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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AI커닝 대책…“단추 구멍 막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며,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할 방침이다. 시험장 내 사전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으며,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에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와 옷깃까지 확인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소지 여부를 탐색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후 제재와 수사 공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험지 캡처 후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등 범죄 의심 사안은 통신사 및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주 맛밤·밤두유스프 미국으로…농식품 7천만원 추가 수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맛밤과 밤두유스프 등 약 7000만원 규모의 지역 농식품을 미국에 추가 수출했다. 지난 10월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으로 확보한 판로를 통해 1차 수출에 이어 추가 물량을 보냈다. 공주시는 지난 16일 사곡면 농식품 가공업체 농가애에서 수출 물량을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에는 농가애와 하늘빛, 식약동원, 즐미가 등 지역 가공업체 4곳과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참여했다. 수출 품목은 농가애의 공주맛밤·찜콩·병아리콩, 하늘빛의 검은콩드림·공주밤두유스프, 식약동원의 청태포·뱅어포 양념구이, 즐미가의 군밤·두파과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미국 동부에서 국제 농식품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한인마트에서 판촉전을 열었다. 뉴욕·뉴저지 고속도로에서는 한 달간 광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인 SEAWON Greenlife Inc.와 25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 추가 수출을 협의하고, 미국 내 유통·판매 동향을 살펴 수출에 참여할 업체와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소찬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미국 동부 시장개척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 판로가 실제 수출과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남광주 드론기업, 가나 70억 ODA 사업 맡는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드론·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포드림이 가나에서 7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지역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포드림이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포드림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가나 드론 전문인력 양성·한-가나 자격 상호인정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가나 현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시험·평가체계 구축이다. 양국 간 드론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기반까지 마련해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과 가나가 추진해 온 드론 분야 협력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가나 민간항공청(GCAA)은 2025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및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드론 조종자 자격과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2026년 2월에도 양국은 가나 드론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세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포드림의 사업 참여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흥을 중심으로 구축된 드론 시험·평가·실증 기반과 나주 등 지역기업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해외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국제시장으로 확산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드론·미래항공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삼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주신산업과장은 “지역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실증 기반 확충과 기업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의 드론 실증 기반과 지역기업의 역량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항공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문경시 수백억 쏟은 관광사업 3곳…계속할까, 멈출까

주흘산 케이블카·단산모노레일·가은관광열차 운명 12월 결정 사업비 증액·안전성·경제성 논란…시민·전문가 참여 전면 재검증 문경시, 3단계 공론화 추진…막대한 재정 부담 속 정책 전환 주목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앞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문경시의 대형 관광사업 3곳이 전면 재검증대에 올랐다. 문경시는 사업비 증가와 시설 안전성, 경제성 논란이 이어지자 문경시가 시민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흘산 케이블카, 단산모노레일, 가은관광테마열차 등 3대 관광 현안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문경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증, 최종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의사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단계인 시민 공론화는 지난 8~9월 진행됐다. 시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쟁점은 사업마다 달랐다. 주흘산 케이블카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제성과 타당성 재검토, 주흘산 숲길과의 연계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단산모노레일은 궤도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개선 문제가, 가은관광테마열차는 동력 성능과 궤도 결함 여부, 정상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우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설 활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시민토론회에 이어 지난달 13일 전문가 검증기구인 '미래비전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토목·관광·산림·환경 분야 외부 전문가 6명과 시민대표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약 60일간 현장 실사와 6차례 심층회의를 통해 사업별 기술적 문제와 구조적 안전성, 재정 건전성, 경제성을 집중 검증한다. 검증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다. 관광객 유치 효과와 시설 운영 수익이 추가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최종 권고안을 문경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 사업의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론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대형 관광개발사업을 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공론화의 성패는 절차 자체보다 결과에 달려 있다. 사업별 기투입 예산과 추가 소요액, 예상 운영수지, 안전성 검증 결과가 충분히 공개돼야 시민들이 정책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을 계속할 경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과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시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종부세 기준 12억 초과 64만 가구…상하위 10% 격차 ‘역대 최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1년 새 15만 가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몸값이 뛰는 동안 저가 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층 간 부동산 자산 격차도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48만5000가구)과 비교해 15만6000가구(32.2%) 급증한 수치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주택 자산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만원(16.4%) 뛴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 선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는 전년 44.7배에서 52배로 확대되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주택 소유' 30대 7년 만에 증가·40대 4년 연속 감소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7.6%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3%에 그쳐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4000가구(1.3%) 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불안 심리로 인한 '영끌'과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정책 금융 혜택이 30대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9000가구(0.8%)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고흥군, 세계태양광총회서 ‘10GW 에너지 대전환’ 비전 선포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세계태양광총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발전 전략인 '10GW 에너지 대전환' 비전을 선보이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 군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재생에너지 정책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태양광총회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가 4년 주기로 통합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이자 산업전시회로, 태양광 기술과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에서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한 '고흥군 10GW 에너지 대전환' 종합 비전을 국내외 에너지 업계와 관계자들에게 소개한다. 재생에너지를 기존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3대 미래전략산업과 결합하는 '3+1 미래전략'을 통해 RE100 산업 유치와 지역 산업구조 전환 방향도 제시한다. 특히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우주선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해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345kV 송전선로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농업과 어업이 상생하는 주민 이익공유 모델도 소개한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발전 수익을 농민에게 환원하는 1GW 규모 공공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100MW 시범단지 우선 추진, 주민 협동조합 중심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부 제1호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한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군민 에너지연금'을 통해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세계태양광총회는 기초지자체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군민이 먼저 건의한 송전선로 구축이 국가 전력망 계획에 반영되고, 그 결실이 군민 에너지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기도 ‘민생사수’에 3조494억원 총동원…지방채·기금 의존에 재정 경고등

자체 가용재원 2조4095억원 급감…지방채·기금 동원해 민생예산 방어 버스 공공관리·돌봄·재난안전 우선 배분…AI·반도체 미래투자도 유지 공직자 인건비마저 추경으로…재정 건전성·지속가능성 확보가 최대 과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와 각종 기금까지 끌어모았다. 세입 여건 악화로 자체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4000억원 넘게 줄어들자 가용재원 3조494억원을 확보해 필수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자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생사수예산'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자체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59.4% 감소한다. 도는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늘렸다. 자체 재원 부족분을 차입과 기금으로 보완한 셈이다. 예산 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민생사업 유지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1622억원을 반영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371억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130억원도 편성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대응하는 복지예산도 우선 확보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에 3510억원, 학교급식과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에 2693억원을 투입한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지원에는 62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과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도 유지한다. 재난 예방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243억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자다.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산업 투자는 이어간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585억원을 반영하고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 15억원 등도 편성했다. 당장의 민생 지출에 밀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단되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방채와 기금은 당장의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채는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직자 인건비 부족은 재정 압박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추 지사는 인건비를 본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지출구조 개혁도 과제다. 도는 재정 효율화를 편성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어떤 사업을 얼마나 조정했는지, 그 결과 확보한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증돼야 한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 스스로의 지출 효율화 노력도 병행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사업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선택인 동시에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성적표다. 도의회 심의에서는 필수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지방채 상환계획, 기금 운용 여력, 인건비 부족분 확보 방안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재정을 얼마나 앞당겨 쓸 수 있는가. 경기도의 2027년 예산안은 그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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