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일 결제금액 5% 특별 캐시백…기존 충전 인센티브 8%와 중복 적용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착한가격업소 5% 캐시백 행사도 연말까지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지역화폐 '오색전'을 활용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별 캐시백을 더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전국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오색전 특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기존 오색전 충전 인센티브 8%와 결제금액의 5% 캐시백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충전할 때 혜택을 받고 실제 결제할 때 추가로 환급받는 구조다. 특별 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40만원을 사용하면 캐시백 한도인 2만원에 도달한다. 다만 충전 인센티브는 충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두 혜택을 단순 합산한 13%가 모든 거래의 실제 할인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캐시백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급받은 시민은 사용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오는 15일 이전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은 행사 진행 여부와 캐시백 지급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산시가 지역화폐 소비촉진에 나선 것은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오색전 사용으로 혜택을 받으면 지역 가맹점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는 캐시백 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색전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준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지역 업소의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의 지출 부담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특별 캐시백과 착한가격업소 캐시백의 동일 결제 건 중복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번 캐시백 이벤트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민·관·학·연 전문가 60명 결집…우주항공산업 육성 본격화 위성통신·우주반도체·AI 드론·미래항공모빌리티 4대 전략 제시 내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기존 첨단 제조업과 우주산업 연결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 화성특례시가 우주항공산업으로 성장 영역을 넓힌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AI) 산업을 우주항공 분야와 연결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에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출범식과 'SPACE AI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주항공과 AI 분야 전문가,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민·관·학·연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다. 향후 2년간 화성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과 뉴데일리 김민석 부사장이 공동추진단장을 맡았다. 정책·기획, 우주, 항공, AI 등 4개 전문분과를 중심으로 산업별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우주항공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존 첨단 제조업의 집적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화성사업장과 ASML 캠퍼스 등 반도체 기반을 비롯해 자동차·배터리·전장 산업이 형성돼 있어 우주항공 분야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개발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데이터 산업이다. 최경일 KT SAT 대표이사는 위성통신과 우주 데이터 활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며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용 특수 반도체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화성의 반도체 생산·연구 기반을 활용해 특수 반도체 시제품 개발과 성능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세 번째는 AI 드론과 복합 모니터링 산업이다. 강왕구 공동추진단장은 국산 AI 시스템온칩(SoC)을 활용한 AI 드론 캠퍼스 조성과 500억원 규모의 육·해·공·우주 연계 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500억원은 포럼에서 제시된 사업 구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첨단항공모빌리티(AAM) 핵심 부품 산업이다. 김민석 공동추진단장은 지역의 완성차·배터리·전장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항공용 배터리팩과 전기모터 구동계,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전략은 우주발사체나 항공기 완제품 생산에 곧바로 뛰어들기보다 기존 제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우주항공산업의 부품·통신·데이터 분야에 진입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 반도체·자동차·드론 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행정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와 미래차, AI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을 갖춘 화성시는 우주항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내년 우주항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포럼에서 제시된 구상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는 일이다. 위성통신과 특수 반도체, AI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는 각각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조건이 다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화성시는 추진단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도내 8개 업체 참가 지원 지난해 계약·업무협약 12억3000만원 성과…올해는 해외 바이어 발굴 집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수산가공식품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바이어 접촉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 수산가공업체들이 국제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6)'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수산가공업체 8곳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의 핵심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확보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진흥원은 전시 공간 제공과 함께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한다. 참가업체는 경기도 우수 식품 인증인 G마크를 획득한 경기남부수협 김가공센터, ㈜대운푸드시스템, 푸른드리, 해강물산㈜ 등 4곳과 명인오가네, 아라푸드, ㈜윈윈농수산, 영동씨푸드 등 모두 8곳이다. 경기도가 수산가공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부담이 있다. 제품 경쟁력을 갖췄더라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나 해외 수입업체와 직접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박람회는 여러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성과도 올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도내 참가업체들은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 2억1000만원, 업무협약 10억2000만원 등 총 12억3000만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업무협약은 실제 매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체결한 협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졌는지, 올해 새롭게 발굴한 바이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다. 진흥원은 올해 참가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 부스 임차료와 설치비, 부대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기도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알림 신청 이벤트와 진흥원 캐릭터 '미농수니' 포토존을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박람회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온라인 판매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산가공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려면 해외 수출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도내 우수 수산가공업체들이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정부가 4일 821조 규모 내년 예산안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완화에 주력하는 '성장 주도형' 적극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는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위해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0.9%) 증가율보다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우리는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둘째는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라며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고,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2100여개 사업을 폐지,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던 1조9000억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p) 줄여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전년(51.6%)보다 하락한 48.3%,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주요 지출의 30%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자변경 범위가 30%로 돼 있다"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한 한국 해운회사의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PanStar Acro)호가 북극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뒤, 10월 11일 귀항하였다. 기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에 비해서 운항 시간을 크게 줄이며 50일 만에 완수한 이번 왕복 항해는, 국적 선사의 실질적인 북극항로(NSR) 운항 역량을 증명하고 물류비 절감과 수송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북극해의 유빙과 극심한 기후 변동 속에서도 첨단 항해 기술로 안전을 확보하고 통항 절차와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경험은, 극지 항해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이번 항해는 한국이 북극항로의 수동적 이용국 수준을 넘어서 관련 산업까지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북극항로 운항이 입증한 이러한 가능성은, 북극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신흥 물동량 거점인 동남아시아를 잇는 운송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와 새로운 물류 수송관 구축을 추진하는 ASEAN, 그리고 북극권 개발과 항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북극항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자원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최근 사례들은, 동북아시아의 해양 관문에 적절하게 위치한 한국이 러시아의 북극항로와 ASEAN의 남방 물류망을 중계·연결하는 최적의 지리적·산업적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해로 입증된 한국의 해운 역량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적 지정학 지형과 결합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상용화 이면에는 다층적 관할권(Multiple Jurisdictions)과 복합적 해사 규제라는 법적 위험도 있다. 영해에서의 외국 선박이 가지는 무해통항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자유항행권이 UN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보장되지만, 연안국인 러시아는 주요 해협에 직선기선을 적용하며 넓은 해역을 자국 내수로 편입시키고 사전 통항 허가제 및 쇄빙선·도선사 강제 탑승을 요구하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UNCLOS 제234조(결빙해역)가 연안국의 환경오염 예방 권한을 정당화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Bosphorus Queen 판결 등으로 확인된 강제 집행에서의 '명백한 객관적 증거'와 '비례성의 원칙' 준수 원칙이 있고,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는 제234조의 전제 조건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든다. 만약 한국 선사 소속인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 러시아 연안을 항해하고 유럽에 입항한 경우와 같이 다국의 연관성이 있는 항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권 충돌과 억류 위험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며,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준수 의무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에 따른 중유(HFO) 사용·운송 금지 및 블랙카본 규제는 선사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고가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라는 법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깊어진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해상운송계약상의 위험 분담 미비는, 상업적 운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국영 쇄빙선사(Atomflot) 및 주요 북극 항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통항료 및 쇄빙 지원금 송금 과정에서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글로벌 재보험사들의 담보 제공 거부나 추가 보험료 부과로 이어진다. 또한 해빙으로 인한 지연손해, 항로 변경 권한, 제재 위반 경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위성 통신 장애 발생의 경우 화물 손해의 면책 범위 등을 명시한 특약 없이 기존 표준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다국적 소송으로 확대되어 선사 전체가 마비될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은 팬스타 아크로호의 시범 항해를 계기로 단기적 북극항로 항해 성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 지원체계와 정교한 계약 약관의 정립 등으로 중립적 중견국으로서 능동적 '규범 촉진자(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앞으로 북극항로 출항 전부터 해역별 법적 지위와 제재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유연한 자금 결제 및 민·관 합동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해운 강국이자 북극항로 핵심 이용자로서, 친환경 쇄빙선 기술과 디지털 해빙 정보 분석 체계를 공유하는 협력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이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포용적 북극 규범 제정을 이끌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때, 불확실성이 높은 북극해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해상교통 질서를 주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봉철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 1년…120개 기업 보육·60회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참여…21개 기업에 21억원 투자 13개 기업 TIPS 선정·정부 R&D 65억원 확보…기술 검증·사업화 연계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제2판교를 거점으로 민간 선도기업의 기술과 자본, 사업 경험을 결합한 창업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가 그 중심이다. 창업기업의 보육부터 기술협력,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민간 협력형 창업 거점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운영을 맡은 스테이션케이㈜는 코스닥 상장사인 솔브레인과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이 공동 설립한 창업기획 기업이다. 지난해 9월 보육공간 개소 이후 약 1년 동안 120개 스타트업을 입주·보육하고 실무 중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약 60회 운영했다.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기술 검증과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코스메카코리아는 K뷰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컨설팅과 해외시장 진출 자문을 제공한다. 제품 개발 이후 안전성과 효능 관련 검증,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솔브레인이 분석·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장비 기업 HFR은 스타트업과 사업협력 간담회를 열어 공동사업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다. 사옥 내 제품 전시·홍보 공간 제공과 자회사 연계 협력도 추진 중이다. 투자 성과도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은 현재까지 21개 스타트업에 총 21억원을 투자했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TIPS에 선정돼 정부 연구개발 자금 65억원을 확보했다. 민간의 초기 투자가 정부 연구개발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한 셈이다. 특히 기존 공공 창업지원이 공간 제공과 교육, 초기 사업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전문성과 사업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보육기업 수나 투자 실적만으로 창업지원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술 검증을 거친 제품이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지는지, 후속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지가 장기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창업지원 정책과 민간의 투자·기술·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초기 교육과 보육뿐 아니라 투자유치, 기술 검증, 판로 확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창업기업의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5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캐시백…1인당 최대 1만원 지급 정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지역화폐 소비 촉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에게는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지역화폐 '수원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다. 대규모 소비 행사에 지역화폐 혜택을 더해 소비자의 발길을 동네 상점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1만원이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행사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로 10만원을 결제하면 5000원, 2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한도인 1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혜택은 행사 기간의 누적 결제액과 지급 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지역 내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만큼 추가 캐시백이 동네 음식점과 생활밀착형 점포 등의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행사 기간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기회가 된다. 다만 단기간의 소비 지원이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사 기간에 집중된 소비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변수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과 지급 한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2%대 후반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물가는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8% 올랐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큰 폭 올랐고,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 보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 2.6%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3.1%에서 9월 2.9%로 낮아진 뒤 두 달째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내렸다. 농산물이 7.5% 하락했는데 배추(-11.8%), 열무(-30.6%) 등 채소류가 11.2% 큰 폭으로 내렸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8%, 5.4%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태풍 피해가 없고 작황 호조로 채소류 가격이 하락했다"며 “농축수산물 하락세가 2%대 물가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공식품이 상승 추세라서 향후 김장 물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공식품은 2.9% 상승해 전월 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즉석식품이 12.4% 올랐고, 빵 5.9%, 라면 1.4% 등도 상승했다. 최근 출고가 인상과 함께 추석 기간 할인 행사가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해 전월(2.5%)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았다. 생선회(5.9%) 가격 등이 오른 영향이다. 중동 긴장 격화로 석유류도 14.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유 19.7%, 휘발유 11.6% 올랐다. 석유류 상승으로 전체 물가를 0.5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성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0.8%p 낮췄다고 봤다. 밥상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채소가 하락 등 영향으로 6.2% 내렸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물가 상방 압력도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올해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물론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도 웃도는 수준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 50% 김장재료 할인 등 역대 최대 규모 약 640억원의 김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도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증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차입비용 상승으로 뉴스심리와 소비심리는 동반 하락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95.34로 전월(99.39)보다 4.05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지 두 달째로, 지난 3월(92.88)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경제 분야 기사를 분석해 산출하는 지표다. 100을 밑돌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약 한 달,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약 두 달 앞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올해 4월 110.64까지 상승했던 뉴스심리지수는 8월까지 100~110 수준을 유지했지만 9월 99.39로 내려앉은 뒤 지난달 하락 폭을 키웠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반도체주를 비롯한 증시 전반으로 번진 영향이 컸다. 지난달 코스피는 16.2% 하락해 역대 일곱 번째로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도 가계의 경제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88%로 집계됐다. 2012년 4월(4.94%) 이후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시장 조정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가계가 느끼는 경기 한파는 소비심리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4로 전월(106.6)보다 1.2p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8월 하락한 뒤 9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 급락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시장금리 상승 등이 소비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심리의 후퇴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식시장 하락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수출 기업과 달리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소비 위축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정반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1.0% 성장했다. 지난 8월 제시한 전망치 0.3%를 세 배 이상 웃돌았고, 2분기 성장률 0.6%보다도 높았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정부 지출, 기업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상향했다. 그러나 성장의 동력이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과 투자에 집중된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장률 숫자가 높아졌다고 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산업 부문의 뉴스심리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을 반영해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주가 하락과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고금리 부담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심리 역시 수출 호조가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증시 부진과 중동 전쟁, 금리 상승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