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트럼프 관세 장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도 걱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철강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완제품 가격에 25%의 세금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비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단순화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50%가 붙었던 원재료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도 10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관세 조정으로 삼성·LG전자 등 가전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가전,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함량 기준이 아닌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변압기, 기계류, 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경감돼 관세 걱정은 줄고 함량가치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통상연구실은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득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세탁기·냉장고 등 제품을 멕시코에서 주로 만드는 삼성·LG전자는 유불리를 먼저 따져보고 있다. 철강 등 함량 15% 이하 제품은 세금이 아예 면제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부 제품이 오히려 무관세로 들어가는 호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사는 트럼프 1기 시절 생산라인을 미국으로 이전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자 현지 생산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세탁기를 만들고 있다. LG전자는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건조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가전 제품 라인 변경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온 만큼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국가에는 별도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본·유럽은 15%, 영국은 10%의 관세를 물게 된다. 100%를 내고 들어오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요인이 생긴 셈이다.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경쟁 상대로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관계부처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8일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미국의 행보에 당장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각국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또 아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를 직접 조사하고 징벌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보복 무기'다. 거의 모든 수입품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조금 지급 등도 문제삼을 수 있어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양날의 검'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계속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고용이나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걱정거리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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