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가 및 채권 금리, CP(기업어음)·CD(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며 “(하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과 관련해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경우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진단한 뒤 그럼에도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체크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것과 관련 한국은행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보호무역 등의 공약으로 우리나라 통상이나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좀 더 커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한 국제수지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관련 이같이 밝히고 “업종과 품목별로 기회이거나 위기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자극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가격에서 품질 경쟁력으로 많이 전환돼 환율이 높아져도 우리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환율이 많이 오르면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이 늘어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국제 유가나 국내 원유 수요 등에 따라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상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신 국장은 “환율이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소비자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은 조사국이 더 면밀히 살펴보고 오는 28일 발표되는 수정 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흑자로 돌아선 뒤 5개열 연속 흑자다. 지난 6월(125억6000만 달러) 이후 3개월 만에 최대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3위다. 1∼9월 누적 경상수지는 646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478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0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전월(65억2000만 달러)이나 지난해 같은 달(74억9000만 달러)을 크게 넘어섰다. 수출은 616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다. 비정보기술(IT) 품목의 감소세 확대에도 IT품목과 승용차가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36.7% 늘었고, 정보통신기기 30.4%, 승용차 6.4% 등 성장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17.6%, 화학공업제품은 8.4%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16.2%, 중국 6.3%, 유럽연합(EU) 5.1%, 미국 3.4% 등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5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 성장했다. 원자재가 6.8% 감소 전환했으나, 자본재가 17.6%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늘었다. 소비재는 0.3% 성장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4000만 달러 적자였다. 전월 12억3000만 달러 줄었던 데서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 1년 전의 32억1000만 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9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며 전월(-14억2000만 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축소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3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월(16억9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커졌다. 8월의 분기배당 지급 영향이 소멸돼 배당소득 수지는 25억8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4억 달러 확대됐다. 이자소득수지는 6억4000만 달러로 전월(7억 달러)보다 줄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9월 중 126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4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4억4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는 88억 달러로 전월(60억2000만 달러)대비 27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75억 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3억 달러 줄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높아진 물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추정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가 퍼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김준형 동향총괄과 정규철 실장은 7일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엔 평균 1.0%로 집계돼 추세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론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꼽힌다. 경제가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까지 내려왔고 오는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 KDI는 정부소비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0년 대비 2022년 정부소비 확대에는 보건부문이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도리어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01∼2023년 장기적인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DI는 최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은 1%대 중반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도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민간소비 증가율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민간소비 부진이 나아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폭탄에 따른 수출 전선 타격과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무역 부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전방위 재정 압박 등이 손에 꼽히는 포인트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2기 트럼프노믹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후 공약대로 관세를 인상한다면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는 가운데 수출 주도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나머지 국가 수입 상품에도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현재도 높은 대중 관세 장벽을 더욱 높이고, EU·캐나다·한국 등 핵심 동맹에까지 보편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다. 한국은 직접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 등 제3 국가로 수출도 감소하는 다층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정보기술(IT)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겨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 현지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한국의 피해 전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양자 FTA가 있는 한국을 포함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한국이 선순위 무역 압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자국이다. 한국은 지난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 적자국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라 올해 1∼8월 기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어 8위까지 올라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2023년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 1∼9월도 399억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또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한미 FTA가 존재하지만 새 미국 정부가 대한국 무역 압박을 마음먹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위축 외에도 미중 정면충돌 우려가 커진다는 점도 한국 경제에는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드레일'을 통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충돌 방지' 기조를 중시했다. 한국의 1∼2위 교역국은 나란히 중국, 미국이다. 관리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충돌은 두 나라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할 때 한국 경제의 후생이 최대 1.37%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큰 폭의 증액이 관철된다면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통상 정책과 관련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바탕으로 트럼프 신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간 여러 통상이슈에 대응한 경험과 시나리오별 검토한 대응 방안을 기반으로 대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트럼프 新정부 정책 수립 또는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있어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 개최해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부내 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작년보다 17.2% 늘며 중가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3003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 2019년 10.3%로 10%를 넘겼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다. 다문화 혼인 유형은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가 69.8%에 달했다. 다음은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다. 연령 별로는 남편이 45세 이상인 경우가 33.2%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최다였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7.2세로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다. 아내의 초혼 연령은 29.5세로 0.4세 낮아졌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편이 50.1세, 아내는 40.7세였다. 다문화 부부의 76.1%는 남편이 연상이었다. 남편의 나이가 10세 이상 많은 경우가 38.1%로 작년보다 3.1%p 늘었다. 국적 별로 여성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17.4%), 태국(9.9%) 순이었다. 남성은 중국(6.9%), 미국(6.9%), 베트남(3.9%) 순이었다. 다문화 이혼은 8158건으로 전년보다 3.9%(305건) 늘며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50.3세로 전년보다 0.2세 늘었다. 여성은 41.3세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기간은 10.1년이고,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가 39.7%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150명으로 전년보다 3.0%(376명) 감소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5.3%였다. 전체 출생이 7.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줄었기 때문이다. 다문화 출생아 중 남아는 6371명, 여아는 5779명이었다.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10.2명이었다. 한국인 부부의 출생아 성비는 104.8이다. 다문화 출생에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증가했다.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은 평균 4.1년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대금 가격 변동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의 구분 기준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릴 때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원재료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현장 특성상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침서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또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이나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침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