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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 3700 넘은 코스피, 숨 고르기 돌입할까…단기 조정에도 ‘강세 기조’는 유지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의 강세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단기간 급등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주에는 미국 빅테크 실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중국 경제지표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주(10월 13~17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83% 상승한 3748.89포인트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한 주간 3.71% 올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8.76% 상승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은 0.11% 하락해 보합권에 머물렀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863억 원, 66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강세장을 견인한 반면, 기관은 1조8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증시로 '머니무브'도 가속화하고 있다.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돈이 옮겨갈 거란 기대에 금융주가 강세였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해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고점(77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10월 20~24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550~3850선으로 제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상법·세법 개정 논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미중 무역 불확실성은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37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차익실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 이후 완화되긴 했으나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QT) 종료 시사 등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장세는 구조적 강세장"이라며 “단기 조정 있더라도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음 주는 각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중국 3분기 GDP와 10월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되고, 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된다. 또한 테슬라, GM, IBM, 인텔 등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3분기 GDP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4중전회에서 정책 기대를 키울 수 있고, 한국도 부양책 강도와 비례하는 우호적 영향을 예상한다"며 “위험자산 및 인공지능(AI)으로의 머니무브가 진행되면서 단기 변동성을 촉발함에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도 다음 주 주목받는 변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20~24일)에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 등 관세 부담이 큰 업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나정환 연구원은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질 시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 및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국면에서 무리한 매수보다는 조정 시점에 분할매수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다"며 “추격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나 조정 후 진입이 바람직하다"며 “방산, 조선, 이차전지, 철강, 금융, 헬스케어 등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가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지만,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객 불공정 조항은 다 고친다…은행권, ‘소비자 중심’ 강화

은행권이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위주로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출·예금 등 주요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한편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이부자 앱 서비스 약관의 '서비스 중단 및 이용의 제한'조항을 개정해 적용한다. 아이부자 앱은 부모가 자녀 회원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는 용돈 잔액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이다. 현재 해당 조항엔 '기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나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혹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취약계층·소상공인 전용 약관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계좌 자동해지 조건 완화, 금융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절차 개선도 시행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하반기 들어 상품에 있는 불공정 약관 개정 작업을 속속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과 이달 △청년·폐업지원 등 특화상품 관련 부당조건 개선 △여신거래 기본약관 변경(상계시 즉시 통지, 기한이익상실 기준 완화 등) △인터넷뱅킹·외화예금 부가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대출상품에 즉각 통지를 보장하고 계약상 불리한 변경은 사전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우리은행이 청년과 폐업 소상공인 전용 상품의 가입대상을 확대한 부분과 우대금리 적용 등 불리한 조건을 대폭 개선한 점은 민생금융 우대지원 사례로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의 흐름에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변경권 조항 삭제, 약관 변경 시 개별통지 의무화, 청약철회·이의제기 권리 확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적용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해지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도 하반기 중 대출·예금·적금 상품 약관 내 면책조항 축소, 상계권 행사 시 고객 통지 강화, 금전거래 정보공시 일원화 조항 시정에 나섰다. 이는 대출 연체 시 자의적 상계(예금에서 대출금 자동충당)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은행에 유리했던 조항이 축소됨으로써 고객 통지 의무화가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농협·기업은행은 담보보충 요구·기한이익상실 기준을 완화해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정 요구 및 자체 점검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들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집중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은행 위주의 관행을 고치는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정부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포용 금융이 강조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실질적 권익향상 중심의 약관 개선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소비자·서민 간담회에서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정책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제완화, 금융소비자·보험사 ‘윈윈’ 솔루션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기존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수요 하락을 방지하고 소정의 수수료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인구가 불어나면서 원하는 가족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수요도 커지는 모양새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삼성·교보생명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액은 405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반론이 출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치로 나온 셈이다. 한화생명이 9월초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형 생보사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미래에셋·흥국·ABL생명을 비롯한 기업들도 고객 유치에 나섰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하나은행과 손잡고 참전한다. 해외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하나은행의 신탁 역량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산관리는 금융사가 맡는다. 유가족의 상속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유다. ◇수익자·적용대상 확대 필요 그러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경우에 신탁이 가능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된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을 미국의 사례처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신보험 보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상품에 가입한 고령자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정책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64세 암보험과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각각 185만2017건·165만4785건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으나, 65~69세로 넘어가면 격차가 35만건 이상으로 벌어진다. 75세 이상의 암보험 계약건수가 종신보험의 두 배에 달하는 등 70대에서는 수요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고령층이 될수록 사망 보장 보다 질병 보장 상품을 찾는다는 것이다. 수익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로 제한되는 것도 황혼이혼 급증을 비롯한 시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최근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세미나에서 “실제 사회적 수요는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며 “상해 및 질병사망과 치매까지 신탁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국장·미장 모두 호황…개미들 뭉칫돈 80조 ‘사상 최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모두 호황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뭉칫돈도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3일 80조190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고 이후 다소 감소해 16일엔 76조5374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들이 증권사 계좌에 맡긴 잔금의 총합으로, '투자에 쓰일 실탄 양(量)'에 흔히 비유되고 주가 상승 기대감에 비례해 불어난다. 종전의 투자자예탁금 최대 기록은 2021년 5월 3일의 77조9018억원이었다. 다른 주가 기대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15일 23조8288억원까지 치솟아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행위로, 이런 '빚투'(빚내서 투자)는 상승장 때 활발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투협과 한국거래소는 앞서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시장 활황에 청년층과 50∼60대의 신용융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대출 투자 과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10∼16일) 동안 미국 주식을 16억8000만달러(약 2조385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바로 전 추석 연휴(3∼9일)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 12억4000만달러와 비교해 약 35%가 늘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인기 있었던 미국 종목은 반도체 업종 수익률을 3배로 증폭해 따르는 '디렉션 데일리 반도체 불 3X' ETF로 2억2천만달러(3126억원)어치가 순매수됐다. 순매수액 2위와 3위는 대표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1억8000만달러)와 암호화폐 채굴기업인 아이리스 에너지(1억3000만달러)가 각각 차지했다. 코스피는 15일 종가 3600선을 넘었고 이어 16일 3700선을 뚫어 '사천피' 돌파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미국 대표지수인 S&P500도 대형 AI 기술주의 약진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우상향 기류가 지속돼 한 주 새 1.2%가 뛰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해 단기조정 가능성과 한미 무역 협상 등 변수가 상존하지만, 큰 틀에서는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일단 우세하다. 미국 증시도 대중 무역 분쟁과 AI 실적 거품 등에 경계감 속에서도 호조 흐름이 꺾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전과 달라”…은행, 10·15 대책에도 비대면 주담대 셧다운 최소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부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등 대책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발표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한동안 중단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은행만 한시적으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10·15 대책 발표일인 지난 15일 오후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갈아타기(대환) 접수를 일정 기간 막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16일 비대면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으나, 하루 만인 17일 접수를 재개했다. 국민·우리·농협은행은 비대면 접수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별로 전산 시스템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등이 달라 전산 반영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전산 관련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접수 중단 여부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난 6·27 대책 때는 갑작스럽게 발표돼 준비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이미 경험이 있었고 변경 내용이 이전보다 크지 않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00% 비대면 영업을 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담대 접수가 막힌 상태다. 단 케이뱅크의 경우 신규 접수는 제한됐지만 대환 접수는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도 접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시가 기준 주택가격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로 높였다. 이 내용은 16일부터 곧바로 실행됐다. 1주택자들의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인 시황] 미국 지방은행 부실 리스크에…비트코인 10만4000달러까지 하락

이번 주 초반 반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 급증 소식에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자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49% 떨어진 10만51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6.88% 하락한 374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면서 10만50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후 양국이 완화 메시지를 내놓으며 11만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오늘 다시 10만달러대로 떨어졌다. 미국 지방은행이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비슷한 양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일부 미국 지방은행들이 대규모 부실채권과 이에 따른 손실을 신고했다. 미국 유타주 소재의 자이언스 뱅코프는 일부 차주의 대출 부실로 6000만달러의 손실을 예고했다. 또 다른 지역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일부 차주의 허위 자료를 식별했다고 알렸다. 이에 자이언스 뱅코프 주가는 13.14%, 웨스턴얼라이언스는 10.83% 급락했다. 50개 소규모 은행으로 구성된 KBW지역은행지수는 하루 새 6.3% 급락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전날 지역은행주가 신용 우려로 급락하며, 미국 주요 증시와 비트코인까지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공시] 삼성家 모녀 3인, 삼성전자 주식 1조7000억원 처분…세금 납부·대출 상환 목적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등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 목적의 신탁 형태로 옮겼다. 일부 담보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계약으로 전환한 구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신한은행과 각각 삼성전자 보통주 총 1771만6000주(지분율 0.33%)에 대한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 계약의 목적은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으로 명시됐다. 홍라희 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이사장이 171만6000주를 맡겼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9만7900원을 적용하면 평가액은 약 1조7344억원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간 분할 납부 중으로, 이번 조치는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리 과정으로 해석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NH농협은행, 금융위 기술금융 테크평가 대형리그 2위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대형리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신용대출과 창업기업 신규 증가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술금융은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 주관으로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한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성장과 혁신 지원을 강화해 지난 9월 기술금융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전용상품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 잔액이 출시 9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하반기 기술금융 대상 업종으로 편입한 농축산업종에도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은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창업,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농축산 기업까지 혁신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테크평가와 같이 발표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심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연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기술신용평가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보-우리은행-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신용보증기금이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력해 AI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NIPA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AI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한다. 신보는 보증·투자 등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우리은행은 융자와 컨설팅 등 복합 기업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난 13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출연금(특별출연금 40억원,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바탕으로 NIPA 추천기업에 협약보증을 적극 공급하고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 AI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AI산업 생태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AI산업이 새로운 혁신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자본법안 와치] 3차 상법 개정 전, 자사주 기반 EB 발행 봇물…SKC, 3850억 최대

9월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한 기업이 최근 10년간 월별 기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확정되기 전에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공시 기준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EB를 발행한 기업은 39곳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3.3건 발행된 것에 견줘 크게 늘었다. 2023년 연간으로 25건, 지난해에는 28건이 발행됐다. 발행 금액도 올해 3분기 말 기준 2조375억원으로 지난해 전체(9863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 올해 자사주 활용 EB발행 건수와 규모를 기업별로 집계한 결과, SKC가 가장 많은 385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KC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600억원, 1250억원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태광산업도 지난 6월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다가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향후 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신 표면금리는 대부분 0%로 발행된다.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CB는 발행한 회사 신주로 전환하고 EB는 미리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 등과 교환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주를 현금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EB로 발행해 우호 세력에 넘긴 뒤 재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최대 주주에게 유리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 대신 EB를 발행하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 탓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로 공시한 36개 회사 중 25개사(69.4%)는 다음 날 주가가 내려갔다. 올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는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해 7월부터 국회 논의가 이뤄졌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일환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장기 보유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주주 가치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사주 보유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칙적 소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3차 상법의 출발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강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는 내용의 법안이 다섯 개 발의돼 있다. 발의된 법안은 모두 신규 취득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분까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원칙은 같다. 다만 법안마다 소각 시한과 예외 인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들의 EB 발행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꼼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EB 발행 공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EB 발행 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주식교환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쓰도록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 바뀐 규정은 이달 2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자사주 관련 공시위반행위 발견 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자사주 보유 및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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