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상향 방침이 알려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 적용 구간과 부담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상장 외국인 카지노 3사 주가는 정부 방침이 처음 알려진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소액주주들의 평가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1만9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정부의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상향 방침이 처음 알려지기 전날인 지난 7월 14일보다 21.1%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파라다이스는 20.5%, GKL은 18.7% 하락했고, 3사 시가총액은 5805억원 감소했다. 롯데관광개발은 8월 중순 첫 보도 직전 수준에 근접했다가 다시 하락했고, 파라다이스와 GKL은 이 기간 7월 14일 종가를 넘지 못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성수기 종료와 마카오 시장 부진도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한 언론은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2일과 8월 3일 설명자료에서 납부율 상향이 아니라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고매출 구간 기준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증권사들은 구간을 각기 다르게 가정해 이익 감소폭을 추정하고 있다. ◇ 하나증권 추정 파라다이스 추가 부담, 일괄 인상 600억원·구간 신설 225억원 하나증권은 지난 8월 파라다이스 리포트에서 2028년 카지노 매출 전망 약 1조2000억원을 놓고 두 경우를 계산했다. 최고 부담률이 지금의 10%에서 15%로 오르면 파라다이스가 더 내야 할 기금은 약 600억원으로, 2028년 예상 영업이익의 22%다. 3000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를 넘는 매출에만 15%를 매기면 대상이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서울 워커힐 두 영업장으로 좁혀져, 추가 부담은 약 225억원, 영업이익의 9%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움·NH투자·KB증권도 언론에 거론된 3000억원 구간을 전제로 롯데관광개발 이익 영향을 추정했다. 문체부는 8월 3일 설명자료에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에 15%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나증권은 최근 출국납부금 인상안이 확정돼 관광기금 재원 부족 우려가 줄면 카지노 부담률 인상 폭도 기존 우려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에는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 있다. 다만 하나증권은 실제 인상 여부와 적용 시점, 최종 부담률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하향도 9월까지 이어졌다. 보도 다음 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 iM증권, 유진투자증권이 3사 목표주가를 일제히 내렸고, 삼성증권은 7월23일 파라다이스 목표주가를 37% 낮췄다. 9월에는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롯데관광개발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 문체부 '시행령에서 확정' 입장…12개 단체 철회 요구 문체부는 누진 구간의 구성과 부담률은 관광진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시행령을 고칠 때 업계와 전문가, 학계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3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이 900억원 안팎이라는 보도와 763억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금이 카지노 영업장 단위로 부과돼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제 부담은 법인 전체 매출로 추정한 금액보다 작다고도 설명했다. 문체부는 상향 근거로 매출 성장을 들었다. 1995년 납부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 늘었지만 부담률은 30년간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카지노와 호텔, 여행, 마이스 등 12개 단체는 8월3일 공동성명을 내고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과 납부비율 상한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광익 한국관광학회 부회장은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관광기금 지출 구조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3사 시총 하루 3807억원 감소…기관 순매도 절반 넘게 국민연금 부담률 상향 추진 소식이 처음 알려진 7월15일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14.62% 떨어졌고, 파라다이스와 GKL도 각각 13.49%, 10.79% 내렸다. 같은 날 코스피는 6.24% 올랐고,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1.52% 내리는 데 그쳤다. 3사 시가총액은 하루 새 3807억원 줄었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도 10% 넘게 감소했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의 거래량은 전날의 11배 안팎으로 늘었고, 3사 모두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였다. 국민연금은 7월15일 롯데관광개발 기관 순매도의 57.2%를, 7월15~16일 이틀간 파라다이스 기관 순매도의 58.6%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은 롯데관광개발이 10.04%에서 8.89%로, 파라다이스가 11.79%에서 9.58%로 내려가 두 종목 모두 1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국민연금은 파라다이스 지분을 6월 영업실적 공시 다음 날인 7월3일부터 보도 전날인 14일까지 매일 순매도해 49만405주를 줄였다. ◇ 하락폭 최대 롯데관광개발, 담보대출 은행 리파이낸싱 문의 받아 3사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던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매출은 2033억원, 영업이익은 519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였다.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 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금을 낸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만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의 부담률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보도 다음 날 직접 영향은 없다고 보면서도 투자자 우려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낮췄고, NH투자증권은 제주에도 같은 기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도 2주 뒤인 7월 30일에는 롯데관광개발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 전환 대신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롯데관광개발은 8월 3일 해당 전환사채 350억원어치를 원리금 435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고, 남은 350억원은 11월 만기다. 롯데관광개발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 8월 한국관광학회 등이 연 정책간담회에서 “저희 회사에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들도 리파이낸싱 가능 여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상 상한을 먼저 고친 뒤 세부 구간과 요율을 시행령 단계에서 정할 계획이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온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문체부안이 정리되지 않아 발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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