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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월 정지’ 유지냐 낮추냐...‘최종 제재’ 앞 초조한 롯데카드

해킹사태를 일으켰던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카드의 최후 소명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이어진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려질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오후 제재심의회를 열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제재 수위를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의 중징계를 롯데카드 측에 사전 통지했다. 이는 최종 확정 사안은 아니며,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제재심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다.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간단히 발표되기도 하지만 이번 징계안은 금융위 심의 이후 최종 결론이 도출된 후 나올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안마다 발표 방식이 다른데 금감원 심의 후 곧 바로 발표되는 경우가 있고, 금융위 심의까지 완료된 뒤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게 있다"며 “롯데카드건의 경우 금융위까지 올라가는 건으로, 빠르면 이달 중 예정된 금융위 심의 일정 이후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심 결과에 이목이 모이는 가운데 롯데카드가 받아들 최종 제재 수위를 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외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건 카드사를 포함한 전 금융사에서 전례가 없었다. 앞서 카드사 세 곳(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이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과거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인적 제재나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 제재심에서 영업정지 기간 경감 등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졌을 여지는 남아있다. 이전과 비교해 이례적인 수준으로 사전 통지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은 지난해 50일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1년 내부 직원 소행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도 인적 제재와 과태료만 부과 받았다. 금감원이 기존 통지한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보고 금감원이 엄정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는 고의 유출과 같은 직원의 내부 소행이 아닌 외부 해킹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4.5개월 영업정지는 다소 무겁다는 입장이다. 사고 인지 즉시 당국에 자진 신고한 점과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 사후 수습 노력을 당국 측에 적극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이 사전 통지 수준 대비 줄어들지라도 현실화될 경우 롯데카드의 향후 수익성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회원 및 가맹점 확보와 같은 신규 모집 활동이 제한되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의 신규 취급도 중단된다. 4.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이 마비될 경우 시장 점유율 하락과 신용도 저하 등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롯데카드의 제재심 결과가 우리카드·신한카드 등 후속 제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관심이 높다. 우리카드는 2024년 카드모집인 영업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에 활용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로 인해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약 3년간 가맹점주 19만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감원이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서학개미 ‘RIA로’ 국장 유턴?...“복귀 꺼리는 이유 多”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이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17일 KB증권에 따르면, 서학개미의 최근 4개월간 해외 주식 자금 이탈 규모는 17조원으로 추산된다. RIA 도입과 한국증시 수익률에 힘입은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코스피 매력도 아직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KB증권은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이 866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 역시 투자 유인이다. 김 본부장은 “코스피 시장 주가순자산비율이 1.5배인 반면 아시아 신흥국 평균 주가수익비율은 2.0배"라며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는 수익성 대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RIA 계좌 도입 정책이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고 1년간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계좌다. 지난달 23일부터 개설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최대 100% 공제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서학개미의 'U턴'을 유도하고 있다. 서학개미 이탈 규모가 해외주식 보유 총액의 7%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추가 자금 이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이 전체 해외주식 보유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함을 고려하면, 향후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 시장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될수록 연내 자금 유입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RIA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투자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단순한 세금 감면 혜택보다는 시장의 펀더멘털과 향후 기대 수익률이 투심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100% 공제 혜택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서학개미들이 마감 직전까지는 국내 증시로 복귀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무엇보다 1년 동안 자금이 RIA에 묶여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점이 복귀를 망설이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도 미국 증시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양 교수는 “현재 글로벌 증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랠리인데, 이 기세가 주춤해질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증시는 반도체와 방산 등 특정 업종이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제도 시행 초기 성적표도 이 같은 회의론을 뒷받침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RIA 시행 이후 8일간 약 6만개의 계좌가 개설됐으나, 유입된 자금은 약 3300억원에 그쳤다. 이는 서학개미 전체 주식 보유액의 0.2%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월 말 증시 저점 통과 후 반등세가 이어지며 자금 유입이 지속되겠지만, 전향적인 대규모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금 유입이 미미한 배경으로는 '수익의 기회비용'이 꼽힌다. 최근 국내 증시가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역사적 평균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증시가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최근 10년 기준 S&P500 수익률은 237.96%에 달하는 반면, 코스피는 210.66%에 머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대세를 꺾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해외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건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꽤 효용이 높은 수단이기도 하기에, 그 의지를 돌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계약이전으로 기우는 판?”...예별손해보험 6번째 매각도 무산

예별손해보험(MG손해보험 시절 포함) 매각이 늦어지고 있다. 본입찰 마감이 연기된 데 이어 16일 진행된 일정도 유찰로 마무리됐다. 예별손보를 설립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재매각과 계약이전 '투트랙' 전략을 지속하는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별손보 예비인수자로 선정됐던 3개사 중 이번 본입찰에서 인수 의사를 표시한 곳은 한국투자금융지주 한 곳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와 JC플라워가 손을 떼면서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 예보는 한투금융을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향을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단독 입찰 상태가 지속되면 수의계약 전환을 검토한다. 반대로 매각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손해보험업계 상위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예보는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재매각 불발시 올해 말까지 계약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재매각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지난해말 기준 예별손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은 -23.01%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치(130%) 달성을 위해서는 1조3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 예보의 '당근'(약 7000억원)을 제외해도 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이 필요한 셈이다. 다른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까닭이다. 예별손보 인수에는 숨겨진 비용도 있다. 대면 영업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설계사가 부족한 보험사가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재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투금융은 종합금융사 도약 및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보험사 인수를 모색해 왔고, 보험계약 가입자를 중심으로 증권업 고객 기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한국투자증권의 배당 등을 합하면 '실탄'은 충분하고, 양측이 생각하는 자금 지원 규모가 좁혀질 수 없는 수준도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는 인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다. 우선 종합투자계좌(IMA)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채권을 비롯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한투금융의 특성상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이 시너지 창출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생보사는 20~30년짜리 장기 상품을 많이 운용하는 반면,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등 단기상품의 비중이 높다. 운용자산(AUM)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도 예별손보가 최우선 옵션은 아니다. KDB산업은행이 매각에 나선 KDB생명은 총자산이 17조원이 넘지만, 예별손보는 3조원대 후반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총자산은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별손보 보다 적지만, 지난해 당기순손실(-248억원)이 크지 않고 킥스 비율은 253.35%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한투금융이 예별손보로 보험사의 '단가'를 알아본 뒤 생보사 인수로 발걸음을 옮기는 시나리오도 점치고 있다. 손보 5사는 예별손보의 재매각 성사를 기도하고 있다. 계약이전시 자사 보다 다른 곳으로 수익성 낮은 계약이 최대한 '배정'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원인이다. 삼성화재는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말 기준 156.0%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50%)을 100%포인트(p) 이상 상회한다. 메리츠화재(91.7%)·DB손보(85.7%)·KB손보(82.5%)도 일정 수준의 충격은 흡수할 수 있다. 현대해상(57.5%)은 물러설 곳이 없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도입돼도 몇 년간 경과조치가 가능한 만큼 당장 영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업황 부진으로 이잉잉여금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래주머니'가 더해지는 것에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예별손보 계약을 분배하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기준은 △(기본자본) 킥스 비율 △자산 규모 △당기순이익 등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개매각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보호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특징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글로벌 확산...관련주 강세

백신·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테마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3.2'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젠텍은 전 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진원생명과학(29.89%)은 상한가를 나타냈다. 신풍제약과 그린생명과학은 각각 20.83%, 7.48%씩 상승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해당 변이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A.3.2 변이 검출 비중은 1월 3.3%에서 2월 12.2%, 3월 23.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아이씨티케이, 양자솔루션 수출 기대감에 20%대↑

17일 장 초반 아이씨티케이가 강세다. 국내 1호 양자솔루션 수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 현재 아이씨티케이는 전장 대비 5100원(23.89%) 오른 2만6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아이씨티케이는 국내 양자관련주 중 기술적·사업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씨티케이는 양자보안칩을 개발한 국내 유일 업체로, 양자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통합 양자솔루션 사업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아이씨티케이의 지분 파트너사 BTQ는 Q퍼펙트를 인수하여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발 양자산업 지원책이 연일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아이씨티케이가 향후 국내 양자솔루션 수출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진정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갖춘 업체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중동 변수 완화 기대 속 숨고르기…코스피 6200선 초반 등락[개장시황]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제한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69포인트(0.32%) 내린 6206.3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6227.33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곧 하락 전환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442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23억원, 1284억원 순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뚜렷한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0.57%, SK하이닉스 -0.74%, 삼성전자우 -0.74%, SK스퀘어 -0.72%, 삼성바이오로직스 -0.87% 등 대형 반도체·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82%로 낙폭이 두드러진다. 반면 일부 종목은 상승 흐름을 보인다. 현대차 +1.50%, LG에너지솔루션 +0.84%, 기아 +0.63% 등 자동차·2차전지 일부 종목이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1포인트(0.23%) 오른 1165.68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수급 역시 개인 중심이다. 개인이 1108억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77억원, 334억원 순매도 중이다. 상위 종목은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다. 에코프로 +2.35%, 에코프로비엠 +2.93%, 레인보우로보틱스 +0.49%, 고영 +4.14%, 에이비엘바이오 +0.37% 등 성장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알테오젠 -0.27%, 삼천당제약 -0.59%, 리노공업 -1.13%, HLB -0.94%, 리가켐바이오 -2.37% 등은 하락하며 바이오·부품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다. S&P 500은 전장 대비 18.33p(0.26%) 오른 7041.28, 나스닥은 86.69p(0.36%) 오른 24102.70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존스30은 115.0p(0.24%) 오른 48578.72에 마감했다. 나스닥은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09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레바논 간 열흘간의 공식 휴전 합의를 발표했으며 미·이란 종전 협상에도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70대 노인, 주택연금 가입 후 화들짝”...‘이것’ 놓치면 이자폭탄 [머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세부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면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출시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2월 최초 가입시점 기준 15만1790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3억9700만원, 평균 월 지급금은 127만원이다. 즉, 평균 72세의 노인이 3억9700만원의 집을 담보로 매달 127만원의 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처럼 별도의 주거비 부담이 없고, 내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주택연금의 세부 구조를 모르면 A씨의 사례처럼 주택연금이 자칫 '고령자를 울리는 고금리 상품'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가입비(초기보증료) 형태로 주택 가격의 1%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 보증 잔액의 연 0.95%를 연 보증료 형태로 12개월에 나눠서 내야 한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에 대신 납부하고, 가입자가 받는 주택연금에 대출잔액으로 합쳐진다.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연금 대출이자는 6개월 기준으로 변동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 0.85%를 더해서 산출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3월 2.82%, 이달 2.81%이므로, 실제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3.66~3.67%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대출이자가 복리형태로 붙는 것은 일부 가입자가 혼동을 느끼는 부분이다. 가입자는 매달 생활비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장부상에서는 받은 돈과 이자, 보증료가 계속 누적돼 잔액이 불어난다. 가입자가 매월 현금으로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사후 정산 시점에는 당초 생각보다 대출잔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에서 월 수령액, 대출이자, 보증료 등을 합한 대출잔액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만일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가입자가 받은 주택연금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분에 대해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상승해도,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수령액은 오르지 않아 손해로 느낄 수 있다. 주금공이 대출이자를 복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평생연금, 평생거주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연금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이자를 매월 현금으로 낸다면, 월 지급금으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받는 연금은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가입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집값과 관계없이 월 수령액을 고정한 것도 가입자가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일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월 수령액을 올린다면,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월 수령액을 낮춰야 한다. 가입자로서는 집값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바뀌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주금공 측은 “주택연금 대출잔액이 집값보다 적어도 그 차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고, 반대로 가입자의 주택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적어도 그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며 “주택연금 보증료는 추후 대출잔액이 집값을 초과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손실 금액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공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가입국 평균(14.8%)을 두 배 이상 웃돈다. 그럼에도 주택연금 가입률은 2% 미만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가입의향자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을 0.5~0.7% 높이고, 노인빈곤율은 3.38%포인트 하락해 악 34만명이 노인 빈곤에서 벗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입 후 주택가격이 크게 바뀌면, 이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식의 '주택가격 연동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 풍향계] 농협금융, 생산적금융 3개월 만에 목표치 40% 달성

NH농협금융지주가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 3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약 40%에 달하는 생산적·포용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전날 서울 서대문 NH농협타워에서 제2차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생산적금융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에 생산적·포용적 금융에 총 7조5000억원을 공급했다. 연간 목표액 19조2504억원의 약 39% 수준이다. 이번 회의는 이처럼 빠른 공급 속도를 강화하는 실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분과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14일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것을 계기로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권의 해양, 항공, 전후방 연계 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센터에는 계열사 협업 체계가 구축됐으며, 동남권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분과별로는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 지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포용적 금융 모델 개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함께 NH금융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현황과 '리스크 요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속에서 농협금융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을 포함해 특별위원회 위원, 분과장, 간사부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찬우 회장은 “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맞는 농협금융 고유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여신(대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한다. 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직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꾸려졌다. 김성훈 농협은행 부행장은 “TF 출범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여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개발, 상품, 플랫폼, 여신제도 등 관련 부서가 TF에 참여해 전사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AI가 관련 서류를 인식해 고객 입력 부담을 줄인다. 대출 심사 직원은 수기 업무를 최소화하고, 고객에게는 대면과 비대면 등 채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융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부행장은 “고객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직원에게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손잡고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한다. 부산은행은 16일 본점에서 경남은행, 수출입은행과 '동남권 지역 특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장기화와 환율 변동 등으로 경영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정책금융과 지역금융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세 기관은 부울경 지역의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사업을 금융 지원하고, 프로젝트금융(PF)과 투자금융(IB) 협력 확대, 수출입은행 해외 네트워크 활용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 기반 온렌딩 대출을 확대하고, 부울경 특화 금융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정책금용과 지역금융 간 정례 협의체도 구축한다. 실무진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해 공동 투자처를 발굴하고, 금융 솔루션 고도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정책금융과 지역금융 간 협력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수출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6%대로 후퇴했지만”...주담대 금리, 다시 오를 이유 쌓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이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주담대 고정금리는 최고 연 7%대까지 높아졌으나 이달 다시 연 6%대로 내려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지며 하락 조정됐다. 단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혼합·주기)금리는 연 4.15~6.75%로 형성됐다. 지난달 중동 전쟁 여파로 상단이 연 7%를 넘겼으나 다시 6%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정금리는 연 4.4~7%였는데, 상·하단 모두 0.25%포인트(p) 낮아졌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낮아진 것은 중동 전쟁 휴전 논의에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시장금리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달 23일 4.121%까지 높아졌으나, 이달 15일에는 3.809%로 0.312%p 떨어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2~5.38%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연 3.92~5.57% 대비 상단은 0.19%p, 하단은 0.2%p 각각 낮아졌다. 특히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낮아지며 이날 일부 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01%p 떨어졌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1월 하락 후 2월에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낮아졌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최근 수신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저원가성 예금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맡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477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상회할 가능성을 공식화했는데, 통화정책 방향성을 인상을 위한 예열 모드로 전환한 것"이라며 “하반기 기준금리 2회 인상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춰 주담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시장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담대 금리도 시장금리를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에 총 30억달러 공동 지원 外

◇ 수출입은행·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에 총 30억달러 공동 지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에너지위기 대응 긴급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한국석유공사에 총 30억달러를 공동 지원한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금융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 신속하게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자금인출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업은행은 △석유 구매를 위한 수입결제자금 △해외 공모채 상환을 위한 외화운영자금 △비축설비의 개보수를 위한 시설자금 및 단기유동성 대응을 위한 한도대출 등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춰 총 15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은은 “이번 금융지원으로 석유공사가 석유를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 BNK금융지주와 '동남권 수출기업 위기극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BNK금융지주의 촘촘한 지역 내 영업망과 결합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동남권 특화 금융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나선다. 수은은 황기연 행장이 부산을 찾아 BNK금융지주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중동발 위기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부산 남구 BNK금융지주 본사에서 부산은행·경남은행과 수은은 '동남권 지역특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은의 글로벌 정책금융 전문성과 BNK의 지역 밀착 네트워크를 결합해 동남권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한 주요 업무는 △조선·해양·방산 등 수은 주도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BNK 참여 △수은의 경쟁력 있는 정책자금을 BNK 지점망을 통해 지역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해외온렌딩대출 활성화 △동남권 특화 금융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 세 가지다. 수은은 이날 협약식과 함께 동남권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동 사태로 인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중동 사태 등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 수출활력 온(ON) 패키지 및 △기업맞춤형 전문컨설팅 제도 △원자재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대외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경제제재 리스크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황 행장은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와 수출의 심장"이라며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네스트' 모집…전 산업 분야 지원·육성기간 늘려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 네스트 제19기 참여기업을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수는 지원 대상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연 1회 선발 및 육성기간 2배 연장으로 스타트업 육성 내실화를 도모한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의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을 단계별로 구분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신보의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지난 18기까지의 평균 경쟁률이 6.1대 1을 기록하는 등 스타트업 네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지원 대상은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해 폭넓은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NEST 졸업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 연 2회 운영 방식을 연 1회 집중 선발체제로 전환한다. 액셀러레이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창업 초기부터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며 △일반전형 △글로컬(지역) △딥테크 △소셜벤처 △넷제로챌린지X 특별전형까지 총 5개 전형에서 140개사를 선발한다. 신보는 선발 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IR 역량 강화,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자금 수요와 특성에 따라 신용보증, 투자 등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신보의 'U-CONNECT 데모데이'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민간 투자유치를 돕는다. 아울러 해외진출, 창업공간 입주, 마케팅, 멘토링과 같은 성장에 필요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과 함께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과 유관기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 KB국민은행, 'SME 현장지원팀' 운영…현장밀착형 금융지원 강화 KB국민은행이 'SME 현장지원팀' 운영을 통해 기업 대상 금융컨설팅 활성화와 영업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지역균형 발전과 수출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베테랑 마케팅 전문가를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SME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SME 현장지원팀'은 영업점 기업금융 담당자들과 함께 기업들에게 금융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분석 △마케팅 노하우 전수 △기업여신 심사 지원 등 분야에서 협업해 영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또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금융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마케팅전문가와 수출입마케팅전문가도 확대한다. 마케팅전문가들은 퇴직직원으로 구성해 올해 상반기 내 기업금융 분야에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채용된 기업마케팅전문가들을 지방으로 확대 배치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수출입마케팅전문가도 중동 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찾아가 금융지원 및 제도 안내에 나선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 분야에 열정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업점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산적금융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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