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이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을 공정위가 정반대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을 냈던 소비자 1690명 전원이 GOS를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소송과 신고를 모두 거둬들인 상황에서, 피해자도 분쟁도 없는 사안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게임 실행 성능에 대해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진행된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탭 S8 시리즈 광고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AP 클럭과 발열, 배터리, 초당 프레임(FPS)의 균형을 맞추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로, 일부 고사양 게임이 오래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클럭 상한을 뒀다. 공정위는 이 상한이 기기 온도와 무관하게 게임 실행 즉시 걸렸고, 일부 게임에서는 최대 성능의 30%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같은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 출시 2주 만에 시정했는데…4년 뒤 201억원 과징금 그러나 재계는 사법 절차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4년 만에 다시 문제 삼았다고 우려한다. 사법부와 규제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면 기업이 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에 규제당국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규제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근거로 든 소비자 불만도 이미 해소됐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지난 2022년 'GOS가 성능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과 신고에 나섰지만, 국내 1심 재판부는 2025년 6월 소비자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2일 강제조정 결정에서 원고들의 불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소됐고, 원고들도 소송 과정에서 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봤다. GOS 역시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FPS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다. 성능은 클럭뿐 아니라 발열·배터리·FPS를 종합해 따져야 하는 만큼 GOS로 성능 자체가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은 전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정이 확정된 3월 18일에는 신고인들이 공정위 신고와 민원까지 모두 취하했다. 국내외 어느 법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서울고법은 같은 결정에서 광고 자체도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미국·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소송 8건은 지난 9월 모두 끝났다.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 4건은 원고 자진 취하 3건과 대표 원고 변호사 비용 수준의 소액 합의 1건으로, 이스라엘 소송은 9월 9일 심리를 앞둔 원고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논란 자체도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풀고 사용자에게 성능 선택권을 주면서 출시 2주 만에 해소됐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도 이 날짜를 위법 행위가 끝난 시점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OS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방식이고, 해외 경쟁당국이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본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 법조계 “소비자 기만 입증 부족" 법조계에서도 처분의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며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들이 GOS의 필요성과 효과를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이상 '소비자가 성능 저하를 모른 채 속았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입증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가 성능 저하를 자체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실험 조건이 통제되지 않은 일부 유튜버의 테스트 영상을 사실상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논란이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경쟁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 영향이 크거나,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에 부과된다. 하지만 GOS 부가설정이 적용된 게임을 설치하고 한 번이라도 다시 접속한 S22 사용자는 1.47%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가 소비자 영향이 크다는 근거로 든 다수 소비자의 공동소송이 원고 전원 취하로 사라졌다"며 “과징금 부과 근거 자체가 소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명시적인 거짓·과장 광고도 광고 기간과 자진 종료를 따져 경고로 끝낸 선례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도 분쟁도 남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 게임사의 두 얼굴③] 中선 연예인 광고 규제…韓선 유명인 믿고 지갑 연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5a2a8f7474d94205b50ff95d696b1095_T1.png)


![[한화그룹의 KAI 인수 구상 下 ] 양산·개발 뒷받침할 ‘키울 돈’이 관건](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9f39373183024f1182f8e9f7760d027a_T1.png)

![[현장] “AI도 쓴 만큼 요금 낸다”…KT, 500개 AI 모델 묶어 판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c645ffb5fca8489083f97f3a01196513_T1.jpg)
![[한화그룹의 KAI 인수 구상 上 ] 수익 창출 능력만큼 중요한 ‘자금 설계’](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5.cf1376b216984d43b5eadc860b5fa687_T1.png)
![[CXMT 4F² 해부 ③] 규제가 떠민 CXMT의 4F²…K메모리 해법은 ‘수율·원가’](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7850d4ab861849c3b0ef49d2a4d403a3_T1.png)
![[오너 경영능력 평가-이재용 ①] 107조 이익으로 돌아온 삼성…취임 4년 ‘초격차’ 재시동](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6.592a3f41d0864e049b40c99113e386a5_T1.png)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영아 생명 지키는 ‘스마일 턱받이’ 전달 外](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affb79eb9f95453f9782bd0bd3117629_T1.jpg)
![대체 ‘진지한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국회, ‘진지한’의 정의 입법화 중[자본법안 와치]](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ad75bd3a9da840e888897dd4ffd50dae_T1.jpg)
![[카드사 풍향계] 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월렛간 결제 실증 外](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7.ab2a772b5eda4f889d8b961e88c48270_T1.jpg)
![[EE칼럼] 전력시장 개혁이 먼저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60527.98638a355ec74f709cfb63f85a8df022_T1.jpg)
![[김성우 시평] 에너지전환의 공급망 리스크](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이슈&인사이트] 전자투표가 바꾸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주주의](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40716.800c606b01cc4081991c4bcb4f79f12b_T1.jpg)
![[데스크 칼럼] AI 금융, 경영의 마지막 빈칸은 보안](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1.c81889f58afc4da28ccd671a7f6b9d9d_T1.jpeg)
![[기자의 눈] 오세훈 무죄에도 尹·추경호 남은 국힘 ‘첩첩산중’](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6.8a35f9cc37f44c26b4c8157d6f766f3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