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 이후 글로벌 증시의 랠리를 뒤따르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코스피는 3600선에 안착했다. 다만 환율 불안과 셧다운 리스크, 반도체 쏠림 현상 등 복합적인 불안 요인도 여전히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3% 상승한 3610.60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는 3617.86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974조6464억원으로 직전 거래일인 2일 대비 52조4200억원 증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1조622억원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올렸다. 미국의 셧다운 우려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로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AI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 확산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 통화정책 완화 기대, 인플레이션 헤지 심리, AI 기술주 랠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식, 금, 비트코인 등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랠리가 전개됐다"며 “긴 연휴 이후 개장한 코스피는 이런 글로벌 증시 상승 흐름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오픈AI가 지난주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6기가와트(GW) 규모의 대형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는 AMD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워런트(신주인수권)가 포함돼 있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확대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AMD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됐다.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칩 'GB300'에도 삼성전자의 HBM3E가 탑재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차세대 HBM4 제품에서 사양 상향 요청을 받는 등 국내 메모리 업계 전반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부활(Resurgence)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업황 회복 기대를 높였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기술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AI 칩, 전력, 로봇' 세 가지를 꼽으며, 향후 성장 축이 이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 내부로 들어가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전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고, 체감 상승 폭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10일 코스피 내 상승 종목이 2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은 600개를 웃돌았다. 정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3분기 실적 시즌과 미국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 등 거시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할 경우, '에브리띵 랠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코스피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시의 AI 중심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월간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미국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월간 수익률 간 상관관계는 올해 4월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반도체주가 오를 때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AI 투자 밸류체인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AI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유동성 확장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직접적인 수혜를 제공하며, 외국인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달러 수급 측면에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주식시장의 새로운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AI 관련 투자 모멘텀이 코스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간 관세 협상 난항과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업종 간 차별화가 확대되며 향후 시장은 선택적 상승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원하고 있는 반도체와 전력, 조선 등의 보호무역 무풍 수출주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추석 연휴 기간 미 달러화 강세 등의 변수로 원/달러 환율이 10일 1420원대로 급등(원화 약세)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1.0원 뛴 1421.0으로 집계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1421.0원) 이후 최고 수준이며 이날 상승폭은 4월 7일(33.7원) 이후 가장 크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했다가 곧바로 1424.5원까지 뛰었다. 이후 1420원 선 부근에서 횡보했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환율 상승 폭은 눈에 띄게 축소되지 않았다. 달러 강세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63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엔화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9.64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51.35원)보다 21.71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39엔 내린 152.68엔이다. 지난 7일 2개월 만에 150엔대로 올라서고 이날도 153엔을 넘었다가 당국 구두개입에 152엔대로 내려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스피가 추석 연휴 직후 거래일인 10일 1.7% 넘게 올라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전장보다 1.73% 오른 3610.6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 오른 3598.11로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어서는 등 오름폭을 키웠다. 한때 3617.86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590억원 순매수해 증시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18억원, 593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관련 훈풍에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9만4400원, SK하이닉스는 8.22% 뛴 4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장중 9만4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43만9250원을 찍으며 장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새로 썼다. 삼성바이오로직스(0.5%), 두산에너빌리티(14.97%), 네이버(5.73%), 신한지주(0.84%), 삼성물산(2.38%)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다. 이밖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유니온머티리얼(30.00%)이 상한가로 치솟았으며, 모회사 유니온(15.14%)도 급등했다. 반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포스코홀딩스(-3.85%), 세아제강(-1.61%) 등 철강 관련주들은 대체로 하락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 한화시스템(-3.18%), LIG넥스원(-4.95%), 현대로템(-2.65%), 풍산(-4.14%), 한화오션(-1.97%) 등 방산주들이 떨어졌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은 9.90% 급락했고 HD현대중공업(-2.46%), 현대차(-1.36%), KB금융(-3.42%), 셀트리온(-1.03%), 기아(-3.45%) 등도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0.61% 오른 859.4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전환했지만 외국인 순매수에 힙입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236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316억원, 832억원을 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 레인보우로보틱스(7.15%), 리노공업(0.19%)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2.23% 하락 마감했고 에코프로비엠(-3.44%), 펩트론(-2.00%), 에코프로(-1.69%), 파마리서치(-1.45%), 리가켐바이오(-1.12%) 등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추석·설 연휴 이후 증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티커명 EWY)와 반대 모습을 보였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EWY는 지난 2일 83.53달러에서 전날 83.43달러로 0.12% 소폭 하락했다.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이날 코스피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2023년 이후 올해 설까지 다섯 차례의 추석·설 연휴 가운데 네 번은 EWY의 방향과 코스피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기업 소득을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 경영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규제성 조세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환류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배당 확대, 투자 촉진,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배당이 제외되고 투자·임금·상생협력 유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일몰 예정이던 제도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입조처는 해당 제도가 기업의 소득 운용과 처분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제재적 조세' 성격을 갖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일본·미국의 유보이익세가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내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의심층평가에 따르면 해당 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미환류소득과 이에 따른 세수가 증가해 기업의 제도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무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투자포함 방식을 선택한 비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확인됐다. 과세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여건과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환류 대상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고 기업소득 환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투자·임금·상생협력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대기업·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10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75% 오른 3611.24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8% 오른 3598.11로 출발해 단숨에 3600선을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5956억원 순매수하며 증시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767억원, 322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676억원 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뉴욕 증시는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지속과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AI 산업 확장 발언 등을 소화하며 오르내렸다. 그러다 간밤에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훈풍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인공지능(AI) 칩을 수출하는 길이 열리면서 1.8% 상승,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급등에 투자 심리가 일부 위축되면서 장중 상승폭은 소폭 축소되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3.0원 급등한 142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5.73%)가 9만4100원대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24% 급등한 43만6000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0.50%), 두산에너빌리티(7.41%), 네이버(6.52%), 셀트리온(0.23%), 신한지주(1.54%), 삼성물산(1.11%) 등도 상승 중이다. 이밖에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유니온머티리얼(30.00%)이 상한가로 치솟았으며, 모회사 유니온(14.32%)도 급등 중이다. 반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포스코홀딩스(-4.03%), 세아제강(-3.46%) 등 철강 관련 종목이 일제히 내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4.92%), 현대로템(-3.32%) 등 방산주도 하락 중이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10.28%)이 급락 중이며 HD현대중공업(-2.65%), 현대차(-0.68%), KB금융(-2.91%), 기아(-2.50%) 등도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6% 하락한 852.88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54% 오른 858.86으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23억원, 36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관은 87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중 레인보우로보틱스(2.11%), 리노공업(1.68%)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락 중이다. 알테오젠은 3.29% 하락 중이며 에코프로비엠(-2.58), 펩트론(-4.49%), 에코프로(-1.58%), 파마리서치(-2.91%) 등도 내림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지급결제 시스템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RWA 플랫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2022년 초까지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이후 정체기를 겪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디페깅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도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이 회복되고 각국에서 디지털 자산 법제화에 따른 명확한 규제 도입 기대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83% 이상은 미국 달러를 기초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아직 실생활에서 쓰이는 경우는 적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작년 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는 약 26조 달러를 넘었지만,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 내 거래로 활용됐다. 결제 목적 등으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체의 6% 안팎으로 추정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국은 달러화 약세와 미국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채 수요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인 달러가 많이 쓰일수록 미국은 시장에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빚을 내거나 해외에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달러가 널리 쓰일수록 미국 재정은 압박을 받고 이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트리핀 딜레마'에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달러 수요를 창출해 달러 패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준비자산인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의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다.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는 대부분 찬성한다. 하지만 도입 방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은 의견이 갈린다. 가상자산업계와 핀테크 기업 등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금융 혁신을 강조한다. 이들은 디지털 통화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동의하지만, 은행만 발행한다면 기득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은행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혁신하겠나. 혁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급결제수단이 되어서 몇 년 뒤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에 통용되고, 우리는 통화주권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학계 일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다줄 이익이 불확실한 데 반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은 명확한 점을 들어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해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 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은 거시 경제 안정, 통화 및 외환정책의 통제력 유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비은행권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화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요소"라며 “다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시중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핀테크 등 민간 비은행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발행 주체를 두고 “비은행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8일에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 관할의 디지털화페(CBDC)와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정부의 입장,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통화 금융정책 유효성 및 금융 안정성 감독 전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인가와 감독권한 설정 및 배분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많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5조6590억원 순매수했다.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뛰었다.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인 SK하이닉스도 작년 말 17만3900원에서 이달 39만5500원으로 127% 급등했다. 올해 외국인의 SK하이닉스 순매수액은 3조5390억원에 달한다. 세 번째로 많이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241% 올랐다. 지난해 말 32만1506원이던 주가는 이달 109만7천원으로 치솟으며 '황제주'(주당 100만원이 넘는 종목)로 올라선 상태다. 뒤이어 많이 담은 한국전력(77%), 현대모비스(26%), 효성중공업(259%), 카카오(56%), 이수페타시스(189%), 삼성전기(58%), 현대로템(355%)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의 3배를 웃돌았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인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많이 담은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이 올랐으며, 4개 종목은 내렸다. 개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네이버로 2조690억원 순매수했는데, 올해 들어 주가는 27.2% 올랐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인 삼성SDI는 올해 들어 14.8% 하락했다. 순매수 3위인 현대차는 3.8% 오르는 데 그쳤으며, 4위인 SK텔레콤은 1.5% 내렸다. 이밖에 순매수 상위 종목 중 LG전자(-8.5%), CJ제일제당[097950](-8.6%)은 내리고, 알테오젠(52.3%), 한미반도체(21.9%) 등은 오르는 등 종목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47.9%)도 밑도는 수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본격화하며 주주행동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과거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식 투기 이미지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건설적 관여'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5%룰과 대리행사 제도의 불명확한 규율,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부족, 주주총회 공시 미비 등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주행동주의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단기 수익만 노리는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전략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소액주주 플랫폼의 등장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분을 결집해 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제도 변화도 이러한 흐름을 자극했다. 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모호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량보유보고제도(5%룰)에서 '공동보유자'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공시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이를 근거로 소액주주 의결권을 제한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권유' 개념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캠페인 과정에서 주주 간 의견 공유와 의결권 위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소액주주 연대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스튜어드십 코드 3차 개정을 확정·발표하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관여를 권고하고, 보고체계 간소화를 통해 공시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자율 운영에 머물러 개정이나 이행 점검이 미흡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공시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일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별 찬반 주식 수, 의결권 제한 사유·주식 수가 공개되지 않아 개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충실히 반영되는지 불투명하다. 최근 대법원이 회사 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주총 의결권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Form 8-K'처럼 주총 종료 후 의결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워 추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핵심 과제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대에 오른다. 공시 참여 기업이 150곳을 넘어서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확대됐지만, 일본식 모델을 본뜬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유인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현재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57개사(예고공시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사는 본공시 이후 일정 기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해 추가 공시까지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왔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세제 혜택·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들의 주주친화적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PBR 개혁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밸류업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율 자체가 제한적이고, 참여 기업들 역시 단기적 주주환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밸류업 공시 기업의 90%가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계획에 집중했고, 투자 효율화나 지배구조 개선,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사례는 드물었다. 밸류업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는 회계투명성 확보하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유인보다는 '형식적 혜택'에 그칠 수 있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행정 비용만 늘린다는 비판이다. 정책 효과가 단기적 주주환원에 치우쳐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단순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전자주주총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상장기업 대상 의무공개매수제, 합병가액 산정 합리화,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공개매수·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감에서 주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