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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수원시-경기광주시-성남시-안성시-여주시

민·관·군·경 관계자 19명 참석…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훈련 실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수원시가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6년 을지연습 연계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비상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이 주재했다.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장과 민·관·군·경 관계자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준비 사항 보고, 군 사전 협조 사항 및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회의에서 을지연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안보 강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을지연습(UFS)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추진된다. 훈련은 전시 전환 절차와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연습에는 수원시를 비롯해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수원구치소, 삼천리도시가스, 삼성전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전체 연습 기구는 21개 반 580명 규모로 운영된다. 훈련 첫날인 18일 오전 을지 2종 사태 선포를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19일 전시 예산편성과제 토의, 20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및 수원종합운동장 일원 드론 테러 대응 실제훈련을 거쳐 2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원이 AX 두뇌 도시 역할 맡아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가능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제182회 수원새빛포럼 강사로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남부 반도체 AX(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포럼에서 하 전 수석은 수원이 반도체와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집적된 경기 남부 중심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원이 AX 두뇌 도시 역할을 맡고, 전국 거점에서 반도체 AX 제품을 양산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전 수석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오픈 AI 상당수가 외국 제품인 점을 지적하며, 국내 기술 기반의 AI를 개발해 전략 자산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AI의 강점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메모리반도체 생산력, 제조 산업 환경, 전력 경쟁력, 국민 수용성 및 정부 전략을 꼽았다. 포럼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이 풍부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AI·반도체·바이오 산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하정우 전 수석은 삼성SDS 연구원,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새빛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지식을 공유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동시장실 운영하며 15개 기업 대표 면담… 애로사항 청취 및 실질적 지원 약속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가 지난 11일 '민선 9기 직통현장 100일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청년창업공간인 '창업누림'을 찾아 청년 창업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박관열 광주시장은 창업누림에 입주한 15개 기업, 20명의 청년 창업가를 만났다. 박 시장은 이들이 제조·개발한 제품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창업 공간 이용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관열 시장은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뜻깊다며,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업누림'은 광주시가 2023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해 온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다. 매년 심사를 거쳐 예비·초기 청년 창업가를 선정하고 전용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직무교육,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 참여 및 자금 확보를 위한 전문가 상담, 지역 우수 사례 탐방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3D 식품프린팅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대응… 기술 연구·실증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가 1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대학, 병원, 기업 등 10개 기관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푸드테크산학연협의회,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푸드테크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AI소프트웨어사업단,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현대그린푸드, 탑테이블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센터 구축 시 스리디(3D) 식품프린팅 기술 연구와 실증, 사업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사업은 핵심기술별로 10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인프라와 하이테크밸리의 식품제조·가공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스리디(3D) 식품프린팅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빠르면 올 10월 예정된 공모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스리디(3D) 식품프린팅은 디지털 설계에 따라 식품 원료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맞춤형 식품을 제조하는 미래 핵심 기술이다. 시는 센터 유치를 통해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연간 전력 35만kWh 생산으로 온실가스 151톤 감축 및 전기요금 6천만 원 절감 기대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안성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경기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청사 주차장에 '3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청사 주차장 1,303㎡ 부지에 조성됐다. 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1,100만 원과 시비 3억 3,465만 원을 더해 총 10억 4,565만 원이 투입됐다. 해당 시설을 통해 연간 약 351,819k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번 시설 가동을 통해 매년 약 151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소나무 2만 2,879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다. 생산된 전력은 청사 냉난방 및 조명 등 건물 유지관리에 직접 활용되어 청사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쓰인다. 아울러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연간 약 6,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시청사 연간 전기요금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청사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한 신재생에너지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여주시보건소·여주도시공사 협업 성과… 산부인과 진료 이동 등 편의 제공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보건소와 여주도시공사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14일 여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2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주시 거주 임산부가 이천, 원주 등 인근 지역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이동할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전용 이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인 2025년 52명이었던 이용 인원은 2026년 8월 현재 175명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취약 임산부들의 보행 및 이동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자 여주시보건소장은 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여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임산부 등록 시 가능하며, 예약 및 세부 사항은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경기도의회-성남시의회-용인시의회-이천시의회-평택시의회-화성시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면담… 첨단산업 연계 대학 육성 및 재정 지원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김성기 경기도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앵커추진본부와 면담을 열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앵커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을 육성하는 구조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시작해 올해 4월 교육부에 의해 재정립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명칭 변경과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확정했으며, 대학의 연구 역량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등 도내 첨단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면담에서 앵커추진본부는 경과 및 대학별 성과관리 방안,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김성기 의원은 대학이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정주시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 지원은 경기도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정책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꾸준한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에 비추어 경기도에는 앵커사업이 성장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내일의 결실을 위해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의원 및 외부 전문가 9명 구성… 정봉규 위원장 선출·8개 연구단체 안건 의결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시의회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6년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타당성 심사, 결과보고서 평가, 예산 조정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정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시의원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강상태 의장은 차담회에서 전문가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연구단체가 시정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한 심의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봉규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어 정 위원장의 주재 아래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 및 연구 활동·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등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의결했다. 성남시의회는 심의를 통과한 8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과 용역을 지원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민구단 운영체계 구축 및 우수 사례 분석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연구 착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포츠시티 9'이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용인FC의 안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대식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F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포츠시티 9'는 프로축구단 창단 이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구단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구단체는 용인FC가 지역 대표 프로축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프로축구단의 우수 사례를 분석해 용인FC 실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유소년 육성 체계 발전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임현수 의원은 용인FC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구단으로 자리 잡도록 안정적인 운영 체계와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사를 맡은 이정열 의원은 국내외 우수 구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시티 9'에는 임현수, 이정열, 김길수, 신나연, 안치용, 이민희, 신민욱, 박인성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단체는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발전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 안건 처리 예정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의회가 8월 13일 제26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8월 20일 하루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응해 이천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마련된 원포인트 임시회다. 의회는 지역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8월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된다.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함께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역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신화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하루 동안 열리는 짧은 회기지만 지역 재정과 직결된 중요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학생 참여해 조례안 의결 및 시의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평택시의회가 1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2026년 제19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제10대 평택시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학생과 교사 등 18명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재영 의장을 비롯해 이학섭 의회운영위원장, 최동윤·최두성·김래현 의원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활동을 참관했다. 행사는 입교식과 개회식, 본회의, 의결 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간담회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시의회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학생들은 '평택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찬반토론, 전자투표 과정을 직접 거치며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했다. 이어 열린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의원이 된 계기와 보람을 느낀 순간 등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시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최재영 의장은 청소년의회가 평택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경찰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취약계층 화재보험 지원 등 치안·안전 협력 방안 논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계철 화성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민생안전 현장 행보로 화성소방서와 화성동탄경찰서를 잇달아 찾아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장은 지난 10일 화성소방서를 방문해 정귀용 화성소방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내 화재 예방 활동과 재난·사고 대응체계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보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면담 이후에는 출동 대기 중인 소방·구급대원들을 만나 근무 여건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11일에는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해 문봉균 화성동탄경찰서장과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치안 기반을 확충하고 시의회와 경찰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계철 의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나온 안건과 애로사항을 의원들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의회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주요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패트롤] 동두천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1일 의원회의실에서'8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선 제348회 임시회를 앞두고 동두천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의원발의안 6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8건 등 14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선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의회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검토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동두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동두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현숙 의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지만,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달라"며 폭염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각 위원장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305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기획행정위, 청년창업-공유재산 확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정책관 등 17개 부서로부터 총 39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안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산업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사동 89블록-(옛)해양과학기술원 부지-고잔동 30블록 처분 등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산시 청년창업펀드(4호) 출자 동의안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원곡동 스트리트몰 추경 편성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청년창업펀드(4호) 출자와 관련해선 향후 투자기업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 설비 등을 집행할 때 관내 기업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은 도비의 원활한 확보와 안산시의회와 사전 공유 절차 준수를 강조했으며,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은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옛 경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선 리모델링과 운영에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과 건물 소유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 문화복지위, 주요 행사-관광-복지 청취= 문화복지위원회도 문화예술과 등 15개 부서로부터 총 44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각종 체육시설과 도서관 정비 등 제3회 추가경정안의 주요 사업과 함께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평생학습관-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산시 행정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위원들은 특히 '안산 겨울 빛의 나라 2026'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행사비의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 규모에 걸맞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동주염전 체험장 활성화에 대해선 장기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점을 짚으며 자산으로서 가치 상승과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부서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욕 및 이-미용 노인 바우처 사업에 관해선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 도시환경위, 대규모 개발사업 안전 대책 강조= 도시환경위원회도 도시계획과 등 20개 부서로부터 총 6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공원 및 노후시설 정비,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경제자유구역 ASV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제10대 안산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간담회인 만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과 경제자유구역 ASV지구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위원회 소관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청취했다. 청취 뒤에는 집행부에 해당 사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별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와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등 차량 관련 시설에 대해선 차량 무단 방치나 목적 외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원, 도로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선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14일 제30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305회 임시회 부의 안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제9대 개원을 맞아 의원들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9대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대비해 의원들 실무능력과 입법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시의회 운영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실전 노하우, 조례 제-개정 입법 전략, 예산-결산 심의 역량 강화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 중심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며 의정 및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되새겼다. 최유각 의장은 13일 “이번 교육은 앞으로 4년간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연수에서 얻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안산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91억원(0.8%)이 증가한 1조 1548억원(일반회계 1조 530억원, 특별회계 1018억원)이다. 하남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예산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꼼꼼히 따져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상정돼 있다. 정병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도로-인도 등 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긴급히 편성됐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세심하게 따져 책임감 있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도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야외 노동자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예방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351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역상생 ESG 성과부터 환경보전 대응까지…경북 현장서 지속가능한 가치 확산

◇국립백두대간·세종수목원 ESG 성과 인정…나란히 장관상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운영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ESG대상'에서 나란히 장관상을 받았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최근 개최된 '제21회 대한민국 ESG대상'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외교부장관상을, 국립세종수목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ESG대상은 환경과 사회, 협력체계(거버넌스) 등 ESG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외교부장관상을 받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상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농가와 함께 ESG 축제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접목한 걷기 행사, 봉화 사과 홍보 및 소상공인 판매 장터 운영,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 등 지역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 수목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ESG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ESG 활동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야간개장 프로그램 '우리함께야(夜)', 지역 농가와 연계한 봄꽃축제,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넓혀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지역과 함께 추진해 온 다양한 ESG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중립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도촌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우려 전달…환경영향평가 '철저한 검증' 촉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도촌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환경당국에 입지 적정성과 환경 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생활환경과 청정 자연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8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도촌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환경 훼손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해당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예정지의 입지 적정성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봉화군은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단기간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만큼 사업부지의 안전성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 영향을 물론 운영 종료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 주변 수계에 미칠 가능성을 비롯해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매립시설 운영이 끝난 뒤 이뤄지는 사후관리의 적정성 역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봉화의 청정 자연환경은 한 번 훼손될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우려가 충분하게 검토되고 환경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사업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과 예상되는 환경 영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과정에서 환경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을 상대로 보완과 재검토도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견과 우려가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봉화군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행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교육, 2030년 향한 새 청사진 제시…“학생의 꿈과 성장 중심으로 대전환”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 새 비전 선포…AI·맞춤성장·안심학교·지역상생·공감행정 추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이 2030년을 향한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혁신부터 학생별 맞춤형 성장 지원, 안전한 학교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까지 향후 4년간 경북교육의 변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경북교육청은 13일 포항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교육 2030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2030의 질문, 경북교육의 약속'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경북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알리고 교육공동체와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의 시작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가 맡았다. '첫걸음의 울림'을 주제로 축하공연을 선보였으며, 이어 국민의례와 정한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선포식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이 마련되기까지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비중 있게 소개됐다. '계획에서 실행으로'라는 경과 보고에서는 AI 음성과 영상 자료를 활용해 대전환 계획의 수립 과정을 풀어냈다.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비롯해 '학교의 목소리' 플랫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정책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다양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년의 교육 변화를 학생의 성장 과정으로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영상 '한 아이의 열두 해'에서는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성장 모습을 통해 경북교육의 변화가 학교생활과 학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학생들이 학교에 기대하는 모습과 교육에 던지는 질문을 제시하며 앞으로 추진할 교육 대전환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특별대담을 통해 그동안의 경북교육 성과와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뒤, 새로운 비전으로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공식 발표했다. 새 비전은 모든 학생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 개개인의 재능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찾아 성장하도록 교육이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지표로는 '나답게·새롭게·다함께'​를 내걸었다. 정책 추진의 큰 축은 △AI 전환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 등 5개 분야로 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핵심 과제로 △뜻대로 꿈대로(大路) △사람 중심 AI 교육 △초연결 경북학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경북교육 세계로를 제시했다. 정책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학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미리 가 본 2030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공개수업 방식으로 정책에 따른 학교생활의 변화를 소개했다. 5대 정책 방향을 다섯 교시 수업으로 구성하고 AI교육 클러스터와 학생 맞춤형 학습 튜터링, 마음회복 통합지원팀, 하이브리드형 미래학교,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지원 등의 정책을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답변 형식으로 전달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공동 서명식: 2030, 함께 만드는 미래'가 진행됐다. 임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자 등 교육공동체 대표 8명이 디지털 서명에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모바일과 현장 전자 방명록을 통해 받은 참가자들의 서명과 메시지도 함께 반영됐다. 이들의 참여가 대형 LED 화면에 모이면서 '2030'과 경북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선포식은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문을 실제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고 자신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비전과 정책을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 예산과 조직 운영, 성과관리 등에 구체적으로 담겠다"며 “비전 선포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 곳곳에 소규모 책방 조성, 휴가철 땅끝관광지에 1~3호점 들어서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립도서관이 일상 가까이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땅끝책방'을 곳곳에 조성한다. '땅끝책방'은 지역의 각종 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책방이다. 50~100권 정도의 책을 비치하고, 공간의 특성과 이용자 수요에 맞춰 군립도서관에서 책을 선정,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비치 도서도 교체해 다양한 오가는 이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필요에 따라 비치된 책도 교체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우선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에게 맞춤형 문화정보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표 관광지인 땅끝전망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 땅끝책방 1호점~3호점을 조성했다. 관광객들은 여행 중 잠시 쉬어가며 책을 읽거나, 여행지와 관련된 책을 살펴보면서 땅끝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관광지에서 만나는 작은 책 한 권이 여행의 여유와 즐거움을 더할 수 있게 했다. 땅끝책방은 별도의 도서관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기존 공간에 책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독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의 다양한 공간이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마을회관,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도서를 제공해 책방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책 읽기와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책을 매개로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생활밀착형 독서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도서관이 군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책이 군민을 찾아가 생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찾아가는 땅끝책방을 지역 곳곳으로 확대해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만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고독·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주민참여형 복지안전망 구축 해남=에저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복지사각지대와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보다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시시콜콜'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복지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이 복지보안관으로 참여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연결하는 주민 참여형 복지안전망 사업이다. 특히 평상시뿐만 아니라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 군과 읍·면 복지팀, 복지보안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안부와 안전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비상 안부 확인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군은 지난달 복지보안관 296명을 선정하고, 고독·고립 위험가구 564명의 안부를 살피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산면 탑동마을에서 복지보안관으로 활동 중인 김재웅 이장은 폭염 기간 장기요양서비스를 거부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을 매일 찾아 안부를 살피고 있다. 김 이장은“매일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잘 살피고 챙겨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부확인이 필요한 주민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읍·면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해당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복지보안관과 연계해 안부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복지보안관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웃의 생활 변화를 가까운 주민이 먼저 발견하고 연결하는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관·군·경·소방, 주민 안전 확보 협력 방안 논의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지난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신 완도군수,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장, 이범형 완도경찰서장,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 박보영 완도소방서장, 박주성 2대대장, 김보성 2해안감시기동대대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실전적인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시 전환 절차와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민·관·군·경·소방의 통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와 각종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신 완도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을지연습이 실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통합 방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톡톡 반짝 공방, 창의 미술, 흙손 공작소 등 맞춤형 체험활동 제공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창의력을 증진하고 알찬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운영 강좌로는 ▲키 덮개(키캡) 및 휴대폰 손잡이(그립톡)를 제작하는 '톡톡 반짝 공방' ▲아크릴화를 그리는 '창의 미술' ▲접시와 라면기를 만드는 '흙손 공작소'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강좌가 마련됐다. 특히, 13일에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한 조를 이루어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가족 요리 교실'을 추진하여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선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방학 동안 집에서 심심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직접 키캡도 만들고 그릇도 구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도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 문화의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와 경향(트렌드)을 반영해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8개 주민사업체 성장 성과 공유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관광두레가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관광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진도관광두레는 '2026 진도관광두레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는 한국관광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 김동현 지사장, ​진도군의회 김춘화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현명 의원, ​진도군 관광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주민사업체들의 활동과 향후 구상(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진도 관광두레에는 ▲보배야놀자영어조합법인 ▲유한회사 진도휴식 ▲주식회사 세벼리힐링농원 ▲주식회사 홍홍단 ▲주식회사 베이스캠프154 ▲주식회사 해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트루엔팜 ▲남도와 남미, 총 8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주민사업체는 체험, 기념품, 식음료, 숙박, 주민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도의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을 관광 자원(콘텐츠)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각 사업체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관광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공감을 표하며, 관광두레가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특히, 주민사업체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이 확대될수록 진도만의 차별화된 관광 브랜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진도관광두레 김은주 제작자(PD)는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사업체들이 진도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진도를 찾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주민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관광공사 또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단순한 성과보고회를 넘어 주민과 행정, 의회,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도 관광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주민이 만드는 관광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진도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인터뷰] 도의회 경험 안고 공주시의회로…박미옥 “밤·금강, 성장동력 돼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밤산업과 금강 현안을 다뤘던 박미옥 의원이 공주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의 후속 절차를 챙기고 나섰다. 도의원 시절 필요성을 제기한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체험관의 예산과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공주 밤·임산업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 공주대·충남대 통합과 지역 축제 등 공주의 존립과 시민 생활에 맞닿은 현안도 살필 계획이다. 박 의원은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에서 했던 일들을 공주시 현안과 연결해 보려고 한다"며 “지역의 특성을 먼저 살피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마주한 현장은 도의회보다 주민 생활에 더 가깝다고 했다. 그는 “시의회에 와보니 주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사안에 맞는 부서를 찾아 해결 방안을 확인하는 일이 많다"며 “정책지원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전담 배치해 자료 조사와 정책 발굴, 민원 관련 부서 연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람회보다 중요한 '그 이후' 박 의원이 공주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꺼낸 과제는 밤산업이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밤·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7일 열린 첫 회의에서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 의원이 이끄는 특위는 생산 현장 방문과 임업인·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주 밤·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공주·부여·청양 공동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원 재임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국제밤산업박람회 추진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충남도에 요구했다. 충남도는 이후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국제밤산업박람회 전담팀을 신설했다. 박람회는 지난 3월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정책성 등급조사와 최종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의 관심은 행사 개최 자체보다 박람회 이후 공주 밤산업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그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노령목 증가로 밤 생산 기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박람회를 한 번 치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주 밤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삼 하면 금산, 딸기 하면 논산을 떠올리듯 밤 하면 공주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생산량만 놓고 경쟁하기보다 가공과 체험, 관광, 수출을 결합한 6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 밤의 역사와 재배 과정, 가공식품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상설 공간도 제안했다. 특위 활동을 통해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수출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 예산과 행정계획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반영…도비 확보가 남은 체험관 밤산업과 함께 금강을 활용한 상설 관광·교육시설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 의원이 도의원 시절부터 필요성을 제기해 온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체험관'이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4대강 가운데 금강 유역에만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이 없다며 체험관 건립을 요구했다. 충남도가 지난 12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다.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과 종 복원·보전 연구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초기 사업계획의 총사업비 150억원보다 50억원 늘었다. 건립 예정지로는 공주시 웅진동 431번지 곰나루관광지 일원이 검토되고 있다. 공주시 공식 자료에는 해당 부지가 '건립 예정지'로 명시돼 있다. 공주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정지 현장점검도 진행했지만 부지와 사업 규모, 재원 분담 등은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화해야 한다. 설계비 명목의 국비 3억3000만원은 반영됐으나 이에 대응할 도비는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설계비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주시와 충남도의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도비 반영 여부와 행정절차를 살필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수현 현 충남지사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그는 “국비가 반영된 만큼 충남도와 공주시가 재원 분담과 후속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험관에는 민물고기 전시뿐 아니라 금강의 역사와 생태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주 하면 금강을 빼놓을 수 없다"며 “금강의 역사와 생태, 민물고기를 함께 보여준다면 대전과 세종의 어린이들이 찾는 교육·관광시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 명 왔나보다 지역에 무엇을 남겼나 봐야" 밤산업과 민물고기 체험관을 함께 제시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있다. 축제 기간에만 사람이 몰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중 방문객을 끌어들일 상설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은 생활인구 증가가 곧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방문객 수뿐 아니라 체류시간과 소비, 지역민 참여까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을 들여 유명 가수를 부르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몇 명이 왔는지만 볼 게 아니라 지역에서 얼마나 먹고 소비했는지, 지역민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도 방문객 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사성 있는 콘텐츠는 지키고 지역 예술인과 상인, 시민의 참여는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역 축제는 지역민이 함께 만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축제 때만 붐비는 도시가 아니라 평소에도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대 통합 반대 넘어 '공주의 대안' 요구 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문제도 주요 의정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양 대학의 통합 추진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공주시에는 공주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상생 전략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뷰에서는 통합 반대에 머물지 않고 공주시가 자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대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방안을 찾고, 통합 논의가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가 요구할 조건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주대 문제는 공주의 존립과 직결돼 있다"며 “공주대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데 공주시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통합이 진행된다면 공주가 요구할 조건이 무엇인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대학 내부의 문제라고 보고 손을 놓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학 통합과 같은 지역 현안뿐 아니라 행정 곳곳의 빈틈도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제정 이후 활용되지 않은 조례 현황을 자료로 확인한다. 축제 시민참여단이 낸 의견이 실제 행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박 의원은 “공주시에는 위원회와 축제가 많지만 시민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자료를 통해 하나씩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은 의회에서 짚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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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민선9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시정 슬로건을 시민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내가 뽑는 시정 슬로건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민선9기 고양특례시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슬로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앞서 발굴한 시정 슬로건 후보 20건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슬로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표는 12일부터 21일 18시까지 약 10일간 진행된다.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개 후보 중 선호하는 슬로건을 최대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투표 페이지(naver.me/x8kyjwpq)에 접속하거나 홍보 이미지의 QR코드를 스캔해 투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민선9기 고양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 운영을 비롯해 대내외 홍보물, 주요 시정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나윤주 도시디자인담당관 팀장은 13일 “이번 시정 슬로건은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나아갈 방향을 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고양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내가 뽑는 시정 슬로건 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김포시가 지방공공기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회계 관리체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발생한 김포FC 횡령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디지털 회계 혁신을 비롯해 △내부통제 강화 △외부점검체계 구축 △기관장 책임경영 등 4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간 연계 확대, 회계업무 단계별 상호점검체계 구축, 상시 모니터링 강화, 기관장 책임성 제고 등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자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방문으로 처리하던 자금 집행을 전산화해 수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회계업무 수행 방식도 개선한다. 지출품의, 자금집행, 사후점검 기능을 분리해 동일인이 전 과정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회계담당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계좌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사후점검제도를 운영한다. 개인계좌 이체, 특정 업체 반복거래, 회계시스템 승인 없이 이뤄진 거래 등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다. 회계담당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도입하고, 각 기관의 회계 관련 규정도 전면 재정비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외부 점검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매월 자금 운용 현황과 분기별 보통예금계좌 운영 실태를 주무 부서가 직접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감사부서에 즉시 특정감사를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회계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장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경영평가에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등 기관장이 내부통제를 직접 관리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김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회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연계 구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3일 “이번 계획은 단순히 회계 부정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내부통제와 외부점검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중앙정부가 와부읍 도곡리 일원 약 68만평(228만㎡)에 2만1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해 '선 교통 후 입주'를 최우선 원칙으로 선제적인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남양주에는 왕숙-왕숙2신도시를 비롯해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왔다. 특히 이번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주 시기에 맞춰 철도-도로 등 핵심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와부-덕소 등 기존 지역 교통 여건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광역교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지속 전달해 왔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 공급이 베드타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족 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왕숙신도시 내 약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일자리와 산업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에도 남양주시가 요구해 온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반영됐다. 남양주시는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R&D) 기관, 대학 등이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남양주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 도시구조를 조성하고 지역 전체 자족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 택지와 기존 도심을 교통-산업-생활SOC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는 왕숙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도시 규모와 위상이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신규 공공택지 역시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만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는 만큼 시민이 교통 문제를 우려하지 않도록 '선 교통 후 입주' 원칙 아래 선제적인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신규 택지의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산업-교통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만들어 남양주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8억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 적극 건의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이끌다'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본선에 진출해 거둔 성과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기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총 5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시-군과 10개 공공기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온라인 여론조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지역의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정 방식 개선을 끌어내 기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58억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13일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부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공공에너지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파주시는 12일 문산정수장에서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전력 수요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출발을 함께했다. 문산정수장 부지에 조성된 제1호 발전소는 설비용량 114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 전력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7개에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삼성특수브레이크 △선일금고제작 △㈜스페이스톡 △신도산업주식회사 △㈜씨.앤.씨 △한울생약㈜ △주식회사 현진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발전단가를 킬로와트시당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파주시 공급단가는 국내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중 최저 수준인 킬로와트시당 130원으로 정해졌다. 이런 경쟁력은 공공부지를 활용해 부담을 줄였고, 민원 대응과 각종 행정절차를 공공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업 추진 비용을 낮춘 데서 비롯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인 파주도시공사가 발전소 운영과 전력 공급에 참여하면서 공공 재생에너지 성과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도 마련됐다. 또한 공급 기간 30년간 고정가격을 적용해, 참여 기업의 전력비 부담과 가격 변동 위험을 낮추고 해외 거래처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이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생산한 전력을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해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업의 알이100(RE100) 이행과 수출 무역장벽 해소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공에너지 모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공공 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는 지방정부가 생산한 전력을 지역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수도권형 지산지소를 실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관내 기업의 알이100(RE100) 이행과 무역장벽 해소를 든든히 지원하고, 기업과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공공 재생에너지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 도로 비탈면과 자전거도로 등 활용도가 낮은 공공부지를 적극 발굴해 공공 재생에너지 2-3-4호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李 “공급 절벽, 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오세훈은 규제완화 미흡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는 한편 비아파트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조세,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 가지 정책 수단 가운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공급 부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가 크게 줄었고 착공도 많이 감소해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택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행정절차와 규제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많고 소요 기간도 길다"며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10만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 등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언급했다. 결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보라는 취지다. 발표된 정책이라도 시장 반응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 자체를 일관성 훼손이나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것이 최종 정책이고 이를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는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는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한 뒤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수렴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정 과정에서 나오는 '누더기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국민과 전문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나 특정 정책의 수정을 직접 예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정한 법안이나 개편안을 지칭한 말은 아니다"며 “어떤 정책이든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이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을 놓고 서울시에서는 핵심적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도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통령이 주문한 '파격적 택지 확보'를 현실화하려면 인허가와 보상 절차 단축뿐 아니라 그린벨트 활용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장관 “미공개 신규택지 7만3000호, 2~3개월 뒤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호의 후보지를 앞으로 2~3개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는 이미 마쳤으며 주민공람 등 남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TV와 SBS '8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TV에서 “7만3000호가 정말 준비돼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며 “행정 실무적으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3개월 정도면 절차가 모두 끝나 바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10만호 이상이다. 정부가 이날 우선 공개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호,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3개 지구 약 2만7200호다. 김 장관은 후보지 선정 배경에 대해 “지방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다"며 “남양주 도심은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 광주도 역세권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전체 공급 물량은 약 23만호지만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것으로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호다. 아직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 7만3000호 가운데 2030년 이전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23만호가 추가되고, 이 가운데 2030년 이내 착공 가능한 물량은 12만호에 미공개 신규 택지 7만3000호 중 일부가 더해지는 구조"라며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이번 대책을 합치면 수도권 공급계획이 150만호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단계별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보상 관련 절차 가운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라며 “단계별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약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기존에 2030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7000호의 사업 일정을 추가로 단축하고, 당초 2031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던 약 4만2000호도 2030년 이전 착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처·지자체 간 이견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추진단과 상황실도 설치해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뿐 아니라 부처 간 조정과 지방정부 협의, 국회의 법률 개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총력 체제를 갖추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닥치고 짓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한다.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부터 건설·임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난의 핵심적인 발생 요인은 결국 공급 부족"이라며 “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 상태에 놓이면서 전월세 시장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며 “건설업자에게 토지 매입과 건설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아파트 임대사업자 정책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며 “비아파트 영역에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도 단기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김 장관은 “모듈러주택을 과감하게 시도해 공급 속도를 배가한다면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결혼으로 인해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보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요구한 10가지 가운데 8가지는 수용했다"며 “남아 있는 것은 조합원 지위양도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문제"라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특수한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지위양도의 길이 열려 있다"며 “정책을 잘못 적용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돼 단기적인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에서 같은 운명공동체"라며 “오 시장과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남은 두 가지 사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활용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대화를 이어간다. 오 시장은 이날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 개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보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오 시장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해제하려는 곳은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를 놓고 오 시장과 협력해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발과 관계기관 간 협의로 장기간 지연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후보지의 추진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노원구청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주민들의 교통 편의 대책을 논의했다"며 “과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최근 통과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체 골프장 조성이 이뤄지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주요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경마장 이전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공급장관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의 입장을 다시 듣고 이전 부지를 신속하게 선정하면 9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고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준비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일부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뒤 나머지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과 태릉CC 일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느냐, 시장이 정부를 이기느냐는 식의 논쟁보다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급 주체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정부적인 총력전과 속도감 있는 실행을 결합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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