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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있으나 마나?…“투자 발목잡는 규제 곳곳에”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세액공제와 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등 핵심 분야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상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실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열린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임승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는 AID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 확보와 세액공제 적용 기준 명확화, 전력 공급 규제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AIDC 특별법에 도입된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유형별로 최소 40일에서 최대 150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형식적 검토와 연장 기간 등을 합산한 처리 기간은 약 210일이지만, 서류 보완이나 전략위원회 심의에는 별도 기한이 없어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AIDC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하나를 꼽으라면 인허가 일괄처리 규정"이라면서도 “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이 거부 통지 대신 보완 요구를 반복하면 처리 기간이 200~300일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실제 적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AIDC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심의를 통과하거나 실제 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은 임대용 자산 여부와 AI 서비스 활용 비중, 건축물·부속설비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 등 세 가지다. 특히 AIDC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임대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임대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AI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도 걸림돌이다. 임 변호사는 “AI 활용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며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마련 중인 AIDC 특별법 시행령에는 설계 전력 비율과 AI 활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의 산정 방식, 증빙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도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AIDC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비수도권 AIDC에 대해 100메가와트(MW)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대규모 AIDC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사업자들이 사실상 모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대상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DC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PPA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LNG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전원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전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직접전력거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DC 전용 전력망 접속기준인 '그리드 코드(Grid Code)'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기준이 기존 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이미 투자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이 설비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등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AIDC 그리드 코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지원 체계 역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DC 특별법에는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달리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이나 지원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으로 설정한 AIDC 생태계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미래대응기금을 162조원 규모로 책정해놨는데 그중 성장동력 계정에서 AIDC 생태계에 배정된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 아래에서 사업자들은 5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금액 책정이 과연 적절한지,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취약계층 통신복지, 요금 할인만으론 한계…지원제도 재설계해야”

이동통신 요금 감면에 치우친 취약계층 통신복지 정책의 지원체계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맞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망 연결을 넘어 단말기와 콘텐츠,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이 새로운 격차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기존 요금 할인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당하다는 점에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통신복지 제도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통신사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기술 발전과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 자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연결성 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매우 다양해졌다"며 “가계의 통신 관련 지출도 회선 이용요금에서 단말기와 콘텐츠, 구독료 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반 이용자와 다른 욕구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이 낮다고 음성통화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신복지의 지원 범위를 단순한 요금 감면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며 “요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는 방식뿐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복지 재설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비용 분담체계 개편'이 지목됐다. 조 교수에 따르면, 현 복지체계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그는 이를 경제학에서 거론되는 '규제에 의한 과세'와 유사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세법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는 합의했지만, 누가 어떤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비교하고 부담 원칙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안으로는 국가의 일반재정과 통신사업자, 디지털 생태계 참여 기업들이 지원 대상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기본적인 통신망 연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지원은 국가와 해당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순수한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기능"이라며 “다만 특정 서비스의 확산으로 편익을 얻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편익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 개편 논의도 이러한 복지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뒷받침할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기존 음성통신 중심의 재원 조달 방식과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 환경 간 정합성이 낮아지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편익을 얻는 기업들로 분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도 음성 서비스 중심의 기금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광대역 통신망에 대한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연결을 통해 편익을 얻는 콘텐츠 사업자들도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다만 특정 방식을 즉각 도입하기보다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투명성, 경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연결성에 대한 요금 할인에 제한된 통신복지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됐다"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의 성격과 사업자의 적격성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선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군수 지원서 첨단 무기 공동 개발까지…방산업계, ‘프리덤 250’서 한·미 동맹 미래 그렸다

한국 전쟁 당시 전투기 운용과 군수 수송에서 출발한 한·미 방산 협력이 첨단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인공지능(AI), 우주, 역내 군수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동맹을 지탱해 온 희생을 기리고 기술과 생산 역량을 결합할 미래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주한 미국 대사관과 록히드 마틴은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 앤 파크 컨벤션에서 '프리덤 250: 양국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다'를 공동 개최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에는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 대사·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제이 피트먼 록히드 마틴 인터내셔널 사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HD현대중공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대한항공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6·25 전쟁 전몰 장병을 기리는 헌화식으로 시작됐다. 스틸 대사는 개회사에서 “양국의 순국 선열을 기리며 침략 억제와 평화 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 강화가 안보와 산업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인·엔지니어·연구자·현장 근로자들도 지난 70여 년간 동맹을 굳건하게 만든 주역"이라며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성장해왔는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차례인 만큼 양국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기회 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트먼 사장은 한국전쟁 당시 F-80 슈팅 스타의 한반도 방어 임무와 전후 T-33 제트 훈련기 공급부터 협력의 역사를 되짚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제조업과 기술 혁신의 세계적 주자로 성장하는 동안 양국의 관계도 장비 공급에서 면허 생산, 공동 개발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1990년대 대한항공의 UH-60 블랙 호크 면허 생산과 KF-16 국내 생산이 제조 역량을 축적하는 계기가 됐고, KAI와의 T-50 고등 훈련기 공동 개발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피트먼 사장은 “F-35 운용과 HD현대중공업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거론하며 한국 기업이 자체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례로는 MH-60R 해상 작전 헬리콥터와 S-92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사업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 첨단 항공우주 기술과 차세대 회전익, 우주 등으로 협력을 넓힐 수 있다며 한국의 산업 기반·기술 인력과 록히드 마틴의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익 록히드 마틴 코리아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산업 협력, 위대한 여정의 기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F-80의 별명이었던 '쌕쌕이'를 언급하고, T-33 조종사였던 부친의 사진을 공개했다. 부친이 조종사를 양성하고 국가를 지켰다면 자신은 사천비행장에서 성장해 항공산업에 입문한 뒤 T-50 사업에 참여했다며 세대를 이어 온 협력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F-35·사드·패트리엇·이지스·해상 작전 헬리콥터·위성 등이 한국의 방위 역량과 한미 공통 장비 운용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하며 산업 분야에서는 사천의 KAI와 전투기·훈련기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이지스 구축함을, 김해의 대한항공과 블랙호크를 함께 제작한 경험을 강조했다. 사천의 KAI 사무소 직원들이 김장과 어린이 교육, 아동 시설 운동장 조성, 장애 아동 관련 시설 차량 지원 등에 참여한 일화도 전했다. 항공기와 함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우정도 쌓았다는 설명이다. 미래 협력 방안으로는 딜런 랜디스 시코르스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사업 개발 총괄이 X2 기술 기반 고속 기동 중형 헬리콥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한국군의 작전 요구에 맞춰 국내 기업이 설계 초기부터 개발·생산·정비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공동 수출까지 추진하는 구상이다. 행사장에는 동축 반전 로터와 후방 추진 프로펠러를 결합한 X2 기술 실증기 S-97 레이더가 국내 최초로 전시됐다. 해양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투 체계와 한국의 함정 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재락 HD현대중공업 함정해외영업1 담당(상무)은 2002년 해군 장교로 KDX-Ⅲ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뒤 HD현대중공업에서 세종대왕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언어를 가진 미국·한국 체계를 연동하는 과정의 핵심은 '인터페이스'와 '통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동맹 해군의 과제로 첨단 체계의 성능과 함께 함정을 충분히 건조할 생산 역량을 꼽았다. 최고의 두뇌에 해당하는 체계가 있어도 이를 탑재할 함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이 108척의 함정을 납기와 예산에 맞춰 인도한 실적과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앨런 셰퍼드' 정비 완료와 후속 계약 확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정비(MRO)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무인화 분야에서는 미국 롱비치에서 시험 선박이 승조원 개입 없이 약 3시간 30분 동안 운항한 사례와 11월 무인 시제선 공개를 소개했다. 미국 현지 생산 기반으로는 키위트와 추진하는 신규 조선소 사업을 제시했다. 양사는 2027년 착공과 2029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HD현대의 조선 기술·운영 경험을 키위트의 제작·건설 역량에 접목할 계획이다. 김 상무는 텍사스 잉글사이드를 언급하며 과거 미국 체계를 한국 함정에 통합했던 협력이 이제 한국 조선 기술을 미국 생산 기반에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KAI 수출사업본부장(상무)은 양사의 관계가 고객과 판매자를 넘어 공동의 기술과 비전을 추구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대표 성과로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을 꼽았다. KAI의 개발·정밀 제조 역량과 록히드 마틴의 항공 기술을 결합한 T-50 계열이 한국의 영공 방어와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했고, 축적된 경험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김 본부장은 향후 협력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 무인기 자율 체계, AI 소프트웨어, 우주·위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사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항공우주 솔루션을 발전시키고 미래 영공과 우주에서 산업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해 왔다며 양국 기업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현보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항공기체사업부 담당(상무)은 한진그룹 백서에서 발췌한 사진을 통해 군수 수송에서 항공기 정비로 이어진 역사를 소개했다. 1956년 주한 미 8군 군수 수송과 베트남전 수송 임무 등에서 쌓은 신뢰가 협력의 출발점이었다.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수송보국'의 정신이 한미 연합 방위 지원으로 확장됐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1979년 미 공군 F-4 팬텀 창정비를 시작하며 지상 수송에서 항공우주 MRO로 영역을 넓혔다. 정 상무는 군용기 정비·개조 실적이 한국군 약 1800대와 미군 약 3700대를 합쳐 5500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은 물론 괌·하와이·알래스카와 미국 본토 항공기까지 지원하며 인도·태평양 정비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미 공군 F-15·F-16·A-10과 헬리콥터의 창정비·수명 연장에 더해 미 해병대 CH-53·KC-130J, 미 육군 특수 정찰기·헬리콥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소개했다. 생산 분야에서는 1991년 시작한 UH-60 블랙 호크 140대 면허 생산이 국내 시설과 기술 역량을 축적한 이정표였다고 평가했다. 심하게 파손된 HH-60 헬리콥터 복구 사례도 공개했다. 정 상무는 다른 전문 업체들이 복구를 포기했던 기체를 대한항공이 재생했다며 당시 직원들의 노고를 상기시켰다. 대한항공의 미래 사업으로는 조기 경보 통제기·전자전기 등 첨단 항공기의 성능 개량과 체계 통합을 제시했다. 중고도 정찰기와 차세대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역량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MUM-T) 전력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상무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항공기 구조물 제작과 군용기 MRO, 무인기 개발을 연결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군수 지원 거점인 '지역 유지 지원 허브'로 발전하겠다"며 “한·미 양국군이 필요한 시점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비·성능 개량·지속 지원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다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11개국서 인증

글로벌 소재과학 기업 다우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다우는 글로벌 기업문화 평가기관 GPTW(Great Place To Work)가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다우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GPTW는 직원들의 비공개 설문조사와 조직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는 전 세계 직원 2300만명의 경험을 반영한 900만건 이상의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평가 대상이 되려면 전 세계 임직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GPTW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주요 지역에서 발표하는 '최고의 직장' 명단에도 최소 5개 이상 이름을 올려야 한다. 다우는 올해 11개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9개국에서 '최고의 직장'에 선정됐다. 캐런 카터 다우 최고경영자(CEO)는 “다우는 수십 년간 서로에게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이어왔다"며 “변화에 대응하며 고객과 주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임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다우는 포장재와 인프라, 모빌리티 등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29개국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은 3만4600명이다. 지난해 매출은 400억달러(59조원)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록히드 마틴 “X2 지식 재산, 韓에 최대 90% 이전”…한국형 고속 헬리콥터 공동 개발 제안

록히드 마틴이 한국군의 차세대 고속 기동 중형 헬기(HSMUH) 사업을 겨냥해 X2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개발한 기체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보다 한국군의 작전 요구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설계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생산·정비·성능 개량에 참여하는 산업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X2 기술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지식 재산의 최대 90%를 한국 산업계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리덤 250' 행사와 관련, 자회사 시코르스키의 고속 회전익 기술 실증기 S-97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전시했다. 이날 록히드 마틴 측은 한국에 제안하는 X2가 특정 형상으로 확정된 완성 기체가 아니라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를 구현하는 기술과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전시된 S-97 레이더 역시 해당 기술을 적용한 실증기지만, 한국군이 도입할 기체의 최종 형상은 아니다. X2 기술은 기체 상부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축반전 로터와 기체 뒤쪽의 추진 프로펠러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헬기의 수직 이착륙·제자리 비행 능력과 저속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고속 비행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코르스키는 X2 실증기와 S-97 레이더, SB-1 디파이언트 등을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록히드 마틴은 이 같은 특성이 산악지형이 많고 작전 공간이 제한적인 한국의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병력과 물자를 더 신속하게 수송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기동하며, 위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경쟁 기종인 벨 MV-75와 비교한 상승 성능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한국군이 산악 지역에서 운용할 헬기를 선정할 때 수평 비행 속도뿐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록히드 마틴 측은 동축 반전 로터를 적용한 X2 기반 항공기의 양력 성능이 전통적인 헬기보다 60% 높아 이륙과 산악 지형 기동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MV-75와 비교한 구체적인 상승률이나 이륙 소요시간은 제시하지 않았고 정확한 수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블랙 호크와의 비교에서는 속도와 적재량, 항속 거리 개선 폭을 제시했다. 록히드 마틴 측은 HSMUH를 위해 구상한 항공기가 블랙 호크 대비 속도는 50%, 적재량은 60%, 항속거리는 40% 향상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운용 기반과의 연속성도 강조했다. 록히드 마틴 측은 제안 기체가 블랙호크의 기존 운용 공간 범위에 들어가도록 구상됐다며 군수·운용 측면에서 기존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군에 제안할 파생형과 중량급, 국내 투자 규모는 미확정 상태다. 록히드 마틴 측은 한국 정부의 최종 요구 조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형상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확약할 수는 없다고 했다. 향후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의 임무에 맞는 항공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행사 발표에 나선 딜런 랜디스 록히드 마틴 시코르스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사업 개발 총괄은 “HSMUH를 기존 UH-60 계열 전력을 대체하는 차세대 사업이자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확장할 기회"로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산악 지형과 인구 밀집 지역, 제한된 기동 공간,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작전에서는 △신속한 병력 이동 △전방 거점 증원 △의무 후송 △특수 작전 △군수 재보급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차세대 기동 헬리콥터가 수송 기능 외에도 한국군의 미래 작전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항속 거리·기동성·적재량·생존성을 함께 확보하고 한국군의 지휘 통제 체계와 연동하면서 새로운 임무 장비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발 접근법 역시 기존 기체의 한계에 한국군의 요구를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작전할 것인지와 필요한 능력을 정의한 뒤 이를 충족하는 항공기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국내 방산 기업과 부품 공급 업체, 연구 기관, 대학,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계 전반의 협력 방식을 제안해 국내 일부 대기업의 생산 참여보다 넓은 범위를 지향했다. 주요 기술적 의사 결정이 끝난 뒤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엔지니어링 초기부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협력 후보 분야로는 기체 구조 설계·부품 개발·항공 전자·임무 체계·첨단 소재·소프트웨어·제조·최종 조립 등을 제시했다. 시코르스키의 고속 회전익 개발 경험과 한국의 항공우주 제조·설계 역량을 결합한 통합 개발팀을 구성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국내 기술진의 역량과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왓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내 기업과의 공동 개발·부품 생산·기술 이전 수준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록히드 마틴 측은 구체적인 기업별 역할과 협력 분야는 정부의 사업 수요가 공개된 뒤 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유인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기술 투자와 지식 재산 이전이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 약 15년 동안 X2 관련 개발·설계·시험·개선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 투자를 통해 비행 가능한 실증기와 비행 시험 경험, 설계 지식을 축적했고 한국이 고속 회전익 기술을 처음부터 독자 개발할 때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지식 재산의 최대 90%를 한국 산업계에 이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지만 이전 대상 기술의 세부 목록과 조건, 국내 기업별 배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록히드 마틴은 초기 양산 이후의 운용 주도권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장기간 자체적으로 정비·성능개량·현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 국내 기업이 해외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지, 새로운 위협과 임무 요구에 맞춰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주요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로는 국내 기술 축적과 항공·우주 공급망 강화,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후속 군용·민간 항공기 개발을 뒷받침할 산업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한국이 단순한 구매국이나 생산 거점에 머무르지 않고 기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랜디스 총괄은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블랙호크와 관련 파생형 약 4000대를 거론하며 한국과 함께 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며 공동 수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내 HSMUH 사업을 출발점으로 장기적으로 해외 교체 수요까지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과 함께 설계하고 한국을 위해 개발하며 한국에서 제작하는 항공기가 최선의 해법"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헬기 한 기종을 넘어 차세대 군용 항공 산업의 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속보] 法, LIG D&A 입찰 제한 집행 정지 인용…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자격 유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해당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7일 LIG D&A는 공시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앞서 LIG D&A는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 제재가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 정지 기간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해당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IG D&A는 첨단 국산 무기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방산 공급망을 구성하는 협력 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법조계 “법리적으로 무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논의가 통신업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통신사까지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사와 통신사가 사기 범죄의 발생과 피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 만큼, 피해 예방 의무와 금전적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옥에서 개최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 노진홍 변호사는 “금융권의 입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통신사도 어느 정도 개입돼있고, 해외 사례도 있으니 통신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금융권이 내세우는 개별 근거들을 뜯어보면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 논의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개최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예방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범죄 피해의 일정 부분을 금융사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을 매개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특성 상 통신사 등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금융권 일각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 관계부처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이러하 배상 책임을 통신사에도 부과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법제화 논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무과실 배상책임의 핵심 원리인 '위험책임'을 근거로 금융사와 통신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책임은 특정 위험을 직접 관리·통제하는 주체가 해당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다. 노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나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통해 자금이체라는 결과를 직접 방지할 수 있다"며 “반면 통신사는 통신망을 제공할 뿐 금융거래 영역에 직접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서비스가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나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 등 범죄 과정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책임이 끝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통신사 배상책임 확대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공동책임체계(SRF)'다. 싱가포르 SRF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 각각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통신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구조다. 노 변호사는 “싱가포르 SRF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아니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과실책임 구조"라며 “적용 대상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특정 디지털 피싱에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논의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는 영국의 승인된 '푸시결제 사기(APP)' 배상제도를 제시했다. 영국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금융기관이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지만, 통신사는 배상책임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영국에서는 사기가 결국 결제를 통해 완성되고 금융기관이 자금이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 역시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과 실제 금융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분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면 통화나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이나 트래픽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위험을 지배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비밀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면 사업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범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려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긴급한 연락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통화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 자체는 인정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기존의 불법 통신 차단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되, 금융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하게 배상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명근 화성시장, K-반도체 초격차 전략 선봉…글로벌 메가클러스터 구축 힘 보탠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ASML 등 세계적 기업 집적…경기남부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 부각 경기도 비전선포식서 협력 의지 표명…기술 경쟁력 강화·전문인력 양성 추진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 공동 대응…제조·장비·소부장 연계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경기도의 'K-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적극 동참하며 화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미 구축된 대규모 반도체 제조시설과 글로벌 장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 기반을 활용해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 K-반도체 초격차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경기도 내 산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의 반도체 초격차 비전과 클러스터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학생 의견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반도체 기술센터를 찾아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현장을 살폈다. 정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와 첨단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육성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경쟁력은 이미 형성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제조 기반을 갖췄으며,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 ASML과 미국 ASM,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기업과 다수의 소부장 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 제조기업과 장비기업, 협력업체가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기술 협력과 장비 공급, 현장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산업 집적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개발과 제조공정, 장비 유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정 시장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공모에도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산업 기반을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 기회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글로벌 기업이 집적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초격차 경쟁력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과 인력 공급, 협력기업의 성장 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산업 집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 정 시장은 “경기도가 반도체 초격차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화성특례시는 산업 현장에서 그 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집적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반도체 전략은 새로운 산업 기반을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세계적 제조·장비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의 메가클러스터 구상과 화성시의 기존 산업 역량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느냐가 향후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사회 곳곳 AI 안경 ‘비상’…운전석은? 교통법 13년째 제자리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경까지 검사하기로 했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전파탐지기가 등장했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가 AI 안경을 쓰고 도로를 달릴 때 적용할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운전 중 AI 안경 사용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어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표시장치의 영상 표시·조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AI 안경을 별도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은 2013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운전자의 시야에 문자와 영상까지 표시하는 AI 안경이 등장했지만 이를 기존 법령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지만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AI와 대화할 수 있다.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처럼 렌즈에 문자메시지와 사진, 지도 등을 표시하는 제품도 나왔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고도 눈앞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다음 달 AI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련 기술의 대중화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가 휴대하는 영상표시장치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렌즈에 영상을 표시하는 AI 안경은 이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화면 없이 AI와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길 안내 기능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AI 안경은 운전자가 직접 착용하는 기기다. 같은 길 안내 기능이라도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AI 안경에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기존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AI 안경의 어떤 기능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렌즈에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단속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AI 안경을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호주 모나시대 연구진이 2024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안경 소유자 608명 가운데 13.5%가 자동차 운전이나 자전거 주행 등 위험한 상황에서 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 시야에 표시되는 정보가 운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지난 3월 국제학술지 '교통상해예방(Traffic Injury Preven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 중국 연구진은 참가자 38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 안경과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비교했다. 모의 주행 결과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할 때는 AR 안경 사용자의 속도 변동 폭이 더 작았지만, 운전과 무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는 반응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운전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잠재적인 안전 위험도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AI 안경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건은 경찰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오는 19일 수능에서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 등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지난 9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지난달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영재 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해 운전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험장에서는 AI 안경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사용은 법 적용부터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기술이 등장하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뒤 문제가 발생해야 뒤늦게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AI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AI 안경이 운전에 지장을 줬다면 이 조항에 따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도 있는 일반 조항"이라며 “스마트안경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AI 안경을 직접 교통법규에 명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지난 7월 31일부터 운전 중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통신기기에 AI 스마트안경을 포함했다. 일반 전자통신기기에 적용되는 핸즈프리·음성조작 방식의 사용 예외에서도 AI 안경을 제외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은 “기술이 발전하면 법과 공공안전 대책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AI 안경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주변 상황을 인식하거나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AI 안경의 사용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법 적용과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신간] ‘30년, 1만3000시간 비행 경험’…현직 항공사 기장 안희복 박사의 ‘항공안전법’ 해설

비행 전 브리핑부터 착륙 후 기록 작성까지 조종사의 업무에는 법적 기준과 책임이 따른다. 기상 악화와 기체 결함, 공역 변화가 겹치는 현장에서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판단의 근거를 찾도록 돕는 해설서가 나왔다. 30년 넘게 하늘을 누비고 있는 현직 기장 안희복 박사가 집필한 '항공안전법'이다. 안희복 기장은 1만3000시간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조종실에서 마주하는 상황과 법률을 연결해 책을 구성했다. 자격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각 규정이 실제 운항에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하는 데 무게를 뒀다.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세 가지다. '이 법은 왜 존재하는가', '실제 비행에서 언제 적용되는가', '지금 내 판단과 이 법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안 기장은 법률을 시험을 위해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만 접근하면 복합적인 변수가 발생하는 비행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규정의 목적과 적용 상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풀어냈다. 이 같은 접근은 현장에서 품었던 의문을 연구로 발전시킨 경험에 기반한다. 안 기장은 비행 중 접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과 해외 제도를 비교하며 논문으로 구체화했다. 책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도 함께 실어 운항 현장의 문제 의식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았다. 독자층은 조종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현직 조종사와 기장까지 아우른다. 예비 조종사에게는 낯선 법률 용어를 실제 비행 상황과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현직 조종사에게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표준 운항 절차(SOP)의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되짚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시험 예상 문제에도 같은 집필 방향을 적용했다. 정답을 고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답이 도출되는 이유를 법의 취지와 연결해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익힌 지식이 실제 운항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안 기장은 “법을 아는 사람은 조문을 말할 수 있지만, 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다"며 “이 책이 예비 조종사에게는 첫 비행을 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고, 현직 조종사에게는 불확실한 하늘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기준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 약력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법학 박사) 현직 항공사 기장 공군 학군 장교(ROTC)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졸업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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