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협력을 넘어 양국 청년들이 국경을 오가며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연결하자는 제안까지 내놨다. 아직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와는 거리가 멀지만 최 회장의 구상과 별개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일 간 기능적 연계가 이미 시작됐다.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정부 간 협력체계가 만들어졌고 LNG에 이어 원유·석유제품까지 스와프가 추진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 저출산 대응 교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시장과 노동력이 동시에 줄어드는 만큼 양국 경제를 연결해 시장을 키우자는 주장이다. 특히 “두 나라가 힘을 합해 청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한 국가에서 쌓은 경력과 자격을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와 돌봄로봇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국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 회장이 한일 경제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시장을 합치고 AI·반도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까지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구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 LNG 넘어 원유까지…에너지 협력 구체화 최 회장의 구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분야는 에너지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유·석유제품 스와프 및 상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쪽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상대국이 물량을 융통하고 원유 조달·운송에서도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발전사업자인 JERA는 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인 LNG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이 물량 스와프 등을 통해 수급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LNG 협력에서 시작해 불과 두 달 만에 원유·석유제품까지 정부 간 협력 대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한일 모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해관계도 비교적 명확하다. 중동 등 주요 공급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서로 융통하고 공동 대응하면 개별 국가가 감당해야 할 조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만 현재 협력은 LNG와 원유 등 에너지 안보에 집중돼 있다. 원전이나 전력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등 발전산업 자체를 연계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 산업도 '공급망 공동대응' 체계 구축 산업 분야에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공급망 교란 징후가 발견되면 상대국에 통보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대국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 공동 탐사·투자와 글로벌 시장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광물의 공급망을 개별 국가가 아닌 양국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최 회장은 앞서 SK와 일본 NTT의 반도체 기술 협력 논의, 도쿄일렉트론 등 일본 기업과의 교류 등을 한일 경제협력의 사례로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상호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 '경제공동체'까진 멀지만 기능적 연계는 진행 중 그렇다고 현재의 움직임을 EU식 경제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 EU는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관세와 각종 규범까지 통합했다. 한일 사이에서는 이런 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양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한다는 점도 한계다. 현재 한일 간 진행되는 것은 전면적인 경제통합보다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부터 연결하는 '기능적 연계'에 가깝다. 공급망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고, LNG와 원유에서는 필요한 물량을 서로 융통한다. AI·반도체에서는 기업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 회장이 이번에 제안한 청년 취업과 경력·자격의 상호 활용까지 현실화한다면 협력 범위는 상품과 에너지를 넘어 인력 이동으로 넓어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당장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공급망과 에너지처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분야별 협력이 실제 투자와 거래, 인력 이동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한일 경제협력의 수준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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