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이 콘텐츠 분야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영역으로 나타나면서, 정책과 산업 현장의 대응이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기본법 발의 이후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실정에 맞는 추가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과거 AI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게임 개발 현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 문체부 “콘텐츠산업 실정 맞는 정책 설계 추진 중" 고영진 문체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청계천로 청년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게임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문체부가 추진 중인 AI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은 AI 기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진흥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AI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 3월 부처 내에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연내 제정안 발의를 목표로 AI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초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게임산업은 여러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AI 활용률이 높은 산업으로 손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콘텐츠산업 생성형 AI 활용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활용률)은 7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텐츠산업 전체 평균(32.1%)은 물론 애니메이션(51.6%), 광고(40.9%) 등 타 분야를 압도하는 수치다. 게임이 AI 기술 적용이 가장 빠르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핵심 분야임을 입증한 셈이다. 고 과장은 “현재 게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활용 수준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우선 게임 분야에서 중소 게임사 및 스타트업의 AI 전환을 돕기 위해 AI 솔루션 구독료 지원(75억원), AI 활용 게임 제작 지원(3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최소 1.5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게임 개발 현장선 'AI 활용 거부감'에서 '실용적 활용'으로 게임 개발 현장에서 AI를 바라보는 시선도 과거의 '거부감'에서 '실용적 도입'으로 돌아섰다. 과거에는 AI 도입이 창작자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컸으나, 현재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날 정책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나규봉 엔씨소프트 AI 바르코(VARCO) 사업팀장은 “사내에서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지만, 대형 컨퍼런스를 통해 기술을 소개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서 현재는 활용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AI 도입은 작업시간 단축을 넘어, 제작 기간 때문에 포기했던 기획에 더 공을 들일 수 있게 해준다"며 “AI가 벌어준 시간은 '더 많이'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만드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성준식 크래프톤 AI 포 게임 R&D실장은 멀티모달 기반 AI 모델 개발과 함께 실시간 서비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2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게임 서비스 환경에서는 모델 경량화와 정확도 확보가 핵심"이라며 “게임 내 비정상 핵을 잡아내는 AI 기반 안티치트 시스템을 1년 이상 운영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크래프톤이 최근 선보인 새로운 유형의 CPC(Co-Playable Character) '펍지 엘라이(Ally)'를 소개하며 “AI가 실제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 “중소 개발사 AX 지원해야…게임산업 실정 맞는 법안 필요" 다만 정부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소 게임사까지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업의 지적이다. 나규봉 엔씨AI 바르코 사업팀장은 “현재 50인 미만의 영세 게임사들은 고사 직전이고, 중견 기업들 역시 마케팅 비용 부담에 AI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 게임사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직관적인 실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게임산업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논의 중인 AI 기본법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에 AI 제작물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갖 그래픽 에셋과 코드,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융합된 게임 분야에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대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명훈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는 “게임 내에서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며 “콘텐츠 유형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진 문체부 과장은 “AI 기본법에 주어진 의무를 콘텐츠 분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기본으로 삼고, 콘텐츠산업과의 관계 사이에서 메워야할 부분을 조율 중이다. 법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BMW그룹코리아의 주요 전기차 라인업이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서 최대 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됐다. 14일 BMW그룹코리아에 따르면, 디 올-일렉트릭 MINI 에이스맨 E와 MINI 에이스맨 SE는 각각 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책정됐다. MINI 쿠퍼 SE는 396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BMW에서는 더 뉴 BMW iX3 50 xDrive가 275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BMW i5 eDrive40은 262만원, BMW i4 eDrive40은 256만원, BMW i4 M60은 233만원이 적용된다. BMW iX1 xDrive30은 192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MINI 전동화 라인업에서는 MINI 컨트리맨 E가 217만원, MINI 컨트리맨 SE ALL4가 203만원, MINI JCW 에이스맨이 197만원, MINI JCW가 19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번 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확정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개편된 체계는 전비와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성과 환경성, 충전 인프라 보급 기여도, 제조사 애프터서비스(AS)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BMW그룹코리아는 2022년 말부터 국내에 전기차 충전기 3030기를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공용 400kW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현재 480명의 고전압 테크니션과 전동화 모델 정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BMW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이번 보조금 산정 결과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AI 대전환이 반도체 대기업에 안겨준 천문학적 이익을 둘러싸고 “국가가 세제로 더 걷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규제 완화로 기업의 혁신 동력부터 살려야 한다"는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AI가 만들어낸 부(富)를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측은 재원 마련 방식부터 접근 순서까지 엇갈린 답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훈 장관이 개회사를 맡았고,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3시간 20분 동안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AI강국위원회 간사),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발제했고,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단체 4명과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전문가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전년 대비 1810% 증가)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노동계는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수단으로 법인세 개편을 꼽았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가면 초과 이윤의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25%의 동일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며 “한국노총의 제안처럼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에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둔 초과 이윤은 공공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올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가면 동일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 구조가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층적 누진세 체계를 갖춘 근로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이 부분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걷힌 초과 세수를 “AI 직무역량 교육, 평생학습 체계 구축, 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는 아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합계가 450조~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로 삼성전자만 최근 3년간 21조 6482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며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으면 영업이익의 5%를, 30%를 넘으면 10%를 산업 생태계 기금으로 강제 출연하도록 하는 '반도체 초호황기 상생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세액공제 조항은 그대로 두고 법인세도 전액 납부한 뒤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증세가 아니라 세금 보조금 수혜의 사회적 환원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기금은 소부장 협력업체 기술 강화, 반도체 인재 양성, 협력업체 노동자 복지 등에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수십조원을 기금에 출연하기로 결정하면 올해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률에 의해 강제된 지출이라야 이런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초과이익 환수 논의 자체에 반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윤을 축적해둬야 수십조 원대 적자가 나는 불황기에도 설비투자를 멈추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2~2023년 불황기에도 R&D 투자를 24조 900억 원에서 28조 3000억 원으로, 설비투자를 49조 4000억원에서 57조 6000억원으로 늘렸던 사례를 들며 “이 이윤을 '초과'라는 명분으로 나누거나 묶어버리면 기업의 장기 생존 체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D램 점유율이 8%대까지 빠르게 오른 반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30%대로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윤' 프레임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미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총 이사는 특별목적세나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 논의에 대해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초과이익을 노동자 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에 기반한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시급한 과제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국내 이공계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최근 10년간 석·박사급만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메타는 상위 20% 고성과자에게 기준 보너스의 200%를, 엔비디아는 직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차등 보상 체계를 운용하는데, 한국은 연공서열형 보상체계와 '주 52시간제' 같은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이나 고숙련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재원 마련 방식을 넘어 배분의 철학 자체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발제자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단순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은 직관적인 해법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재원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는 없다. 오히려 주주 배당이나 기업 내 유보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를 나누는 연대'가 아니라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는 '성과를 함께 만드는 연대', 즉 '사회연대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의가 공론화되는 과정 자체는 한국 사회가 분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도 “지난 30~60년간 이어져 온 대기업·제조업 중심, 수출 의존형 성장·분배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AI 기술이 얹어지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AI 산업정책에 좋은 일자리 조건을 결합하고, 직업훈련을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성민 경기대 교수는 재원의 배분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의 이익이 일부 대기업에서 끝난다면 기술혁신일 수는 있어도 사회혁신은 아니다"라며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재직자에서 청년·고령층·취약노동자로 이익이 확산될 때 비로소 AI 전환이 사회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을 확정하기 전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해 발간하는 독일식 공문서인 '녹서(Green Paper)'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 정책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금융회사의 자동차 렌터카 사업 확대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4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한도(본업비율 30%→40%) 완화 검토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렌털 취급한도'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렌터카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융업이 본업인 만큼 렌터카 사업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렌터카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렌터카 업계는 시장 지배력이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금융회사 계열 사업자는 17곳에 불과하지만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점유율은 11%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회사 등록 차량은 2021년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33% 증가해 전업 렌터카 업체 증가율(7.5%)을 크게 웃돌았다. 업계는 규제 완화 시 금융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중소 렌터카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카드·은행·보험 등 계열사와 연계한 상품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 렌터카 업체는 차량 구입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려야 해 조달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소비자 측면의 부작용도 제기했다.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는 반면 중소 렌터카 업체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서민층 수요를 일부 담당하고 있어, 중소업체가 위축될 경우 이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금융위에 렌탈 취급한도 완화 검토 철회와 함께 중소시장 영향 평가, 업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 구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전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 재격화 양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하반기 업황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올 3분기부터 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점쳐졌던 '역래깅 공포'는 일부 희석되는 모양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유·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며 지난달 해제했던 대(對) 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공식화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역시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은 역내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했던터라 글로벌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중 봉쇄'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한 달만에 사실상 부활했다.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국제 유가도 즉각 반응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 초반대에 근접하며 안정화 흐름에 있던 브렌트유는 83.3달러로 전일 대비 9.6% 치솟았고, 서부텍사스유(WTI)도 같은 기간 9.4% 오른 78.14달러를 기록하며 80달러 선을 두드리고 있다. 당초 시장은 국내 정유·석화업계가 올 3분기 본격적인 수익성 후퇴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국제 유가의 안정화로 주요 제품의 판매 가격이 각 기업들의 보유 원자재 가격보다 크게 하락하며 역래깅 효과에 따른 마진 위축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극대화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중동 정세 재악화로 역래깅 효과의 최대 원인인 원유 가격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 이 같은 수익성 후퇴 요인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의 경우, 최근 러우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제시설 타격으로 러시아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제품 생산 역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정제마진 상승·수출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정제시설 드론 공격으로 경유 생산이 30% 이상 감소하자 지난 8일부터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한 상태다. 러시아의 경유 생산 역량은 수출 기준 전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재봉쇄로 원유 공급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데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은 글로벌 정제능력을 훼손하면서 정제마진을 강세로 이끌고 있다"며 “당분간 정유사의 실적 기대감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양상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원재료 공급 불안 우려는 장기적 관점에서 업황을 위축할 근본적인 리스크로 남는다. 이날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7~8월 국내 도입 원유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9월 도입 물량도 전년 평균 대비 76% 수준으로 확보됐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역시 넉넉한 수준으로 확보돼 단기적인 공급 불안 영향은 제한적인 상태다. 그러나 9월 이후로도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실제 원재료 수급 차질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항로를 통해 원유 등 원재료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도입비용이 높은 대체 공급망을 활용하며 원가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업계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에 따라 래깅 효과와 역래깅 효과가 반복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점 역시 리스크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 투입 시차에 따른 재무 변동은 이전부터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써 지속돼왔으나, 최근 중동권 정세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경영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전기차를 중심으로 매립형(플러시형) 문 손잡이 적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국내 안전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 부재 속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에 매립형 문 손잡이를 잇달아 적용하고 있다. 매립형 문 손잡이는 평상시에는 차체와 수평을 이루거나, 차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손잡이다. 얼핏 보기엔 손잡이가 없는 것처럼 차량 문이 평평해 보인다. 공기 저항을 줄여서 주행 효율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어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매립형 문 손잡이는 일반적인 돌출형 문 손잡이와는 달리 차량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고, 일부 차량은 전자식 전개 구조까지 사용한다. 직관적이지 않은 구조 때문에 사고나 화재, 침수 등 비상상황에서 탑승자가 탈출하거나 외부에서 탑승자를 구조 해야 할 때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고가 발생해 극도의 공포에 놓이면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잡아 당겨야 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매립형 손잡이 같은 복잡한 개방 구조는 위급 상황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한 채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탈출 과정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일부 제조사는 차량 내부에 별도의 비상 개방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외부 손잡이만 매립형으로 설계된 경우에도 위험성은 존재한다. 외부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는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탑승자를 구조해야 하는데, 최근 제조되는 차량은 차체 패널 간 간격이 좁아 그 틈새로 문을 개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 손잡이가 개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문 손잡이마저 차량 안으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다면 구조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김 교수는 “구조대 입장에서는 외부 손잡이가 차량 문을 개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급상황에서는 1~2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비상탈출과 구조 관점에서 차량 설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러한 매립형 손잡이 설계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문 잠금 장치와 충돌 안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매립형 문 손잡이의 구조, 작동 방식, 비상 개방 성능 등 대한 별도 규율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산차뿐 아니라 수입차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판매 승인을 받을 때 매립형 도어핸들에 대한 별도 안전성 평가나 규제 없이, 각 제조사의 설계 기준에 따라 판매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 역시 '모델 Y' 등 대부분 차종에 매립형 문 손잡이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규제 논의와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매립형 도어핸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2027년부터는 사실상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2029년까지 돌출형 손잡이로 교체하도록 하는 리콜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유로 NCAP(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New Car Assessment Program) 역시 2026년부터 도입한 새 안전도 평가 체계에서 충돌 이후 차량 문 개방 가능 여부와 구조대의 접근성 등을 포함한 '사고 후 안전(Post-Crash Safety)' 항목을 신설·강화했다. 해당 기준에는 전원 상실 후 매립형 문 손잡이 작동 여부 등이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나 관련 연구는 진행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최근 '매립형 문 손잡이 전개 성능이 탑승객 탈출 및 구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매립형 문 손잡이의 전개 방식이 비상 상황에서 탑승자 탈출과 구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럼에도 국내 완성차 업체의 매립형 문 손잡이 적용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차는 14일 공개한 신차 '2027 넥쏘'에도 매립형 문 손잡이인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을 적용했다. 현대차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소전기차(MPV, 상용차 제외)와 승용차 15대 중 매립식 문 손잡이를 적용하고 있는 모델은 절반에 가까운 7개다. 전기차인 '아이오닉 5·6'은 물론 내연차인 '디 올 뉴 그랜저'도 포함된다. 현대차의 고급화 라인인 제네시스 역시 'G90'과 'GV60' 등 상당수 모델에 매립형 손잡이를 적용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도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립형 문 손잡이 반대에 대한 자문을 해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위험 요소를 미리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상 탈출 안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포스트 아이폰'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소송 자체만으로도 오픈AI의 인재 영입과 AI 하드웨어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이 오픈AI의 인재 확보와 제품 개발, 공급망 구축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픈AI의 '포스트 아이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애플 출신 직원과 입사 지원자들에게 미공개 제품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애플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까지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 전 아이폰 디자인 책임자가 만든 체크리스트도 활용됐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애플은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AI가 보유한 영업비밀 자료를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오픈AI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는 관심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오픈AI코리아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의 공식 입장 외에 한국 법인에 별도로 전달된 대응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오픈AI가 실제로 전직 애플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들에게 미공개 제품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AI 협력 파트너였던 양사는 이제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 애플은 2024년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오픈AI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챗GPT를 자사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연동했다. 이용자는 시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오픈AI가 AI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양사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픈AI는 지난해 애플의 전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기기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9조7000억원)에 인수하며 자체 AI 기기 개발에 나섰다. 애플은 이번 소장에서 현재 400명 이상의 전직 애플 직원이 오픈AI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차세대 시리의 핵심 AI 모델로 챗GPT 대신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하면서 양사의 협력도 사실상 종료됐다. PP 포사이트(PP Foresight)의 애널리스트 파올로 페스카토레는 “애플은 오픈AI를 협력사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고, 오픈AI는 아이폰 의존도를 낮춰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하드웨어 사업 계획을 지연시키고,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오픈AI의 공격적인 애플 인재 영입을 지목했다. 애플은 핵심 인력을 붙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높은 잔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이 오픈AI의 인재 영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애플 직원들이 오픈AI 면접이나 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보안 조직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애플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개발 경험이 오픈AI로 유입되는 속도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품 개발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오픈AI는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 검토와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경영진과 개발 인력도 상당한 시간을 소송에 투입해야 한다. 법원이 애플의 영업비밀이 실제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규 변호사는 “애플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소송 승패뿐 아니라 소송이 가져올 여러 영향을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오픈AI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소송이 인력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올해 첫 AI 하드웨어를 공개하고 2027년 출시한다는 기존 계획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제품은 스마트폰이 아닌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스피커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급망도 변수다. 블룸버그는 아시아의 주요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애플과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오픈AI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도 “애플을 매우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소장에서 “오픈AI의 새로운 하드웨어 사업은 불법적으로 훔친 영업비밀에 의존해 그 핵심부터 썩은 불안정한 기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소송은 '포스트 아이폰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오픈AI의 행보를 늦추는 효과를 이미 내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같은 그룹 총수라도 2분기 성적표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재산은 나란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10조 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반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한 분기 만에 1조원 넘는 주식가치가 사라졌다. 인공지능(AI) 훈풍이 특정 총수에게만 집중되면서 대기업 총수 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14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주식평가액 1000억 원이 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총수 46명의 전체 주식평가액은 3월 말 104조4301억 원에서 6월 말 133조6207억 원으로 29조1906억 원(28%) 늘었다. 언뜻 훈훈해 보이는 수치지만, 이재용·최태원 회장을 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머지 44명의 주식평가액은 같은 기간 5조9716억 원(8.6%) 줄었고, 조사 대상 46명 중 60.9%인 28명이 2분기 손실을 봤다. 증가세를 이끈 건 단연 이 회장과 최 회장이었다.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월 말 30조9414억 원에서 6월 말 59조1878억 원으로 28조2463억 원(91.3%) 뛰며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증가율에서는 최 회장이 단연 앞섰다. 최 회장의 주식재산은 3조9101억 원에서 10조8259억 원으로 176.9% 급증하며 2분기 처음 '10조원 벽'을 넘었다. 이 두 사람 외에 20%대 상승률을 보인 총수는 구자은 LS그룹 회장(34.1%),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27.6%),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27.1%) 정도였다. 반대편에서는 자산 증발이 이어졌다. 서정진 회장은 2분기에만 1조6403억 원이 줄어 감소액 1위를 기록했다. 방시혁 의장(1조4058억 원)과 김범수 창업자(1조1869억 원)도 1조 원 넘게 빠졌다. 감소율로 보면 방시혁 의장이 35.8%로 가장 컸고,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31.1%),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28.1%), 김범수 창업자(24.58%),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24.56%)이 뒤를 이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주식 종목 150개 가운데 3분의 2는 2분기 주가가 하락했다"며 “3분기 이후에는 상반기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차익 실현 매물에 금리·환율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 등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위해 관련 민간, 공기업 전문가까지 영입까지 추진하며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도와 경제성 극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와 반도체 경쟁이 국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들의 자체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이 건설하는 자가발전 설비 역시 탄소배출 관리 차원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리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기업이 자체 필요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전력계획과 탄소중립 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AI 시대 대규모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 자가발전까지 사실상 정부 계획과 연계해 관리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처럼 수백 메가와트(MW)에서 기가와트(GW)급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투자 시기와 전력 공급 시점이 맞지 않으면 생산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평택캠퍼스 1GW급 LNG 열병합 발전 역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최근 삼성은 민간 발전사업 방식에서 자가발전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가발전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공장은 자체 발전만으로 운영할 수도 없다. 순간적인 설비 이상이나 발전기 정비 상황에 대비해 국가 전력망으로부터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자체 발전설비와 한전 계통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구조여서 투자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전력이 단 1초만 끊겨도 생산라인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체 발전과 국가 전력망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라며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예비전력 계약과 송전망 이용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또 다른 과제다. 수천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건설하더라도 연료비와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예비전력 확보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결국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자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한편 정부와 다양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이 늘어날수록 비슷한 고민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 철강·배터리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자가발전과 직접 전력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발전소 건설 여부보다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자가발전을 확대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AI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목표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조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기업의 전력조달 전략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기보다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쇼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을 뒷받침할 실질적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국민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생성형 AI를 전기·인터넷처럼 누구나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로 육성해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 AI 전문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참여를 검토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수주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는 2300만 명에 이르지만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아직 생성형 AI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의 상당수도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량 제한이나 향후 구독료 인상, 서비스 정책 변경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 2~3곳이 중심이 돼 범용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고 신청까지 지원하는 AI 기반 서비스다. 정부는 2027년 이후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해 국민 1인당 개인 AI 에이전트 1개를 제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산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건도 포함됐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해야 한다. 서비스 기업 외 다른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사용한다. 해외 AI 모델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활용분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보유한 엔비디아 GPU B200 512장을 활용해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이용자 프롬프트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수익 모델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요 플랫폼·통신·AI 기업들의 참여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카카오톡 운영 경험과 자체 AI 모델 '카나나(Kanana)'를 앞세워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LG AI연구원과 협업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과 KT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AI 전문기업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솔라(Solar)'를 보유한 업스테이지와 엔씨소프트의 AI 자회사 NC AI는 참여를 검토 중이며,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는 참여 의향을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의 AI는 국민 모두가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시대의 계산기이자 컴퓨터"라며 “AI가 촉발할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