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의문을 가지는 국내외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경제 회복력에 신뢰를 갖는 기관과 IB들이 많았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같은 신뢰에 서서히 금이 가는 모양새다. 일부이긴 하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3% 또는 1.1%까지 낮춰 잡는 곳까지 나왔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과 같은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월 이후 발표된 주요 기관과 IB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이 많았으나 이달들어 1%초반까지 시선이 내려왔다. 성장률 하향 조정폭도 0.1~0.2%포인트(p)에 불과하다가 0.4%p까지 낮춰 잡는 곳(KDI)까지 나왔다. 지난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에서도 가장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자체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1.6~1.7%와 비교하면 0.5%p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외에도 씨티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고, JP모건도 1.3%에서 1.2%로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발표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저치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1.6∼1.7%를 점치고 있으나 이달 25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일 2.0% 성장에서 1.6%로 무려 0.4%p 낮췄다. KDI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 역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美 신정부에서 이미 관세 인상을 시작하면서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꼽은 하방 리스크 요인은 차고 넘친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통상압력),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이다. 투자와 소비 심리는 계속 얼어붙고 있고, 수출은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용 한파는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재정투입과 금리인하 등을 통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해소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재정 투입의 방법론으로서 추경이 강력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실제 추경과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15조원에서 20조원 규모로 가능하면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작년과 달리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떨어진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규모면 되지 않는가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수장이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잡는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을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역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의 뜻을 피력했다. 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주문도 많다. 박양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사태로 위축됐던 소비자와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개선됐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앞서 1월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CCSI·91.2)가 작년 12월보다 3.0포인트(p)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하락 폭(-12.3p)을 고려하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1일엔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된다. 국내 기업의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월(85.9)까지 석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내렸고, 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87.3까지 급락했다. 2월 기업의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지, 계엄 충격 등에서 다소 벗어났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9일 '작년 3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내놓는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지난 2분기에는 도소매업·건설업 등 내수 업황 부진 여파로 10·20세대와 40대 임금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행정부의 4월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 계획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대미 협상 루트를 찾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급하게 추진 중이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미국 급파 등이 현안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한다. 15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조율 중이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통화 계획에 대해)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이며 그쪽(백악관)의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이다. 외교안보 현안도 다루겠지만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할 전망이라서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늠할 중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통상 당국도 바쁘다. 공식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데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17일 방미가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박 차관보는 워싱턴DC를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대기 중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취임을 해야 카운트파트가 갖춰진다. 안 장관은 상황이 정리되면 곧바로 미국으로 가 이들과 통상 협력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핵심 무역 적자국들을 겨냥한 상호 관세나 반도체·자동차 대상 별도 관세 조치는 상무부와 USTR 등 미국 정부 부처가 정리가 된 다음 4월 1일까지 내놓는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때까지 트럼프 신정부의 한국을 향한 부정적 판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내부적 대응책 마련도 분주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취약점과 비관세 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은 재계가 앞장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대미(對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은 고위급 면담 등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의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정부 간 경제 협력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둔화 등 국내 악재에 대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며 경기가 한층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그린북에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도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자 11월부터는 내수 회복이라는 표현을 경기 진단에서 뺐다. 이후 12월과 1월 그린북에서도 정부는 내수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달에는 더 나아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진단대로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는 정국 혼란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악화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전년 동월보다 3.3%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1.3%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비로는 8.3% 감소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 포인트(p) 증가했지만 여전히 기준값인 100을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됐다. 두 달 연속 고용 관련 부정적인 표현이 경기 진단에 담긴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달 '고용 둔화'라는 진단이 이번 달에는 '고용 애로 지속'으로 바뀌었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감소해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취업자도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한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85.9로 전월보다 1.4p 하락하며 업들이 경기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작년보다 2.2% 상승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13만5000명 늘어 반등했다. 건설업에서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큰 폭으로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줄어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8만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며 지난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줄면서 감소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000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작년 7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1000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6000명)보다 다소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0대가 각각 34만명, 9만8000명 증가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며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취업자는 1만4000명 줄며 지난 2021년 2월(-13만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악화,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고용이 부진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4000명, 임시직이 7만2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11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000명 각각 줄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같았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2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1월 기준으로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1분기 중 SOC 예산·공공기관 투자 등 신속집행을 통해 건설경기를 보강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경우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국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외국 투자은행(IB) 대표에게 한국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통상 고위 당국자를 미국에 급파하는 등 전방위 활동에 팔을 걷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IB 대표들을 만났다.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의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 국채투자절차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안정적)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공식적으로 미국에 파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가 직접 대미 외교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17일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한미 무역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이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전격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함께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해 예고된 관세가 한미 양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 DC를 공식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경제·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7.5조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에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로 8조5000억원,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 등의 영향에 1조6000억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에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경상이전수입(4000억원)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4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이다. 작년 11월 기준으로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3조7000억원이다. 금리는 3년물 연 2.573%, 10년물 연 2.844%다.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국고채 발행량은 18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 9.3%다. 조달 금리는 2.71%로 전월(2.59%) 대비 상승했고 응찰률은 286%로 전월(288%)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8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8% 많은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2328억원, 자율주행차에 1997억원, 기반 구축에 665억원 등 자동차 분야에 총 499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4425억원)보다 12.8% 증가한 규모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력과 공급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보기 떄문이다. 실제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수요 둔화에도 2년 연속 700억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성장을 이어갔다.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연구개발(R&D)에 4326억원을 투입하며, 이 중 644억원은 신규 과제 지원에 사용한다. 관련해 산업부는 14일 자동차 분야 신규 R&D 지원 1차 과제를 공고한다. 1차 과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17개 품목, 세부 과제 40개로 구성된다. 지원 예산은 385억3천만원 규모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한 '3-제로(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나선다. 3-제로는 사고, 운전자 개입, 기술격차가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또 이를 위한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로 수입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일체형 고속 무선 충전 시스템, 2개 모터 동시 구동 시스템, 구동과 전력 변환 부품 통합 기술, 12극 이상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징후 판단 및 화재 후 열전이 지연 시스템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편성(9개)하여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공고하는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 연초부터 식품사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가 부담을 줄이려는 식품업계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 간 '물가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1월부터 제과·음료·커피 등 식품 제조 및 유통사들의 잇단 제품·상품 가격 인상에 최근 정부가 다시 물가 고삐를 다잡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식품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업체 대표·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동참을 촉구했다. 업계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가격 조정(인상)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이날 정부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일시 중단했던 시장 개입 움직임을 보였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물가 억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물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가격 인상 물꼬가 터졌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요 식품 제조사들의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코코아·원두 등 국제 시세에 민감한 수입 원재료를 취급하는 제과·커피업계를 필두로, 올 1월부터 빵·과자·음료·유제품·가공밥 등을 제조하는 종합 식품사들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실정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권력 공백기를 기회로 삼아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6년 연말과 2017년 초반에 이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영향을 받아 식품업계의 릴레이 인상이 벌어진 사례를 고려해 보면 업계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초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식품류 가격은 평년 상승 폭의 2배에 이르는 7.5%까지 뛰었다. 반면에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 고삐를 다시 죄고 있는 만큼 아직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은 식품사를 중심으로 숨고르기에 돌입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충돌을 피하되 향후 물가 통제가 느슨해지는 타이밍(시기)을 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업계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강(强)달러 분위기에 미국발 관세정책에 기인한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난항까지 우려된 탓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방어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가격 인상 카드를 매만지는 분위기였지만, 가격 조정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고환율과 상승세인 국제 유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불안도 식품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00년=100)로 전년 대비 2.2% 오르며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특히, 가공식품류의 경우 2.7% 올라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 식품 제조사 관계자는 “대내외 정세 불안에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시장 전반에서 수입 원부자재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원가 상승 압박이 더욱 커져 가격 인상 흐름을 막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