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31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노조 조합원은 31일 파업을 진행한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실내 입구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회사가 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피켓 시위에는 조합원을 포함해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일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원 중 희망자에 한해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파업이 진행돼 카카오뱅크 업무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과 업무 연속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임금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파업 종료 수순을 밟는다. 카카오페이 노조는 지난주 잠정 합의안과 관련 조합원 투표를 마치고, 오는 23일 사측과 조인식을 진행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이날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조인식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로그아웃 데이에 참여한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중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사실상 쟁의 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추가 규제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상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잇달아 지적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 ETF 규제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21일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레버리지 ETF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든 상품"이라며 “현실적으로 기존 투자자를 규제하기 어렵다면 신규 투자자의 투자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시중에는 한국거래소 간판을 강원랜드 여의도 지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실물 시장에서도 이미 걱정하는 사태를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증시 급락 과정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코스피지수는 28.11%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매도 압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투자 문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상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이 만들어지며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 거래만 허용하고 미수·신용거래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이 2배가 아니라 최대 1.1배만 추종하도록 하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예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크게 높여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순자산총액과 거래대금이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실제 손익계산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인 투자자 심화 교육을 제안했다. 현재 레버리지 상품은 최초 1회 교육만 이수하면 거래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등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보완책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보완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합의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전국 홈플러스 점포 영업이 중단된 지난 13일을 전후로 매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했고, 현재도 이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홈플러스에서는 가전제품 등 미배송 상품 결제가 취소되고 문화센터 잔여 이용권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결제 과정으로 볼 때 홈플러스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카드사로서는 표준약관이 명분이다. 회생·파산신청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도 멈춰서고 있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는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M포인트 사용을 막았고, 할인권은 다른 커머스 이용권으로 대체했다. 하나카드도 홈플러스 연계 멤버십 혜택을 없앴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삼성카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원의 후속 결정을 토대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인정했고, 오는 9월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액은 333억원,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미납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도 4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DIP 금융을 더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DIP 금융이 집행되면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점포 문을 열어도 고객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대신 코너 명칭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된다. 통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라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은행이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의 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 나타난 이번 변화에 따라 전 은행권의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상향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p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신한S드림 정기예금 만기 1년의 금리는 연 2.05%에서 2.30%로 올라간다. 신한S드림 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p씩 상향된다. 만기 1년의 신한S드림 적금 금리는 연 2.00%에서 2.25%로 변경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특판 상품을 통한 수신 경쟁도 강화했다.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3%에 판매한다. 이는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아울러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도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로 특판한다.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금리 상향 조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고물가와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예·적금 금리 인상이 타 시중은행 등 은행권 전반 수신금리 상승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구축을 담당했던 사업단 팀장이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내부 영업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쿠팡이츠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A씨가 쿠팡이츠 재직 당시 취득한 각종 영업자료를 반출해 땡겨요 구축 과정에서 활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신한은행 본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의 사용자 매뉴얼, 가맹점 영업 절차, 라이더 운영 매뉴얼, 법무 검토자료, 월간 고객상담 데이터, 조직도와 매출 규모 등 내부 영업자료를 신한은행 공유폴더에 저장한 뒤 땡겨요 구축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자료 반출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가 신한은행 공유폴더에 저장된 경위와 접근·활용 범위, 파일 삭제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중복상장이 예외로 허용된 첫 사례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거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자회사들이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중복상장 심사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상장 주관사는 모두 대신증권이다. 이들 자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항공·우주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열교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 18일, 덕산넵코어스는 지난해 11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심사가 8~10개월가량으로 늘어났다.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기존 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수를 통해 편입한 자회사인 데다 모회사와 영위하는 사업도 달라 일반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마련한 중복상장 세부 기준을 보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동의 기준으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 두 회사는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회사 임시주총을 열어 자회사 상장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덕산하이메탈은 지난 5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상장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 의결권 행사한 주식 기준 찬성률은 92.7%에 달했다. 다산네트웍스도 지난달 19일 임시주총에서 디티에스 상장 안건을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46.5%,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으로는 90.3%가 찬성했다. 한편 디티에스 예비심사 통과 이후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범위한 중복 상장 금지라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회장은 “덕산과 다산 케이스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G엔솔의 쪼개기 상장과는 거리가 있어서 이번에 잘 비켜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들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온 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듯한 작금의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였던 DTS 군산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한 뒤 그룹 차원의 500억원이 넘는 증자와 지원을 통해 연매출 15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대기업 집단의 경영 방식을 꼭 악마적으로만 보는 경영 문외한과 사이비들의 목소리는 자제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카드·캐피탈사들이 3%를 향해가는 기준금리를 보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익을 늘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 고착화되는 와중에 자금 마련 및 건전성 향상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물 AA+ 등급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평균 연 4.458%로 연초 대비 1.121%포인트(p) 높아졌다. 이들 업종은 수신 기능이 없는 탓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최근 BNK캐피탈이 1억달러가 넘는 해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유치하고, 달러·위안화 이중통화 김치본드(현대카드, 총 1287억원) 및 변동금리부채권 포모사본드(신한카드, 4억달러) 등 여전업계의 조달수단이 다각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채권 의존도는 70%에 가깝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 잔액은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새로운 채권으로 대체하면 단순계산으로 연간 1200억원의 이자가 더해진다. 캐피탈업계가 기존 캐피탈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하면서 생기는 부담은 이를 대폭 웃도는 것으로 평가된다. AA-~AA+ 등급 할부금융채만 16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자리를 신규 발행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이자비용도 누적될 전망이다. 최근 다수의 카드사들이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인 것도 다양한 옵션을 토대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차주들의 소비여력·상환능력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가 1인당 월평균 30만원 오르는 등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탓이다. 여전사들의 연체율 관리 난이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분기말 기준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6%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상/매각 규모를 늘려서 방어한 지표라는 점도 언급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4% 수준으로 관리 중인 대손비용률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탈업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은 모양새다. 연체율이 상승가도를 그렸고, 차환 이후 조달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서 고위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손비용 통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두 업종 모두 비용 부담을 '판가'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비롯한 대출성 상품의 금리를 올리면 '포용금융'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캐피탈사는 시중은행·카드사·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고객 기반이 축소될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매파 기조가 수립된 것도 악재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인상에 표를 던지며 기준금리가 25bp 높아졌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7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물가·환율·집값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가격표'를 잡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시장에서 다음달 또는 10월 금통위에서 또 한번의 인상되고 내년 1분기말 3.25~3.50%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사로서는 지속적인 재무지표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저하되고,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커진 건전성 하방 압력은 자산건전성 하락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박종우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지난 4년간 연체율이 지속 상승해온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진한 경기 여건 등을 감안시 가계대출·기업금융 모두 건전성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금리 인상은 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 인상기 단기물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달비용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면서도 “단기물 발행이 지속될 경우 유동성 지표가 저하되고 차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문턱을 높이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첫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발표 후 첫 거래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지난 15일 1조1672억원에서 16일 1조1388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뒤, 대책 발표 후 첫 거래일인 전일에는 1조272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6848억원에서 6493억원으로 줄었다가 7254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래량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15일 7346만좌에서 16일 8537만좌, 20일에는 1억293만좌로 늘었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같은 기간 4677만좌에서 5285만좌, 6387만좌로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데다, 적용 전 거래하려는 수요와 반도체 투자심리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또 기본예탁금 상향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이 규제 시행 전에 거래를 서두른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000만원 예탁금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심리도 거래 증가를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종목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단기 반등을 노린 매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주는 장중 변동성이 큰 만큼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단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규제 발표만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 거래 증가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실제 효과는 시행 이후 거래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망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현금 3000만원을 별도로 예탁해야 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미 3000만원 이상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 비중이 적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000만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신규 진입은 일정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거래대금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시행 이후 데이터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탁금 상향 자체가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주체 역시 일반 투자자보다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적극적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는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투자자들인 만큼 3000만원 예탁금이 거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신규 진입은 일부 줄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거래 감소로 이어질지는 시장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한다.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의무화된 공시 정보를 반영하고, 비등록 유동화증권과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을 확대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과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e-SAFE와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증권사 27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와 부동산신탁사 등 기타 기관 18개사를 포함해 총 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총 9764건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에서 기존에 수집하지 않았던 실물발행·해외발행 유동화증권 정보와 의무보유 정보를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신용보강과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연계 기능도 강화했다. 특히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했다. 의무보유 확인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자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확인서 양식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위험보유 의무 이행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참가기관 대상 설명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업무 테스트와 매뉴얼 배포를 진행하는 등 시스템 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도 지원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발행 현황과 위험보유 의무 등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자산유동화시장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한 부동산금융 억제와 대출 조이기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시장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5%대로 뛰고 마이너스통장(마통)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중·저신용자와 실수요자가 규제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전일 기준 만기별로 연 4.90%~5.2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어섰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를 가리키며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5%대로 재진입했다. 우대금리(최대 1.0%p 적용)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저소득청년이나 장애인·한부모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좁은 조건임을 고려하면 적용이 쉽지 않기에 실제 적용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주금공은 규제지역 내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 시 0.2%p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올해 공급 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에 규제 지역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실수요자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 상승에 대부분 5%대로 올라서며 정책 대출로서의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런 현상은 무주택·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및 축소 기조가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무주택·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한 보금자리론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풍선효과'와 가계부채 급증을 저지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비중 축소 결정을 내리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했다. 올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 △7월 0.3%p 등 다섯 번 인상되며 누적 인상 폭이 1.25%p까지 늘어났다. 무주택·실수요자들은 일부 시중은행의 최저 금리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량 차주가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 조건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대출이 지원해주는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목소리다. 한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 이용이 막힌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선택지 없이 고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데,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정책금융 상품이 대출 총량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실상 '사다리가 사라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시장에선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중·저신용자와의 양극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저신용·소액 차주의 대출부터 줄이자 결국 고신용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최근 4년간(2022년 말~올해 5월 말) 마이너스통장 개설 계좌 수는 34만2067좌(302만5602좌→268만3535좌, 11.3%) 감소했다. 한도 구간대별로는 △1000만원 미만 계좌(7.2%) △1000만~3000만원(15.2%) △3000만~5000만원(14.2%) △5000만~1억원(6.2%) △1억~2억원(4.5%) 각각 줄어든 가운데 한도 2억원 이상 계좌만 4.6% 늘었다. 해당 구간은 특히 지난해 말 2만684좌 늘어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액 한도 계좌의 비중도 커져 전체 계좌에서 1억원 이상 한도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말 5.99%에서 올해 5월 말 6.52%로 증가했다. 이에 연동해 대출잔액도 2억원 이상 구간의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을 이용 중인 한 중·저신용자 차주는 “결국 실수요자와 청년층이 타깃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큰 이유 없이 마통 액수가 이전 대비 깎여나가고 있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의 한도는 유지되면서 고액 마통 이용자는 신용대출 여파 회색지대에 놓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