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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NK금융, 회장 승계 손본다…다음 시선은 ‘JB금융’

지방 거점 금융지주사들이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를 손질하며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iM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후보 검증 기간과 정보 공개 범위 등을 확대했고, BNK금융지주도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JB금융지주는 내년에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현 회장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승계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지난 28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했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iM금융은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진행한다. iM금융은 롱리스트 선정, 숏리스트 선정, 최종후보 선정 등 3단계 검증 과정을 거친다. 이번 승계 과정에서는 후보 검증 시간을 확대했다. 과거 롱리스트 선정에서 최종후보 선정까지 약 40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약 60일로 20일 더 늘렸다. 이에 따라 iM금융은 10월 말 롱리스크를 선정한 후 단계별 심층 평가를 거쳐 11월 말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중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후보자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롱리스트에 포함된 후보자 수와, 후보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숏리스트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숏리스트 명단 공개가 제한적이었다. iM금융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면서 주주와 시장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검증업체도 교체했다. 지난 회장 선출 과정에서는 EY한영과 무진어소시에이츠가 참여했는데, 경영진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는 외부 검증 과정에서도 독립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BNK금융도 최근 CEO 승계 절차를 개편했다. BNK금융은 지난 1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금융지주와 9개 자회사 경영 승계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 계획 적정성 점검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주 회장과 관련해서는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후보자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CEO의 적극적인 자격 요건을 완화해 내·외부 후보군을 확대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BNK금융이 회장 승계 절차를 개선한 것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더해 지난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후보자 접수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돼 접수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외부인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BNK금융은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우는 등 이사회 구조를 손질하며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다. iM금융과 BNK금융이 회장 승계 절차를 손보면서 또 다른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으로도 시선이 향한다. JB금융은 내년부터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홍 JB금융 회장 임기는 2028년 3월 27일까지다. JB금융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회장 임기 만료 최소 4개월 전에 경영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직전 승계 절차를 진행한 2024년에는 임기 만료 약 6개월 전인 9월부터 절차를 개시했다. 특히 다음 승계 과정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김기홍 회장 체제 이후 변화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3연임에 성공해 9년의 임기를 수행 중이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장기간 재임하고 있다. 직전 회장 선임 과정에서는 승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JB금융이 CEO 연령 제한을 개정해 김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숏리스트 명단이 공개되지 앟았고 최종 후보 선정 일정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JB금융이 처음 회장 승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도 변수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CEO의 승계 관행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JB금융 또한 차기 회장 후보군 육성·관리와 외부 후보자 경쟁 확대, 후보자 명단 공개 범위 설정, 검증 기간 확대 등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B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내부 후보자 7명, 외부 자문기관 추천 후보자 8명 등 총 15명의 CEO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CEO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금융사들의 사례와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참고해 다른 금융사들도 지배구조를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대출 받은 뒤가 더 걱정”...주담대 금리 4.66% ‘3년9개월 최고’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가계의 차입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넉 달째 상승해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용대출 금리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76%로 전월보다 0.12%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4.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6%로 한 달 전보다 0.18%p 올랐다. 지난 5월 4.42%를 시작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2년 11월 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다. 월간 상승폭 역시 지난해 11월 0.19%p 이후 최대였다.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폭이 더 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6.33%로 전월보다 0.36%p 상승했다. 2024년 1월 6.38% 이후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은행채 단기물 등 지표금리가 오른 데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주담대 시장에서는 금리 수준뿐 아니라 대출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8월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88%, 변동형은 4.53%로 각각 0.12%p와 0.18%p 올랐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두 금리 간 격차가 좁혀졌다.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비중은 35.3%로 전월보다 3.4%p 확대됐다.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가계대출 전체에서도 고정금리 비중이 21.0%에서 23.5%로 2.5%p 높아졌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차이가 축소될 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는 과거 흐름이 이번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동형 금리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금리 격차가 좁혀졌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담대 금리 자체가 오른 데에는 단기 지표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의 취급 비중이 줄어든 점도 전체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9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팀장은 9월 22일까지 시장금리가 약 0.20%p 오른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대출금리의 상승폭은 은행별 대출 취급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였다. 8월 기업대출 금리는 4.30%로 전월보다 0.10%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18%에서 4.21%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22%에서 4.38%로 각각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에는 전월 금리가 낮아졌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일부 은행의 저금리 정책성 대출 등 특이요인으로 7월 금리가 낮아진 만큼 8월에는 그 영향이 되돌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40%로 0.13%p 상승했다. 반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3.21%로 전월과 같았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14%로 0.02%p 낮아져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채와 CD 등을 포함한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53%로 0.05%p 올랐다. 한은은 특정 은행에 대규모 저금리 정기예금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지난달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에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수신금리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9%p로 전월보다 0.13%p 확대됐다. 예대금리차가 상승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2%p로 0.02%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 금리는 3.62%, 상호금융은 3.39%, 새마을금고는 3.57%로 각각 0.06%p, 0.14%p, 0.09%p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은 3.88%로 0.33%p 하락했다. 대출금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10.23%로 0.28%p 낮아졌다. 신용협동조합은 5.28%, 상호금융은 4.93%, 새마을금고는 5.17%로 각각 0.12%p, 0.32%p, 0.02%p 상승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카드사 풍향계] 현대카드, 제네시스 PLCC 출시…모빌리티·골프 혜택 탑재 外

◇ 현대카드, 제네시스 PLCC 출시…모빌리티·골프 혜택 탑재 현대카드가 제네시스 고객들의 럭셔리 카 라이프를 돕는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상품을 선보였다. 현대차동차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우량 고객 저변을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30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제네시스 현대카드 디 아너스'와 '제네시스 현대카드'의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 역량을 토대로 제네시스 오너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제네시스 현대카드 디 아너스는 주유·세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영역 뿐 아니라 골프·외식·백화점 등 라이프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는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교환과 특급호텔·골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결제·여행·항공을 포함한 트래블 영역에서도 5% 특별 적립이 이뤄지고, 인천국제공항 '마티나 골드 라운지'는 연간 5회 이용할 수 있다(동반 1인 포함). 특급호텔과 공항 무료 발레파킹은 월 10회까지 가능하다. 연회비는 80만원으로, 카드 플레이트는 제네시스 엠블럼에 적용된 '기요세' 패턴이 메탈 플레이트에 새겨진 것과 고성능 라인업 '마그마'의 오렌지 컬러와 제네시스 엠블럼을 담은 '마그마 엠블럼' 2종으로 구성됐다. 제네시스 현대카드는 주유·충전·세차·외식·골프 업종 할인 혜택을 갖췄고,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교환 및 특급호텔·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15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마티나 골드 라운지(본인 한정)와 특급호텔·공항 무료 발레파킹은 각각 연 3회, 월 5회 제공된다. 연회비는 20만원으로, 카드 플레이트는 질주하는 순간을 시그니처 라인으로 재해석한 '트레일스' 등 3종이다. 이 중 '마그마 에너지'는 메탈 플레이트에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발급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제네시스가 현대카드의 AI 플랫폼 유니버스의 맞춤형 버전 '유니버스 포 파트너스'를 탑재하는 등 양사의 협력은 카드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삼성카드, 이마트 계열 고객 위한 카드 선봬 삼성카드가 이마트 계열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고충을 덜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의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마트신세계 PLUS 삼성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노브랜드를 비롯한 이마트 계열 브랜드 이용시 10%(월 최대 4만원) 할인 및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의원, 약국, 학원, 학습지 결제, 주요 인터넷 강의, 이동통신요금 정기결제에 대해서도 각 영역에서 3%(월 최대 5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해외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 없이 1%가 할인되고, 신세계백화점 제휴 서비스와 2~3개월 무이자할부도 이용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과 해외겸용(마스터카드) 모두 1만8000원이다. ◇ 우리카드, '카드의정석2' 특화 이벤트 진행 우리카드가 가을을 맞아 '카드의정석2' 시리즈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맞춤형 혜택을 통해 상품의 강점을 알리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행보다. 우리카드는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400명(카드별 100명)을 추첨한다. '카드의정석2 루틴' 고객이 이벤트에 당첨되면 아파트관리비 추가 5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카드의정석2 쇼퍼' 고객은 신세계상품권 5만원, '카드의정석2 데일리' 고객의 경우 배달의민족 5만원권, '카드의정석2 원더라이프' 고객은 헬스장·골프장 업종 추가 5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AI 활용해 준법업무 혁신 모색 BC카드가 리걸테크 스타트업 A2D2와 손잡고 AI 기반 준법업무 혁신에 나선다. A2D2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규모 법률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민·형사 사건 증거를 분석한다. 서면 작성 지원을 비롯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사는 금융사 준법업무에 필요한 특화 플랫폼에 계약서 검토 및 광고물 심의 지원 등의 업무를 설정하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확성과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평가기준 및 통제체계 등도 설계한다. BC카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정성 등이 확인되면 정식 도입을 검토하고, 회원사와 관계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협의할 방침이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금융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편의성을 넘어 정확성·보안·내부통제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준법업무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금융업무에 특화된 AI 적용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장기보유해야 물량 더 주는 코너스톤, 11월 시행…‘히트앤런’보다 수익성 나을까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실현을 줄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 유도에 나서고 있다.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공모주 배정 단계에서 우대한 데 이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참여가 늘어나는 것과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이 장기보유로 바뀌며 유입 자금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의 제도에 더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IPO 단계부터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기관의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를 줄이기 위해 기관 배정 물량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기관 배정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40%로 확대했다. 기관이 더 많은 공모주를 확보하려면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꾼 셈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비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IR 전문기업 IR큐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17개사 공모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비율 평균값은 46.32%다. 이는 전년 동기 신규 상장한 38개사 공모에서의 평균값인 7.06%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관사에게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물량 확대를 독려할 유인이 생겼다.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관사가 일정 물량을 직접 취득해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IPO 수수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주관사는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IPO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4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전체 주식 물량의 1%를 초과 발행하고, 주관사는 이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며 “취득 금액은 최대 30억원으로, 금액 규모가 아닌 손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모주를 더 배정받기 위해 의무보유를 약속하는 것과 펀드 자체의 운용 전략을 장기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일부 코스닥벤처펀드나 하이일드펀드 등을 제외한 일반 IPO 펀드의 경우 상장 초기 주가 흐름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여전히 일반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배정 혜택이 커졌다고 펀드의 기본 운용 전략까지 장기 보유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하는 공모주 물량도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 흥행한 IPO의 경우 실제 배정 가능한 물량이 기관의 신청 물량을 밑돈다. 개별 기관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물량은 신청 규모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 장기간 보유해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 상장 초기 수익을 실현한 뒤 다른 IPO에 다시 참여하는 전략이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코스닥벤처, 하이일드 등 일부 락업(보호예수) 전략을 실행하는 펀드 등을 제외한 기존 일반 IPO 펀드의 전략은 여전히 상장 초기 매도에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제도 변화에도 펀드 운용 전략 자체에서 구체적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3일 시행이 예정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와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제도가 수요예측 단계에서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기관을 공모주 배정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라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락업하기로 약속한 곳에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적 투자를 끌어내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내려앉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이 보호예수 기간으로 설정된다. 시장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중장기 투자 유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기존 제도 하에서도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면 물량 배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물량 사전 확보의 대가로 최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 배정의 이점과 자금이 오래 묶이는 부담을 따져야 하는 셈이다. 관건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제공하는 사전 배정이라는 혜택이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다.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분위기를 가늠하면서 물량을 배정받으려 하는데, 사전에 6개월 이상 의무보유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니 망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6개월 이상 장기보유 시 물량을 더 주겠다고 한다면 선뜻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물량을 덜 받더라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의무보유확약을 하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한 전용 펀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단순히 배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펀드의 투자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배정 혜택만으로는 기관의 투자 기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려면 배정 혜택뿐 아니라 상장기업 자체를 계속 보유할 경제적 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증시처럼 단기 추세를 추종하는 시장에서는 장기보유 인센티브만 강화하기보다 기업 수익성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관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제적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KB라이프, 주력 상품군 키우고 미래 성장기반 다진다

코스피 강세로 불거진 일명 '머니무브' 등으로 인해 보장성 보험상품 수요가 악영향을 받았지만, KB라이프는 다른 길을 걸었다.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영업조직을 확대한 결과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7월 KB라이프의 보장성보험 신계약 건수는 15만8732건으로, 전년 동기(5만8403건) 대비 10만건 넘게 급증했다.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21곳 중 건수가 두 배 이상 많아진 사례는 KB라이프가 유일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막론하고 14곳에서 감소하면서 총 80만건 가량 축소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KB라이프의 신계약 액수는 약 2조7054억원으로, 29.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7월 1조원 이상이었던 생보사 중 가장 큰 성장세로, 업계 전체적으로 7조2000억원(8.4%) 가까이 줄어드는 동안 6000억원 넘게 확대됐다. 범위를 중소형사로 넓혀도 3번째로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생보업계의 사망담보와 사망담보 외 상품군의 초회보험료 합이 1조1019억원에서 8055억원으로 26.9% 줄어든 반면, KB라이프(339억원)는 32.5% 커졌다. 올 상반기 계약서비스마진(CSM·3조7141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3% 늘어난 원인도 보장성보험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신계약 CSM(2827억원)이 21.2%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변경을 비롯한 이유로 신계약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가 많았던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KB라이프의 성장을 이끈 상품은 'KB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무배당)'이다. 암환자가 많아지면서 보장 수요가 쏠리는 상황이 상품 판매로 이어졌다. 2024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기대수명까지 생존하는 경우 여성은 3명 중 1명, 남성은 5명 중 2명에게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악성 신생물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융합면역세포암치료·표적항암방사선치료·중임자치료 등 부작용이 적지만 가격대가 높은 암치료비가 보편화된 점도 보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KB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은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으로 구성됐고, 핵심플랜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치료와 항암호르몬 등 암 주요치료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심장질환을 비롯한 2대(뇌·심혈관계) 질환 집중 △종합보장으로 나뉜다. 질병후유장해를 3~100% 보장하고, 50% 이상 장해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하는 등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KB라이프는 'KB 딱좋은 0540 건강보험(무)'도 출시했다. 생활밀착형 질환·수술 등 청소년과 사회초년생 고객의 건강보장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의무부가특약을 활용하면 10대질병 진단을 받거나 50% 이상 장해 발생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사들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으로 점찍고 육성 중인 시니어케어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축적한 금융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요양서비스에 입혀 인간중심케어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KB라이프는 금융권 최초로 보험을 중심으로 요양·은행을 결합한 복합점포(KB라이프 역삼센터)를 열었고, 테크 기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에이지테크랩'을 운영 중이다. 요양사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와 함께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24년 75억원·지난해 97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외형 성장은 꾸준히 이뤄지는 중이다. 2024년 139억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20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 만에 204억원을 달성했다. 사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KB라이프가 단행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실탄'도 확보했다. 빌리지(요양시설)은 강동·광교·위례·서초·은평 5곳, 주/야간보호센터는 광교·은평·강동·위례에 위치하고 있다. 평창동에 구축한 카운티(노인복지주택)는 최근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건강보험 상품 출시로 종신보험 위주였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가져간 것이 주효했다"며 “보험사가 요양시설이 들어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가 완화되면 신사업 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는 새 회장, 신한은 3연임”...4대 은행장 ‘인사 변수’ 제각각

4대 시중은행의 연말 인사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행장 임기가 모두 올해 말 종료되면서 차기 수장을 둘러싼 각 은행의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네 은행 모두 같은 시기에 행장 인사를 앞두고 있지만 현직 행장의 임기와 실적, 그룹 내 위상에 따라 인사 구도는 각기 다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각 은행은 조만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차기 행장 후보군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올해 은행장 인사는 각 행장의 경영성과에 그룹의 후계 구도와 경영전략, 내부통제 성과가 더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KB금융 회장 인선을 계기로 금융권 CEO 승계 절차와 세대교체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된 만큼, 4대 은행 역시 각자 처한 경영환경과 중장기 전략에 맞춰 차기 행장 구도를 짤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행장 인사는 새 회장 체제와의 조합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KB금융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이환주 행장의 첫 임기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과 새 경영진 진용을 짜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재근 차기 회장 후보가 국민은행장과 지주 주요 사업부문을 두루 거친 만큼 국민은행의 역할과 그룹 전략의 방향도 인선의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등 은행의 핵심 사업을 그룹 성장축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새 회장 체제의 과제로 꼽힌다. 이환주 행장으로서는 첫 임기 성과가 새 회장 체제의 인사 기준에서도 유효할지가 중요하다. 신한은행은 정상혁 행장의 3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 행장은 올해 상반기 신한은행 순이익을 2조4585억원까지 끌어올리며 리딩뱅크를 탈환했다. 정 행장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체제에서 은행장으로 호흡을 맞춰온 만큼 그룹 경영전략과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인지도 평가 대상이다. 경영성과만 놓고 보면 연임에 유리하지만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전례가 있어 3연임이라는 상징성이 변수다. 신한지주가 최근 자회사 임추위의 후보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등 CEO 승계 절차를 손질한 만큼 정 행장의 연임 여부가 그룹의 향후 승계 기조와 맞물려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의 첫 임기가 올해 끝난다. 취임 이후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점에서 이 행장에게는 연임을 설명할 수 있는 성과가 쌓였다. 다만 하나금융의 사업 재편을 감안하면 행장 인사의 기준도 은행 실적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하나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비은행 부문 순이익이 4910억원으로 72.3% 증가하는 등 증권·카드·캐피탈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룹이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비은행과 WM 등으로 성장축을 넓히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중요해진 만큼, 차기 행장 역시 개별 은행의 손익뿐 아니라 그룹의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인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은행 역시 정진완 행장의 첫 임기가 연말 종료된다. 정 행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체제에서 은행을 이끌어온 만큼 경영성과와 조직 안정성, 그룹 전략과의 호흡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수익구조 다변화와 주주환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 행장이 그룹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면서도 은행 본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확장했는지가 연임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4대 은행장 인사의 무게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CEO 승계 절차의 변화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의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과 검증을 강조하면서 후보군 구성부터 평가 기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까지 승계 과정 전반이 인선의 변수가 되고 있다. 최종 후보의 성과뿐 아니라 후보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선발됐는지도 중요해진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8개 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만나 은행장을 포함한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 자격요건과 평가 단계별 검증 기간 등 승계 절차가 미흡한 지주에는 선임에 앞서 보완을 주문했다. 다만 이 같은 절차 정비가 곧 현직 행장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요건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경영성과와 조직관리, 내부통제 등 현직 행장의 성과를 연임 판단에 반영하는 근거도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이나 교체 여부를 금융권 전반의 분위기에 맞춰 판단하기보다는 결국 회사의 미래에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며 “세대교체나 연임이라는 흐름에 맞춰 인사를 하기보다는 각 은행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추진할지, 그 전략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특징주] 코스모로보틱스, 35억 ‘매출 부풀리기’ 의혹 압수수색에 하한가

코스모로보틱스가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에 30일 장 초반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45분 코스모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8%(3220원) 내린 7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구로구 코스모로보틱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코스모로보틱스는 지난해 3월 자사의 재활치료용 웨어러블 로봇 일부를 한 주식회사에 약 4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유럽 자회사가 로봇을 약 20억원에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해외 매출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코스모로보틱스는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올해 상반기 상장 공모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해 회사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특징주] 덕산넵코어스, 상장 첫날 두자릿수 급등

3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덕산넵코어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덕산넵코어스는 공모가(1만4600원) 대비 1만750원(73.63%) 오른 2만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덕산넵코어스는 868.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인 1만2400~1만4600원의 상단인 1만4600원으로 확정됐다. 공모 금액은 438억원이다. 덕산넵코어스는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생산·연구개발(R&D)에 투입해 양산 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덕산넵코어스는 2012년 설립된 특수목적용 항법·항재밍 솔루션 기업이다. 항재밍은 아군의 무기체계를 적의 방해 전파와 신호 교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이다. 덕산넵코어스는 K9 자주포와 천무 등 국내 주요 무기체계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정책 재테크 상품’ 또 나온다…종잣돈 마련 수요 어디로 쏠릴까

정부가 정책 상품으로 기획해 운영하는 '정책형 재테크' 상품들이 연달아 2차 판매에 나선다.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5년 만기의 펀드와 청년 대상 3년 만기 적금이 줄이어 재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두 상품이 지닌 특성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도가 달라 가입 요건과 향후 자금 계획을 따져 가입에 나서야 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가 진행된다. 판매 개시 시점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선착순 판매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국내 첨단전략산업 분야 비상장, 벤처 및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공동 조성한 정책형 투자상품이다. 10개 시중은행과 14개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판매 모집액은 1차와 마찬가지로 6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5월 1차 출시 당시 개시 6영업일 만에 모집 규모 6000억원이 전액 소진될 만큼 흥행을 거뒀다. 당시 전체 가입자는 3만258명,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983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차 판매 첫 주(5영업일) 동안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50%)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다. 1차 펀드 판매 시 서민에 판매 비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고 온라인 및 고액 자산가 위주로 투자 기회가 집중됐단 지적을 보완해 서민과 신규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체 판매 물량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은 가입자 수 기준 39.8%에 달했다. 청년 가입자의 약 61%도 서민 기준에 해당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물량은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한다.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한 조치다. 이후 10월 8~15일에는 서민 우선배정이나 온라인 판매 비중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모두 판매한다. 서민 가입자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의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대 5년)이 적용된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해 자펀드 손실을 일부 우선 부담하는 등 손실 보전 장치가 마련된 상품이다. 국민성장펀드의 2차 판매 기간 중 청년미래적금의 2차 신청도 시작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저축형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반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납입액의 6%)을 더해 연 최고 13.2~14.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등 우대형 가입자(기여금 12%)의 금리 효과는 연 최고 18.2~19.4%에 달한다. 모집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지난 6월 1차 모집 당시 234만3000명이 가입 신청에 나섰지만 소득 기준 심사 등을 거친 뒤 138만5000명이 실제 가입을 마쳤다. 내년부터 해당 상품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나이 제한이나 만기까지 자금을 묶어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가입자들의 신청이 많을 경우 이번 신청에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되며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기여금이 25%로 크게 오를 예정이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도가 각각 상이하기에 가입 요건과 리스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보전 범위는 개인별 손실 전액이 아닌 국민 투자금 전체 기준의 20% 이내로 한정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과 운용사 투자금 등 후순위 자금이 20% 범위 안에서 선제적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개인 투자금의 20%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중도 환매 제한도 걸려있어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만기 보유가 원칙이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1차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가입(투자)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펀드의 가입은 제한되며 1차 때 전용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수익에 한계가 있지만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실제로 1차 국민성장펀드의 최근 평균 수익률이 -1%대인 데다 증시 전반의 하락세가 클 당시 손실폭이 3.9%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이는 정부 재정이 손실을 우선 흡수한 뒤의 수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보유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제한된다. 적금 가입 시점에 만 34세를 초과했다면 자격조회를 거쳤더라도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아직 투자 초기 단계로, 현재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 5년 만기 시점에 최종 수익을 합산해 정산한 결과가 중요하다"며 “다만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바뀐 상법에 법원도 전문화해야…상사전문법원 논의 힘 받나

기업과 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사전문법원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영권과 주주총회 등을 둘러싼 회사 관련 소송이 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까지 명문화되면서다. 각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오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조계와 학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상사법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상사법원은 기업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주주총회 등 기업과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거래 방식,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등 전문적인 이해가 법관에게 요구된다. 상사전문법원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있다. 지난해 7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과 주주 간 분쟁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사·투자자 보호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어려워 법관이 관련 영역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상사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과 주주총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황현영 자본시장선임연구원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집중투표가 의무화되과 감사위윈 분리 선임이 2인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회사법과 기업분쟁 전반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사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 전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문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전문재판부 등 기존 법원 내 전문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순환보직제와 사무분담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본인만 하더라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파산·회생 사무를 경험했다"며 “이 구조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각 주 민사법원에 상사 사건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점에서는 국내와 비슷하지만, 전문 법관이 장기 근무하며 경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역시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전문법관 3인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회사법과 증권법 관련 소송을 맡게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상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전문성을 우선해 법관을 배치한 뒤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해 하나의 분쟁을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회계 인력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비하자는 제언이다.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될 경우 이 같은 우려를 덜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부터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사건을 논의하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는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기업은 회사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임하면 사건 처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판결이 가능해진다"며 “판결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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