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했다. 업체 대표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까지 나서서 “단기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직이나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근절을 위해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기술 개발 비용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 기술 탈취 피해 기업, 증거 수집 수월해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전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제공하고,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기술 탈취를 막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공정과 신뢰에 기반 한 공정성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기술 침해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수집이 피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침해 소송 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기술 심리관 등)가 기술 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도 도입된다. 또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술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제보로도 행정조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 탈취 가해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도 예고했다.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가해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 기술 탈취 소송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손해배상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피해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 비용도 손해액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수년 간 축적한 연구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상생법에 나온 손해액 산정 기준은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상대방이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같은 몇 가지 방식이 나열돼 있지만, 거기에 기술개발비 없다"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기술 개발비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피해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기술 탈취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기술 분쟁 사건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사건 수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관련 법원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기술탈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설명회를 연간 5회 개최하고,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부처별 기술 보호 맞춤형 컨설팅 등 자문 사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9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외에도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패션·푸드 등 신한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라며 “변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이 언급한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이 주로 포진한 '글로벌 노스'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노 차관은 “협회와 단체, 수출·금융지원기관, 수출지원센터 등 중소기업의 지원 및 소통 접점에 있는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관세정보가 지역의 중소기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노 차관은 “지난 2월과 5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기업의 애로사항은 장관급 회의체 등을 통해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사 대표 등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간 중 “국내에서 여행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합은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7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또 단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단양 6쪽 마늘 13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작은 행동이 모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며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 대표들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기업 대표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해 주신 것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번 행사가 단양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등 주요 중앙 부처와 마찬가지로 2명의 차관을 둠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에 무게감을 싣는다는 전략이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중기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 내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정책을 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제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한 이후 1명의 차관을 둔 조직으로 운영돼 왔다.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가 차관만 2명을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등 소상공인이 역대급 위기에 처하면서 업계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할 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대선에서 110여 개의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그간 소외됐던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전담 차관 아래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육성, 보호 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임명될 소상공인 전담차관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의 성장,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결정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담 차관에 관련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책 수행 및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업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해당 법이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11월 일몰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즉각적인 연장을 촉구했다. 업계는 성명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연장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 등의 출점을 규제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2021년 1월부터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포함한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추가 시행됐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 등을 이유로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 편익 저하를 이유로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경우도 등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업계는 해당 법안의 일몰 연장을 촉구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이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중소 조선 기자재·부품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다.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민주당이 중기업계가 반대해온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 한 데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계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협상을 하는 해프닝이 있다"며 “중소제조업은 50% 가까이가 원하청 구조이다 보니 걱정이 많다.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정의 명확화·방어권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상법개정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전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를 발족하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아직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달 관련 상품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레미콘연합회)가 4~5일 양일 간 충남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2025 레미콘 품질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레미콘 품질관리 분야 최대규모 포럼으로, 전국 레미콘 품질관리 책임자 600여 명이 참가한다. '레미콘의 품질과 신뢰는 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레미콘 품질관리 현안 및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된다. 포럼에 참석한 품질관리 책임자들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혁신으로 레미콘 산업의 신뢰 향상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한백 한국콘크리트시험원장은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 환경의 급격한 변화,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품질 역량이 곧 산업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시멘트 염화물함유량 문제 등 레미콘의 현실적 애로사항과 레미콘 품질향상 강화 방안 제시 등 표준의 정비와 품질기반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조달청 등 정부에서는 레미콘 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 둘째 날에는 품질관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이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KS Q 8001:2024' 개정사항 해설, 복합형 고성능 감수제의 품질특성 분석, 레미콘 품질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AI)의 역할과 적용 등에 대한 기술교육이 진행된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학계-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낸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 중소레미콘사가 품질향상과 제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통한 혁신 등 품질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중소레미콘사 당면 과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고, 레미콘 품질향상과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금융위의 소상공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회복과 새출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금융비용 부담경감 3종 세트'와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빅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일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 개편 소식에도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금융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특별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금리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 금융정책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금융 정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16조8449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편성됐던 융자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쓰였던 자금도 대폭 삭감했다. 반면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2일 오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 창업 및 벤처 예산, 전년比 23.3%↑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방점이 찍힌 분야는 창업 및 벤처 분야다. 창업 및 벤처 예산은 지난해 대비 23.3% 늘어난 4조3886억원이 편성됐는데, 특히 벤처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예산의 50%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 투자에 쓰고,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하는 한편, 세컨더리·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도 창업 및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해 투자 교류 촉진 행사인 '지역 창업 페스티벌'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R&D 예산도 전년대비 45% 늘어난 2조195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지금 벤처업계가 2021년이나 2022년 피크 때보다 많이 위축이 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혁신 스타트업을 키워야한다는 정책적 당위성이나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은 '빠듯'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대비 약 4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이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노용석 차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을 감안해 융자 규모를 줄였다"며 “다만 (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 예산 약 36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공급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경영안정 바우처'로 이름을 바꿔 계속 진행한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서 1억6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원 액수도 기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였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내년에 별도 추가 편성은 되어 있지 않다"며 “대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전 바우처 사업을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올해 대비 예산을 대폭 축소하게 된 것은 올해 이미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대대적인 지원이 들어간 점을 감안했다"며 “내년도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 영세하신 분들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