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의 로봇 등 피지컬 AI가 인간의 일터와 주택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빠른 기술화에 못지 않게 일자리 전환, 소비자 안전, 책임 법제 등 일련의 보호장치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가 개최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는 정부의 AI 강국 정책과 피지컬 AI산업의 발전이 국내 노동시장과 소비자 권리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AI 기술 진흥과 권리 보호를 함께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은 “AI 기본법 논의 당시 기술 진흥과 규제 사이의 고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토론회 첫 발제에서 피지컬 AI가 기존 디지털 AI와 다른 노동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AI가 주로 정보 공간에서 작동했다면, 피지컬 AI는 사람과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일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자동화 설비가 펜스 안에 구획된 장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의 AI 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며 노동 과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피지컬 AI가 산업용 장비를 넘어 생활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 책임 소재 불명확,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소외 문제를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실장은 구체적인 제도 방안으로는 사전 안전인증과 책임구조 정비를 제시했다. 즉, 충돌 방지와 긴급정지 기능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피지컬 AI 인증제 도입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율주행차나 서비스 로봇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개발사, 운영사, 이용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종합토론 자리에선 피지컬 AI의 제조현장 투입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람 작업자의 단순 재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존 전문성과 연결되는 전환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데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숙련노동자의 작업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은진 변호사는 숙련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경험이 별도 보호장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 토론에에 참여한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AI가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방식뿐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며 양면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과장은 “노동시장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챙겨야 할 부분들에 관한 노동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중 전문가와 노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지원=강형배 인턴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날 전국 곳곳에서 유세차를 동원한 거리 유세와 민생 행보에 나서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 등 모두 4241명을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결과가 2년 뒤 총선은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초반 판세는 당초 전망과 달리 서울 등 주요 승부처에서 접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 흐름을 기대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정 대표는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후보 유세에 동참했다. 앞서 0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광진구를 거친 뒤, 빗속 거리 유세까지 이어진 일정인 만큼 다소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정 대표는 오전 10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응원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현역을 찾았다. 선거 운동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등장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정을 이끌 승리 확률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냐"며 시민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전 시간을 수도권 접전지 위주로 할애한 데 대해 표심이 엇갈리는 텃밭을 지키기 위함이라 풀이한다. 동작구·광진구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판세가 갈리는 '한강벨트' 지역구들로, 서울 표심의 승부처로 꼽힌다.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의 경우, 원도심·신도시에 따라 진보·보수세가 혼재돼 표심이 요동치는 경합지로 불린다. 정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보았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반성과 성찰을 모르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처럼 정 대표가 야당 견제에 날을 세우는 배경으로 정치권에선 여당 강세론이 압도적이던 판세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한다. 공소취소 특검법·국민배당금제 등 여당발 논란들이 민심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중 특히 경남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다"며 “오차범위 내 경쟁 중인 곳들 가운데 어느 쪽으로 유권자들이 더 많이 이동할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6·3 대전시민의 승리 출정식'에서 이재명 정권 견제를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저는 '대전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5개 재판을 멈춰 세웠다. 또 대법관 수를 늘리고 자기 범죄를 없애기 위해 4심제를 만들더니 재판 취소를 위해 특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자기 죄를 없애겠다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며 유세차 아래 빗물로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장 대표가 연일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 공격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판세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초반 다소 수세적이던 당내 기류와 달리 최근에는 “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선거 전략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당초 전망과 달리 여야 초접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정권 출범 직후 선거에서는 통상 '허니문 효과'가 작동한다. 올 초만 해도 경북지사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대체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최근 판세 변화는 민주당과 일부 후보들의 강점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지방선거가 '인공지능(AI) 선거'로 변하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도로·철도·산업단지 같은 SOC 공약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AI와 데이터센터, AX(AI 전환), 피지컬AI 등이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특히 정부에서 국가 AI 전략을 설계했던 핵심 인사들까지 직접 선거에 뛰어들며 지역별 'AI 도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약과 후보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모두에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가 AI·AX·AI 데이터센터·AI 허브 등 AI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AI 행정', 부산·울산은 '제조업 기반 AI 산업', 전북은 '피지컬AI',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기반 AI'를 내세우며 지역별 차별화 경쟁도 뚜렷해졌다. 지방선거에서 'AI 공약'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는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출마한 부산 북구갑이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구를 '대한민국 AI 1번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교육·돌봄·지역경제를 아우르는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서부산 AI 테마 밸리 조성'을 내세웠다. 서부산 AI 테마밸리는 경부선 구포역 주변 구간 철도시설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에 AI 기업·연구소·청년 창업 센터를 모아 AI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정우 캠프 관계자는 “단순한 AI 기업 유치가 아니라 서부산 제조업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형 AI 거점'이 차별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와도 연결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AI는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전재수 민주당 후보는 하 후보와 발맞춰 부산을 AI 핵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AI DC를 구축해 부산 동·서를 AI 특화벨트로 연결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플랫폼 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항만·해양·조선·제조 산업에 AI를 접목한 '부산형 AI'를 제시하며 데이터 허브와 피지컬AI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AI G2 서울'을 내걸고 AI 민원 시스템, '15분 AI',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기반 피지컬AI 실증경제 등을 공약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UN) AI 허브'를 서울 용산에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울산은 제조업 기반 AI에 방점을 찍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SK·아마존(AWS)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제조업 AI 전환을 내세우며 'AI 수도 울산'을 공약했고,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핵심 공약 1호로 '노동 중심 산업AX 대전환'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전략이 부각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조성을 주장하며 “전남광주를 AI 인프라 완결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역시 AI·데이터센터·청정에너지 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상용차·농업로봇·건설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한 '피지컬AI 규제자유특구'와 한국 피지컬AI 연구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충남은 생활밀착형 AI에 방점을 찍었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을 내걸고 농어업 AI 현장코치, AI 돌봄체계, AI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발표했다. 제주에서는 위성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AI 기본권'과 공공형 AI 바우처를 제시하며 “AI를 도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AI 공약 경쟁이 단순 유행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되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지역별 특화 산업과 결합한 AI 전략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느냐 여부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는 “이미 지역별로 AI 관련 산업을 만들자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AI는 특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공약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AI가 선거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에 치우친 공약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AI 3강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는 후보도 있지만, 관련해서 쌓아온 게 없는데 갑자기 관련 공약을 펼치는 건 '과잉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예림 인턴기자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이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원주를 중심으로 영서 남부의 젊은 층과 외부 유입 인구의 표심 향방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다만 강한 보수 결집력이 살아 있는 지역인 만큼, 선거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험지 강원에 투입한 4선 중진 우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KBS춘천방송총국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상호 후보는 44.8%, 김진태 후보는 3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격차는 12.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이는 지난 4일 공개된 같은 기관의 조사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수치다. 당시 우 후보는 41%, 김 후보는 33.8%를 기록해 7.2%p 차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1~14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 각각 강원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우 후보의 우세 흐름을 놓고 높은 인지도와 중앙 정치 경험을 꼽는다. 4선 국회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후보는 민주당 내 대표적 전략통이다. 민주당이 역시 전통적 험지인 강원에 중량급 인사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협력론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집권당 프리미엄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영서 남부의 표심 변화도 변수다. 수도권 접근성이 높은 원주 지역에 젊은 층과 외부 유입 인구가 늘면서 과거보다 민심 지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지난 4년간의 도정 성과를 앞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강원도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점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성과를 핵심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10조 26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강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강원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부산·인천보다 많은 수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토대로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원 유세에서 “지역 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이끈다"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양측은 민생과 지역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우 후보는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K푸드·산림·목재 6차 산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원주시·횡성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 물관리 통합협의체' 구성도 약속했다. 특히 “5대 기업과 최소 20조~70조원 규모의 강릉 데이터센터 투자 협의를 마쳤다"며 자신이 강원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이모빌리티 산업 고도화와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반값 육아용품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농자재 지원을 어업·임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4대 반값 시리즈'도 발표했다.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업도시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설립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판세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원은 여전히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어서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춘천·원주 등 상대적 우세 지역에서 격차를 더 벌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영동권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막판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네거티브 공방 역시 막판 판세를 흔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4050 세대에서는 우상호 후보가 우세하고, 60대 이상에서는 김진태 후보 지지세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며 “선거 막판 양측이 상대 후보의 약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고드느냐도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낯설다. 일부 대출상품·은행권에서 정책 압력과 포용금융 기조로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와 역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기존 금융 문법으로 보면 분명 이상한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 과거 은행은 숫자를 봤다. 연체 기록, 카드 사용 이력, 부채 규모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가 사람의 신용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돈 거래의 역사'가 곧 인간의 신뢰도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은 이제 사람의 삶 전체를 읽기 시작했다. 통신비를 얼마나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지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을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변화는 금융의 철학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리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경력 단절 여성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신용점수라는 벽에 막혔다. 그러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렌트비 납부, 통신요금, 온라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는다. 전통 금융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AI 금융은 새로운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금융이 더 포용적으로 변할수록, 시장의 위험 가격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금융과 AI 평가가 결합하면서 그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 대부업 금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의 비용을 높이려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적이 있다. 포용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다. 앞으로 금융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방식까지 금융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더 이상 지갑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삶 전체를 분석한다. 동시에 개인 자유의 경계도 흐려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개인별 실시간 금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은행에서도 사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점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전통 은행과 빅테크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은행 앱 안에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 속에서 소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신용관리는 단순히 연체를 안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강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편리함과 포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정책금융의 결합은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을 점수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확대됐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하반기 체감물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5% 오른 수치로, 상승 폭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컸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석탄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73.9%에 달해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 품목별로는 솔벤트 가격이 한 달 새 94.8% 급등했고, 경유도 20.7% 올랐다. 서비스 물가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금융, 보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2% 뛰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증한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 전체도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각각 4.0%, 3.2%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0% 떨어졌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부문은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4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무려 28.5% 뛰며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4.3%,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 제품과 수출품 가격을 반영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한 달 새 3.9% 올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생산자물가 급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높아진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 외식, 항공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연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도 중동 리스크 장기화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은 결국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5월 흐름과 관련해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와 국내 항공 여객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지정학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접수한 민원을 다시 조달청에 이송해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수의계약 단가산정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용 운동복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이 불리한 처우에 놓여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권익위에서 본 건 처리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외 8개 중증시설은 고충민원으로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권익위는 권익위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달청에 해당 사안을 이송했다. 조달청과 마찰이 있어 권익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시 조달청이 처리기관이 된 셈이다. 조달청은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조달청은 수의계약 단가 산정 시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거래실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증시설 측은 권익위에게 본 건을 조달청으로 이송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해당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부처 민원은 공동조사나 권익위가 취합해 답변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권익위와 조달청이 각각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본 건이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 또는 확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는 사안은 처분 등 여부, 권리 침해 여부, 권리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단가 산정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등을 검토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시설에 적용되는 단가가 장애인 시설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단가로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증시설이 해당 품목의 수의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특성에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일반 봉제공장처럼 품목을 자유롭게 바꿔 생산하기 어렵다. 한 제품에 대한 봉제·생산 작업을 익히는 데만 3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가가 안맞으면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무의미한 이유다. 낮아진 군수품 단가는 계약가격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재활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돌봄은 온전히 가정의 부담이 된다. 한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약 3개월간 휴업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군수품 계약단가가 어느 정도 구조적 비용을 반영했지만, 최근 군수품 피복류 수의계약 단가가 일반 기업 가격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한 중증시설 대표는 “작년에 다른 일을 맡겨봤더니 실밥을 다 잘라 엉망을 만들어놔서 손해가 더 많이 났다"며 “새 품목을 도입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다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입장에선 작업지도나 재작업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가 문제는 단순히 이익을 얼마 더 남기냐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영이 가능해야 중증장애인에게 봉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며 “권익위 마저 손을 놓는다면 중증시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카카오 그룹에도 노조 파업의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처럼 성과급을 놓고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등 5개 노조가 그룹 내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카카오 본사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0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4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투쟁본부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두고 갈등을 키워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기일이 연기됐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합의 결렬 이후 쟁의권을 확보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카카오 본사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역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 교섭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지만, 회사가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면서 실제 교섭은 노동부 권고가 나온 후인 4월 말에야 진행됐다"며 “회사가 제대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수년 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크루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만을 배분해왔다"며 “반면 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 노조는 성과에 어울리는 보상을 지급하라고 매년 요구했다"며 “그게 아니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마저도 없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측은 성의있게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조합원이 목소리를 모아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사측과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과는 별개의 교섭으로, 임단협과 공동 요구안이 하나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요구안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 노동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 경영과 고용 안정을 만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와 보편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회사와 함께 공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현실에 굴복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 지원=김수미 인턴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마침내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고 21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조정에 따라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21일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노사 대표들이 잠정 합의안에 서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은 최종 확정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저희의 성적표로 삼아 더 나은 초기업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협상 대표인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여명구 부사장도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우려가 고조되자 직접 중재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낸 김영훈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22~27일 진행되는 삼성전자 전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지난 5개월여 동안 정치권, 국민, 재계의 우려를 낳았던 삼성전자 노사 사태는 일단락된다. 반면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유보됐던 총파업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노사 갈등 재연은 물론 노노 갈등 고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삼성전자 노사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