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이전(1.9%)보다 무려 0.7%포인트(p) 올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2.5%로 0.4%p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견조한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동전쟁 발발 영향 등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수정했다. 한국의 경우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IMF는 “한국이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이라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은 2.0%에서 2.6%로 각각 올려 잡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에서 2.6%로 무려 0.9%포인트(p) 끌어올렸다. 모두 중동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5%로 지난 4월(2.1%) 전망치보다 0.4%p 끌어 올렸다. IMF는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3.2%에서 3.4%로 올려 잡았다. IMF는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각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 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IMF의 성장률 조정에 대해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며 호평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점을 들어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 대응하고, 경제·사회 구조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외적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도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 물가 안정, 청년 등 취약부문 고용 지원,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1000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반도체 공장도, AI 데이터센터도 결국 사람을 위한 산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첨단산업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의 정착,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다. 산업은 성장의 수단일 뿐, 그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 광주와 전남은 오랫동안 청년 유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취업하면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AI와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바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 설계,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 '지성인의 성지' 대학도 함께 바뀌어야, '직주락' 도시가 경쟁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전남대학교는 반도체와 미래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융합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GIST를 비롯한 지역 대학들도 AI와 반도체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이제 기업은 공장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전문 인력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교육·의료·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직주락(職住樂)' 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 좋은 일자리와 함께 좋은 학교, 병원, 문화시설, 교통망이 갖춰질 때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와 전남이 산업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다.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한 지역의 성장이 다른 지역의 쇠퇴를 의미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국토 곳곳에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 새로운 역사는 이제 시작이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성장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심축 역할을 했지만, 산업 발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가 제시한 서남권 첨단산업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 계획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그 성공 여부는 정부의 실행력과 기업의 투자, 지역사회의 준비, 그리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이 슬픈 역사가 새로운 기회가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1극 체제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직설했다. 그는 또 "반드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지역이며,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서남권 반도체 5부작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대한민국 산업의 무게중심은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 답은 투자 규모에 있지 않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전력과 용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역량, 통합특별시의 행정 기반,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새로운 성장 전략이 서남권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있었다. 과거 산업화에서 소외됐던 시간이 오늘의 경쟁력이 되고, 변방으로 불렸던 공간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다. 아직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뀌는 순간은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는 날이 아니라,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말하는 날일지도 모른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지역입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적 도전이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일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전남과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뀌는 것은 공장의 위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향하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 최종 합의 전까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에 미국이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발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형국이다. KDI는 8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종전 최종 합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전쟁 불확실성 우려에도 우리 경제의 완만한 개선세로 진단한 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늘며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관련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보다 2.3% 증가해 전월(2.4%)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여기서 KDI는 서비스업 생산이 4.9% 늘어 전월(3.7%)보다 증가 폭이 커진 점에 주목했다. 소비와 연관된 도소매업(3.0%), 숙박 및 음식점업(2.2%)이 개선되면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5%), 금융 및 보험업(10.4%)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 증가율이 13.3%에서 1.5%로 낮아졌고,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로 자동차도 5.2%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중동발 대와 불확실성 속에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7% 증가해 전월(1.6%)과 비슷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9.7% 증가하며 전월(7.9%)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다만,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다른 부문은 여전히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DI는 종전 협상 후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공습 재개 등에 따른 중동발 하방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을 지나던 상선 3척이 연이어 피격되자, 미군이 7일(현지시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 면제 조치도 다시 종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29일 양국의 상호 공격 중단 합의에도 중동발 긴장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KDI는 최근 원유 수급 차질 여파로 석유정제(-14.7%), 화학제품(-2.8%) 생산 등이 부진한 점을 중동발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고유가 영향으로 최근 소비자물가도 3%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하며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유가 여파 속에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 부담으로 이어져 향후 소비 개선세가 제약될 위험도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양국 간 공습이 또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비 심리뿐아니라 기업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이는 생산자 비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식시장 쏠림 현상에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커 향후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그룹 안팎에서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성과급 격차에 반발한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이어, 삼성SDS에서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노조가 출범해 하루 만에 조합원 4000명을 넘기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커지면서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방식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호실적의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171조원,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7.74%, 영업이익은 56.2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 129.31%, 영업이익 1810.26% 급증했다. 역대급 실적과는 달리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오는 16일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최대 2000~3000명 규모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최대 6억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받은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데 그쳤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역시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부문장과 전영현 대표이사 겸 DS부문장에게 보상 격차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갈등은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6일 창사 이래 처음 출범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출범 하루 만인 7일 4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했다. 전체 임직원 약 1만1000명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과반 조합원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에 나선 상태다. SDS 노조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는 회사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의 20% 상당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편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55.6%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참여자의 71.9%가 찬성했다. 그러나 전체 직원 기준 최종 찬성률은 40%에 그쳐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과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최종 시행되지 않게 됐다. 노조는 제도 시행은 무산됐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적 의사결정과 직원 설득 방식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 대한 경영진의 유감 표명 ▲향후 근로조건 및 제도 변경 시 노조와의 공동 논의 등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무효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례는 발생 배경은 다르지만 '자사주 보상'이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삼성전자 DX에서는 현금 성격의 특별보상 대신 자사주가 지급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삼성SDS에서는 기존 현금 인센티브를 자사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이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방식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수용성과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갈등이 호실적과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부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구조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수록 DS 부문의 성과급 규모는 커지지만, 다른 사업부와의 격차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적이 좋아져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부문 간 보상 차이를 키우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도 반도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전망대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경우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형성돼 있다. 초기업노조는 산하 지부 형태로 계열사에 조직을 만들 수 있어 별도의 노조 설립 절차 없이 비교적 신속한 조직화가 가능하다. 실제 삼성SDS 지부는 총회 다음 날 곧바로 출범해 하루 만에 임직원의 약 40%를 조직하고 단체교섭 요구까지 진행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향후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 조직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과거 삼성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바탕으로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사업부별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보상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왜 다른 조직보다 적게 받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노조 조직 확대의 새로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 측은 보상 체계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아직 별도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수출 호황이 한국의 대외 수지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0조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약 5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3월 379억3000만달러 흑자를 넘어섰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2019년 3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이다. 특히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억달러)의 네 배를 넘어섰다.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1230억5000만달러도 돌파했다. 흑자 확대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다. 5월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94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 개선도 전체 증가 폭을 키웠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49.4% 급증했고, 반도체는 167.7%, 석유제품은 49.1%, 화공품은 11% 각각 늘었다. 수출 증가세는 주요 지역 대부분에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은 80.8% 증가했고 동남아(74.4%), 미국(59.4%), 중남미(43.2%) 등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본 수출 역시 12.6% 늘었지만 유럽연합(EU)은 3.2% 감소했고 중동 수출은 7.5% 줄었다. 수입도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5월 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설비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이 크게 확대됐고, 원자재 수입도 석유제품과 원유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1515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는데, 1~5월 누적 흑자를 보면 이를 넘어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으로 봐도 전망치(2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수출이 워낙 좋지만 석유제품, 화공품, 바이오, 제약 등 나머지 부분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6월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수출 규모가 1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400억달러 안팎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부문 적자는 크게 줄었다. 5월 서비스수지는 10억9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달(-25억6000만달러)과 전월(-24억2000만달러)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1년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뒤 4월 다시 적자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재차 흑자 흐름을 회복했다. 5월 방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금융계정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흐름 변화가 나타났다. 5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310억8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였던 3월(369억9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45억6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26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62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영향으로 큰 폭 감소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310억5000만달러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 등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64억달러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최근 정부와 삼성, SK그룹의 전남·광주권 대규모 1000조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투자 규모와 입지, 파급효과를 놓고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독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전하고자 5부작 특별기획 '대한민국 산업지도가 바뀐다'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서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이재현 백준 기자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선정됐다.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로 이미 평탄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민간 토지를 사들일 필요가 없는 국유지라는 점도 선정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이처럼 발빠른 정부의 지원외에 기업의 투자와 통합특별시의 행정, 지역사회의 준비가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새로운 산업축은 현실이 된다. △ 정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와 통합특별시의 첫 시험대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반시설 구축이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산업용수, 도로와 철도, 폐수처리시설, 송·배전망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함께 구축하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출범과 동시에 가장 큰 시험대를 맞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이다. 과거처럼 여러 기관을 오가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투자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특별시가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형 산업지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 지역도 준비해야 글로벌 기업은 투자할 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첫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둘째는 충분한 산업용수, 셋째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다. 기업은 정책보다 행정을 믿는다.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기반시설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 전체가 늦어질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행정 속도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사회 역시 산업 변화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협력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교육과 의료 인프라 확대. 지역 중소기업들도 반도체 장비와 소재, 물류, 유지보수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 역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AI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시장이 바뀌는 대표적인 속도 산업이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얼마나 빨리 구축하느냐가 시장 점유율과 직결된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선언하고 실행에 나선것도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뿐 아니라 행정의 속도 역시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기업이 성공해야 지역도 성장, 좋은 일자리" 광주와 전남 경제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산업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첨단산업이 광주·전남으로 확장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송배전망과 산업용수,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기업들도 반도체 장비와 소재, 물류, 유지보수 등 연관 산업 참여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금융권도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맞춰 기업금융과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첨단산업 유치 자체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보이면서도,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지역 인재 채용과 기술인력 양성, 협력업체와의 상생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공 기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896조 프로젝트는 정부는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통합특별시는 신속한 행정을 제공하며,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응답해야 한다. 대학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참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4개 제당업체들이 과자나 빵, 음료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7476억원을 물게 됐다.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따라 과징금이 추가되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던 2022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7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년 5개월간 13차례 담합으로 이들 업체가 거둔 관련 매출액만 6조원 가량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 합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냈다. 더구나, 4개 업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평균보다 낮은 관세로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수입하고도 가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가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거래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변동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을 공문에 적고, 발송 시기도 합의했다. 또, 전분당 품목별로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이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알려 가격대로 거래할 것을 압박했다. 합의한 가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발송 날짜와 품목별 인상 폭과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의 내용도 공유했다. 이후, 거래처가 실제 그 가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4개 업체가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고발했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며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개 업체는 전분당 입찰 시장에서도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사조CPK·삼양사 3곳은 단백피, 글루텐 등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에도 가담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입찰 담합으로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1조55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미 총 7476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더해지면 이들 업체의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과자나 빵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 담합에 7년 넘게 가담한 4개 제당업체 대상 과징금 7476억원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값이 급등했을 때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내렸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가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남겼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0%로 집계됐다. 전달(2.8%)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며, 주요 IB 평균 전망치가 3%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은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평균 2.0%였던 전망치는 올해 1월 2.1%로 소폭 오른 데 이어 4월 2.4%, 5월 2.8%, 6월 3.0%까지 상승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가 1.0%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기관별로는 JP모건의 상향 조정 폭이 가장 컸다. 기존 3.0%에서 3.7%로 0.7%포인트 높였고, 씨티은행도 3.0%에서 3.5%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바클레이즈는 2.6%에서 2.7%로,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HSBC 역시 2.6%에서 2.8%로 눈높이를 높였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3.1%), UBS(2.8%), 노무라(2.4%)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수출 호황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이끈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6월)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AI 산업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9.5% 급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4%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4.0%로 전망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4.1%를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1.8%로 집계되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상향 조정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에서 1분기 성장률 수정치를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장률뿐 아니라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해외 IB 8곳의 올해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는 평균 14.0%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10.8%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 전망치였던 6.5%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부분의 기관이 경상수지 전망을 일제히 높였다. UBS만 4.0%를 유지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HSBC는 9.8%에서 17.0%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으며, 씨티은행은 11.8%에서 16.4%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5.0%에서 16.1%로 각각 높였다. 노무라는 10.0%에서 15.5%로, 골드만삭스는 12.4%에서 15.1%로, JP모건은 10.2%에서 14.8%로, 바클레이즈는 12.8%에서 13.0%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와 대외 건전성 개선 흐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1,500원을 넘긴 원화 환율을 “에너지와 지정학의 위험"을 반영한 가격이라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단층선으로 남는 한, 코스피가 아무리 높아도 원화의 발목은 풀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시장은 얼마가지 않아 곧바로 그 진단을 시험대에 올렸다.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호르무즈 통항 재개 소식에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빠졌다. 필자의 논리대로라면 에너지 부담이 걷히며 원화도 숨통이 트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원/달러 환율은 6월 5일 야간시장에서 1,562원까지 치솟았고, 7월 1일에도 장중 1,559원을 찍었다. 원-유로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800원을 넘어섰다. 유가는 진정됐는데 원화는 오히려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전해준다. 에너지는 이번 원화 약세의 방아쇠였을 뿐, 약한 원화라는 병의 본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병의 본질는 무엇인가. 첫째는 금리와 자본이라는 구조다. 한·미 금리 역전은 2022년 중반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물가에 단호한 고금리, 금융에는 관대한 규제완화라는 '강달러 설계'를 밀어붙이고, 미국은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주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며 달러는 스스로 수요를 만들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걸림돌이 적다"는 매파적 동결이었다.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1,560원 환율과 수입물가가 한은과 금통위의 손발을 묶고 있다. 결국 원화는 금리 측면이나, 성장 기대로도 방어막을 갖지 못한 채 홀로 강달러의 바람을 맞고 있는 셈이다. 유가가 오르내리든 말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의 중력은 위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AI 고점론이 번지자 외국인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20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그 위에 '국민배당금' 논쟁이 기름을 부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나온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구상을 던지자, 블룸버그는 한국이 'AI 수익 국민배당금' 구상을 띄우며 시장을 흔들었다고 제목을 뽑았다.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신호는 “한국이 반도체·AI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다룰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으로 읽혔을 수 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면 자본은 먼저 떠나고, 떠나는 자본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인다. 증시의 정책 충격이 곧바로 외환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지금의 환율은 유가의 잔향이라기보다, 국내 정책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조용한 채점표에 가깝다. 셋째는 시장의 골격 자체가 얇다는 점이다. 개인 신용융자, 이른바 '빚투'는 62조 원 시대에 들어섰고, 증권사는 그 이자만으로 1조 4천억 원을 벌었다. 상승장의 상당 부분이 빚으로 지어졌다는 뜻이다. 외국인이 팔고 환율이 오르면 레버리지에 묶인 국내 자금은 강제로 청산되며 낙폭을 키운다. 여기에 지난 반년간 코스피가 두 배 뛰는 동안 코스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코스닥 활성화와 규정 강화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 자체가, 우리 증시가 사실상 두세 개 반도체 종목의 시장이었음을 자인하는 대목일 수 있다. 통화가치는 결국 경제 전체의 폭과 건강을 비춘다. 소수 챔피언의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의 넓이와 가계·기업의 체력이 환율의 진짜 기초체력이다. 이 세 가지를 겹쳐 보면, “호르무즈만 열리면 유가가 내리고 원화 가치가 회복된다"던 스스로의 위안은 이미 틀린셈이다. 유가 안정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자본수지의 출혈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가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 국제 유가가 안정되어도 환율 상승애 따라 원화 기준 수입 에너지 가격은 상승한다. 즉 약한 원화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현재에도 여전히 물가압력 요인으로 남게 된다. 1,560원이라는 환율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남은 여진이 아니라, 한국 거시·금융 구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환율에 대한 처방은 분명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 스와프로 버티다 결국 방어선이 뚫린 경험이 말해주듯, 곳간만으로 환율을 잡을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해법은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성장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험난한 길이며, 현재와 같이 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한된 현재 고금리가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폭을 되살리는 것이다. 국민배당금 논쟁은 방향의 정당성과 별개로 시장에 던지는 신호를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고, 62조 빚투의 과열은 식혀야 하며, 코스닥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독해야 할 성적표는 지수 전광판이 아니라 환율 전광판이다. 유가가 잠잠해진 지금에도 심화되는 원화약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세지는 지정학적 위험과 같은 외부요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