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대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 예산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00억달러 대미투자 목적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들어간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를 추진할 공사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다만 대미투자법에 기업 출연금 조항이 제외되면서 투자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게 됐다. 10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추진위원회 TF를 구성한다. 대미투자법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별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당초 3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공사 자본금이 2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충분한 대출·보증 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가량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다"며 “국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2조원 정도만 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원은 이사 정원 3명 포함 50명 이내로 계획 중이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 내 10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번 TF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실무진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 설립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해양진흥공사도 조선업 분야 협력 투자 경험이 있다"며 “대형 산업이나 해외 투자 지원 경험이 많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기금 재원 마련은 관건이다. 기금 재원을 위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우선 정부는 기금 재원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장기간 대미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미투자 손실에 따른 재정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기와 맞물려 대미투자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간 투자로 어떤 시점에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대미투자의 전략적 이행을 위해 사업관리단을 구성, 투자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 의약품, AI 등 투자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업관리단을 통해 투자 사업 발굴, 전략적·법적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메르세데스 벤츠가 화재로 리콜됐던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숨긴채 전기차 모델을 판매하다 112억 이상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이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누락·은폐, 소비자를 속인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와 국내 판매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공표명령 포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는 지난 2023년 6월 전기차 EQE와 EQS 모델에 중국 제조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 셀을 탑재한 사실을 숨긴채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 CATL 제품을 사용했다는 판매 지침을 만들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시스는 지난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로 대규모 리콜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벤츠코리아는 국내 전기차에 해당 배터리 셀을 탑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6월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까지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는 3000대 팔렸고, 판매 금액은 총 2810억원에 달했다.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부품이다.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벤츠는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의 전기차 배터리 셀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권익구제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율인 관련 매출액의 최대 4%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황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무총리실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 국정문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총리와 장관, 문화계 인사가 출연해 실시간 댓글 질문에 답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생중계 정부'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10일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방송은 이달 말 진행되며 한국정책방송원(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는 국민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하는 라이브 토크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전 홍보 과정에서 국민 질문을 미리 접수하는 한편, 방송 중 올라오는 댓글 질문도 즉석에서 답할 계획이다. 첫 방송 주제는 K-컬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출연해 문화 정책과 콘텐츠 산업 지원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무겁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 문화 분야를 첫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 K-컬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ABCDE(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이번 방송에서는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그동안 'K-토론나라'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인사들과 대담을 이어왔다. '총리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서 김 총리는 인터뷰어로 나서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출연자가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을 초청해 e스포츠 산업과 게임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와는 한식 세계화와 K-푸드 경쟁력을 주제로 인터뷰 형식의 토론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6일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국정문답'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해 유튜브 생방송과 국민 참여형 질문을 결합한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생중계 정부'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 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4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생중계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이어 지난해 7월 29일에는 국무회의 논의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11~19일에는 6일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생중계해 대통령의 지시뿐 아니라 그 지시가 어떤 논의를 거쳐 나오게 되는지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이 역시 역대 정부에서 보기 어려웠던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방송 주제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 분야에 이어 마약 문제나 검찰개혁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국회로 집결해 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응한 시민들이 힘을 보탰던 경험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생중계 정치'의 효과를 확신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장관과 참모들까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은 이전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형태"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러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개인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 나선다는 점 자체가 참신한 시도라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며 “총리가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불안감을 직접 해소해 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겪어야 할 일을 겪는다(The strong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요즘의 국제 정세는 이 유명한 문장을 떠올리게 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저술한 에 나오는 이 말은, 정의(正義)보다 힘이 우선인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되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멜로스라는 작은 섬나라는 중립을 지켰다. 아테네가 항복하라고 하자 멜로스는 “신이 정의로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며 버텼다. 아테네는 멜로스를 정복해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최고지도자 폭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란이 아무리 무자비한 독재국가라도 다른 나라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9·11 테러 이후였고, 부시 정부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갈 위험'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래도 '임박한 위협'이 없는데 증거를 조작했다고 두고두고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트럼프는 부시처럼 거짓말이라도 성의있게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내 맘에 드는 정권을 세우겠다'고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와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으로 더 이상 놀랄 일마저 없어진 것인가. 문명의 21세기에 강대국의 약소국 침탈이 일상화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을 공습하며 전쟁을 확대하는 이란 역시 불법 무도한 것은 마찬가지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뒤 국제사회가 공들여 쌓아온 국제규범과 질서는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미국-이란 전쟁의 결과는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전쟁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01년 오사마 빈 라덴과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겠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은 20년간의 장기 전쟁 끝에 2021년 불명예스럽게 철수했다.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은 24만 명을 넘고 미국이 쓴 비용은 1000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또한 이라크를 극심한 내전으로 몰아넣었고, 그 과정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S(이슬람 국가)가 탄생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전쟁들은 중동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패권도 해쳤다. 그래서 존 미어샤이머 교수 같은 미국의 석학들은 '민족주의와 종교적 특성이 강한 나라들에 외세가 개입해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의 오만함이 낳은 참사'라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투키디데스의 기록 역시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오만함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실제로 아테네는 멜로스 학살 다음 해 시칠리아 원정에 나가 대패하면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희미한 빛은 비친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협조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대국민 TV 연설에서 “전쟁은 더 불안정한 세계와 더 열악한 삶을 가져올 뿐"이라면서 “평화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나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마크 커니 총리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강대국들의 힘 자랑으로 흔들리는 세계를 중견국들이 바로잡자'고 연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중견국 혼자로는 패권국에 맞서기 어렵지만, 중견국들이 연대해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 영토 보전을 지켜내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자고 호소했다.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 결코 과거와 같은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세계에는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예정된 실패를 강행하는 일부 권력자들 외에는. 다행히 여러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이란은 하루빨리 외교적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주변 국가들은 중재에 노력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ALPS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들어갔던 방사능과 비교하면 지금 방류중인 처리수는 그 방사능 양이 매우 적기에 그 유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바다 '희석'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방사능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크게 방사선 붕괴와 희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반감기를 결정하는 방사선 붕괴는 육상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닷물속 희석 과정은 육상과 다르다.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 퍼져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에 골고루 섞이게 되는 과정을 확산이라고 한다. 퍼져 나간 잉크가 다시 원래대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되었던 방사능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는 빨리,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농도가 줄어드는데 대략 10 km 정도 나가면 1만분의 1로, 100 km 정도만 나가면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며,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 바다로 올 무렵이면 1조분의 1로 희석이 된다. 따라서 방류중인 ALPS 처리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조분의 1인데,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이다. 1945년 인류가 원자력을 쓰기 시작한 이후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에서 2천 번 이상 핵실험을 하고 크고 작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지만,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먹고 사람이 피해를 보았거나 어떤 해양생물이 죽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가 간혹 채집되기도 했지만, 그 기준치라는 것은 사람이 1년 매일 먹었을 때 엑스레이 1번 찍을 때 받는 피폭량 정도이지 바다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과는 무관하다. 바다는 물이라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액체인 처리수가 육상보다 희석이 훨씬 더 잘 된다. 육상에서는 나무나 풀과 같은 일차생산자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만 바다 식물플랑크톤은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주변보다 특별히 농도가 높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또 바다에는 동물 이동을 가로막는 산이나 하천이 없어 물고기들은 육상동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헤엄치며 돌아다닌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물과 생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될 확률이 육상에 비교하면 거리에 따라 너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이다. 한 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그렇게 반대했던 지금 정부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했던 것처럼 우리정부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좀처럼 4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3만6000달러대에 머문 가운데,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기준 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3만6745달러)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다. 환율 영향이 컸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4.3% 상승하면서 달러 기준 소득 증가폭이 크게 제한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으로 2663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2% 늘었지만, 달러로 환산한 GDP는 1조8727억달러로 0.1% 감소했다. 같은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율 영향으로 달러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3만8000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2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고, 이후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2023년 이후 줄곧 3만600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2023년 증가율이 2.7%였던 것과 달리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 0.3%로 둔화됐다.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만의 경우 정보기술(IT) 제조업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 반도체 경기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으면서 지난해 1인당 GNI가 4만585달러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기준연도 개편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3만8000달러 초반대 수준을 기록해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소득 순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에 뒤처지며 7위로 내려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소득 증가 속도는 환율 흐름에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한은은 환율 영향이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1인당 GNI가 2027년 무렵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추가 통계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기존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산업활동과 국제수지, 재정 집행 등 지난해 12월 통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관련 수치가 일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성장률은 1.0%로 유지됐지만 반올림 이전 기준으로는 0.97%에서 1.01%로 소폭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세부 부문을 보면 정부 소비는 1.3%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3.5% 감소했다. 수출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5%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0.6% 성장했다. 건설업은 4.5% 줄어 부진이 이어졌으며 농림어업은 4.7% 증가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은은 최근 이란 관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과 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격이 단기간에 마무리된다면 올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을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정식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수탁)기업 노조의 원청(위탁)기업과 임단협 교섭권 허용,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기업 손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정리해고·배치전환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교섭 및 쟁의 양상을 가늠할 수 없는데다 시행 전 반년 유예기간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불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노동계에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노동위원회에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에 힘쏟고 있다. 9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를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수많은 협력사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통해 합법적 권리를 관철시킨 사례가 나왔다.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세중물류센터의 1차 벤더(협력업체)인 우진물류 직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사측에 고용을 승계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한국지엠은 지난달 6일 이를 수용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현대제철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가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인 끝에 최근에 파업권을 따냈다. 한화오션 역시 협력사 직원 상당수도 금속노조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냈다.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조합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노동중재기관이 확인시켜준 셈이다. 반면에 하청과 원청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총파업 돌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사례도 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IT기업 NHN 노조는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회사 NHN에듀 등을 대상으로 '깜깜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회사가 전환 배치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은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로 농협 자회사, 택배업 종사자, 공공기관 콜센터 근무자, 대형마트 판매 및 배송 담당자 등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10일 오전 원청에 대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업체의 요구를 회피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7월1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청과 원청 간 노사 갈등이 아닌 노동조합간 '노노 갈등' 분위기도 감지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노동자간 이해관계 충돌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벌써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나 해외투자·로봇도입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등은 노조의 투쟁 강도가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 9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부당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조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란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고유가 충격이 환율 상승과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3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한국의 경상수지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와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카타르·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이란이 주요 지도자들의 잇따른 사망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공격을 이어가며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의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늘었음에도 에너지 수입액이 13.4% 줄어든 덕분이다. 반대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액이 다시 늘어나며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수지가 포함된 상품수지는 한국 경상수지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원유 소비국이지만 도입 물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은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 기업 수출품의 생산비용과 운송비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해 경상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연평균 국제유가가 1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가 약 26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확대된 무역수지 증가분(262억달러)을 사실상 모두 상쇄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이상 낮아져 잠재성장률(1.8%)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경상수지 감소폭은 58억달러 수준으로 완화되겠지만, '오일쇼크'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충격 규모는 7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고유가 장기화 시 물가는 오르지만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스크루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93.4원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절하 폭도 상대적으로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상승한다면 한국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불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주요 대형주 주가도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취약성도 동시에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업 투표에 돌입하면서 투자 심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장 충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전개 양상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재는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