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에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한계와 소장파가 장 대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까지 겹치며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장 대표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 숙청하는 식의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도 장 대표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이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와서 '절윤'을 한다고 한들 장 대표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한계나 소장파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극우세력과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절윤'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며 “장 대표가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당내 신뢰 하락과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사례를 두고 “바가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의 이른바 '바가지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곡 평상 이용료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민생 물가를 직접 겨냥해 온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바가지 근절' 행보가 정치적 계산이 담긴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느끼기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며 민심을 달래기도 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즉시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물가안정법에 따른 과징금 환수,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가지 근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두고 “범죄에 가깝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평상 이용료와 관광지 음식값 문제에도 직접 개입해 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곡 불법 평상 영업과 바가지 음식값을 문제 삼으며 단속과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대대적인 단속으로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4%를 철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잘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가지요금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세세히 살피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팀 민주당이 한강버스를 이겼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주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한강버스'와 속도 실험에 나섰다. 시민운동가 출신 '거리의 변호사' 이미지로 알려진 박 의원이 이번에는 직접 달리고 타보며 서울 교통 정책을 검증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박주민TV'에 올라온 '한강버스를 이겨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다. 6일 유튜브 채널 '박주민TV'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관공선 선착장 인근에서 박 의원과 김영배 의원, 김형남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3·2·1 출발" 신호와 함께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한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1.3㎞ 구간을 직접 뛰어 한강버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나자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속도를 유지했다. 한강버스와의 거리를 의식한 듯 발걸음을 더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세 사람은 19분가량을 달린 끝에 선착장에 도착했다. 결과는 한강버스와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무승부'로 나타났다. 결승선에 도착한 뒤 박 의원은 “놀란 건 한강버스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여의도 선착장에서는 환승하는 데 20분이나 걸린다. 같은 노선의 같은 버스 교통수단인데 환승을 하게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미비한 점을 감추고 말했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한강버스 정책은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통해 서울 교통 정책을 직접 체험하는 콘텐츠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테슬라 자율주행(FSD) 차량을 시승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AI 자율주행을 통해 버스 배차 간격 문제와 심야 이동 문제, 교통 소외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기술은 서울 교통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결정적 열쇠"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자율주행 체험은 머스크가 직접 답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관련 게시물을 본 테슬라 본사가 관심을 보이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의원실 측은 “테슬라 본사가 아시아 지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벽 시간대 직접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6411번 버스에 탑승했다. 첫차가 신도림역에서 오전 6시33분에 출발하는 노선이다. 이 버스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정의당 전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새벽 청소 노동자를 태우는 버스'로 언급하며 널리 알려졌다. 버스 안에서 박 의원은 출근길 시민에게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라고 물었고, 시민은 “대림동에 일하러 간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 교통 정책은 결국 시민의 이동권 문제"라며 “새벽 노동자와 교통 소외 지역 시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정책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공유자산"이라며 10년 로드맵을 통해 서울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차가 없어도,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교통비 부담부터 줄이는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런 행보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정책을 직접 겨냥하는 동시에 자율주행과 대중교통 무상화 같은 미래 교통 공약을 앞세워 '교통 정책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원래 현장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발표할 공약에 맞춰 실제로 체험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몸으로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콘텐츠"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도 결국 후보별 정책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교통 정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이어가는 것도 그런 차별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발(發) 지정학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관리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주유소의 폭리·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고, 필요하면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는 식의 대응은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최고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이나 유류 종류별로 나누는 방식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담합' 적용 외에 행정조치 여부도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유소 신고 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관리 방안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중동 정세 여파로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3박4일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생 경제의 핵심인 '임금 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으로 지급한 '대지급금'은 3조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사업주의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지급금 누적 지급액은 총 3조 1791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466억 원과 2022년 5369억 원에서 2023년 6869억 원, 2024년 7242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에는 684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지급금은 파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5년 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1482억 원(27.1%), 2022년 1532억 원(28.5%), 2023년 1481억 원(21.6%), 2024년 1582억 원(21.8%), 2025년 1793억 원(26.2%)으로 총 7870억 원(24.8%)이다. 돌려 받지 못한 금액은 2조 3921억 원에 달한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부각된다. 지난 5년간 건설업 대지급금 총액은 718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1426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은 사업 완료 후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뒤 잠적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서류 위조에 가담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연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대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근로자 명단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현장에서는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공짜 돈'처럼 여기면서, 대지급금 범위 내 임금 체불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회수율이 낮고 사법처리 비율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구미시가 삼성 갤럭시 S26의 앰버서더(홍보대사)입니다!… 김장호 시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방문, 기업 애로 청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 거점인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사업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1980년 구미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애니콜'에서 '갤럭시'로 이어지는 글로벌 모바일 성공 신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재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개발·제조·품질 관리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모바일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갤럭시 사진 공모전',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키오스크', 명절 희망나눔 봉사활동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갤럭시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구미시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며 “많은 구미 시민들이 '삼성이 잘되어야 구미가 잘 된다'는 마음으로 삼성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미사업장에서 애니콜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갤럭시 신화를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양측간 확전 의지로 이어지면서 중동지역 위기감이 시시각각 고조되자 국내 가전·전자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은 물론 중동 일대 영공까지 막혀 주요 수출품의 해상·항공 운송 차질, 중동 소비시장의 수요 위축 등 '이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4일 가전·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선언에 따른 파급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통과 선박에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호르무즈 봉쇄는 곧바로 국제 원유 수송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으로 곧바로 원유 수급 차질 및 유가 급등을 의미한다. 동시에 유가 상승→선박 연료비 및 항공유 가격 상승→ 해상·항공 운임 인상의 공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다른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크게 오르고, 육로 운송 및 통관 절차 증가로 운송 기간도 3~5일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격탄이 예상되는 피해 품목은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은 가전으로 꼽힌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수출된다. 우회항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가전 수출기업에 수익 악화 부담을 높인다. 국내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주시하며 관련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기 봉쇄에 대비해 대체 물류경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물량의 상당수는 항공운송을 통해 이동하는데다 중동이 유럽·아프리카·미주로 향하는 주요 항공화물노선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공항과 하마드 국제공항은 대표적인 화물환적 허브로, 이들 공항을 통해 화물이 통합·재분배된 뒤 유럽, 아프리카, 미국 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 경유 노선이나 동아시아·북미 우회 노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운송비 상승과 재고 운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폐쇄 발표는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운송비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미 부담이 가중된 스마트폰 공급망에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이윤 구조와 가격 전략, 재고 계획 전반에 점진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에 따른 중동현지 소비 위축도 걱정거리다. 중동은 단순판매시장을 넘어 국내 가전·전자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엄 TV와 대형 냉장고, 고가 스마트폰 수요가 집중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삼성·LG전자는 중동에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를 구축해 왔으며, 생활가전과 T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중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시장점유율 1위로 군림하고 있는 핵심 수출지역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튀르키예를 제외한 중동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점유율 36%를 차지했다. 전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최상위 올트라 모델의 경우, 중동 판매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현지 프리미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삼성전자를 애타게 하는 점은 최근 신모델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야심차게 공개하고 글로벌 사전예약에 돌입한 '초기판매 국면'에 미-이란 전쟁 발발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를 모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일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가 모델 중심의 초기 판매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요 매출 기반이기도 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적지 않다. 따라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의 '복합 위기'가 삼성·LG전자 실적에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기업들은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단계이지만, 확전이 현실화될 경우 프리미엄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이 단기 변수에 그치길 기대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수출시장의 소비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 물류비 상승과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