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성공 열쇠는 ‘넛지’

▲장박원 편집국장

역대 대통령 중에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는 없었다.

“규제는 없애는 게 원칙이고 존치하는 것은 예외"(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3월 규제개혁위 출범식)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은 강화"(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4월 규제개혁위 회의) “전봇대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규제 없앨 것"(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규제는 손톱 밑 가시, 암 덩어리 규제"(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문재인 전 대통령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중에) “혁신 가로막는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도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다. 눈길을 끄는 발언도 나왔다. 산업 재해에 대해 기업인 처벌보다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경영 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과도하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존 규제를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규제는 이해당사자가 있고 이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져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보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쪽이 있게 마련이다. 규제 개혁에 저항하는 이들을 '기득권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약자 중에도 규제 개혁으로 타격을 입는 이들이 있다.

오랜 기간 굳어진 '관행'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현장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많은 이들이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바뀌거나 사라졌을 때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무원 복지부동'이란 말도 그래서 생긴 것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로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잘못하면 회의 몇 번 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중국 춘추시대 5대 패자 중 한명인 초나라 장왕의 참모 손숙오 일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초나라 수레는 문제가 많았다. 너무 낮아 말이 끌기 어려웠다. 이는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이었다. 이에 초장왕은 수레바퀴를 더 크게 만드는 규제를 시행하도록 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게 불 보듯 뻔했다. 수레를 보유한 권문세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손숙오는 고민 끝에 바퀴 교체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레가 높아지는 개혁안을 착안했다. 성문과 관청 문지방 턱을 높인 것이다. 그 결과 작은 바퀴를 단 기존 수레로는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관청을 드나들기 위해선 큰 바퀴로 교체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손숙오는 직접 규제하지 않고 왕이 명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전형적인 넛지(Nudge)에 해당한다. 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찔러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말한다. 넛지 이론 주창자인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으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는 대표 저서인 '넛지'에서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 중앙에 파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대표적이다.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파리를 조준하면서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 양이 80% 줄었다. 화장실은 청결해졌고 청소비용도 절감됐다. 장기기증 서약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때 '장기기증에 동의함'을 기본 값으로 설정한 디폴트 옵션, 학교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건강에 좋은 샐러드나 과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아이디어, 전력 회사가 각 가정에 보내는 고지서에 해당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함께 이웃의 평균 사용량을 함께 표시한 것 등도 넛지를 활용한 정책이다.

“만약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더 쉬운 길을 만들어줘라."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슬러지'에 불과하다." '넛지'에 나온 대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와 달리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꼭 새겨들어야 할 명언들이다.

장박원 기자 jangba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