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다소 주춤했으나 집단대출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이 풀리면서 집단대출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2배로 상향하고 집단대출은 별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3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1조3328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4조원 이상씩 늘어난 것과 비교해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집단대출 취급 속도는 빨라지며 주택담보대출 성장세가 이어졌다. 집단대출 잔액은 148조8335억원으로, 19일간 5909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한 달간 증가한 6530억원과 약 600억원 차이가 난다. 은행들이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을 확대하며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은행들은 내달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잔금대출을 배정하며 공급을 확대했다. 당초 1000억원씩 배정했지만 은행에 따라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속도라면 이달 집단대출 증가 폭은 전월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9조677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265억원 증가했다. 전월에 2조7955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축소됐다. 이달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전월(23.4%)보다 크게 확대됐다.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9632억원으로 같은 기간 2099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1조8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달 가계대출 성장 속도는 더디나 8·13 대책 이후 증가세는 다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두 배로 늘어나며 은행들은 대출 운용 여력이 커졌다. 은행들은 올해 1~2%대 가계대출 성장률을 보이며 기존의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0.59~0.71% 수준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대출 여력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실제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자들도 대출 절벽의 공포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다. 단 가계부채 확대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차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대출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진정세와 SK하이닉스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에 힘입어 3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89%(381.41포인트) 오른 6852.58에 마감했다. 이날 증시가 급등하면서 오전 9시 57분에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714억원, 490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조7079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증시를 짓누르던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진정된 것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만기가 10~20년, 20~30년 남은 장기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현재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전날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도 100조원대 주주환원 정책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국내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강세였다. 삼성전자(+9.49%), SK하이닉스(+12.73%), 삼성전자우(+10.07%), SK스퀘어(+11.85%) 등 반도체 대형주는 급등했다. 전날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SK증권(+29.79%)은 약 40조원에 이르는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을 위한 위탁중개기관으로 단독 선정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40억원에서 2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회사 2분기 순이익 355억원의 약 11~59%에 달한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9%(16.43포인트) 오른 840.39에 마감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9억원, 112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278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1원 내린 1392.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 카드업계-신세계백화점, 럭셔리 페스타 진행 카드사들과 신세계백화점이 함께하는 '5Mazing Card Festa'의 시즌이 돌아왔다. 제휴카드 고객들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점포에서 무이자 할부, 신세계백화점 전용 포인트(신백리워드) 적립,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신세계 제휴 삼성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푸빌라 자수 볼앤체인 에코백'이 제공된다. 5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워치·주얼리 브랜드에서는 결제액에 따라 최대 7% 신백리워드가 쌓이고, 리빙·아동 브랜드는 10%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선물한다. 신세계백화점 앱에서는 식음료(F&B), 워치·주얼리, 코스메틱, 푸드마켓, 스트리트·스포츠 패션, 남성·여성 패션, 아동을 비롯한 카테고리별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VIA SHINSEGAE' 1주년을 맞아 최대 10% 할인 쿠폰팩, 최대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 제휴 하나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구매한 고객도 한정판 푸빌라 자수 볼앤체인 에코백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 단일 브랜드에서 200/300/500/1000/2000/3000/5000만원 이상 결제하면 각각 14/21/35/70/140/210/350만 신백리워드가 적립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리빙 및 아동 브랜드에서도 신세계상품권(최대 10% 상당)을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결제시 2~3개월,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F&B, 워치·주얼리, 코스메틱, 푸드마켓, 아동 등의 카테고리에서는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VIA SHINSEGAE 런칭 1주년 기념 단독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최대 10% 할인쿠폰팩 지급 뿐 아니라 온라인 상품 구매시 최대 3%(최대 210만원) 추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신세계 제휴 BC카드로 당일 합산 50만원 이상 이요시 푸빌라 자수 에코백을 받을 수 있다. 워치·주얼리 매장에서 결제시 최대 7% 신백리워드가 적립되고, 쇼핑 장르별 할인쿠폰 7종도 이용할 수 있다. BC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제휴카드 외 BC바로카드 이용고객도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 현대커머셜, '더 운반' 회원에 금융혜택 제공 현대커머셜과 CJ대한통운이 '더 운반' 회원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화주와 차주를 잇는 대한통운의 디지털 화물운송 플랫폼이다. 양사는 지난해 10월 전속 금융 제휴 협략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 신차 할부, 상용차 담보 대출, 사업자 신용대출로 구성됐다. 차량 구매와 사업 운영 등 화물차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더 운반 회원은 앱 내 현대커머셜 전용 메뉴에서 원하는 금융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양사는 더 운반 앱에서 한도를 조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1만원권)을 증정하고, 대출시 최대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 '두산베어스 KB체크카드' 출시…디자인 3종 KB국민카드가 두산베어스와의 협력을 이어간다. 폭염을 뚫고 야구장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야구팬들의 에너지에 착안한 셈이다. '두산베어스 KB체크카드'는 야구 관람과 일상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잠실야구장 식음료 구매시 10% 할인을 월 2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티켓(공식 홈페이지, NOL 티켓, 잠실야구장 매표소) 및 굿즈(위팬 공식 온라인샵, 잠실야구장 위팬샵, 베어스하우스) 10% 할인도 월 3000원 한도로 제공된다. 티빙·넷플릭스·유튜브프리미엄·디즈니플러스 10% 할인은 월 1000원 한도로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CU·GS25)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마켓컬리)에서 월 1000원 한도로 5% 할인이 제공된다. 고객은 △마스코트 △엠블럼 △헤리티지 중 원하는 디자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 말까지 카드를 발급 받고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은 1만원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주가와 시가총액이 낮아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부터 한국거래소가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12일에만 36개 종목이 관리종목 명단에 올랐다. 최근 30거래일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에 못 미치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대상이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르면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은 코스닥 시장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코스닥 상장사는 343개에서 1821개로 다섯 배 넘게 불었지만 지수는 600선에서 900선을 맴돌았다. 상장은 넘쳐나되 부실기업 퇴출은 더딘 '다산소사' 구조 탓이다. 동전주만 코스닥에 156개로 코스피의 세 배에 달했고, 이들은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거절을 반복하며 개인투자자를 수년간 손실 속에 붙들어놓았다. 그러나 이 칼끝은 부실기업만 겨누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30.2%가 흑자 기업이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늘었거나 우량기업부·라이징스타에 속한 회사까지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 후 주가 급락과 거래정지가 시가총액을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의 인위적 주가 부양이나 가장납입 같은 불법행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보에서 소외된 소액주주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손실을 떠안는다는 점도 되풀이되는 우려다. 한국처럼 예외 없는 자동 산식으로만 미달 여부를 가르는 방식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 나스닥 역시 최저주가 미달이라는 정량 기준을 쓰지만, 통지 후 180일에 추가 180일까지 유예를 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독립 청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둔다. 도쿄증권거래소도 기준 미달 기업에 '적합 계획서' 제출과 최대 1년 개선기간을 준 뒤에야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같은 정량 기준이라도 회복 시간과 이의 절차를 넉넉히 준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부실기업 퇴출은 늦출 이유가 없다. 다만 그 칼끝이 일시적 위기에 놓인 흑자 기업과 소액주주의 재산권까지 겨눠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이의를 제기할 절차 자체가 없다면, 상장폐지에 내몰린 기업과 투자자는 결국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나스닥과 도쿄가 갖춘 유예와 이의신청 절차를 한국도 갖출 때, '신속'과 '공정'이 함께 설 수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최근 10년간 55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사고 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피해 규모가 다시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28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5495억2800만원에 이른다.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 사고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895억100만원까지 확대됐다. 2023년 46억68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에는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사고 건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0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으로 오르내리다가 2024년 34건, 지난해 8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0건이 확인됐으며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누적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10년간 70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액이 2843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한 해 사고 금액만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은 73건, 1422억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77건에 822억3700만원, 신한은행은 61건에 407억8100만원의 사고 금액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기'였다. 전체 281건 중 149건이 사기로 분류됐으며 피해액은 3036억7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의 실질 가치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허위 거래 등에 속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배임 피해액도 1554억1500만원으로 적지 않았다.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도난·피탈 사고도 12건 발생해 4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의 사기 행위에 은행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일제히 공시했다. 이들 은행에서 확인된 사고 규모를 합치면 약 490억원에 이른다.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 과정에서 서류 등을 조작해 자금을 받아낸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관리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출 심사 단계의 검증 부실이나 직원의 권한 남용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KB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현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해외 사업 측면에서의 그룹 시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부코핀은행(현 KB뱅크) 인수 후 대규모 적자로 인해 추가 증자 등 해외사업 실패 비용을 치러야 했지만, KB뱅크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중간 금융지주 설립을 통한 현지 금융그룹 시너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계기를 통해 동남아에서의 몸집을 키워가는 등 새로운 수익 기반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20일 KB국민은행 공시 등에 따르면 OJK는 지난 5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현지 정보기술(IT) 자회사인 KB데이타시스템 인도네시아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KB뱅크 인도네시아의 주식 중 1256억5573만6951주(지분 66.88%)를 설립 예정인 은행 자회사 인도네시아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분구조 재편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해야 하는 만큼 내년 8월 이전까지 현지 지주사 설립 및 지분 재편을 완수할 전망이다. KB금융은 KB뱅크 인도네시아 지분 외에도 국내 계열사가 보유 중인 현지 법인의 지분도 새 금융지주로 이전한다. KB증권의 KB발부리증권(65%), KB손해보험의 KB인슈어런스인도네시아(70%), KB국민카드의 KB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85%), KB캐피탈의 순인도 국민베스트파이낸스(85%), KB자산운용의 KB발부리자산운용(70%) 지분이 대상이다. 현지 지주사 설립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계열사가 각각 지배 중인 현지 법인을 인도네시아 중간 지주회사로 통합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OJK는 여러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현지 지주회사 설립 및 통합 관리 체계를 의무화했다. 국내 금융그룹 중에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규제 대응 외에도 KB뱅크의 체력 강화 등 각종 이점이 예상된다. KB금융은 KB뱅크를 운영형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현지 법인을 활용해 별도 지주회사를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KB뱅크의 자본 여력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KB뱅크는 2024년 2410억원, 지난해 68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2020년 국민은행이 최대주주에 오른 뒤 적자가 이어지며 정상화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지주 설립 및 통합 작업을 통해 현지 영업이 KB뱅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KB뱅크는 현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추후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자산운용이 한 플랫폼에 묶임으로써 은행을 고객 유입의 중심으로 삼고 증권과 보험, 카드 등으로 영업과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KB뱅크 정상화 부담을 다른 계열사와 분산하면서 동시에 시너지는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KB금융도 KB뱅크를 향후 디지털 기반 리테일과 중소기업(SME) 사업을 확대해 중형 유니버설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7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감안해 신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금융그룹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과거 부코핀 손실 규모와 적자 메꾸기에 집중하던 방향이 아닌 수익성 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KB금융이 동남아 내 금융그룹 기지로 삼아 해외 영업 전반을 확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은 동남아를 핵심 성장지역으로 보고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 등에서 은행 뿐 아니라 마이크로파이낸스, 증권, 카드, 캐피탈 등을 함께 키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계기로 그룹사 간의 연계 영업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현지 금융시장 정착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남아에서의 외형을 확장하며 수익성을 키워가는 흐름이다. KB금융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캄보디아 KB프라삭은행과 인도네시아 KB인도네시아은행의 합산 자산은 15조4756억원에서 16조6090억원으로 1조1333억원(7.3%) 늘었다. KB국민은행 해외법인 5곳의 합산 순익이도 2024년 -833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 으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에도 약 620억원 순익을 기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뱅킹, 자동차 금융, MFI(소액금융업), 증권업 등에 신규 진출해 동남아 시장의 이해도 및 경험을 축적했다"며 “그룹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의 거점화 타겟국가에 집중 및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입차와 전기차 등 고가의 차량이 외부효과를 야기하고 있으나, 대물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으로 고가차량에 대한 할증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상은 형평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를 주제로 진행된 산학세미나에서 고가차량 문제가 2000년대 중반 외산차 증가를 전후로 불거진 해묵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차량 수리비가 상대차량 운전자 및 대물보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고가차량의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그러나 가입자의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김 팀장은 '적정 보험료' 산출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차량가액과 사고 기대값이 비례하지 않고, 소득비례형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대물배상의 핵심이 사고 확률과 규모라는 점도 언급했다. 2023년 7월 대물배상 사고 별도 점수제 도입 등 그간 이뤄진 제도 변화 과정도 소개했다. 앞서 1억원 이상인 대형 승용차와 5000만원 이상인 기타 승용차에 특별요율이 도입됐고, 2016년 9월에는 사고 1건당 손해액이 평균 대비 120%가 넘는 차량에 특별요율이 붙였다. 이후 300%까지 구간이 세분화됐다. 고가차량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정부가 첨단 안정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가차량에 장착된 첨단 안전장치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수리비 고액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불투명한 수리비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도 수입차·고성능 모델을 중심으로 수리비가 확대된 환경에서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50만원으로 묶인 탓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품교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해 대물 원수보험금은 2020년 대비 22%, 자차 원수보험금은 25% 증가했다. 사고율은 줄었지만, 고가차량을 중심으로 건당 손해액이 불어난 탓이다. 천지연 연구위원이 고가차량의 자기부담금 상향을 대안으로 제시한 까닭이다. 상대방의 대물배상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대물보험료 산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외부효과가 사고확률과 사고당 수리비에서 발생한다면 차량 구매시 일회성으로 가해지는 세금 보다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료에 녹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손석준 도쿄대 교수는 고가챠량이 10%에 달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재가치가 1달러 높은 차량의 상대 운전자 수리비 부담은 10센트 늘어난다는 의미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15만캐나다달러를 넘는 차량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 것도 이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손 교수는 해당 사례와 국내 보험차량에서 수입차의 비중은 15%지만, 비용은 30%이상 차지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경우 12%가 최적 과세율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조세가 반영되면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과 사회적인 공리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특성이 사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한 만큼 추가적인 데이터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평범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 고가차량은 90%인 상황에서도 차량가액 차이로 인해 덜 잘못한 쪽의 부담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물보험에 있어 노-폴트(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외부효과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리 장소를 정하는 것, 고가차량 일부가 법인차량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일 장 초반 삼양바이오팜이 강세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암 치료제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삼양바이오팜에도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 현재 삼양바이오팜은 전 거래일 대비 1만1100원(+25.64%) 상승한 5만44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양바이오팜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 개발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삼양바이오팜은 회사가 개발한 mRNA 기반 약물 전달체 플랫폼 '나노레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Controlled Release)에 실렸다고 발표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가 mRNA 암 백신 임상 3상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mRNA 기술 보유 기업 삼양바이오팜에 대한 투자심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증시 활황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위탁매매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상품운용과 투자은행(IB) 부문도 힘을 보탰다. 다만 2분기 실적은 정점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시가 조정을 받고 거래대금도 빠르게 줄고 있어서다. 특히 종합IB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격차는 하반기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황의 과실이 대형 종합IB에 집중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까지 강화되면서다. 20일 한국기업평가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국내 26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실적을 종합한 결과, 총 영업순수익은 10조5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였던 올 1분기 8조4902억원보다 24.1% 증가하며 한 분기 만에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조7092억원에서 5조6579억원으로, 순이익은 3조5561억원에서 4조3324억원으로 늘었다. 모두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실적을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은 위탁매매였다. 2분기 위탁매매부문 수지는 5조3757억원으로 1분기 4조2880억원보다 2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위탁매매수수료는 3조1476억원에서 4조1064억원으로 30.5% 늘었다. 신용공여금 수익도 9767억원에서 1조84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증시 상승과 함께 투자자들의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 4월 이후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에 6월 일평균 증시 거래대금은 90조원에 달했다. 거래가 늘면서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증가했고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다른 사업부문도 호조를 보였다. 2분기 상품운용 수지는 4조213억원으로 전분기 3조1686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손익 개선이 성장을 이끌었다.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손실이 이어졌지만 채권 이자수익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 IB부문 수지도 1조4452억원으로 전분기 1조1931억원보다 21.1% 늘었다. 특히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가 같은 기간 4011억원에서 5424억원으로 35.2% 증가했다. 대출채권 이자수익 역시 4889억원에서 5128억원으로 4.9% 늘었다.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주식자본시장(ECM)과 부채자본시장(DCM) 발행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위축됐지만 전분기보다는 소폭 회복됐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숫자 뒤에서는 증권사 간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다. 2분기 종합IB의 영업순수익은 8조4496억원에 달했다. 반면 중대형사와 중소형사를 합친 일반증권사의 영업순수익은 2조8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종합IB와 일반증권사 간 영업순수익 차이는 약 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7000억원보다 크게 벌어졌다. 단순히 위탁매매 경쟁력에서만 차이가 난 것도 아니다. 상품운용과 IB, 자산관리(WM) 등 사업 전반에서 대형사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증시 활황이 모든 증권사에 동일한 수준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격차는 특히 IB에서 두드러진다. 종합IB의 2분기 IB부문 수지는 1조2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46억원보다 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증권사는 2752억원에서 2363억원으로 14.1% 감소했다. 한쪽은 두 자릿수 성장했지만 다른 한쪽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이다. 자본력 차이가 실적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IB는 유상증자와 대규모 이익 유보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한 데다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활용해 투자여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IB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일반증권사는 상대적으로 PF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IB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신규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규제 부담까지 커진다. 지난 7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PF 채무보증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과 지분투자, 펀드 등을 모두 포함한 부동산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을 올해 말까지 1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후 한도는 매년 10%포인트씩 낮아져 2029년부터 100%가 적용된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위험값도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높아진다. 브릿지론 단계에는 60%, 본PF 단계에는 24%의 위험값이 적용된다. LTV가 60%를 넘으면 일부 투자형태의 위험값은 추가로 높아진다. 개정 기준은 지난달 8일 이후 신규로 취급한 부동산 투자부터 적용돼 기존 자산보다는 향후 신규 사업 과정에서 순자본비율(NCR)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 강화의 영향 역시 증권사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종합IB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본과 투자여력을 확보한 반면 일반증권사는 이익 유보와 자본 확충 여력이 제한적이다. 중·후순위 PF 채무보증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비중도 높아 신규 투자 때 위험값 상승에 따른 NCR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던 시장 환경이 하반기 들어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내 증시 거래규모는 지난 6월 2087조원에서 7월 1458조원으로 약 30% 급감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일부 반등했지만 거래대금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의 가장 큰 동력이 위탁매매였던 만큼 거래대금 감소가 지속될 경우 증권사 실적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상품운용 부문도 변수다. 2분기 상품운용 실적 개선이 주식·ETF 운용손익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증시가 다시 하락할 경우 관련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채권평가손실 부담도 커진다. 2분기 위탁매매와 상품운용 실적을 동시에 끌어올렸던 증시 호황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부담으로 돌아설 수 있는 셈이다. 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충격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상반기 호황 속에서도 종합IB와 일반증권사의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다 자본력과 사업구조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증권사는 상대적으로 PF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 실적 확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혁진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7월 이후 증시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매매와 주식·ETF 운용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실적 전반에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과 위험값 상향 등 규제 강화로 신규 부동산 투자 부담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특히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일반증권사의 PF 신규 투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