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국내 물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비료, 곡물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들썩이면서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서 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올리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응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 맞물릴 경우 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져 비료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올해 2분기 국제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가격지수가 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공급 차질로 재배 면적이 줄 수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면 곡물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톤당 670달러로 전월보다 38.1%,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계질소비료지수는 전월 대비 35.2%, 전년 동월 대비 168.6% 올랐다.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지난달 메가와트시(MWh)당 53유로로 전월보다 62.4%, 전년 동월보다 126.4%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콩 선물 가격은 톤당 430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 4.2%, 전년 동월보다 16.5% 올랐다. 대두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팜유는 11.7%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전월보다 2.4%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중동 전쟁으로 비료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와 비료, 운송비가 함께 오르면 식량 생산과 공급, 가격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가 향후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질소 비료 거래의 4분의 1이, 질소 생산의 핵심 원료인 LNG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비료 공급 감소로 비료 살포가 지연되면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농부들도 옥수수같이 비료를 많이 쓰는 작물에서 비료를 적게 쓰는 대두 등 작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비료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요 요소 비료 업체가 이달 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개월 치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7월 말까지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 요소 비료 의존도가 43.7% 수준이고,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물량이 38.4%를 차지해 중장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대외 변수는 국내 물가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는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월 제시한 2.2%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바클리는 1.9%에서 2.5%로, 씨티는 1.9%에서 2.6%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4%로, JP모건은 1.7%에서 2.6%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HSBC와 노무라도 기존 전망치를 2% 중반 수준으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UBS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이 물가 전망을 올렸다. 일부 기관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3%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JP모건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지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5~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도 같은 기간 물가가 2.8~3.3%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은 아직 3월 물가 지표만으로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후 운송·물류와 공산품, 가공식품, 축수산물, 외식서비스 등으로 영향이 확산하는 경로가 예상된다. 비료 가격 상승이 농산물과 식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 석유류뿐 아니라 곡물과 식품 원재료, 농축수산물 등 수입 물가 전반에 압력이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에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특별관리 품목 운영 등을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공급 측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 대응만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영향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일본의 벽'을 올해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3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시작으로 2004년 2000억달러,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순차적으로 넘어섰다. 이번 7000억달러 달성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특히 6000억달러는 세계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달러는 6번째로 올라서며 주요국 대비 빠른 성장 흐름을 입증했다. 연간 수출 규모가 7000억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도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본의 연간 수출은 2011년 8226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7383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일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까지 좁혀졌다. 월별 흐름에서도 한국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9월, 12월 등 총 네 차례 일본의 월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3746억5000만달러, 일본이 378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한국 수출 호조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올해 1월 한국 수출은 658억5000만달러로 역대 1월 기준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일본의 수출액은 586억3000만달러로 한국이 크게 앞섰다. 2월에도 한국이 일본을 상회했고 3월에는 86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8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일본의 3월 수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기록적인 실적을 감안하면 이를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은 정부 목표인 74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약 70% 수준인 한국보다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한 구조다. 특히 일본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고유가 영향으로 부진한 반면,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리터당 1938.6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은 1929.4원으로 6.3원 상승했다. 서울 기름값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9.2원 오른 리터당 1976.7원,, 경유 가격은 8.4원 상승한 1952.3원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란이 세계 핵심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점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물 선물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09.03달러를 기록, 2022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국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4월부터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3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에너지 위기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평균 가격은 2월 68.4달러에서 3월 128.5달러로 87.9% 급등했다. 상세 지표를 보면, 경유(17%), 등유(10.5%), 휘발유(8%) 등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데이터처는 또 유류할증료 상향 조정으로 국제 항공료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전반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주마다 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유종 가격이 210원씩 인상됐는데,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유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도 상승했다.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8.8을 기록,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의 117.30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2.7%로, 2023년 10월(3.6%)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내구재(2%), 섬유제품(2.2%) 등 항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p 낮췄다. 봄철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가 13.5% 급락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다. 가공식품은 작년 동월보다 1.6% 상승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이 낮아지며 2024년 11월(1.3%)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3.1%)이 하락 전환했고, 밀가루도 2.3% 떨어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6.6%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2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물가 상승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3달러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KIEP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유가가 전쟁 이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가량 추산됐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 감소해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86% 오른 배럴당 11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송하윤 KIEP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은 “수입 에너지 비용 증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순수입국의 물가·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국제기구들도 중동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0.9%p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 발표 예정인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동 전쟁과 고유가 국면을 반영해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 IB들도 국내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에서 3월 말 2.4%로 0.4%p 높아졌다. 한국은행 전망치(2.2%)보다 0.2%p 높다. HSBC(2.1%→2.3%), 골드만삭스(1.9%→2.4%), 노무라(2.1%→2.4%), 바클리(1.9%→2.5%), JP모건(1.7%→2.6%), 씨티(1.9%→2.6%) 등이 각각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군납셔츠(컴뱃셔츠)를 납품하던 영세 중소기업인 '캠프리본'이 조달청과의 분쟁으로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폐업 위기에 몰렸다. 원단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계약서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이 캠프리본의 주장이다.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정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업체 손을 들어줬음에도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군납셔츠 납품 절차상 업체는 사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셔츠를 생산해 수요처인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구조다. 총 계약금액을 낙찰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납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해 확인한 계약서에는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공인된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등록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이다.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 자원,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시험기관과 검사기관 등 적합성 평가기관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KOLAS 인정을 받으면 국제기준과도 부합한다. 킴프리본은 해당 계약을 3차례에 걸쳐 수주했으며 1·2차분은 적기에 납품을 완료했다. 문제는 기관 간 업무이관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분부터 검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품질인증검사를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세 곳 중 한 곳에 맡기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업체는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업무상 관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품질인증검사 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도, 계약서 변경도 없었다. 이전까지 문제없이 납품해오던 원단이 불합격을 받자 업체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조달청이 제시한 나머지 두 기관을 포함한 KOLAS 등록 기관 네 곳에 시험의뢰를 했다. 결과는 모두 합격이었다. 캠프리본은 조달청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원칙을 내세워 거절했다. 전체 원단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업체는 잔존 원단이나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원단 성질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완성품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해 납품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검사기관 이관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항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 감액을 조건으로 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캠프리본은 육군 군수사에 감액납품 승인을 청원했다. 군수사는 “4개 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끝내 재검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체가 시험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이 납품이 지연됐다. 조달청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동시에 조달청은 업체에 지체상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캠프리본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재검사 기회를 달라는 것과 지체상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속이다. 조달청은 모든 지체의 책임이 업체에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가 조달청 답변을 받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달청은 감액 검토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캠프리본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계약의 불이행을,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이뤄져 보증금을 이미 국가로 귀속했다면 지체상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조달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체는 이의제기 사유도 모른채 조정이 결렬돼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제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달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캠프리본은 지체상금과 받지 못한 납품대금 등을 합하면 20억원 가량 자금이 묶여 있다. 한때 70명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수년이 걸려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자 경영계에 '사법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바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다.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경영 활동 자체가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 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일부 이견 탓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선 것이다.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단체들이 사측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 23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고도화를 목표로 △공공 GPU 인프라 구축 △AI 기술 실증 △전문 인재 양성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원주에는 강원도 최초로 '산업용 공공 GPU 센터'가 구축된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 지역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AI기술 실증'지원으로 AI 기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생산 효율 개선 등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무형 AI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특히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엔비디아 기반 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기업 수요를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제조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원강수 시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고 지역 경제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시장은 시정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원주시 인구가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감소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1월 302명, 2월 173명, 3월 231명이 늘어 1분기 총 706명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3월마다 감소했던 흐름과 대비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인구는 약 36만6194명으로 전년 대비 최대 30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시는 이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분석했다. 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정치한다. 문제는 정치의 파장이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다. 그 비용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나눠서 치른다는 대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일, 트럼프의 대 이란 발언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식의 경고를 했고, 동시에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이 해결하라"고 출구 카드를 던졌다. 압박은 극단으로, 책임은 분산으로. 강하게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 여파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 세계는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요동치고, 해상 운임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그 순간 세계경제는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 장면은 지금 시대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쟁은 더 이상 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에너지, 물류, 금융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으로 확산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런 방식의 선택이 왜 반복되는가이다. 답은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있다. 그는 외교를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본다. 동맹도, 분쟁도 결국 비용과 이익의 계산인 것이다. 복잡한 국제 질서는 그의 방식 안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재편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대는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협상으로 연결하는 공식이다. 여기에 쇼맨십이 결합된다. 우리는 관세 문제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 하나, 이미지 하나가 곧 정치다. 다만 모든 메시지는 미국 국민을 향한다. 국제 무대는 미국 내 정치의 연장선일 뿐이다. 이 과정이 웬지 낯설지 않아 보인다. 대문호 헤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 떠오른다.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물고기를 놓지 않으며 끝까지 버틴다. 트럼프 역시 그렇다. 밀어붙이고, 버티고,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노인의 싸움은 인간 존엄을 위한 것이었고,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트럼프의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연관된 결과가 중심이다. 그 결과는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세계는 점점 트럼프 주연의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호평을 받은 미국 기업드라마 석셰션(Succession)이 많은 부분 오버랩 된다. 권력은 거래로 움직이고, 동맹은 언제든 깨진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지금 세계의 상황처럼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중국은 조용히 계산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이란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판을 흔들려한다. 한국은 중심은 아니지만 빠지면 안 되는 위치, 단지 트럼프에 '중요한 나라'이기만 한 셈이다. 동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다. 실제 그 충격은 한국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로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유가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비용으로 이어진다. 해상 물류가 흔들리고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자극한다.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이 그렇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국민의 일상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다. 한술더 떠 트럼프의 출구 전략마저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는 이해관계 국가가 해결하라"는 발언은 '나는 몰라'라는 책임의 외주화다. 압박을 통해 멋대로 판을 흔들고, 이후의 안정은 다른 국가에 맡기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규칙이 아니라 힘이 기준이 되는 순간, 누구도 예측 가능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보 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애매한 위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동시에 에너지와 금융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 공급선 다변화, 시장 안정 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진짜 해법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요한 나라'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야 한다.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과 같은 산업이 출발점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충격 속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동시에 시장도 재배치해야 한다. 단순한 다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다.지금도 실감하고 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비싸더라도 끊기지 않는 에너지로… 앞으로의 생존 기준이다. 에너지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안보다. 지금 세계는 한 개인의 정치 스타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선택은 미국 내부 정치에서 출발했지만, 여파는 세계 경제를 흔들고 한국의 현실을 무섭게 압박한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더욱 단순해진다. 줄타기가 아니다. 눈치 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빼면 게임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최상의 생존 방식이 될 것이다.

중견기업들은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 발생한 대외 변수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82.8로 집계돼 직전 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100보다 크면 다음 분기에 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7.0으로 1.0p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다. 특히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이 6.3p 상승한 74.4를 기록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비제조업 부문은 0.5p 오른 88.1로 조사됐다. 건설 업종이 80.4로 12.5p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수출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수출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4p 하락한 89.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 2.9p 감소한 89.4을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1.2p 오른 90.8로 나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혼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불안정 등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가 제조업 부문 수출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수전망지수는 1.3p 오른 86.9로 조사됐다. 2.0p 하락한 비제조업(87.9)과 달리 제조업 분야(85.9)에서 5.0p 상승했다.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85.3)이 14.3p 상승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산전망지수와 영업이익전망지수는 각각 84.0과 88.8로 전분기 대비 3.8p, 2.3p 상승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급격한 대외 여건 악화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기록한 중견기업계의 경기 인식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돌파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정유사에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시행한다. 비닐 등 생활필수품 부족에 대비해 제조 기업에 품목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를 포함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대체 물량이 현재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스와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 18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위험이 커지면서 원유 도입에 비상이 걸린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위기경보 격상의 주요 배경에 대해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들어온 뒤로,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국내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7척, 총 1400만배럴 규모로 파악됐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조달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이 가사회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기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홍해도 봉쇄될 위험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원유 대체 수송로였던 홍해가 막히면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지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5월 두 달간 '비축유 스와프'를 운영해 원유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도입 물량을 전제로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해당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업계의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특히 미국산 원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높지만 2000만 배럴 이상 확보돼 있어 6월까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느냐,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닐봉투·수액제 포장재 등 생활필수품과 보건·의료제품의 공급 차질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필수품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물가 급등, 공급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물품 생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필수품 생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유와 함께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7일 나프타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뒤 기업의 생산과 도입, 판매, 재고 등 모든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위급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유·나프타 대체 수입선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수입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 대체 공급선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동 국가를 비롯해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스, 알제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영향이 6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산 원유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