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앱 '셔틀' 메뉴서 날짜·출발지 선택해 예약 이용객 전원 '꼬달이 굿즈 2종+김밥 1줄' 제공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서 축제장 직통 운행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6 김천김밥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직행 셔틀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셔틀 이용객에게는 축제 캐릭터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도 제공된다. 3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김천김밥축제를 앞두고 전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카카오 T 셔틀'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은 카카오T 앱의 '셔틀' 메뉴에서 이용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김천김밥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 방문객의 교통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용객 전원에게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을 제공해 이동 편의에 축제 혜택까지 더했다. 서울에서는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수도권 노선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투입된다. 지방은 대전 시청역, 대구 반월당역,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산 서면역을 기점으로 축제장까지 직통 운행한다. 김천시는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과 주차 부담을 줄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직행 셔틀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자가용으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발지에서 축제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축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제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과 주차 걱정은 내려놓고 직행 셔틀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천김밥축제에서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이색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종이 넘는 김밥을 선보인다. 김밥아트 전시·체험과 김밥열차, 꼬달이 굿즈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판매 부진이 소비에도 불똥이 튀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7월(-0.1%)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파업과 함께 7~8월 분산됐던 하계휴가도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승용차 판매도 줄며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 감소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 판매만 보면 13.6% 줄어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이 또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업종 부진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 일정,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 힘입어 0.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5%) 실적 등으로 1.9% 늘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공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사전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순위 자체가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닌 데다 단순한 순위 변동이 국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순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 국제국은 지난 8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국제 순위표를 빼기로 결정하기 전 재정경제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다만 별도의 공식 회의나 문서화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며, 양 기관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이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순위표 삭제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서 외환보유액 순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정 기간 공유돼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장이 최종적으로 순위표를 제외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며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넣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순위 삭제만을 안건으로 한 대내외 공식 회의는 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3일 발표된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였다. 한은은 그동안 매달 함께 공개하던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이때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했다. 월별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순위 항목이 사라진 것은 2001년 2월 말 해당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세계 9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올해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까지 내려갔다. 불과 5개월 사이 네 계단 하락한 셈이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의 순위가 대체로 8~9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이 순위 하락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후 순위가 다시 올라오면서 흐름은 일부 달라졌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10위로 회복됐다. 7월 말 순위는 한은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7월 말 외환보유액 자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순위 공개를 중단하면서 단순한 국가별 서열 변화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당시 한은은 순위 변동이 기초체력과 무관한데도 이를 근거로 펀더멘털 변화를 해석하는 사례가 반복돼 공개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도 순위표를 다시 보도자료에 포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에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계속 공개할 경우 순위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대외 부문의 펀더멘털 변화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위 정보를 아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이 공개하는 통계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고,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IMF 통계를 활용하려면 국가별 자료를 따로 찾아 비교해야 하는 데다 대만처럼 IMF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통계 발표 시점이 다른 데다 개별 사정에 따라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인정했다. 한은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코스에서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IMF에서 자료를 얻기 어려운 대만까지 포함해 입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순위 공개 중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은이 매달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한은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기존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이 자체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익숙한 이름들이 다시 등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감철이면 되풀이되는 '기업인 줄소환' 풍경이다. 기업은 성역이 아니다.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피해, 산업재해처럼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총수도 국회에 나와야 한다. 1994년 미국 의회가 7개 담배회사 CEO를 증인석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니코틴이 중독성이 없다고 믿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소송 등을 통해 공개된 내부자료는 이런 주장과 배치됐다. 의회의 강력한 소환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문제는 '누구를 부르느냐'보다 '왜 부르느냐'다.우리 국회는 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지나치게 익숙해졌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업인 증인이 190명을 넘어 당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도 159명보다도 많았다. 출석하고도 질문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까지 있었다. 여기서 국회가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는 혁신을 요구하면서 정치는 얼마나 혁신했는가. 글로벌 기업은 정치가 호통치지 않아도 혁신한다.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을 놓치면 경쟁사가 고객을 가져가고 투자 판단을 잘못하면 수십조원의 손실을 떠안는다. 기업에는 선거가 없는 대신 시장이라는 심판이 매일 열린다. 정치도 선거라는 심판을 받는다. 다만 몇 년에 한 번이다. 바로 그 시간차 때문에 정치에는 더 강한 자기절제가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이유로 기업 총수를 국회로 부르기 전에 정치인도 돌아볼 일이다. 기업이 투자할 인재를 길렀는가. 전력과 용수, 교통과 주거를 준비했는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냈는가. 청년이 머물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는가. 기업에 자강을 요구한다면 지역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 자신은 무엇을 바꿨는지도 답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투자를 여전히 개발연대의 '정경유착'이라는 안경으로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오늘의 반도체 공장은 전력·용수·인재·세제·공급망은 물론 미·중 기술패권과 AI 시장의 미래까지 계산해야 하는 초장기 투자다. 물론 정부가 부당하게 기업 투자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의혹을 사실로 전제하는 것은 다르다. 외압 여부는 유명한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는 장면이 아니라 자료와 증언, 증거로 밝혀야 한다. 정권은 5년이지만 반도체 공장은 수십 년을 간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구호를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잘못 지은 공장을 들고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 없다. 이재용과 최태원도 과거의 '재벌총수'라는 한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영자들이다. 오너 경영인이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기술·투자·공급망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자다. 잘못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국민에게 국회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처럼 증인석에 세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 총수 소환에도 최소한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직접성, 대체불가능성, 공익성이다.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했는가. 실무책임자가 아니라 반드시 총수가 답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적 공익을 위해 그 답변이 꼭 필요한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당하게 부르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국감의 효율에도 맞다. 증인을 채택했다가 철회한다면 이유도 기록해야 한다.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몇 분 질문하거나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공개하자. 증인 요구권이 강한 만큼 요구한 의원의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국감장은 기업인을 혼내 국회의 힘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다. 잘못을 찾아내고 책임을 묻고 국가의 더 나은 길을 찾는 자리다. 기업 총수를 증인석에 앉히기 전에 국회의원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일이다.국회의 권위는 높은 사람을 불러 세우는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밝혀낼 때 비로소 생긴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 산업의 움직임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관심의 범위도 광주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반도체 공장만 세운다고 산업 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력과 용수, 소재·부품, 연구개발, 인력, 물류를 주변 지역과 어떻게 나눠 맡을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를 중심으로 나주와 화순, 무안과 목포, 남쪽의 해남까지 이어지는 산업축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의 출발점은 광주로 모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능 등을 집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주거와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 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함께 조성하는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장 부지만 확보한다고 반도체 생산라인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제조공정에 필요한 용수도 확보해야 한다.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가 제때 들어와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물류망까지 뒷받침돼야 한다. 광주 밖의 도시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자원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전력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광주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서남권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나주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에너지 연구와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광주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신장성변전소 등을 활용한 송전망 구축 방안도 검토되면서 광주와 나주의 에너지 연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전남 곳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산업용 전력과 연결하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나주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전력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용수다.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대규모의 물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려면 중단 없는 용수 공급체계가 요구된다. 화순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동복댐이 자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복댐을 활용해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화순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의 '물 공급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댐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에는 기존 댐 하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함께 살펴보는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용수 확보가 단순한 산업 인프라 사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복댐은 광주와 화순의 상수원과 연결돼 있고 과거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피해를 겪은 지역인 만큼 추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물을 확보하면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까지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광주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광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소재와 장비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생산된 제품은 국내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업체들이 들어설 공간 역시 필요하다. 무안 국가산단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무안공항과 철도 등을 연계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광주와 무안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바라볼 여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 국가산단 조성이 맞물리면서 두 지역의 산업적 연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무안 국가산단이 향후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채워질지는 산업단지계획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광주에 집중되는 생산기능과 무안의 산업·물류 기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목포는 광주나 무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업벨트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이나 국가산단을 직접 유치하는 것보다 서남권의 산업과 외부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기능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와 장비의 이동이 빈번하고 생산된 제품 역시 국내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만큼 도로와 철도, 공항과 항만이 하나의 물류망으로 연결돼야 한다. 무안공항과 목포권의 교통·항만 기반을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어떻게 묶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특히 광주와 무안에 각각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두 지역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물류 분담 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효과를 서남권 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목포권의 연결 기능 역시 빼놓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서남권 산업축의 남쪽 끝에서는 AI가 새로운 연결고리로 등장하고 있다.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들어서면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8년까지 AI 반도체 1만5천장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조5천억원 규모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해남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생에너지다. 솔라시도 일대의 재생에너지 기반과 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전력 소비가 큰 AI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결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와 AI는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AI의 연산능력 역시 확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반도체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해남에서 이를 활용하는 AI 인프라가 성장한다면 서남권 산업의 연결 범위 역시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지역만의 사업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광주는 생산시설과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나주는 에너지와 연구개발·인력 기반을 뒷받침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화순은 용수 확보라는 중요한 역할을 놓고 해법을 찾고 있으며, 무안은 국가산단과 공항·철도를 활용한 산업·물류 거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목포는 항만과 교통망을 통한 외부 연결 기능, 해남은 AI 컴퓨팅과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산업축으로 각각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물론 아직 모든 그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은 후보지 지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력망 구축과 용수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국가산단 조성과 맞물려 있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무안과 화순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광주·전남의 도시들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산업을 매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에서 생산하고, 나주에서 전력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며, 화순에서 용수를 확보하고, 무안과 목포를 통해 산업과 물류를 연결하고, 해남에서 AI와 재생에너지로 확장하는 그림이다. 중요한 것은 이 역할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있다.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부터 전력과 물, 연구개발, 인력, 물류, AI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이어질 경우 광주·전남의 산업지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각 지역의 사업이 따로 움직인다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가 얻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핵심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에서 해남까지 하나의 산업권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반도체의 길이 나주와 화순을 거쳐 무안·목포로 이어지고, 다시 해남의 AI와 재생에너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첨단의료산업 투자 확대와 골목상권 육성,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아우르는 경제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의료기기 생산시설이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 투자와 소상공인·소비자를 잇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셀락바이오 개소식 개최…연 1600만 개 더말필러 생산능력 확보 의료기기 개발·제조기업 셀락바이오는 29일 원주 기업도시에서 cGMP 공장 개소식을 열었다. 셀락바이오는 2024년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휴젤의 창업자와 핵심 인력이 참여했다. 원주 사업장에는 총 738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신규 고용 계획은 62명이다. 신축 공장은 지정면 신평로 일원 1만243㎡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584㎡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2월 착공해 올해 4월 준공했으며 더말필러 무균 충전시설 등 cGMP 수준의 생산설비를 갖췄다. 생산능력은 연간 1600만개 이상의 더말필러로 회사 측은 국내 최대 수준의 생산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현재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GMP 인증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인증을 마치면 더말필러와 스킨부스터, 기능성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향후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이번 투자를 기존 의료기기 산업을 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첨단의료산업으로 확장하는 기반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시는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골목상권의 정책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골목형상점가 6곳·1074개 점포 추가…강원권 최다 21곳으로 확대 원주시는 올해 제2차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단구동 '시네마 11번가' 315개 점포를 비롯해 기업도시 1구역 158개, 기업도시 2구역 227개, 일산동 77개, 원주프리미엄아울렛 152개, 단구시장 145개 점포 등 6곳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 대상은 모두 1074개 점포, 약 10만9764㎡다. 이에 따라 원주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5곳에서 21곳으로 늘어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갖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해 시설 개선과 홍보·판촉, 경영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1월 제3차 심의를 열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원주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환급 고물가에 대응한 소비자 지원책도 시행한다. 원주시는 28일부터 원주사랑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한다. 3만원을 사용하면 15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용 가능한 업소는 지역상품권 앱 '지역상품권 착(Chak)'의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현정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부담을 덜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셀락바이오 공장 개소와 관련해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는 원주시 의료기기 기업 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라며 “우수 의료기기 기업이 원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한 임대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기존 특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경우 종부세·양도세 적용 주택 수를 제외하는 세 혜택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기존 안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상생임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돼 왔다. 이 같은 특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또,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로 추가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계획이 서남권을 향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업지형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전자와 SK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역시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에 나서면서다. 이번 구상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교통·주거 등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에 따르면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호남에 425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에서는 앰코가 1조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할 계획까지 내놓으면서 생산과 후공정을 잇는 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주요 기업의 전체 투자계획은 896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약 800조원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현재 집행된 투자액이 아니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합산한 규모라는 점에서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왜 서남권인가…반도체 생산의 기본 조건 반도체 생산시설은 일반 제조공장과 달리 대규모 산업용지와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동시에 요구된다. 정부가 서남권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서남권의 대규모 부지와 우수 인력, 정주 및 교통 여건 등을 주요 입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부지(Site)·전력(Electricity)·용수(Water)·인력(Talent)​으로 제시했다. 먼저 부지 조성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전력 역시 반도체 팹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용수는 댐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싼 기반시설을 개별 기업의 과제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함께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광주 군공항 250만평…국가산단 후보지로 입지 구상은 실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정부는 이곳을 반도체 생산시설만 들어서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협력 생태계와 정주기능까지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첨단도시 구상 역시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간선교통망과 산업거점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장 부지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오갈 수 있는 교통망, 물류체계, 주거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춰져야 하는 만큼 산업단지와 도시를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이 추진되는 셈이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를 넘어 실제 산업입지 조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공장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과정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토부 역시 현재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장만으로는 부족하다…AI·연구·인재까지 서남권 반도체 구상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점이다. 정부는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 등을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도 별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근로자와 연구인력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남권을 '기업형 첨단도시'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만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인재와 생활권을 함께 묶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00조의 시작점은 '발표'보다 실행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규모는 분명 크다. SK의 470조원, 삼성전자의 425조원 투자계획에 앰코의 1조원 투자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생산과 AI, 첨단 패키징을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 구상이 제시됐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지역의 산업지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실제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산업단지 조성부터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인허가, 교통망 확충, 전문인력 확보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결국 기업의 투자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왜 서남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넓은 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규모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KTX와 고속도로·공항 등 교통망을 연결하며, AI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결국 서남권 반도체의 첫 번째 승부처는 투자 규모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 군공항 일원의 25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 산업거점이 나주와 화순, 무안·목포·해남 등 서남권 곳곳의 산업·에너지·물류 기반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 기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정부의 농어업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기존 1188억원에서 791억원 추가돼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된 리터(ℓ)당 176.2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농어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당초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188억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면세연료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오를 경우 인상분의 70%를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5월 중 농·어가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도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은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했다. 면세경유는 9월 넷째 주 기준 리터당 1401원으로 2월(1122원) 대비 24.9% 올랐다. 등유도 같은 기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용의 경우 농기계 3종 면세경유·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은 면세경유 131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14일 국세청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먹거리 및 생활 소비재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일삼은 41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적 요인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은닉한 시장 교란 사업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에이블리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과 종합 식품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 원대 이익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독일 모회사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배민이 원천징수 해야 했을 1,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와 더불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종합 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패션 플랫폼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 매출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 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혐의, 그리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 편취(업무무관자산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란 생산 농가 11곳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호황기 동안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했다.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 대금은 비사업용 차명 계좌로 수취해 수익을 은닉했다. 나아가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어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수입 금액에서 빠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곡물·과일·육류 등 수입·유통업체 12곳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했다. 참깨, 파인애플,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며 세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0%의 할당 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한 업체는 거래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 마진(통행세)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을 통해 근무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가공 경비를 계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법인 자금은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이나 자녀에 대한 편법 현금 증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세무조사 혐의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재료비 및 유통비용 등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정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나아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샅샅이 파헤치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직면한 기업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감정적 대응이나 맹목적인 회피를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모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자금 거래나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거래가 객관적인 시장 가격(시가)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격 산출 자료와 회계 장부를 철저히 준비해 소명해야 한다.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비용 배분의 기준이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이나 가공 경비 계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자금이나 취득한 자산이 오로지 기업의 정상적인 수익 창출과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부 품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무조사에서 가공 경비나 부당 행위로 의심받지 않고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근거로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출근부나 계약서를 넘어 이메일, 사내 메신저, 결재 로그, 차량 운행 기록부 등 구체적인 업무 흔적을 제시해야 한다. 가족의 급여 수준 역시 사내 일반 직원이나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해당 가족이 수행한 업무 난이도 및 직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임을 소명해야 한다. 타 직장 겸직, 개인 사업장 운영, 원거리 거주 등 물리적·시간상으로 상시 근무와 모순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에 맞는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급된 급여가 다시 대표에게 돌아가는 일 없이 가족 본인의 계좌에서 투명하게 관리되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조사를 무사히 종결할 수 있다.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 해석상의 이견이나 오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인 반발보다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법적으로 보장된 조세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당한 입장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구제받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