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들어서서 이른바 부자 지위를 갖추면 오래 머무르는 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부자층과 빈곤층의 계층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으로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라면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다. 지난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지난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2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0년 각각 18.2%, 17.6%를 기록한 뒤 하락해 202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도 유사한 통계가 있지만 소득 범위·기준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쉽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분위 이동률이 20~30% 수준이다. 지난 2022년 소득분위별로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약 9명이 이듬해에도 소득 계층 하락 없이 5분위 지위를 유지했다는 뜻이다. 5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4분위 계층 중 이듬해 5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10.2%로 다른 소득 분위 이동(1→2·2→3·3→4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거꾸로 지난 2021년 5분위 계층 중 이듬해 4분위가 된 비율은 9.5%로 마찬가지로 다른 분위 이동 중 가장 낮았다.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빈곤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다른 분위에 비해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유지 비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다는 점은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고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분위와 3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각각 65.6%, 54.7%였다. 2분위는 49.9%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소득분위가 상승하는 '상향 이동성'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2017년 1분위에 속한 빈곤층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를 차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소득 이동성을 보면 지난 2022년 남녀 상향 이동 비율은 각각 17.2%·18.0%, 하향 이동 비율은 16.8%·18.0%로 여성의 이동성이 더 높았다. 남자의 상향 이동성은 지난 2020년 17.7%까지 상승했다가 2021년 17.1%로 하락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자의 상향 이동성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다. 연령대별로 소득 이동 비율을 보면 청년층(15∼39세)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32.2%), 노년층(65세 이상·25.7%) 등 순이었다. 청년층은 상향 이동 비율(23.0%)이 하향 이동 비율(18.0%)보다 높았고 노년층·중장년층은 하향 이동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지난 2022년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가난한 노년층일수록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청년층은 4분위(16.6%), 중장년층은 5분위(22.9%)에서 소득분위 유지 비율이 높았다. 소득 이동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전후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65세 이상 여자의 경우 상향 이동 비율이 8.7%에서 7.6%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하향 이동 비율은 11.4%에서 12.5%로 상승했다. 지난 2022년 소득금액 자체가 전년보다 늘어난 사람은 64.4%, 하락한 사람은 32.9%였다. 2.7%는 2년간 소득이 동일했다. 소득 상승 폭이 10% 미만인 사람은 22.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19.9%를 기록한 뒤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기업은 7년 만에 줄어든 반면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은 3203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2020년(-3.2%) 이후 3년만에 감소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상용직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1만4550개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269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6000억원 줄었는데, 반도체 업황 등 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7조7000억원)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운수·창고업(-15조7000억원), 건설업(-6조1000억원) 등에서 줄었다. 연구개발비는 80조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으며, 연구개발 기업 수 역시 7633개로 5.8% 증가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연구개발 투자 기업 평균 매출액이 7681억원으로 전체의 3.4배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4370개로 전년보다 0.4% 줄었으며, 이는 2016년(-0.8%)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410개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국외 자회사 보유기업은 해외 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자회사는 1만6752개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국외 자회사는 2.6% 늘어난 1만83개로 지난해 처음 1만개를 넘어섰다. 국외 자회사 진출 지역은 아시아가 6524개(64.7%)로 가장 많았고, 북미·중남미(2151개·21.3%), 유럽(1183개·11.7%)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331개·23.1%), 미국(1624개·16.1%), 베트남(1194개·11.8%)의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은 2665개로 전년보다 35.9% 증가했다. 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52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AI가 산업의 핵심 테마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한다.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단축한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분야 투자 지원 역시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며 노후화한 상태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5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선행지표 격인 건설계약이 5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향후 매출 감소를 예고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작년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12.4%)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계약액은 지난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020년 -1.9% 감소했던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 3.4% 늘며 반등한 뒤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 건설 수주계약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대략 1~2년 소요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건설업 부진과는 다소 시차가 있다. 건설계약액은 지난 2023년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하면서 2018년(-4.5%) 이후로 5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경기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수주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도 오르면서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에서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외투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철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업계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업계 차원에서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이 22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20조원 목표를 달성했다.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서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7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20조4966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도 22조7000억원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2년째 목표한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건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삼성물산) △브라질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지에스이니마)19개 사업에서 16조4937억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1693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계와의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 확대를 위해 73개 협의체 참여기관과 1대1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해 사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녹색산업 수출·수주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외부 업체들과 만나고 있는데 해외 수주 ·수출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업들은 여러가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임페리얼팰리스에서 관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주지원단 지속 파견 △재정지원 확대 △녹색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등 내년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참여 기업은 현재 추진 중인 해외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 확대 △복잡한 인허가 협의 지원 △사업종료 후 정부의 지속 관심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해외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투자 확대,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내기업의 녹색산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주·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 PC, 스마트폰 등 범용 반도체의 더딘 수요 회복으로 외감기업들의 성장성이 둔화된 반면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2만3137곳 가운데 3940개 기업을 표본조사해 추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2%에서 2분기 5.3%로 증가했지만, 3분기 4.3%로 둔화됐다. 전분기 대비 총자산증가율은 올해 1분기 2.8%에서 2분기 1.4%, 3분기 0.4%로 하락했다. 이 중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올해 2분기 7.3%에서 3분기 4.9%로 둔화됐고, 비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분기 2.6%에서 3분기 3.5%로 올랐다. 제조업의 경우 기계·전기전자의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20.7%에서 3분기 13.7%로 둔화됐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PC, 스마트폰 등 범용 반도체의 더딘 수요 회복으로 매출액증가율이 둔화됐다. 석유·화학은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6.6% 증가에서 3분기 1.0% 감소로 돌아섰다. 제품가격 하락, 공급과잉 지속 등으로 매출액이 줄었다. 반면 도소매업은 대형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액증가율이 2분기 1.0%에서 3분기 3.2%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5.4%→4.7%)과 중소기업(4.6%→2.4%)의 매출액증가율이 모두 하락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분기 5.8%로 작년 3분기(4.0%)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작년 3분기 4.0%에서 올해 3분기 6.1%로 상승했고, 비제조업도 4.1%에서 5.4%로 올랐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4.1%→6.0%)과 중소기업(3.9%→4.8%)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모두 올랐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0.9%에서 올해 3분기 8.8%로 뛰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사양 제품 판매 증가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이 매출액영업이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운송장비의 경우 환율상승,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및 신조선가 상승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4.1%에서 올해 3분기 6.6%로 올랐다. 운수업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7.9%에서 올해 3분기 13.1%로 뛰었는데, 이는 해상운임 상승과 유가하락에 따른 항공운송 연료비 절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올해 2분기 88.9%에서 3분기 87.8%로 하락했다. 반면 차입금의존도는 2분기 25.2%에서 3분기 25.4%로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지난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작년 143만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101만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작년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8000명), 영주(10만5000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상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95만6000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은 32만9000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약 26% 수준인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셈이다. 외국인 임금직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4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5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8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17.4%가 출신 국가, 한국어 능력 등을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시정 요구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비중은 39.3%였다. 전기보다 2.6%포인트(p)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87만5000명이었고 평균 자녀 수는 1.6명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간 자녀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비중은 35.7%로 전기보다 1.4%p 상승했다. 주로 숙제지도(53.1%), 알림장 챙기기(35.9%), 성적문제·학습부진(18.3%)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의 국내 상주인구는 5만1000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3만4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주체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정치·경제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내수부진과 통상마찰, 기후·에너지 정책 차질, 부동산 공급 절벽과 같은 실질적 이슈들이 언제든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가 특히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포럼에 앞서 코우칭 리(Kouqing LI)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6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들도 상황 관리에 팔을 걷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사회적 대화 지속을 도모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상시적으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 혹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변동성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금속노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파업'이 멈추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수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대미 협상력 하락 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실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12만3616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6.6% 가량 감소한 기록이다. 불경기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도 위기다.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대미 수출에 큰 변화가 생길 상황인데 국정마비로 인해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간 '반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 판매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할 것이라 선언해왔다. 그의 발언이 현실화가 된다면 북미 전기차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도 보편관세, 우회 생산 금지 등 새로운 제재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원 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 확대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반대로 확정일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주택 시장에선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들이 '올스톱'될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폐지,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권대경·나유라·전지성·윤수현·이찬우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