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82.4%로 지난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91건이었다. 이 중 75건에서 전부승소, 8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다. 전부 승소율은 82.4%로 작년 연간 승소율(71.8%)보다 1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일부 승소·패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에선 공정위는 소송 42건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9건 소송 중 6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총 16건이던 하도급 분야에서는 12건에서 전부승소하고 2건에서 일부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8건 중 5건에서 전부승소하고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창신아이엔씨 부당지원 사건'도 작년 6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도급업체 기술을 빼앗아 특허로 등록했다가 과징금 13억원이 부과된 'LS엠트론 기술유용 사건'도 대법원이 작년 8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작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가운데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확정판결 분석 기간을 작년을 포함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한 결과, 총 441건 중 401건에서 전부승소하거나 일부승소했다. 승소율은 90.9%였다. 과징금액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2조3876억원 중 2조2674억원(95.0%)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확정했다. 역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공정위는 올해 추가로 확보한 변호사 선임료 6억원 등 소송 대응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발굴하고 중요 사건에 복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2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30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86개 주요기업이 1만9296개 중소업체에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사조위는 작년 12월 2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과 공조해 초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예비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단장은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최종보고서 등 작성 단계에서 NTSB 나 BEA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 항공분과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의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폐쇄회로TV(CCTV),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석 상태인 항철위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심의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인 기간에 또다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항공 사고에 항공 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0시30분경 다시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하셨다' 이렇게 기재됐는데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에는 인원이 없던 상황"이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관 안에 작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리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중장년들의 '내 일 찾기'를 돕기 위해 3년간 약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년 내 일 찾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험과 능력, 체력이 우수함에도 조기퇴직 등을 겪는 약 1000만명의 1964∼1974년생 제2차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유망자격형'·'경력전환형'·'경력이음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유망자격형 사업에서는 유망자격 훈련을 확대해 3년간 14만명의 기술 직종 재취업을 촉진한다. 지게차운전원, 전기기능사 등 유망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훈련을 지원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해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경력전환형 사업에서는 지역 채용 수요에 맞는 채용 예정 훈련을 마련해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일하는 중장년들의 다른 분야 재취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지역 산업 직무에서 소프트웨어(SW) 테스터 등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한다. 지역대학 등에서는 채용 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 고용플래너를 통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일자리 현장 조사를 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우수모델을 올해 6개 이상 발굴, 3년간 400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기업형 모델에서는 기업이 유관·협력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사 또는 협약기업의 유관 직무로 이·전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네이버, 은행 등 숙련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교육, 현장훈련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산업형에서는 각 산업 협회 주도의 모델을 마련, 기존 운영 중인 공동훈련센터에 산업 내 이·전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장년내일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및 업계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 잘 녹아들려면 중장년과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내 일 찾기'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다른 중장년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GFEZ 홍보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경자청은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의 투자환경과 개발 현황을 알리고, 지역 기업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 내 종합 홍보관(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3층)을 운영 중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경차청은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관 견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월 13일까지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 홍보관 견학은 학생들에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현황과 주요 산업,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입주 기업 소개 및 일자리 현황 등을 포함한 맞춤형 설명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인근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20여 차례 홍보관을 견학하며 큰 호평을 받았다. 광양경자청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chadol999@ekn.kr

민선 8기 들어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사업 역점적 추진 시 체육회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 등 힘 보태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시 체육회(회장 명경식)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시는 민선 8기 들어 웅천·돌산·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율촌 파크골프장 확장,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등 5개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율촌 파크골프장과 진남롤러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힘썼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는 가장 먼저 웅천동 1865-1번지 이순신공원 내에 웅천국민체육센터가 다음 달 들어선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9억 원을 들였으며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이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돌산 생활SOC 복합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돌산읍 우두리 1117-5번지 일원에 건립 중이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7억이 투입,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추게 된다.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죽림1 도시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소라면 죽림리 770-9번지 일원)에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전문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시는 또,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인의 훈련환경 개선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전문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2025년 지방체육시설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진남롤러경기장 트랙 개보수 및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2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율촌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을 추진,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재능 있는 엘리트 선수 지원으로 미래 체육 꿈나무 육성 시와 시 체육회는 체육 인프라와 함께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24개교, 14개 종목 209명의 학생에게 훈련비 및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28명의 지도자에게는 매월 지도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강다현 선수 등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도 학교 운동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훈련비 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 체육회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재능 우수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않고 있다. 시는 또, 학교 운동부 해체 및 선수 감소 등에 따른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도원초등학교 요트 학교운동부와 무선중학교, 여수정보고등학교의 유도 학교운동부가 해체됐으나, 시가 이들 17명의 꿈나무 선수들을 지정 스포츠클럽인 (사)여수공공스포츠클럽이 흡수 운영토록 주선하는 등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전라남도 최초 거점형 학교 스포츠클럽인 여문초등학교 '여수롤러클럽'의 창단을 도왔고, 올해에는 '여수 중등부 유소년 축구 클럽' 창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관련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언니' 정혜영 씨, 유튜버 부문 특별상…숨은 먹거리 소개로 여수 홍보 기여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지난 5일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시상으로, 기초지자체의 비전을 담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정책, 축제, 관광 등 7개 부문에 15개 지자체가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유튜버 부문, 홍보대사 부문 등 9개 부문에서도 시상이 이뤄졌다. 여수시가 출품한 'WITH US, WITH YEOSU(위드 어스, 위드 여수)'는 오동도와 향일암, 예술랜드, 수산시장, 이순신광장, 하멜등대 등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찾은 세 여행객의 이야기다. 드론을 활용해 여수의 자연과 문화유산, 해양 레저스포츠, 야간경관을 광각에 담아 몰입도를 높였으며, 베트남어로 번역해 해외 마이스(MICE) 산업 유치에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유튜버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여수언니' 정혜영 씨도 눈길을 끌었다. '여수언니' 정혜영 씨는 구독자 60만 이상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채널 운영자로, 여수에 거주하면서 '여수 맛 지도편' 4편을 제작하며 현지인 맛집을 홍보해 왔다. 대다수 콘텐츠에 여수의 숨은 먹거리를 소개해 지역 홍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누리 소통망(SNS) 7개 채널에서 '힐링여수야'를 통해 관광정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다가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약 1,200만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했으며, 2년 주기로 평가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3회 연속 1등급, '한국관광 100선' 5회 연속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18세 이상 전남 지역 외 거주자 대상…섬 체험활동을 개인 SNS에 게시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섬 살이 체험으로 섬박람회 홍보대사 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사업은 섬의 역사와 문화, 생활, 음식 등을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섬 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참가자는 섬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을 사진 자료와 함께 1일 1건 이상 개인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해야 하며, 결과서 제출 시 1박당 5만 원의 숙박비와 1일당 3만 원의 활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전남 지역 외 거주자로, 2~4인이 모여 팀을 구성해야 하며 SNS 팔로워·구독자 수가 높은 인플루언서는 우대한다. 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2월 말 참가자를 확정하고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섬박람회지원과 섬미래정책팀(☎061-659-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를 통해 섬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효과도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hadol999@ekn.kr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가정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은 임산부, 난임부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성군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가정(6세 이하, 생후 72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한은 난임부부와 영유아 가정은 오는 2월 28일까지며, 임산부 가정은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임산부 자격 검증 시스템(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 검토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연간 48만원(자부담9.6만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기호에 따라 개별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보성=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보성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보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생산량 20% 자율 감축과 김 채취선 격일제 운영 등 가격 안정 노력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이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공영민 군수는 물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고흥군수협(수협장 이홍재) 위판장(구암항, 발포항)을 방문했다. 이날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김은 1포(120kg)당 최고가격 86,900원(△119%), 최저가격 40,000원(△97%)으로 위판됐다. 이는 전년 대비 최고가격 △103,000원, 최저가격 △38,900원이 하락한 수치다. 공영민 군수는 “물김 생산량과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김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회장 이형모)도 가격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20% 감축하고, 김 채취선을 격일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고흥군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주재로 김 산업 협의체 물김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고흥군수협, 한국김산업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김 양식 합동단속 ▲수급 안정사업 발굴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한국김산업연합회는 오는 10일부터 물김 생산 자체 감축을 위해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 하기로 했다. 월 임대료 20만 원, 24개월간 지급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고흥군에 정착한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지원 폭을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 참여형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로 친절·청렴 브랜드화 제고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은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흥군 친절·청렴의 브랜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를 민원인으로 방문해 맞이 태도, 상담 태도 등 부서별 민원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군정에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체험 평가활동을 통해 고흥군 친절·청렴 브랜드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군민참여 민원체험 평가단 활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군 종합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군정 활동,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우선 선발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061-830-58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고흥=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지역 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고흥군 산하 읍·면사무소와 관련 부서의 복지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25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안내 및 신규 시책 공유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현장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군 관계자는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최신 정책 흐름을 파악하고,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chadol999@ekn.kr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6697억원 청산돼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으로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감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임금체불의 증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원, 큐텐 320억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임금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근로감독관의 지도 해결과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청산 활동으로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1조4112억원)보다 2585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청산율 역시 81.7%로 전년(79.1%)에 비해 2.6%p 증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원과 대지급금 653억원 지원으로 1554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이는 지난 추석 1290억원보다 264억원이나 더 많은 실적이며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역대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최대 성과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 지침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변경하면서 일선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지침에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해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사업장 및 일선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단협 등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인 만큼 개정 지침은 곧바로 전 지방관서에 시달돼 근로감독관의 일선 현장 지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요에도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작년 근로감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사업장 감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확정된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정치권에선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시작으로 대선 공약인 일괄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한국도 곧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되는 등 사상 초유의 정치적 리더십 실종 상태에서 효과적 대응책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원하는 협력분야에서 먼저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을 최소 34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신설하기로 했다. 17조원인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 관련 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집권여당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노리는 야당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오히려 초당적 대응을 촉구하고 기업들을 만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즉시 국민의힘에게 초당적 '통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위기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음날엔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 토론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제계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했다. 한편 경제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와 중국 등을 상대로 잇따라 관세 부과를 무기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에 이은 8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지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전인 3일 이를 한 달간 전격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조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 되, 소극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익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를 들지 않는 이상 미국은 일단 관세를 부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다시 한 번 재개정하는 의사가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도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협력 분야 위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며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수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