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전이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은퇴 세대 1주택자를 겨냥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놓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은 1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상승하면서 고령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민생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감면 대상은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살펴야 한다"며 “평생 집 한 채를 지켜온 은퇴 세대가 세 부담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 직후 각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을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7월분에 대해서는 환급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 부담이 커질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만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팔다리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보면 소득 없는 1주택자에 연령 제한까지 두고 있다"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극히 제한된 공약에 불과하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양 후보의 부동산·재정 철학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가 고령 실거주자를 겨냥한 '체감형 민생 대책'을 내세웠다면, 오 후보는 공시가격과 세제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근본 처방론'을 강조하는 구도다. 서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선별적 세 부담 완화와 구조적 세제 접근 가운데 어떤 해법에 더 공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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