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AI는 이제 법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말한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의 취지를 그렇게만 보는 것은 좁은 해석이다. AI 기본법은 산업을 묶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기준 설정에 가깝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기보다,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AI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에 AI가 활용되고, 병원에서는 영상 판독과 진단 보조에 AI가 쓰인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은 민원 분석과 행정 의사결정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판단은 개인의 취업 기회, 대출 가능 여부, 치료 방향과 직결된다. 이런 영역에서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AI 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등 고영향 영역에서 활용되는 AI에 대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법적 요구사항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라, AI가 핵심 영역으로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신뢰가 없으면 확장도 없다. 신뢰는 선언으로 생기지 않는다. 구조와 기준을 통해 형성된다.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비다. AI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는지 내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출처와 가공 과정은 추적 가능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 역시 설명 가능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대응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법 준수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AI 기반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자.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기술적 오류를 넘어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때 데이터 구조와 학습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설명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은 사후 방어 수단이 아니라 사전 신뢰 구축의 기반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스타트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AI를 활용하는 모든 조직이 대상이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준비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이 법은 세 가지 층위에서 작동한다. 기업 내부의 관리 체계, 국가 차원의 기준 형성, 그리고 국제 표준 경쟁이다. 국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위험 등급에 따라 규율 체계를 세분화했고, 미국은 안보 관점에서 첨단 AI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이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 된다. 결국 표준을 만드는 쪽이 시장의 규칙을 정한다. 이 맥락에서 AI안전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기관은 단순히 AI 안전 관련 동향을 소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내외 규범을 분석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모범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례를 국제 논의에 제시해 한국의 경험이 글로벌 표준 형성에 반영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신뢰 인프라' 구축 작업이다. 금융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의 신뢰를 관리하듯, AI안전연구소는 AI 안전의 기준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설계하고 시장에 신호를 보낸다. 그 기준이 산업 전반에 내재화될 때, 한국은 외부 표준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 형성에 참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결국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전략이다. 명확한 기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준의 축적은 표준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표준은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신뢰가 확보되면 AI는 공공 영역과 글로벌 시장에서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AI를 잘 만드는 나라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AI를 잘 활용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 차이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기준의 수준에 있다. 더 큰 모델을 만드는 능력보다 더 책임 있는 구조 안에서 기술을 운용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AI 기본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존재가 아니라 실행이다. 기업과 기관이 기준을 어떻게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AI 생태계는 도약할 수도, 정체될 수도 있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 요소는 성능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를 제도화하는 국가만이 AI 시대의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bienns@ekn.kr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바젤로 향하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출국 일정을 변경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6.1원을 기록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4일 오전 8시30분 이 총재 주재로 '중동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했다. 런던과 뉴욕시장에서 환율이 급등락한 배경을 논의하고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 상황을 비교·점검하기 위함이다. 1500원대 진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 시장이 불안정했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은 이날 1479원으로 출발했다가 09시22분 기준 1476.7원으로 내려왔다. 올 1월 하순부터 14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던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위협 제거 및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 등을 목표로 하는 일명 '에픽 퓨리' 작전에 돌입한 이후 1400원대 중후반을 맴돌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도 환율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2월 하순 97선이었던 달러인덱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면서 3월2일 98.38에 이어 3일 99.05로 높아졌다. 현지(미 동부) 기준 4일 오전에는 99.33으로 더욱 상승했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환율 상승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금융지표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미 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3년물)가 전 거래일 대비 13bp 높아진 3.180%를 기록했고, 10년물도 3.594%로 14.8bp 상승했다. 코스피는 4일 개장과 함께 5% 가량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이는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 대비 5%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발동되는 것으로,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은 6.04% 낮아진 상태였다. 최근 코스피를 '하드캐리'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도 각각 18만7300원·91만4000원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중동 상황 등에 따라 환율·금리·주가를 비롯한 금융시장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파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발언을 하고 특수부대를 포함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만큼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미국 측에서는 한달 가량 작전이 펼쳐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이란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지도층이 대거 사망하고 있음에도 항전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외부적 요인을 고려해도 환율과 금리가 경상수지 등 국내 펀더멘탈과 괴리, 과도하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와 협조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최근 상황이 과거와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차입 가산금리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4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GH상생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GH가 운용 자금 3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중소기업이다. 이를 위해 GH는 지난 3일 우리은행과 '경기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식'을 체결하고 펀드 운영을 즉시 개시했다. 이번 펀드의 핵심 혜택은 파격적인 금리 감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연간 최대 3050만원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GH는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공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며 '중동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일쇼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 대기업의 해외법인만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92개 국내 대기업 집단이 중동 국가에 세운 해외법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 16개국에 해외 계열사를 둔 국내 대기업은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중동에 만든 해외법인은 140개(10개국)였다. 작년 기준 그룹 전체 해외법인(6362개)의 2.2%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UAE)에 56개가 몰려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38개의 법인을 세웠다. 오만(12개), 이집트(11개), 이스라엘(8개) 등에서도 주요 기업 해외법인이 운영 중이다. 전쟁 당사국인 이란에는 SK, 현대차, 중흥건설, KT&G 등이 1개씩 법인을 두고 있다. 기업별로 분류하면 삼성이 28개로 가장 많은 법인을 중동 지역에 배치했다. UAE에서만 10개, 사우디아라비아에 6개를 두고 있다. 현대차·LG·GS그룹도 각각 14개의 해외법인을 해당 지역에 만들었다. CJ그룹(8개), 한화그룹(7개), SK·KCC그룹(5개), 중흥건설그룹(4개) 등도 복수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2023년 해당 지역 해외법인이 8개였지만 최근 들어 6개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이 26개로 가장 많았다. 전자·IT(22개), 물류·운송(12개), 자동차(8개), 전기(6개)가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당장 이번 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달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제유가가 10% 상승 시 수출액 감소 폭은 0.39%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과 관련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우리나라 수출단가는 2.09% 상승한다. 대신 수출물량이 2.48% 감소해 전체 수출액은 0.39%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상승이 수출 제품 가격에는 일부 반영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폭이 더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이스라엘(0.3%)과 이란(0.02%)으로 향하는 물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신 한국은 원유의 70.7%,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우리 기업들이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사례를 보면 중동 지역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에너지 공급과 시장수요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흔히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과 달리 원유 해상 물동량의 대체 우회 수송 경로가 존재하고, 국내 원유 도입에서 미국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앞서 오일쇼크와 같은 대규모의 경제적 충격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관적 시나리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최소 0.3%포인트(p) 하락, 소비자물가 1.1%p 상승, 경상수지 260억달러 감소 등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오일쇼크 시나리오인 배럴당 15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최소 0.8%p 하락, 소비자물가 2.9%p 상승, 경상수지 767억달러 감소의 영향이 예측된다"며 “이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치로 잡아도 지난해(1.0%)와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를 위한 구매 효율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원유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진다"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유동성 관리와 상황에 맞는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K-팝 프로듀서'인 김형석 아센디오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컬쳐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정원오TV'를 통해 공개된 '시대문답 3편 - 김형석, 왜 성수동에 작업실을 냈을까?' 편에서 김 회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소통'을 공통 키워드로 명곡과 명품 행정·정책의 공통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명곡의 비결은 친구, 영화, 드라마 등 주변사를 끌어와 소재로 만드는 세심한 재능과 노력"이라며 “커다란 주제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와 비슷하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불편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대부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맞다. 결국은 '소통'이다. 행정과 정책도 결국은 예술과 비슷하다"고 공감했다. 성수동 발전을 주제로 한 대화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섞인 성수동의 특징을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을 도시 재생을 해서 붉은 벽돌 골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 구청장에게 감사한다"고 답했다. 대담은 향후 K-콘텐츠의 방향으로 확장됐다. 정 구청장은 “AI시대에 서울이 나아갈 K-컬쳐 콘텐츠와 경제 발전의 핵심은 인재 육성"이라며 “성수동은 SM 등 주요 K-콘텐츠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팝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장르와 창작자를 키워내고 음악적 깊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한 해에 천명의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배출된다"며 “꿈을 펼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면 글로벌 스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그래미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음악가 배드 버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부가 예술가들과의 활발히 소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레나 등 공연·창작 공간 조성, 공유지의 문화공간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과 신문화가 어우러지는 K-컬처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대문답 코너를 통해 서울의 미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고민을 나눈다. 정 구청장은 오는 4일 공직을 사퇴한 후 5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며 약 3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사법독립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현장 단상에는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들은 가슴에 '사법부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피켓을 든 채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출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 담을 넘어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오늘 한목소리를 내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구호 아래 뭉쳐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는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즉 삼권분립"이라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여권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를 두고 “기소하는 검사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고 유죄를 내리려는 판사들도 고소·고발된다"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방향으로 망가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도보투쟁 현장에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 'Only Yoon(온리 윤)', 'Yoon Again(윤 어게인)'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연호했다. 행진 도중 일부 지지자들은 우재준 최고위원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을 향해 “집에 가라", “뭘 쳐다보냐"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약 9㎞를 도보 행진하는 '청와대 도보 투쟁'을 이어갔다. 오후 2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신촌과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일정이다. 다만 이날 진행된 도보투쟁은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시민의 동참이나 피켓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보행진 중 의원들은 별도의 구호 제창 없이 여의도공원 일대를 침묵한 채 행진했다. 이번 장외투쟁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대구와 서울에서 '야당 탄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개한 대규모 거리 정치다. 당시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구, 28일 서울에서 연이어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집회 현장에 'YOON AGAIN(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수사' 등 강경 구호가 등장하면서 중도 확장 전략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외투쟁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 이어가면 장외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장 대표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직후,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전날까지 장외투쟁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법안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반복 제지당하자 이를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 8시부터 천막을 지켰고, 의원 전원은 하루 4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농성에 참여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시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에서도 장외투쟁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국민의힘이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난주부터 장외로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에는 전국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집결시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5일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당 내부에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TK(대구·경북) 통합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 카드가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장 대표가 장외투쟁을 해봤자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당내 안팎에서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상징적 공간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지만, 대안 없이 거리로 나가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중도층에는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투쟁이 아닌 '아스팔트 정치'에 대해 “원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내려간 점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연 확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없이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번 청와대 도보투쟁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문제를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며 “소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개혁 아니냐'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장외투쟁은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지층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실제 확장성이나 중도 설득 효과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장동혁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동력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단결 논리였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반(反)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식투쟁이나 거리 정치가 지지층 결집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판단했다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본적인 노선 재정립과 외연 확장 없이 인적 개편만으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르기로 한 방침을 냈음에도, 특정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는) 단수공천으로 이미 정리됐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JCN울산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앙당에서는 정리가 끝났다. 나는 본선만 생각한다.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울산을 4인 경선 지역으로 공식 발표한 상황이라 다른 경선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공관위도 각 후보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원과 울산 지역 공천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 강원과 울산 지역 컷오프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는 강원만 단수공천이 발표됐고, 울산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특정 후보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역 내 반발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틀어 민주당의 '1호 공천'이다. 반면 울산시장 후보 선출은 송철호·안재현·이선호·김상욱 후보가 참여하는 4인 경선 구도로 2일 확정됐다. 본지는 울산시장 공천 논의 경위와 '단수공천설'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당 공관위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6일 지역 방송 보도였다. 김 후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저는 본선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단수공천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텍스트 기사 형태의 보도는 약 10일~2주가량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미 정리됐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공정경쟁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못을 박은 상태인데 마치 단수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원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공정경쟁 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중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재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을 “낡은 정치"라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 경선을 하겠다고 방침이 명확히 결정된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임에도 그 결정에 반해 마치 중앙에서 어떤 협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인 정치인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를 하고 있다. 얼굴만 신인이고 그 형태는 낡은 정치"라며 “마치 없는 협작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30년 묵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중앙당 소명 요청에 대해 그는 “만약 실제로 그런 협작이 있었다면 당규 위반"이라면서도 “당의 방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당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과 방식을 주관하는데, 공식적으로 4인 경선으로 발표한 만큼 단수공천 기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중앙당에서 각 후보들에게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는 2월 말경, 불과 며칠 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수공천 내정설'이 확산되며 경선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 매체를 통해 2주 가까이 노출된 사안인 만큼,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중앙당 공관위의 공식 절차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예비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적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관계자는 “당시 방송 인터뷰로 알려진 내용은 의원과 기자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사전 동의나 보도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일부 내용이 사용되면서 오해 소지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항의했고, 방송국 측에서도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며 “국장과 담당 기자가 의원에게 사과했고, 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에서 말한 '중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원이 평소 공식 석상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자신의 경선 의지가 중앙에 전달됐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도 관련 입장을 제출했고, 이미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선관위에도 내용을 전달해 확인했으며, 구두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두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선호 후보는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출신으로 8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PK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언론 유통망이 훨씬 좋지 않느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출연하면서 마치 (자신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을 하고 내려왔다. 8개월 동안 청와대에 있었다"며 “중앙과의 인맥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친문계 인사들과 교류해왔고, 울산시장 재임 시절 중앙 정치권 및 행정권과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안재현 후보 역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 상임대표를 지내며 친노계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즉각적인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비화할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는 “발언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하거나, 자신감의 표현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인터뷰 전후 사정,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중앙당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정확히 증명되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공표 정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조심스럽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정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만약 중앙에서 실제로 정리된 바가 없는데도 당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뿐 아니라 선거인단도 해당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봐야 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한 것이라면 빠질 여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방해죄나 업무방해는 이 정도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들썩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해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분쟁 전개 수준에 따라 올해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와 국내 거시지표가 어떻게 달라질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우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달 이상 교전을 이어가다 협상 국면으로 돌아설 경우를 비교적 완만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 경우 올해 평균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추정했다. 성장률은 약 0.1%포인트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58억달러가량 축소되겠지만, 충격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0.4%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악화돼 공습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수개월간 막히는 경우는 훨씬 비관적이다. 이 경우 연평균 유가가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경상수지는 26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 상승률 역시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더 나아가 미 지상군 투입 등으로 사태가 과거 '오일 쇼크'에 준하는 국면으로 번질 경우, 평균 유가는 150달러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이럴 경우 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2.9%포인트 급등하며, 경상수지는 767억달러 감소하는 등 복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아직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회복세 정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와 원자재의 공급망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기관들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유가 급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 지도부가 체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에너지 시설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개가 현실화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서치 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윌리엄 잭슨 신흥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갈등이 일시적으로 진정되더라도 브렌트유가 80달러 선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분쟁이 장기화해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고, 그 여파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0.6~0.7%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영남권 대표 거점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3일 부산상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중심이 돼 금융기관·경제단체와 손잡고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이다. 부산시가 대출이자 2.0%를 이차보전(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부산상의가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대상 기업 추천을 맡는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차보전율을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한층 낮췄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고 2년 거치 후 1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부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84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본지 인사 ▲편집국 △기획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오유신 △정치경제부 세종취재팀장(부장대우) 원승일 ▲경영기획국 △과장 송명신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