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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美 신정부 출범에 대외 불확실성…비상한 각오로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경제팀은 다시 한 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2년 반동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대외경제 자문회의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 분야의 유지·관리·보수(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대외여건 변화 대응과 대내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과도한 변동성엔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당국 환율 구두개입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이 무너지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에 도달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가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4일(1419.2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구두개입은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심리적 정책 수단이다. 이번 최 부총리의 구두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7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부 “반도체·자동차 다양한 가능성 두고 소통”…트럼프발 불확실성 적극 대응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3일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아웃리치(접촉)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어 향후 과제와 관련해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외투 실적이 지표 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 차관은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 박 차관은 지금 우리 산업이 '대변환의 전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조만간 산업 AI 정책을 진두 지휘할 '산업인공지능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부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조만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성과에 대해 박 차관은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원전 및 무탄소에너지 △지역균형발전 △통상정책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우선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성과를 강조하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전망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327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이미 3분기까지 252억불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 기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과 반도체의 경우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업단지 조성을 예로 들었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한미 간 교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 통제 예외 대상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 차관은 “정부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해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경제 지표상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 도전 환경에 당당히 맞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무탄소 에너지 확산의 경우 원전 수출 성과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을 위주로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수부진’ 지난달 취업자 8만3천명↑…쉬었음 인구 10월 역대 최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만3000명으로 넉 달 만에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고용한파가 지속됐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6월(9만6000명) 이후로 4개월 만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8000명 줄었고, 건설업도 9만3000명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각각 감소세다. 도소매업 부진과 관련해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소매 취업자 감소 상황이 도매까지 확장된 경향이 있으며, 임금근로자 외 자영업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취업자수 감소의 경우 서 국장은 “작년 10월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3만3000명 감소하며 4개월째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7000명), 교육서비스업(8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5만7000명 증가해 고용시장을 견인했다. 30대는 6만7000명 늘었고 50대도 1만2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2000명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9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10만5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8%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외에 지난달 실업자는 6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2.3%로 0.2%p 상승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는 1608만2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1000명 늘었는데,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244만5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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