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마찰(摩擦)은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람 간의 마찰은 불편한 요소이고 피곤한 요소이다. 기관 간의 마찰도 다르지 않다. 불편하고 피곤하다. 심지어 괴롭기도 하다. 그런데 마찰이 없다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밀고 당김이 있어야만 균형점이 찾아진다. 예를 들어보자. 사업자와 규제자를 보자.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값싸게 잘 만들지가 관심사이다. 반면에 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지, 사회에 악영향을 기치지 않을지가 관심사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관심사는 상충된다. 여기서 규제자가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면 가장 안전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기면 가장 경제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 둘이 마찰을 일으킨 결과 균형점이 잡힌다면 그 지점은 최적의 안전성과 최적의 경제성을 가지는 작품이 될 것이다. 바로 이 균형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이 균형을, 당사자간 마찰을 거치지 않고, 정치인이 잡는다면 대부분 마찰의 결과로 나타날 균형점과는 다른 지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는 사업자나 규제자에게 편안한 상태가 된다. 마찰의 결과 균형점을 찾는 과정은 사업자나 규제자 모두에게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문제는 이 둘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경우이다. 규제자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거나 사업자가 규제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 저항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다. 악의적 편안함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과 국가는 희생되는 것이다. 마찰이 실종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는 여야가 크게 불균형하고 있다. 마찰이 있을 수 없다. 일방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지만 국민에게는 그리 바람직한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청회를 가봐도 별 이견이 없다. 반대의견이 없다. 발표 듣고 나면 그만이다. 반대의견이 없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 없이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인사를 집어넣지 않는다. 마찰이 없다. 조용하고 일방적이고 만장일치로 진행된다. 그럴거면 위원회를 왜 만들었나?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고 정책의 그늘이나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살펴보려는 것 아닌가? 회의 결과가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수기만 모였다는 것이 아닌가?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모든 문제를 다 맞췄다면 문제집을 푼 시간은 100% 시간낭비이다. 문제집을 푸는 이유는 공부한 것 가운데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틀리거나 애매한 문제가 나와야지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맞았다는 것은 모르거나 애매한 부분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뜻이 된다. 만장일치의 완벽한 회의록, 기안자에서 최종결재권자까지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서명된 문서는 문서를 보지 않고 결재를 했거나 마지막에 문서를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짜맞춘 것일 뿐이다. 기안자에서 결재권자까지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를 완벽히 은폐한 서류일 뿐이다. 위원구성의 면면을 보면 그 위원회가 어떤 결론으로 끌고갈 요량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위원회라는 형식요건은 갖추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적 당위성은 저버린 것이다. 담당자가 일을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독재를 잘 도와줄 분들만 모신 것이다. 반대의견을 자주 내면 위원이라는 감투가 떨어진다. 그럼 전문가들은 간사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보고 총기를 감춘다. 뻔히 문제점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에겐 좋은 게 아니다.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한 담당자가 왜 그런 성향의 위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이 또한 기안자에서 결재권자까지 누가 어떤 위원을 추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를 꾸밀 수 있으니까 잡아낼 수 없을 것이다. 지식과 요령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우리를 더 교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마찰을 피할 방법을 찾아준다. bienn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이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지 첫날부터 이란과 갈등이 격화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방 프로젝트는 (이란과의) 합의가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며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에서 거둔 막대한 성과, 그리고 이란 대표들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는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및 물자 운송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해당 작전은 혼선 속에서 진행됐으며 해운업계가 우려해온 안전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특히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첫날인 전날 미국과 이란이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전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란이 선박 운항을 차단하면서 원유와 가스 공급이 위축됐고,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억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란 해상을 봉쇄해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치 상황이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9주차로 접어든 와중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으로 이란 내부의 분열을 지목하고 있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안을 제시한 이후 답변을 받기까지 5~6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이란의 의사결정 구조상 최고지도자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의 시스템은 원래 다층적인 구조였으며, 전쟁으로 입은 피해로 인해 그 복잡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고등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영풍-MBK 연합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케이젯정밀(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이번 판결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Z정밀 관계자는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 4월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데 이어,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고법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체결됐다. 공시 분석 결과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하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사 기기의 핵심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칩 위탁생산(파운드리)과 관련해 인텔과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애플 경영진들은 현재 미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역량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와의 협력이 구체적인 발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애플은 지난 10여 년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탑재되는 시스템온칩(SoC)을 자체 설계하고, TSMC에 생산을 위탁해왔다. 최신 제품에는 3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고 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애플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 역시 이 같은 공급망 차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아이폰과 맥용 칩 부족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평소보다 공급망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 공급처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모두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생산 규모와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 TSMC와 격차가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애플과 인텔은 과거 협력 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 인텔은 2006년부터 약 15년간 맥용 프로세서를 공급했지만, 애플이 자체 칩으로 전환하면서 관계가 축소됐다. 삼성전자 역시 과거 아이폰용 칩 생산을 맡은 경험이 있다.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검토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애플 내부에서는 인텔과의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은 인텔을 전략적 반도체 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만에 생산이 집중된 구조 역시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이 공급망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쿡 CEO는 2022년 사내 전체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60%가 생산되는 구조는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경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서 TSMC와 협력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억 개 칩을 현지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물량은 애플 전체 수요의 일부에 불과해 공급망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이 삼성전자나 인텔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기술 경쟁력과 고객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에서 애플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인텔 역시 외부 고객 확보가 파운드리 사업 재건 전략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텔은 립부 탄 CEO 체제에서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 전략 수정과 지연을 겪으며 고객 확보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을 파트너로 확보할 경우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신뢰도가 크게 높아지고, 추가 고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사 기기의 핵심 프로세서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인텔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칩 위탁생산(파운드리)과 관련해 인텔과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애플 경영진들은 현재 미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역량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와의 협력이 구체적인 발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4일(현지시간)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완만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로 소폭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4.4%로 제한되는 수준을 가정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이 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IMF가 설정한 '악화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달 중동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반영해 2026~2027년 글로벌 성장 경로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완만한 시나리오와 중간 단계의 '악화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심각 시나리오'다.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5.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에 그치고 물가 상승률은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금융 여건도 크게 긴축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상황도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수준에 도달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그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해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결국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여전히 몇 달 내 위기가 끝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소비자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원유 수요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도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런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수준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인 완충 요인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워스 CEO는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주요 완충 장치로는 지상 재고, 해상 재고, 전략 비축유가 있다"며 “사태 초기 전략 비축유가 방출됐고 연초 상업 재고도 평소보다 많아 그간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 장치들이 점차 소진되면서 시장의 가격 신호를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협이 폐쇄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급 감소에 맞춰 수요가 조정되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영향은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우리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동료'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한 문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한국은 같은 시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검색, 금융, 행정, 정책 결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OS)"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운영체제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이다. 존 L. 오스틴은 말했다. “말하는 것은 곧 행동이다." 이제 프롬프트는 입력이 아니라 실행이다. 한 문장이 정책을 만들고, 판단을 내리고, 여론을 움직인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듯,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니체의 통찰은 더 근본적이다. 권력은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AI가 판단하는 순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권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 권력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다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어떤 뉴스가 먼저 보이는가, 누가 대출을 승인받는가,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가,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어떤 의견이 사라지는가. AI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다시 사회의 방향을 만든다. 이때 질문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판단 기준은 누가 설계했는가. 그 기준은 누구의 가치에 기반하는가. 잘못된 판단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한다. 바로, 정책의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AI 정책은 주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위험 규제에 집중해 왔다.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니라 판단 권력의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AI 도입 속도와 기술 수용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판단 구조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다. 기업이 설계하고, 정부가 규제하며, 시민은 사용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의미를 결정하는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정책은 명확해야 한다. 핵심은 하나다. '판단력의 사회적 분산' 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설명 가능한 AI'에서 '참여 가능한 AI'로의 전환이다. 지금의 정책은 알고리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설명은 이해를 돕지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시민이 알고리즘의 판단에 질문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AI 시스템에 대한 시민 감사권,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 정책 AI에 대한 공개 피드백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둘째, 'AI 리터러시'에서 '판단력 교육'으로의 전환이다.현재 교육은 AI를 잘 사용하는 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 능력이 아니라 AI의 결과를 해석하고,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즉 판단력이다. 국가 교육 시스템은 AI 출력 평가 기준의 표준화, 에이전트 기반 토론 수업, AI 편향 분석과 수정 실습 등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AI 판단에 개입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경제'에서 '의미 거버넌스'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신탁(Data Trust), AI 학습 방향에 대한 집단 의사결정, 그리고 '알고리즘 배심원제'와 같은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판단 기준 자체를 사회가 공동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전환은 하나로 수렴된다.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판단 과정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시대의 정책이다. 기술은 점점 완벽해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은 위험하다. 질문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술은 답을 만든다. 그러나 문명은 질문을 만든다. AI 시대의 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준도 바뀐다.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참여적인 판단 구조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를 잘 쓰는 나라를 넘어, AI의 의미를 함께 결정하는 나라. 그때 우리는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이 영향을 받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조기에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재 소분 부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파업이 진행되며 원부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배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은 재무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한 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총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하루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인 호암재단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며 학술·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암재단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전년(약 34억1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호암재단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금 50억원 가운데 약 76%를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전기·삼성증권(각 1억원), 삼성E&A(8000만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재단은 매년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호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로는 오성진, 윤태식, 김범만, 에바 호프만, 조수미, 오동찬 등 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 확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글로벌 인재와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