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저출산 해소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5월부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혼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체감형 정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다. 신청 조건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완료 전까지는 공주시에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 전출이나 혼인 관계 종료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극복과 청년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공주시, 백제금강 바로마켓 개장…매주 주말 운영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력 기대 공주시는 앞서 지난 19일 금강신관공원에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백제금강 바로마켓'이 성황리에 개장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이 장터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도시-농촌 상생을 목표로 기획됐다. 개장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장터에는 충남도내 농가와 공주시 지역 농가 등 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제철 농산물, 과일, 달걀, 가공식품, 공주 알밤, 한우 등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공주 알밤 짜장'은 한 그릇에 3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체험활동, 공연, 돗자리 무료 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은 “백제금강 바로마켓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및 체험 행사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제금강 바로마켓'은 올해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강신관공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충남 및 공주 지역 농가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legance44@ekn.kr

국회는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정부입법의 방식이 있다.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부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영향평가, 다른 부처와 의견조율, 규제심사 등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연히 완성도가 높다. 반면 의원 입법은 국회의원 몇 명이 동의해주면 이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넘어간다. 언제부터인가 의원 입법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법제정과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의 정의가 불충분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들었다는 실적은 얻을 수 있으나 이후 이행에 어려움을 낳는다. 둘째로는 국회가 만들지 않아야 할 법안이 탄생한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제정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해야 할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을 의뢰한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있는 법안의 조항 한 두 개를 바꾸면 되는 사항을 독립법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법질서가 파괴된다. 관련한 법들이 모여있어도 어려운데 유사한 법안의 개수만 많아져서 옥신각신하게 된다. 예컨대 소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법으로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은 그 모든 법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당리당략 차원의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사용될 것들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은 것인데 전투적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즉 국회가 정치로 해결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질서가 어지러워짐은 당연하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원 입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모 의원이 '선발주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려고 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발의되진 않았다.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선발주라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미리 주문을 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게 부품이 조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법안을 준비했었던 국회의원은 이러한 선발주가 진행되면 안전규제자가 압박을 받게 되어 허가를 쉽게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건 안전규제자를 관리하면 될 일이지 사업자를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러한 선발주를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의 원천인데 바로 그 부분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법안은 행정부가 입법했다면 법제화의 첫단계도 통과하지 못할 사안이다. 고준위폐기물법도 마찬가지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장차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의 투명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 법률제정의 취지였다. 이 법이 있으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필수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슬며시 삽입되었다. 원전 계속운전이 불만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고준위폐기물 법안을 만들면서 그것과 관련없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셈이 된 것이다. 매우 치졸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입법이 그 당이 수권정당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대선후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을 노래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은 여전히 탈원전 시대라면 적절한 법안인 것이다. 도무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수권정당이 돠고 싶다면 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표를 얻으려고 돈이나 뿌리는 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아니다. 트집 잡고, 끌어내리고, 국고를 나눠먹고, 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사회적 생산성과 역동성을 파괴해서는 지지자의 박수는 받을지언정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범진

광양제철소 · 여수해수청 · 항만 하역업체 및 전국 항만 관계자 50여 명 참여 개선사례 공유 및 안전한 항만 조성 위한 상호협력 '다짐'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해양수산청, 광양제철소 원료 · 제품부두 관계사들과 함께 '25년 상반기 합동 항만안전 정기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주최하고 광양제철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광양제철소 안전방재그룹 · 생산기술부 · 제선부와 여수항 · 동해항 · 평택항 등 전국 7개 항만의 점검관 및 광양제철소 원료 · 제품부두 하역 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교류회는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광양제철소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안전한 항만 조성에 상호협력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2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 안전관리에 대해 항만하역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활동 사례가 논의됐다. 17일에는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에 실제 도입된 개선사례들이 소개됐다. 후판 중량물 취급 시 작업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회전장치 개발과 슬라브 취급 시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영전자식 마그네틱 크레인(후판물을 자석으로 들어올리고 이송시키는 장치) 도입 사례 등이 공유됐다. 다양한 우수 사례가 논의되면서 향후 항만점검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18일에는 광양제철소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광양제철소 부두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부두 안전설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평가했으며, 실제 현장에 적용된 우수 개선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홀몸 어르신 30여명과 함께 섬이정원서 특별한 시간 가져…정서 지원· 사회적 교류 도모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 일환…생필품 지원 · 김장 지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어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이 지난 15~18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홀몸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힐링 더하기'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8월 발대한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단순한 여행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마음이음 꽂꽂이 재능봉사단은 광양제철소의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의 봉사를 주관하고 있는 봉사단이다. '독거노인 마음이음 사업'은 광양 지역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밀착지원과 정서지원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봉사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명절 생필품지원 ▲계절별 김장지원 ▲보양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체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남해에 위치한 섬이정원을 방문하여 산책을 즐겼다. 유채꽃이 만개한 들판에서 따뜻한 봄향기를 느껴보고 사진도 찍으며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오랜만에 여행에 나선 어르신들은 섬이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꽃밭과 푸른 바다의 절경을 만끽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날 여행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늘 혼자 집에만 있는 나를 초대해줘 너무나 고맙다"며 “여럿이 모여 식사도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했다. 이환성 마음이음 꽂꽂이 재능봉사단장은 “이번 봄 나들이가 어르신들께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3박 4일간 일정 속에 조합원 역량 강화와 농업 발전 방향 모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우수 조합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벳부, 구마모토 일원의 해외 농업 선진지 견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견학은 농협 이용실적이 우수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을 격려하며, 국내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견학 일정 동안 일본의 다양한 농업 운영 방식과 유통시스템을 보며 조합원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합원들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농산물 포장부터 판매까지 우리농협 로컬푸드 운영방식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된 구조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문제 인식과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학습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견학지에서 조합원들은 “우리도 지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광양농협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그 지역이 유통 현장을 보며 조합원 스스로의 관점과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견학은 일정 내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숙박과 식사 등 전반적인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뤄져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허순구 조합장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우리농협 우수조합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 며 “비록 3박 4일 짧지만 조합원님 한 분 한 분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선진지 견학은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고야 투자관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오사카 EXPO 기업관 참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 지역에서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오사카 EXPO 기업관을 참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코트라와 함께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나고야 지역 투자유치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간담회 및 투자 관심 기업인 수기에 세이키, 이토정밀, 엘레펀테크 등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O사, Y사, L사 등 3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협약를 체결할 예정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일본 투자유치 활동에서 한국 진출을 계획하는 소재 분야 기업들과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잠재 투자 기업과 심도 깊은 상담으로 가시적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chadol99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 총 3841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400여 개 기업과 500여 명의 바이어, 5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대회에 충남도는 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서천, 서산, 논산, 청양, 예산 등 도내 30개 유망 중소기업 및 기관을 파견, 충남관을 운영했다. 충청남도 미국사무소는 현지에서 이들 기업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홍삼, 조미김, 새우젓 등 충남 특산품과 화장품, K팝 굿즈, 2차전지 생산 설비, 잔디 관리 로봇, 의료 영상 진단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대회 첫날 행사장을 방문, 참가 기업들을 격려하고 도내 우수 제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도내 기업들은 총 256건, 57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 23건, 3841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300만 달러의 12.8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서천의 주류 업체인 슬로커는 한산소곡주 등으로 2건, 1130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아산의 친환경 식물 재배기 업체인 대동산업은 4건, 1091만 달러, 당진의 스마트 건축 시스템 업체인 에이앤폼은 3건, 1020만 달러의 수출 MOU를 각각 체결했다. 금산의 탕류 음식 제조업체인 주안푸드는 미국 공장 설립 MOU를, 서천의 식품 제조업체인 고수록식품은 미국 내 매장 설치 MOU를, 보령의 모양맛김은 미국 유통사와 MOU를 체결하며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재작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동일 행사에서 도내 기업 9개사가 1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성과는 매우 크다"며 “충남 제품의 우수성, K-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 그리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미 현지 유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미국 내 한인 경제인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후속 계약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에서 수출이 줄었고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18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두 달간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하며 그동안 15개월 증가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요 10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0.7%)는 증가했지만 승용차(-6.5%), 석유제품(-22.0%) 등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국가별로 미국으로 수출이 14.3%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이외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 중국(-3.4%), 베트남(-0.2%)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유럽연합(EU·13.8%), 대만(22.0%) 등으로 수출은 늘었다. 4월 월말까지의 전망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45억7000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장비(9.8%), 정밀기기(2.9%) 등에서 늘었고 원유(-29.5%), 반도체(-2.0%) 등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7.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3.2%), 베트남(6.3%)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중국(-7.6%), 미국(-10.1%), EU(-17.3%)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된 시는 올해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1월경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공모에서 '반도체,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R&D의 핵심 거점 조성'을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목표로 제시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평(3.3㎢) 규모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조성하고 2단계로 200만평(6.6㎢)을 확장해 300만평(9.9㎢)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는 R&D, 반도체,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연구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며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주거 공간, 녹지, 문화체육시설도 조성해 자족형 경제복합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서수원 일원은 접근성이 좋아 신분당선, GTX-C,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망이 가깝고 수원광명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도 10분 안에 갈 수 있다. 우수한 인력도 풍부해 수원 지역 대학에서 이공계 인재가 1년에 3600여명이 배출되고 연구 인력은 4만 3000여 명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복귀) 기업 등에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기업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중심이 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고리 형태로 연결하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평가를 반드시 통과하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나아가 수원을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1일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국 수출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실태를 모니터링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sih31@ekn.kr

정부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0%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 행정부는 이들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과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협상력이 트럼프 행정부이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 악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규모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21일 도내 문화기술 기업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문화기술 콘텐츠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2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딸르면 이 사업은 제작이 완료된 문화기술 콘텐츠의 유통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5개사를 선정해 각 3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 규모의 유통 자금과 함께 유통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정 기업에게는 경기 콘텐츠 페스티벌과 연계한 하반기 성과 전시 및 시연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올해도 총 5개사를 선정하여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유통 활동을 지원하며 기업별 유통 계획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후속 유통 파트너 매칭, 경기 콘텐츠 페스티벌 내 전시 및 홍보 기회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추진한 대표 사례로는 △Dome screen VR 콘텐츠 '우주고양이 키츠'의 글로벌 홍보(크리에이티브섬) △IP 기반 콘텐츠와 롯데백화점 굿즈 기업이 연계한 팝업스토어 운영(샵팬픽) △AR 앱 '듀윙'을 활용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하노이 교육 행사(이한크리에이티브) △제스처 기반 반응형 영상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 콘텐츠(온즈) △XR 시어터 기반 이머시브 연극 (파란오이) 등이 있다. 이와함께 경콘진은 가상융합·신기술 분야 유망기업에 육성 프로그램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2025년 엔알피(NRP. Next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참여기업을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은 총 16개사를 선발해 최대 3천만 원씩 총 4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운영하는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중 투자유망 기업들에는 엑셀러레이터의 연내 합산 3억원 이상 직접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 맞춤형 진단, 투자사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투자라운드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유치 단계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드(Seed)'단계, '프리A(Pre-A)'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드단계 프로그램은 ㈜리벤처스, 프리A 단계는 ㈜더넥스트랩이 각각 운영한다. 지원기업은 참가신청 시 투자단계를 고려해 희망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자격은 메타버스, 가상‧증강‧확장현실(VR/AR/XR), 인공지능(AI) 등 가상융합 및 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주소지(본사, 지사)를 두고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이다.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콘진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번 지원기업 모집 또한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과 통합해 진행된다.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은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엔알피 기업육성 사업은 도내 미래콘텐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0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개정 20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