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發) 지정학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폭리·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는 식의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류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적용 외에 행정조치 여부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소 신고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3박4일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임금 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으로 지급한 '대지급금'은 3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사업주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총 3조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466억 원과 2022년 5369억 원에서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에는 68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지급금은 파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년 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1482억 원(27.1%), 2022년 1532억 원(28.5%), 2023년 1481억 원(21.6%), 2024년 1582억 원(21.8%), 2025년 1793억 원(26.2%)으로 총 7870억 원(24.8%)이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39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다. 지난 5년간 건설업 대지급금 총액은 718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426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은 사업 완료 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뒤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대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공짜 돈'처럼 여기면서, 대지급금 범위 내 임금 체불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회수율이 낮고 사법처리 비율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구미시가 삼성 갤럭시 S26의 앰버서더(홍보대사)입니다!… 김장호 시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방문, 기업 애로 청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 거점인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사업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1980년 구미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애니콜'에서 '갤럭시'로 이어지는 글로벌 모바일 성공 신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재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개발·제조·품질 관리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모바일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갤럭시 사진 공모전',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키오스크', 명절 희망나눔 봉사활동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갤럭시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구미시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며 “많은 구미 시민들이 '삼성이 잘되어야 구미가 잘 된다'는 마음으로 삼성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미사업장에서 애니콜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갤럭시 신화를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양측간 확전 의지로 이어지면서 중동지역 위기감이 시시각각 고조되자 국내 가전·전자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은 물론 중동 일대 영공까지 막혀 주요 수출품의 해상·항공 운송 차질, 중동 소비시장의 수요 위축 등 '이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4일 가전·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선언에 따른 파급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통과 선박에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호르무즈 봉쇄는 곧바로 국제 원유 수송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으로 곧바로 원유 수급 차질 및 유가 급등을 의미한다. 동시에 유가 상승→선박 연료비 및 항공유 가격 상승→ 해상·항공 운임 인상의 공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다른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크게 오르고, 육로 운송 및 통관 절차 증가로 운송 기간도 3~5일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격탄이 예상되는 피해 품목은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은 가전으로 꼽힌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수출된다. 우회항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가전 수출기업에 수익 악화 부담을 높인다. 국내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주시하며 관련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기 봉쇄에 대비해 대체 물류경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물량의 상당수는 항공운송을 통해 이동하는데다 중동이 유럽·아프리카·미주로 향하는 주요 항공화물노선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공항과 하마드 국제공항은 대표적인 화물환적 허브로, 이들 공항을 통해 화물이 통합·재분배된 뒤 유럽, 아프리카, 미국 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 경유 노선이나 동아시아·북미 우회 노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운송비 상승과 재고 운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폐쇄 발표는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운송비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미 부담이 가중된 스마트폰 공급망에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이윤 구조와 가격 전략, 재고 계획 전반에 점진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에 따른 중동현지 소비 위축도 걱정거리다. 중동은 단순판매시장을 넘어 국내 가전·전자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엄 TV와 대형 냉장고, 고가 스마트폰 수요가 집중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삼성·LG전자는 중동에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를 구축해 왔으며, 생활가전과 T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중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시장점유율 1위로 군림하고 있는 핵심 수출지역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튀르키예를 제외한 중동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점유율 36%를 차지했다. 전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최상위 올트라 모델의 경우, 중동 판매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현지 프리미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삼성전자를 애타게 하는 점은 최근 신모델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야심차게 공개하고 글로벌 사전예약에 돌입한 '초기판매 국면'에 미-이란 전쟁 발발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를 모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일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가 모델 중심의 초기 판매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요 매출 기반이기도 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적지 않다. 따라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의 '복합 위기'가 삼성·LG전자 실적에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기업들은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단계이지만, 확전이 현실화될 경우 프리미엄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이 단기 변수에 그치길 기대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수출시장의 소비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 물류비 상승과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통신 3사의 이사회 지형도가 바뀐다. 과거 이사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부처 장관 및 대학 총장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 퇴진하고, 그 빈자리를 AI 규제, 글로벌 자본, 실무형 테크 전문가들로 채운다. 업계는 이통사들이 거시적인 사회 담론보다는 당면한 규제 리스크 방어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가' 위주로 이사회 재편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의 무게중심을 '사회적 가치'에서 '실리'로 옮겼다. 그동안 이사회를 이끌며 SK텔레콤의 ESG 경영을 강조했던 김용학 의장(전 연세대 총장)과 딥러닝 기술 전문가인 김준모 이사(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들의 면면은 회사가 직면한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시 37회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친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AI 법제 전문가다. 현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AI 기본법과 망 사용료 이슈 등 국회와 정부발 규제 리스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섭 전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금융 전문가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을 대변하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략을 자문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SK텔레콤은 기존 사외이사 중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이사를 재선임해 AI 기술 자문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3월 주총 이후 SK텔레콤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된 이성엽, 임태섭 이사와 기존의 오혜연, 노미경(글로벌 리스크 전문가), 김창보(전 서울고등법원장) 이사 등 총 5인 체제(사내이사 제외)를 갖추게 된다. KT는 '주인 없는 회사'의 취약점으로 지적받던 관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최양희 이사회 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안영균 이사(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가 퇴진하면서 관료 및 유관기관 출신 색채가 옅어졌다. 특히 회계 전문가인 안 이사의 후임을 회계사로 채우지 않았다. 대신 KT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빅테크 CEO 출신인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사장을 영입한다. 권 후보자는 인텔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며 영업, 마케팅, 지사장 등을 거친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다. 김영한 숭실대 교수(전자정보공학) 역시 미래 네트워크 기술에 정통한 인물로, KT의 본업인 통신 경쟁력 강화와 AI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사를 재선임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김용헌(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곽우영(전 현대차 부사장), 이승훈(KCGI 파트너),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사는 임기를 이어간다. 총 7명으로 구성된 KT 사외이사진은 '관료 출신'이 대폭 줄고 '글로벌·기술'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로 재편됐다. SK텔레콤과 KT가 변화를 택했다면, LG유플러스는 '안정'과 '관리'를 택했다. 임기가 만료된 윤성수 이사(고려대 교수·회계학)의 후임으로 또다시 회계 전문가인 송민섭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송 교수는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회계·재무통이다. 경쟁사들이 법률가나 글로벌 경영인을 영입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며 내부 통제와 재무 건전성 제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벤처·ESG 전문가인 엄윤미 이사를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주총 이후 LG유플러스 사외이사진은 신규 선임된 송민섭 이사와 기존의 김종우(한양대 경영대 교수·데이터),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식재산), 엄윤미 이사 등 4인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주총을 통해 이통 3사 이사회는 명망가 중심의 구성에서 탈피해, 각 사가 처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규제, 글로벌 확장, 재무 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 성격이 뚜렷하게 변화했다. AI 시대로의 전환기, 이들 '실전형 이사회'가 어떤 경영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포스트-APEC' 선언한 경북 관광… 이벤트 넘어 산업으로 전환 체류형 관광·디지털 전환·글로벌 시장 재편… 경북 관광 구조개편 시험대 데이터 기반 관광 정책 본격화…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연결 목표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관광 정책이 행사 중심에서 산업 구조 전환 단계로 들어섰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NEXT 전략'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관광 행정, 체류형 경험 관광 확대, 국제회의(MICE) 거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문단지 야간관광 조성과 APEC 기념관 구축, 중동 관광시장 공략 등도 핵심 사업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의 취임 2주년 맞아 도약기에 들어선 경북관광의 미래를 알아본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북 관광에 단순한 국제행사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대형 이벤트 유치 성공이라는 성과보다 더 주목되는 지점은 지역 관광 정책의 방향이 '행사 중심'에서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APEC 이후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포스트-APEC' 관광 전략을 본격화했다. 올해 슬로건 'NEXT, 새로운 성장과 가치 창조의 시작'에는 국제행사 성과를 장기 관광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경북 관광의 체질을 바꾼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 성과를 미래 관광 자산으로 확장해 경북을 세계 관광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행사를 치러낸 경험과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광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판단이다. 경북 관광이 지금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관광 정책 수정이 아니라 지역 산업 전략 재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는 관광'의 한계… 체류시간이 경쟁력 된다 그동안 경북 관광은 풍부한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경유형 관광지'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구조는 취약했다.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 관광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국제행사를 통해 숙박, 교통, 행사 운영, 도시 이미지 관리 등 관광 산업 전반의 운영 역량이 동시에 검증됐기 때문이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를 'APEC 레거시'로 정의하고 관광 산업 고도화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 ◆ 'NEXT' 전략… 관광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공사가 제시한 'NEXT' 전략은 관광 정책을 산업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축은 미래 성장(New Growth)이다. 관광 정책에 AI와 데이터 분석을 본격 도입해 수요 예측 중심 행정으로 전환한다. 카드 소비 데이터, 이동통신 정보, SNS 반응 등을 분석해 관광객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두 번째는 내실 강화(ESG & Excellence)다. 국제행사 대응 체계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 번째는 경험 중심(eXperience) 전략이다.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릴 콘텐츠 개발이 핵심이다.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경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관광 유산(Tourism Legacy) 전략이다. APEC 성과를 국제회의와 글로벌 교류 플랫폼으로 확장해 경북을 MICE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APEC 기념관… '기억' 아닌 '산업 인프라'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조성 중인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은 이러한 전략의 상징적 사업이다. 약 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국제 교류와 교육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계획됐다. 정상회의장을 원형 재현하고 외교 성과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다. 오는 10월에는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한 메모리얼 주간이 운영된다. 야간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관광 콘텐츠로 재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행사를 '기념시설'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속적 관광 수요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 PATA 총회… APEC 이후 첫 평가 무대 올해 5월 경주와 포항에서 열리는 PATA 연차총회는 포스트-APEC 전략의 실질적 시험대로 평가된다. 30개국 관광 정책 결정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경북에서는 47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경북이 단발성 국제행사 개최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중동 시장 공략… 관광의 질적 전환 시도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양적 관광 확대 대신 고부가 시장 공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핵심 타깃은 중동 관광객이다. 아랍권 관광객은 장기 체류와 높은 소비 수준이 특징이다. 공사는 무슬림 친화 관광 코스와 프라이빗 문화 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경주의 서역 교류 역사와 신라 문화 스토리를 결합한 '신 실크로드 관광'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는 관광객 숫자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 규모 중심 관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보문단지 재생… 야간경제 활성화 실험 보문관광단지는 APEC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공간이다. 공사는 약 9.5km 구간의 나이트트레일을 조성해 야간 관광 동선을 구축한다. 낮 중심 관광 구조를 밤까지 확장해 체류시간을 늘리는 전략이다. 또 스카이워크 조성을 통해 기존 호수 산책 중심 관광을 입체형 공간 경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관광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 야간경제 활성화 실험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관광 시대… 정책 결정 방식 변화 경북 관광 정책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분석을 통해 관광객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22개 시·군과 공유한다. 지역별 관광 상품 기획 역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재설계된다. 관광 정책이 경험과 직관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광의 최종 목표는 지역 경제 공사는 관광 산업 확장의 궁극적 목표를 지역 경제 환류 구조 구축으로 설정했다. 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 아카데미, 청년 인턴 사업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이 창업과 고용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민 소득과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포스트-APEC,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 APEC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경북 관광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행사 성과를 장기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체류형 관광 전환이 실제 지역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변수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제시한 'NEXT' 전략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국제행사를 치른 지역이 글로벌 관광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포스트-APEC 시대, 경북 관광은 지금 그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APEC은 끝난 행사가 아니라 경북 관광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고, 지역 경제에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관광은 문화유산 중심 방문형 관광에서 체류형·경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관광을 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관광의 성과가 지역민 소득과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APEC 시대는 경북 관광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을 세계 관광 시장과 연결되는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하게 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이날부터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업무를 시작한다.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사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정 의원을 내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참모 등 정무직으로 이동한 사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18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임명된 데 이어 정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합류하면서 청와대 2기 정무라인도 윤곽을 갖추게 됐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다. 지난해 6·3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배우자실 비서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밀착 보좌했다. 대학 졸업 이후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그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비례대표 후보 14번으로 공천을 받아 당의 득표율 26.7%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당대표비서실 국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총무조정국장을 맡아 당시 사무총장이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함께 당 운영을 담당했다. 정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는 비례대표 의원직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 18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한다. 김 전 차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줄곧 정보 분야에서 활동한 '정보통'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2차장과 3차장을 지냈다.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임감사를 맡았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합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