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의 여파로 국내 경유 판매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3년여 만에 재현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설비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중동산 원유 운송뿐 아니라 경유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국제 경유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듯한 구조라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국제 정세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유류세로 경유가 더 저렴한 가격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이날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각각 1893.3원과 1915.37원(오전 10시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 6일 1871.82원과 1887.33원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이후 사흘째다. 상승 폭도 경유가 더 가팔랐다. 이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미국이 제거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을 비교하면 휘발유는 11.6%, 경유는 19.6% 올랐다. 이 같은 경유 가격 역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2년 5월 11~27일과 같은 해 6월 13일~2023년 2월 22일 발생한 뒤 처음이다. 해외 원유시장에선 기본적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지난해 싱가포르 석유시장 기준으로 평균 경유 가격은 배럴당 87.73달러로 휘발유보다 8.7% 높았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와 경유 제품에 붙는 세금 때문에 결과적으로 휘발유의 판매 가격이 경유보다 더 낮아지는 구조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관세 3%와 수입부과금 16원이 추가되고, 정유사 공급 가격에는 유류세가 붙는다. 경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리터당 528.75원으로 휘발유보다 217.14원 낮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급이 거의 막혔다. 봉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석유시장 가격이 출렁였다. 두바이산 원유 가격은 6일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중 하나인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는 휘발유(95RON)와 경유(0.001%) 가격이 각각 배럴당 121.33달러, 155.74달러로 47.8%, 67.6% 급등했다. 국제 경유 시장이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경유가가 더 빠르게 오른 것이다. 이번에 경유 시장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동에서 생산하는 원유뿐 아니라 역내 정유사들의 경유 생산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이어 원유 생산 2위 국가이자 정유제품 생산 6위 국가다.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당장 정유제품 생산이 멈췄다. 정비 후 재생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졌고, 중동 내 다른 정유설비도 공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은 “중동지역 정유사들이 유종과 설비 특성에 따라 경유 제품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 편"이라며 “이번에 정유 시설이 공격받은 데다 수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까지 멈추면서 세계 경유시장에서 가격이 더 크게 반응했고, 그 영향이 국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시장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이유는 경유 생산 과정과 쓰임새 때문이다. 휘발유는 분자 한 개당 탄소 개수가 8개 안팎, 경유는 12개 안팎으로 이뤄진다. 끓는점은 각각 30~200℃, 250~350℃로 경유가 더 높다. 같은 양의 연료를 태우면 경유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낸다. 연료라는 용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대형 운송이나 산업용 발전에 훨씬 더 많이 쓰이므로 찾는 곳이 더 많다. 반면에 정유 과정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적게 나온다. 원유 열분해·증류 과정에서 끓는점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정제된 원유 중 휘발유는 40~50%가량, 경유는 20% 미만이 차지한다. 그럼에도 국제 시장과 달리 한국에서 낮은 유류세로 경유 가격이 더 낮아진 구조는 20세기 후반기 산업 육성책에 따른 결과이다. 우리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고시제도를 1997년까지 운영하면서 경유에 더 낮은 가격을 매겨왔다. 산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 경유가 산업용, 휘발유가 사치재로 구분된 결과다. 가격 고시제 폐지로 정유제품 가격 책정이 시장 원리를 따르게 됐지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구조만큼은 유류세 도입으로 고착화됐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경유에 더 낮게 매기는 유류세 부과 구조로 경유가 저렴한 기름이라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이유는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큰 데 따른 시장 원리"라며 “전체 경유 소비를 줄이려면 유류세가 초래하는 시장 왜곡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정유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6일 입장문을 내고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지만이러한 인상 요인이 국내 가격에 일시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주유소 가격에 분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당 탓하지 말고 본인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아닌 후보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본경선에서 현역과 1대 1로 대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KBO의 최종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은희 의원은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수도권을 내주면 보수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당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이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관계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그는 “좋은 일은 내 탓, 좋지 않은 일은 남 탓은 좀 궁색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당 탓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구성원들 모두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이라며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손가락을 거두고 내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외부로 돌리며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당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단종의 최후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왕과 사는 남자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해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이라며 “감독님과 배우,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설 연휴를 맞이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극장을 찾아 왕과 사는 남자를 직접 관람했다. 여야도 왕과 사는 남자의 1000만 관객 돌파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성과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K-이니셔티브'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민주당은 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맞춰 정부와 함께 창작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K-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축적해 온 역량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왕과 사는 남자'와 같은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영화 생태계 역시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영화 산업이 안정적으로 창작되고 흥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제도,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을 만나 축하했다. 최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감독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케이크와 꽃다발을 건네는 사진 15장을 공개했다. 최 장관과 장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6일 저녁에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SNS에 “관객 1000만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우리 영화의 실낱같은 '희망'이자 따사로운 '축복'"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 영화는 이제 이렇게 힘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며 “한국영화 화이팅"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31일째인 전날(6일) 오후 6시 30분 기준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국내 개봉작 중 34번째로 탄생한 천만 영화다. 국내 개봉작이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것은 2024년 파묘,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을 방문해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득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정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고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이달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고,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가 됐음에도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등 기존에 약속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부과를 비롯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며 주요 승부처의 '대진표'를 먼저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김경수 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3호 단수공천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현직인 박 지사가 김 위원장과 맞붙는 구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 후보에게도 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점퍼를 직접 입혀주며 “최적의 후보이자 최고의 필승 카드"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1호 단수 공천'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진태 강원도지사 외에 염동열 전 의원도 예비후보로 뛰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지사를 대결 상대로 집중 거론하는 분위기다. 이어 '2호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다. 정 대표는 박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전국을 누빈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했다. 이어 당 상징인 푸른 점퍼를 직접 입혀주며 “한번 안아볼까"라며 포옹했고, 박 의원의 소감 발표 뒤에는 “잘했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현직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1대1 맞대결 구도가 유력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명심' 후보로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단수 공천과 병행해 수도권 핵심 지역 경선 레이스도 본격화했다. 서울시장 경선에는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 나선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후보를 3명으로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나경원·신동욱·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기도에서는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경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원유철·함진규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출마설이 나온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며 '명심' 후보임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 계양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계양을 지역구는 이 대통령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이다. 이들이 모인 식당 역시 이 대통령이 의원 시절 자주 찾던 단골집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과 박·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각각 공보실장, 비서실장, 수행실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영남권에서도 대진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군은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3파전을 벌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범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텃밭인 호남권은 경선 열기가 특히 뜨겁다. 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신정훈·이개호·정준호·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총 8명이 경선을 치른다. 충남과 대전은 통합 논의가 표류하며 판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남·대전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10일 이내 사퇴'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속도전'을 두고 본선에서의 변수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이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라며, 경선으로 힘을 빼기보다 단수 공천으로 선거에 집중하려는 결정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다자구도·이탈표를 부르는 '공천 불복'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는 흐름이라고 짚었다. 그는 “공천에 불복하거나 컷오프 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1대1 구도가 깨지고 조직을 가져가 구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민주당이 그걸 최소화하려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큰 잡음이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보다 당 지지율과 지도부 리더십이 먼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 공천 속도를 두고 “부럽다"며 “인지도·지지도가 있는 인물들을 '흠집 없이' 단수 공천해 일찌감치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현역 단체장 불출마 압박, '복면가왕식' 경선 구상 등으로 공천 룰을 둘러싼 잡음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에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한계와 소장파가 장 대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까지 겹치며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장 대표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 숙청하는 식의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도 장 대표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이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와서 '절윤'을 한다고 한들 장 대표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한계나 소장파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극우세력과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절윤'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며 “장 대표가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당내 신뢰 하락과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사례를 두고 “바가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의 이른바 '바가지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곡 평상 이용료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민생 물가를 직접 겨냥해 온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바가지 근절' 행보가 정치적 계산이 담긴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느끼기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며 민심을 달래기도 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즉시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물가안정법에 따른 과징금 환수,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가지 근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두고 “범죄에 가깝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평상 이용료와 관광지 음식값 문제에도 직접 개입해 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곡 불법 평상 영업과 바가지 음식값을 문제 삼으며 단속과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대대적인 단속으로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4%를 철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잘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가지요금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세세히 살피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팀 민주당이 한강버스를 이겼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주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한강버스'와 속도 실험에 나섰다. 시민운동가 출신 '거리의 변호사' 이미지로 알려진 박 의원이 이번에는 직접 달리고 타보며 서울 교통 정책을 검증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박주민TV'에 올라온 '한강버스를 이겨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다. 6일 유튜브 채널 '박주민TV'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인근에서 박 의원과 김영배 의원, 김형남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3·2·1 출발" 신호와 함께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1.3㎞ 구간을 직접 뛰어 한강버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자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속도를 유지했다. 한강버스와의 거리를 의식한 듯 발걸음을 더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세 사람은 19분가량을 달린 끝에 선착장에 도착했다. 결과는 한강버스와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무승부'로 나타났다. 결승선에 도착한 뒤 박 의원은 “놀란 건 한강버스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환승하는 데 20분이나 걸린다. 같은 노선의 같은 버스 교통수단인데 환승을 하게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미비한 점을 감추고 말했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한강버스 정책은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교통 정책을 직접 체험하는 콘텐츠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테슬라 자율주행(FSD) 차량을 시승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AI 자율주행을 통해 버스 배차 간격 문제와 심야 이동 문제, 교통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기술은 서울 교통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자율주행 체험은 머스크가 직접 답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관련 게시물을 본 테슬라 본사가 관심을 보이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의원실 측은 “테슬라 본사가 아시아 지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벽 시간대 직접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6411번 버스에 탑승했다. 첫차가 신도림역에서 오전 6시33분에 출발하는 노선이다. 이 버스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정의당 전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새벽 청소 노동자를 태우는 버스'로 언급하며 널리 알려졌다. 버스 안에서 박 의원은 출근길 시민에게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라고 물었고, 시민은 “대림동에 일하러 간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 교통 정책은 결국 시민의 이동권 문제"라며 “새벽 노동자와 교통 소외 지역 시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정책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공유자산"이라며 10년 로드맵을 통해 서울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차가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교통비 부담부터 줄이는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런 행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정책을 직접 겨냥하는 동시에 자율주행과 대중교통 무상화 같은 미래 교통 공약을 앞세워 '교통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원래 현장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발표할 공약에 맞춰 실제로 체험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몸으로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콘텐츠"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도 결국 후보별 정책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이어가는 것도 그런 차별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