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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충남도, 충남도의회, 세종시의회, 공주시, 청양군 소식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김태흠 지사의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부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라고 도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번 순회 방문의 슬로건은 '힘쎈충남 답게! 대한민국의 힘이 되다!'로 정해졌다. 도는 각 지역 방문 시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의 순서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장 방문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외국인 투자 기업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해양치유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섬비엔날레 기공식 △공공산후조리원 △충남 재활병원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 등도 방문 일정에 포함됐다. 첫 방문지인 부여군은 민선8기 도정 핵심 정책인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 지사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의 스마트팜단지를 방문해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장암 마실방에서 청년농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방문 일정은 △7월 22일 천안시 △8월 12일 예산군 △13일 홍성군 순으로 이어진다. 9월에는 9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15일 서산시 △16일 당진시 △22일 서천군 △30일 보령시를 방문한다. 10월에는 △15일 태안군 △16일 논산시 △20일 청양군 △21일 아산시 △30일 계룡시를 차례로 찾은 뒤, 11월 4일 금산군 방문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선8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라며 “이번 시·군 방문을 통해 더 많은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 시군별 우수 현장을 찾아 정책 효과를 점검하며, 22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도정질문 통해 지역 특화전략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국가 정책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들의 국정과제 반영 현황과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번 질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구조 전환 등 국가적 과제를 충남의 현안과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외로움 전담관 제도부터 인사평가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 점검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외로움 전담관' 제도의 실효성부터 인사평가 체계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의원은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의 실질적 성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가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한 직원 업무 부담 과중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527년 창건된 왕실사찰 흔적, 목탑 존재 가능성 확인돼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반죽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주 대통사지'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대거 확인됐다. 이번 발굴은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대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재)새론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1일 최원철 공주시장과 국가유산청 이소연 사무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공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굴 성과를 공유했다. 대통사는 '삼국유사'에 “대통 원년 정미(527년)에 양무제를 위하여 지금의 공주인 웅천주에 대통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백제 왕실 사찰이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6개 문화층에서 총 9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백제시대 문화층에서는 축대와 석렬유구,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11기의 폐와무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7기의 폐와무지가 발견됐다. 조선시대 전기 문화층에서는 수혈유구, 조선시대 말기 문화층에서는 건물지와 담장렬 등이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사지역 주변에 대통사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소조불편 구성을 바탕으로 대통사의 탑이 목탑이었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2000년대 이후 반죽동 일대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진행됐으나, 사찰과 직접 관련된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아 대통사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공주시와 국가유산청은 대통사 관련 유물이 다량 확인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주변을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공주시는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왕도 유적과 연계하여 웅진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대통사지는 그동안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들 유적에 견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통사지는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왕실 사찰이다. 앞으로 대통사의 실체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지역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주역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10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제4회 '퐁당청양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라는 군정 슬로건과 연계해 관광, 식·음료,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신규 9개 팀과 재도약 2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사회적경제, 관광, 외식산업, 유통, 조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혁신기술성, 시장성 및 성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청양한모금팀'(대표 이병철)이 창업 아이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청양당팀'(대표 남혜인)이, 우수상은 '스파티오르팀'(대표 조정은)과 '작전명 청양팀'(대표 김문선)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창업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대상 2150만 원, 최우수상 1350만 원, 우수상 11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시제품 판매전과 선진지 견학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개관과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부터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 당일에는 혁신타운 개관을 기념해 올해 첫 달빛마켓도 함께 열렸다. 사회적기업 제품, 수공예품, 농산물, 다양한 먹거리 등이 판매돼 약 400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퐁당청양 창업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기반의 혁신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양군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legance44@ekn.kr

전북도, ‘이재명 정부 공약 실현’ 선제전략 본격 가동

전북=에너지경제 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1대 대선 공약의 실행 기반을 본격 점검하고, 국가정책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공약 이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전례를 의식한 듯, 전북은 '제안부터 실현까지'의 전 과정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며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다. 전북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제21대 대선 공약 대응 보고회'를 열고, 전북의 7대 광역공약 및 14개 시군공약 총 78개 사업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을 띤다. 도는 이날 실국별 이행계획을 공유하며 ▲법률 제·개정 18건 ▲제도개선 20건 ▲정부계획 반영 53건 ▲중앙부처 건의 62건을 포함한 전 분야 과제를 검토하고,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 필요 사항을 종합 진단했다. 전북도는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차별화'를 꼽는다.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피지컬 AI 스타트업 캠퍼스 등은 수도권·타 시도의 유사 사업과의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콘텐츠 집적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북과학문화진흥원 등)와 연계한 고유 기반 활용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복합 연계 전략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단기 실현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정책 기획에도 착수했다. 현재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대선 공약과 연계된 정책연구과제를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실국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한 실무 설계가 진행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도 병행된다. 이행 공약들은 단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구조 전환과 사회변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RE100 국가산업단지 ▲AI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첨단의료·농생명 혁신 플랫폼 조성 등은 전북형 산업의 혁신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지역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생활 밀착형 공약도 병행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북 유세에서 “문화산업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며 직접적인 공약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수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률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북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약 제안 단계부터 실행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전북의 핵심 과제가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약 실현 전략은 정치와 행정의 유기적 공조, 그리고 현실적 실행계획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공약 실현 여부는 단지 지역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가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다시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말의 정치'를 실천의 정치로 바꿀 수 있을지, 전북의 이번 대응은 전국 광역단체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pressjb@ekn.kr

국내 기업 R&D 투자 역대 최대 83.6조원 달성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R&D 투자액은 8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11.1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0년 통계 발표 이래 총 투자 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매출 대비 투자 비중 모두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로, 전년(4.4%)보다 0.4%p 상승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09개사는 R&D 투자를 확대한 반면, 291개사는 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위 기업으로의 투자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은 2.2%에 그쳤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액은 54.7조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62.7%)보다 2.8%p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30.2조원을 투자해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R&D 투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의 투자 증가분은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조원 이상 R&D를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총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70개사가 총 68.6조원(82.1%)을 투자해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중견기업은 513개사로 전년보다 22개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11.5조원으로 7.3% 늘었다. 중소기업은 317개사로 21개 감소했으나, 투자액은 3.5조원으로 2.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88.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4조원(57.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로,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과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여한구 “美와 협상 전략 마련…일방적 양보는 없다”

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한미 간 산업, 기술, 투자 분야의 새로운 협력 틀을 짜는 협상"으로 정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선 “수시로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 장관들과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런던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에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간 회담 진행된다. 18개국과 동시에 협상 중이라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또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미 통상 TF 확대 개편과 수석대표 격상에 대해 “전 부처 차원에서 산업, 에너지, 투자, 통상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TF로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시각을 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부과 가능성과 유예에 관해선 새 정부의 리더십으로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협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양국의 미래 협력 관계 청사진을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진행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협상의 속성을 볼 때 지금부터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협상력에 대한 우려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어떤 협상에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협상은 없다"면서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이 통상 이슈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이라며 “협상의 비밀성과 국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자영업자 ‘90兆’ 빚 부담...李정부 추경에 민생 달렸다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액이 연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은 90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2022년 3분기(+2조341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국은행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빚을 내는 숙박·음식점업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2020년에는 1년새 11조3938억원이 불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지수 수준은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 폭은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따.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4월에도 2.5%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회복 관련 대책들이 얼만큼 효과를 볼 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비상 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의 큰 틀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현재 각 부처와 세부 사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회복, 경기활성화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소비 활성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글로벌 호텔·테마파크 개발사 케슬러 컬렉션, 인천 청라 K-콘랜드 프로젝트에 합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이 인천시의 K-콘랜드(K-Con Land)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인천경제청은 케슬러 컬렉션(Kessler Collection)이 12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투자 사업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케슬러 컬렉션은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K-콘랜드 프로젝트의 사업지인 청라투자6블록(구 지테크 씨티)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은 청라국제도시에 케슬러 컬렉션이 한국 최초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영상문화 복합문화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 케슬러 컬렉션 측은 투자 결정의 배경으로 인천의 글로벌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 풍부한 관광 자원,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을 꼽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높은 접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케슬러 컬렉션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고 현대와 예술적 감각을 접목한 독창적인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천 프로젝트는 송도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美 게일사 이후, 세계적인 투자개발사가 주 개발사(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해 글로벌 콘텐츠와 한류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태양의 서커스'를 설립한 캐나다 기업인 룬 루즈 그룹(Lune Rouge Group)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며 룬루즈 그룹은 몰입형 경험, 멀티미디어 쇼 등 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시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K-콘랜드 사업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의향과 후속 논의가 이어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케슬러 컬렉션의 인천 투자는 우리 시가 글로벌 럭셔리 관광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와 서비스가 인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고 K-콘랜드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회장은 “인천은 케슬러 컬렉션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의 풍부한 잠재력과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가 결합되어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범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K-콘랜드는 K-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sih31@ekn.kr

4월 나라살림 적자 46조원 돌파…역대 3번째 규모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로는 100조2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E칼럼]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을 기대한다

체코 원전 수출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나, 체코 최고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최종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EDF가 보여준 모습은, 유럽을 자기 앞 마당쯤으로 여기며 역외 업체의 원전 시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억지 그 자체였다. EDF가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입찰 과정과 건설단가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경쟁사였던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건설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EDF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있다는 소위 역외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연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 당 3,571달러로, 7,931달러인 EDF 건설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 건설단가는 다른 초장기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 비례한다. 원전 건설은 수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건설 중 이자가 크게 늘고 납품 문제도 복잡해져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공기는 2024년 기준 평균 56개월로,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평균 공사 기간 190개월의 1/3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DF는 수 차례 기한을 못 맞춰 건설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2007년 짓기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 3호기도 예정보다 12년이나 늦어 지난해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 원전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매년 표준화된 한국형 원전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형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다보니,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기 준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이다. 특히,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도 국내에 4기, UAE에 4기가 건설 완료되었고, 새울 3,4호기는 완공이 눈앞에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는 최근에 착공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2007년 12월에 착공되어 무려 17년 만에 완공되어 작년 12월에 전력망에 연결된 플라망빌 3호기가 최근 건설된 유일한 신규 원전이다.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은 2024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더욱이 15년 내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최근처럼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국제 질서에서, 원전 건설을 상대방 진영에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서방세계에서 발주되는 신규 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와 같은 경쟁력 분포를 감안하면 우리가 독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원전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전은 수출 목적 외에도 대통령 1호 경제공약인 AI 산업 육성과 대선 토론의 독립 주제였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에너지믹스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에너지 반달리즘을 끝내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의 귀환은 기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탈원전 인사들이 어른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박주헌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경기도민 94%가 공급 확대 원해”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콘진,  경기도서 크라우드 펀딩 참가자 30일까지 모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12일 경기도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창작 콘텐츠 유통 다각화를 위한 '2025 경기도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도서 출간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출판사 및 예비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크라우드 펀딩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펀딩 성공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매칭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출판사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독립출판이 가능한 (예비) 작가로 오는 9월까지 펀딩 완료가 가능하고 11월까지 리워드(도서) 발송이 완료될 수 있는 출간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웹툰, 만화, 웹 소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출판 콘텐츠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펀딩 기획, 운영,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되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실제 펀딩은 8~9월 중 운영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출판사와 창작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작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이고 새로운 독자층을 후원자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판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콘진은 경기도 내 가상 융합 분야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생성형 AI로 배우는 실무 자동화와 콘텐츠 제작' 특강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업무 자동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생성형 AI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경기도 내 대학 재학생·졸업생, △경기도 소재 기업 종사자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교에 위치한 ㈜투썬캠퍼스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특강은 △텍스트 및 PPT 문서 정리, △이미지 및 강의 영상 제작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자동화 기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 영상 제작 등 콘텐츠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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