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 쌓인 생활용품이 불에 타며 짙은 연기가 건물을 가득 메우면서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오전 6시 5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낮 12시 2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가 진화 작업에 동원된다. 불길이 잡히지 않자 소방청은 오후 3시 15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5개 시도에서 무인 소방 로봇, 고가사다리차 등 21대를 포함한 장비 1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6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화재가 난 건물에는 3단 선반에 생활용품 등이 적재돼 있고 이들 물품이 연소되며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를 가득 채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완전히 진화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그러나 40대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소방관은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이 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8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29만9000㎡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종합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특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과했으나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장관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원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사이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통제와 여객선 운항 차질도 발생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192.5㎜를 기록했고, 경기 연천 181㎜, 강원 철원 159.5㎜, 충남 보령 125.9㎜, 경북 경산 110.5㎜ 등으로 나타났다. 거센 빗줄기에 사고도 잇따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지대에서는 1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오전 8시 30분께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김포시 하성면의 공장과 부천시 오정구의 단독주택 1채도 침수됐다. 경기 파주에서는 오전 5시 35분께 다리 아래에서 야영하던 40대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김포시 하성면에서는 오전 2시 57분께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오전 8시 2분께 사천면 한 도로에서 25일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탑승객 12명 중 6명은 스스로 탈출했으며, 나머지 승객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오전 8시 10분께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에 도달했다.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는 오전 6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장동을 비롯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다. 세종은 수목 전도 2건이 발생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에서는 17일 밤 낙석이 발생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천에서는 오전 5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나무 쓰러짐과 미추홀구 관교동 도로 침수 등 총 5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 악화로 인천~연평도 등 8개 항로 여객선 11척이 운항이 중단됐다. 인천~덕적도 등 7개 항로 8척은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시간당 89㎜의 폭우가 쏟아져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이거나 1시간 누적 85㎜, 15분 누적 25㎜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면 발송된다. 오후 8시 1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 일대 약 400가구가 정전됐다. 강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가 선로를 건드리며 발생한 것으로,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서는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일가족 4명이 구조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총 170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밤사이 서울에 쏟아졌던 집중호우가 18일 오후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밤부터 다시 돌풍과 강한 비가 예보되며 서울시는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전날 밤부터 지속되며 이날 오전 4시 24분부터 5시 11분 사이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마포구와 양천구는 침수예보도 발령됐다. 침수경보는 시간당 강우량이 50㎜ 이상이거나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또는 15분 동안 2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수도권 전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효됐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가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졌다. 마포구는 산림 출입을 제한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강 수위도 급격히 상승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전 4시 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오전부터 빗줄기가 약해지고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후 1시 기준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 교통 통제도 잇따랐다.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전 5시 3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JC까지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오전 11시 16분께 통행이 재개됐다. 같은 날 오전 6시 53분에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터널 통행이 제한됐다. 이후 오전 9시 5분 아천 방향 도로는 통행이 풀렸지만 반대 방향은 여전히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에는 증산교 하부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모두 4개 도로가 한때 통제됐으나 현재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고, 오전 3시 40분부터 서남권과 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이후 강수 강도가 약해지며 오전 7시 30분 서울 전역의 호우경보를 해제했지만, 이날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은평구로, 최대 강수량 166.0㎜를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의 비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전날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으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강화 공문을 발송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오전 3시 40분부터는 상황근무 2단계를 가동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6642명을 투입했고, 특보 해제와 강수량 감소에 따라 오전 8시부터는 보강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배수 지원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물 안전조치 27건 등 총 120건의 호우 피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중랑천과 정릉천, 목동천, 성북천 등 서울 시내 22개 하천은 출입 통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첫날 국토교통부 주관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허가에서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세제를 아우르는 생태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세사기 여파와 금융 규제로 착공 물량이 급감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다만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도 이주비 대출 완화를 포함한 5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과 공공분양의 로또 청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전세대출 관리, 이주비 대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등 4대 쟁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청년 대출 완화에 있어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급증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확대 시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구매력 높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 외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확대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주비 대출 완화를 두고는 공급 촉진과 분양가 인상 억제를 위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지역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가주택이나 과다 대출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부모·직장 대출 등 그림자 금융까지 포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일 자산 규모라면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감했지만 그 수준과 속도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진국 수준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인상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상위 1%와 같은 상대적 기준 검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을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투기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양도세 중심의 개편보다는 예측 가능한 보유세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납부한 보유세액 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줄이는 연동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3일간의 릴레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적극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향후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북한산~창릉천~행주산성~한강을 잇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하며 자연-사람-문화-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 블루웨이 조성은 18.42km에 달하는 창릉천 전 구간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북한산 사기막골에서 발원해 도심을 관통하고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문화 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 정기와 한강 역사가 하나로 흐르듯, 고양시만의 대체 불가한 명품 수변 문화관광 거점, 고양 블루웨이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며 “우선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 지정까지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특성 맞춘 정비…자연-사람-문화-역사 잇는다= 고양시는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창릉천 전 구간에 단절 없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창릉천이 지닌 상류-중류-하류별 특성에 맞춰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북한산 발원지부터 지축지구 전까지 이어지는 상류부는 '친환경 힐링 거점'으로 조성한다. 하천 고유의 생태적 가치 보존에 방점을 두고, 북한산 청정 숲길에서 내려온 산책로를 도심 수변 공간으로 단절 없이 이을 예정이다. 지축지구부터 삼송-은평-원흥을 지나 창릉지구까지 이어지는 중류부는 35만 유역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공간인 만큼 '생활-문화 특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창릉천변 둔치를 활용-정비해 수변광장-전망데크-문화마당 등 친수시설도 촘촘히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창릉신도시 구간에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 초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화도교에서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에 접한 하류부 구간은 '역사-생태 거점'으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강매석교공원~행주산성 구간 산책로를 정비-신설하고, 행주산성 수변데크길과 고양대덕생태공원을 직접 잇는 보행교를 설치해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막힘없는 보행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한강 수변 6.4km 테마별 친수공간으로 조성=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종점부이자 핵심 수변구역인 6.4km 구간(고양한강공원-행주산성한강공원-고양대덕생태공원)은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테마별 친수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지역 고유한 생태환경과 행주산성의 역사적 서사를 반영해 역사-생태-문화가 공존하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체육시설, 전망대, 시민광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가족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행주산성한강공원에 조성 예정인 '행주나루'는 고양시 한강 수변 활성화를 이끌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행주산성과 연계해 옛 나루터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수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한강 수상교통과 연계하는 등 다목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수변관광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 국가하천 승격 목표…중앙부처-경기도와 협의= 창릉천을 중심으로 한 고양 블루웨이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견고한 치수 사업과 친수 공간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창릉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양시는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을 민선9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비 지원을 토대로 치수-이수는 물론 친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덜고 고양 블루웨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행정적 기반 위에서 고양시는 창릉천과 고양대덕생태공원을 연계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친수정원을 조성해 지방정원으로 우선 등록하고,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해 고양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민선9기 시정철학과 미래 비전을 담은 시정 목표 '시민과 함께 김포大도약' 공식 디자인을 확정하고 민선9기 시정 비전의 대내외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말 민선9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 목표와 시정 방향을 확정했으며, 7월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정 비전을 시민에게 공식 선포했다. 이번 디자인 확정으로 시정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9기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 김포大도약'은 시민 소통-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교통-교육-경제-문화-복지 전 분야 혁신을 이루고, 시민 자부심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김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포시는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막힘없는 교통도약을 비롯해 △꿈을 키우는 교육도약 △활력 넘치는 경제도약 △품격 있는 문화도약 △모두가 따뜻한 복지도약 등 5대 시정 방향을 마련했다. 이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미래교육, 첨단산업 육성, 문화관광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포시는 확정된 시정 목표 디자인을 공공청사 현판과 안내시설, 홈페이지, 공식 누리소통망(SNS), 공공문서, 행사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민선9기 시정 비전을 대내외에 일관성 있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8일 “민선9기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 김포大도약'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며 새로운 김포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라며 “교통과 교육, 경제, 문화, 복지 전 분야에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중심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정약용도서관 1층 로비에서 '헌법을 읽다, 대한민국을 이해하다' 특별전을 17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시민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선9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맞춰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 수호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는 뜻도 담았다. 전시 도서는 1~4권을 비롯해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 19권으로 구성됐다. 성인 대상 도서로는 헌법학자가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일상 사례로 풀어낸 비롯해 등이 소개된다. 어린이 대상 도서로는 일상 속 사례를 통해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등 6권이 전시된다. 남양주시는 성인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도서를 함께 선정해 시민 누구나 헌법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시민이 제헌절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이 일상과 민주주의 안에서 지니는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가 시민이 제헌절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9기 출범 첫날인 이달 1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서명했다. 이어 1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헌정식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뜻을 기렸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공식 누리소통망(SNS) 캐릭터 '별산'이 BTN라디오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출연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계획과 양주 회암사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별산은 지난 15일 BTN라디오 프로그램 '전유진의 괜찮은가요'에 출연했으며, 16일에는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에서도 회암사지와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방송은 오는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방송은 BTN라디오 울림 앱과 BTN라디오 유튜브 채널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동시 송출됐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별산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미와 양주시 참가 계획을 소개했다. 16일 방송을 통해선 회암사지가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 중인 문화유산이란 점을 설명하고, 시민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양주시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대한민국관에서 '양주 회암사지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 양주시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한 전시와 인공지능(AI)-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회암사지 역사-문화적 가치와 세계유산적 의미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은 약 7.6㎢이며, 대규모 개발인 점을 감안해 6개 단위개발사업지구(안)로 분할해 추진될 예정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안) 주요 내용은 기존 조성 구역을 제외하고 ①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②산업지구A(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의약품 산업) ③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④산업지구B(인공지능 산업), ⑤산업지구C(첨단식품기술 산업) ⑥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이다.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약 2조 2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번 사전 공모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파주시 평화경제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18일 “이번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자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이 공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계기로 반도체 투자 열풍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고평가 논란과 기업들의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국 코스피가 연휴 이후 '블랙먼데이'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7% 내린 5만2146.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1% 하락한 7457.6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내린 2만5520.24에 각각 마감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S&P500지수가 1.6%, 나스닥지수가 2.9% 하락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2.21% 하락했고 마이크론(-0.50%), AMD(-1.03%), 인텔(-2.00%) 등 주요 반도체주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1.63% 하락하며 지난달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낙폭이 20%까지 확대돼 약세장에 진입했다. AI 열풍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던 메모리 반도체는 올 2분기까지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막대한 AI 설비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투자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순환매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17일 대만 증시에서 주가는 7% 넘게 급락해 대만 가권지수를 6.5% 끌어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대만 증시에서 58억달러어치를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순매도 기록을 세웠다. 일본 메모리 업체 키옥시아도 16.10%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레오니드 미로노프 게이브칼캐피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 시장이 반도체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한다는 의미"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한 만큼 키옥시아 주가가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이 새롭게 공개한 모델 '키미 K3'가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첨단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도 충격을 안겼다. 이에 따라 고성능 AI 모델 개발에 앞으로는 이전보다 적은 수의 반도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키미 K3의 등장은 지난해 글로벌 AI 관련주들을 뒤흔들었던 '딥시크 사태'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연휴 기간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 ADR은 16일 뉴욕증시에서 13.69% 급락한 데 이어 17일에는 1.13% 반등했지만 장중 최고 167.37달러(9.89%), 최저 145.57달러(-4.43%)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흔들렸다. 코스피 향방을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EWY)도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4.82%, 0.5% 하락했다. 이 ETF는 80여 개 국내 우량주로 구성돼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40%를 웃돈다. 공휴일로 국내 증시가 마지막으로 휴장했던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EWY는 지난달 2일(-1.0%), 3일(-0.73%) 이틀 연속 하락했고, 이후 6월 4일 코스피는 1.84% 내렸다. 연휴 기간 SK하이닉스 ADR과 EWY의 약세가 오는 20일 코스피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주 조정이 AI 산업의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차익실현과 업종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하락했지만 구성 종목의 절반 이상은 상승 마감했고, 동일가중 방식의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약세에도 시장폭은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레이드네이션의 데이비드 모리슨 수석 시장분석가는 “기업 실적과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은 성장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조정이 또 다른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매도세가 더욱 가속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씨티그룹 베아타 만테이 주식전략가는 “증시 상승세가 기술주를 넘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려면 순환매가 불가피하다"며 “시장은 오래전부터 상승세의 저변 확대를 기대해왔고, 이런 순환매는 때때로 매우 급격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반도체주 조정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맷 브리츠먼 선임 주식 애널리스트는 “최근 고점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AI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관망하던 투자자들도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7대 기술기업인 '매그니피센트7'(M7, 애플·아마존·알파벳(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테슬라·메타)은 다음주부터 잇따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테슬라와 알파벳이 오는 22일 M7 중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하고, MS·메타, 아마존·애플은 각각 29일, 30일 실적을 발표한다. 엔비디아는 8월 26일 2027회계연도 2분기(2026년 5월~7월)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항산 선한 미소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황보승남 의학대기자(보건소저널 발행인)의 '문장을 읽다, 마음을 쓰다'(도서출판 지누)가 출간됐다. 황보 대기자의 독서와 사유의 기록이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좋은 문장을 오늘의 삶으로 다시 읽어낸 91편의 건강행복한 삶에 자양분을 주는 인문에세이를 만날 수 있다. 관계와 불안, 나이 듦과 죽음, 희망과 사랑까지 다정하게 돌아보게 해준다. 저자는 소설과 시, 철학, 심리학, 의학,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마음에 남은 문장을 골라내고, 그 문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는지 차분하게 들여다본다. 문장을 출발점으로 일상의 감정과 생각을 풀어내고, 그 사유를 독자와 나눈다. 이 책의 글들은 2018년부터 월간 보건소저널의 권두언(文章으로 읽는 마음 한 줄)로 연재되기 시작했다. 매월 한 권의 책을 읽겠다는 작은 다짐에서 출발했지만, 마음에 머문 문장을 혼자 간직하기 아쉽다는 생각에 저자는 문장과 함께 떠오른 감정과 생각을 짧은 단상의 형태로 기록해 왔다. 거창한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마음을 붙잡고 독자와 조용히 공명하고자 한 시간이었다. 각각의 글은 한 권의 책 또는 한 문장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향한다. 저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쓰인 글의 생각과 시선이 때로 반복되거나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이를 억지로 고치지 않았다"면서 “그 또한 한 시기의 사유가 머문 자리이며,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사람마다 피어나는 빛깔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붙들고,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자기다운 삶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중소병원·보건소저널 발행인과 사단법인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간보사·의학신문사 편집국장, 의계신문 편집국장, 성인병뉴스 편집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편저서로는 △한국의학 1백년사 △한국여자의사회 20년사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30년사 △대한당뇨병학회 50년사 등이 있다. 대통령 표창,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녹십자언론문화상, 중외언론인상 등을 받았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가 오는 21일까지 '미래교육 창의캠프 심화과정' 참가자 40명을 모집한다. 캠프는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 숙박형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3차원(3D)으로 구현하는 등 팀별 '화성 생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과 협업 능력을 기르게 된다.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는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을 기록한 개인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우수팀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자부담금 11만원이 발생한다. 참가를 원하는 경기도내 중학생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또는 양평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18일 “청소년이 AI와 협업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보건소가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참여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건강 면접조사, 허약도 평가 등 사전 건강 스크리닝을 마쳤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비대면 서비스에 들어갔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활동량계를 비롯해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계 등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 '오늘건강'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참가 노인들은 기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정보를 측정-전송하며, 동두천시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 등)이 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노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두천시보건소는 실천 미션을 운영하고 목표 달성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며, 기간 종료 후 건강 상태 변화와 행태 개선 여부를 평가해 사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양웅식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18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두천시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미디어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등 학생의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소년이 미래 디지털 직업군을 체험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설 강좌는 AI 동화 영상 제작을 비롯해 △초등 방송 스피치 △AI로 쇼츠 뚝딱 등 최신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총 3개 과정이다. 각 강좌는 12명 소수 정예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동두천미디어센터 내 디지털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동두천미디어센터 누리집 '미디어교육' 메뉴 내 '교육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혜란 홍보미래담당관은 18일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과 AI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유익한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며 “미디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미디어 여름방학 특강 관련 세부사항은 동두천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구암지구-입암1지구에 대해 7월부터 10월까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구암지구 230필지(13만1707㎡), 입암1지구 312필지(33만9094㎡)에 대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추진된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점유 현황과 지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는 경계 설정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참관 아래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토지소유자는 현장에 직접 참관해 경계 설정에 위치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용식 토지관리과장은 18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는 토지소유자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참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의정부시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 신고를 2시간 이내 처리하는 제도다. 이는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접수된 방문 개명 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에 육박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접수된 신고를 2시간 이내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더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는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보도 신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업 처리하고 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18일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지난 15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수립 중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계획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농업인단체, 축산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기관은 공청회에서 포천시 농촌 공간 현황과 여건 분석을 비롯해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농촌 특화지구 지정계획, 농촌 공간 재생 및 관리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참석자와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포천시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포천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8일 “농촌은 포천의 뿌리이자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시민 의견이 담긴 계획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농촌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포천시 농촌의 체계적인 공간관리와 재생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농촌 공간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