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즉각 고개를 숙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나은행, 신한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업은행도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국내 은행 및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다. 신한카드 지분이 30%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각 회사들은 연체채권을 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으면서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록수는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해당 내용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다"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고자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배당을 받더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사람을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개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즉각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하나은행 지분에 해당하는 10%를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는 뜻이다.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이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이내 채권이 자동 소각된다. 신한카드도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신한카드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방침이다. 신한카드 측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영 기업은행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기업은행 지분과 관련해 “이미 암묵적으로 양도(매각)에 동의했다"며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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