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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노사민정, 노동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150개 공동주택단지와 상생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면서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상생 가치를 되새기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서로 존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고양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9일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150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원,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다수는 1년 이하 단기근로계약은 물론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2022년 경기도가 도내 11개 시-군, 16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선언식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개선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양시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력 선언식을 시작으로 고양시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참여 단지의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고양시는 노사상생 우수 공동주택 4개 단지에 고양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는 △신원마을4단지 △햇빛마을20단지 △호수마을5단지 △가좌마을1단지가 선정됐다. 선정 단지에는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방한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우수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종사자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상생과 화합 발전에 기여해왔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단지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전년 대비 고용유지 노력도 △관리종사자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여건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노사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로 30개 단지가 선정돼 표창을 받고 우수 모범아파트 현판을 달았다. 모범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고양시는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을 지속하는 한편 선정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문화활동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전문가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협의회는 내년 고양시 생활임금액을 올해(1만870원)보다 1.4% 오른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다. 민선8기를 맞이해 두 번째로 구성한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달 활동을 시작했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고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6명으로 늘려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 대표들을 위촉했다. 고양시는 화정문화광장과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배달-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유급병가 지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 지원내용은 고양시 및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유정복(JB), “윤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민 분노 폭발...탄핵 반대 입장 철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면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민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치환경 하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에 따라 "지난 9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탄핵이 최선책은 아니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운영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돼 있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특히 “지속되는 국민불안과 국정혼란 그리고 신인도 추락 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 입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이 아닌 인천시장 유정복의 견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했다. sih31@ekn.kr

[포커스] 고양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감독↑…하천수질 개선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만400여개, 정화조 1만3500여개 등 2만3900여대에 달한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항상 최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자체 정화 후 배출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한다. 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가 주를 이루고, 정화조 시설은 부패 탱크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고양시는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절한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대상은 소규모 및 대용량 시설로 구분되며 일반 음식점, 요양원, 야영장 등 부하량이 큰 시설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점검할 때 확인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미준공 사용,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36건 개선명령과 47건 과태료(4850만원)를 부과했다. 건물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도 연 2회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청소를 유도하고 있다.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 처리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 절차 △분뇨-수집 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입회 아래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신고시설을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하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추진, 완료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을 통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으로 적극 유도해 총 1800여개를 등록 전환했다. 파손된 시설은 시설 보완도 진행했다.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 시설관리를 위한 적극행정을 전개했다. 현재 고양시에 등록돼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는 설계-시공업 10곳, 관리업 11곳, 분뇨수집-운반업 12곳으로 총 33곳이 있다. 업체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 기준 준수 △기술인력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고양시는 불량제품 유통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양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이상일 “세계 최고 노광장비 생산 기업 ASML, 용인에 온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에 사무소를 설치해 들어온다"면서 “경강선 연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ASML코리아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최한종 ASML코리아 대표와 ASML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양성 및 용인지역 인력 고용 등을 내용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용인과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 장비의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기반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용인은 ASML코리아가 반도체 팹(Fab) 인근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ASML코리아는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사무실에 용인지역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에 첨단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ASML코리아는 한국 반도체 팹(Fab)에 공급한 자사 장비에 대해 현장에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 평택, 이천, 청주 등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원삼면에 새 사무소를 여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한국법인 ASML코리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한층 더 훌륭해질 것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ASML이 관내 대학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SML코리아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용인에는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4사가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램리서치코리아는 2022년 기흥구 지곡동에 테크놀로지센터(R&D)를 연 데 이어 올해 본사와 트레이닝센터까지 이곳으로 이전했다. 아울러 도쿄일렉트론코리아가 처인구 원삼면 원삼산단에 이어 이동읍 용인제2테크노밸리에 부지를 확보했고, 세메스는 기흥구 고매동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기술개발센터를 건립 중이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날인 10일 “경강선 연장 외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연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처인구시민연대로부터 '경강선 연장' 위한 2만 1000여명 동의서 받고 관철 의지 피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주민들이 이 시장에게 '경강선 연장선'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시민연대 이은호 대표와 7명의 회원들은 이날 시청을 방문 이 시장을 만나 '경강선 연장 유치 사업을 위한 서명'을 전달했다. 처인구시민연대 회원들은 그동안 처인구 시민들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2만 1000여 처인구 시민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혀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강선 연장'에 대한 처인구 시민의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취임 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을 만나 시민의 뜻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잇는 철도 사업으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의 정주 여건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처인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잘 전달해서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한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는 “경강선 연장은 처인구를 비롯해 용인시민 모두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회원들이 2만 1000여명의 시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 담긴 뜻을 국토교통부가 잘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으로 의뢰한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 타당성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는 광역철도 GTX-A~F 노선 등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할 수 있고,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경강선 연장사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경강선 추진 열기도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용인시민으로 구성된 '경강선 추진위원회'가 2만 여명의 용인시민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고, 이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6월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톳담당 2차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sih31@ekn.kr

김동연 “GTX플러스·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신규 사업 대폭 반영 요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예방하고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맹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 그런데 이번 5차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해와 논란이 일었다. 도는 40개 사업중 3개만 선택하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으며 무엇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으며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구해냈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며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로 제출한 것처럼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음해나 다름없다"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마저 정치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방문 도중 기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먼저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도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면서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헸다 김 지사는 이어 “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sih31@ekn.kr

용인시, ‘눈 돌리면 꼼수 정치현수막’...시민들은 피곤하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최근 용인특례시 전역이 '정치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연말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의 의정활동 홍보에 이어 이달 들어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정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나붙는 등 온통 시내를 도배하고 있다. 9일 용인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들 정치 현수막에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구호와 함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까지 방해하고 있어 심한 눈총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틈을 노려 일부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해결된 지역 현안까지 자신이 한 것처럼 과포장한 내용도 다수 발견되는 등 '꼼수성 정치 현수막'까지 등장, 시민들이 관련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의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시내 한 사거리에는 여야 정치인의 홍보성 정치 현수막이 위 아래로 걸려 있었으며 위쪽은 현재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내걸었고 아래는 상대당 지구당 당협위원장이 내붙인 것으로 보였다. 이 가운데 상단의 국회의원 현수막에는 버스 노선번호와 함께 광역버스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본보 취재 결과, 이들 노선 가운데 한 노선은 2022년에, 또 다른 노선은 국회의원 취임 바로 전에 각각 확정된 것이어서 꼼수 정치 현수막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앞서 이 국회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지난 3일 용인 기흥~서울 광역버스 4개 노선 증차 등을 하는 데 자신이 큰 노력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내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취재에 의하면 현수막과 보도자료에서 거론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3AB(동백~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상용차 증차의 경우, 광역버스 입석 대책으로 2022년 11월 관계기관인 경기도와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그동안 차량 제조사의 출고 지연 등으로 지난 5일 운행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회는 서울시의 협의 부동의(2024.11.13.)에 따라, 광역버스 노선조정신청(2024.11.1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위원회 조정결과 승인(2024.12.3.)된 사항으로 노선별 각 2회(출근1, 퇴근1)는 전세버스 수급 후 오는 12일부터 운행 개시 예정으로 현수막 게시 당사자와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000AB(동백~서울역)번, 5001AB(상하~강남역)번, 5005(상하~서울역)번 좌석예약제 버스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관련 기관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천지구~서울역 광역버스 신규노선은 2020년부터 지속해서 추진됐으나 올해 6월 25일에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진 20여일 지난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노선은 현재 대광위가 운송사업자 선정 절차 진행 중이어서 내년 하반기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수년 전에 결정된 버스노선 증차 사실을 확인도 없이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직격하면서 현수막 철거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신봉동 등 시내 곳곳의 주요 사거리에는 정치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바람에 출렁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탄핵정국에 따라 탄핵 구호가 담기나 반대 구호가 담긴 정치 현수막이 시내 사거리나 IC 입구 등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고 겨울 강풍에 흔들리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서수지IC 인근 사거리와 입구, 또 성복역 사거리 등에도 '불법계엄 윤석열 탄핵 구호가, 또 다른 현수막에는 윤 탄핵 반대, 이·조 즉각구속 등의 구호가' 담겨 여야 간의 현수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정치 현수막에는 정책적인 홍보내용이 담겨 있는 등 시내를 현수막 공해에 찌들게 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내 여론과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 사이에는 정치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인 홍보보다는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해야 하는 데,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표현상의 제약이 없어서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인시 한 카페 모임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들이 마구 내걸리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성토하는 등 많은 댓글이 달려 있다. 시민 최모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현수막 내걸기가 아니라 지역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나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용인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인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현수막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다. 단, 정치현수막 게첨 기간은 14일로 이후 도당 의견을 물어 진행하게 된다"며 “지역주민을 위해 정치적 내용과 상관 없는 격려하는 내용의 문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광명형 탄소중립정책, 올해도 ‘반짝반짝’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24년 환경부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작년 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광명시민 주도 탄소중립 정책이 올해도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탄소중립생활 실천을 주도한 우수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을 선정해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기관 등 4개 부문에 86개 팀이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0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광명시는 20개 팀 중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참가했다. 광명시는 본선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녹색건축으로 실천하는 에너지효율 개선 △자원순환경제체계 구축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ESG산업 생태계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광명시는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실천을 유도하는 광명시만의 '시민 주도형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인 '광명시민햇빛발전소' △시민 주도형 운동인 '1.5°C 기후의병' △시민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시민 기후에너지 동아리 지원 △시민참여 자치대학 탄소중립학과, 정원도시학과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는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아 11월28일 '2024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4일에는 UN대학이 주관하는 '2024 RCE 어워드(Award)'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국제적 인정도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탄소중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정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10월29일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2024년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11개 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선언서'에 공동 서명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교류로 국제적 기후위기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kkjoo0912@ekn.kr

김동연, “정부와 여당은 국정 주도할 자격 없다” 직격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정부와 여당은 국정 주도할 자격 없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덧붙였다. sih31@ekn.kr

[포커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내년 상반기 분양 ‘돌입’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수도권 북부 4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내년 상반기 단계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첨단 제조산업,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용지를 분양하고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벤처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할 경우 평당 토지매입비 최대 80만원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일산테크노밸리는 사통팔달 교통입지를 바탕으로 고양시 7개 주요 병원 및 연구소와 연계한 바이오-첨단정밀의료 산업, 주요 방송사-방송영상밸리를 기반으로 한 방송-미디어 콘텐츠, 드론-UAM 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 산업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투자유치, 창업지원, 고급인력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만2000㎡(약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 시설을 조성 중이다. 그동안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보상,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대보건설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 단지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11월 현재 공정율은 약 13%이고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일본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방한단 투자설명회, 미국 풀턴카운티 의장단 투자설명회, 32개국 주한대사 투자설명회, 한일기업교류회 고양 글로벌 투자유치 컨퍼런스 등 개최했고 제14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2024 디지털미디어테크쇼, 2024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서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유치 업종은 바이오-메디컬(64개 업체), 미디어-콘텐츠(17개 업체), 기타(64개 업체)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양해각서(MOU) 및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11월 현재까지 공급면적 대비 154%에 해당하는 입주수요 49만㎡를 확보했다. 오는 28일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GTX-A노선이 개통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도 진행 중이다. 또한 제1-2 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해 광역도로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인천공항 40분, 김포공항 20분 거리로 해외 접근성도 탁월한 지역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ICT 첨단제조업,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등 수도권 북부 첨단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산업 중추역할을 담당할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신생창업기업이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약 2만2000명, 경제유발효과 5000억원이 기대된다. 또한 인근에 조성 중인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장항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입주기업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직장-주거-즐거움이 공존하는 특화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는 핵심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 산업시설 용지 1000평 이상 투자할 경우 평당 토지매입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교육 훈련할 경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난 10월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5종이 면제되며, 정부로부터 경영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 북부 동반성장 견인 및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작년 7월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신청 대상지로 포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으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신계용 과천시장 “도시 인프라 조기완성 집중”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6일 열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과천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473억원 증가한 5434억원 규모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예산은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 내년 시정운영 방향은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성장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확충 △사람중심 행복도시 조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5년은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획득, 2024년 재정집행평가 전국 1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률 경기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시의회의 첫 본예산 심사를 맞아 2025년도 과천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시정운영 기조와 그동안 정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리고,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천은 1986년 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도약,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천시 모든 공직자는 과천이 더 나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 과천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24년 새해를 맞아, 추가 증편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첫 출근을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민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과천은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교통 혼잡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과천의 교통정책은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추진해 왔으며,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적극 요청한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GTX-C노선의 착공기념식'이 있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과천에서 삼성역까지 7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대중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마을버스 증차,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 개선방안을 꾸준히 시행하였고, 공항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등 이유로 늦어졌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임시 개통을 적극 추진하여 과천 내부로의 차량 유입을 줄였습니다. 11월에는 과천위례선 광역철도사업이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천형 교통복지 '과천토리패스'도 시행하였습니다. 1986년 시로 승격한 과천은 중앙부처가 소재한 행정도시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네이버(IPX), 중외제약 등 많은 유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지난 9월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시설 조성과 복지제도 시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식정보타운에 개관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문화-복지 복합공간인 '과천행복어울림센터'도 개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부터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까지 통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21개소를 대상으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갈현초와 율목초-중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4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놀이공간, 특별교실, 안전시설 등 학교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 통학로, 양재천 산책로와 등산로 등 곳곳에 방범용 CCTV 129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에어드리공원은 놀이터, 바닥 분수, 정원을 새단장하여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인이 소망하시는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첫 삽을 떴으며,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설계는 지난 8월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관내 7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새 장사시설을 짓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화장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85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양평군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민의 오랜 소망인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0월에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있던 우정병원 부지는 과천시민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기반시설과 복지제도는 과천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더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2022년부터 다시 개최할 수 있었던 '과천축제'는 축제 이름을 '과천공연예술축제'로, 형식을 '광장집중형'으로 변경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그동안 유례없는 17만 관객이 방문하였음에도 높은 시민의식과 철저한 안전관리는 문화예술도시 과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가 열렸던 중앙동 6번지 정부청사 유휴지는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협력을 요청한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시민의 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세대가 살아갈 삶의 터전, 탄소중립도시 과천을 목표로 환경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마사회 등 13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부문에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축제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탄소중립추진단을 발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76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작게는 '우리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시청과 시의회에 텀블러세척기를 설치하고, 내부 회의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 문화'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과천은 '4년 연속, 살기 좋은 지역 1위', '정주 환경 만족도 경기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높은 도시'라는 수식어는 이제 과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경기도 최고로 나타났고, '띵동지수 1위', '국공립 어린이집 경기도 내 설치 운영율 1위', '3년 연속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많은 평가와 통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외의 평가에서도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시민과 시의회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런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여전히 이루지 못한 핵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하여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을 '더 살기 좋고, 시민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에는 이러한 시정 기조를 담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을 담았습니다. 지금껏 이뤄낸 성과들이 과천시민과 시의원님들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던 것처럼 과천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을 첨단산업과 자족기능을 갖춘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IT, 제약, 바이오 등 400여개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 중 118개 기업은 본사가 입주하였습니다. 내년까지 800여개 기업 입주를 목표로, 특히 첨단기업과 본사를 유치하여 시 재정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 IT 기술이 융합된 푸드테크가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산업인 푸드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지식정보타운에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의 거점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외에도 과천 과천지구와 과천 주암지구 개발사업이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에 약 260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천 과천지구 개발사업은 과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과 부합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중견기업 클러스터, 기업R&D센터를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 판매, 화훼 관련 시설과 기업R&D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와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맞도록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을 추진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암역, 문원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과천정보타운역 완성은 지금 갈현동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원도심 교육원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교통흐름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지식정보타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가칭 지식정보타운IC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의 도시 변화로 지하철 4호선 이용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지하철 증편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남부와 서울 서남부의 교통흐름 개선과 4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정부과천청사역의 신림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에서 동작까지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천~이수 복합터널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 과천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GTX-C 노선, 과천대로 지하화 등 교통정책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 관심과 열망이 뜨겁습니다. 과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시민이 원하는 종합의료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는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공시설 건립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내 건립하는 공공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 외 북카페,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을 배치하여 독서와 휴식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180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생활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의 주차난에 대비한 공영주차장 건설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나 안전문제가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도 신경쓰겠습니다. 노후된 자원정화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는 2025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과천 해누리 전망대'를 관악산에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천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중앙동의 교동길, 내점길은 시민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로 뽑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갈현동 근린공원과 하천을 연계하는 산책로도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는 여섯 기(6기)를 우선 추진하고, 단지별 재건축사업은 주민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급,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출산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던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7년 돌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의 초석이 된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는 이제 새 단장하여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를 맞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등 육아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그동안 확충해온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사업'도 더욱 촘촘히 시행하여 보육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변화로 젊어지고 있는 행정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실효성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학교시설 개선, 등하굣길 안전도우미,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등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교육격차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이 농구, 탁구, 클라이밍 등 실내 레포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지식정보타운에 청소년 전용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단설 중학교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하고, 갈현초와 율목초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를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교육청과 협약하여 '고교 과학 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한 기업들과의 연계 교육방안도 계속 발굴해 가겠습니다. 관내 고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과천시 요구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에게는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무상교통복지 '과천토리패스'는 과천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과천 청년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청년 참여를 바탕으로 과천형 청년정책도 계속 발굴해 가겠습니다. 140명 규모의 과천 최초 '시립요양원'이 신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안정적 운영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문원동 행복드림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95년 지어져 30여년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과천시민회관은 공연 및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회관 시계탑광장은 개방감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6대지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민소통의 공간, 문화-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줄타기, 경기소리, 무동답교놀이' 등 과천의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줄타기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추사박물관을 더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실감영상실 조성, 추사아트페스티벌, 기획전 등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더 많은 시민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더 수준 높은 볼거리와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외에도 시민참여형 공연부터 시립예술단의 전문공연까지 풍성하게 마련하여 시민들께서 도시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산학 연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등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과 함께 주민 소통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는 풋살장, 족구장, 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지난 5월 착공한 관문 제2실내체육관도 빠른 시일 내 이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에는 게이트볼, 볼링, 탁구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건립하고, 새롭게 조성 중인 주차장 상부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율목정의 개발지구 편입으로 대체시설 마련이 필요했던 궁도장은 주암동 외에도 새로운 대안지를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탄소중립정책 구심점 역할을 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하여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건물을 우선으로 태양광시설을 보급하고 민간 보급비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 오아르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한 다회용컵 공유 서비스는 크고 작은 행사와 민간부문에 계속 확대하고, '일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캠페인'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저전력-친환경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고, 체납고지시 종이고지서를 대신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노후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가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시의회 의원 여러분.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환을 맞고 있는 과천에 2025년은 아주 중요한 해이며, 기존 사업 완성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고, 과천시민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민선6기 시절의 모든 경험을 살려, 시민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과천에서만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시민과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와 시의회는 과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양 날개가 엇박자로 움직이면 제대로 비상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자주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이며,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2. 6. 과천시장 신계용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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