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 점검과 불확실성 증대 차단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과 15일 잇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 진단을 통해 경제팀 정상 운영의 의지를 밝힌다. 장관급 회의와 함께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후 계속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당장의 정국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한 경제 정책 운영 방침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대응해야 할 사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과 산업 그리고 경제 부문별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F4회의를 연일 주재하며 주요국 재무장관과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안정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대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가 29분기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10대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7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6만6837개로 1.4%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이 주기 단축을 예고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분기별 통계다. 기업 규모별로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16.2%), 중소기업(5.6%)에서 증가했고, 중견기업(-4.1%)은 감소했다. 전기전자(21.3%), 석유화학(7.2%), 운송장비(4.7%) 등 광제조업(12.9%)에서 호실적을 보였지만 도소매업(-0.6%)과 건설업 등 기타 산업(-1.9%)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3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37.4%)와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67.6%)가 각각 3.2%포인트(p)와 2.3%p씩 증가했다. 무역집중도는 수출입 기업 중 상위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2.3%p 상승한 67.6%였다. 이는 2017년 2분기 67.6%를 기록한 이후 최대 기록이다. 자동차, 화학물질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통신,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했다. 또 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12.9%)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1∼9인(12.5%), 10∼249인(-0.3%) 순이었다. 이외에 3분기 수입액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늘어 1600억 달러였다. 1년 전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수입기업 수는 15만1981개로 3.8%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싱성 확대를 명시하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의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을 이달에는 쓰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계엄'이나 '탄핵정국'의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줄었다. 나아가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반대로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인사들과 만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등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안정적이며, 정부의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우선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경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치 측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면담에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질문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이제는)순채권국"이라며 “과거 어떤 위기 상황과는 (지금의)외환 시장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물음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의 경우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외 신인도 관련 메시지 등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간다. 또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한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잡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과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이 암참과 함께 논의한 방안은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방안,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경제 블록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줬다"며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암참을 시작으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이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해외로부터의 수출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물품의 선적·인도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은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주요국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기업들과 공유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무역보험 등 긴급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그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수출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면서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들은 튼튼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대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역시 0.3%p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내수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수출이 점차 둔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ADB는 하향조정 배경에 대해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2%p 내린 2.3%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식료품가격 상승 둔화들 원인으로 들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인 2.0%를 유지했다. 나아가 ADB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옅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성장률을 올해 2.3%로 그리고 내년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 ADB는 아태지역의 올해 성장률과 관련,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점을 들며 9월보다 0.1%p 하향한 4.9%로 관측했다. 아태지역의 내년 성장률도 남아시아 지역의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보다 0.1%p 낮춘 4.8%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은 4.5%, 대만은 2.5%, 홍콩은 2.3%, 인도는 7.0%, 싱가포르는 2.6%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아태지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 2.7%, 내년 2.6%로 9월보다 각각 0.1%p 하향했다. ADB는 아태지역 성장 전망의 향후 리스크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들었다.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아태지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 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7개 추가돼 총 24개로 확대된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하게 마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