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23일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은 23일 광명시평생학습원 1층 강당에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재건축-재개발, 지하철 노선, 3기 신도시 개발 등 지역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동진 바른 재건축-재개발 전국연합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명시 재건축-재개발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광명시 지하철 노선'이란 발제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노선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오늘과 내일'발제에서 이지석 의장은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교통-교육-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지석 의장은“이번 토론회가 광명시와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23일 정책포럼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개회사 발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23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전략과 실행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철도-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 남-북의 개발 격차는 날로 벌어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해 경기북부 자립 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좌장 김현수 시의원. 제공=양주시의회

이런 흐름 속에 양주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조성이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주관했다.

김현수 양주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와 5명의 패널 토의로 포럼을 구성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 지혜를 모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남지현 북부발전연구실장은 정부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고, 경기도만의 클러스터 특화 전략을 폭넓게 제안했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클러스터 사례 분석을 통해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조건도 상세히 덧붙였다.

▲양주시의회 23일 정책포럼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장, 박현호 대진대 스마트융합보안학과 교수, 이창용 안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업 양주시 전략사업추진TF 팀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원장 순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서혁 방산정책연구센터장은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을 확대 중인 경기남부와 연계한 양주테크노밸리 확장성에 대해 검토했다.

박현호 교수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방위산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국방벤처센터 개념과 설립 필요성, 클러스터와 연쇄효과를 설명했다.

이창용 연구위원은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늘어날수록 정비-성능개량(MRO) 역량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단순한 정비 단지가 아니라 기업 투자 참여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사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양주시의회 23일 정책포럼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정해업 팀장은 방위산업 최적지로 양주 지리적 강점을 살피고, 양주시가 추진 중인 국방벤처센터 유치현황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혔다.

마지막 패널토의자인 문철환 원장은 경기북부 주요 섬유기업의 보유 기술을 군수품 전력지원체계나 무기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 끌었다.

김현수 의원은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국방전력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에 이은 후속 의정활동이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군사 밀집성이 높은 약점을 클러스터 조성 강점으로 치환해 경기북부를 미래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정책포럼 전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논의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개 조례를 개정했다.

의왕시는 200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2011년에는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해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 시책 수립과 시행,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출 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에 대한 조항도 추가해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 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한채훈 의원은 23일 “의왕시 사업체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대로템 등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2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23일 '반려동물 복지향상 위한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의왕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혜영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성삼-오승철-정병용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 제윤의정 연구진이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진행 경과와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1500만 '펫팸족(Pet+Family)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유기동물 문제 심화, 동물보호법 강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하남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가 존재하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부재, 조례 내 실질적 실행 수단 부족으로 행정 연속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예산 편성과 운영 체계가 제한적이며 민간단체와 협력 구조도 체계적이지 않아 타 지자체 대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하남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체계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요 과제로 △지역 특성(도시 구조-인구-민원 현황)을 반영한 정책 설계 △유기동물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 중심 정책 전환 △반려동물 놀이터-쉼터-장례시설 등 인프라 확충 △시민-행정-전문가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정혜영 대표의원은 중강보고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한 반려를 넘어 가족으로 자리 잡은 만큼, 하남시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과 제도적 기반 구비가 중요하다"며 “하남시는 유기견 입양 시스템 부재 등 공공영역 내 반려동물 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회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종합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 나아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3동 망월천 교량 하부 보행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임희도 의원은 “망월천 교량 하부는 청소년수련관과 미사호수공원을 잇는 중요한 길목인데 출입구 높이가 1.5~1.8m, 통행 폭이 1.2m에 불과해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조명과 환기 시설조차 없어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먼 길을 돌아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통행 문제가 아니라 주민 일상과 마음에 깊은 불편으로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사3동 유관단체 협의회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통해 이 문제 개선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규칙'에서 보도의 유효 폭 2m 이상, 시설 한계 높이 2.5m 이상을 요구하는 점을 언급하며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를 좁히는 일은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량 안전성과 침수 위험 등 기술적 난제를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남시장과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임희도 의원은 “강동구 사례처럼 작은 길 하나가 열리면 아이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르신 산책이 즐거워진다"며 이번 문제 해결이 단순한 보행로 정비가 아닌 '삶을 잇는 길, 마음을 잇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