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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부과…역대 2위 규모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리자동차그룹, 지난달 전세계 판매량 27만대 돌파

지리자동차그룹은 지난달 전세계 시장에서 총 27만167대의 승용차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1%, 전월 대비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전체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NEV) 판매 비중은 12만425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해외 시장 판매량은 6만5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50% 상승했다. 해외 시장 내 신에너지차 판매량 역시 전월 대비 76% 증가한 3만2117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1월 판매량 또한 증가했다. 지커는 전년 동기 대비 99.7% 증가한 2만3852대를 판매했다. 지리는 지난달 8만2990대를 판매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링크앤코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만8877대를 인도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판매량을 345만대로 설정하고 지커와 링크앤코 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만 64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라며 “신차 출시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 경험을 고도화해 전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보험사 풍향계] 삼성생명,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 발간 外

◇ 삼성생명,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 발간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고객에게 자산관리·절세·투자 원칙 등 은퇴 설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시크릿 가이드'를 발간했다. '삼성생명 연금사업부 김 부장'이라는 가상의 화자를 내세웠다. 12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김 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 태동기부터 현장을 지켜온 인물로, 30년간 수많은 직장인을 만나며 축적한 상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가이드북은 기초편, 세무편, 실전편으로 구성됐고, 삼성생명 퇴직연금 대면 상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각 챕터에는 △퇴직금 수령의 기초와 절차 △복잡한 퇴직소득세 계산과 절세 전략 △퇴직 후 세금 신고 및 종합소득세 정리 △IRP 활용법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담았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 지정 전략과 원리금보장형·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별도 챕터로 편성했다. 중도 퇴사자 정산, 창업 및 재취업시 세금 신고 등 실제로 맞닥뜨리는 이슈도 시나리오별로 정리했다. 삼성생명은 매년 확대되는 퇴직연금 시장에 발맞춰 상품 운용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DC·IRP 퇴직연금 1년 수익률에서 원리금보장·비보장형 전 부문에 걸쳐 퇴직연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 ◇ DB손보-포포즈, '무지개다리 제휴서비스' 출시 DB손해보험이 포포즈와 손잡고 제휴서비스를 선보인다. 오는 19일부터 DB손보 펫보험 가입 고객 및 반려동물 양육이 확인된 고객들은 포포즈 장례서비스 이용시 사용 가능한 생화 꽃장식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포포즈는 동물 장묘업 허가 인증을 받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국내 최다 지점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노령견 케어부터 펫로스 증후군 케어까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을 보호자와 함께하는 통합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올바른 펫 장례문화 전파, 펫보험 확산, 공동 캠페인 추진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가족이 장례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 DB생명, '(무)백년친구 700암치료+ 종신보험' 출시 DB생명이 사망보장과 암치료 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무)백년친구 700 암치료+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는 사망을 기본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암 진단시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와 함께 암주요치료비를 종신토록 보장한다. 의무부가 특약 '700암치료종신특약Ⅰ'을 통해 종합병원 암주요치료 항목인 암수술·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를 각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항암중입자 방사선치료 역시 최초 1회 한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후 20년시점까지 체증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사망 시 체증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 후 7년 시점에는 기납입보험료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제공하며,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유병자도 3.2.5 간편고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없고, 2년 이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과 5년 이내 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자연어 기반 가입설계 시스템 오픈 신한라이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실시간 가입설계 추천 시스템 'LICO(라이프 코파일럿)'을 신규 오픈했다. 이는 설계방향 판단과 가입설계 및 수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듯 즉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LICO의 AI 에이전트는 청약에 동의한 고객의 기본 정보와 보장 내용을 분석한 후 고객별 한도 및 특약간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설계안을 추천 스크립트와 함께 제공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도입된 자연어 기반 채팅방식으로 설계사가 추천된 설계안을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어 고객응대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과 선택권이 확대됐다. 가입설계부터 청약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였다. ◇ 크루즈컨트롤 사용 중 사고 증가…운전자 전방주시 필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한 차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방주시 등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자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5건이었던 고속도로 적응형 순항 제어(ACC) 사용 중 사고가 지난해 101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고 중 62.1%는 차로이탈형이었고, 끼어든 차량을 충돌하는 경우가 18.6%, 전방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경우는 14.5% 수준이었다. 악천후 또는 야간이 아니라 주간 맑은 날씨의 운행상황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벌어진 점도 특징이다.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응했거나 직접 운전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직선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7.2%, 주변에 차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비중도 51.7%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조항은 ACC 기능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제조사의 매뉴얼에도 차량 조작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 AI 얼굴인증 도입…보안·편의성↑ 미래에셋생명이 AI 기반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인 여부를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는 등 비대면 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이미지를 AI로 분석 및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미래에셋생명 공식 M-LIFE 웹과 앱 및 화상상담 채널에 적용되고, 비대면실명인증 수단으로 지급·고객확인·퇴직연금 계좌 개설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된다. 수집된 얼굴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회사 내에 분리 보관되고, 본인 여부 확인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동양생명, 설 맞아 쪽방촌 어르신들과 온정 나눠 동양생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쪽방상담소에 방문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성대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어르신 200명에게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혹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귀마개와 담요를 비롯한 방한용품이 담긴 선물박스 100여개를 상담소에 전달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설 명절은 나눔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악사손보, 원데이 클래스 통해 여성한부모 자립 지원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협력해 여성한부모 강사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악사손보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친환경 비누인 약산성 샴푸바와 천연 소재 향 주머니 45세트를 제작했다. 비누 제작 과정에서는 합성 계면활성제가 미포함 원료를 사용해 친환경 가치를 높였다. 완성품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악사손보는 여성한부모 강사 2명을 강사로 초청했다. 여성한부모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매출 3% 늘 때 영업이익 48% 급증… 카카오, 비용 통제로 수익성 방어

카카오가 지난해 매출 성장은 됐으나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늘리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확인했다. 연결 기준 매출은 8조원을 넘기며 외형 성장은 3% 가까이 증가 했지만, 인건비와 마케팅비 등 영업비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이익률을 끌어올렸다. 톡비즈를 앞세운 플랫폼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 반면,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부문은 역성장하며 부문별 실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카카오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이 8조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8%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9%를 기록해 전년 대비 2.7%포인트 개선됐다. 당기순이익은 5257억원으로 전년도의 1618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비용 통제를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카카오의 연간 영업비용은 7조3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물가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요인이 있었음에도 전체 비용 총량을 줄인 셈이다.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연간 연결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중은 4.8%를 기록하면서 연초에 약속한 6% 이내에서 집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역시 보수적인 채용 기조와 계열사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본업인 플랫폼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다. 플랫폼 부문 연간 매출은 4조3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2조2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4분기 톡비즈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선물하기 등 커머스 거래액 역시 4분기에 분기 최초로 3조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기여했다. 반면 자회사가 주축인 콘텐츠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콘텐츠 부문 연간 매출은 3조7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게임 부문의 매출 하락폭이 컸다. 게임 부문 연간 매출은 5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급감했다. 신작 부재와 기존 라이브 게임의 매출 하향 안정화가 겹친 영향이다. 스토리(웹툰·웹소설) 부문 매출도 전년 대비 3.3% 줄었으며 , 뮤직 부문은 연간으로는 성장했으나 4분기에는 앨범 판매 둔화로 전 분기 대비 7% 감소했다. 카카오는 올해 비용 통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광고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외형 성장을 다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광고 판매 방식의 변화다. 신종환 CFO는 “하반기부터는 보장형으로만 판매되던 커머스 지면 광고를 카카오톡 광고 플랫폼 기반의 오픈 판매 구조로 전환하여 '자동 입찰 기반 성과형 광고'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정된 광고 지면에서 광고주 간 경쟁 입찰을 유도해 광고 단가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 CFO는 “이렇게 되면 톡 내 커머스 지면 수익화가 본격화되고 거래액 대비 미미한 광고 매출 비중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재무 목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했다. 신 CFO는 “2026년에는 연간 연결 매출 10% 이상 성장과 영업이익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0% 가까이 매출이 증발한 게임 부문의 반등과 새로운 광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제주항공 1109억 적자…김이배 대표의 ‘계획된 성장통’ 전략

제주항공이 지난해 11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표면적으로는 엔데믹 이후 이어오던 호실적 행진이 멈춘 듯 보이지만 항공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이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된 적자'이자 '성장통'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이배 대표가 추진해 온 기단 현대화 작업과 비주력 계열사 매각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5799억 원, 영업손실은 110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4년 1조9357억 원의 매출과 79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뼈아픈 성적표다. 그러나 적자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규모 손실의 주원인은 영업 부진보다 차세대 항공기인 보잉 737-8 직접 구매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 탓이 크다. 제주항공은 지난해까지 구매기를 9대까지 늘렸다. 기존 리스(Lease) 방식이 매달 임차료를 내며 영업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구매기 도입은 막대한 초기 자금이 들고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이 발생해 당장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킨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고환율 시대에 변동성이 큰 리스료 부담을 없애고, 자산을 확보하는 일종의 '내집 마련' 전략이다. 재무제표(부채 비율)를 일시적으로 희생해서라도 이익 체질을 바꾸겠다"는 김 대표의 승부수인 셈이다.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유류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하며 흑자를 달성했다"며 “신기재 도입에 따른 연료 효율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37-8 기종은 기존 기종 대비 연료 효율이 15% 이상 우수해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사 수익 구조상 '구조적 이익 개선'의 핵심 열쇠가 된다. 제주항공은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도 내렸다. 지난 9일 그룹 IT 계열사인 에이케이아이에스(AKIS) 보유 지분 전량을 지주사인 AK홀딩스에 432억9000만 원에 매각했다. 이번 매각은 신규 항공기 도입으로 얇아진 현금 주머니를 채워줄 '영양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확보된 433억 원은 2025년 3분기 말 추정 현금성 자산 약 2200억 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고금리 단기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면 즉각적인 부채 축소 효과를, 운영 자금으로 보유한다면 대외 변수에 대응할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자 비용을 감당할 체력을 보강함으로써 신용등급 방어와 추가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급등한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제주항공의 부채 비율은 2024년 말 517%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94.7%로 상승했다. 특히 상환 의무가 없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부채로 분류할 경우 부채비율은 1131%까지 치솟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숫자의 착시'라고 일축했다. 빚을 내어 허투루 쓴 것이 아니라 항공기라는 거대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차입'이라는 설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K-IFRS상 신종 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되며,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집계한 부채비율은 837%"라며 “타 LCC와 비교해 과도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지난해 적자는 김이배 대표가 그리는 '포스트 LCC'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장의 장부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임차료와 정비비를 낮춰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CASK)을 갖겠다는 계산이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은 구매기인 737–800의 3대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이뤄지면 1000억~15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본다"며 “일본 위주의 전략적인 편수 조절로 2026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이어진다면 추가 자본 조달 등 유동성 우려는 적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돼 약 4년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계속 밝혀 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를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으로 나눠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역의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매매 대상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구별로 평균 10%가량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 2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부활하되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이라며 “무주택자의 토허구역 내 내집 마련 장벽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춘천사랑 시니어 아카데미, 설 맞이 사랑나눔행사 성료

“봉사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춘천사랑 시니어 아카데미 진장철 이사장과 회원들에게는 긍정과 사랑의 에너지가 넘친다. 이들은 인생 2막에서 봉사의 지혜를 모으고, 자연환경을 아끼고,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12일에는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한 설 맞이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실질적인 편의와 자존감을 고려하는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담은 실용적 생필품 중심으로 시니어 아카데미 회원 가족들이 선물세트를 직접 꾸렸다. 자원봉사 활동에 임하는 자세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내 방식 위주로 가르치려 하기를 경계하며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현장의 가이드 라인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대상자(독거어르신, 취약계층, 장애인 등)에게 너무 깊은 감정적 이입 보다는 따뜻하되 적절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한다. 셋째, 보상 심리를 버리고 기대치를 낮추어 고마워하지 않는 대상자를 만날 때도 상처받지 않도록 한다. 이번 행사는 ㈜포헬스(대표이사 윤수진)가 후원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예약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B2B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스타트업이다. 전국 300여 개의 검진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0여 개의 고객사 및 고객에게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말에 최용순 회원(강원대 명예교수)은 춘천시립복지관에서 성탄절 음악봉사 활동을 하고, 박찬원 회원(강원대 명예교수)은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전제품 수리센터 공간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가전제품, 시계, 장난감을 수리하는 재능기부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명화 회원은 헌신적인 자원봉사 공로로, 최용순 회원은 자연보호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표창장을 받았다. 시니어 아카데미 참여 회원들은 일상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프로그램(연간 24회)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신뢰, 존중, 배려하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들은 △공지천 간이 수질측정 △혹한·혹서기 사회적 약자 돌봄 활동 △설·추석 명절 사랑나눔활동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보존 활동 △시민의 안전·편의를 위한 국민 신문고 민원처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측정봉사, 반찬도시락·배식봉사, 온정나눔 세탁소봉사, 호스피스 병동과 요양병원의 목욕·이용·음악봉사, 장애인 바둑·윷놀이 대회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이 이어진다. 진 이사장과 한만진 고문은 “화합과 협력의 동력이 있어 더불어 사는 공감·양보·봉사의 가치를 키우며 지혜로 여는 공존의 길, 사랑으로 걷는 동행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성인용품 구매자 금전 협박’ 언급에 쿠팡 “사실 무근” 반박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분류해 협박했다는 내용의 질문이 나온 데 대해, 쿠팡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쿠팡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격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별도 분류해 쿠팡에 금전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 금전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발표와 공격자 이메일에도 공격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며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국민 3000명을 선별해서 쿠팡에 '구매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고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구광모 회장,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1심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재산분할 협의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작성 과정에서 기망(속임)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주사인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해당 지분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당시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로 보고,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기준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전 회장이 생전 차기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맡아야 하며, 경영 재산 역시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의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현장] 디저트 성지 성수에 뜬 ‘CU 특화 점포’ 직접 가보니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 디저트 구매부터 취향대로 조리하고, 시식까지 할 수 있는 이색 편의점이 등장했다. 12일 개장한 BGF리테일의 디저트 특화 편의점 'CU 성수디저트파크점'이 바로 그곳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CU만의 차별화 상품들이 집약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120㎡(36평) 규모로, CU가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출점한 디저트 특화 점포다. 그동안 CU는 라면·스낵·뮤직 라이브러리·K-푸드 등 다양한 주제로 새 매장 모델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성수디저트파크점도 그 전략의 연장선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올해 핵심 운영 키워드는 상품 차별화로, 디저트를 시작으로 타사에 없는 CU만의 제품을 선보이기로 했다"며 “특히, 디저트는 트렌드를 타는 품목이고 젊은 층의 소비력이 높은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구매한 상품을 개인 기호대로 재창조해 먹을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존을 만나볼 수 있다. 에어프라이어·휘핑크림 디스펜서 등 일반 편의점에서 보기 어려운 기기와 잼·일회용 그릇까지 구비돼 있었다. 이들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DIY존을 지나면 곧바로 인증샷 촬영·취식이 가능한 포토존·시식존으로 동선을 조성해 편의성도 높였다. 인기 트렌드를 접목한 매장답게 잘나가는 상품들로 진열대도 꽉 채웠다.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인 바나나맛 우유는 물론, 불닭볶음면·신라면 등 글로벌 히트 제품들까지 전용 판매 매대를 준비했다 차별화된 쇼핑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CU가 제안하는 '인기 디저트 큐레이션 존'도 눈길을 끈다.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킨 두바이 시리즈부터 연세크림빵 시리즈, 1000원∼3000원대 자체 가성비 베이커리 브랜드 베이크하우스405' 등 CU의 차별화 디저트를 한곳에 총망라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상품들이지만 이곳에서는 연세우유빵 전 상품과 현재 구하기 힘든 두바이 디저트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며 “큐레이션 상품의 경우 시장 트렌드에 맞게 지속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공간인 음료존도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공간으로 꾸렸다. CU의 대표 즉석원두커피 브랜드인 'Get 커피' 외에도 일본 편의점에서나 찾아볼 수 있던 '셀프 스무디 기계'까지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셀프 스무디 기계는 서울·수도권 점포 70여곳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오피스 주변 점포의 경우 나흘 간 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CU 점포에서나 운영 중인 '과일 자판기'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는 1인 가구 중심으로 조각 과일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선보인 밀폐형 냉장고로, 과일 가격대는 1개 당 4000원~6000원 정도다. 그동안 일반 매장에서는 선도·재고 관리 문제로 컵과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키오스크는 협력사가 직접 기계를 관리해 운영 부담이 적다. 현재 11곳에 도입된 과일 자판기의 한 달 평균 매출은 150만원 수준으로, CU는 타 상품 병행 구매 효과 등까지 고려해 해당 기기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U는 이 같은 카테고리 특화 매장을 지속 운영하며 트렌드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디저트만 봐도 지난해 CU의 해당 카테고리 매출신장률은 전년 대비 62.3% 신장했다. 특히, CU가 '업계 최초 출시'를 강조하는 두바이 시리즈 판매량은 이달 초 1000만개를 넘었고, 대표 히트작인 연세우유 크림빵도 누적 판매량 1억개를 앞두고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성수디저트파크점에는 총 20종의 디저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 점포 대비 상품 물량을 30% 확대해 운영한다"며 “매출 쏠림 등을 우려해 신상품을 먼저 공개하지 않을 계획으로, 일반 매장에서 선출시해 인기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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