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용 기준과 가격 구조가 동시에 재편된다. 정부는 비급여 영역에서 폭넓게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고,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 틀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1회 약 43850원을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병원별로 크게 벌어졌던 가격 편차를 줄이고, 의료비 구조를 보다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이용 횟수' 관리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기준에서 주 2회, 연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 후 회복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연 2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성격을 고려해 이번 기준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효과성과 남용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환자 부담 구조도 함께 바뀐다.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높은 본인부담률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이용은 제한된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체형 교정이나 피로 회복 등 개인 선택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는 하반기 시행인 만큼 1년 기준을 6개월에 맞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시 효과 평가와 관련된 기록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일정 기간 먼저 시행한 뒤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단계적 치료 원칙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격 안정과 과잉 진료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실제 환자 접근성 변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제도 설계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돼 비급여로 진행됐던 것이고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도 횟수 제한은 15∼24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자료로도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운영 이후의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3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해 급여 유형과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횟수 제한 등 일부 기준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공식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 단합에 뜻을 모았다. 정치권에서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청 갈등과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실제 갈등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우리는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내부 단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뿐"이라며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단합'을 이야기했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발언은 민주당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중도층과 비지지층까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혀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무게가 실렸다.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 역시 외연 확대를 통한 정치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은 정치적 지지층 확대보다 사회 전체의 갈등을 줄이고 국정 운영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민주당 단합을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도 최종 목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사람이 처한 위치와 역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인 이 대통령은 국정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 확보를,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의 포용성과 통합의 가치를 주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외연 확장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전략이고, 국민 통합은 국정 운영의 목표를 제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키워드를 내세운 것은 여권 내부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회동을 두고 당내 계파 간 평가도 엇갈렸다. 친명계인 한 초선 의원은 본지에 “대통령 두 분이 잘하셨다. 통합과 화합, 협력의 길을 가야 되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나눴다"며 “이런 통합 행보가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의원은 “통합은 만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제 당 운영과 국정에서 보여져야 통합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은 전·현직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단합의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운을 남겼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재선에 성공한 육동한 춘천시장은 민선 9기를 '완성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선거 승리를 정치적 성과로 보기보다 지난 4년 동안 마련한 미래산업 기반과 도시 성장의 틀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그가 새 임기의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초일류 도시 춘천'이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거나 도시 외형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투자하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씨앗을 심은 4년…이제는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시간" 육 시장은 “이번 재선은 변화의 방향은 맞지만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라며 “이미 시작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춘천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도시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원연구개발특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춘천역세권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분야에서도 GTX-B 춘천 연장과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소양8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를 “춘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와 행정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산업과 연구, 문화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가 뒤따르는 만큼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기 어렵다. 원도심 상권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등 민생 현안도 여전히 무겁다. 육 시장은 “선거 기간 새벽시장과 골목상권, 농촌마을, 청년 창업 현장을 다니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큼 지금 시민의 삶을 보듬는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청년이고 싶어서가 아니다…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의 선택" 민선 9기에서 그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는 '청년'이다. 청년을 복지 대상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했다. 도시 운영의 기준 자체를 청년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철학에 가깝다. 육 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몇 개 더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미래는 결국 청년과 아이들의 세대인 만큼 도시 전체를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역시 단순한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왜 이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봤다. 그는 “청년이고 싶어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결국 청년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법은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데 있었다. 지역에서 공부한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바꿔 춘천에서 취업하고 창업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기업이 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기업혁신파크에서 시작되는 춘천의 미래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는 기업혁신파크가 꼽힌다. 육 시장은 이 사업을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춘천의 산업구조와 도시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본다. 그는 “기업혁신파크의 성패는 결국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려도 있다. 실제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육 시장은 이를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성공 조건은 세 가지다. 분명한 산업 정체성, 민간 투자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 기업과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도시 구조다. “산업시설만 조성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까지 함께 갖춰져야 기업도 오고 인재도 머뭅니다." 그가 그리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산업단지와 다르다. AI와 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정밀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한다.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체계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통합개발계획 제출 등 행정 절차도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업혁신파크가 미래산업 플랫폼이라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춘천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축이다. 춘천은 이미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집적된 도시다. 여기에 특화단지가 더해지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생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중국 방문은 그에게 위기의식을 남겼다. 선양과 다롄에서 본 바이오와 의료산업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산업단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의료기기와 연구시설, 첨단 제조공장이 집적된 모습은 춘천의 미래산업 전략을 다시 점검하게 했다. 육 시장은 “중국의 규모와 속도는 상당한 충격이었다"며 “춘천은 규모가 아니라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긴밀히 연결하면 수도권과 차별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규제의 상징에서 성장동력으로…물의 도시, 춘천의 변신 춘천의 또 다른 미래 경쟁력은 사업단지가 아니라 '물'이었다. 오랫동안 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됐던 소양강댐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제는 시민 소득과 미래산업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육 시장은 “춘천은 물 때문에 오랫동안 희생한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물을 시민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중심에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있다. 소양호와 춘천호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친환경 전력을 기업혁신파크와 RE100 산업단지에 연계해 에너지 경쟁력을 기업 유치 경쟁력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햇빛연금, 에너지 복지기금, 소양에너지페이 등 수익 공유 모델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수혜자가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육 시장은 “앞으로 도시 경쟁력은 산업 규모보다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중립 대응 능력이 좌우할 것"이라며 “에너지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수열에너지는 각각의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일자리를 얻으며 시민이 산업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는 “산업정책의 최종 목적은 기업이 아니라 시민"이라며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시민이 춘천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 9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원도심이 살아야 춘천이 산다"…도청 이전 위기를 도시 재도약의 기회로 민선 9기에서 육동한 시장이 가장 무겁게 바라보는 현안 가운데 하나는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이었다. 그는 도청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축과 생활권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였다. 자칫하면 명동과 중앙시장, 육림고개를 비롯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만큼 크다. 육 시장은 “원도심 공동화는 상권 침체를 넘어 춘천의 역사와 정체성이 약해지는 문제"라며 “도청 이전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을 위기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도시를 새롭게 재편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원도심 리본(Re-born) 프로젝트'다.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 관광, 창업 기능을 원도심으로 다시 연결해 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육 시장은 “원도심은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며 일하고 소비하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춘천역세권, 캠프페이지 개발을 원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문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명동과 전통시장도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청년 창업과 문화, 관광 콘텐츠가 결합된 생활 플랫폼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춘천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 춘천의 청사진…'초일류 도시'는 시민의 삶으로 완성된다 원도심 전략은 결국 그가 그리는 2030년 춘천의 청사진과 맞닿아 있다. 수도권의 배후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정주환경, 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9기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수열에너지 전략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운다면, 원도심은 문화와 청년, 시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산업과 정주, 문화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초일류 도시는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도시"라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기업이 찾아오며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가 진정한 초일류 도시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4년 뒤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춘천이 정말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인다', '시민을 편하게 하려고 끝까지 일한 시장이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육 시장이 말하는 '초일류 춘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활력을 되찾은 원도심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도시. 민선 9기의 성패는 그 청사진이 시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야는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조특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차 보고 이후 8일 만이다. 이날 국조특위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의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기관별 대응 등을 집중 질타했다. 앞서 1차 기관보고에서는 중앙선관위원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증인 16명이 불출석해 특위 위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들은 뒤늦게 출석해 사과했다. 이번 2차 보고에는 여야가 채택한 증인 60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 접수된 민원과 초기 대응 보고서 등 핵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당시 상황을 복기할 자료조차 부족한 것은 선관위의 상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나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업무시간이 끝난 뒤 자료만 보내놓고 연락하면 자동응답기만 연결된다"며 “아직도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를 대한축구협회에 빗대어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으로 실종된 리더십, 실패로부터 학습되지 않은 반복되는 무능이 비슷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 부실 문제도 집중 부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핵심 지역별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했는지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사건·사고로 인지하지 않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2일 예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력 지원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이 미리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필요하다면 시위대 측 인사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고 오는 것이 목표인데 경찰 협조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간단 말인가"라며 “책임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분명히 (경찰에) 공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시위대와 함께 들어가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억지로 가져간 것도 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여의치 않으면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의결을 한 뒤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질서 유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자 솔라시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국가AI컴퓨팅센터와 시너지 지역민들 “첨단산업 도약 지역발전 역사적 전환점 왔다"기대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조치로, 30일에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를 통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호남의 글로벌 첨단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약 4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남 솔라시도에는 약 17조원을 투자해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같은 투자 계획에 지역발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시작되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원스톱 행정절차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서남권 대규모 투자계획이 마련된데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서남권의 부지, 전력, 용수 등 제반 입지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해남군은 이미 6년여전부터 AI·에너지 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당장 착공이 가능한 산업 용지 200만평을 비롯해 632만평 규모의 광활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풍부한 전력과 영암호·금호호 등 풍부한 용수도 갖춰 일찍이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AI·에너지·반도체 투자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특히 삼성SDS 컨소시엄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다음달 경 착공할 예정으로,반도체 공장(팹)과 함께 AI시대 필수재로 꼽히는 대형AI데이터센터(AIDC)를 빠르게 구축해 대규모 컴퓨팅인프라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거와 교육, 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완공 및 KTX연결, 마이스터고 육성 및 국제학교 유치, 총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RE100산단 조성 및 관련 기업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보고 해남 솔라시도를 선택해준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컴퓨팅센터 외 추가 데이터센터 구축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특별시, 박지원 국회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합동 드론·황토 살포기·선박 동원 대응 체계 점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지난 6월 26일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 완도해양경찰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선박 25척과 황토 살포기 1대, 드론 2대 등이 동원됐으며, 어업인과 해경,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먼저 드론과 기술 지도선(해양 9호)을 활용해 적조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적조 발생 상황을 전파, 군 정화선(청정 12호)을 투입해 적조 구제 물질인 머드 스톤을 살포했다. 이어 해경 방제정(방제 1호정)의 소화포 분사와 완도통발협회 어선을 활용한 수류 방제 작업 등 방제 활동이 이뤄졌다. 아울러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차광막 설치와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훈련을 통해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적조·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면 먹이 공급 중단, 액화 산소 공급기 가동, 양식장 예찰 강화와 함께 적조 발생 시에는 황토 살포, 조기 출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어업인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 대전환,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 비전 선포 군정 목표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일등 군민' 및 5대 군정방침 발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제50대 이재각 진도군수가 7월 1일(수)에 취임했다. 이재각 군수는 이날 오전에 진도향교 대성전에서 고유제를 지낸 후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향토문화회관 공연장에서 10시에 개최된 취임식에는 군민과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향우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소포걸군농악회와 군립민속예술단의 식전 공연, 국민의례, 꽃다발 증정, 약력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박지원 국회의원의 축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축하 영상, 김민석 국무총리 축사, 군민의 노래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지난 선거는 경쟁이었지만 앞으로의 군정은 통합"이라며, “과거의 편 가르기와 측근 정치를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진도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진정한 '통합의 군정'을 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도 대전환, 군민이 행복한 일등 진도'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소통사회 ▲차별화된 문화관광 ▲활력있는 지역경제 ▲빈틈없는 맞춤복지 ▲군민중심 혁신행정, '5대 군정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이재각 군수는 '역동하는 진도, 행복한 일등 군민'이라는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진도의 벅찬 미래를 위해 오직 군민만 믿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도군 농산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높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국제 비교숙련도 시험(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여해 '만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험은 전 세계 정부기관, 민간 분석기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 정확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 방식은 참여 기관에 동일한 시료를 제공한 후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값의 오차 범위인 기준 점수(Z-score)가 ±2.0 이내일 경우 '만족' 판정을 받는다. 해당 기준 점수(Z-score)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석 정확도가 우수함을 의미하는데,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0.1을 기록하는 등 높은 분석 신뢰도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Z-score)가 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 우수한 분석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도와 상담(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검찰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만큼 위원장 선출은 향후 입법 일정과 국회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곳의 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과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 핵심 상임위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법안 역시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리 절차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를 여당이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뿐 아니라 주요 세제 개편 법안의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는 전통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하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 외에도 10곳을 더 가져갔다. 정무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유동수 의원이 선출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조승래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또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송기헌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각 김정호 의원과 이광재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오만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장이 11개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선임해 (우리 당에) 통지했다"며 “각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표출된 만큼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첫 공식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오찬 메뉴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통령과의 식사 메뉴에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첫 번째 메뉴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과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을 위한 안동 종가음식인 수란채가 나왔다. 수란채는 안동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올리는 전통 한식이다. 닭고기, 문어, 각종 데친 채소에 수란을 곁들여 잣 국물을 부어 먹는다. 생선을 좋아하는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남해 여름 제철 생선인 달고기,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경북 향토 음식인 배추전을 한 접시에 모아 조화롭게 내놓은 전 세트도 나왔다. 주메뉴는 한우 갈비찜 구이였다. 식전 차담에는 개성주악, 삼색 매작과, 사과 정과, 배정과 등 다양한 한과와 대추차가 나왔다. 후식으로는 모둠떡과 과일화채가 준비됐다.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생선류이자 여름 제철 음식으로 최고의 보양식인 민어탕과 통합의 상징인 비빔밥"이라며 “퇴임 이후 청와대를 다시 찾은 문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메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지만 국정 일정으로 미뤄지다 양측 일정이 조율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재계의 관심은 투자 규모보다 그 이후 정부가 내놓을 후속 정책에 쏠리고 있다. 대규모 민간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인허가 단축, 산업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규제개혁 기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나 전력, 인력 등 여러 우려에도 정부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배경에는 전기요금 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AI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전반에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AI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I 시대에는 투자 규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공장, 스마트팩토리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한다. 최근 호남 AI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입지가 아니라 전력과 송전망, 용수 등 산업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느냐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제 지원이 기업 투자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가 기업 입지를 결정하는 시대"라며 “AI 경쟁은 결국 산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경우 다른 산업계에서도 규제개혁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보틱스,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실증 확대와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미래차 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이 향후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는 AI 조선소 구축과 친환경 선박, 미래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 인증 절차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해외 기자재 인증 등 각종 규제 개선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포스코그룹은 AI 기반 철강 생산체계 구축과 수소환원제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송전망 확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등이 주요 경영 변수로 꼽힌다. 특히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과 직접전력거래(PPA)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전망이다. LS그룹 역시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변압기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력망 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시설이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 투자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화그룹도 방산과 우주산업, 태양광 등 미래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허가와 투자환경 개선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중국발 공급과잉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재편 규제 완화와 친환경 설비 투자 지원 등이 뒤따라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AI 산업은 개별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정부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와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AI 기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조성, 환경·입지 인허가, 세제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호남 AI 반도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정부가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만큼 후속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는 세제 혜택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가 더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도 처음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한 102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처음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 5월 878억 달러로 증가한 뒤 지난 달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보다 199.5% 급증한 448억2000만 달러로 처음 월 4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정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컴퓨터 수출도 308.8% 늘어난 54억1000만 달러를, 휴대전화 완제품 중심으로 증가한 무선통신기기도 51.9% 늘어난 15억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등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8% 증가하며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5.8% 늘어난 67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석유 제품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으로 49.8% 증가한 55억9000만 달러, 선박도 12.9% 증가한 2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K-브랜드 효과 속에 화장품(42.5%), 농수산식품(16.8%)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 기록했다. 이 또한 AI 서버 투자 확대 등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세안도 183억 달러, 유럽연합(EU) 76억2000만 달러 등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대중동 수출은 8.4% 감소한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증가로 6월 무역수지는 361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6월 상반기 수출액도 4967억 달러로 전년 보다 48.4%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2.6% 늘어난 192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1734억 달러를 상반기만에 넘어섰다. 상반기 무역 수지도 1383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1109억 달러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7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번째 7000억 달러 달성 국가에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수출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낙관적으로,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와 선박 등 기존 주력·유망 품목의 고른 선전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관세와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출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이뤄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