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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상법에 법원도 전문화해야…상사전문법원 논의 힘 받나

기업과 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사전문법원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영권과 주주총회 등을 둘러싼 회사 관련 소송이 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까지 명문화되면서다. 각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오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조계와 학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상사법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상사법원은 기업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주주총회 등 기업과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거래 방식,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등 전문적인 이해가 법관에게 요구된다. 상사전문법원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있다. 지난해 7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과 주주 간 분쟁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사·투자자 보호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어려워 법관이 관련 영역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상사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과 주주총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황현영 자본시장선임연구원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집중투표가 의무화되과 감사위윈 분리 선임이 2인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회사법과 기업분쟁 전반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사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 전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문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전문재판부 등 기존 법원 내 전문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순환보직제와 사무분담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본인만 하더라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파산·회생 사무를 경험했다"며 “이 구조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각 주 민사법원에 상사 사건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점에서는 국내와 비슷하지만, 전문 법관이 장기 근무하며 경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역시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전문법관 3인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회사법과 증권법 관련 소송을 맡게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상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전문성을 우선해 법관을 배치한 뒤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해 하나의 분쟁을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회계 인력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비하자는 제언이다.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될 경우 이 같은 우려를 덜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부터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사건을 논의하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는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기업은 회사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임하면 사건 처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판결이 가능해진다"며 “판결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배당락 맞은 삼성전자 급반전”...外人 3조 던진 코스피는 하락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짓눌렸던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키웠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다소 누그러지며 하락폭을 줄였다. 삼성전자는 배당락일에도 장 초반 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해 1%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93포인트(0.27%) 떨어진 6870.81에 마감했다. 전날 2.7% 급락한 데 이어 이틀째 내림세다. 장 초반부터 투자심리는 위축됐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33포인트(0.66%) 낮은 6844.41에서 출발한 뒤 한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밀리면서 장중 낙폭이 1.55%까지 확대됐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90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개인은 1조1450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200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하단을 받쳤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간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7bp 상승해 4.930%, 5.236%를 기록했다. 30년물 금리도 5bp 오른 5.546%까지 올라섰다. 특히 장중 기준으로 1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30년물은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다만 높아진 금리가 곧바로 주식시장 전반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고금리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한 데다 미국 등 주요국 기업들의 이익률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더라도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와 기업 실적 개선이 주식시장에 함께 작용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반도체주는 지수 흐름과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27만2500원에 거래를 마쳐 전 거래일보다 0.93% 상승했다. 3분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중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에는 전 거래일보다 1.48% 낮은 26만6000원까지 밀렸다. 그러나 이후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전 10시45분께는 27만6000원까지 올라 상승률이 2.22%에 달했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결국 27만원대를 지켜냈다. SK하이닉스는 176만5000원으로 마감해 0.17% 하락했다. 장 초반 175만5000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한때 173만6000원까지 떨어지며 1.81%의 낙폭을 기록했으나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크게 줄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스퀘어와 삼성전기가 각각 1.64%, 1.93%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3.16% 하락했고 현대차(-1.27%), 삼성바이오로직스(-1.07%), 삼성생명(-1.86%), KB금융(-0.40%) 등은 약세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내린 1356.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 하락에는 엔화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당국이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을 잇달아 경계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원화도 이에 동조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재무당국은 최근 미국과 일본 양국에서 엔화 약세를 경계하는 메시지가 나온 만큼 시장이 이를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일본 재무상도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 풍향계]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일상으로”…개방형 디지털자산 생태계 추진 外

카카오그룹은 지난 28일 KB국민은행과 함께 개최한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 행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준비해온 기술과 사업 구상을 공개하고, 생태계 공동 설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오프닝 키노트를 맡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활성화,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 공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윤 대표는 세 가지 과제 모두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파트너들과 '넥스트 파이낸스'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챕터의 카카오그룹 측 발표자로 나선 손경희 카카오페이 디지털애셋그룹 총괄 부사장은 카카오그룹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목표가 사람들이 매일 쓰는 서비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쉽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신사업 사업성을 검토했으며 현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술을 갖추고 유즈케이스(실제 활용 사례)를 발굴해 검증하는 단계에 넘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 매매·보관 중심의 투자 대상을 넘어 자산의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으로 활용 영역을 이미 확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결제·송금, 정산·청산, 보관·예치, 담보·대출, 투자·자본시장 등 금융의 전 분야에서 기존 유스케이스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그룹은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발행과 상환을 위한 '발행'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이동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인 '유통 인프라'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접점인 '사용자 채널' △실제 사용처인 '유즈케이스'의 네 단계로 나눠 준비해왔다고 공유했다.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과 사업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금융 전 영역에서 카카오그룹과 파트너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역량을 발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기술과 서비스로 구현하고 검증하며 새롭게 열릴 시장에 대비해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지갑 기반의 결제·송금과 에이전틱 결제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 다양한 기술과 유즈케이스를 실증(PoC)하고, x402재단과 서클(Circle),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의 기술과 사업 경험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해왔다고 밝혔다. 손 부사장은 현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상환, 디지털 자산 지갑 송금과 결제, 인바운드 해외 결제·정산, 에이전틱 결제 등 카카오그룹이 개발한 유즈케이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카카오그룹은 다음 단계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함께 넓히고 사업을 구체화할 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의 이름 아래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핀테크·플랫폼 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이커머스·콘텐츠 기업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자본시장 연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체에게 열린 개방형 협력 모델이다. 소수 주체만 참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카카오그룹과 다양한 파트너가 함께 스테이블코인이 국민과 기업의 일상 속에 실제로 쓰이는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가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사와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금융 인프라의 빠른 안착을 돕는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손경희 부사장은 “카카오그룹은 많은 사람이 쓰는 서비스 구축 경험과 그간 준비한 기술로 제 역할을 하고, 함께할 파트너들은 새로운 기회를 나누며 함께 시작할 일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TF장은 클로징 키노트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결합이 만들어 낼 넥스트 파이낸스 인프라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발행과 유통, 규제와 보안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넥스트 파이낸스 코리아는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이 개최된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렸으며 금융·유통·엔터테인먼트·여행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능성을 넘어 실제 금융과 일상 속에서 활용되기 위해 그간 준비해온 노력과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NH농협은행은 전남·광주 지역의 역사적인 행정통합을 기념하고, 지역 상생과 균형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1일 재판매한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행예금' 한도 1000억원이 출시 3일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예금은 가입기간이 12개월인 거치식 특판 예금으로 최고 연 3.7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판매액의 0.1%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발전 사업에 환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이자 수령 시점을 직접 선택하고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는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의 자금 운용 자율성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품 가입 시 이자를 즉시 받을지 혹은 만기에 받을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각 2회까지 할 수 있다. 즉시 받은 이자는 재테크에 활용하고, 자금 상황에 따라 예금을 추가로 넣거나 일부를 꺼내 쓰는 등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추가 입금은 만기일 전날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최초 가입액의 2배 이내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자를 가입 즉시 받기로 한 고객은 추가 입금액에 대한 이자도 바로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분의 이자 역시 만기에 함께 수령한다. 부분 인출도 만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한 고객은 최소 가입금액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이자를 상품 가입 즉시 받은 고객은 미리 받은 이자 합계액과 최소 가입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부분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를 가입 즉시 받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시점도 고를 수 있다. 세전 이자를 가입 즉시 전액 받고 세금은 만기 원금에서 차감하거나, 먼저 세후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두 방법 모두 만기까지 고객이 받는 총 금액은 같다.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며 입금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연 3.0% △3개월 연 3.3% △6개월 연 3.4% △12개월 연 3.71%가 적용된다. 가입일을 포함해 14일 이내 금리가 오르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주는 '금리보장 서비스'도 적용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맘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답을 선택해 투표한 후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거쳐 10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며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당첨을 위해서는 추첨일인 11월 10일까지 해당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은 예금의 안정적인 금리 혜택에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더한 상품"이라며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는 동시에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 풍향계] 국민은행, ‘국경간 디지털 지급결제’ 협력에 美 뉴욕멜론은행과 MOU 外

◇ KB국민은행, 美 뉴욕멜론은행과 MOU…국경간 디지털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 협력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미국 뉴욕멜론은행(이하 BNY)과 '국경간 디지털자산 결제 및 송금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은 SWIFT가 주관하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산업 최대 연례 행사인 'SIBOS 2026'이 개최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했다. 백기현 KB국민은행 외환사업본부장과 Jennifer Barker BNY 글로벌 지급결제·무역금융 사업 총괄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고객 대상 해외 송금 서비스의 편의성 강화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BNY의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 및 'Pay to Wallet' 역량을 활용해 외국인 및 유학생 고객에게 맞춤형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양사는 국경간 결제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외환 및 결제 서비스 역량을 연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해외 결제 혁신 분야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며, “향후 디지털 결제, 디지털 자산 및 차세대 금융 인프라 영역에서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하나은행, 사회적 약자의 재산관리 및 보호위해 대전지방검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이 미성년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 기반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범죄피해구조금·보험금 등 피해자 재산의 안정적 관리 및 운용과 목적에 맞는 사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 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 필요한 목적에 맞춰 재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강력범죄로 인해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미성년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보험금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재산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하나은행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역량과 대전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연계해 신탁을 활용한 보호 방안을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대상자의 연령과 생활환경,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지급 방식을 설계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재산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무 담당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탁을 활용한 재산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SBI저축은행,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SBI저축은행이 지난 28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국 구세군 연계 사회복지 시설 '서울특별시립평화로운 집'을 방문해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금융거래 경험이 제한적이고 금융사기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화폐의 종류 및 특징 △모의 화폐를 활용한 물품 구매 체험 △은행의 역할 및 기능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히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도 높은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금융의 경험이 적고 각종 금융사기에 취약한 분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고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저축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지주 풍향계] 진옥동 “토큰화 새 금융 인프라” 外

◇ 신한금융,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연계 확대 신한금융그룹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토큰화 금융 시장 선점에 나선다. 신한금융지주는 유발 루즈 디지털에셋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비브 디와카르 캔톤 재단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만나 토큰화 금융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에셋은 기관용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를 개발한 기업이다. 캔톤 재단은 네트워크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 6월 캔톤 재단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에는 신한투자증권과 신한벤처투자가 디지털에셋에 전략적 지분을 투자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달에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금융사 가운데 처음으로 캔톤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주요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운영 기관인 '슈퍼 밸리데이터'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번 면담에서는 그룹사별 역량을 연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의 결제·정산 인프라를 비롯해 증권의 토큰화 자산 유통, 자산운용의 실물자산 토큰화 등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토큰화가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확산되는 가운데 디지털에셋·캔톤 재단과의 협력은 신한금융이 미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도 정비에 발맞춰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연계 확대를 책임 있게 준비해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서비스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다문화합창단,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서 축하공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금융다문화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와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금융다문화합창단에서는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10개국 출신 단원 13명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했다. 우리금융다문화합창단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2012년 창단한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이다. 현재 11개국 출신 5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합창단은 개천절 국가경축식과 한·중·일 정상회의 축하공연, 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념식 등 주요 국가행사에도 꾸준히 초청돼 무대에 오르고 있다. ◇ KB금융, 여자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개최 KB금융그룹이 한국 여자골프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 발굴에 나선다. KB금융그룹은 대한골프협회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강원도 원주 센추리21 컨트리클럽에서 '제19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한국 여자골프의 차세대 유망주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표적인 아마추어 대회다. 역대 우승자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효주(2009년), 고진영(2012년), 이소미(2016년)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주요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원(2018년), 유현조(2022년) 등이 있다. 올해 대회에는 국가대표 상비군 박조은(만경여고 3)과 임수민(구미방통고 3)을 비롯해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 용현정(해밀중 2), 장하은(광주숭일중 2) 등 유망주들이 출전한다. 우승자에게는 2027년 KLPGA투어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골든라이프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진다. 아마추어 선수로서 국내 정상급 프로 선수들과 경쟁할 기회를 얻는 만큼 향후 프로 무대 진출을 앞둔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대회 개최와 함께 주니어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2012년부터 한국 아마추어 골프 발전을 위해 육성 기부금을 전달해 온 KB금융은 올해도 대한골프협회에 3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유망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활용된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빠른 속도보다 안전한 속도가 중요”… 글로벌 투자자, 韓 T+1 속도전 우려

해외 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외 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조달과 시차 문제를 한국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2일차 세미나가 열렸다.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는 미국예탁결제원(DTCC), 홍콩거래소(HKEX), 나스닥, 싱가포르투자청(GIC)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결제주기 단축과 거래시간 연장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주식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가 끝나는 T+2 체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결제주기를 2영업일에서 1영업일(T+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주기를 줄이면 결제 과정에 묶여 있는 자금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거래 확인과 자금 조달, 증권 인도 등 사후 업무를 지금보다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가장 먼저 결제주기를 단축한 미국은 결제 실패가 크게 늘지 않고, 청산기금 부담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를 도입했다. DTCC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매매확인(affirmation) 비율은 T+1 전환 전인 2024년 1월 평균 73%에서 전환 후인 2025년 10월 평균 95%로 올랐다. 매매 당일 거래 확인을 마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우려됐던 결제 실패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금액 기준 결제 실패율은 2024년 5월 평균 2.01%에서 전환 후 2.12%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증권청산소(NSCC)의 청산기금은 128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29% 줄었다. 커디히 CRO는 T+1 전환의 목표가 속도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 속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비 상태는 추측이 아닌 지표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상시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원화 조달이나 외환결제가 지연됐을 때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시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행 이후 수개월 동안 나왔다며, 결제 실패와 유동성 압박, 병목 현상을 사후에도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시장 특유의 난제도 거론됐다. 유태석 HKEX 전무는 홍콩은 청산과 결제가 하나의 체계로 처리되지만, 한국은 청산을 거래소가, 결제를 예탁결제원이 나눠 맡는 구조라 T+1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매매 체결 기술은 크게 발전한 반면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기존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며, 외환 지급결제와의 연계를 전환의 관건으로 꼽았다. 홍콩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2028년 전후 시행에 대체로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의 부담도 제기됐다. 커디히 CRO는 시차 탓에 해외 투자자에게는 T+1 기간이 더 짧게 느껴진다고 했다. 조슈아 그로스키 IBKR 아시아태평양 브로커리지 총괄은 “원화가 결제 수단으로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글로벌 고객 관점의 과제"로 들었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 3년 전부터 타당성을 검토해 온 만큼 T+1 도입 자체는 논쟁거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기관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며 수탁기관과 은행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결제주기 단축의 가장 큰 의미로 후선 업무 자동화를 꼽았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시간 연장과도 맞물린다. 거래소는 이달 14일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열었다. DTCC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거래소들은 12월 6일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밥 맥코이 나스닥 부사장은 “뉴스와 지정학적 사건이 정규장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며 “접근성 확대에는 신뢰와 안전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웬 추아 GIC 아시아 주식 트레이딩 총괄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어난 거래시간에 유동성이 실제로 붙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보험사 풍향계] KB손해보험, 직원 주도 AI 활용 문화 확산 外

◇KB손보, 직원 주도 AI 활용 문화 확산 KB손해보험이 임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토대로 혁신에 나선다. 임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현업 중심의 자율개발 환경을 확대하고, 직원 주도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29일 KB손보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언더커버 에이전터스'에 참가한 10개팀은 AI 에이전트를 설계·개발하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각 사업부문 임원들이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미션 스폰서'로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28일 진행된 최종 발표에서는 △업무 효과 △혁신성 △완성도 △전사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우수팀을 선정했다. 대상은 청약매니저 생산성 분석 에이전트가 받았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AI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활용한 업무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처브라이프, 수익성 개선 성공…GA 영업↑ 처브라이프생명이 수익성 중심의 영업전략의 결실을 맺었다.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에 힘입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개선된 것이다. 올 상반기 처브라이프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45%로 전년 동기 대비 1.93%포인트(p), 자기자본이익률(ROE·20.63%)은 15.72% 상승했다. 1543억원이었던 자본은 2105억원으로 36.4% 불어났다.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174.7%에서 256.1%로 81.4%p 높아졌다. 이는 업계 평균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의 ROA(0.78%)가 0.05%p,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206.8%) 5.9%p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OE는 8.17%에서 5.84%로 낮아졌다. 처브라이프는 건강보험에 힘을 쏟은 것이 이같은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성 초회보험료 중 사망담보 외 상품군의 초회보험료는 1857%, 일반계정 개인보험 보장성 초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에서 26.8%로 급증했다. 처프라이프는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에 박차를 가해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GA와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가형 지점장을 중심으로 영업조직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ABL생명, 대형 GA 손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나서 ABL생명이 GA코리아와 완전판매를 보험영업 핵심경쟁력을 정착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수보험사가 GA의 영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내부통제 개선 수준·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을 단행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와 변광식 GA코리아 사장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공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A코리아는 지난해말 기준 설계사 1만7435명이 활동하는 업계 3위의 초대형사다. 양사는 △모집 과정 주요 리스크 점검·개선 △민원·불완전판매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지원 등을 추진한다. 곽 대표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객과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회사와 GA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가 완전판매 수준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계약 유지율과 내부통제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이브라운, 국내 펫브랜드 14개사 제휴 혜택 제공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제휴사 14곳의 혜택을 담은 '브라운즈 멤버십'을 오픈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일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이브라운 앱 회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은 할인 쿠폰·샘플 제공·체험권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펫푸드 분야는 하림펫푸드·프레쉬아워(바프독)·펫생각 등의 상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용품 및 여행 분야의 경우 브리지테일·LG헬로비전·평창라마다호텔·씨월드고속훼리·반려생활이 참여한다. 바우라룸 등을 통해 유치원 체험과 펫시터 및 장례를 포함한 반려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마이브라운은 멤버십 런칭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선착순 3000명에게 하림펫푸드 휴먼그레이드 더리얼 사료 3종 샘플팩, hy 버라이어티 샘플팩(프로바이오틱스 등 4종), 펫생각 영양제 본품 5종 가운데 원하는 제품을 증정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명문대 동아리 출신 ‘금융 엘리트’, 정보 카르텔 이용해 200억원 챙겼다가 적발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들이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상장사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세력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는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한 5명이다. 정보를 넘겨받은 가족과 지인을 포함하면 10여명이 연루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증권계좌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했다.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뒤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이력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중소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에서 M&A 업무를 담당해 온 30~40대 임원급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최근 5년간 여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자신들이 속한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M&A 업무 과정에서 타깃이 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곳의 미공개정보를 알아내 5~6차례에 걸쳐 선행매매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자들은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고가에 처분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에도 정보를 넘겨 매매에 동원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총 2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닌 전문 인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통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망에 덜미가 잡혔다. 여러 종목에 걸쳐 호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매집하는 공통된 이상 매매 패턴이 거래소 신속심리부에 최초로 포착됐다. 당국에 따르면 개별 혐의자의 이상 매매 패턴은 이전부터 포착됐으나 정보 취득 경로를 명확히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다. 각종 의심 계좌가 어떤 관계로 묶여있는지 '교집합'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불거진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수년에 걸친 방대한 자금 추적과 거래 분석 끝에, 혐의자들이 명문대 동아리 및 과거 직장 선후배라는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장기간 이어진 정보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임의조사·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고발 및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신한금융, 한·일 ‘금융 협력’ 넓힌다...전환금융·디지털자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이 한·일 양국의 전환금융과 탄소시장, 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이 주관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금융당국, 아시아개발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전환 금융정책과 디지털금융 혁신,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신한금융은 '아시아 기후·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참여해 그룹의 전환금융 추진 전략과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한·일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디지털 금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4.9% 금리인데 빌릴 수가 없다”...중·저신용자 8517명 미승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은행 대출 상품에 기존 대출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미승인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상품인 만큼 기존 대출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청자 가운데 8517명이 연소득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했다. 개인 신용평가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4.9%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7월 말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3만256명이 대출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7807명(25.8%)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 기간 6344명에게 총 84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656명(26.1%), 30대가 2261명(35.6%)으로 2030세대가 전체 대출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층 3087명에게 총 402억원이 지원되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1709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이하 1772명(27.9%), 5000만원 이하 1145명(18.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승인 고객 2만2448명 가운데서는 '한도 부족'이 8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미승인 고객의 37.9%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IBK기업은행 기존 대출 보유'가 4847명, '내부 등급 제한'이 3580명, 기타 사유가 5505명으로 집계됐다. IBK기업은행 측은 한도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새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상품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금리 부담을 낮춘 상품을 마련하더라도 대출 한도 자체가 제한되면서 실제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포함돼 취급액의 30%가 총량에 반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포용금융을 위한 상품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IBK기업은행은 “애초 3년 동안 매년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1조원 내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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