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고용이 둔화돼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달 경기 진단과 비교하면 '고용 둔화' 진단을 추가하면서 경제 상황 우려를 강조했다. 작년 높은 고용률 등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온 점과 대비된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한층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정부의 잿빛 경기 진단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 했다. 질적으로도 고용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9만7000명)이 커졌고 최악의 불황을 겪는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의 감소세(-15만7000명)를 이어갔다. 실업자가 큰 폭(17만1000명)으로 늘면서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했고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용률(61.4%)은 0.3%p 하락했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월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작년 10월(54만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2월 소매판매·서비스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기관은 미국 신정부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이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F4 회의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에 따라 베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운영하며 밀착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고용동향과 관련 “연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건설업 등 내수 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 또한 녹록지 않다"며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하다"며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당국 차원에서도 배터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을 작년 6조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하반기 5조원 규모로 조성했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올해 연간으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핵심 신성장동력이자 '게임체인저'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미국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대역폭 메몰(HBM) 등 고부가 품목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연간 및 12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235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ICT 수출액이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8월 이후부터 5개월 연속 월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로 역대 최고 실적인 142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42.5% 늘어난 수치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2억9000만 달러로 무려 71.8% 증가했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도 첨단 패키징 수출 확대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인 47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06억 달러 수출되며 103.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0.8%의 수출액 증가율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했다. 휴대폰은 14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7% 늘었는데 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 컷다. 컴퓨터·주변기기는 14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으며, 통신장비는 5.9% 감소한 23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과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감소했던 베트남과 미국에서 올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것. 미국은 296억2000만달러로 31.9% 증가했는데, 주로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크게 증가했다. 14.4% 신장세를 보인 베트남은 368억2000만달러다. 반도체, 휴대폰 수출 호조가 원인이다. 중국(홍콩 포함)은 979억1000만달러로 25.3% 늘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전반 증가로 수출이 반등했다. 유럽연합은 11.4% 증가한 12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지속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9.7% 감소한 3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앞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성돼 운영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가 도입돼 위기시 핵심 자원의 수급에 나서게 된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오는 2월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게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실무 담당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토록 했다. 또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마련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이외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주력 수출 중 자동차,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이차전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과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는 성장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와 대중국 견제 등이 각각 주요 악재와 호재로 꼽혔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연구원의 '2025 경제·산업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연은 대미수출에 있어 주요 13개 업종 중 6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봤고, 7개는 비교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자동차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시 수출과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신규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 부과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비규제 폐지 적용시 국내 생산 및 수출 감소와 더불어 전동차 부품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의 또 다른 보고서인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을 보면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는 9.3~13.1%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10%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7.7% 가량 나타날 수 있고, 제조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캐나다에 25%, 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13.6%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철강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산업연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쿼터가 이미 시행 중으로, 대미국 수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조강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쿼터할당량 축소 등이 시행될 때를 우려했다. 또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시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해당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섬유는 미국내 사국산 소재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한국산 소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시장에 선 반영된 저유가와 고환율, 높은 시장금리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곧 대미 수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연은 가전의 경우 관세인상과 미국내 생산 확대의 보호무역주의를 지목했고, 이차전지는 'IRA Section 30D'에 규정된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및 'Section 45X'에 규정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PMC)의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실화되면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 둔화와 우리 기업의 국내외 투자의 전면적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0% 보편관세 부과도 부정적 요소로 봤다. 미국 생산 물량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및 효과의 발생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업종도 상당수다. 조선은 미 해군의 MRO 및 특수선 시장 확대를 주목했다. 일반기계는 미국 내 수요 증가,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활성화로 석유화학은 수출 청신호를 예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에 있어 반도체는 대중국 관세 부과 및 규제 강화를 호재로 여겼다. 중국산 반도체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 업체가 볼 것이라는 내용이다.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대중국 제제에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이 추가되고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에 중국 패널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즉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기조가 국내 패널 기업의 점유율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셈이다. 다만 산업연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 소비 확대 추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점유율 축소가 예상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단가 경쟁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 최근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급속한 점유율 확대에 따라 중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외에 바이오헬스는 미국에서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생물보안법 입법화가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 국내 시업들이 체감할 수준의 효과가 발현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수출에서는 중립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연의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주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고위급 정부 인사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과의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다만 안 장관은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건법' 등 미국 법규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만나지 못했다.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협력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날 안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정부 간에 원전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시한인 오는 3월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이 우리나라 경제에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가격 안정을 꾀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을 주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체된 생산성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점점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조 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월 조찬 포럼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다. 이럴 시 총 수출액은 448억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7% 감소해 영향이 크다"며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보편관세를 얼마나 높일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관세 인상과 감세에 따른 제정적자확대, 저임금 불법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정책은 미국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며 “환율이 올라가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득실을 줄 것이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에는 불리해지나 수출에는 유리해진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그는 “트럼프 집권으로 긍정적인 것은 에너지가격 안정에 있다"며 “트럼프는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수입 부담은 연간 10조~20조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실제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소비자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실물경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다른 문제다"며 “신용카드 데이터는 거의 영향이 안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최근 주가와 환율이 반응했으나 정도가 아직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며 “2010년대에 하락한 생산성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생산성 반전을 위해 규제, 노동, 교육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야당이 집권하면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확대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에서도 중도 성향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희망 해본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과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를 고려하면 새집권 세력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해주면 에너지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관계의 굳건함도 확인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대미 아웃리치와 별도로 SK는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한-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했다. 안 장관은 그간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