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거쳐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다.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6034㎡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다. 도는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국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 등과 협력해 예산 확보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 국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유예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다시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단기간 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19일로 예정됐던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보류하라고 미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행사에서도 “나는 그것(공습)을 잠시 미뤘다"며 “영원히 취소되길 바라지만 일단은 잠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그리고 몇몇 국가들은 합의 타결에 가까워진 것 같다며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그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지만 실제 공격을 단행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할 준비를 갖추라고 추가 지시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이란이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점차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동시에 미국이 갈등 수위를 높일 경우 국제유가가 추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서로가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며 여전히 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최근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거부 ▲ 이란의 준무기급 우라늄 400kg 미국 이송 ▲ 단 1곳으로 이란 가동 핵시설 제한 ▲ 동결된 이란 자산의 25% 이상 해제불가 등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미국은 협상이 성공해야만 전쟁이 끝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 전쟁 장기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과 장기 군사개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중동 긴장 고조가 미국 경제와 공화당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분쟁 해결과 관련한 확실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역시 심각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 석유 인프라 피해 위험 등에 직면해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내부 반체제 인사와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와 사형 집행까지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들어서도 주택 매수와 투자 목적 차입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불어났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호금융과 증권사 등 비은행권으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더해 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내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25조원으로 3개월 새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관련대출만 10조6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도 5조원 늘어난 5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 신용이 4조8000억원 뛰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11조3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은 8조1000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흐름은 다소 달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00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관련대출은 3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직전 분기 4조800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은행권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규제 강화 이전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며 전체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도 “비은행기관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며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은행권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만큼 비은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 증가가 변수로 꼽힌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경제 규모와 비교한 부담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 수준이고,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3.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 역대급 폭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민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임팩트 투자·실천 센터(CII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 적응(climate adaptation)' 분야에 투입된 투자 규모가 약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후 적응은 산불·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피해로부터 자산과 인프라를 보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성도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인베스코, 임팩트SF 등과 공동으로 발간됐으며 중국·인도·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세계 20개 경제국 가운데 7곳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3곳은 동남아 국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은 정부 관련 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에서 집행됐다. 자금은 도로 침수 방지, 배수 시설 구축, 수자원 관리 등 물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자본은 수익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고 리스크가 낮은 인프라, 에너지, 산업설비 개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적응 분야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와 서비스 시장이 향후 수십 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지난 12년간 극단적 기상 현상 대응, 인프라 회복 등에 투입된 비용은 13조5000억달러(약 2경286조원)에 육박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기후 적응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가 2050년까지 4조달러(약 6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민간 투자업계에서도 기후 적응 분야를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사모펀드, 밴체캐피털, 패밀리오피스(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회사) 상당수가 기후 적응 투자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 대응형 농업 투입재와 분산형 에너지 미니그리드가 상업성과 파급 효과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혔다. 다만 사업의 잠재적 효과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도 기후 적응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턱없이 부족해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의 세라 캡닉 글로벌 기후자문 총괄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적응 분야의 투자 부족은 항상 충격적이었다"며 “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수석 과학자 출신인 캡닉 총괄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을 자문하기 위해 2024년 10월 JP모건에 합류했다. 캡닉 총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초과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기후 적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1달러 투자당 최대 43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400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다른 투자은행 제프리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기후 적응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탄소배출 저감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루루크 서섬스 애널리스트는 기후 적응 투자 전략의 1년 기준 총수익률이 탄소 저감 전략보다 13.5%포인트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경우 초과수익률은 21.1%포인트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탄소 감축 등 넷제로(탄소중립) 분야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캡닉 총괄은 지적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금융의 90% 이상이 탄소 감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기후 적응 분야 자금은 2030년까지 필요한 규모의 6분의 1 수준만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캡닉 총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비된 기업, 혹은 대비를 위해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기업들은 손실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에 향후 기후 적응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회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기상청(NWS)은 올해 7월까지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82%에 달한다고 최근 전망했다. 이는 이전 전망치인 6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며, 엘니뇨 현상이 겨울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NWS는 또 오는 11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기존 2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이달 전망에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온 편차가 2도 이상일 때 '슈퍼 엘니뇨'로 분류된다.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한국의 경우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거나 겨울철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슈퍼 엘니뇨가 실제 발생한다면 2015∼2016년 이후 처음이라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2015~20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경우 수온 상승폭이 2.4도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우리나라도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1도 높은 13.6도로 나타나 역대 최고 더운 해로 기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bienns@ekn.co.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로부터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완화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판단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라며 “연준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정책 기조는 긴축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데니는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로 꼽힌다. 그는 올해 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목표치를 8250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전략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은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오는 12월까지 금리 인상이 이뤄질 확률을 약 75%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불과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미국 국채시장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를 웃돌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약 15개월 만의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일 아시아 시장에서 한때 4.63%까지 상승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시각은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년물 미 국채금리가 연방기금금리(미 기준금리)보다 거의 50bp(1bp=0.01%포인트) 높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댄 아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인하는 중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은 오는 6월 16~17일 처음으로 FOMC 회의를 주재하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워시 의장이 취임 직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실망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데니는 “워시 의장이 매파적으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백악관이 원해왔던 실질 차입비용 하락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기업 자금조달 여건은 완화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금리 하락을 경제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시 의장이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할 경우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낮아져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데니는 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향후 몇 주 안에 4.75~5%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 시점은 채권과 주식을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마크 크랜필드 블룸버그 전략가는 “장기채 금리가 5%까지 오르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오히려 채권 약세론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채권 자경단 심리 또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때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란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협상에서 여전히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확산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시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지 않을 경우 군사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종전 조건으로 이란 우라늄의 미국 반출, 이란에 대한 배상금 미지급, 동결 자산 4분의 1이하만 해제 등을 포함한 5가지를 제시했다. 또 다른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미국이 실질적인 양보 없이 전쟁 중에 얻지 못했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양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의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이날 드론 1대의 공격을 받아 불이 났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다. UAE는 공격 배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UAE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국 외무장관들은 정당한 이유 없는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UAE가 자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 공격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 지역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드론 공격은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UAE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미 국채금리는 18일 장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205%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국채시장의 매도세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30년물 금리는 5%를 각각 넘어섰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 영국 30년물 국채금리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에서 내년 3월까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는 지난주에만 약 8% 상승했으며 전쟁 발발 이후 누적 상승률은 약 50%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이란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그 수준까지 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이란 전쟁은 12주 차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등 압박 속에 이란의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출구 전략을 서둘러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과의 절충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전쟁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채권 금리 상승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채권시장 불안이 향후 주식시장 급락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1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634%까지 치솟았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주 4.5%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1년 만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국채 투매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5.156%까지 올랐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지난 15일 4.0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20bp(1bp=0.01%포인트) 급등한 4.205%를 보이는 등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글로벌 채권시장 전반의 매도세를 촉발했고, 이는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6.12% 급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중에도 한때 4.68% 하락한 7142.71까지 밀렸다.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도 전장 대비 1% 가량 내린 6만815.95를 기록하며 약 한 달 만에 6만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0.68% 하락한 4만897.82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증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채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시장 흐름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장기채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상승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트레이더들이 내년 3월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올해 말까지 미 기준금리가 현재 3.50~3.75%에서 1회 인하될 가능성을 0.4%, 동결될 가능성을 45.8%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미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63.9%에 달한다는 뜻이다. 불과 지난 2월말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낀 셈이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캐런 만나 채권 전략가 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전 세계가 다시 인플레이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역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중 한때 3.821%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년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을 기존 '25bp씩 두 차례'에서 '네 차례'로 상향 조정했다. 트레이더들 역시 향후 1년 동안 한은이 약 120bp 규모의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한은이 최소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장이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 위험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경제고문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은 아직 이란 전쟁의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가 기업 이익을 떠받쳐 온 성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식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분석업체 BCA의 매슈 거트켄 수석 지정학 전략가 역시 “이란 위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융시장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잠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JP모건체이스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숏포지션(매도) 규모는 최근 13주 사이 가장 큰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즈덤트리의 케빈 플래너건 투자전략 총괄은 “미국 10년물 국채를 매수하는 데 있어 너무 이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차라리 늦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