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1990년대 본격화돼 31년째를 맞이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진전 등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공천과 후원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고액 후원자 내역에 따르면, 지역 정치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후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B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는 낙선했다. A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B씨 역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가장한 '사실상의 헌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헌금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강선우·김경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통화 다음 날 김경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에게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은, 공천헌금이 비밀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당내에서 어느 정도 '관행'으로 통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공천헌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통화 녹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원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공천 뒷거래 관행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지자체장은 5억원,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수천만원에서 공천권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한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선거 때마다 공천권 장사가 벌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절차와 별도로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종의 보험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공천권을 쥔 인사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전형적인 거래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자기 사람'을 지방권력에 심으려 하고, 지방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접근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당원들의 결사체"라며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뇌물과 로비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등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면, 특정 인물에게만 접근해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 수가 많아질수록 로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공천헌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의원들을 사실상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현실이 공천비리의 토양"이라며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와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공천헌금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가 수사로 확인되면 다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은 한중관계를 다시 관리 가능한 복원 궤도에 올려놓은 외교 일정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과 15건의 협력 문서 체결을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협력 재가동의 틀이 마련됐다.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반면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부 발언 등을 이유로 '줄 잘 서라'는 훈계를 듣고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한령 문제가 다시 정상외교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점은 분명한 변화로 꼽힌다. 문화·관광 교류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비공식·비가시적 영역에 머물던 문제가 외교 의제로 복원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제 시점과 방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중국 내부 정책 환경과의 조율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일각에선 한한령을 단순히 '해제 여부'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콘텐츠 유통, 공연·방송 교류, 관광객 회복 등은 단일 행정 조치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환경이 함께 정상화돼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콘텐츠 심의 체계, 플랫폼 유통 구조, 지방정부별 집행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메시지 이후에도 실질적 변화까지는 시간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원칙적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했지만, 중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번 회담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북핵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 북·중 관계, 한미 공조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방중은 비핵화 해법 제시보다는 외교적 관리 공간을 유지·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중국이 대화 재개 국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견인할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산업 분야 협력은 외연을 넓혔지만, 동시에 한·중 관계의 구조적 딜레마도 다시 확인됐다. 협력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반도체·배터리·핵심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안보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동시에 기술·산업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전략 산업에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와 기술 유출 우려도 상존한다. 이번 방중에서 이러한 민감 영역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은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경제 협력의 공통분모부터 복원하겠다는 관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은 정상 간 신뢰 회복과 협력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분명히 남겼다. 그러나 동시에 △한한령의 실질적 완화 △안보 현안에서의 중국 역할 구체화 △경제 협력의 질적 진전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한중 관계가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 방중 이후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확대해 가겠다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가장 의미라 생각한다"며 “과제는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어 나가느냐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기업인들도 대거 중국을 방문해 경제, 민생 위주로 많은 논의가 이뤄져서 이를 계기로 국내 반중정서를 완하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은 가장 큰 경제대국이자 가장 큰 시장인데 양국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제나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연구원은 “다만, 문제는 한중 관계는 보이지 않는 딜레마 즉 미·중 경쟁, 중·일 갈등, 서해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면서 “그럼에도 한·중 양국이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균형외교, 실용외교를 통해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이번 정당회담에서 도출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와 정책 조율, 실행이 증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인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동행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중관계와 동북아 정세, 북핵 문제, 한한령, 혐중·혐한 정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감정이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도록 국익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른들이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서 끼어들면 양쪽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정말 우리 역할이 필요하고 실효적일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출 통제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뿌리가 깊은 사안"이라며 “일단은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가공 수출과 연관될 수 있고, 장기적 영향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점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이날 기자간담회서 밝혔다. 그는 “북한과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고 신뢰는 제로 상태"라며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쌓여온 적대와 불신이 있어 대화가 시작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중·혐한 정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혐중·혐한 정서가 양국 모두에 큰 피해를 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저와 중국 지도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발 부정선거 같은 주장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선동"이라며 “정신 나간 소리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혐중·혐한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에는 “한국에서 혐중 선동의 근거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문화 콘텐츠 진출 제한 완화 등을 '증표'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석 자 얼음도 한꺼번에 얼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녹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점을 소개하며 “서두르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짐을 넘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며 “시기와 방식은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국익 중심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관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라며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배척하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 역내 안정 문제를 놓고 이번 방문 기간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며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은 교감의 폭이 넓어졌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달러를 넘어서며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작년 신고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207억5000만달러) 대비 약 73% 늘었다. 2021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제 국내로 유입된 도착 금액도 179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6.3% 늘어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급감했지만 하반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대폭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완화가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도 하반기 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세부 투자 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공장 신·증설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가 285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지 확보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질적 성과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인수합병(M&A) 투자는 74억6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작년 3분기 급감 이후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에서 15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으며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공급망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화공(58억1000달러, 99.5%)과 금속(27억4000만달러, 272.2%) 분야에서 투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전기·전자(35.9억 달러, -31.6%)와 기계장비·의료정밀(8.5억 달러, -63.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1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입이 확대되며 유통(29억3000만달러, 71.0%), 정보통신(23억4000만달러, 9.2%),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19억7000만달러, 43.6%) 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 분야는 74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미국은 9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6.6% 증가했고, EU는 69억2000만달러로 35.7% 늘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44억달러(-28.1%), 35억9000만달러(-38.0%)로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계란값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 신선란 224만개 수입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격이 폭등한 고등어에 대해선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노르웨이에 치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시,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한다.다음주 중엔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국민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당 차원의 공식 사과 및 쇄신을 선언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 소장파와 초·재선을 중심으로 “하나마나 한 이야기" “자기합리화에서 벗어나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철 지난 사과"라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당내 소장파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의 발표 직후 해당 모임 의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에서 “대대적인 혁신안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100을 기대했다면 150을 해야 혁신인데, 이번 발표는 50에 그쳤다"며 “'계엄은 잘못됐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은 기존 당의 공식 입장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에 대해 “단호한 절연 메시지가 없다"며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느냐"고 비판했다. '과거의 일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 “쇄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 편이지만,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있다"면서 “인적 쇄신이나 책임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관리형 쇄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고, 결국 후속 행동이 관건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초·재선 모임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같은 날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당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장 대표의 사과 발표와 별개로, 당이 민심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은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며 “민심을 경청하지 못하고 역행한 정치의 극단적인 결과가 비상계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는 당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며 “혁신안에 민심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겨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도 “우리 당이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자기객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평가를 유보했다. 민주당은 사과의 형식보다 이후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철 지난 사과를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회의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비록 썩은 사과일지라도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취지였지만,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과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계엄 사과와 당의 최근 인사·행보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장 대표가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봐왔던 장면"이라며 “옷을 갈아입어도 안에 몸이 정갈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냄새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당명 개정을 통해 과거를 덮으려 했던 역사를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사과 역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과거의 일은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과와 함께 당 쇄신안도 제시했다. '청년 중심 정당·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국민 공감 연대'를 3대 축으로 내세우며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국정 대안 TF 설치, 민생경제 점검회의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과 관련해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당명 개정 추진과 공천 제도 손질, 공천 비리 근절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HUFS-Jean Monnet EU Centre 소장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이들 국가는 1990년대 소련 붕괴와 함께 독립한 이후 유럽 통합 체제에 편입되었으며, 2004년 EU와 NATO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탈러시아화(de-Russification)' 그리고 '유럽화(Europeanization)'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후 발트 3국은 에너지 자립, 디지털 전환, 안보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며 EU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는 EU 내 소국에 속하지만, 정치적 안정성, 제도 개혁 성과, 그리고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오늘날 EU와 NATO의 전략적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발트 3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부패 방지, 언론의 자유 보장 등에서 유럽에서 모범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EU 가치 체계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정학적으로 발트 3국은 NATO의 동부 전선에 위치하며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수왈키 갭(Suwalki Gap)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벨라루스(Belarus) 사이를 잇는 전략적 회랑으로, 이 지역이 차단된다면 발트 3국은 EU 및 NATO로부터 지상 연결이 단절되는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발트 3국은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 유치, 공중감시 체계 참여 등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단순한 안보 수요국을 넘어 안보 제공국이자 기여국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과 집단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안보 기조와도 부합한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유럽에서 발트 3국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Rail Baltica, Baltic Connector 등 탈러시아·친유럽형 초국경 인프라 및 에너지 연계망 구축을 통해 EU의 구조적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e-Residency와 같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으며, 이는 EU의 디지털 주권 전략 수립에 있어 제도적 참고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발트 3국이 더 이상 EU의 단순한 수혜국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행위자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한다. 발트 3국의 위상 변화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확대한다. 발트 3국은 NATO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이미 폴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성능과 신뢰성이 입증된 한국의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발트 3국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자국군 현대화와 NATO 신속대응군 운용을 위한 고기동·정밀 타격 전력 확보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방산기업의 발트 지역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방위기금(EDF)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동 기술 개발,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같은 중·장기적 파트너십 모델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발트 3국 모두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군 전력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의미하며,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AI 기반 전자정부, 디지털 보안, 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트 3국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방어 전략의 실증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은 플랫폼 연계, 제3국 공동 진출, NATO 사이버 훈련 참여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 외교의 다자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Rail Baltica 프로젝트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물류 자동화, 방산 수출망 구축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으로, 디지털 물류 체계와 군사 기동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을 지닌다. 김봉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1주기였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의 3대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의원입법이 1만4000 건을 넘지만 법안 발의 이후 그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정부가 관계 부처 검토와 규제영향분석 등을 거쳐 제출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나뉜다. 정부입법에는 사전·사후 평가 장치가 비교적 마련돼 있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별도의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6일 기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452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법률로 제정된 법안 처리율은 18%에 그쳤다. 반면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은 455건으로 의원발의 법안 수의 약 3% 수준이지만, 법안 처리율은 36%에 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법률안이 과도하게 발의되는 배경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이후 효과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의장은 입법결과환류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법률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 효과를 점검하도록 환류 시점을 법률 부칙에 명시하자는 방안이다. 둘째, 이미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운영 경험과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입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통해 입법 과정의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세계 주요 국가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정 조사관은 “입법 과정이 양적 생산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시점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는 법안이 얼마나 많이 발의됐는지를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제정·시행 중인 법률이 정책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정 조사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다음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환류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송윤주·이하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