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약속한 2029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 주간사 현대건설이 돌연 공사를 포기하면서 생긴 공백이 두 달째 메워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재입찰 일정 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며,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들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사 난이도 및 비용·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혹도 계속 불거지면서 자칫 사업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6일 가덕도신공항 공사 재입찰 일정을 묻는 에너지경제 질의에 “이달중 재입찰 공고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재입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점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른바 '8월 재입찰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업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추측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정해지면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5월 말 불참을 선언하면서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한남동 관저·집무실 공사를 공짜로 해주고 대가성으로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었으며, 정권이 바뀌자 이게 탄로날까봐 불참을 선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대건설을 대신할 건설업체도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컨소시엄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이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쑥 들어간 상태다. 부산, 경님 지역에선 연고가 있는 롯데건설이 사업에 참여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대규모 공공 사업을 따낼 필요성이 있어 '적임자'라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분석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순차입금은 2023년 말 875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75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채비율은 211%, 차입금 의존도는 28%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과 한도성 대출을 합쳐도 약 1조3500억 원 수준인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환 부담만 6400억 원을 넘는다. 롯데건설은 여전히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반조사 공사 이후 컨소시엄 내에서 구체적인 지분 배분이나 협약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대건설 이탈 이후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기투입비 정리 정도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덕도 수주가 롯데건설의 단기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선수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협력사 지급 등으로 소진돼 현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 재무 구조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가 이번 사업의 주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우건설 등과의 협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 심의나 구체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산·경남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고려만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회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노기태 전 부산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부적절한 곳에 계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활주로 방향 변경과 연약 지반 공법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2029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장 자율만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로드맵 없이 '정상화 방안 검토'만 반복되면 장기 표류로 지역 경제와 국가사업 신뢰도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6호를 경기도 부천·동두천시를 비롯한 전국 14곳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호(4곳) △청년특화주택 176호(3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호(3곳) △고령자복지주택 368호(4곳) 등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복지시설, 공유오피스, 돌봄 공간 등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지역제안형'은 지자체가 직접 입주 요건을 설계할 수 있어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동두천시, 포천시와 강원도 삼척시 등 4개 지역에서 총 1083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부천시에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내에 총 741호가 들어선다. 이곳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모델로, 주거·공공·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210호 규모의 특화주택이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포천시에서는 군무원 등 원거리 출퇴근 청년층을 위한 32호가 공급된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한 100호가 조성된다. 삼척시 주택은 멘토링과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전북 부안군, 고창군,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역에 총 176호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유주방, 휴게공간, 계절창고 등의 특화시설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는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한 36호를 별도 공급한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주택을 각각 40호, 100호 규모로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호 규모로 추진된다.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광명시흥 일반·도시첨단산단 근로자를 위한 12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2026년 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도 온산국가산단 근로자를 위한 36호가 조성된다. 이밖에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 내 2곳에 214호, 부천시에 100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54호를 마련해 총 368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와 여가를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잇따른 중대 산업 재해가 포스코이앤씨의 경영진 교체로 이어졌다.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내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계 입장에선 새로운 리스크 관리의 주요 요소로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5일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최근 잇따른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 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체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이날 사퇴는 전날 또다시 발생한 중대 산재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시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남성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의식 불명에 빠진 것이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이나 대형 사고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정 사장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무기한 공사 중단, 전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막 공사를 재개한 상태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콕 집어 '악성 산재 사업장'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건설업계에선 정 사장의 전격 사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은 현장 시공 위주의 업종 특성상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줄이거나 공사 입찰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강력한 제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중대 산업 재해 관리가 건설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리스크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현장' 출신 CEO로 최근 들어 주춤하던 포스코이앤씨의 주택 사업 부문을 되살릴 적임자로 평가받아왔다. 실제 취임 반년 만에 3조원이 넘는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다. 하지만 잇딴 중대 산업 재해를 막지 못해 8개월여 만에 하차하게 됐다. 정 사장은 1964년으로 인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주택·건축 사업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포스코이앤씨는 2연속 CEO 조기 교체라는 난관을 겪게 됐다. 전임 전중선 사장도 재무 전문가 출신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구조 조정과 재무 관리 등의 기대를 모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취임 9개월 만에 사임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상반기 영업이익 1343억원, 수주 2조854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각각 40.7%, 68.5%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특히 주택 부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조6758억원의 수주를 따내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아파트 '프리미엄'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 없이도 성과를 낸 점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의 '명품 아파트' 선호가 높아짐에도 아이파크 브랜드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 조합 눈높이에 맞춰 현대건설이 디에이치(DH), 롯데건설이 '르엘' 등을 내놓는 등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과 차별화한 하이엔드 상품임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실제로 국토부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중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뿐일 정도다. 다만 삼성물산은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이곳 아파트에는 기존 래미안에 하나를 뜻하는 '원'을 덧붙이고 있다. GS건설도 지난해 자이 브랜드를 재단장하며 새 가치를 부여해, 기존 가치를 유지하며 브랜드를 그대로 운영하는 곳은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 뿐인 셈이다. 이에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직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선보일 계획은 없다"며 저희가 지금까지 약 50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보여준 실적들이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 프리미엄 브랜드 없이도 삼성동 아이파크나 해운대 아이파크처럼 랜드마크 건물로 지어드릴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에는 사업비가 9244억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와 경쟁해 수주를 따내는 승리를 거뒀다. 원주 단계주공, 부산 광안4·연산10구역 등 지방 대도시에도 깃발을 꽂았다. 덕분에 상반기 HDC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은 2조689억원, 영업이익은 1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0.7% 증가했다. 수주도 2조8548억원을 기록하며 68.5% 증가해 잔고를 두둑히 채웠다. 상반기 수주한 주택 실적은 2조6758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93.7%에 달할 정도이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하반기 실적 확대를 위해 송파 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 및 성수1지구 등 주요 정비사업지를 노리고 있다. 강남에도 깃발을 꽂고자 최근 개포우성4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도 참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강남을 비롯한 '노른자위' 지역을 노리기에는 '아이파크'만으로 경쟁력이 부족할 거라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와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3%가 “건설사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이보다도 더 높은 92.5%가 긍정 응답을 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하이엔드라고 하지만 결국은 브랜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라며 “예시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 입지가 뛰어난 곳에 짓는 아파트에만 브랜드명을 붙여줬지만 최근 현대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는 전부 힐스테이트"라고 말했다. 즉, 지역별로 브랜드가 평준화돼 경쟁력이 사라진 만큼, 분양가를 높이고 고급 아파트로 짓는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인기 지역에만 붙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존 주민들은 아이파크 브랜드에 익숙할 수 있으나 시장은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돼 아이파크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구정처럼 조합의 기준이 높은 곳에서는 결국 새 브랜드가 필요하다. 최근 맞붙은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 하나,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재건축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주요 인기 지역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산업재해 처벌 강화 기조에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잇따르는 산재 사고에 현장 안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투자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가 공사를 재개한 첫 날에 또 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하자 '멘붕'에 빠진 상태다. 회사 안팎에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는 '소년공'이자 산재 피해자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재해에 초강경 대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다"며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었다. 이에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청에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여당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작업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 최대 3% 과징금 △1년 이하 영업정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한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까지 책임 주체를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한층 강력한 규제를 담았다. 건설업계는 안 그래도 불황 장기화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가 강화되자 불만이 가득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현장 부담이 큰데, 매출 3%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면 사실상 사고 한 번이 사업 중단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원가 상승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걱정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견사는 한 번의 사고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법 취지가 산업 재편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 현장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2024년 20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 비중은 70~80%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산업재해 근절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규정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며 “중복 규제 정비와 과징금 차등화가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는 한편 정부에 조속한 설계 공모 착수를 제안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임기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한 바 있다. 신속추진과제란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뜻한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실행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말로 예정된 국제공모 방식의 설계 단계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완전 이전 시 공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15만㎡ 규모의 부지를 비롯해 외곽에 10만㎡의 유보지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여의도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 완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이날 “국가상징구역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집무실·의사당·시민공간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면적과 건립 방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총사업 협의 후 설계 공모를 거쳐 본격적인 시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2집무실'이라는 표현 대신 '세종 집무실'이라는 공식 용어 사용이 촉구되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에도 '세종 집무실'로 명시한 만큼 부속 개념이 아닌 본질적 공간으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신속추진과제 선정은 그동안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이 느꼈던 불신, 불안감을 불식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과거에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설계 공모도 연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서 빠지면서 남은 시공사들과의 설계비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분에 따른 110억원만 부담하겠지만,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 구성원사들은 “추가 설계비 책임까지 현대건설이 져야 한다"며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설계비 협상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말 사업 참여 포기와 함께 설계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분 25.5%에 해당하는 110억 원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이 입장이 공식 문서로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사들은 현대건설의 110억 원 방침이 구두 확인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추가 설계비 부담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기존 설계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실무 협상 테이블에선 이를 명문화한 합의가 없다"며 “추가 설계비에 대한 입장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는 설계비 책임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현대건설이 포기하겠다고 한 110억 원은 이미 진행된 기존 설계비에 한정된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일부 구성원사들은 “현대건설 불참으로 새로운 설계 작업이 필요해진 만큼 추가 설계비도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 설계비가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건설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평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지면서 공사 조건이 달라졌고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부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설계비는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추가 설계비는 사업 재입찰 후 구체적인 설계 조건이 확정된 뒤에야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협상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포기 방침이 공식화돼야 남은 시공사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추가 설계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한편 정부와 부산시 등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을 서두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부산 타운홀미팅에서 약속한 것처럼 가덕도신공항 재입찰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설계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재입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첫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택공급 확충과 시장 안정화, 부동산 양극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 등 중책을 띄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문성이 부족해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를 좌우할 핵심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국토 균형 발전 정책과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등 김 장관의 핵심 업무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업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지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번복 이후 서울 집값은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벌집과도 같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여당의 3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 '친명' 정치인이라는 점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86세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2021년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장관 지명 이유에 대해 “서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정치 철학-공약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수 있는 카드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사실상 부동산·국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위원회 활동도 잠시뿐이었다. 그나마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만 다뤘고 국토부 전체 업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어떤 분야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집착해서 그 일을 체화해서 집행할 줄 아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섣부른 개혁 정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초 김현미 장관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속도전'에 나설 경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무나 판단해야 하는 주요 결정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관된 부처가 있는 반면, 국토부는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부처"라며 “전문성이 있는 장관이 오면 주요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달씩 늦어진다. 정부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장관이 결정을 못해도 차관이나 관료들이 밀어붙이면 되나 정권이 바뀐 초기에는 관료들 역시 판단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