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전북연구개발특구에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신규 편입되며, 농생명 분야의 '혁신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이번 지정은 지역의 우수한 연구 자산을 실제 산업과 결합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규 편입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는 총1727㎢규모다. 원광대학교부터 △전북대학교익산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연구시설 부지 △제3일반산단 확장부지 △제4일반산단을 아우르는 익산 곳곳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핵심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 기반'과 '생산 기반'이 한곳에 집적됐다는 점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발된 농생명·식품 기술이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 즉각 이전되며 시제품 제작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최적화된 구조를 갖췄다. 익산 지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농생명 연구 성과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읍 등 인근 지역의 연구 성과물을 익산의 인프라를 활용해 제품화하고 사업화함으로써 특구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익산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파격적인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특구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산학연 공동연구와 실증 과제 기획 등 '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최초 3년간 100%감면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져 우수 기업 유치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사업 응모 시 특구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확보와 대형 과제 연계에서 독보적인 유리함을 갖게 된다. 이는 익산의 바이오·농생명 산업이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격상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선점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우진 익산시 청년경제국장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익산이 대한민국 농생명기술사업화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구 인센티브와산학연 협력을 촘촘히 연결해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활력 넘치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최근의 장면부터 보자. 2차 특검 검사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우려와 조율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당 인사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뒤늦은 사과가 있었지만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봉합국면으로 들어서던 11일. 2차 특검 검사 지명 관련해 더 놀라운 일이 터졌다. 2차례 요청에도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철회를 거부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이고 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당정간의 조율의 문제, 팀워크의 문제, 방향의 문제 등에 심각한 균열을 방증한다는 반응들이다. 많은 국민들도 묻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말 원팀인지를?.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과 물가, 외교 현안 등 민생 과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만 해도 다른 곳을 향한듯 했다. 조국당과의 통합 시도는 요란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통합이 전략이었다면 준비가 부족했고, 명분이었다면 설득이 약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갈등과 소음이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만 애기하는게 아니다. 섬뜩한 부분은 반복성이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청와대의 주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내부 이슈가 동시에 부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우연일까. 공교로웠을 뿐일까.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의심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일부러 갓끈을 고쳐 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쎄한 느낌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행태와도 닮았다. 장 대표 역시 당 장악과 강경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집권여당 대표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장면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다. 야당은 공격이 본업이지만, 여당은 책임이 본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이런 엇박자는 반복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격화되면서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초됐다. 지도부가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사이, 정책은 힘을 잃었다. 결국 국민은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정권은 무너졌다.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역시 내부 권력투쟁과 대권 욕심이 얽히며 정부와 여당의 균열이 심화됐다. 정책은 표류했고, 국민 신뢰는 붕괴했다. 권력 게임은 잠시 승자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경제는 불안하고, 외교는 복잡하며,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당 대표가 차기 권력 구도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보인다면, 정책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조차 적극적인 후방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은 혼란을 느낀다. 대통령은 뛰는데, 당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한 장면이 반복되면 불신은 커진다. 집권여당의 리더십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되 흔들지 말아야 하고, 차기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불리기가 아니라 국정 지원의 일관성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사전 조율을 제도화하고, 당·정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략적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 대표 스스로 차기 행보와 국정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걸었다. 원팀을 기대했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기대했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여론은 냉정해진다. 표는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과연 집권여당에 걸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원팀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국민은 보고 있다. 그리고 판단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만난 듯 요동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매파적 실용주의자'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과 은값은 물론, 기세등등하던 비트코인마저 줄지어 하락 곡선을 그렸다. 시장은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 원인은 명확하다. 케빈 워시는 과거부터 '강한 달러'와 '재정 규율'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가 이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고 달러의 가치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자, 인플레이션의 대안이자 '달러의 적수'로 꼽히던 금과 비트코인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변동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달러의 권위가 서슬 퍼런 이 시대에, 비트코인 같은 무형의 자산이 과연 역사적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돈'은 늘 눈에 보이는 '쓸모'를 담보로 해왔다. 고대 사회에서 금과 은이 화폐로 선택된 이유는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장신구가 되거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기반 중 하나인 '아우레우스' 금화 역시 금이라는 실물 가치에 기반한 강력한 화폐 권위를 가졌다. 하지만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결정적 순간 중 하나는 지배자가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화에 동을 섞어 화폐의 순도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다. '실질적 유용성'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자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제국의 경제 시스템도 붕괴했다. 오늘날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은 어쩌면 무분별한 법정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대판 금화 오염'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일지 모른다. 물론 형태도 무게도 없는 디지털 코드에 가치를 투영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은 여전하다. 손에 잡히는 실체만이 안전하다는 수천 년의 생존 본능이 무형의 자산 앞에서는 의구심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케빈 워시의 지명으로 달러가 일시적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화폐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대 경제에서 자산의 가치는 이제 '물리적 실체'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이라는 물질이 가치를 보증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수학적 알고리즘과 전 세계가 참여하는 보안 네트워크가 가치를 보증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중앙 권력이 임의로 찍어내어 가치를 희석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인류 최초의 '시스템적 신뢰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실체 없는 '밈 코인'들이 난무하는 모습은 17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의 잔해 속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살아남았듯, 지금의 혼돈 속에서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의 이더리움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기준을 가져야 할까? 첫째, 단기적 변동성과 자산의 본질을 구분해야 한다.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격은 출렁일 수 있지만, '해킹 불가능한 2,100만 개의 희소 자산'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물리적 실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시스템의 투명성'을 살펴야 한다. 미국이 규제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달러와 연동되어서가 아니라, 언제든 실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검증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화폐의 역사는 결국 '인간이 무엇을 믿기로 약속했는가'의 기록이다. 금에서 종이 화폐로, 다시 디지털 코드로 형태는 변해왔지만 '조작 불가능한 희소성'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변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기엔, 그것이 담고 있는 '탈중앙화된 신뢰'의 기술이 현대 경제의 거대한 빈틈을 메우고 있다. 단기적인 시세 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화폐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의 궤적을 복기해 볼 때다. 정답은 늘 '물리적 쓸모'를 넘어선 '신뢰의 네트워크' 속에 있었다. bienns@ekn.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IFEZ 내 외투기업 사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2024년에 전국 최상위로 국가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난 해에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사업체 실태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말 기준 IFEZ 내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1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현황, 애로사항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됐다. 조사 결과 IFEZ의 성숙 및 고도화 단계 진입에도 불구하고 입주 사업체의 매출과 투자, 고용, 수출 등 주요 지표가 성장 곡선을 그리며 전국 최상위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 수는 전체 3860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중 외투기업은 367개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690개 중 절반 이상(53.2%)이 인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원은 IFEZ 전체 12만2832명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며 12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2017~2024년) 6.2%보다 증가폭도 컸다. 이중 외투기업 고용인원은 3만7368명으로 전년의 3만5509명 대비 5.2% 증가해 외투기업이 IFEZ의 일자리 창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고용인원(57,389명)의 65.1%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경제 지표도 두자릿수 성장 곡선을 나타냈다. 수출액은 전체 26조7326억원, 외투기업 수출액은 9조9255억원으로 두 지표 모두 전년대비 12% 이상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투자액 또한 전체 3조4077억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며 외투기업 투자액 또한 2조4695억원으로 7.2% 증가하며 투자 규모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액은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체 사업체 기준 12조8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 15.6%(2017~2024년)을 크게 상회했으며 외투기업 또한 8조65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 14.3%를 훌쩍 넘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매출액, 수입액, 연구개발 재원액도 모두 늘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홍준호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향후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연계 및 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투기업 유치와 입주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인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개최한 결과,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흥행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공주시는 지역 농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협약을 체결한 희창물산(주)과 협력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위치한 H-마트 4개 지점에서 군밤축제 연계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됐다. 행사 기간 현지 매장에서는 공주밤 시식 행사와 함께 군밤 굽기, 밤 껍질 까기 체험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공주밤의 맛과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공주시는 이번 행사 추진을 위해 고맛나루 알밤 약 20톤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4개 지점 모두에서 준비된 물량이 전량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매출은 총 17만 1400달러(한화 약 2억 5천만 원)로 집계됐다.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은 국내 개막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가 공주밤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고급 농특산물임을 보여준 사례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와 체계적인 판촉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인 34만 명이 방문한 데 이어, 미국 현지에서도 완판 성과를 거두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공주밤이 세계적인 명품 농특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 잡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담합 수사, 업계 가격 인하, 범정부 물가관리 TF 검토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생활물가 안정에 사실상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거시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간 괴리를 좁혀 설 민심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이동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 대책으로, 정부는 그간 명절마다 이를 시행해왔다. 경기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체감 가능한 정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장 행보에도 직접 나서며 체감 경기 점검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소머리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유자차를 마시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나 수출 등 거시지표가 회복세를 보여도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절 물가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생활 지표"라며 “이 시기 거시지표가 좋아도 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내놔도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관리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물가 대응의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는데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를 활용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밀가루와 설탕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재차 언급하며 독과점 기업들을 향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도 잇달아 제시했다. 그는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검토하라고 했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내야 할 것 같다"며 “가격조정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 해야겠다"고 말했다. 가격조정명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독과점 기업에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가격조정명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비상조치'로,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초·중고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이다. 다만 이후 12년간 발동 사례가 없고, 대법원이 2019년 정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실제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빈말은 하지 않는구나', '한번 정한 정책은 반드시 집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에 대한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 적당히 하다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책 신뢰성의 제일 큰 토대는 법률이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3조2715억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제분·제당업계는 같은 날 소비자용 설탕 및 밀가루 품목 출고가를 최대 6% 인하했다. 생리대 제조회사들도 앞다투어 가격 인하에 나섰다.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생리대 전문 브랜드 '루나미'를 통해 중형 크기 제품을 개당 99원에 선보였고,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도 중저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리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담합 제한과 함께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까지 전량이 국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경기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특히 먹거리 물가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지 않도록 물가 관리 TF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상 과점 형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업계가 가격 인상에 신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이 마귀" “망국적 부동산 투기" 같은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성과들을 끌어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도 했다. 몇 년이나 미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다. 국민 삶에 필수적인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이런 압박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호소에 가까워 보인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뾰족한 대책은 없고, 말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높았다.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으니 사실상 1년 내내 쉬임없이 오른 셈이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금까지 치솟아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정부 들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을 4번이나 내놨다. 작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거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 금융 대출까지 막는, '사상 최강의 규제'라 불리는 10·15대책을 내놨다. 새해 들어서는 수도권 핵심지역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인데, 그래서 더 불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부동산 대책 →효과 없음→ 더 강한 대책 → 집값 더 상승으로 이어졌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란하게 부동산 전쟁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주택 소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 아파트는 점점 더 안전자산이 되어갔다. 사실은 다양한 요인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각인되었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의 여론몰이'를 탓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옳은 비판도 많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실거주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 정책을 보완해 주는 문제 제기였다. 다주택자가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9년 15.9%에서 2024년 14.9%로 되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 목적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금융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30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40대 구매자로 보인다. 이들을 '마귀'이고 '악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실무자들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1·29 공급 정책은 졸속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교통과 교육 여건 악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과천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사회 이전에 대해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마사회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세계문화유산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좌초됐던 곳이다. 1·29대책이 실현 가능성 점검이나 지자체와의 조율 없이 숫자 위주로 급조됐다는 반증이다. 때로는 투기 심리와의 기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할 때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복잡한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등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쾌도난마식 해법에 조급하기보다 실용적이고 꾸준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최초의 민주당 정부가 되길 바란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다. “돈이 마귀" “망국적 부동산 투기" 같은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자랑하는 성과들을 끌어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도 했다. 몇 년이나 미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의 하나다. 국민 삶에 필수적인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이런 압박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호소에 가까워 보인다.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선거를 앞두고 뾰족한 대책은 없고, 말로 기선 제압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높았다. 지난주까지 52주 연속 상승했으니 사실상 1년 내내 쉬임없이 오른 셈이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월세금까지 치솟아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재명 정부 들어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부동산 대책을 4번이나 내놨다. 작년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거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 금융 대출까지 막는, '사상 최강의 규제'라 불리는 10·15대책을 내놨다. 새해 들어서는 수도권 핵심지역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1·29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나선 것인데, 그래서 더 불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부동산 대책 →효과 없음→ 더 강한 대책 → 집값 더 상승으로 이어졌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까지 나서서 요란하게 부동산 전쟁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주택 소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 아파트는 점점 더 안전자산이 되어갔다. 사실은 다양한 요인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각인되었다. 언론을 탓하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땅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 언론들의 여론몰이'를 탓했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어깃장을 놓는 일부 언론도 문제지만, 옳은 비판도 많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실거주 아니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고 정책을 보완해 주는 문제 제기였다. 다주택자가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2019년 15.9%에서 2024년 14.9%로 되레 줄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1억 6000만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 목적의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나 금융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30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는 40대 구매자로 보인다. 이들을 '마귀'이고 '악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실무자들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1·29 공급 정책은 졸속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교통과 교육 여건 악화,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과천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사회 이전에 대해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마사회 노조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세계문화유산과 그린벨트 훼손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좌초됐던 곳이다. 1·29대책이 실현 가능성 점검이나 지자체와의 조율 없이 숫자 위주로 급조됐다는 반증이다. 때로는 투기 심리와의 기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할 때다. 부동산은 주식시장보다 복잡한 시장이다.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등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쾌도난마식 해법에 조급하기보다 실용적이고 꾸준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최초의 민주당 정부가 되길 바란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