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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기후금융의 재정렬과 한국 금융의 선택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융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선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후금융 진영에 의미심장한 지각변동이 있었다. 미국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대형은행들이 넷제로 은행 동맹(NZBA·Net-Zero Banking Alliance)을 떠났다. 블랙록,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와 알리안츠 등 보험사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2025년 1월 17일 미국 연준(Fed)도 글로벌 중앙은행 간 모임인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에서 전격 탈퇴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금융 이니셔티브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유행하던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등 다수 주 정부는 ESG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노골적인 제재와 경고를 가하고 있다. 예컨대 텍사스의 경우 금융기관이 화석연료 산업에 대출을 줄이면 '텍사스 연기금'의 투자를 받지 못한다.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반독점 소송과 정치적 리스크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방어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기후금융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겉으로 보면 기후금융의 후퇴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이탈이라기보다 정치·제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나타난 '재정렬'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여전히 저탄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환 투자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정치와 시장이 엇갈리는 국면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국내 금융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은행들은 이미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수 은행이 2050년 넷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감축 목표(기준년도 대비 30~40% 감축)를 설정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25.6%, '22년 기준)이 다른 나라(OECD 평균 13.4%)보다 높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중소기업대출/기업대출=80%)하는 구조다. 금융배출량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중소기업은 감축 유인이 약하고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2030년 중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각은 분명하다. 작년 금융감독원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기후금융 컨퍼런스, 2025년 3월 18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무대응 시나리오보다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고 금융권 손실도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 대응이 비용이 아니라 '위험 관리이자 성장 전략'임을 보여준다. 한은 총재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적으론 고탄소 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과 기후 리스크 완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금융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구호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언어로 재정의돼야 한다. 미국 금융기관들의 이탈은 기후금융의 종말이 아니다. '이념 중심 동맹'에서 '실질적 위험 관리'로의 전환 신호일 수 있다. 한국 금융권 역시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국내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기후금융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기후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외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다. bienns@ekn.co.kr

BGF리테일, 산돌 손잡고 CU 폰트 만든다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7일 대한민국 콘텐츠 크리에이터 플랫폼 기업 산돌과 CU 폰트 개발 및 양사 간 협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업의 첫 단계로 두 회사는 CU만의 폰트인 '좋은 친구'을 개발해 친근하고 따뜻한 감성을 담은 폰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폰트는 CU 점포 홍보물, 상품 패키지 디자인, SNS 콘텐츠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적용된다. 해당 폰트 공개 시점을 기점으로 두 회사는 협업 상품도 선보인다. 산돌의 폰트 정체성을 담은 상품을 출시하고, CU의 폰트를 반영한 자음·모음 모양 스낵, 한입 문장 쿠키 등을 내놓는다. 두 회사는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내가 좋아하는 한 글' 공모전도 공동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한글로 표현하는 편의점 음식'이라는 주제로 정해진 상품의 맛을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한 레터링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 결과물은 상품 패키지로 구현돼 CU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정후 BGF리테일 전략혁신부문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이라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 폰트라는 문화적 자산이 만나 CU만의 개성과 철학을 담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BGF리테일은 다양한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일상 속에서 브랜드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교촌치킨 무료 찬스…토스, ‘페이스페이 쿠폰’ 이벤트

토스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함께 토스 페이스페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토스앱에서 제공하는 '교촌산' 오르기에 참여해 도달한 레벨에 따라 페이스페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해당 쿠폰은 교촌치킨 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스페이로 결제할 때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토스앱에서 교촌산을 오르면 도달한 레벨에 해당하는 상품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 금액은 퐁듀치즈볼을 구매할 수 있는 3500원부터 허니콤보치킨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2만3000원까지 다양하다. 또 교촌산 이벤트를 공유해 레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레벨 상승 폭은 참여 시점마다 랜덤으로 적용된다. 이용자는 현재 도달한 레벨에서 언제든 쿠폰을 수령할 수 있고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 높은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만 17세 이상 페이스페이 이용 가능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프로모션 종료일인 내달 4일까지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모바일 이벤트 참여부터 오프라인 결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페이스페이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확대하고 일상적인 결제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李 대통령 “설탕세 어때?”…SNS로 민생경제 ‘정면승부’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지난 7개월여간 외교 관계 정상화, 12·3 내란 사법처리 등 국정 정상화의 '급한 불' 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 경제 의제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이자율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지난 26일에는 이 대통령은 생리대 업체들이 바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반값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개발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처음 알린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연달아 게시했다. 그는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졌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가능할까" 등의 문구로 시장과 여론의 우려에 직접 대응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 역시 SNS를 통해 발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대체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 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하고 싶을 때는 SNS를 이용하신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E칼럼] 세계적 전력공급 부족의 원인

미국 PJM이 지난달 실시한 용량 경매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 경매는 미국 13개 주와 6,500만 명에 공급할 피크 전력 자원 가격을 결정한다. 2027~2028년 공급용량 가격은 16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 2026년 일부 PJM 고객 전기요금이 최대 5% 상승할 것이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기인한다. PJM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수요가 32기가와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2기가와트를 제외한 전량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용량 충족은 말처럼 쉽지 않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7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30년 광역정전 위험이 100배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는데 209기가와트의 신규 발전용량 중 기저발전이 22기가와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신뢰성 위험요소로 짚었다. 에너지부가 또 하나 지적한 중요한 점은 104기가와트의 기저 용량 폐지 경고였다. 이 안정적 공급원을 적시에 대체 없이 폐지하게 되면 풍력과 태양광이 기대했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발전소를 총동원해 공급부족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전력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공급부족은 바다 건너 유럽에서 먼저 경고등이 켜졌다. RWE 마르쿠스 크레버 CEO는 2024년 11월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도매전력가격이 메가와트시 당 800유로 이상 상승한 이유로 바람과 햇빛이 없는 '둥켈플라우테'를 메꿀 전력 공급원이 10기가와트 이상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공급 안보 구축을 위해 발전소 용량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독일은 실제로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으로 기존 발전소를 다른 안정적 대체원 없이 폐지하면서 이를 태양광 풍력발전용량 증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건 정전위험과 전기요금 상승이었다. 결국 2023년 탈원전을 감행한 독일의 선택은 2031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금지와 함께 10기가 이상의 가스발전소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올해 4월 대정전이 발생했던 스페인은 아예 '안전모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크게 줄이고 이를 기존의 가스 발전으로 메꾸고 있는데 산체스 정부는 이 안전모드를 2026년 내내 운용할 예정에 있다.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와 엔데사는 알마라즈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들은 정부가 연장을 허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신규용량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해있다. 빠른 건설이 가능한 가스발전소의 경우 공급망 비용상승으로 건설비용이 3배 이상 올랐으며 가스 터빈 보틀넥으로 대기시간이 최대 7년 소요될 수 있다. 신규 원전 역시 인허가부터 건설까지 10년이 걸리며 SMR은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를 24시간 365일 초단위 정전도 용납하지 않는 데이터센터의 연료로 생각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결국 세계는 기존 발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에너지 정책 대원칙인 선립후파(先立後破)와 일맥상통한다. 2024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수석 협상가 쑤웨이는 이 원칙을 설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전통 에너지를 퇴출하는 것을 경계한 바 있다. 중국은 기존 발전소를 유지하면서 올해에만 80기가와트의 신규 석탄발전을 승인했다. 전력수요 급증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공급부족의 원인은 하나같이 신뢰할 수 있는 기존 발전소의 대안 없는 폐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유일하게 탈원전과 탈석탄, 탈가스를 한꺼번에 실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간헐성 자원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발 정전 위험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한국은 단 하나의 기존 발전소도 함부로 성급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 간단한 교훈을 잊은 세계는 전력부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K-팝 STO 투자…농협은행, PoC 완료

NH농협은행은 아톤, 뮤직카우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STO(토큰증권) 청약과 유통 프로세스에 대한 PoC(개념검증)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3사는 지난해 8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이번 PoC는 해외 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K-팝 저작권 STO에 청약·투자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청약 수단으로 적용해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정립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환경에서 2차 PoC를 2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1차 개념 정립을 넘어 농협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가상 발행해 청약·배정·청산 전 과정을 설계·테스트한다. 특히 2차는 퍼블릭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농협은행의 EVM 기반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활용한다. 스테이블코인과 STO에 토큰 프로토콜을 적용해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한 MVP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협은행은 Fireblocks, 아발란체(Avalanche), Mastercard, Worldpay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도 진행하는 등 디지털자산 사업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예금보험공사, ‘희망 드림’ 프로젝트 추진…채무자 재기 지원

예금보험공사가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를 간소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2만2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또한 시효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요건을 완화한다. 소각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하나금융, 세종시와 함께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구축

하나금융지주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27일 정부세종청사BRT환승센터에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일자리센터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곳은 중장년을 위한 AI‧디지털 기반 직무교육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AI디지털라벨러 ▲AI콘텐츠 마케터 ▲AI강사 ▲AI이커머스 관리자 등 중장년에 적합한 AI‧디지털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이후에는 지역 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센터는 3개의 강의실과 AI‧디지털 실습실, 커뮤니티 라운지, 상담부스, 휴게공간 등 교육‧실습‧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BRT환승센터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역의 중장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동열 하나은행 충청하나그룹 부행장은 “세종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가 지역 중장년이 AI 기반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서울 강남구에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1호를 개소했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사회혁신기업과의 인턴십 매칭을 통해 장애인·경력보유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ESG 경영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치매 치료에 4000만원”…손보업계, ‘레켐비 보험’ 쏟아낸다

손해보험사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치매 신약 '레켐비' 치료비 보장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44년 2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집계된 레켐비 처방은 출시 첫 달이었던 2024년 12월 167건에서 1년 만에 4362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70대 이상이 처방 받은 건수가 누적 기준 1만7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50대가 각각 8330·2718건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169건) 및 30대(13건)도 처방 받은 사례가 있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꼽히는 아밀로이드베타를 제거하는 것으로, 치매 진행(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총 투약기간(18개월·36회) 치료를 위해서는 4000만원 상당의 약값이 소요된다. 여기에 진료비와 검사비 등을 합하면 환자 가족의 부담이 더욱 불어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손보업계가 관련 특약을 선보이는 것도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번타자'로 나선 것은 흥국화재다. 흥국화재는 2024년 최대 1000만원 치료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처음 런칭했고,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독점권 성격을 지닌 배타적사용권의 권리가 만료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참전이 본격화됐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치매간병보험을 통해 레켐비 치료비 보장 규모를 최대 2000만원(1회 투여시 200만원, 7회 이상 1000만원) 규모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흥국화재가 보장 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업계의 대표상품 '하한선'이 높아진 모양새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특약을 통해 최대 2200만원 상당의 보장을 제공한다. 치료 이외의 비용에 대한 보장도 속속 담기고 있다. 현대해상의 '케어더블암치매보험'은 레켐비와 메만틴 비용에 통원치료 보장을 더했다. KB손해보험의 '골든 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의 경우 레켐비 치료를 보장하는 표적치매 약물치료비와 간병인 지원일당 보장 확대가 함께 탑재됐고, 보험료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됐다.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기업들도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에 추가한 '표적치매 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은 레켐비 치료를 최대 3000만원 보장한다. 하나손해보험의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레켐비 등)' 역시 3000만원대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이 커지면서 보험사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2023년 1~11월 519억원이었던 생명·손해보험사 치매 및 장기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1년 만에 88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821억원 판매됐다. 그러나 보험료가 월 2만원 안팎에 머무는 까닭에 향후 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간병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다가 초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설정한 보장 내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뒤를 잇는 '사실상의 사회공헌사업'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입자가 많아지는 등 시장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언더라이팅(심사) 강화를 비롯한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행보"라며 “치매 치료와 연계된 상품 출시·보강을 통한 시니어케어 포트폴리오 강화로 수익성 향상을 모색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낸다…사업비 지원 등 후속책 논의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비 지원 착수 등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선도지구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목표이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LH가 수립한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기존 정비계획 수립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해 전체 사업기간을 약 2년가량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했다. 올해는 각 기관이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비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 계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1분기 중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특·광역시 기본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 신속한 승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LX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과 연계한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지원기구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대전·인천 등지의 기본계획 승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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