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선언 등 산업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RE100 동참과 에너지안보 확보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에너지 다소비 주체인 산업단지(산단)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이 시급해졌다. 이에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 수용성 및 계통 부담이 양호한 산단의 특성을 살려 오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산단공의 입주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과 권역별 공공 협력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환경파괴·민원·계통' 3대 난제 뚫을 돌파구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 태양광 보급 방식이 직면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 개발은 임야나 농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토지의 본래 용도를 훼손하거나 환경 파괴, 주민 수용성 악화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해 왔다. 특정 용도의 땅이 아니더라도 땅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장기간 해당 부지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여겨왔다. 여기에 원거리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발전설비를 지어도 전력을 보낼 수 없는 계통 포화 리스크까지 겹치며 신규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산업단지는 추가적인 토지 형질 변경 없이 기존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를 100% 활용하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계통 측면에서도 타 입지 대비 이미 송·배전 전력망 여력이 양호하게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계통 확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낮다. 또 주민 반발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평탄한 지형적 특성과 공공의 체계적 관리가 결합해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탁월한 우위를 지닌다. 이에 최근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및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9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의 대전환의 가속화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 정책을 산업 현장에 실현시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공장주·부품사·시공사 등과 수익 공유하는 '상생형 사업' 이 같은 뚜렷한 입지적 장점에도 그동안 산단 지붕 태양광은 입주 이후 개별기업 중심으로 추진돼 사업 안정성과 대규모 보급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공장의 전체 매출액 대비 지붕 임대 수익이 낮아 참여 유인책이 부족했고, 소유주와 영세 발전사업자 간의 복잡한 임대형 사업 구조 역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민간의 구조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모델이 바로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발전공기업, 금융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 운영을 주도한다. 공공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공장',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공장', '여러 기관이 협의가 필요한 공장', '기타 태양광 설치에 애로 있는 공장' 등 민간에서 참여가 어렵거나, 장기 사업 특성상 공공에게 태양광 사업을 의뢰하고 싶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태양광 설치에 관한 컨설팅, 현장점검, 설치 및 운영까지 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수익 배분 구조 역시 철저히 공익성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최소한의 수익만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입주기업의 지붕 임대료 확대나 전력가격 인하 재원, 지역 재투자 등으로 환원하여 참여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한다. 특히 발전설비 구축 시 필요한 부품과 시공 등을 국내 생산 기업과 지역 시공 기업 등과 협업을 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견인한다는 강력한 상생 의지도 담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행정 및 기술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현장에 도입했다. 이를 위해 산단공 본사 내에 '산단신재생에너지센터'를 구축하고 지역본부별 전담 조직인 '산단신재생에너지센터'를 가동해 현황 조사부터 홍보, 수요 발굴, 인허가 및 구조보강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입주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도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단계별 무료 정밀 컨설팅'은 현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컨설팅 지원 규모는 기초 300건, 심화 90건 등 총 390건에 달한다. 이 컨설팅을 통해 초기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공장주가 직접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확인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여 태양광 설치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도·매각 리스크 걷어낸 '공공주도 SPC', 실제 성과 증명 공공주도 SPC 모델은 전국 각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춰 유휴부지 발굴과 행정 거버넌스 융합, 그리고 조성 단계 선제 반영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다각화되며 뚜렷한 실전 성과를 증명해 내고 있다. 가장 먼저 개별 민간 공장의 유휴부지를 발굴해 공공 SPC의 안정성을 실증한 곳은 경북 지역이다. 산단공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지난 2월 경북 지역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최초의 공공주도형 SPC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기획해 공장 지붕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20년 이상의 장기 책임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내기업 기자재 사용과 수익의 기업 환원이라는 공공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또한 정부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 국가 주요 산단의 에너지 자립화를 실현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산단공과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광역권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을 통해 신규 산단 개발과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모범 사례이자, 단일 산단을 넘어 전국 신규 산단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공공 협력의 표준 패러다임을 정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요구 앞에 직면한 대한민국 수출 제조업에 가장 안정적이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 사업이다. 별도의 대규모 토지 확보 과정 없이 기존 산단 내 활용하지 않는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지역 수용성과 국토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산단공 관계자는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역동성을 결합한 이 거대한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단지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친환경 그린 산단의 메카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