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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K식 책임회피 구조조정 막겠다”…사모펀드 감독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방비 미지급 논란…재경부 “이번주 신속 집행”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중 경제 협력 전방위 확대…한한령·서해경계 ‘과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영미 수입협회장 “말레이시아는 팜유·LNG 핵심 파트너…산업 협력 잠재력 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이 2025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한국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전날 모하마드 잠루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와의 회담에서 말레이시아를 “팜오일·천연 액화 가스(LNG) 등 핵심 원자재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한국은 수입 원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력을 갖춘 만큼 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의 산업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양국 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회장은 이러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5월 말레이시아에 수입 사절단을 파견하고, 6월 한국 수입 엑스포 내 말레이시아 국가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물가 상승분 반영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률이 제도 목표인 소득 하위 70%에 못 미치면서 재산 기준 등으로 일부 저소득 노인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675만8487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1023만6150명) 중 66.0%에 그쳤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수급자 수는 전년(650만8574명)보다 약 25만명 늘어 역대 가장 많았지만 수급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제도 도입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고보조사업 예산, 아낀 만큼 더 쓰게 해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이 밀린 사업주는 각종 보조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수급도 제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그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지자체의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와 저연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처는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李 대통령 “韓·中, 새 항로로 가야…AI·K콘텐츠로 정체 돌파”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를 축으로 한 전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교역의 '정체 국면'을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왔다"며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우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 구조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중 교역은 300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미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티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중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 나갈 항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한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도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중한 관계가 시대 발전에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됐다"며 “대표자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주요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이다. 주요 그룹 총수를 주축으로 한 방중 경제사절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포스코·GS·CJ·LS 등 주요 그룹 수장과 콘텐츠·게임·패션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에너지·금융·정보통신·배터리 분야 핵심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텐센트, ZTE 등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절단은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해 일대일 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2026년  ‘K자 지갑’의 한국: 금리·부채·초저가가 변수

2025년 한국의 소비지표는 '회복'과 '불안'이 교차하는 장면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제는 “그 반등이 체질 개선인가, 착시인가"를 묻는다. 심리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실질 구매력은 별개다. 체감경기가 '바닥 탈출'에 성공해도, 가계와 자영업, 유통 생태계의 비용구조가 그대로라면 회복은 이어지지 않는다. 2026년 한국경제를 관통할 키워드는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가계·기업의 현금흐름과 비용 구조의 충돌이다. 이 충돌은 세 갈래로 전개된다. 금융·부동산: 주거비·부채 압력 속 소비 양극화(=K자 지갑) 2026년 한국 소비의 첫 키워드는 '가처분소득의 양극화'다. 고금리의 충격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기 어렵다. 문제는 '수준'보다 '기간'이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누적된 이자 부담은 가계 현금흐름을 압박한다. 전세·월세 구조 변화, 주거비 부담의 고착화가 겹치면 소비는 더 경직된다.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본 계층은 소비를 유지하거나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지출을 방어한다. 총소비가 늘기보다 소비의 구성이 바뀐다. 필수재 비중이 높아지고, 대체재·가성비 소비가 강화된다. 한쪽은 브랜드와 경험을 사고, 다른 한쪽은 할인·묶음·최저가를 탐색한다. 2026년 소비는 '증가'보다 '양극화된 재편'이 먼저 온다. 기업·자영업: 대위변제율 쇼크, '금융 연착륙'의 골든타임 두 번째 키워드는 '재무적 임계점'이다. 경기 회복이 통계에 잡히는 것과 현장 체력이 살아나는 것은 시차가 있다. 그 시차 동안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부채다. 금리 부담이 길어질수록 “버티는 힘"은 소진되고, 연체와 폐업은 늘어난다. 이때 위험 신호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다.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개별 사업자의 실패가 누적되어 지역·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로 전이될 수 있음을 뜻한다. 2026년의 정책 목표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어야 한다. 핵심은 “살릴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개선될 때, 그 심리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금리 악성부채를 저금리 대환으로 전환하는 장치를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흑자 도산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응급처치가 아니라 금리 구조를 바꾸는 처방이 필요한 구간이다. 유통·산업: 초저가·플랫폼 경쟁의 일상화, 수익성 붕괴의 시작 세 번째 키워드는 '가격 하한선의 붕괴'다. 2026년은 C-커머스의 공세, 플랫폼 지배력이 가격 경쟁을 넘어 유통 생태계의 비용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미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더 싸도 된다"는 학습을 끝냈다. 이 환경에서 단기 쿠폰·판촉은 '진통제'일 뿐이다. 소비자는 동일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체리피킹을 일상화한다. 그때 살아남는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플랫폼 종속을 줄이는 자체 브랜딩·직접 고객 기반(D2C) 역량. 둘째, 오프라인만이 제공하는 즉시성·체험·신뢰. 셋째, 출혈경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진 구조. 이 세 가지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빨라질 것이다. 2026년의 유통 전쟁은 매출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 전쟁이다. 소비자는 더 똑똑해지고, 공급자의 생존 경쟁은 더 거칠어진다. 맺음말: 2026년은 '회복'이 아니라 '룰 체인지'의 해 2026년 한국경제의 핵심 질문은 “얼마나 더 소비할까"가 아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구조에서 소비할 것인가다. 가계는 이자와 주거비가 지갑을 누르고, 자영업은 대위변제율이 임계점을 알리며, 유통은 초저가와 플랫폼이 마진 구조를 흔든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낙관론도 비관론도 아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의 소비는 K자형으로 재편되고, 정책의 역할은 '연착륙의 시간'을 확보하며, 산업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으로 승부를 다시 짜야 한다. 2026년은 소비가 단순히 회복되는 해가 아니라, 경제의 룰이 바뀌는 해다. 박주영

[김한성의 AI시대] 2026년, AI 거버넌스는 통제가 아니라 공존의 기술이다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상담을 도와주며, 복잡한 판단을 정리해 주는 일은 이미 일상속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2026년을 막들어선 지금, AI 논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질문은 의의로 간단하다. “AI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AI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AI는 인간처럼 말한다. 질문을 이해하고, 맥락을 읽고, 때로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을 내놓는다. 이런 점에서 AI는 우리와 매우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의도를 갖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않고, 결과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 AI는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라는 특성 때문에 AI는 늘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간다. 너무 믿어서 모든 판단을 맡기거나, 반대로 아무 책임 없는 도구처럼 써버리는 것이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AI에 대한 논의는 낙관과 공포를 오가는 감정 싸움에 머물수 밖에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뜻밖의 인물이 떠오른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이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 도구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고 나름의 사회적 위계도 갖으며, 배운 행동을 서로에게 전한다. 기쁨과 분노 같은 감정도 분명히 드러낸다. 멀리서 보면 인간과 꽤 닮아 보인다. 그러나 침팬지는 인간이 아니다. 추상적이고 명문화된 법적 체계를 갖지 못하며,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적 책임'도 지지도 않는다. 제인 구달의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침팬지를 인간처럼 대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실험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율성). 언제 개입해야 하는가 (책임). 얼마만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존중). 여기서 핵심은 통제냐 방임이 아니었다. 침팬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우하며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다. 제인 구달의 질문은 우리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자율성을 가진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들과 맞닿아 있다. 이 관점에서 각국의 AI 정책을 바라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인다. 한국, EU, 미국, 중국, 일본의 접근 방식은 제각각이다. 규제의 강도도, 표현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닮아 있다. 어느 나라도 AI를 그냥 놔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도 않는다. 자율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되, 규칙과 책임의 틀 안에 두려 한다.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국정 차원의 문제로 다룬다. 기술, 산업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며, AI를 단순한 기술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계 문제로 바라본다. EU는 AI 법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명확히 한다. 인간의 개입과 기록을 요구함으로써, AI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법으로 그어 놓는다. 미국은 표준과 안전 기준,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를 국가운영 능력의 일부로 흡수하여. 강한 단일 규제보다는 실질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한편 중국은 등록과 책임을 통해 AI를 예측 가능한 질서 안에 두려한다. 일본은 강한 규제 보다는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다. 이들 정책은 방식은 달라도 결국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다. “이 가깝지만 다른 존재를 사회 안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 각국의 AI 거버넌스는 제인 구달의 태도를 각자의 제도와 문화로 옮겨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AI와 공존하기 위한 원칙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첫째, AI를 사람처럼 대하기 보다 명확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 둘째, 결과만 보지 말고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이 강할수록 승인과 기록은 더 분명해야 한다. 넷째,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정확도보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들은 AI를 두려워하자는 말도, 무작정 믿자는 말도 아니다. AI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리와 질서를 정하자는 제안이다. 결국 AI 거버넌스란 기술을 얼마나 세게 붙잡아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자신과 닮았지만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오며 익혀 온 방식을, 오늘의 기술 환경에 맞추어 다시 다듬는 과정에 가깝다. AI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라기보다, 우리가 타자와 어떤 거리에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래서 2026년의 AI 논의는 새로운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회가 언제나 반복해 온 '공존의 질문'을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 보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김한성

재계 키워드의 전환…작년 ‘위기 극복’서 올해 ‘AI로 혁신’

재계 주요 기업들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꼽고 있다. 주요 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들이 신년사를 통해 한결같이 AI 역량 강화를 언급하며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각종 불확실성 속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는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최 회장은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현실이 됐다"며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신년사 화두 역시 AI였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삼성전자는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까지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며 고객들과 함께 AI 시대를 선도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에 특화된 AI 설루션을 개발하고 기술 혁신을 이뤄내자고 독려했다.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은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 생태계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 전환기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자"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변화의 뒤를 쫓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성장할 수 없다. 변화의 흐름을 예상하고 전략과 업무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강력한 도구인 AI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하자"고 역설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역시 올해 주요 과제로 'AI·방산 등 핵심 사업 분야의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한미 조선 산업 분야 협력을 책임지는 실행력'과 '상생 경영과 안전 최우선 원칙'의 중요성도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현재 그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AI, 자율운항, 연료전지, 전기추진, 배터리팩, 로봇,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풍력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상용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올해 사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한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전사적 역량을 모아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가속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주요 경영 방침으로 '재무적 탄력성 확보', '신사업 안정화'와 함께 'AI 혁신 기반 구축'을 꼽았다. 재계 주요 기업들이 'AI 삼매경'에 빠진 것은 그만큼 관련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생성형 AI모델이 등장한 이후 최근 들어서는 음성, 이미지, 추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인재 육성·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준을 넘어 AI를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반도체 등 관련 공급망에 포함된 업종의 경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작업에 전사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작년 신년사와 비교해봐도 AI 변화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대선 이후 관세에 대한 불안, 전세계적으로 펼쳐진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파로 대부분 '위기 극복'을 화두로 제시했었다.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과 '도전'을 강조한 곳들도 많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는 신년 메시지를 냈다. 구 회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기회"라며 “10년 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새해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작업장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꼽고 “작업 현장의 안전이 생산·판매·공기·납기·이익보다도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최근 2∼3년간 그룹의 혁신적 결단들은 다시 한 번 성장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며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2026년 우리는 높게 날아오를 것"이라며 본업 경쟁력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빠른 실행이 곧 경쟁력"이라며 “K-트렌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실행을 가속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팀 스피릿'을 진심으로 실천해 '백년효성'으로 나아가자"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불확실성 속 선제적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시대 전환을 주도하는 의지와 행동을 보이자"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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