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AI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정부의 역할](http://www.ekn.kr/mnt/thum/202602/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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