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지방 중소제조업 기업 10곳 중 6곳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이들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문제 해소를 위해 '베이비부머 지역경제 Boom 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력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및 제주권을 제외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500개사 응답)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2곳 중 1곳(51.4%)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의 비율이 6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257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난의 주된 직종은 △'기술·생산'(35.3%) △'서비스'(27.7%) △'사무·관리'(12.1%) △'연구개발'(1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급여 및 복리후생'(32.9%)을 꼽았다. 이어 △'회사의 업종 및 직종 특성'(16.6%) △'지역 인구 감소 및 인재 유출'(12.4%) △'구직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선호 경향'(11.1%) 등을 지목했다. 청년층 이탈로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과반(52.2%)이 50대 이상 중장년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일수록 중장년 채용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경협이 제안하는 '3자 연합' 모델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과 귀촌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중장년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 등 3자 모두가 상생하는 협력 구조를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45.8%가 '3자 연합 모델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다. '보통이다'(43.2%), '그렇지 않다'(11.0%) 순 응답을 보였다. '3자 연합' 모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24.3%)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일자리 및 소득 확보'(22.9%)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17.1%)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11.7%) 등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으며 경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귀촌과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통령실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차관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과를 소개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T·O·P' 전략 기조가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T는 '투게더(Together)', O는 '온 스피드(On speed)',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의미한다"며 “국가 역량 통합, 신속한 추진, 성과 중심 접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대통령실 콘트롤타워·재외공관 전진기지를 활용한 수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방산 전문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에 취업해 로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전 분야의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해 긍정적 부분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바탕으로 미국 빅테크와 협력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사교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다져온 결실이 대규모 수주 또는 협업 프로젝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날(현지시각) 진행된 테슬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을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함께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하고 있었다.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시장에 알려진 상태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고객사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 고성능 AI칩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머스크 CEO는 당시 해당 고객사가 테슬라라고 밝히며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TSMC의 AI5 물량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하며 테슬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동맹'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분류되는 확장현실(XR) 분야 선점을 위해 헤드셋 형태의 '갤럭시 XR'을 22일 한국과 미국에 동시 공개했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구글 지도, 구글 포토, 유튜브 XR 외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지원한다. XR기기의 진화 버전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스마트 글라스'도 구글과 손잡고 개발하고 있다.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와비 파커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타일·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오픈AI의 글로벌 협력 상대로도 낙점받았다. 지난 1일 오픈AI와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오픈AI가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공급하는 사업 성과를 거뒀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지난 1월 오픈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가 함께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다. 자본이 4년간 5000억달러(700조원) 투입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픈AI는 'AI 동맹군'에 합류한 것이다. 이밖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6G 등 차세대 통신 시장 공략을 위해 버라이즌·메타 등과도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와 대규모 협력을 이어가는 데는 이재용 회장의 '인맥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견해다. 이 회장은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등에 적극 참석하며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재계 인사 모임이나 국내외 정치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 별도로 만나 글로벌 신사업 확장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23년 머스크 CEO와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만난 뒤에는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수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테크에 일정 수준 의지했던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 등은 수율 개선을 통해 빅테크 물량을 더 확보하고,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은 기술을 자체개발해 이익 확대를 노리는 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선 CNN 기자가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아펙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일상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덕목 중에는 “안정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식당 밥값이 하루는 만원이었다가 다음날 만오천원이었다가, 또 하루가 지나니 8천원이 되어있다면 밥맛이 뚝 떨어질 지경이다. 물론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식당의 경우 음식값을 달러로 매기는 특이한 식당이 있기는 하다. 이는 예외로 하자.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유통의 범위 측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금방 소멸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원화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내재가치가 영(零)으로 수렴하는 명목화폐 또는 법화인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의 그림자와 동일하므로 그 가치도 해외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국제화에 있지 않다. 앞서 예시를 들었듯이,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그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없다. 한 예로 일부 우려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스테이블코인이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달러로 표기해야만 한다.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는 이내 계산이 복잡해진다. 휴대폰을 꺼내서 현재 환율을 학인하고 이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원화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곧 매회 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에서나 가게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공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원화표시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소위 “위험을 기피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꺼리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자주 변경하여 판매자 수익의 안정을 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에 기반한다. 가격을 달러화로 책정하게 되면 원화표기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고, 원화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달러화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달갑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비자는 달러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기 바랄 것이다. 한편, 이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이 익숙할 원화 단위로 얼마인지 가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원화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길 바랄 것이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딜레마라고 볼 수있다. 우리가 미달러화를 도입하거나 달러화 가치에 원화를 고정시키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경제로 전화하지 않는 이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과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 정착시키는 것이 해외송금 등에서 일견 나아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우리의 토양에서 태생한 시스템이 성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비록 국내에 대부분 한정되어있고 달러에 비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도 이 자리에서 5천년을 버텼고,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나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아직 살아남았다.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어느나라보다 선진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원화의 국제화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기회를 잡을 지도 모른다. 불안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볼만 하다. 김수현

정부가 올해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짚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투자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국내 주력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t당 최대 9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 감소, 내수 위축 등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고자 'GX 추진전략'에 이어 'GX2040 비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GX 추진전략은 녹색 전환을 통해 탈탄소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23년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GX 경제 이행채 발행 및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 나온 GX2040 비전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산업 창출 및 공급망 고도화를 강조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정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에 걸친 전기요금 장기 계약을 통해 기업이 에너지비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기업이 5~1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술 중립성, 행정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산업계는 산업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봉착한 삼중고를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 위험을 낮추고 리스크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세액 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은 필요한 '극약처방'이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주무 차관이 말 한마디를 삼가지 못해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에 부담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열받지 않겠느냐"며 “상임위에서 혼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주택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의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대해 평가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롯데그룹은 오는 23~2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롯데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코트라(KOTRA)가 공동 주최한다. 22일 롯데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뷰티·푸드·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국내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가한다. 행사기간에 독일·헝가리·루마니아 등 유럽 76개사 바이어 200여 명을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롯데그룹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와 판촉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 판촉전의 경우, 현지 시장의 수요와 취향을 파악하고 제품 경쟁력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현장에서 판매한다. K-뷰티 쇼케이스, 쿠킹쇼, 한류 문화공연 등 한국 제품과 문화를 현지에 선보이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해 브랜드 엑스포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대만에서 처음 시작해 그동안 독일·미국·호주·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총 20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0여 개 중소기업이 브랜드 엑스포에 참가해 1만38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실적도 11억5000만달러(약 1조6500억원) 올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구매력이 높은 중앙유럽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