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석 상태인 항철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인 기간에 또다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장년들의 '내 일 찾기'를 돕기 위해 3년간 약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는 약 1000만명의 1964∼1974년생 제2차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유망자격형'·'경력전환형'·'경력이음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유망자격형 사업에서는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3년간 14만명의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한다. 지게차운전원,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훈련을 지원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해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경력전환형 사업에서는 지역 채용 수요에 맞는 채용 예정 훈련을 마련해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들의 다른 분야 재취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지역 산업 직무에서 소프트웨어(SW) 테스터 등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한다. 지역대학 등에서는 채용 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 고용플래너를 통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일자리 현장 조사를 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우수모델을 올해 6개 이상 발굴, 3년간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기업형 모델에서는 기업이 유관·협력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사 또는 협약기업의 유관 직무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네이버, 은행 등 숙련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현장훈련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산업형에서는 각 산업 협회 주도의 모델을 마련, 기존 운영 중인 공동훈련센터에 산업 내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장년내일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및 업계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려면 중장년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 일 찾기'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다른 중장년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6697억원 청산돼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으로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원, 큐텐 320억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원과 대지급금 653억원 지원으로 1554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원보다 264억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 지침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하면서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돼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작년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확정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다음달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항공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되는 국토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항공 사고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조종·정비·객실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항공교통·조류·건설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적된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전 분야의 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31.3건으로 39.7% 줄고 사망자도 일 평균 3.6명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22만명이 이동했다.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4600만대로 전년 2721만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대로 전년 544만대 보다 15.4% 감소했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부산 귀성길은 6시간 45분이 소요돼 작년보다 2시간 5분 줄었지만 목포→서울 귀경길은 작년보다 1시간 45분 늘어난 8시간 35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제설 인력 1만7000여명과 제설 장비 89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만2000t(톤)을 살포했다. 또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현장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완료까지는 결과 공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합동조사팀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으며 오후 6시까지 완료했다.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등으로 이송해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또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4곳이 폐업하고 6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 121개로 전 분기 대비 2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6개사가 새로 생겼다.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4개사가 문을 닫았다.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니오라코리아, 리영글로벌, 골드트리글로벌, 나비힐(구 스킨독스), 셀럽코리아, 힐리월드코리아㈜에이피, 디얼라이언스(구 우리커머스), 뉴유라이프코리아,, 메사얼라이언스그룹(구 바이오스), 지쿱 등 11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