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도내 시부 6년 연속 1위, 생활권 중심 육아정책 성과 공동체 돌봄과 맞벌이 세대 지원이 만든 신뢰 도시형 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다 ​지방 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유출로 대부분의 시·군이 생존을 고민하는 가운데, 영천시는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본지는 3회에 걸쳐 영천시가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이자, 귀농·귀촌이 활발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는지 현장을 취재했다. ​글싣는순서 1:사람이 머무는 도시, 아이의 울음이 다시 들리는 영천 2:귀농.귀촌 1만 명,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영천 3:출산·보육·교육·문화, 삶의 질이 만든 도시 영천 ◇ “출산율, 도내 시부 6년 연속 1위“ "… 지역이 키우는 육아 공동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아이 낳을 병원조차 없어서 고민했다는 말이 이제 옛날 이야기죠." 영천시 금호읍에서 만난 한 주민은 웃으며 말했다. 영천시는 2024년 합계출산율 1.25명으로 전국 시부 1위, 경북 지역에서는 6년 연속 시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핵심은 행정의 세밀한 지원과 생활권 중심의 육아 인프라 확충이다. 시는 출산양육장려금 최대 190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아기사랑 택시탑승권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현실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 보육·교육·돌봄·놀이 기능을 통합한 '영천시 아이행복센터'가 문을 열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영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생활형 육아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귀농인 유입 전국 1위… “영천으로 이사 가는 이유 있다"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통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서 귀농인 수 14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전국 4위였던 영천은 지난해 1위로 올라서며,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경북 최초 마늘 경매식 집하장 개장, 5개 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 지역특화 임대형·아열대 스마트팜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거점 딸기 전문 육묘장 조성, 신녕 마늘융복합센터 조성,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찾아오는 부자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귀촌해 포도농사를 짓는 박모(43)씨는 “영천은 농업 기반이 탄탄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아이 키우기도 좋다"며 “이곳은 '사는 곳'이지 '버티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의료·문화 3박자 갖춘 농촌형 도시 영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도농균형형 도시구조'다. 영천은 대학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과 분만산부인과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07년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분만실 폐쇄 이후 분만시설 부재로 지역 임산부들이 원거리 출산의 불편을 겪어왔으나, 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0년 분만산부인과가 개원했다. 이후 최근 500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등 매년 100명 이상의 아기가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개교, 영천시장학회 장학사업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주목된다. 시립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신성일기념관 등 문화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보현산 별빛축제', '한약축제' 등 지역 특화 행사는 주민과 외지인 간 교류의 장이자, 도시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관계자는 “이젠 농촌도 도시만큼의 문화와 교육이 있어야 젊은 가족이 머문다"며 “영천은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영천시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 성장 중" 최기문 영천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농촌도시를 만드는 것이 영천의 비전"이라며 “출산·보육·교육·농업이 연결되는 생태계를 강화해 지역 인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귀농·귀촌은 단순히 농업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귀농인들의 삶이 정착되는 도시 영천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라는 해법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사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영천이 보여주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돼 기관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7일 기상청과 수치모델·위성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 20일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홍수통제·수자원·환경 공기업을 감사한다. 이어 23일에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발전5사와 에너지공단·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유관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30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정족수 조정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감이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14일 중기부·특허청(지식재산 유관기관 포함), 16일 KOTRA·무보·산단공·산기평 등 산업·무역·R&D 기관을 잇달아 점검한다. 17일에는 한전·한수원·발전5사·전력거래소 등 전력·원전 분야, 20일에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정선)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중진공·기보·소진공 등 중소·벤처 정책금융 및 유통기관을 살핀 뒤 24~29일 산업부와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 출연연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일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를 잇따라 감사한다. 20~23일에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점검하고,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한 뒤 28일 금융, 29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1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조세)를 시작으로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차례로 부른다. 27일에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금융·재정정보 기관을 점검하고, 29~30일 기재부·국세·관세·조달·통계와 한은·수은·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소관 기관으로 포문을 연 뒤 14일 법무부와 법률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 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 편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에는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를 점검한다. 20~24일에는 서울·수원 고법과 전국 주요 법원, 서울·수원 고검 및 각 지검을 살피고, 27~30일에는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을 묶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본청, 16일 장학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한다. 이후 22~28일 권역별로 국립대·대학병원과 시·도교육청을 분반 점검하고, 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전파 유관기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을 점검한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면직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정감사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를 대행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과방위가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공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수원 등을 부른 뒤, 20일엔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명단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진행되는 KBS 국감에서는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잇따라 감사한다. 과방위는 우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와 YTN·TBS·연합뉴스TV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과 재외동포청을,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감사한다. 이후 주미·주유엔·주뉴욕 등 미주반, 주일·주중 등 아주반, 주EU·나토 등 구주반으로 재외공관 순회점검을 이어가며, 28일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3일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14일 합참과 사이버작전사·지휘통신사 등, 17일 방위사업청·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을 부른다. 20일 병무청을 점검하고, 21일 육·해·공군 본부(계룡대)와 지상작전사령부·전략사령부, 27~28일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현장시찰을 병행한 뒤 29일 국방부 소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행안부와 산하기관, 15일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한다. 20~23일에는 인천·경기·서울, 대전·충남·전북, 세종·강원·대구·경남 등 지자체와 각 지방경찰청을 순차 점검하고, 30일 행안부·선관위·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14일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16일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부른다.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한다. 21일 한국철도·국가철도공단·SR 및 코레일 계열사를, 23일에는 부동산원·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주택·국토정보 기관을,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분야를 점검하고, 29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합감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시찰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으로 시작해 20~23일 언론·관광·콘텐츠·저작권·문화예술·체육 등 산하기관을 세부 분과로 나눠 감사한다. 24일 연합뉴스 현장(업무보고 비공개) 점검을 거쳐 29일 문체부·국가유산청 전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와 축평원·농정원 등,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과기·교통안전 기관을,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를 감사한다. 20일 산림청과 유관기관, 22일 해경청·해양환경·해양수산연수원 등을 점검하고 24~27일 농협·수협·마사회·항만공사 등 경제주체 기관감사를 진행한 뒤 28~30일 농식품부·해수부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17일 건보공단·심평원을, 21일 식약처와 평가·인증·안전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보산진·건증원·국립암센터·적십자사·NMC·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별도 감사한 뒤 30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10일 서울 외횐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완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 중이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5월 2일(1440.0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휴 기간 한때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375 수준이다. 지난 2일 종가인 97.881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휴 중인 지난 4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의견 교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환율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문다운 연구원은 올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기존 전망치 대비 20원 올린 1390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대내외 원화 약세 압력이 중첩되며 달러-원 상방 압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의 깜짝 당선으로 엔화 가치가 4% 가까이 급락하며 달러-원도 1,420원대 중반까지 레벨을 높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 고용 둔화로 뚜렷한 약달러 재개 전까지는 환율 하락 재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이마저도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지표 발표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월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원화에 우호적인 협상이 타결될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약달러로 전환되거나 대미 투자 협상에서 우호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우세해 1,400원대 등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매크로(거시경제) 변수를 통해 추정한 적정 환율 레인지(범위)의 상단에 근접해 가고 있는 만큼 레벨 부담과 당국 개입 등으로 향후 달러-원의 추가 상승 폭과 속도는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 상황이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9일째 지속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한 기업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대기업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법인 수는 47만1163개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규모로 2012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실적이 급감했던 2021년(4만4394개)보다도 많다. 전체 신고 법인(105만8498개) 중 적자 또는 무이익 법인 비중은 44.5%에 달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비중은 2019년까지만 해도 40% 아래에 머물렀지만, 2020년 40%선을 넘은 뒤 2021년 42.4%, 2022년 41.9%, 2023년 41.3%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실적 부진은 대형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기순이익 100억 원 초과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전체 신고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2022년(0.41%), 2023년(0.39%)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엔데믹(감염병의 일상화) 이후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의 결과로 보고 있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법인세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했고 세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80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역시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예산 대비 약 12조5000억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어느날 밤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스무 살 청년들 서넛이 유튜브 정치 채널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누군가는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밈을 공유하고, 또 다른 이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무조건 집값은 떨어진다"며 장담한다.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그들의 스마트폰 속 세계는 한 편의 쇼처럼 흘러간다. 문제는 이 환상과 흥분이 점점 더 사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원래 제도와 법,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에 근거해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감정과 영상, 팬덤과 음모론이 제도를 압도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국회의 의제가 되고, 사실 확인보다 유튜브 채널의 해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합리적 토론은 자취를 감추고, 여론조사 수치만이 진실인 것처럼 소비된다. 결국 정치가 냉정한 판단을 잃고 흥분의 무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경제와 외교도 걱정스럽다. 지금도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을 보자.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15% 인하를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따져 보면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한국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었고,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무겁다. 투자 성격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합의서 한 장 없이 “성공"이라 포장한 것은 현실을 가린 자화자찬일 뿐이다.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한 거대한 모험을 “성과"라 부르는 것은 책임 있는 협상이 아니라 눈속임에 가깝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더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8번 대책을 쏟아내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수요 억제와 공공임대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LH 중심의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정작 민간 건설사들은 움츠러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다. 공공임대 확대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여전히 민간 공급보다는 표심 관리에 유리한 방식에만 집착한다. 시장은 더 왜곡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에너지 정책 역시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실험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뒤 이제야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15년이 걸린다'는 이유만로 원전 포기 가능성에 자락을 깔아놓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가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업계도 투자를 멈추고 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되는 셈이다. 정치도 과거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반대 진영을 몰아붙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을 내세우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국회는 합의와 타협 대신 거대 여당의 단독 처리가 일상화되었고, 관행은 무너지고 있다. 제도와 규칙이 무너진 자리에는 선동과 진영 논리뿐이다. 국민은 점점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대립과 갈등이 깊어진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정치 속에서 오히려 '힘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대목이다. 유튜브와 SNS는 짜릿한 정치적 흥분을 제공한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국가의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을 맛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범죄자들은 무죄를 받기 쉬워졌고, 피해자들은 변호사비 부담에 시달릴 일만 남았다. 정치적 흥분은 달콤하지만, 실제 삶은 더 고단해진다.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본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몇 가지 정책 실패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환상에 기대려 한다는 것이가장 큰 문제다. 관세 협상에서 포장된 성과, 부동산과 에너지 정책에서 반복되는 오류, 청산 정치라는 이름의 대립과 갈등, 팬덤 정치와 음모론이 제도를 압도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의 환상에 취한 결과다. 정치는 흥분과 쇼의 무대가 아니다.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계산 위에서만 나라가 굴러갈 수 있다. 지금처럼 환상과 감정에 기대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단순히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고 심각한 위기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인 '치맥(치킨+맥주)'이 독일의 심장부 쾰른에서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 윤영미)는 전날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 '아누가(ANUGA, Allgemeine Nuhrungs- und Ganussmittel-Ausstellung)' 현장에서 '한-독 비즈니스 포럼 및 K-치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아누가의 공식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K-푸드를 매개로 양국 간 산업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독일 무역·유통 관계자들과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은 “이번 치맥 페스티벌은 K-푸드의 맛과 품질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식품을 통한 산업 협력과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독일 고위 관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아킴 하우그 독일무역투자진흥공사(GTAI) 국장은 “이번 행사가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양국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재훈 주한독일대사관 본 분관 총영사 역시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교류의 장으로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제너시스BBQ와 하이랜드푸드가 참여해 한국식 치킨의 매력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한국 치킨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다채로운 양념 맛이 독일 맥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는 전언이다. 수입협회 관계자는 “한 독일 수입업자는 한국 치킨과 독일 맥주의 완벽한 합을 봤다고 언급했다"며 “브라질에서 온 한 수출업자는 한국과 글로벌 식품 무대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기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가 K-푸드의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이번 행사가 유럽의 엄격한 식품 기준을 충족한 K-치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현지에서 입증하고, 향후 유럽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아누가 전시 기간 동안 유럽 수입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앞으로도 한-독 경제협력 강화와 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오르며 빵 및 곡물(28.0%)도 상승 폭이 컸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지 만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치솟았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 주류 및 담배는 상승률이 5.0%에 그쳤지만 이 중 주류만 보면 13.1%에 달한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다. 지난 5년간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도 수준이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은 24.8%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이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상승률이 25.1%로 더 높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상승했다.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올랐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오락 및 문화(9.5%), 교육(8.8%), 보건(6.2%)도 상승 폭이 작은 편이었고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주요 경쟁국보다 크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0위를 나타냈다. 이 기간 미국은 한국에서 756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전체 수입액 중 3.7%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한국보다 앞선 미국의 1∼9위 수입국은 멕시코(15.0%), 캐나다(11.2%), 중국(9.4%), 베트남(5.2%), 대만(4.9%), 아일랜드(4.6%), 독일(4.5%), 일본(4.2%), 스위스(4.2%)였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4.0% 비중으로 7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0위로 밀려났다. 이는 무역협회가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리하는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2009년부터는 15년간 꾸준히 6∼7위 자리를 지켜왔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급격한 순위 하락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 아일랜드, 스위스가 올해는 한국을 추월했다.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부분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순위가 작년 8위(3.6%)에서 올해 1∼7월 5위(4.9%)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20%의 상호관세를 임시로 부과받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별도의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 축소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받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이 발달해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역시 작년 5위에서 올해 1∼7월에는 8위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 계단 밀렸다. 한국 정부의 최신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을 향한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출이 각각 32.1%, 3.5%, 14.4%, 12.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든 품목의 수출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가 25% 고율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국산의 미국 수출을 줄이는 대신 현지 공장 생산 물량을 최대한 미국 시장이 투입하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일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미국 수출 품목별로 본다면 관세 영향이 여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철강 쪽에서도 파생상품의 경우 철강 부가가치만큼 50% 관세를 맞는 품목이 있어 기계 품목의 (수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코스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33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 5000시대를 선언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됐고 이후 투자자의 예상보다 빠른 상법 개정 추진으로 코스피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상승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7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주요 재테크 수익률 1위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였다. 대표상품으로는 코덱스(KODEX)200이 있다. 코덱스200은 지난 1월 2일 3만1천305원에서 4만8천135원으로 53.76% 상승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여러 차례 새로 쓰면서 코덱스200 수익률도 함께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44.06%다.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이 48.60%로 뒤를 이었다. 국내주식펀드 수익률은 운용자산 100억원 이상의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의 평균으로 산정했다. 금은 국내 금 도매가격 3.75ｇ(1돈) 기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비트코인은 약 9만4천452달러에서 11만4천63달러로 20.76% 뛰었다. 통상 변동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비트코인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모두 오른 가운데 수익률로는 금이 비트코인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해외주식 수익률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 기준 13.55%였다. 반면 5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머물렀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을 지수화해 매월 발표하는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00.04에서 100.27로 0.23% 오르는 데 그쳤다. 원자재(WTI 원유 뉴욕근월 선물)와 달러는 각각 -14.02%, -4.54%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작년 2399에서 마감한 코스피는 9개월 만에 3500선으로 레벨업(상승)했다. 다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4분기 중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매물 소화 국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긴 호흡을 감안할 경우 올해 4분기의 매물 소화·과열 해소 국면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영 연구원은 최근의 금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미국 고용 불안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유동성 방출 전 각국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는 금 가격을 견인하지만, 유동성 본격화 구간에서는 전통적 안전자산 수요가 이탈하고 오히려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적이나 내년 금리 인하 이후 유동성에 따른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 전략이나 종목 정보를 얻는 이른바 'AI 재테크'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1%가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생성 AI의 활용 분야 중 '업무 관련 지식 습득', '재테크', '본인·자녀 학습'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불안 경험을 물은 것이다. AI 재테크 외에도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7.2%, 교육·학습 분야에서 초조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54.9%로 조사됐다. 특히 30∼50대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6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회·경제활동의 중심 세대로 재테크 관심이 크고, AI를 실제 자산관리 도구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응답자 3명 중 1명(35%)은 이미 생성형 AI를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활용 방식은 단순히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하거나 재무제표를 분석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장기 투자 전략을 제안받거나 종목·펀드 매수 여부를 묻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AI 재테크 확산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산관리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 전문가들은 AI의 답변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AI의 분석 능력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헛소리(hallucination)' 현상처럼 사실과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AI 서비스(로보어드바이저·AI 펀드 등)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만, 개인이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이런 '안전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 연구위원은 “재테크 분석에서 생성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데다 같은 제품도 유료·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며 “개별 AI의 답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