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외 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조달과 시차 문제를 한국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2일차 세미나가 열렸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는 미국예탁결제원(DTCC), 홍콩거래소(HKEX), 나스닥, 싱가포르투자청(GIC)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결제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연장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주식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가 끝나는 T+2 체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결제주기를 2영업일에서 1영업일(T+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주기를 줄이면 결제 과정에 묶여 있는 자금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래 확인과 자금 조달, 증권 인도 등 사후 업무를 지금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가장 먼저 결제주기를 단축한 미국은 결제 실패가 크게 늘지 않고, 청산기금 부담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를 도입했다. DTCC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매매확인(affirmation) 비율은 T+1 전환 전인 2024년 1월 평균 73%에서 전환 후인 2025년 10월 평균 95%로 올랐다. 매매 당일 거래 확인을 마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우려됐던 결제 실패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금액 기준 결제 실패율은 2024년 5월 평균 2.01%에서 전환 후 2.1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증권청산소(NSCC)의 청산기금은 128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29% 줄었다. 커디히 CRO는 T+1 전환의 목표가 속도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 속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상태는 추측이 아닌 지표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상시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원화 조달이나 외환결제가 지연됐을 때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시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행 이후 수개월 동안 나왔다며, 결제 실패와 유동성 압박, 병목 현상을 사후에도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시장 특유의 난제도 거론됐다. 유태석 HKEX 전무는 홍콩은 청산과 결제가 하나의 체계로 처리되지만, 한국은 청산을 거래소가, 결제를 예탁결제원이 나눠 맡는 구조라 T+1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매매 체결 기술은 크게 발전한 반면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외환 지급결제와의 연계를 전환의 관건으로 꼽았다. 홍콩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2028년 전후 시행에 대체로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담도 제기됐다. 커디히 CRO는 시차 탓에 해외 투자자에게는 T+1 기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고 했다. 조슈아 그로스키 IBKR 아시아태평양 브로커리지 총괄은 “원화가 결제 수단으로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글로벌 고객 관점의 과제"로 들었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3년 전부터 타당성을 검토해 온 만큼 T+1 도입 자체는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기관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며 수탁기관과 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결제주기 단축의 가장 큰 의미로 후선 업무 자동화를 꼽았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시간 연장과도 맞물린다. 거래소는 이달 14일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열었다. DTCC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거래소들은 12월 6일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밥 맥코이 나스닥 부사장은 “뉴스와 지정학적 사건이 정규장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며 “접근성 확대에는 신뢰와 안전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웬 추아 GIC 아시아 주식 트레이딩 총괄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거래시간에 유동성이 실제로 붙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KB손보, 직원 주도 AI 활용 문화 확산 KB손해보험이 임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토대로 혁신에 나선다. 임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현업 중심의 자율개발 환경을 확대하고, 직원 주도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9일 KB손보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언더커버 에이전터스'에 참가한 10개팀은 AI 에이전트를 설계·개발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각 사업부문 임원들이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션 스폰서'로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28일 진행된 최종 발표에서는 △업무 효과 △혁신성 △완성도 △전사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우수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청약매니저 생산성 분석 에이전트가 받았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AI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처브라이프, 수익성 개선 성공…GA 영업↑ 처브라이프생명이 수익성 중심의 영업전략의 결실을 맺었다.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에 힘입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개선된 것이다. 올 상반기 처브라이프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45%로 전년 동기 대비 1.93%포인트(p), 자기자본이익률(ROE·20.63%)은 15.72% 상승했다. 1543억원이었던 자본은 2105억원으로 36.4% 불어났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174.7%에서 256.1%로 81.4%p 높아졌다. 이는 업계 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ROA(0.78%)가 0.05%p,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206.8%) 5.9%p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OE는 8.17%에서 5.84%로 낮아졌다. 처브라이프는 건강보험에 힘을 쏟은 것이 이같은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성 초회보험료 중 사망담보 외 상품군의 초회보험료는 1857%, 일반계정 개인보험 보장성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서 26.8%로 급증했다. 처프라이프는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에 박차를 가해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GA와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가형 지점장을 중심으로 영업조직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ABL생명, 대형 GA 손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나서 ABL생명이 GA코리아와 완전판매를 보험영업 핵심경쟁력을 정착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수보험사가 GA의 영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부통제 개선 수준·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을 단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와 변광식 GA코리아 사장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A코리아는 지난해말 기준 설계사 1만7435명이 활동하는 업계 3위의 초대형사다. 양사는 △모집 과정 주요 리스크 점검·개선 △민원·불완전판매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곽 대표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객과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회사와 GA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가 완전판매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계약 유지율과 내부통제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이브라운, 국내 펫브랜드 14개사 제휴 혜택 제공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제휴사 14곳의 혜택을 담은 '브라운즈 멤버십'을 오픈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일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이브라운 앱 회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은 할인 쿠폰·샘플 제공·체험권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펫푸드 분야는 하림펫푸드·프레쉬아워(바프독)·펫생각 등의 상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용품 및 여행 분야의 경우 브리지테일·LG헬로비전·평창라마다호텔·씨월드고속훼리·반려생활이 참여한다. 바우라룸 등을 통해 유치원 체험과 펫시터 및 장례를 포함한 반려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마이브라운은 멤버십 런칭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선착순 3000명에게 하림펫푸드 휴먼그레이드 더리얼 사료 3종 샘플팩, hy 버라이어티 샘플팩(프로바이오틱스 등 4종), 펫생각 영양제 본품 5종 가운데 원하는 제품을 증정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들이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상장사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는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한 5명이다. 정보를 넘겨받은 가족과 지인을 포함하면 10여명이 연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했다.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뒤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이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소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에서 M&A 업무를 담당해 온 30~40대 임원급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최근 5년간 여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자신들이 속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M&A 업무 과정에서 타깃이 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곳의 미공개정보를 알아내 5~6차례에 걸쳐 선행매매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자들은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고가에 처분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에도 정보를 넘겨 매매에 동원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총 2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전문 인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통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망에 덜미가 잡혔다. 여러 종목에 걸쳐 호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매집하는 공통된 이상 매매 패턴이 거래소 신속심리부에 최초로 포착됐다. 당국에 따르면 개별 혐의자의 이상 매매 패턴은 이전부터 포착됐으나 정보 취득 경로를 명확히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다. 각종 의심 계좌가 어떤 관계로 묶여있는지 '교집합'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불거진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수년에 걸친 방대한 자금 추적과 거래 분석 끝에, 혐의자들이 명문대 동아리 및 과거 직장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장기간 이어진 정보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임의조사·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신한금융그룹이 한·일 양국의 전환금융과 탄소시장,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이 주관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금융당국,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전환 금융정책과 디지털금융 혁신,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신한금융은 '아시아 기후·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그룹의 전환금융 추진 전략과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한·일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디지털 금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중·저신용자를 위한 은행 대출 상품에 기존 대출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미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청자 가운데 8517명이 연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했다. 개인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7월 말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3만256명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807명(25.8%)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 기간 6344명에게 총 84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6명(26.1%), 30대가 2261명(35.6%)으로 2030세대가 전체 대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층 3087명에게 총 402억원이 지원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1709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이하 1772명(27.9%), 5000만원 이하 1145명(18.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승인 고객 2만2448명 가운데서는 '한도 부족'이 8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승인 고객의 37.9%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IBK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가 4847명, '내부 등급 제한'이 3580명, 기타 사유가 5505명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 측은 한도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새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리 부담을 낮춘 상품을 마련하더라도 대출 한도 자체가 제한되면서 실제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포함돼 취급액의 30%가 총량에 반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포용금융을 위한 상품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애초 3년 동안 매년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1조원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

산업은행이 화석연료 관련 금융에 9조5000억원 가까이 공급하고도 이와 연결된 간접 탄소배출량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지만, 다른 국책은행은 추정치를 활용해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9조45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8조2663억원과 비교하면 1조1870억원 늘어난 규모다. 최근 5년간 화석연료 금융이 해외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2021~2025년 산은이 새로 취급한 화석연료 관련 여신은 총 10조791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신규 취급액은 2021년보다 8221억원 늘어난 1조4021억원으로 141.7% 증가했다. 반면 국내 신규 취급액은 같은 기간 1조646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신규 취급액 가운데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77%로 높아졌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해외 신규 취급액은 1조4021억원으로 전년 1조529억원보다 33.2% 증가했다. 국내 신규 취급액은 1조2268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감소했다. 여신잔액에서도 해외 비중 확대가 나타났다. 해외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2021년 말 3조2365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5810억원으로 2조344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잔액은 5조298억원에서 3조8723억원으로 줄었다. 연료별로는 LNG 관련 신규 여신이 5조82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석유가 4조169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석탄은 8013억원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상당한데도 산은이 금융배출량을 산출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은은 의원실에 금융배출량 산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공표할 수 있는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투자로 자금을 공급받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가운데 해당 금융활동과 연결된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자신이 공급한 자금과 탄소배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산은은 기업들이 실제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금융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돼야 구체적인 산정·공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차주의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더라도 경제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국제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인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기준에 따라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 PCAF는 차주의 배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액 등 경제활동 관련 지표를 이용해 배출량을 추정한 뒤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 비율 등을 반영해 금융배출량을 산출한다. 기업 공시가 부족할 경우 산정 결과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추정 방식까지 고려하면 금융배출량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창민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신이 제공한 금융이 얼마나 많은 배출량과 연결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가 부족하다면 산정 가능한 범위와 추정치의 한계를 먼저 공개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제도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았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다시금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의 경우 1조8700억원의 적자가 났고, 올해도 대규모 손실이 '컨센서스'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8주차(9월13~19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36명으로, 지난해 같은 주차 대비 392명(890.9%) 급증했다.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2.3명으로 같은 기간 24.3명(303.8%) 많아졌다. 독감이 예년 보다 이른시기에 유행하면서 의심 환자 수가 8주 연속 우상향그래프를 그리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병원을 찾는 인원들이 대거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 가족들과 만나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요가 견조한 추석 연휴가 이어진 만큼 향후에도 환자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보험금 예실차(당초 예상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실적이 저하되는 탓이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손해율 1%포인트(p) 상승시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가 보험금 규모에 영향을 준다. 페라미플루를 비롯한 주사형 항바이러스제와 수액을 맞으면 발생하는 비용은 15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관건은 보험금 지급 여부지만, 치료 목적으로 맞는 주사제는 청구가 가능하다. 수액이나 비타민 주사 등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까닭에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다른 영역으로 불린다. 보험사들의 '아킬레스 건'으로 불리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편입된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액이 각각 1억원 이상 축소됐다. 도수치료 1회당 평균 단가가 13만5000원에서 4만3850원으로 낮아졌고, 횟수 제한도 생기면서 흐름이 바뀐 것이다. 증권가에서 손보업계에 대한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한 배경에도 도수치료가 있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청구액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보사 5곳(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달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금액이 19억34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이상 96.0% 급감했다고 밝혔다. 청구건수가 92% 줄어든 영향이다. 그러나 풍선효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은 문제다. 김 의원은 신장분사 치료를 필두로 이학요법이 주목 받으면서 청구액(292억8000만원)이 40.5%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시장에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지적하는 보험사와 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한 규제가 생기면 유사한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건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한 의료인은 변경된 제도에서는 도수치료를 제공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잉진료 등에 따른 실손보험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출시한 5세대 상품 전환이 활발하지 않은 것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5세대 상품은 기존 세대 보다 보험료가 크게 낮아 보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자기부담금이 높은 특성상 손해율 관리가 용이하고 예실차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전환을 선택한 1·2세대 가입자에게 3년간 보험료 절반을 할인하는 등 정책적으로 독려할 이유가 있다. 1년간 도수치료를 수십차례 받는 '블랙컨슈머'가 활동하는 것을 막으면 전체적인 보험료 상방 압력을 낮춰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6일부터 7월까지 유입된 계약은 18만3218건 중 약 4분의 3이 신규 가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의 1~4세대 가입자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보장이 축소되는 사태를 꺼리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1·2세대 가입자는 지금까지 보험료 조정을 버텨온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자기부담금 증가가 상충되는 면이 있고, 다시 기존계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제약도 전환율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9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장 초반 공모가의 약 2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현재 글로벌테크놀로지는 공모가(1만원) 대비 1만8050원(180.50%) 오른 2만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글로벌테크놀로지는 123.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을 밑도는 1만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571.5대 1로 집계됐다. 2013년 설립된 글로벌테크놀로지는 발광다이오드(LED) 구동 반도체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빅웨이브로보틱스가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인 29일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3분 빅웨이브로보틱스는 공모가(1만8000원)보다 209.44%(3만7700원) 오른 5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로봇 자동화 도입과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거래일간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2255개 기관이 참여해 1109.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어 15~16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는 1375.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증거금은 약 4조9512억원이 모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