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의 경우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에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된다. 이를 이용해 금융사들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소액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 정도 등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는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 여부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소규모 금융사들도 모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권이 대출이자에 각종 법정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224개를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출금리 모범 규준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에둘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법안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재임 시절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금융사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식으로 금융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관계자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사들이 바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금융사의 경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기조를 더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자고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금융정책 및 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원 팀, 원 보이스)' 대응하자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앞으로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급을 넘어 금융위, 금감원 간 실무조직까지 정례만남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호석유화학이 자기주식 42만7845주를 소각한다. 소각 규모는 약 500억원에 달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25년 3월 17일부터 체결해 온 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보통주 42만7845주를 자기주식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6일이다. 이번에 소각되는 주식은 기취득 자기주식으로, 소각 예정금액은 499억9663만100원이다. 발행주식 총수(2645만9587주) 대비 1.6%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소각은 신탁계약 종료 후 전량 소각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각으로 인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앞서 2025년 3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통해 주식 42만7845주를 취득한 바 있다. 이번 소각 결정으로 해당 물량이 전량 소각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345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데다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최저가는 3418.10원, 최고가는 3452.50원을 기록했다. 이날 외국인은 1조7029억원, 기관은 78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7642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삼성전자(3.79%), SK하이닉스(5.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5.58%), 삼성전자우(3.07%), HD현대중공업(0.90%), 두산에너빌리티(7.65%)가 올랐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1.69%), 삼성바이오로직스(-0.38%), KB금융(-1.51%)은 하락했다. 현대차는 전날과 같은 종가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10%) 내린 851.84에 장을 종료했다. 장중 최저가는 850.15원, 최고가는 855.5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137억원, 기관은 45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718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0.31%), 에코프로비엠(1.07%), 파마리서치(0.32%), 삼천당제약(4.07%), HLB(0.39%)는 상승했다. 그러나 펩트론(-1.64%), 에코프로(-0.61%), 레인보우로보틱스(-3.01%), 에이비엘바이오(-2.78%), 리가켐바이오(-2.08%) 등이 내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1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7.60원(-0.55%) 내린 137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와 코스피 상승세가 맞물리며 원·달러가 10원 넘게 떨어져 두달 만에 1370원대로 내려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지역 사회적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부산 소재 9개 기관과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을 조성해 왔다. 기금 누적 규모는 75억1000만원이며, 이 중 예탁결제원이 출연한 금액은 7년간 총 8억8000만원(2024년 1억3000만원 포함)이다. BEF 1기는 부산 소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과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지원 116개사, 크라우드펀딩 74개사, 경영컨설팅 110개사 등 총 300개 기업 이상이 도움을 받았다. 2023년 8월부터는 BEF 2기가 운영 중이다. BEF 2기는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BEF×B.Startup PIE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기업 ESG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사회성과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2022~2024년간 매출 660억원, 신규 고용 630여명, 100억원대 투자금 유치 성과가 보고됐다. 예탁결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 감면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누적 감면액은 약 23억8800만원이다. 창업·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활발하다. 'K-Camp' 운영을 통해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93억1000만원의 투자 유치와 13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부터는 한국성장금융,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와 5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 스타트업 투자와 지역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반도체와 같은 주도 종목이 코스피에 몰려 있어 코스닥은 증시 상승세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지적한 만큼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닥 상승률은 코스피보다 부진했다. 지난 6월 4일 이후 16일까지 코스닥은 13.35%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24.41%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코스닥은 올해 6월 24일 800선을 넘어선 뒤 800선 부근에 머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끈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 산업이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에서도 화장품, 바이오텍, 피부미용 관련 테마가 약진했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종목으로 이뤄진 KRX반도체 지수는 약 53.1% 상승했지만,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 위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8.35% 상승에 그쳤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세의 본질은 AI 기술혁신과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라며 “세계 주식시장은 이 과정에서 IT와 산업재 섹터에 주목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닥 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 비중은 낮았다"며 “산업재 상승을 주도했던 기계, 조선, 방산도 코스피 종목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투자 주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를 넘는다. 단기 매매 성향이 높은 개인 중심의 수급 구조는 변동성을 키우고, 꾸준한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부실기업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절반 가까이(46.64%)가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도 높아,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 57개사 중 코스닥 45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 시장은 올해에만 총 148차례 하한가를 기록하며 코스피(27차례) 대비 주가 변동성이 경계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량주, 전망 있는 혁신 기업, 벤처 기업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 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십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 투자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주체는 중소벤처 기업"이라며 “상장 기업의 주가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간접적 지원 정책은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뚜렷하고 강한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벤처기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며 “1·2차 벤처붐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증시 개편 사례처럼 부실기업 퇴출과 상장 요건 강화가 병행될 경우, 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실제 일본은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를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시장으로 재편하며 상장사의 5%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상장사의 5% 이상인 200여 기업이 미달로 분류돼 상장 폐지를 밟는 등 우량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정리가 이뤄진다면 현재 800선에 머무는 코스닥이 1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우리카드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우리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상품 '우리카드 MILE&POINT(마일앤포인트)'를 출시했다. 16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전월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1500원당 1마일리지 기본 적립에 더해 추가로 1마일리지를 월 최대 2000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 국내 이용액은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1500원당 1마일리지를 한도 없이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7만5000원이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고객은 한 달간 적립한 전체 항공 마일리지의 5배에 해당하는 카드 포인트를 월 최대 3만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국내와 해외 기본 적립 마일리지 2000마일에 더해 추가 적립 1000마일까지 모두 3000마일이 적립되고, 카드 포인트 1만5000점도 함께 받는 식이다. 전월 실적 충족시 국내·외 10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동반 1인과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발레파킹이 가능하고,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이 자동 할인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 한 장으로 1석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공항라운지와 공항 발레파킹 및 주차장 할인 등 실속 가득한 서비스도 꼭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행은 한국물 5년 만기 발행사상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조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5년물 발행시 수은 채권과 미국 국채 금리와의 격차가 48bps였으나 이번 발행을 통해 26bps까지 대폭 축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미국 양적완화 진행 시 수은이 세운 한국물 역대 최저 가산금리인 28bps를 자체 갱신한 수치다. 수은이 전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5억달러, 고정금리 5년·10억달러로 구성됐다. 미국 금리인하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5년 고정금리에 더해 아시아권 은행의 선호가 높은 3년 변동금리를 조합, 투자 수요를 극대화했다. 이번 달러화 채권은 총 175개 투자자로부터 목표 금액의 약 5.1배에 달하는 최대 77억달러의 주문을 받았다. 투자자별로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 전통적 우량 투자자가 중심이 됐다. 지역별로는 미국 및 중남미·중동에 더해 아시아·중화권 투자자의 주문 확대가 두드러졌다. 앞서 수은은 발행 전 다수의 해외투자자 앞에서 1대 1 IR과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중화권 투자자들의 역외 투자 수요 증가에 주목해 한국 발행사 중 최초로 중국 본토(상하이·홍콩) '딜로드쇼'를 수행, 현지 투심을 집중 공략했다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했다"며 “아시아장 개시 시점에 아시아·중화권 투자자의 앵커 주문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상당한 오더북을 쌓았고, 미국 시장 개장 시점 이미 초과 수요(약 3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은은 앞으로도 발행채권의 안전자산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하반기 발행을 앞둔 여타 한국계 기관에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한편 정책금융 재원을 경쟁력 있게 마련해 우리 기업의 수출위기 대응, 첨단전략산업 및 기간산업 지원,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춘천시청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 선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추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보는 현재 취약계층 고용,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공헌 등을 중점 평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대하는 특화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마케팅 분석 등 무료 컨설팅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자회사와의 활발한 자금 거래 과정에서 실사주의 개인 채무 상환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없이 자본금이 소진된 법인들이 '도관(導管·매개체)'으로 활용됐다는 정황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역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상장사 자금이 사업 확장이나 주주가치 제고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경영 투명성과 주주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실사주 개인의 채무 상환 정황과 의문의 니켈 투자 과정을 상세히 짚어본다. 다이나믹디자인이 2021년 자회사 다이나믹벤처스를 세워 150억원을 투입했지만, 3년째 매출은 전무한 채 자본금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실상 '용도 폐기' 수준이다. 부동산 법인 신아지씨에 이어 다이나믹벤처스 또한 온성준 로아홀딩스컴퍼니 회장일가의 개인 회사 채무 변제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법상 쟁점과 함께 소액주주 피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1년 12월 13일 150억원을 들여 다이나믹벤처스라는 법인을 설립, 종속회사로 편입했다. 당시 회사가 밝힌 설립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및 수익창출)'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신규투자 대상 발굴 및 투자 유치, 대체불가토큰(NFT) 및 블록체인 사업 등이다. 하지만 다이나믹벤처스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이나믹벤처스가 활용된 것은 부동산 법인 신아지씨의 회사채 85억원을 인수하는 데만 사용됐다. 본지가 보도한 에 따르면, 신아지씨는 온 회장일가의 개인 회사 채무를 갚는 것에만 이용된 법인이다. 다이나믹벤처스는 설립 이듬해부터 쓰임을 다한 모습이다. 우선 다이나믹벤처스는 2022년 신아지씨에 투자한 85억원 중 61억원을 손상처리했다. 이후 2023년에는 약 60억원의 유상감자를 단행하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유상감자는 통상 자본구조 개선이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이뤄진다. 다이나믹벤처스가 설립 2년 만에 60억원의 유상감자를 단행한 것은 사업 확장 의지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자회사로서의 활용 가치가 줄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5억원도 손상처리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의 연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다이나믹벤처스는 지난해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기업은 투자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돼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결국 설립 당시 150억원이었던 자본금은 현재 약 5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차례 손상차손과 유상감자로 자본금의 97%에 달하는 145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반 주주는 손상처리된 61억원과 25억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다. 약 4년간 드러난 다이나믹벤처스와 신아지씨의 역할은 온 회장일가 소유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채무 변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수관계자의 자금 상환을 위한 '도관'으로만 활용된 것이다. 법인이 다른 용도 없이 개인의 이익으로만 활용됐다는 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세법 측면이다. 거래 자체를 과세당국이 재구성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외형상 합법적 형식을 갖췄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조세회피에 불과하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겉보다 속'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인이 조세회피 의도만을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실제 판례에도 적용된다. 소위 로담코 사건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해당 사외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실제로 온 회장이라면, 사외유출에 따라 근로소득을 구성, 온 회장은 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처분에 따라 유출된 금액의 50%가량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밝힌 본래 목적과 달리 투자 자금이 신사업이나 수익창출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 채무 변제에 활용됐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오너 개인의 채무와 상장사 자금이 뒤섞였다는 인식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린다. 이는 투자자들의 이탈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의 채무변제에 해당 자금이 쓰인 게 맞다면, 다이나믹디자인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돈이 엄한 곳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배임·횡령으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이나믹벤처스가 신아지씨에 투자하는 과정에 동의한 이사들은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주주 충실의무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 다이나믹디자인의 다이나믹벤처스 설립과 신아지씨 투자 배경, 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회사 측의 답을 듣기 위해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로아홀딩스컴퍼니 본사에 방문해 온 회장을 직접 만났다. 온 회장은 모든 투자 과정은 적법했고, 일각에서 나오는 의구심은 허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나는 대로 일련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온 회장과의 대면 만남에서 기자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신아지씨 채무 대납 관련 입출금내역' 등 각종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현재(9월 16일)까지 주지 않고 있다. 관련 수사가 곧 종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후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