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서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며 약 2km 구간에 1200원 요금이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서북부 주민은 지난 17년간 '통행세'와 같은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런 현실은 교통 기반시설이 공공재로써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운남 의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시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주민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민뿐 아니라 경기서북부 206만 주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편익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2조 571억원에서 3억4800만원 삭감된 2조 567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장경술 의원은 치매 노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보장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경술 의원은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인력 부족과 제도 구조의 한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발굴 연계 강화, 제도 개선, 후견인 전문성 및 보상 확대, 시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동윤 의원은 안양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 TF 구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러닝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자연경관과 도심을 연결한 특색 있는 러닝 코스 개발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의원은 “안양시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전용 열람실 설치 및 점자프린터 등 관련 장비 구축, 점자도서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음경택 의원은 공공시설물인 변압기의 상업광고 이용은 공익 목적과 맞지 않으며, 일부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양시는 점용허가 적법성, 광고 면적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점용료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상 변압기 지하화 및 광고판 문제에 대해 한전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은 공공청사 누수는 사후 보수보다 시공 단계에서 철저한 방수 공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방수와 내구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 실제 시공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예산과 조례안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시의회 22일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의식 함양과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청렴연수원 소속)가 이날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실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청렴한 의사결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해피앤힐링코치연구소 대표인 문지윤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가 강단에 섰다. 문지윤 강사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과 공직자 책임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24일 “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 기본 소양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백운호수축제가 올해부터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자격을 바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책임과는 다소 먼 결정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도 관내 업체로 제한을 두던 백운호수축제 입찰 자격이 올해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됐다.

한채훈 의원은 “자격 제한 요건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의왕시는 '민원 제기에 따라 법률 검토를 진행한 바 타당했고 축제 다양성과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으나 누가 언제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는지 명확한 답변은 회피하며 궁색한 변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찰 자격 변경으로 올해 축제 행사 대행 용역 운영 사업권은 네트워크와 통신 업종 분냐 대기업 A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경쟁제한 방침 철회는 지역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책무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의왕시 의왕백운호수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 및 낙찰 결과표. 제공=의왕시의회

그러면서 “이번 의왕시 결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의 시책을 적극 추진할 책무를 게을리하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예방한 데 이어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자비를 들여 참석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지난 6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희수 청장과 면담을 통해 자문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3일 고산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와 간담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고산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고산듀클래스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고산듀클래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3일 고산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와 간담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산듀클래스는 의정부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이끌 주요 거점으로, 이곳에서 발전하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