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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일본 NTT·대만 중화텔레콤과 AI 펀드 결성

SK텔레콤(SKT)이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그룹 NTT, 대만의 중화텔레콤과 차세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0일 SKT는 일본 NTT, 대만 중화텔레콤과 차세대 AI 기술에 투자하는 AI 펀드 '아이온(IOWN)을 공동 조성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5억달러(약 7600억원) 규모로, 운영은 3사가 공동 설립하는 글로벌 펀드 운영사 카탈라이트 캐피털(Catalight Capital)이 맡는다. 해당 펀드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AI 반도체 △AI 서비스 앱 △AI 소프트웨어 △광통신 등 폭넓은 분야의 북미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기반의 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펀드 참여를 준비 중이며, 해외에서는 소니(SONY), 도시바(TOSHIBA) 등 글로벌 기업 약 20개사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펀드는 조만간 1차 투자사 모집을 마감하고 AI 펀드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 결성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AI, ICT, 반도체 및 네트워크 기술 역량을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이번 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AI 데이터센터·기업 간 거래(B2B) 및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 분야 등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한일 경제·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헌 SKT 최고경영자(CEO)는 “SKT는 다수의 글로벌 AI 기업에 초기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며 AI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러한 성공 경험과 SK그룹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혁신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카톡·카카오페이 불편 없었다 [현장]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 노조의 파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시간 제한의 부분 파업이지만 카톡과 카카오페이 등 전국민 이용 서비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다행히 파업시간대에 별다른 서비스 차질과 혼란을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 노사는 여전히 임단협 쟁점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노조는 오는 29일 한단계 수위를 높인 8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하며 회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카카오 서비스 혼란의 우려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카카오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의 파업은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란 점에서 관심과 우려의 눈길을 동시에 받았다. 이날 판교역 일대는 노조원의 하얀 우산으로 가득 찼다. 하얀 우산은 카카오 노조가 단체 행동을 위해 제작한 굿즈(goods)로 '모두를 지키는 방패 우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시간 기준 4시간의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 무렵까지 판교 일대에서 대규모 단체 행동을 벌였다. 카카오 노조가 추산한 집회 참석 인원은 약 800명 이상이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대화 경찰과 함께 순찰 로봇도 파견돼 집회 현장 주위를 점검했다. 박성의 크루 유니언 홍보부장은 “사전에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700명 정도였는데, 오늘 실제로 '오프(off)'를 등록(시간 단위 연차 사용)한 인원은 1500명 정도로 파악된다"라며 “노조가 사전에 파악한 집회 인원보다 실제 현장에 참석한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판교역 광장에서 시작해 유스퀘어 광장까지 약 2km 정도의 거리를 행진하며 사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진은 1개 차로를 이용해 진행됐는데, 선두에서 바라볼 때 하얀 우산의 행렬은 끝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행진 도중 엑스엘게임즈, 웹젠, NHN 사옥 근처를 지날 때에는 각 지회 및 지부장들이 나와 “IT업계 고용불안 문제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1시 무렵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작된 본 집회에서는 IT 부문 노조 관계자들이 연단에 서서 “판교는 이제 투쟁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IT업계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IT 기업들이 하고 있는 나쁜 경영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삼성전자 사례처럼 직접 조정에 개입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IT 기업 노동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 노조의 파업의 핵심은 고용 안정이지 성과급 갈등이 아니"라며 “성과급 갈등으로 프레이밍 되고 있는데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카카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IT 노동자들이 참아왔던 것"이라며 “카카오 투쟁을 시작으로 IT업계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 투쟁 수위를 높여 전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카카오 지회 소속 조합원 약 5000명 중 공식적인 참여 인원은 5개 법인 소속 조합원들이다. 박 홍보부장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쟁의권을 확보한 5개 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며 “오늘 4시간 파업에서 29일 8시간으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연차를 쓰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만큼 별도의 집회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파업은 처음이지만, 노조 측은 카카오 서비스에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 지회장은 “사실 매주 주말을 쉬는데 특별히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며 “직원들이 하루 쉰다고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 당일 대규모 장애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장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는 있다"며 “또 여러 개발 일정이나 사업장 일정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LG화학, 하반기 배터리 양극재 사업 ‘기대반 걱정반’

LG화학이 올해 하반기 배터리 양극재 사업의 반등 목표를 앞두고 호재와 악재의 동시발생으로 사업 전략짜기에 고민하고 있다. 양극재는 LG화학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주력하면서 하반기에 수익 실현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꼽힌다. 하반기 양극재 신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다 배터리 공급망의 탈(脫)중국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수익 반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올해 두드러진 리튬 가격 상승에 더해 최대 리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의 채굴량이 줄면서 원재료 확보 및 가격 상승 부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해 양극재 관련 설비투자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올해 반등 본격화를 준비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GM)와 2035년까지 맺은 약 25조원 규모의 EV 양극재 계약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지난해 3분기 토요타 북미법인에 전기자동차(EV)용 양극재를 첫 공급한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전체 계약금액의 1.7%에 해당하는 481억원어치 물량을 공급했다. 2030년 말까지 계약하기로 돼 있다. 지난해 11월 3조7619억원 규모로 EV 양극재 계약을 맺은 고객사에는 지난해 극소량을 공급한 뒤 올해 공급을 본격화했다. LG화학은 4월 말 진행한 올해 1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양극재 사업 가이던스에 관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인식이 시작되고 외부 판매도 같이 시작하면서 공급 물량이 상반기 대비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4분기부터는 과거 북미 평균 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고밀도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개발을 마치고 내년 말 양산을 목표로 원료 조달 방안과 양산 일정을 포함한 내용을 수요 기업과 협의 중이고, 소듐이온 배터리는 최근 에너지 인프라 조성 필요성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고밀도 양극재 제품도 파일럿 생산 검증을 진행 중이다. 양극재 공장 구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경북 구미 합작공장의 지분 중 중국 기업인 화유코발트의 지분을 49% 가까이에서 24%로 낮추고, 25%를 일본 도요타통상이 인수했다. 미국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비한 것이다. 북미 현지 완성차 기업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에는 연산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설비 투자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양산 체제를 가동한다. 이 같은 준비는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EV 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으로 제한 대상 외국 기업(PFE)의 지분이 25%보다 낮아야 해서다. 중국 기업들은 거의 PFE에 해당한다. 미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도 IRA 세액공제 혜택으로 초기 투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유인이 있었다. 세계 양극재 시장은 성장 중이라 EV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EV용 양극재 시장 적재량이 약 79만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했다. LG화학은 2만톤으로 세계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수요 증가가 수익성으로 연결될지 여부의 주요 변수는 원재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EV 캐즘 등의 여파로 리튬과 니켈 등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시장 가격이 낮았지만, 올해 들어 가격이 오르고 공급 축소 움직임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양극재 제조의 필수 재료인 전구체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세계 최대의 니켈 채굴·제련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니켈 광석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제련 제품 생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일부 광산에 대한 니켈 원광 생산 승인 물량(RKAB)를 약 2억6000만톤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였다. 현지 니켈 제련업계는 올해 니켈 광석 수요가 3억4000만~3억5000만톤 규모일 것으로 전망해 제련된 니켈 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9일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 니켈 가격이 톤당 1만7930달러로 지난해 평균(약 1만5160달러)보다 18.2%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6일 1만9450달러로 2만달러선 가까이 가기도 했다. LFP 양극재용 리튬의 원료인 탄산리튬(순도 99.5%)은 kg당 21.64달러로 지난해 평균 대비 125.6% 높았다. 지난해에는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0달러 아래를 밑돌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를 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BYD코리아, 부산모빌리티쇼 참가…독자 하이브리드 기술 DM-i 공개

비야디(BYD)코리아가 '2026 부산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독자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Dual Mode-intelligent)'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2026 부산모빌리티쇼'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BYD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더 파워 오브 듀얼리티'를 콘셉트로 내세워 전동화 기술력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진출 10주년을 맞은 상용 부문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용 부문의 성과를 함께 조명한다. DM-i는 전기차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고효율 엔진과 전기모터, 배터리를 결합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물리적 변속기 없이 구동되는 EHS(Electric Hybrid System)를 적용해 효율성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확보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부산모빌리티쇼 참가는 국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친환경차 생태계 발전과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미래 모빌리티 승부처는 실행력”

박민우 현대자동차·기아 AVP본부장 사장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실행(Execution)'이라고 정의하며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와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10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초 현대차·기아 AVP본부장과 포티투닷(42dot) 최고경영자(CEO)로 합류한 박 사장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는 오는 9월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열리는 'HMG 테크 탤런트 포럼 2026'을 앞두고 그룹의 미래 기술 비전과 인재 철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사장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개발 초기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테슬라 비전 설계를 주도했고 이후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인지 기술 조직을 총괄하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박 사장은 현대차그룹 합류 배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소프트웨어 잠재력을 꼽았다. 그는 “모빌리티 혁신은 확장 가능한 하드웨어 역량과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실현된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역량과 소프트웨어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도 뚜렷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실행'으로 정의했다. 박 사장은 “미래는 누가 기술을 먼저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확장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선행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현대차그룹에 내재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실행 우선'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과 기술 내재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협업을 통한 상용화 및 검증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 자율주행 기술 및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장은 “파트너십을 통해 축적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 현대차그룹 자체적인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목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우리 기술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로보틱스 역시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미래 성장축으로 꼽았다. 그는 “기술은 구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용화와 양산을 통해 실제 사람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재 육성 철학도 밝혔다. 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 생산 조직 간 갈등은 전환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한 '긍정적 마찰'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투 트랙 전략은 개발자들이 글로벌 표준과 자체 기술 개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단순한 개발자를 넘어 기술적 판단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삼성SDS, AI·클라우드 보안 경쟁력 강화한다

삼성SDS가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보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삼성SDS는 미국 AI 보안 스타트업 '엑스보우(XBOW)' 및 국내 클라우드 보안 기업 '테이텀 시큐리티'(Tatum Security)'와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엑스보우와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의 웹 기반 IT 자산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취약점 탐지 역량을 확대한다. 삼성SDS는 엑스보우의 AI 기술을 활용한 모의 해킹으로 기업 고객의 웹 서비스와 정보자산 취약점을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약점 보완과 후속 조치를 수행할 방침이다. 테이텀 시큐리티와 협력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통합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SDS는 테이텀 시큐리티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통합 보안 모니터링과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터뷰] 태평양 황호성 전문 위원 “K-방산 수출 지속 가능성, 선제 리스크 방어에서 찾아야”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는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주최로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 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 직후 무역안보관리원·삼성종합기술원을 거쳐 세미나를 총괄한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전문 위원),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심의위원을 역임한 최다미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 최전선에서 뛰는 이들은 K-방산 생태계의 실상과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간극에 대해 뼈있는 진단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답변자는 각자 성에 따라 황, 김, 최로 구분) ― 자문 현장에서 수출 통제 리스크를 간과해 다 된 계약이 엎어지거나 글로벌 페널티를 맞을 뻔한 아찔한 위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나? 방산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 사전 단계에서 철저히 체크해야 하는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덜컥 수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뼈아픈 문제다. 나중에 이를 뒤늦게 인지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와 상대국에 제품을 넘기지도 못하고, 막대한 글로벌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로펌을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 ▲(최) 방위사업청의 '예비 수출 승인' 제도를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방사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고 나면 '본허가'가 무조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깊은 검토 없이 계약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그사이 세계 정세가 급변하거나 해당 기술이 국익상 민감하다고 재판단돼 본허가가 전격 반려되는 사태가 발생해 기업들이 당혹스러워하곤 한다. ▲(황)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곤혹스러워하는 진짜 뇌관은 미국의 '수출 통제(EAR/ITAR)'다. 미국의 규제 산식 자체가 극도로 복잡할뿐더러, 한국 제도가 아닌 타국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개입해 도와주거나 가이드해 줄 채널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오롯이 스스로 돌파하고 입증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다. ― 체계 종합 업체(대기업)와 달리,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 협력사들은 수출통제 개념조차 희박하다. 하위 업체의 부품 하나가 발목을 잡는 '공급망 연쇄 리스크' 실태와 취약성은? ▲(황) 정확한 지적이다. 체계 업체들은 본인들이 다루는 무기 체계가 '주요 방산 물자'로 명확히 지정돼 있어 자연스럽게 제도권의 큰 틀 안에서 관리가 된다. 반면 공급망 하위에 있는 협력사들로 내려가면 본인들이 납품하는 부품이나 가공 장비가 통제 목록에 해당하는지조차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다. 사전에 리스크를 꼼꼼히 챙기기보다는 일단 무언가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려는 관행도 문제될 수 다. ― 글로벌 규제가 갈수록 깐깐해지는 가운데 역외 적용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미국의 제재 타깃 변화 기조는? ▲(황) 최근 글로벌 수출 통제 제도가 가장 빠르고 촘촘하게 바뀌고 있는 핵심 타깃은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방산 자체가 아니라 바로 '반도체와 인공 지능(AI)' 분야다. 첨단 반도체 부품과 통신 센서가 항공우주와 방산 무기체계에 필수적으로 접목되다 보니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의 제재망 강화와 까다로운 규제 잣대가 방산 업계에까지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주고 있다. ― 상업용으로 수출한 이중용도 품목이 제3국을 거쳐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군사용으로 발견되는 이른바 '우회 전용' 리스크가 크다. 기업이 어디까지 실사를 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나? ▲(황) 수출기업이 탐정도 아니고서야 현지에 직접 날아가 구매자가 진짜 상업용으로만 쓰는지 일일이 심문한 뒤에 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국과 실무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기준은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확인(Due Diligence) 절차를 거쳤느냐'다. 최종 사용자 증명서(EUC)를 철저히 챙기고, 의심스러운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는 등 기업이 할 도리를 다했다는 '문서화된 증빙'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이 전제 조건만 충족됐다면 이후 수입자의 무단 전용이나 고의적 기망으로 우려 국가로 넘어갔더라도 원 수출 기업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실사의 충실성과 꼼꼼한 문서화가 수출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 평소 수많은 기업을 만날 텐데,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할 때 행정 지연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등 '정부나 제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이나 불만은 무엇인가? ▲(황) 의외일 수 있지만 방산·항공우주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제도 자체를 원망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이 첨단 물자와 기술이 테러 단체나 우려 국가로 흘러갔을 때의 안보적 파장과 통제의 당위성을 기업들 스스로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진짜 고민은 불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글로벌 규제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법 리스크를 피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무 해법을 찾는 데 온전히 집중돼 있다. ―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진 미국 등 선진국 기업과 비교할 때, 한국 방산 기업들의 전반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내부 인프라는? ▲(황) 기업마다 처한 환경과 자원 규모가 워낙 달라 일률적으로 특정 점수를 매기긴 조심스럽다. 다만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과 실무진의 '인지도와 실행 의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을 10점으로 뒀을 때 한국은 7~8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행의 영역은 다르다.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은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 예방 중심의 문화' 정착이다. 사건이 터진 뒤에 법무팀이 혼자 수습하기에는 어려워진다. 제품 R&D 기획과 계약 논의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전사적 차원에서 수출 통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매핑하고 방어하는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완벽히 부합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수출 통제·MRO’, K-항공우주·방산 질주 이면의 뇌관…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규제 돌파구 제시

K-방산이 전례 없는 수출 호황을 누리며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촘촘한 '수출 통제'의 그물망이 기업들의 새로운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납품하던 과거의 관행을 넘어 부품 조달부터 데이터 보안, MRO(유지·보수·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리스크 방어망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는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주최로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 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규제에 대한 실무적 해법을 모색했다. 김성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K-2 흑표 전차와 해군 함정 등 방산 수출 확대로 국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제품·기술·데이터 이동에 있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준법 과제가 수반되고 있다"며 “법무·사업, 연구·개발(R&D)·공급망 관리 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융합해 움직여야만 복수의 규제 체계가 얽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우주, 10년 새 70% 고속 성장 전망…“우주청 R&D 예산 늘려야" 국내 항공 제조 산업은 향후 10년간 생산 70%, 수출 49%에 달하는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항공 제조 산업 규모 역시 여행 수요 폭발과 친환경 기체 교체 주기가 맞물리며 2023년 6306억 달러에서 2032년 1조31억 달러(한화 약 1532조 원) 규모로 팽창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은 △에어버스 A320·A321 날개 하부 패널 △이스라엘 IAI G280 비즈니스젯 복합재 △보잉 787 후방 동체 △GE 'LEAP 엔진' 저압 터빈(LPT) 모듈 △F-15EX 전투기 조종석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우주 경제 생태계도 이종 산업 간 융합으로 외연을 확장 중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저궤도 위성 자세 제어용 '제논(Xenon) 가스'를 국산화해 수출길을 뚫었으며, 향후 달이나 우주 공간에서의 현지 자원 조달(ISRU)을 위해 소형 모듈 원전(SMR)·우주 건설 굴착기·페브로스카이트 태양 전지·수경 재배 등 원자력·건설·화학·농업 산업의 우주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혁신성장실장은 “우리나라 제조 산업 특유의 선진화 역량이 우주 분야로 확장되며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면서도 “정작 내년 우주항공청 예산 1조1201억 원 중 실물 경제를 이끌 항공 제조 산업 관련 R&D 배정액은 500억 원대에 그쳐 정부 차원의 핀셋 지원과 예산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허가받아도 美 꼬리표 규제…통제 사각지대 '간주 수출' 수출 기업 실무진은 계약 전 세 가지 행정 관문을 개별적으로 교차 검토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산업통상부가, 방위사업법상 방산 물자·국방과학기술은 방위사업청이 관할한다. 대 러시아·대 벨라루스 특별 조치 등 상황 허가 요건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상업용으로 개발된 이중 용도 품목이라도 수입국의 정부나 군 관련 기관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방사청의 통제를 받는다. 미국 규제인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은 더 큰 암초다. 수출품에 미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섞인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rule)'에 해당하거나 미국산 부품이 없더라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SW)를 이용해 생산된 '해외 직접 제품 규칙(FDPR)'에 해당할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와 무관하게 미국 수출 관리 규정(EAR)의 통제를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 국제 무기 거래 규정(ITAR) 통제 품목은 단 1%만 섞여도 전체를 통제하는 '씨스루 룰(See-through Rule)'이 적용된다. 무형의 기술 통제망도 존재해 국내 사업장의 외국인 직원이 사내 서버에 있는 통제 기술 도면을 열람하는 행위는 '간주 수출(Deemed Export)'로 분류된다. 간주 수출이란 물리적인 물품이나 소프트웨어의 국경 간 이동이 없더라도 자국 영토 안에서 외국인에게 통제 대상 기술이나 소스코드를 공개·이전하는 행위를 '수출'과 동일하게 보고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다미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 실무진들은 단순히 완제품을 박스에 담아 해외 선박에 싣는 물리적 이동만을 수출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며 “해외 MRO 사업 명목으로 현지 인력에게 정비 매뉴얼을 건네거나 원격 진단 프로그램의 접속 권한을 허용하는 무형의 행위 역시 강력한 글로벌 제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기 획득 패러다임 변화…MRO 시장, 'CMMC' 장벽 넘어야 글로벌 국방 획득 패러다임은 30년 이상 가동률을 유지하는 '총 수명주기 관리(Life Cycle Management)'로 재편됐다. 생산 인프라 고갈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직면한 미국은 국가 방위 산업 전략(NDIS)을 제정하고, 인도·태평양 5개 거점을 활용해 동맹국과 '현지 지원 체계(RSF)'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다국적 파이퍼(PIPIR) 협의체를 통해 전 세계 2900여 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 정비 시범 사업이 한미 간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미 해군 함정 MRO 물량도 국내 대형 조선소들로 본격 유입되고 있다. 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올 10월 미 국방부가 전 부처 계약에 전면 도입하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획득이다. 대형 체계업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무기 체계 데이터나 설계 도면을 공유받는 1~3차 하위 중소 협력사들 모두가 체계 업체와 동등한 등급의 정보 보호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정상적인 부품 납품이 가능하다. 양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책임 연구원은 “최고 성능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전력을 얼마나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국가 안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열렸다"며 “하위 중소기업들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보안 인프라 상향 평준화를 서둘러 이뤄내지 못한다면 거대한 MRO 슈퍼 사이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더 독해진 '캐치 올'… 실사 의무 대폭 강화에 징벌적 페널티 완제품 자체가 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탑재된 핵심 통제 구성품의 가격이 전체의 10% 이상이거나 장비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전체 장비가 덩달아 전략 물자로 취급된다. 방산 품목 생산을 위해 특수 설계된 공작 기계나 환경 시험 시설(ML18) 역시 군용 전략 물자로 분류된다. 최근 미 국무부가 보잉과 RTX 등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부과한 사례들은 완제품 밀수출이 아닌, 해외 협력사 및 외국인 직원에게 민감한 기술 자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한 것이 사유였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외무역법상 '상황 허가(캐치 올)' 조항은 규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수입자가 대량 파괴 무기로 전용할 의도를 기업이 명백히 '알았을 때'만 작동하던 기존 통제와 달리 개정안은 재래식 무기 제조 등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무조건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상업용 상용품이더라도 중앙아시아·중동 등을 거치는 우회 경로 정황이 포착되면 여지없이 규제망에 포섭된다.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은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 보호 무역주의와 신 냉전 체제의 가장 끝점에 서 있어 제재로 인한 파장이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센터장은 “로펌이나 법무팀의 사후 대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영업·R&D·물류가 융합된 전사적 자율 준수 체제(CP)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장인화 철강협회 회장 “공급망·지역사회 상생협력해 경제 버팀목 돼야”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업계는 원료 공급사와 수요 기업, 협력사, 지역사회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와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산업통상부가 철강협회와 이날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27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현 포스코) 용광로에서 쇳물을 처음 부은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장 회장은 “철강 산업은 이미 말하기에도 지치지만 내수 부진과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운 대내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탈탄소 전환이라는 과제도 우리 앞에 있다"며 “하지만 과거 불모지에서 세계 6위 철강 대국으로 성장했듯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력과 함께 철강산업 생태계 보호, 고부가 저탄소 전환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최근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원유와 철강 같이 기본적인 제조업 품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며 철강산업 고부가화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문 차관은 “제조업이 중요하고 군수산업이 반드시 필요한 강대국일수록 경쟁력이 떨어져가는데도 철강산업을 절대 못 놓는 모습을 60년간의 통상 역사에서 목격해왔다"며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이 대놓고 보호무역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한국은 이 같은 조치를 대놓고 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이 7월부터 시행하는 새 TRQ 제도까지 정부가 강대국들의 이 같은 철강 무역보호 조치에 영리하게 대응하겠다"며 “세계무역질서가 허물어진 것 같아도 (자유무역 기반) WTO 질서가 아직 존재해 한국이 보조금 정책을 시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업계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부는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3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가 강관 분야 기술 고도화, 해외 시장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동희 포스코 부사장은 근로환경 개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철강산업법'을 바탕으로 철강 업계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쿼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안정적 수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해진 항로 벗어나 나만의 비행을”…항공대 교물 선배들이 띄운 ‘진로 나침반’

입학 후 전공과 진로를 두고 짙은 안갯속을 비행 중인 새내기들을 위해 현업의 활주로를 누비는 선배들이 든든한 관제탑으로 나섰다. 9일 한국항공대학교 새내기성공센터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신입생들의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선배에서 후배로 이어지는 진로 릴레이 토크'가 학생들의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배들이 직접 부딪히며 얻은 대학 생활의 치열한 고민과 현업의 땀 냄새 나는 실무 경험을 여과 없이 공유하는 '현실 밀착형' 멘토링으로 꾸려졌다. 릴레이 멘토링의 포문은 항공 산업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이 열었다. 지난 3월 연단에 오른 에어서울 운항통제실 이찬희(항공교통 18) 운항관리사는 직무 선택의 계기와 준비 과정을 실제 사례에 녹여냈다. 그는 “진로라는 항로는 결코 빠르고 곧은 직선으로만 뻗어 있지 않다"며 숱한 시행착오의 우회로 속에서도 자신만의 궤도를 찾아가는 뚝심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4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계류장 관제를 담당하는 조하나(항공교통 22) 동문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조 동문은 자신의 학부 4년 타임 라인을 촘촘히 되짚으며 학년별 '우선 순위 로드맵'을 제시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적성 발굴부터 항공법규·항공정보·기상 등 전공 과목 실전 학습법까지 아낌없이 공개한 그는 “획일화된 스펙 쌓기보다 희망 기업과 직무 성격에 맞춰 '나만의 키워드'를 예리하게 벼려내는 것이 취업의 핵심 무기"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에는 현대글로비스에 재직 중인 권동빈(물류 17) 동문이 강단에 올랐다. '성장을 지독하게 추구했던 사람의 현재를 보여드립니다'라는 파격적인 화두를 던진 그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물류 현장의 역동성과 뼈를 깎는 취업 돌파기를 교차해 들려주며 후배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했다. 취업이라는 정형화된 틀을 깨고 진로의 스펙트럼을 획기적으로 넓혀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26일 강연에 나선 대학원 석사과정 이서원(항공교통 21) 동문은 '나만의 색깔로 비행하기'를 주제로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의 길을 택한 진솔한 고민의 흔적을 나눠 멘토링의 다양성을 더했다. 같은 날 백승우(항공교통 22) 동문은 “항공교통 전공의 진로가 관제사나 운항관리사 두 갈래뿐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수가 선택하는 안전한 길을 무작정 좇기보다는 학부 시절의 다채로운 경험을 자양분 삼아 내게 가장 완벽히 들어맞는 길을 주체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해 객석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한국항공대 새내기성공센터의 '진로 릴레이 토크'에는 항공교통물류학부뿐만 아니라 대학 내 다양한 전공 동문들이 참여해 멘토링의 장을 넓히고 있다. 지금까지 △홍선영(경영학과 21) △조서현(항공운항학과 19) △우준규(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19) △윤수빈(전자 및 항공전자공학과 22) △김정훈(소프트웨어학과 20) 동문이 각자의 전공과 직무 경험을 공유했고, 추후 신소재공학과 동문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막연했던 진로를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선배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항공대 새내기성공센터 관계자는 “졸업생과 재학생 선배들의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현실적이고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과 직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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