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할지에 대한 여부가 곧 판가름난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9년여의 법적 다툼이 마침표를 찍을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지가 이날 하루에 달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자정 전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심리 대상이 된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기한을 넘기면 15일 0시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노 관장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본다. 관건은 최 회장 측 선택이다. 지연이자 부담을 줄이고 현금 마련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것이라는 관측과,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 하루 1억3000만원씩 붙는 이자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9440억원 기준으로 연 472억원, 하루 1억3000만원 수준이다. 기산일을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확정일 다음 날인 16일부터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기간이 0시에 시작하면 첫날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7조를 적용해 15일부터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불법 자금인 이상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 단계에서 확정돼 이번 재상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따르면서도 SK㈜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해 금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이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잡되,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 재원 마련이 다음 관전 포인트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은 그대로 두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해당 지분이 그룹 지배권의 근거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별도로 조달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 활용과 SK㈜ 지분을 담보로 한 차입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매각 시 세금과 거래 비용, 담보 설정 시 지배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해 셈법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상고를 택하더라도 지급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확정 시점이 뒤로 밀릴 뿐이어서, 총수 개인의 자금 조달 문제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그룹 재무 전략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결국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단독] 敵 ‘가짜 풍선 무기’ 잡아낸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AI 5차원 센서’ 독자 개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14.ea458fa8b1304f738f4138fbeae19db0_T1.png)








![[특징주] 재영솔루텍, 상반기 영업익 6000%대 증가…상한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14.fc84aaa9f08e4f57af92b066bf52a266_T1.png)
![[특징주] 더본코리아, 해외 소스 사업 진출…강세](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14.a14a22dfdcad48c8b7d0ab753f19041b_T1.png)



![[특징주]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株, 장 초반 일제히 약세](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325.c957b575a8bc49bca58eb9bed9d2a664_T1.png)

![[EE칼럼] 이상기후 시대의 에너지 복지](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40528.6d092154a8d54c28b1ca3c6f0f09a5ab_T1.jpg)
![[EE칼럼] 에너지전환시대에 천연가스개발이 중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40311.b55759f13cc44d23b6b3d1c766bfa367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돈은 넘치는데 지방은 마른다…이상한 유동성의 역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선을 넘은 민주당 전당대회, 그 이후가 더 문제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한국 산업을 위한 마지막 1%](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25.1abc92280f8b40f6815d8be404417beb_T1.png)
![[기자의 눈] 카지노 복합리조트, 예측가능한 정책이 자본을 유치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129.684d119b57734d0d9f0ae25c28ea8bc9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