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불안이 여전하다 보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9차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70 달러대로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 달러, 두바이유 95.6 달러로 상승했다. 다만,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이달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적용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이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출발점을 자체 플랫폼인 '민주당TV'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이 김어준 씨 등 특정 외부 스피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탈(脫)김어준' 체제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당이 직접 메시지를 생산하고 하루 정치 의제까지 선점하려는 자체 미디어 강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TV' 개국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김남준 홍보위원장께 요청한다.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며 “민주당TV 추진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 플랫폼이 될 민주당TV도 같이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8일 민주당TV 준비 TF 단장에 한웅현 전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임명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이 이미 자체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델리민주'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독자도 47만여명에 달한다. 과거부터 당 행사와 지도부 일정, 정책 관련 영상 등을 전달해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당 유튜브가 없어서' 새 채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TV는 '델리민주'보다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출연해 당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의 입장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TV 신설이 김어준 씨 등 외부 정치 스피커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일부 주요 인사와 지지층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등을 주요 메시지 전달 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이 민주당 미디어나 마찬가지였다"며 “민주당을 대변하며 미디어 권력을 행사해온 김어준 씨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목되는 것은 '모든 뉴스'와 '새벽 방송'이라는 김 대표의 표현이다. 단순히 당의 행사나 지도부 발언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기존 정당 유튜브를 넘어, 당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하루 정치권의 첫 메시지까지 제시하는 사실상의 '뉴스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벽 방송'은 하루 정치 뉴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전 민주당이 먼저 주요 현안과 메시지를 제시해 아침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이 새벽부터 핵심 현안을 정리해 내놓으면 언론 보도와 포털 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설정한 프레임이 하루 정치권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구상이 실제로 구현되면 기존의 정치 뉴스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도부 회의나 기자회견 등에서 나온 발언을 언론이 취재하고 이를 기사와 방송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민주당TV가 먼저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언론과 SNS가 다시 확산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정당이 단순한 뉴스의 취재원이 아니라 뉴스 생산자이자 1차 유통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셈이다. 특히 민주당TV 추진이 김민석 대표 취임 직후 당 브랜드와 홍보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도 주목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TV뿐 아니라 당의 브랜드 콘셉트와 회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까지 전면적인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TV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핵심 홍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정당 자체 미디어 강화가 민주당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지지자와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구상은 '당의 활동을 전달하는 채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의 뉴스가 시작되는 플랫폼'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체 미디어가 당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자리 잡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당원과 지지층이 소비하는 콘텐츠만 반복할 경우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고, 조회수 경쟁에 치우치면 자극적인 정치 콘텐츠 생산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민주당TV의 성패는 구독자 수나 방송 횟수보다 '민주당의 홍보방송'을 넘어 국민이 실제로 찾아보는 정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김민석 체제가 민주당TV를 통해 외부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그칠지, 아니면 정당이 직접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지명하면서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34세로 청년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이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을 거쳐 재선 의원까지 오른 인물이다. 청년 정치인을 발굴해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진입시키겠다는 취지의 자리에, 이미 주요 경력을 쌓은 정치인을 다시 앉히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강릉시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경선 선출' 약속을 깼다는 점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김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 선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진화했다. 전 의원은 10년째 청년 간판을 달고 관련 경력을 쌓았다.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미래세대공동본부장과 조직특보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을 거쳐 국민소통위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내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맡을 수 있는 주요 당직과 정치적 경로를 상당 부분 휩쓴 인물이 다시 청년 몫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은 잇따랐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지명직만큼은 원외 신진 청년 인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 안팎에 형성돼 있었다는 전언이다. 당초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신인규 변호사,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규현 변호사 등 원외 청년 인사들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기득권에 밀리는 쓴맛을 봤다. 국민의힘의 경우 청년 최고위원을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와 초선인 우재준 의원간 선거를 통해 우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2030 세대 민심에서 고전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7.9%였는데 18~29세 연령대에서 32.5%, 30대에서 38.7%로 비교적 낮았다. 국민의힘은 전체 지지도가 33.1%이며 18~29세 45.9%, 30대에서 33.2로 비교적 높았다.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전반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이 다가올 총선의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두는 취지가 청년층의 목소리를 지도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면, 참신함과 실제 청년이 느끼는 '바닥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청년 몫으로 주어지는 자리를 두루 거친 인물에게 또다시 청년 최고위원 타이틀을 얹어주는 것이 청년 정치인 육성인지, 특정 인물의 청년 경력 연장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부산 사하을의 2028년 총선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 의원의 지역 조직 장악력이 약해질 수 있고 당협위원장 경쟁도 본격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의결했다.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불복해 경쟁 후보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다. 징계 기간은 2029년 2월까지다. 2028년 4월 총선보다 길다. 징계가 유지되면 조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7선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조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출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의원에게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도 부담이다. 조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한 의원이 2028년 총선 전까지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못하면 조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도 약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 인사들의 차기 총선 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당장 복당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에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며 2028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하을에서는 당협위원장 선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려 있다. 장동혁 대표 측은 기존 당협위원장을 모두 물러나게 한 뒤 당원들이 직접 새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기존처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선출 방식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하을에서는 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인 만큼 당협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조 의원이 오랫동안 이끌어온 지역 조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조 의원은 사하을에서 6선을 지냈다. 오랜 기간 지역 조직을 이끌며 탄탄한 기반을 유지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는 조 의원과 일부 인사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24년 총선 당시 송샘 전 구의원과 이복조·성창용 전 시의원은 정호윤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이후 이들과 조 의원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복조 전 시의원의 최근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서 강무길 시의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체제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협력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 전 시의원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 의원의 7선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전 시의원은 아직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 두 대 가운데 한 대 이상이 설치된 지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된 설비도 세 대 중 한 대를 웃돌았다.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정상 운행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1일 본지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에스컬레이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1881대 가운데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설비는 974대로 5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년 이상 사용한 설비만 437대로 전체의 23.2%였다. 20년 이상~25년 미만도 210대로 집계됐다. 전체의 34.4%인 647대가 설치 20년을 넘긴 셈이다. ◇ 7호선 391대 중 229대가 20년 이상 노후화는 일부 호선에 집중돼 있다. 1881대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보면, 7호선은 전체 391대 가운데 20년 이상 설비가 229대로 58.6%를 차지했다. 6호선 역시 294대 가운데 201대(68.4%)가 20년을 넘었다. 특히 25년 이상 된 에스컬레이터는 7호선 194대, 6호선 187대로 두 호선에만 381대가 몰렸다. 전체 25년 이상 설비 437대의 87%에 해당한다. 5호선도 본선 기준 351대 가운데 108대가 20년 이상이었고, 2호선은 248대 중 58대가 20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노후화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장기 사용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은 신설 설비보다 21배 이상 많이 든다. 올해 중보수 작업의 41%도 노후 설비에 집중됐다. 디딤판 체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교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 5년간 절반 이상 고장…한 번 멈추면 최장 24일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뒤 정상 운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 에스컬레이터 1871대 가운데 984대가 적어도 한 차례 고장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준 전체 설비의 절반 이상이 5년 동안 한 번 이상 고장을 경험한 것이다. 호선별 고장 건수는 7호선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6호선 202건, 5호선 189건 등의 순이었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같은 기간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 데 평균 2일15시간이 걸렸으며 가장 긴 사례는 24일10시간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일부 부품은 주문 제작해야 해 조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특정 부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정검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 상반기 끝나기도 전에 보수예산 94% 소진 올해 들어서는 노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실제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편성한 에스컬레이터 중보수 예산은 55억67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억9500만원 늘었지만 6월까지 52억3900만원, 94.1%가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 42.8%의 두 배를 웃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6월26일 기준 수리를 기다리며 운행을 멈춘 에스컬레이터는 25대까지 늘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가용 예산을 조정해 수리가 지연된 25대를 즉시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15~20년 사용한 설비가 327대에 달한다. 이들 설비가 순차적으로 20년을 넘기면서 유지·보수와 교체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설비별 고장·복구 실태는 한눈에 파악 어려워 문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설비에서 얼마나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외부에서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사와 모델, 생산국,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간 운행 중단 설비, 노후 설비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공사는 이 가운데 전체 1881대의 호선·역명·승강기번호·설치일과 사용연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제조사와 모델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개별 승강기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생산국과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 운행중단 설비,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합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공사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지가 요청한 형태로 취합된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9년 이후 99%가 중국산…또 다른 문제 '부품' 노후화만으로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 운행중단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장 이후 필요한 부품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도 복구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오래된 제품일수록 필요한 부품을 바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한때 국내 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던 에스컬레이터는 2000년대 이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마저 2014년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에스컬레이터 제조기반은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파악될 정도로 시장 구조도 달라졌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장이 잦거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까지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게 된 구조가 장기적으로 적절한지는 별도의 문제다. 서울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은 노후 설비 교체라는 당장의 과제와 함께 국내 제조·부품 공급망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 때 추가세수를 적립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남는 세수를 경기 진작이나 부채를 갚는데 쓰기 보다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 동력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본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우선, 취업과 주택, 양육 등의 어려움이 큰 청년층 지원에 쓰인다.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투자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활용한다. 이전처럼 추가 세수를 경기 부양용 소비성 지출로 쓰거나 건전 재정 관리로 활용하기 보다 미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저수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가세수의 추세치 판단 시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추가세수 추세치는 약 370조원 가량 추산된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 90%선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원,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약 25조원과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총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배정하는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사용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각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모두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왔다는 공통 요소가 있는 점에서 '비장횡사'(非張橫死)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넘어 옛 친윤계(친윤석열계)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20일) 저녁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 후보의 낙선을 요청했고,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으며,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국회 간담회에서 진 의원과 함께 실언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돼 징계를 받았다. 특히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이 1년 8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규상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신청 시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중 당원권 정지 기간이 가장 짧은 권 의원조차 2028년 2월에 징계가 끝난다. 공천 신청 접수가 보통 총선 3개월 전인 2028년 1월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3명 의원 모두 서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장횡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있을 당대표 선거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비장동혁계를 대대적으로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최근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교체하겠다"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존 당협위원장 전원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내 반대에 막혀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경징계하고 넘어갈 일을 중징계를 때려 정치를 못 하게 만들었다"며 “이제까지는 친한계 정도를 쳐내는 정도였다면 자기를 바지사장으로 올려준 친윤들도 정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도 정리하겠다고 한다. 친윤계와 TK(대구·경북) 중진들도 물갈이하려고 할 것"이라며 “연임을 거쳐 총선 때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인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옛 친윤계에서도 '비장횡사'를 거론하며 중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 대상 네 분은 공교롭게도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 대표 체제와 각을 세워왔던 분들"이라며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부디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쇄신의 길로 나아가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장 대표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번 징계를 두고 '비장횡사'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내의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비장횡사'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가) 장 대표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당의 위신, 당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런 입장에서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겼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팀 정청래'로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우리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며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우리 3명을 합치면 53%가 넘는다. 이건 우리 정 후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데 대해 “무엇보다도 그 정 후보의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라며 자신의 선전을 정 전 대표의 공으로 돌렸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국민 여론조사에서 18.49%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어 최민희(17.88%), 한민수(17.24%), 서미화(16.33%), 박선원(15.15%) 순으로 친청계가 1~3위를 기록했다. 한 최고위원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정 전 대표를 엄호하기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후 정 전 대표 사무실에 '반명수괴' 조화가 배달된 것을 언급하며 “뉴이재명 이런 분들 같은데 이미 승복을 했고 깔끔하게 다 받아들인 정 후보"라며 “정 후보가 정말 묵직한 사람이다. 호남에서나 전체 결과에서나 (패배)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승복을 했는데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페어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한다"면서 “신임 당대표도 그런 일이 더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 “(김민석 대표가)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 줘야 한다" 등 김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도 전당대회 이후 선호투표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 여론조사에는 이겼는데, (총득표율은)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에) 더해서 나온 결과"라며 “송 후보의 2순위 표가 (김 후보) 7대 (정청래) 3이라고 가정한다면, 송 후보가 10%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김 후보에게 7을 더하고 저는 3을 더했다. 김 후보 49%가 나왔으니 7% 더해서 나왔다면 42%가 나온 거다. 저는 50%니 47%정도 나온거다. 아마 2순위 표를 더하기 전에는 5%포인트 정도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에 대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기제도 개편과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반면,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재출마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19일 조사한 결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6.0%(매우 26.7%, 대체로 19.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9%(매우 43.1%, 대체로 7.8%)로 나타나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내 4.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찬성 64.0% vs 반대 35.2%)에서는 중·연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찬성 36.6% vs. 반대 61.3%)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반대 의견이 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찬성 47.3% vs. 반대 50.6%)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5.3% vs. 반대 49.0%)에서는 찬반 격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만18~29세(찬성 27.7% vs 반대 68.7%), 30대(찬성 37.0% vs 반대 58.3%) 두 연령대 모두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대(찬성 54.2% vs 반대 45.1%), 50대(찬성 53.1% vs 반대 45.8%), 60대(찬성 54.1% vs 반대 41.9%)는 찬성 의견이 앞섰다. 70세 이상(찬성 45.4% vs 반대 49.9%)은 찬반 의견이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했다. 대통령 임기제 개편과 대선·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3.6%(매우 25.3%, 대체로 18.3%),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매우 34.7%, 대체로 13.8%)로 4.9%포인트 차이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반대 의견이 55.2%로 찬성(38.6%)보다 16.6%포인트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0.9% vs 반대 44.2%), 전남광주·전북(찬성 49.2% vs 반대 40.1%)에서는 찬성 의견이 앞서고, 부산·울산·경남(찬성 39.3% vs 반대 54.4%), 대구·경북(찬성 36.9%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만18~29세(찬성 30.8% vs 반대 60.5%)와 40대(찬성 38.0% vs 반대 5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60대(찬성 56.4% vs 반대 33.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해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1.7%(매우 52.8%, 대체로 8.9%)로 찬성 응답(34.7%, 매우 24.9%, 대체로 9.8%) 대비 27.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32.1%, '정략적 추진이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30.5%),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 포기 시 참여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1,01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