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관세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다. 이들 제품은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제품인 만큼 관세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는 형국이다. 블룸버그통신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관세율이) 더 높을수록 그들은 이곳에 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미국에 대한 현대차의 210억달러 투자를 언급하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단돈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25%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관보는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파셍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초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제품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 제품 수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 172개였으나 상무부는 이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제품이 직접 관세 타깃이 되는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은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실상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를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냈다"고 자찬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의 “비현실적인 전기차 의무화"가 해제됐다며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배출 기준이 하나로 통합돼야 자동차 업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건전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담은 법안에 대한 이견 속에 자신과 심각한 공개 갈등을 빚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전기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테슬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약 68억원)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00만 달러짜리 트럼프 카드가 나온다"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시장인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에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 수천 명이 문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기자 명단이 이제 열렸다"며 골드카드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트럼프카드닷고브'라는 이름의 사이트에는 “트럼프 카드가 온다"라는 문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에어포스원에서 공개한 골드카드 이미지가 등록됐다. 이 사이트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출신지, 개인 또는 법인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신지는 국적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중동 포함, 북미, 오세아니아, 중앙아메리카, 남미, 카리브해, 아프리카 등 8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인증절차를 걸친 후 “당신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안내문구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를 내면 즉시 영주권 획득과 장기적으로는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한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백만장 판매할 경우 5조달러의 자금이 마련돼 미국의 부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골드카드는)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며 “부자들은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그러나 세계 부자들만 미국 이민이 쉬워져 영주권 장사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준비자산에서 금의 비중이 지난해 유로화를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고조된 만큼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가 발표한 '유로화의 국제적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준비자산에서 금 비중이 20%로 집계되면서 유로화(16%)를 웃돌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유로화와 금 비중이 각각 약 16.5%에 달했는데 1년만에 금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달러 비중은 46.4%로 여전히 높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은 3만6000톤으로 1965년에 기록된 사상 최대 규모(3만8000톤)에 근접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금을 1000톤 이상 늘렸는데 이는 2022년 이전의 평균 매입 속도보다 두 배 빠르다. ECB는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급격히 급증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금과 금리의 역의 상관관계가 무너졌다"고 짚었다.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점도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를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CB가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분의 2는 지정학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금을 매입했다고 답변한 반면 응답자 3분의 2는 자산 다각화를 위해 금에 투자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안전자산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들이 80톤 가량의 금을 매월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투자은행 HSBC가 올해초 중앙은행 7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분의 1 이상은 올해에도 금 매입을 늘리겠다고 답한 반면 금을 매도하겠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성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올해 나타나는 관세, 글로벌 무역 재편, 패닉 등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렇듯 금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이어지자 국제금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주목받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343.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시세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불안이 극에 달했던 지난 4월에 3425.30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이후 박스권에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할 것이란 이유로 금값이 올연말 37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마크 헤펠레 최고투자책임자도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금에 충분한 익스포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각에선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사 ING는 올 1분기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전분기 대비 33% 줄은 244톤에 달했다며 이번 분기 평균 금값이 3250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연평균 금값은 3128달러로 예측됐다. RBC 브루인 돌핀의 재닛 무이 시장분석 총괄은 “금 시세가 고공행진해웠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금 매수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도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과 자산 다각화에 대한 수요가 금 축적을 장기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각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 열린 공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일주일 반에서 2주 이내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 관련) 협상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이것이 협상이라는 편지를 그냥 보낼 것이고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각 교역국에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을 보내고 미국과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중이 서로에 대한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양국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고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틀)가 마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행할지는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2주간의 시한을 정해놓지만 이보다 늦게 이행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향후 2~3주 안에 미국이 교역국에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과 유럽엽합(EU)과 같은 무역 블록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경우 우리가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누군가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내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화가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스는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국채금리 곡선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내년에 달러화가 10%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미국 단기금리(정책금리)가 급격히 인하될 것을 알고 있다"며 “그리고 이 떄문에 달러도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해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면(=장단기 금리차 확대) 달러화 매력도 줄어 달러화 가치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존스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직에 초비둘기파적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 '루저'(loser)라고 비판하는 등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 이날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CPI(소비자물가지수)가 막 나왔다. 훌륭한 수치"라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준이 기준 금리를 1% 포인트 내리면 미국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대해 훨씬 낮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한번에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하는 것은 '울트라 컷'으로 불리며,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존스는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좋은 후보지만 성장과 충성심을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베센트 장관이 눈에 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국 증시와 국채 시장에 위협이 된다며 본인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가장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올들어 8% 가량 급락, 해당 지수가 첫 등장했던 2005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또 옵션 투자자들은 추가 달러 약세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동월대비 2.4%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를 하회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의 경우 0.1%로 집계, 전망치(0.2%)보다 낮게 나왔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5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각각 2.8%, 0.1% 오르면서 전문가 예상치(2.9%·0.3%)를 하회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이번 5월 CPI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을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연준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망 입장을 유지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가에선 6월 물가지표 정도부터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5월 CPI 발표 직후 뉴욕증시 선물은 상승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1일 한국시간 오후 9시 33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25% 상승, S&P 500 선물은 0.34% 상승, 나스닥100 선물은 0.38% 상승 등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테슬라의 로보(무인)택시 서비스가 오는 22일 출시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와 관련한 한 사용자의 질문에 “6월 22일이 잠정적인 출시 날짜"라며 “우리는 안전 문제에 편집증적이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보택시 출시일은 당초 6월 12일로 알려졌는데 운행 시점이 10일 늦춰진 셈이다. 머스크는 이어 “6월 28일부터 테슬라 자동차는 생산공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스스로 주행해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보택시 출시 지역은 텍사스주 오스틴이다. 머스크는 오스틴 내 한정된 구역에서 10~20대의 로보택시가 초기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보택시는 또 사람이 원격으로 감독하는 가운데 운행된다. 테슬라는 지난달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차량을 실험해왔으며 전날엔 머스크가 '로보택시'라는 문구가 적힌 모델Y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로보택시의 성공이 밸류에이션 향방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전장대비 5.67% 오른 326.0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을 최근 시사한 만큼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베선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으로 보장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이런 가운데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과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노력을 이끌어온 베선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블룸버그의 입장 요청에 “난 워싱턴에서 최고의 직장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누가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외부에 설명하는 역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베선트는 자기가 엄청 격동적인 (트럼프 취임) 첫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그는 내각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 시장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팀 애덤스 회장은 “베선트 장관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감안했을 때 그는 분명히 유력한 다크호스 후보"라고 평가했다. 통상 재무부 장관은 연준 의장 후보 선별과 인터뷰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베선트 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선정 절차에서 자신을 제외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베선트 장관 외에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도 또다른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워시에 대해 “그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베선트는 훌륭하지만 이미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의 전문 분야는 통화 정책이 아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말했듯이 케빈 워시가 이 자리에 딱 완벽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밖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도 후보로 거론된다. 연준 의장직에 대한 공식적인 면접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연준은 오는 17~18일 열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6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4.25~4.5%로 유지될 가능성을 99.9%로 예상하는 등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1월부터 금리를 계속 동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법원에 의해 무력화할 우려를 덜고 교역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며 통상 3인 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11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1일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일시 인용한 데 이어 이날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최소 2개월 더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차등 관세, 펜타닐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의 효력이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한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집행된 까닭에 이번 법원 결정과 무관하다. 또 항소심의 판단이 최종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성향을 보여온 보수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항소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차질 없이 교역국들과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당분간 법적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미 관세 협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회의에 초청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조속한 합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양국 간 관세 협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자고 뜻을 모았다. 한미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이 지난 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달 28일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세계적 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정당화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전면 무효화 그리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바로 트럼프는 29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여 CIT 판결에 대한 가처분 인용을 받은 상태다.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미·중이 만나 관세회담을 한 후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원상복귀 시켰고 90일 간의 유예 기간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풀지 않자 트럼프는 격노했고 지난 6일 극적으로 시진핑과의 전화 회담이 성사되어 오는 9일 런던에서 미·중 관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번 회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의 예측대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최근 관세에서 수출통제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관세 문제보다는 미국은 중국에게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수출통제의 해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성향을 알고 있어 관세가 궁극적으로 10%로 수렴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각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주가지수는 물론 미국의 S&p 지수는 6000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관세 카드 패가 읽혀면서 중국에게 관세 문제보다 희토류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주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에서 보듯이 측근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그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감세 재원을 만들기 위한 관세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세협정이 코너로 몰리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과연 몇 개국과 타결이 될지도 불확실한 상태다. 그가 예상한 관세가 징수되지 못한 상태로 감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발효된다면 10년간 거의 4조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감마저 안아야 한다. 사법부도 그 어느 나라도 그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 올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본도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며 중일 관계 개선에 눈에 띄게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리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고 지난 1월에는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간사장이 12명의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7년 만에 재개했을 때도 방중단은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가 일본 측을 환대한 건 처음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담에 초청을 받아 드디어 외교무대에 등단한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자리다. 그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이 번 만남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다자에서 지역 무역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우리도 더는 중립 외교 노선을 취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일본처럼 중국과의 무역 실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등단이 우리 국민에게 관심과 기대가 되는 이유다. 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