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협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 구축과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협·사회적 경제 조직 역할을 모색했다. 특히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농지보유합리화법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지관리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의 농지 공공경영 방안'을 주제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농지시장 동향과 농협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농지 관리 책임을 개별 농민에게만 맡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이용·공동영농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 관리와 공동영농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농지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농지 매매와 임대차는 물론 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농지 변동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옥주 의원은 축사에서 “농지는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과 공동체를 떠받치는 대체 불가능한 공공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농업인과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향식·공동체 중심 거버넌스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미래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지역 특색작물 육성 등에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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