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사후정산 논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제조원가에 적정 이익(마진)을 더한다는 큰 틀이 마련됐지만 정유산업의 특성상 원가와 적정 마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가 충격 우려로 아직 최고가격제 유지·종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행 기간에 비례해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는 점도 정부와 정유사 모두에 부담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부 행정예고가 끝나는 29일이 지나면 정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보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향후 정산위원회를 꾸려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할 길을 열어놓은 이후 산정 기준의 큰 틀이 나온 것이다.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원가로 두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고시의 핵심이다. 이에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합리적이냐는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기준 의존도가 70%에 이르렀던 중동산 원유 수급이 미-이란 전쟁 발발로 어려워지자 급한 대로 대체 수급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다. 공급 부족 요인이 워낙 커 정유사들의 실제 원유 도입 비용은 국제 유가보다 더 높아지는 구조지만, 최고가격제로 인해 내수 가격에 원유 도입 증가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데다 손실보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쓸 추가경정 예산은 4조 2000억원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유업계가 손실 규모로 추산한 4조여원에 대해 “그보다 적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가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는 전체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투입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 비용에서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석유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비율을 따지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두 가지 원료를 특정공정에 투입해 갖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 성격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만 떼어 놓고 원가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아스팔트 같은 이른바 '찌꺼기 원유'나 중유 같이 옥탄가가 높은 석유제품을 크래킹(열·촉매 분해) 공정에 투입해 쓰임새가 많은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유사들은 오랜 기간 공급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수출가격(MOPS)을 정산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정산 고시가 원가 기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었다. 생산·판매 원가와 달리 MOPS는 원유 가격과 운송 비용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된다. 아울러 MOPS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안에 따른 원가와 적정 마진 개념이 추상적이라 정유사는 정산위원회에 원가 산정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시하고 차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보전 규모를 결정할테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돌입하며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고가격제 종료 직후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MOPS 기준 6월 1~19일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11.68달러와 132.78달러로 전쟁 전인 1월보다 56%, 61% 높다. 중동 전쟁으로 높아진 원유 도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 불안 여지가 더 커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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