는 2.75%를 전망했다. 3.2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의견도 2표를 기록했다. 반면 현 수준인 2.50% 유지를 예상한 의견은 2표에 불과했다. 사실상 금통위원 다수가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도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불안이 더 커질 경우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리 방향과 관련해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적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에 대해 AI 투자 확대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성장세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향후에도 원자재값 상승과 수급 차질 영향이 지속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이기도 하다. 신 총재 역시 성장 흐름에 대해 기존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핵심인데, 반도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생산 확대도 제한적이어서 사이클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까지 치솟고,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이 2%대 후반을 기록한 점이 변수다. 한은은 앞서 이번달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7%, 2.4%로 2월 예상치보다 높아졌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으로 돌아오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여전히 심하다.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포착되고 추가 상승 기대도 커졌다. 신 총재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약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동 정세"라며 “중동 상황이 진전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유가와 환율 영향을 동시에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