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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카드 승인액 325조…전년비 4.9% 증가

지난해 4분기에도 카드 승인실적이 증가했다. 기업실적 호조와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되면서 개인카드를 중심으로 성장한 모습이 나타났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4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약 32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확대됐다. 승인건수(75억8000만건)도 3.9% 늘어났다.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전체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4분기 3.2%, 올 1분기 3.3%, 2분기 3.7%, 3분기 6.7%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다. 승인건수도 각각 3.6%, 1.2%, 1.7%, 5.5%로 증가했다. 개인카드의 승인액과 건수는 각각 266조6000억원·71억9000만건으로 5.3%·4.2% 많아졌다. 소비쿠폰을 비롯한 정책효과도 반영됐다. 법인카드의 승인액은 58조6000억원으로 3.3% 확대된 반면, 승인건수(4억건)의 경우 2.7% 감소했다. 추석 '황금연휴' 등으로 영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법인 파산과 회생이 불어난 것도 언급된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신용카드 승인액과 건수는 252조7000억원·45억3000만건으로 3.9%·1.7% 상승했다. 체크카드는 67조6000억원·28억5000만건으로 5.4%·4.4% 증가했다. 여신협회는 온라인 거래 증가세의 상대적 우위가 지속됐고, 지난해 연간 전체카드 승인액(1266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4.7%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마감시황] 코스피 또 최고치 경신…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조정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지만,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11포인트(0.06%) 오른 5,224.36에 거래를 마치며 강보합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5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결국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온 흐름도 이날까지 유지됐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2만299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만9711억원, 425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종목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SK하이닉스(5.57%)가 급등하며 반도체주 강세를 이끌었고, SK스퀘어(7.34%)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현대차(-5.30%) △LG에너지솔루션(-4.44%) △HD현대중공업(-2.21%) △두산에너빌리티(-3.62%) 등은 하락하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삼성전자(-0.12%)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코스닥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한꺼번에 표출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97포인트(1.29%) 내린 1149.44에 장을 마치며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최근 가파른 상승 이후 처음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828억원, 224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만3347억원을 순매수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크게 늘며 투자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에코프로비엠(-5.69%) △에코프로(-5.52%) △알테오젠(-3.95%) △HLB(-15.01%) △펩트론(-8.67%)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26.3원)보다 13.2원 오른 1439.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롯데손보, 당국과 입장차 평행선...유상증자·매각 갈림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경영 환경과 매각 상황이 이전보다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유상증자 규모 확대와 실행 계획상 변화를 피력하지 못할 경우 당국 개입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가운데 사실상 향후 몇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이달 초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당국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본질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당국은 최근들어 보험사의 자본 관리 가이드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보다 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에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의 권고 수준을 80%로 제시하며 관리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롯데손보에 유상증자 규모와 시점, 자금 조달 주체와 방식,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KL파트너스가 보다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포함해 증자 계획을 내놓는 등 유의미한 수준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에 따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기본자본 킥스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상황에서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의 수준으로 조치를 올리는 것이다. 문제는 적기시정조치가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경우 당국의 개입이 커진다는 것이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는 당국이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을 비롯해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 일부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사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위험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자회사 정리, 재보험 처리 등 자산 구조를 직접 손보는 조치도 포함한다. 사실상 자율 개선 단계가 아닌 당국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시작되는 셈이다. 롯데손보로선 자율적인 경영 여지가 줄며 영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이 경영진 교체 요구부터 사업 일부 정지나 영업 제한, 고위험 자산 처분이나 조직 구조조정을 요구할 경우 그간 자체적으로 수행해 오던 영업체계나 자산 운용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경영개선계획 승인을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 추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커졌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신용평가사들이 롯데손보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 바 있다. 자본건전성 이슈 해결이 늦어질수록 신평사 등급에 추가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채권 비용 상승 등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 시장에선 롯데손보가 사실상 확실하게 유상증자를 실행하거나 매각가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자본확충 부담이 한층 높아진 만큼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외부 자본 조달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가 -16.8%로 업계 최하위 수준을 가리키고 있어 당국이 새롭게 제시한 권고 기준(80%)을 충족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0%를 하회할 경우 또 다시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에도 이전보다 불리해진 국면이 됐다. 당국이 실질적인 자산 축소나 영업 제한에 나설 경우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인수 후보군의 부담이 커지면서 협상 측면에서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롯데손보 실사를 이어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최근 예별손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롯데손보 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매물 경쟁력이 낮아질수록 딜 협상권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롯데손보가 금융위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률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당초 제시한 매각금액(2조원 이상)보다 낮게 매각가액이 책정될 수 있다. 이에 JKL파트너스가 당국 요구사항인 유상증자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지 이목이 모인다. 경영개선요구 단계에서조차 승인이 거부될 경우 추후 당국이 더 깊이 관여하는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적기시정조치 수위가 더 올라갈 경우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 가능성마저 크게 흔들리게 된다"며 “롯데손보로선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정당성을 피력해왔지만, 현 상황에선 투자자와 계약자 모두의 신뢰를 지켜내야 하는 시기가 온 만큼 수정해 제출하는 경영계획 개선안에서 실질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별손보 공개매각, 3파전 확정…3월말까지 본입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산을 이전 받은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이 3개사의 경쟁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공개매각에 참여한 3곳(하나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JC플라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등 사전심사와 인수의향서(LOI) 평가를 실시했고, 이들 모두를 예비인수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비인수자들은 약 5주간 실사와 본입찰에 참여 가능한 기회를 받는다. 본입찰은 오는 3월30일까지 진행되고,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4월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추진된다. 예보 관계자는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새로운 인수자 또는 5개 손보사로 이전될 예정으로,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보험계약자 보호와 예별손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개장시황] 코스피, 개인 ‘사자’에 장중 최고치…반도체주 견인

코스피가 간밤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방어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다. 코스피는 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09포인트(1.02%) 오른 5274.34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장 초반 전일 대비 0.21% 내린 5210선에서 출발했으나 곧바로 상승 전환한 뒤 5279.08까지 올랐다. 개인이 431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30억원, 1002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1.93%) △SK하이닉스(+7.08%) △삼성전자우(+0.69%) △SK스퀘어(+3.95%)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3%) 등이 오르고 있다. 반면 △현대차(-4.17%) △두산에너빌리티(-2.55%) △삼성바이오로직스(-0.90%) △LG에너지솔루션(-1.44%) △HD현대중공업(-1.36%) 등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7포인트(0.26%) 내린 1161.34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32억원, 943억원을 순매도하는 반면, 기관은 3035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약세다. △에코프로비엠(-0.81%) △알테오젠(-2.33%) △에코프로(-4.13%) △레인보우로보틱스(-1.45%) △에이비엘바이오(-16.70%) △HLB(-12.25%) △펩트론(-0.75%) 등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삼천당제약(+0.57%) △코오롱티슈진(+0.58%) △리노공업(+22.69%) △리가켐바이오(+1.67%) △케어젠(+4.52%) △원익IPS(+6.22%) 등은 상승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오른 1432.0원에 출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SK하이닉스, 역대급 호실적에 90만원 첫 돌파

지난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30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53% 뛴 90만원을 기록했다. 장초반 한때는 90만6000원까지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전사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수준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조8267억원, 19조169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58%를 달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63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대덕전자, FC-BGA 성장 기대…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강세

대덕전자가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기준 대덕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100원(13.52%) 오른 5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상승은 하나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은 대덕전자에 대해 고밀도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 FC-BGA(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 사업 성장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5만9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37.3%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민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5년에는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회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면, 2026년에는 FC-BGA가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며 “서버·데이터센터·전장용 시스템반도체에 적용되는 FC-BGA는 기술 진입장벽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주요 기판 업체들이 2026년 서버향 FC-BGA 공급 확대로 최대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덕전자 역시 하반기 중 서버급 대면적 FC-BGA 공급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면적·고다층 사양 중심의 공급 확대는 생산 난이도 상승에 따른 평균판매단가(ASP)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적 개선 흐름도 뚜렷하다. 대덕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3179억원, 영업이익 29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영업이익률도 9.1%까지 회복했다. FC-BGA 매출은 데이터센터용 광모듈 및 컨트롤러 수요 증가로 전 분기 대비 45% 늘며 흑자로 돌아섰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올해 첫 상장 덕양에너젠, 코스닥 상장 첫날 160%대 상승

올해 첫 기업공개(IPO) 기업인 덕양에너젠은 코스닥 상장 첫날 160%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1분 덕양에너젠 주가는 공모가 대비 160% 오른 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덕양에너젠은 지난 20~21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청약에서 1354.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0만6098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청약액의 절반을 선납부하는 증거금은 약 12조7000억원이 모였다. 앞서 덕양에너젠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650.14대 1을 기록하며 최종 공모가를 1만원으로 확정했다. 2020년 설립된 덕양에너젠은고순도 산업용 수소 전문기업이다. 석유화학 공정과 연계한 수소 생산부터 저장·공급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수소 생산공장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바탕으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을 통해 고객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비상승계’ 시나리오 지운 판결…함영주 체제, 이사회 부담도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면서 그룹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등에 주력하며 2기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까지 벌이며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송곳검증 중인 가운데 함 회장의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에는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즉각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함 회장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함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칼날이 자칫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된 사례 중 하나로 하나금융지주를 지목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롱리스트를 선정하기 직전에 함영주 회장에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한 것은 모범취지의 관행을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함 회장과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을 둘러싼 큰 부담을 해소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달 23일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을 선점하고자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사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도 했다. 함영주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담금질'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함 회장은 “청라 이전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돼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금융위 통제’ 강화된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통제를 강화하고,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각각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운위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원조정,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공운위는 작년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은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고,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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