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예정대로 이번 주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 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한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들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64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7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3.6% 감소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였던 작년에는 못 미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2만8827대로 작년 11월보다 6.6% 줄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수출이 9만5427대로 5.8% 감소했으며 기아 수출은 7만1587대로 24.5% 줄었다. 이에 반해 한국지엠(4만8232대), KG모빌리티(5540대), 르노코리아(7879대) 등 중형 3사의 수출은 각각 9.1%, 219.3%, 197.5%씩 증가했다. 11월 수출 감소는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지난달 말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387대로 작년보다 2.8% 줄었다. 전기차 수출은 1만9512대로 작년 동월 대비 41.9%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같은 기간 48.2% 증가한 3만7888대를 기록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987대로 1.4% 늘었다.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7841대로 작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다만, 이런 내수 판매량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자동차 업계의 연말 판촉 강화 등 영향으로 올해 월간 판매량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업계 소통강화, 수출애로 해소 등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가 6만7091대로 작년보다 15.2%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21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243대) 판매가 각각 21.6%, 42.5%씩 증가하며 약진했지만, 전기차 판매는 1만5천716대로 2.0% 감소했다. 수소차 판매도 111대로 56.8% 감소했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4만4355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7.1% 감소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조업 일수가 1일 적은 것에 더해 변속기 등 일부 부품 공급 차질이 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4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작년보다 0.4%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4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주택구입을 목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웃돌았으며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지난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4년 만에 처음 증가로 전환했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000명, 금액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지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지난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p)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p, 2.6%p 늘었다. 세액공제 확대로 IRP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은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원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보다 5.1%p 줄었다.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원리금보장형이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말하며, 실적배당은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전체 적립금의 51.6%를 차지했으며 증권(22.7%)과 생명보험(20.7%)이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이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10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8000억원(2.5%) 감소했다. 광업·제조업의 출하액은 지난 2008년(1116조) 1000조를 돌파했고 작년(2044조)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지만 작년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며 다시 2000조 아래로 떨어졌다. 사업체당 출하액은 272억원으로 전년보다 7억원(2.3%) 감소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671조2000억원) 역시 전년보다 7.4%(53조5000억원) 뒷걸음질 쳤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출하가 15.9%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부가가치도 35.1% 감소했다. IT 업황 부진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액정표시장치(LCD) 출하 감소 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도 12.2% 감소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부가가치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차 등 고가차량 판매 증가 등 영향으로 출하액과 부가가치 모두 각각 16.3% 늘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보다 208개(0.3%)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에 따른 폐업·해외 이전 등으로 섬유제품 사업체가 141개(5.1%)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기술(IT) 업종 불황 여파로 전자·통신 사업체도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0.3%)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9300명·4.3%), 전자·통신(7200명·2.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주식시장이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상황 초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밸류업, 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 대사 임명, 범정부 외국인투자자 옴부즈만 TF(태스크포스) 가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국의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안감이 가중되며 경제·금융시장에 후폭풍이 거셌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단 현재 수출, 내수 부진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등 경제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탄핵 자체로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전날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내 경제·금융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자 크게 출렁였고, 지난 7일 진행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인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불확실성 해소와 관련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 상황에 탄핵이 낫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뭐가 뭐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도 과거 사례를 빗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 이후에는 점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2016년 11월~2017년 3월) 기간)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정치 불안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며 “당시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을 직접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고(2017년 1월), 2017년 4월에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심리가 개선된 점과 수출 개선, 정부 소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를 언급하며 다시 전망치를 상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져 국내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핵안 통과 후 정치적 일정에 윤곽이 잡히는 등 불확실성이 옅어지며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단 경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출·내수 부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 탄핵 그 자체가 시장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지난달 28일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0.2%포인트(p)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예상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을 도달하지 못하는 1%대까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강화 등 미국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예상보다 더 강화할 경우 국내 성장률은 내년 1.7%, 2026년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예상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탄핵안 통과로 1차적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회복될 것 같다"면서도 “국내 수출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둔화되는 다운사이클(하강 국면)로 들어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탄핵부터 다음 대선까지 가려면 정치적 공백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트럼프발 리스크도 잠재해 있어, 탄핵이 모든 문제의 탈출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와 달리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 참고 자료를 통해 자체 분석 및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안 국회 가결)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음에도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먼저 실물경제를 보면, 과거 탄핵 이슈 모두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는 했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 또한 투자심리 악화와 같이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3년물)도 대체적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 반면 한은은 현재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이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제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내수부진과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그리고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장관급 회의 이후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과 금융 등 부문별 대응을 통해 잔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해 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와 관련,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경우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새해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특별법과 AI 기본법 그리고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에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9.7%에 달했다. 지난해 말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후 가파른 상승룰을 보이며 3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일 즉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지난해 3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연체율이 32.4%로 뒤를 이었다. 청년층 연체율이 높은 것은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빚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40대(29.6%), 50대(26.3%), 60대(22.6%), 70대 이상(22.6%)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쳐 차후 금융 이용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단순히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과는 반대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 중 여전업권 가계대출은 카드론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났다. 보험업권 또한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6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로 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통로'로 분류되는 상품들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만1460건이었으며 연체 잔액은 총 49조444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할 시 5 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의 경우에도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부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201억원으로 지난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불법 사금융 피해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 전체(1만130건)수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