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각 부처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된 철저한 대비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를 틈탄 부당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시작된 검찰의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책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시 추경'이라 명명하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규모를 정해두기보다는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의 편성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면 이번 위기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물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시는 24일 시청 본관 장미홀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1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것으로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과 경제 관련 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경제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 전담팀은 물가 안정, 에너지 수급, 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그동안 생활물가 안정과 에너지 시장 질서 유지, 기업 경영 안정 지원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추진해 왔다. 먼저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내 배합사료 공장 8곳에 사료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또 석유판매업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유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해 시는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비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회의 직후 산업현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행보도 이어갔다. 유 시장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부평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민들의 체감 물가 상황을 살폈다. 시는 앞으로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4일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여수2 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시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보완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 참여방안 마련 및 기존 정비사업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교육·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부설주차장 공유(무료 개방) 기간을 2028년 4월 15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수정구 수정로 398)는 산성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지난 2022년 4월 16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8일 체결됐으며, 기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유주차장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부설주차장은 내달 16일부터 2028년 4월 1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민이며 산성동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 시설에는 개방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최대 1억원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지원되며 공유기간 종료 후 연장 시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적극 발굴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유주차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 소유자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해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4일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판교(성남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유도와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조건을 적용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고 기본 지원기간은 2년,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개사 391명에게 총 82억 7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이날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에 대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시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 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등 9개 분야 총 5만4,379개소이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6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경기재난안전지킴이 총 903명을 투입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정비가 연계되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여건상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확인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 후 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이라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여름철 호우피해 취약 시설부터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만으로 '계약심사 지원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자체 구축했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다. 도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통합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약 심사 시스템이다. 복합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유사단가 비교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발주처 협의 문구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품셈이나 예규 같은 참고자료도 화면 이동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확보된 시간만큼 실무자들은 단순 계산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의 법령 검토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이 시스템은 산출 데이터의 정확도 검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제 계약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유용철 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현재 산출 데이터 검증 중심의 시범운영 단계로, 정확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데이터 기반 계약심사 체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를 '탄소중립 산업단지'으로 만든다.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배출 감축은 개별 기업 단위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단공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산단 단위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 산단공은 지난 19일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비전과 세부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 행사에는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구미시 관계자, 국회의원, 산단입주기업 및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저탄소 체계로 전환해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으로 △산단 태양광 인프라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분산에너지 통합운영소(VPP) 도입 △지역 특화형 산업단지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입주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중립산단 구축을 위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제도도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전환 모델이었다. 산업통상부와 산단공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전력 운영, 자원순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산업단지 단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미에서 시작되는 '산업단지 그린전환', 지금부터 본격 시작 글로벌 산업 환경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확산으로 탄소 배출량은 이제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미와 같은 전자·반도체 중심 산업단지에서는 탄소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보와 설비 투자 부담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책의 방향도 '기업 단위 대응'에서 '산업단지 단위 대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 상위 30개 산단 중 이번 사업에 1호 산단으로 선정된 구미국가산단에는 이번 사업을 통해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25MW·60MWh 규모 ESS 기반 가상발전소(VPP)가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저장, 전력 수요 관리까지 통합하는 에너지 운영 체계가 산업단지 단위로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간 전력 수요를 조정하는 쉐어링 ESS 시스템과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 공간을 넘어 에너지 생산·순환·관리 거점으로 전환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구미국가산단에서는 연간 171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3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에 참석한 구미국가산단 입주기업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쉽지 않았다"며 “산업단지 차원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해 준다면 전기요금 부담도 줄고 탄소 대응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탄소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단지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5년간 추진되며 총 1300억원 규모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 태양광 인프라 보급 확대 △ ESS 발전소 구축·운영 △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구축 △ 입주기업 소비효율 개선 지원이다. 특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 분석과 RE100 대응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구미국가산단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20개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저장, 순환이 이루어지는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구미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탄소발자국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전환을 산업단지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구미국가산단에서 시작되는 탄소중립 대표모델이 대한민국 산업단지 그린전환(GX)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23일 오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섰다. 형광색 안전조끼에 안전모, 발목을 단단히 감싼 보호대와 안전화까지 착용한 그는 공사장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며 직접 지하로 향했다. “발로 뛰는 행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다. 이날 정 후보는 '하나씩 안전 착착! 안전공약'을 발표하기 전 지하 35m 아래까지 내려가 철골 구조물과 거대한 배관이 얽힌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정 후보는 “버스 환승이나 주차 등 교통 기능은 충분히 갖춰지느냐"고 물었고, 현장 관계자는 “지하에 환승센터와 주차장이 모두 포함돼 복합 교통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굴착기 소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곳곳을 손으로 짚어가며 공정과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바닥과 벽면을 번갈아 살피기도 했다. 이곳은 사업비 약 1조7000억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공사 현장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부터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까지 1000m 구간의 지상·지하에 스마트 환승시스템이 구축된다. 지하 5층(시설면적 21만㎡)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와 철도 터널도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총 1㎞ 구간에 지하철과 GTX 노선, 버스 환승센터, 대규모 상업시설까지 들어서며, 서울의 교통과 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미래형 교통 허브'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이곳은 철도·버스 환승체계와 GTX 연계 교통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지하 공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정 후보는 “직접 내려와 보니 규모가 큰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처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모든 공사장에서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공사장까지 이런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는 '정원오표 4제로(zero)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성동구청장 시절 입증했다고 강조한 싱크홀·침수·제설·스마트쉼터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우선 정 후보는 지하 공간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관할 이면도로를 포함한 서울 전체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위험 지역은 재탐사와 긴급 점검에 나서고, 지하·지상·화재 등 각 분야 안전지도를 통합해 시민 참여 기반의 실시간 예측·신고·예방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전면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피해 예방 시스템을 서울 25개 자치구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폭설과 폭염, 한파 대응도 '생활 밀착형 안전'으로 묶었다. 한강 홍수 예보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와 치수 안전 협약을 체결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며 “보이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성동에서 검증된 꼼꼼한 안전 행정을 서울의 흔들리지 않는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유가 급등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가 자극 요인이 확대되면서 각국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도 현재 수준의 금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 변수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통화·국제금융 전문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창용 총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BIS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전통적으로 매파가 강세를 보이는 기관이다. 경기 침체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각국 중앙은행과 달리 버블 및 붕괴 방지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신 후보자도 재정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저금리를 부정적으로 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 보다 훨씬 낫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초기에 물가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적다는 의미다. 한은이 정책 기조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이는 주요국 상황은 '비둘기파'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미국은 최근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bp 인하를 주장한 이사는 한 명 뿐이었다. 최근 몇 달간 가시적인 실업률 변동이 없었던 반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4%에서 2.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대다수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자들이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여기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리전망 중앙값이 변하지 않았으나, 4~5명이 2차례 인하 전망에서 1차례로 바꾸는 등 속도 변화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럽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재융자금리(정책금리)를 2.15%로 6연속 동결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2.00%·2.40%로 유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에서 0.9%로 낮아졌으나, 1.9%에서 2.6%로 높아진 물가상승률 전망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CB가 올해 물가상승률 2.6%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았던 것은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1.3달러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트유가 지난 12일부터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도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0.10%에서 0.10%로 올라선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50bp가 높아진 흐름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가 이어지면 향후에도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유상대 부총재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비둘기파 대표 선수로 알려진 신성환 위원의 임기가 5월 금통위 이전에 끝난다. 조건부 금리전망을 나타냄에 있어 '1인1표' 대신 '1인3표'를 도입한 이후 첫번째 전망에서 6개월 뒤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도 나타났다. 고유가 뿐 아니라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이날 1504원으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개장 30분 만에 1510원을 찍으면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전망치에 중동전쟁 이슈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강하게 영향을 주냐가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도 매파로 돌아서는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신 후보자가 그간의 성향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가계대출 등 한은이 고려할 사안이 많다는 논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연준의)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신 후보자가) 금융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를 생각하면 물가·금융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신 후보자가 최근에도 통화정책과 금융·환율 안정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문을 저술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발행한 국고채를 인수하는 행보를 벗어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동맹국들을 향한 중동 파병 압박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위대의 직접 개입에 선을 긋는 동시에, 대미(對美)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를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을 피해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은 파병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 확대를 재차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 日, 파병 대신 '경제 카드'…정상외교로 압박 돌파 2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파병 요청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회담"이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미 관계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긋는 전략을 구사하며 외교적 기민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을 근거로 자위대의 직접 파병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대신 일본은 대규모 경제·에너지 협력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미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일 정상은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730억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에너지기업 GE 버노바와 일본 히타치가 400억 달러(약 60조원)를 투입해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은 펜실베이니아주와 텍사스주에 330억 달러(약 49조원)를 투자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대미투자 규모는 지난달 발표된 1차 프로젝트 규모인 360억달러(약 54조원)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1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 이란 미사일·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중동에서 수요가 많은 SM-3 요격미사일 생산량을 빠르게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회담 이후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지원하고 원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본 내 미국산 원유 비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출신 미라 랩 후퍼 아시아그룹 선임 고문은 “일본은 자국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중동에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스킨십 외교'도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름으로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존경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는 곧 수습됐고 일본 언론 역시 전반적인 긍정적 분위기에 주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챈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해졌다"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승리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 “한국도 역할해야"…트럼프, 동맹국 참여 재차 압박 이렇듯 일본이 호르무즈 파병을 사실상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한국으로 전환하면서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며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해협 통행 정상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군함 대신 외교를 택했고 이란은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군함을 보낸다면 이란은 우리를 적국으로 분류하고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막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파병이 오히려 에너지 수송로를 끊는 것"이라며 “외교로 에너지를 지키는 자가 이긴다. 서희의 외교담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조정훈 의원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 반대 여론 60% 넘어…정부, 동맹과 민심 사이 '고심' 국내 여론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병에 반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한미동맹이란 외교적 명분과 실익 등을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 차이가 엇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발표한 '미국의 해군 파병 요청 관련 긴급 현안 조사'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60.9%가 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48.6%)와 30대(46.6%)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40대(66.3%), 50대(74.4%), 60대(64.7%)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했다. 또 파병 결정 후 에너지 및 수출입로 확보 등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는 47%가 '도움될 것', 47.3%는 '도움 안 될 것'으로 답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정부는 일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주요7개국(G7) 성명에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지원 요구는 비껴가면서 상징적 차원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안전과 평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지난 19일) 이후 22개국의 그룹,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방안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언급할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장관·총리급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에 오른 '이재명 모델'의 학습효과가 중앙 정치 거물들을 대거 지방으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을 갖춘 중량급 인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전면에 대거 내세우고 있다. 과거 서울·경기 등 일부 핵심 지역에 국한됐던 거물급 인사의 지방선거 출마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앞세우며 '거물급 총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에는 전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시장에는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수 공천됐다.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후보로 확정됐으며,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거론되는 등 전국 단위로 중량급 인사가 포진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진 및 현역 광역단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섰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에서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와 지금은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다선 중진들이 출마를 선언했고, 경북지사 선거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가세했다. 이같은 공천 과정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지금은 정부 초기 단계로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차기 정치 행보를 고민하는 시기"라며 “지방선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흐름을 선거 지형 변화와 연결 지었다. 그는 “현재 선거 구도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과거 민주당에 험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 경남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이른바 '이재명 모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 컨설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장관 경력보다 지자체장 경험이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 이후 지자체장 경험을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로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중진 인사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