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공소자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고양시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작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고양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정책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해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천군만의 특징을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새로운 축제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하남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시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025년 10월 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사막 생태계는 오랫동안 생물학적으로 비활성적이고 비생산적인 땅으로 잘못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3%를 차지하는 사막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전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 포집 저장(CCS)를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신장위구르 생태지리연구소와 사우디아라비아 킹 칼리드 대학 등의 연구팀이 최근 '생물학 리뷰즈(Biological Review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사막 CCS의 과학적 가능성 사막이 CCS에 유용하다고 평가받는 핵심적인 과학적 이유는 저장소에 적합한 지질학적 특성과 생태계의 고유한 탄소 순환 메커니즘에 있다. CCS는 주로 고정된 배출원에서 CO2를 포집해 안전하게 지하에 저장하는 방법인데, 사막 지역은 이러한 저장소로 효율적일 수 있다. 사막 아래에는 종종 깊은 염수 대수층(deep saline aquifers)과 고갈된 석유 및 가스 저장소와 같은 적절한 지질학적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CO2를 안전하게 지하에 주입하고 장기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자연적 탄소 광물화(mineralization)도 일어날 수 있다. 사막은 유기물 함량이 낮지만, 그 건조한 조건 덕분에 탄소가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 장기간 보존이 용이하다. 특히 사막 토양은 CO2와 화학적으로 반응해 안정적인 형태(탄산염)로 변환할 수 있는 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이 자연적인 광물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은 사막 환경에서 장기적인 탄소 저장의 실행 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막의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도 주목받고 있다. 강화된 풍화작용 (enhanced weathering)의 경우 현무암이나 감람석과 같은 규산염이 풍부한 암석 가루를 미세하게 분쇄해 사막 토양에 살포하면 대기 중 CO2를 안정적인 탄산염 광물이 만들어진 화학 반응이 가속화된다. 이는 수천 년 규모의 장기적인 탄소 저장을 가능하게 한다. 사막에서 해조류를 재배한 다음 수확해서 땅속에 묻는 것도 탄소 격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염수나 해수를 이용해 얕은 연못에서 해조류 혹은 염생식물을 재배할 경우 높은 태양 복사열 아래에서 뛰어난 광합성 속도로 CO2를 포집할 수 있다. 수확된 바이오매스는 매립하거나 바이오 숯으로 변환해 장기 저장할 수 있는데, ㏊당 연간 최대 15~40톤의 CO2를 포집할 수 있는 고밀도 포집 잠재력을 가진다. 이와 함께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식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도 가능하다. 패널 아래 그늘에는 가뭄에 강하거나 질소 고정 식물을 심어 토양 안정성을 개선하고, 식물을 통한 탄소 격리를 촉진할 수 있다. 사막 지역의 태양광 패널 아래 식생은 식물 종과 토양 조건에 따라 ㏊ 당 연간 2~5톤의 CO2를 포집할 수 있다. ◇경제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사막 CCS는 과학적 잠재력이 크지만, 실제 구현에는 비용 효율성과 환경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CCS 프로젝트는 상당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경제적 생존력은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정부 인센티브, 탄소 포집 기술 비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사막 지역은 풍부한 태양광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함으로써 포집 공정이나 기타 CCS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막 CCS 프로젝트는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 기회를 제공해 배출 기업들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창출한다. CCS 이니셔티브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발, 재생 에너지 배치를 통해 사막 지역의 경제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물 부족 문제는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제약이다. CO2 포집 기술은 물 집약적일 수 있으며, CCS 기술의 물 발자국은 CO2 포집 톤당 0.74㎥에서 최대 575㎥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CCS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중요한 난관이다. 당장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CCS 인프라 구축에는 높은 에너지 소비가 수반되므로, 신재생 에너지원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강화된 풍화작용을 위해 암석을 분쇄하고 운송하는 데 높은 에너지 비용이 들어간다. ◇국토 좁은 한국에는 전략적 기회: 국제 협력 모델 한국처럼 국토가 좁아 국내에 대규모 CCS 시설을 구축할 공간이 제한적인 국가에게 사막 지역의 CCS 잠재력은 전략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사막은 넓은 공간과 CCS 인프라 구축에 적합한 지질학적 특징을 제공하므로, 한국은 사막 국가와 협력해 CCS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탄소 감축 성과나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사막 CCS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탄소 상쇄는 국제 사회가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른 지구 온난화 제한 및 탄소 중립(Net-Zero)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가 사막 국가에 CCS 기술(예: 태양광 기반 포집 시스템)을 투자하고 구축할 경우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 ▶감축 성과 확보: 사막 지역의 CCS 프로젝트는 기업들에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탄소 상쇄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 혁신 촉진: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CCS를 개발하는 과정은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제 협력 및 지식 교환을 촉진해 사막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예: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탄소 저감 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고, 사막 국가는 광활한 토지와 지질학적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국제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양측 모두에게 기후 변화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망한 미래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잘게 부서진 미세플라스틱이나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와 상호작용하고, 면역세포 내부로 침투해 면역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나노플라스틱은 1㎛(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연세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현영민 교수는 지난 13일 부산 서구 원덤그랜드부산 호텔에서 열린 한국환경한림원 원탁토론회에서 첫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독성보건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학술대회의 일부로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는 '미세-나노 플라스틱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현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식도나 기도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혈관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악화시킨다"면서 “식도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뇌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에 도달히고, 특히 면역세포의 기능에 변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특히, 면역세포 중에서도 호중구(neutrophil)이나 대식세포(macrophage)는 미세플라스틱과 반응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이들 면역세포 표면에 달라붙거나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장기에 도달한 미세플라스틱과 면역세포가 반응하면, 미세플라스틱이 면역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면역반응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교수는 미세·나노플라스틱이 뇌에 쌓여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면서 “사람의 뇌 각 부위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을 검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권정한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플라스틱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플라스틱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플라스틱컵이나 종이컵의 코팅, 플라스틱 도마 등을 사용할 때도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데, 미세플라스틱노출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고 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플라스틱 첨가제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며 아쉬워했다. 건국대 환경보건과학과 안윤주 교수는 “미세·나노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문제이자 인류 건강의 문제"라면서 “토양과 물, 공기 등 환경 매체별로 표준화된 시료 채취와 분석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가 별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김수진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미세·나노플라스틱 문제는 환경 뿐만 아니라 산업과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후부 환경보건정책국을 중심으로 부처 간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건설현장 폭발 사고와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일제히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실외 기온이 뚝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경영진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 근절' 기조가 강하게 흐르면서, 현장 안전 점검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위험 요소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해선 포항~영덕 고속도로 4·5공구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공사 구간은 포항과 영덕을 잇는 총연장 30.9㎞이다. 이중 현산은 영덕군 구간 9.48㎞ 시공을 맡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CEO)와 조태제 대표이사(CSO) 등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터널·교량·도로포장면의 시공 상태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봤다. 부영그룹도 동절기 사고 취약성을 고려해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은 11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무너짐·중독·질식·화재·한랭질환 등 151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점검 요소를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표그룹도 최근 광화문 본사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강화 방안, 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제고,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제기한 안전활동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국 1만9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설 대비 콘크리트 시공 적정성, 일평균 기온 4도 이하 시 콘크리트 온도 보정 이행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다. 이처럼 업계와 정부가 동시에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동절기가 한파·폭설·강풍·동결 등으로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 강풍과 빙판길로 떨어짐·넘어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 사용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사고도 잦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동안 개소한 건설현장 225만8988곳에서 30만5049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강설 대비 굴착면 천막 덮기 △콘크리트 보온 시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한파특보 시 옥외 작업 최소화 △방한복·온열 휴식 공간·따뜻한 물 제공 등을 핵심 점검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절기는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도 강화하려 한다"며 “최근 정부의 산업 재해 의지가 강력한 만큼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며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5개월여 만에 금융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데다, 지지율 60% 안팎의 '허니문' 국면을 구조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 성과를 가시화해 집권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각론에서는 금융·공공·규제·연금·교육·노동 순으로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겨눈 것은 금융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직격하며 고금리·약탈적 대출 구조를 개혁의 핵심 타깃으로 제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며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재차 비판했다. 이어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금리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탕감 확대, 예대마진 의존도를 줄이고 직접·간접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치 등이 구체적인 과제로 거론된다. '포용적 금융' 체계 구축과 동시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혁신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금융개혁의 양대 축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만으로는 부동산 쏠림, 제도권 금융 배제, 약탈적 고금리 대출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시중 금융권의 수익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번째 과제로 제시된 공공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통폐합'과 '고위직 슬림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며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그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한 인원 감축이나 하위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리 나눠먹기' 식 고위직·임원 구조부터 줄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평가체계 개편이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 공기업과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간 통폐합·조정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개발·에너지·인프라 관련 공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로 확장될 경우, 이해관계자 반발과 지역 정치권의 저항이 향후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제시한 규제개혁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해온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연장선이다. 그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어, 금지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대폭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 샌드박스를 비(非)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도 신산업·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완화받으며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출범 초기부터 요청해온 과제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 충돌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네 번째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회와의 '공동 작업'이 전제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지난 3월에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적인 재정 안정 장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제도 구조 전반을 손보는 '2단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여야는 당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장기 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금 지급 개시 시기 조정, 다층연금 체계 강화, 사각지대 해소, 세대 간 형평성 논쟁 등이 특위 논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분단위로 민감한 연금 재정 문제 특성상, 정치권 이해관계와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금융·규제보다 훨씬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번째 과제인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김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와 관련해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만, 노동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해 향후 국정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마지막 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의 체계적 육성과 함께, 기후변화·인공지능(AI) 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교육 시스템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수도권과 달리 김포는 대출·전매·청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주택 수요가 김포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김포시 사우동에 짓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지난 5일 발표된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이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72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7.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는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리며 29.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김포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대표 단지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대까지 올랐다. '한강메트로자이' 84㎡ 역시 8억원대 매물이 늘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69건으로 집계돼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김포로 이동한 배경에는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7333만원으로 전월보다 503만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2666만원) 상승한 수치다. 이런 상황 속 탈서울 수요가 뚜렷해지면서 김포 지역 아파트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거주자의 김포 아파트 매수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규제 혜택과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수요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김포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60% 적용되며, 추첨제 비중이 높아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김포골드라인에 더해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수도권광역급행열자(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예비타당성 통과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 같은 장점이 맞물리면서 김포 신규 분양 단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에서도 확인된다. 견본주택 오픈 후 사흘간 2만5000명이 방문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071가구(전용 59~84㎡) 규모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전용 59㎡는 5억 원 초·중반대, 84㎡는 6억 중반~7억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1순위 청약은 이달 18일이다. 연내 공급되는 신규 물량도 이어지고 있다. 북변지구에서는 대원이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612가구(전용 66~127㎡) 규모로 걸포북변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감정역(추진)과 가장 가까운 신축 단지로 꼽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가 맞물려 갈아타기 수요뿐 아니라 서울 수요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김포 내 주요 분양 일정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김포풍무 호반써밋(B5)은 18~21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앞서 청약에서 완판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B3)는 오는 24~27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피란유산은 2023년 5월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다. 이후 지난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으나 이번 신청에선 피란유산 2곳이 추가·보완해 11곳의 유산으로 구성해 선정됐다. 선정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경무대 △임시중앙청(동아대 석당박물관) △국립중앙관상대(부산기상관측소) △부산항 제1부두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아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유엔묘지(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이며 이번에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유네스코 예비평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박형준 시장은 “피란유산은 국내 최초 근현대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례"이라며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이러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됐으나,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작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됐다. 올해 2월, 고양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됐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0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올해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고양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국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 즉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담아 고양시의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이는 형식적 소명 절차로 갈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은 또한 시행령이 규정한 이런 소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절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고양시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양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고양시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토지수용권 미확보가 미승인의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중토위에서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토지수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 6월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 등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확보 여부는 중토위 부동의로 여전히 미확보 상태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문제가 승인으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사업자가) IM 증권 확약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는) 이를 자금조달 계획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해련 의원은 “확약서 유효기간이 발급일인 작년 12월9일로부터 6개월, 즉 올해 6월9일까지이기 때문에, 효력 만료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 행정임을 고양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고 보고하지"라며, 도시혁신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김해련 의원은 동의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 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 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면, 이는 2023년에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고 미승인했던 본인들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이라며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보행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윤순옥 의원은 관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친화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윤순옥 의원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안전표지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또한 지역민, 학부모,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순옥 의원은 “교통안전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 발전이 가능하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곁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올해 본예산 대비 1856억원(5.57%) 증액한 3조5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올보다 1149억원(9.3%) 늘린 1조3399억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교통과 물류 예산은 5261억원을 책정했는데 보개원삼로를 완성하는 등 지역의 병목구간을 신속히 개통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지보수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예산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안착,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확대, 문화예술 도시 사업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두어 5.1% 증가한 114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시정운영과 관련해서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에 주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제품 국산화와 조기 상용화를 돕고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반도체고등학교를 2027년 3월 개교한 뒤 마이스터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적기 가동을 위해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반도체선'(동탄-부발) 신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강선 연장과 함께 대안 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 중 하나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기 팹(Fab)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선 공공기여 사업에도 신경을 써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 설립,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 배후도시와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하이테크형 주거지를 확보하고, 교육·문화·체육 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챙기겠다"면서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는 교통 허브, 호텔·컨벤션 시설 건립을 통한 MICE 산업 토대를 닦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보고 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시가지의 철도망 연결과 시민들의 편안한 출퇴근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광교연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택지나 시경계 지역은 노선을 신설하고, 배차시간 조정과 좌석예약제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면서 “마평동과 모현읍 등 교통취약지역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신규 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단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별 대표공원 조성과 맨발길 확충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수지구 신봉·성복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수지중앙공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2027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기흥호수공원은 수변산책로 개설과 하상 정비를 통해 시민 여가활동공간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동저수지는 둘레길 하상과 수변산책로를 정비하고, 문화와 힐링이 어우러지는 처인구 대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맨발길은 올해 연말까지 60곳이 되는데 내년에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계속 조성하겠다"면서 “품격 높은 도시를 위해 문화·예술·체육 부문에 지속해서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칭)를 K리그2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마케팅도 잘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문화의 날' 정례화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시립박물관 유물조사 등을 통해 문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건 신부 석상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이 가능하게 된 포은아트홀 외부광장엔 스마트 관광도시 거점사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미디어 외벽 조명과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공간을 만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투자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학교 복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수영장과 체육관을 갖춘 생활밀착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내년 초 용천초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되면 시가 수영장 운영을 맡아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23개월간 중단됐던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은 내년 12월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 주거 점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LH, GH와 협력하여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부문에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도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 예우를 실현하고,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AI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터 조성으로 단순 돌봄이 아닌 학습권까지 다각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민선7기 때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지금까지 17곳 지정했다"며 “내년에도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 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에 더해 내년에 상권활성화센터를 출범해 소상공인과 상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북지구, 구갈상점가, 수지구청 상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해 “내년에 용인 한우숯불구이 축제를 처음 개최해 용인 한우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체류형 관광 휴양단지 팜앤포레스트는 27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반도체 생산에 맞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의 여러 곳 모습이 바뀌는 등 우리 용인특례시는 발전과 도약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로 그간의 성과를 압축해 설명했다. 단일도시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1기 팹을 착공하여 27년 상반기에 1단계 클린룸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시티 사업은 지난 3월 1-2공구를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17만㎡ 규모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최근 분양이 완료됐다. 이곳엔 도쿄일렉트론코리아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 시장은 “올해 8월, 경강선 연장 대안 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갔다. 용인 처인구에서 서울 잠실과 수도권, 그리고 청주 공항 등 충청권까지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와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고, 남용인IC는 올 연말 개통된다"며 “영동고속도로 동백IC도 지난해 말 국토부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8년 말이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이에 맞춰 지방도 318호선을 4차로로 확장해 임시 개통하고, 내년에 6차로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육 분야 예산 투자는 경기도 1위이며, 학교 앞 승하차 베이 설치 등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취임 후 총 39회에 걸쳐 191개 초중고교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고, 91차례나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국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안동·괴산·울릉·화순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스페인 세비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 부문도 업그레이드해 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 이 시장은 “시 공식캐릭터 조아용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 캐릭터 축제인 '2025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29개 캐릭터가 함께 했다"며 “(제2회) 대학연극제는 올해 79개 대학팀이 참여하여 대학 최대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는 용인FC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선언하고, 내년 K리그2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소속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용인특례시 마크를 달고 날아올라 올해 국제대회 7차례 우승,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은메달이란 값진 성과를 일궈냈고, SERI PAK WITH 용인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개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써 시민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체육 부문 성과를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출산과 임신 지원은 물론이고 아동과 교육 정책, 청년 자립지원과 노인을 위한 정책 등을 생애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반복 지적·시설 미비·정신건강 지원 부족 등 총체적 문제 제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4일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력과 시설 문제를 넘어 소방 조직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올해 문을 연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가 '정식 소방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인력·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 인력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가 기준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양성평등 관점의 소방공무원 채용도 주문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소방안전본부 자체 종합감사에서 복무관리 등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내부감사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환경 조성, 산불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강화를 요구했다. 김원규 위원(달성군2)은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증가를 언급하며,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실질적 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화재 예방 홍보가 SNS에 치우쳐 있다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김대현 위원(서구1)은 군위소방서와 매곡119안전센터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민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절차 단축과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또 산업단지 화재 피해액이 전년보다 4배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사전 예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육정미 위원(비례대표)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률 증가를 지적하며, 징수 체계 개선과 시민 인식 제고를 요구했다. 이성오 위원(수성구3)은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며 “시 예산에 반영해 현장 활동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 매뉴얼이 미흡하다며, 실제 인명구조 중심의 실효적 매뉴얼 구축을 당부했다. 내달 14일까지…10만 원 이상 기부자 300명에 기프티콘 제공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신성일 기념관 정식 개관을 맞아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성일 기념관 개관식은 21일 열리며, 정식 개관일인 22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 시는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한 배우 신성일의 발자취를 기리고, '별이 된 신성일, 별의 도시 영천에서 다시 빛나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기간 내 영천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된다. 선착순 100명과 추첨 200명 등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1만 원권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12월 말 개별 안내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 모두 가능하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신성일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천을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0여 명 참여…한궁·OX퀴즈·링던지기 등 5개 종목 열띤 경쟁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장애인연합회는 14일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5 청도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식전공연과 개회식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궁, OX퀴즈, 링던지기 등 총 5개 종목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하수 군수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더 많은 기회와 참여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자율주행·교통안전 연구 성과 국제적 인정 경산=에너지경제신문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도시공학과 정연식 교수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글로벌 학술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발표한 '2025년 전 세계 학문 분야별 상위 2% 연구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스탠퍼드대·엘스비어가 공동 산출하는 이 평가는 세계 최대 학술 인용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최소 5편 이상 논문을 보유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애 업적(career-long) 지수와 최근 1년간의 논문 인용 실적, 출판 논문 수, 단독 저자 논문 수 등을 종합해 매년 선정한다. 올해 명단은 2025년 8월 1일까지 축적된 스코퍼스 데이터를 반영해 지난 9월 공개됐다. 정 교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해당 분야 상위 2% 연구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물류·교통 분야 국내 연구자 2명 가운데 교통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교수는 2016년부터 영남대 도시공학과에서 모빌리티 빅데이터, 교통안전,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연구와 교육을 해왔다. 국가 R&D 사업에서도 자율주행·모빌리티·교통안전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넓히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현대모비스,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주요 연구·공공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캠퍼스와 플로리다대학교와도 꾸준히 공동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의 공동 연구로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한국ITS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을 수상하며 연구력을 재차 인정받았다. 한편 영남대 도시공학과는 1980년 개설 이후 도시계획·도시설계, 교통·물류, 스마트시티, 환경·안전 등 도시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융복합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술사·기사 배출 실적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영남권 도시·교통 분야 공무원만 100여 명 이상 배출하는 등 지역 사회 도시정책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중보행형 지역문화공원 제안작 'Flowasis' 높이 평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이채윤 학생(4학년·22)이 '제28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시니어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광역시건축가회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 대한건축사협회 울산시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대학생과 건축 실무자가 참여하는 권위 있는 설계 공모전이다. 이채윤 학생은 'Flow + Oasis'의 합성어인 'Flowasis' 작품을 출품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작품은 울산 무거동 신복교차로 상공에 공중보행형 지역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lowasis'는 차량 중심 구조로 단절됐던 교차로 위에 새로운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단순 통과 공간이 아닌 머물고 소통하는 도시의 새로운 쉼터를 만들자는 구상을 담았다. 심사위원단은 도시 동선의 흐름을 재해석한 창의성과 공간의 공공성·개방성을 높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석연 대구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장은 “이번 수상은 학과가 추구하는 공감·지속가능성 기반의 공간디자인 교육이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학생들이 도시 공간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회를 맞은 울산광역시 건축대전은 전국의 대학생과 건축 전문가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루는 행사로, 지난 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과 전시가 진행됐다. 결함 활용한 신개념 촉매 구조…메탄 생산량 5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는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 윌리엄 고다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연료인 메탄으로 전환하는 고효율 광촉매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촉매의 작동 원리까지 규명하며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가운데, 태양광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꾸는 '광촉매 기반 인공 광합성' 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 왔다. 연구팀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황화은(Ag₂S)과 광촉매 소재로 널리 활용되는 이산화티타늄(TiO₂)을 결합해 자연계 광합성과 유사한 전자 이동 경로(Z-스킴)를 구현하는 새로운 구조를 고안했다. 이를 통해 빛 에너지 활용 효율을 크게 높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너무 규칙적인 결정질 구조로 활성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소재 내부에 의도적인 '결함'을 도입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불규칙한 구조의 비정질 TiO₂를 활용해 Ti³⁺ 활성점을 늘리고, 원자 비율을 일부 맞추지 않은 비화학량론적(non-stoichiometric) Ag₂S 나노와이어를 적용해 강한 내부 전기장을 형성함으로써 전하 분리·반응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새 광촉매는 집광형 반응기 환경에서 메탄 생산량 30.31 μmol/g을 기록해 일반적인 조건 대비 약 5배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결함이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촉매 성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일 교수는 “촉매의 활성점을 설계·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라며 “향후 이산화탄소를 가치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험과 양자역학 계산을 결합해 CO₂가 메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CS)가 발행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 'ACS Catalysis'에 게재됐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