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여드름 압출 후 생긴 상처와 2차 감염 치료를 위한 신제품 노스카딘겔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스카딘겔은 퓨시드산수화물 2%를 함유해 여드름 압출 부위의 상처 치료 및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생제 성분인 퓨시드산수화물은 주요 피부 감염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과 연쇄구균 뿐 아니라 여드름균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부 재생을 돕는 덱스판테놀,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알로에베라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첨가해 여드름 압출 후 자극받은 피부 진정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품은 유분감이 적고 끈적임 없는 겔 제형으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튜브 타입으로 판매돼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다는 특징이다. 동아제약은 노스카딘겔 출시로 여드름 증상 및 단계별에 따른 라인업을 구축했다. 기존 여드름 진행 단계에서 케어하는 제품인 애크린 겔(좁쌀여드름)과 애크논 크림(화농성여드름), 압출 직후 사용하는 노스카딘겔, 흉터 완화용 노스카나겔까지 여드름의 단계별 치료를 지원하는 제품 구성을 갖췄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여드름 압출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소비자들에게 노스카딘겔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퓨시드산과 덱스판테놀, 히알루론산 등 피부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유된 노스카딘겔로 압출 후 생기는 염증과 자극을 효과적으로 케어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59억원의 발전기금을 추가로 약정했다. 지금까지 김 명예회장이 KAIST에 약정한 기부액은 총 603억원이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기부를 통해 'KAIST 김재철 AI대학원'을 설립하며 KAIST가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출 것을 당부해왔다. KAIST는 2021학년도부터 10년간 정규 정원 외로 매년 석사과정 60명, 박사과정 10명을 '동원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기 3년간의 학비와 연구 장려금은 기부금으로 지원됐으며, 2024학년도부터는 KAIST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장학생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KAIST가 현재 추진 중인 AI 교육연구동 건물의 설계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립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KAIST가 건립하는 AI 교육연구동은 지상 8층·지하 1층, 연면적 1만8182㎡(약 5500평)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교수진 50명과 학생 1000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재철 명예회장은 “대한민국이 AI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에 이번 기부가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글로벌 핵심 인재들이 이곳에서 성장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총장은 “김재철 명예회장님의 끊임없는 지원은 KAIST가 글로벌 AI 주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김재철AI대학원을 세계 최고의 AI 인재들이 모여 혁신을 만들어내는 메카로 성장시켜 명예회장님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5일 국내 최초의 라이더 대상 오프라인 시상식 '2025 배민라이더페스타 어워즈'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배민 라이더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라이더뿐 아니라 함께 초청된 가족들을 포함해 총 35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배민 서비스의 끝은 고객 만족이고 고객 만족은 결국 여러분(라이더)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믿을 수 있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에서는 총 7개 부문에서 30여 명의 라이더와 협력사가 선정됐다. △배민히어로상 △로컬히어로상 △배민루키상 △배달임팩트상 △배달경험상 등의 이름으로 시상이 이뤄졌다. 각각 트로피와 포상금, 오토바이(혼다 PCX125) 등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배민히어로, 베스트라이더 등 문구가 각인된 배민헬멧도 함께 전달했다. 시상식에 앞서 사전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참여형 행사 부스도 운영됐다. 새해운세 뽑기, 소원카드 작성 등을 준비해 건강, 안전 등 새해에 바라는 소망을 나눴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씽씽이F1, 간식장보기, 배달퀴즈마켓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마련돼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진행된 '배민라이더페스타'는 배민이 라이더만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행사 중 하나인 라이더 대상의 오프라인 시상식이 열린 것은 배민이 업계 최초 사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라이더들과 함께 만든 축제의 장인 배민라이더페스타는 2025년 한 해 동안 라이더들이 배민과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배달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어촌·정부·공공기관과 손잡고 상생 프로젝트에 나선다. GS더프레시는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와 '상품 공동개발 및 생산자 판로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진하는 어촌과 기업 간 상생 모델인 'Co：어촌'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번 업무 협약은 GS더프레시의 Co：어촌 프로젝트의 첫 실행 사례로, 경남 청년 어업인이 생산한 우수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업을 계기로 GS더프레시는 전국 매장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어촌과 기업의 상생 Co:어촌 경상남도 수산물 특별전'을 진행한다. 오는 18일까지 GS더프레시 매장에서는 '고성 홍가리비 2㎏'을 행사가 9900원(GS Pay 결제 시 8900원)에 선보인다. 20일까지는 우리동네GS 앱 사전예약에서 경남 지역 양식장에서 키운 '양식 참숭어 2종(250ｇ, 400ｇ)'과 통영산 생굴 1㎏, 마산 오만둥이 2㎏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영광 GS리테일 수산팀장은 “Co：어촌 모델의 첫 실행 사례로 경남 청년 어업인의 우수한 수산물이 전국 고객과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및 어가와의 협업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역노화(Reverse Aging) 관련 연구 성과가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학술 무대에서 집중 조명됐다. 전남 여수에서 열린 NAPA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포교정의약학회와 제이비케이랩이 공동 주관한 '셀메드 세션'에서다. NAPA는 천연물·영양·예방의학을 중심으로 건강한 노화를 연구하는 아시아 대표 국제 학술대회로, 전 세계 의사·약사·과학자들이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학회에서 소개된 핵심은 역노화와 '세포교정 영양요법'(OCNT)이다. 노화를 관리하고 늦출 수 있는 건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역노화의 핵심 내용이다. 세포교정 영양요법은 몸에 좋은 영양소를 단순히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환경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첨단 건강 관리 방식이다. 노화와 만성질환의 원인을 세포 에너지 저하와 신호 전달 오류로 보고, 필요한 영양 성분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것이다.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수준을 넘어, 세포 에너지 생산과 회복 과정을 과학적으로 돕는 것이 세포교정 영양요법의 요체다. 서울대 약대 서영준 명예교수는 세포교정 영양요법의 학문적 의미와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노화는 항산화 방어능력 등 세포 기능이 떨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며, “세포를 바로잡는 접근이 노화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항산화 유전자 발현조절의 마스터 스위치로 작용하는 NRF 2가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영양 상담 브랜드 '제이비케이랩'은 이 원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가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세포교정 영양요법을 기반으로 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NAPA 회의에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적용된 다수의 임상 사례가 공개됐다. 반복된 시험관 시술 실패 후 자연 임신에 성공한 사례, 암 수술 이후 생긴 당뇨병 합병증이 개선된 사례, 고령 환자의 욕창과 만성 피부질환이 빠르게 호전된 사례 등이다. 일본 니가타대 소마 겐이치로 교수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몸 전체를 순환하며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킨다"며 “세포 기능 회복이 전신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봉근 제이비케이랩 대표(약학박사)는 “세계보건기구도 노화를 질병 코드로 분류하며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화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대응해야 할 건강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이비케이랩은 국내 3000여 개 약국과 함께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글로벌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HC)'가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가운데,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이 잠재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추진과 생물보안법 발효 여파로 현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일찌감치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최근 나란히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CDMO 수주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JPMHC 2026 행사 2일차인 지난 13일 메인트랙 발표를 통해 CDMO 사업 진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혁재 셀트리온 수석부사장은 지난해 말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글로벌 종합 CDMO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역량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현재 6만6000ℓ 수준의 원료의약품(DS) 생산역량을 보유한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오는 2028년까지 9만9000ℓ로, 2030년까지는 총 13만2000ℓ 규모로 단계적 증설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위탁생산(CMO) 사업 역량을 지속 확장함으로써 수주 매력도를 끌어올리고, CDMO 진출을 본격화하기까지 사업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일라이릴리와 4억7300만달러(약 7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CMO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이에 더해,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현지 '엔드투엔드' 공급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사장은 “미국 생산시설을 북미 시장에 공급하는 셀트리온 제품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의 제품을 위탁생산해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생산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JPMHC 발표를 통해 CDMO 사업 계획을 공개하며 수주 경쟁력을 과시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발표에서 △생산능력 증강·다각화 △위탁연구개발생산(CDRMO) 전반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확장 △글로벌 거점 확대 등 '3대축 확장'에 기반한 올해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천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내 6공장 건설을, 미국 현지에서는 지난해 말 확보한 메릴랜드주 록빌 생산시설의 추가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내외 멀티사이트 생산 체계에 기반한 글로벌 '초격차' 생산능력을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최적화 생산체계 '엑셀런스'를 국내외 생산시설에 적용해 공정·품질 일관성을 보장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현실을 가상 공간에 재현하는 기술) 등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지능형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 '삼성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 등 위탁개발(CDO)과, 여기에 CMO까지 망라한 CDRMO 역량을 강화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주기에서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각자대표이사로 승진한 롯데그룹 오너 3세 신유열 대표가 직접 JPMHC에 참가해 비즈니스 미팅에 주력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행사장 현장에서 일본 라쿠텐메디칼과 올해 첫 글로벌 CMO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계약을 통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라쿠텐메디칼의 두경부암 치료제를 자사 미국 생산시설인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에서 생산할 계획인만큼,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 인수한 현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CDMO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 시러큐스 바이오캠퍼스와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등 '듀얼 사이트'에 기반한 글로벌 생산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ADC CDMO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수주 계약으로 양사는 임상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단일클론항체(mAb) 및 ADC 제조 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파트너십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발판 삼아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선별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한국소비자단체연합 주최, 충남소비자와함께·(사)해피밤 주관의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반식품의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유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하고, 일반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이 없는 일상 섭취 목적의 식품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홍준배 국장은 “일반식품이 외형과 표현상 건기식과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제품명과 포장 방식만 보면 건기식으로 착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콜라겐, 비오틴, 효소, 오일 제품 등 특정 성분을 내세운 일반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매 방식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반식품이 콜라겐·비오틴·효소 등 건기식에서 자주 접해온 성분명을 내세우고 캡슐이나 정제 형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건기식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일반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시태그나 체험기 중심의 교묘한 마케팅도 소비자의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서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제품 사용 경험을 강조하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고는 특정 효능을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계속 노출해 소비자가 건강 효과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홍 국장은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비용을 지출하는 금전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판매 확산세인데…사후관리 제도로는 한계 이러한 일반식품 오인광고 문제와 관련해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 중심 제도 속에서 광고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표는 “일반식품의 구매는 대부분 온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광고가 행정처분이나 제재 이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부당광고가 사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사후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대표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는 법적으로 사후 광고 심의 구조여서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제도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서비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문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온라인 광고 심의와 관련해 법정 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을 통해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KISO 차원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령 체계에는 온라인 광고 대해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처럼 광고도 AI로 미리 걸러야 조 부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AI를 활용한 오인 유발 광고 선별과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식약처가 발표한 AI 기반 식품 위해 예방책처럼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인공지능(AI)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공지능 예측 기술을 활용해 검사 과정에서 위해(부적합하거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사전에 선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사례와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발생 현황 등 해외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체계다. 조 부대표는 “AI로 수입식품만 걸러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반식품 광고도 선별해 플랫폼에 통보하고,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를 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AI를 활용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미리 선별하고 플랫폼과 협력해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뷰티 브랜드 더샘이 올해 첫 번째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더샘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더샘 매장과 더샘 공식몰,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서 '1월 샘데이'를 열고 인기 제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판매 라인업에는 2026년 뷰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차갑고 깨끗한 색감의 '쿨 블루'(cool blue) 메이크업과 맑고 윤기 있는 피부 표현에 최적화된 색조 제품이 포함됐다. 또 건조해지기 쉬운 겨울철 피부 컨디션을 고려한 보습 중심의 기초 제품을 추가했다. 대표적으로 '샘물 섀도우 박스 플라워 레터'와 '샘물 섀도우 박스 싱글'의 피치 쏠티, 미스티 블루, 쿨 더스티 컬러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데일리 메이크업을 위한 기본 컬러 구성의 '무드 업 듀오 아이섀도우'와 겨울 쿨톤 필수 컬러로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젤리 블러셔 더스티 바인'을 포함한 '젤리 블러셔' 전 컬러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립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퍼펙트 글램 글로우 립 플럼퍼'와 '샘물 캔디 시럽 글로스', '커버 퍼펙션 립 펜슬'의 가격을 10~30% 할인한다. 선케어 라인에서는 '커버 퍼펙션 스틱 컨실러'와 '커버 퍼펙션 펜 컨실러', '에코 어스 올 프로텍션 선 크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겨울철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제품 중 '골든 베리 씨 잡티 앰플 기획 세트'와 '골든 베리 씨 크림', '트루 머쉬룸 엘엑스 스킨케어 라인'은 20% 할인을 적용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프랜차이즈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확산돼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차액가맹금도 가맹금…본사-점주 간 구체적 합의 있어야"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업계 관행으로, 업계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로열티 중심 산업 돼야" vs. “상거래 관행 뿌리째 흔들어"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함을 확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차액가맹금의 수취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열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협회 측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전상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측정하고 기록을 정부에 전송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측정제도가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유영진 이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에서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4, 5종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배출·방지시설 자가측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 기기는 전류·압력·pH·온도 등의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모니터링 한다. 앞서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IoT 부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원격·상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IoT 측정기기 부착이 기존 자가측정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산업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은 “기기로 측정된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 사업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해야하고 별지 서식도 매일 기록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과학화·자동화되는 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IoT 부착효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업종별 현장상황·운영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여부 및 수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도 요구했다.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장용환 이사장은 “최근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기업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계시별 요금이 산업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기요금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의 재무 상태, 기업의 전력 실질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