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와 손잡고 전국 최초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지역별로 보유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따로 실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과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무인 자율농기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광역 단위 실증이 추진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 실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별 특화기술과 연관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특구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3억 원을 투입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이를 하나의 스마트농업 시스템으로 연계해 통합 실증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30억 원을 투입해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한 직류전력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 등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실증한다. 전북은 소프트웨어 정의 농기계를 기반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여러 대의 농기계를 한 명의 작업자가 제어하는 다중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충남은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시스템을 검증한다. 각 지역에서 실증된 기술은 다시 전남광주에서 연계된다. 주요 실증 분야는 ▲직류배전 기반 농업용 에너지 공급·효율화 ▲전기농기계 직류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완전 무인 자율작업 농기계 운행 ▲다중관제 ▲지역별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통합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특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소관 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기준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을 규제특례를 통해 영농환경에서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과 에너지 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실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농업시설과 전기농기계에 공급하고, 무인 자율농기계와 다중관제 기술까지 연계하면서 스마트농업의 전 과정을 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전북·충남과 협력해 태양광 발전부터 직류전력 공급, 전기농기계 충전, 무인 자율작업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주기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류배전과 전기농기계 분야의 안전기준 및 국가표준 마련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에너지산업 기반과 농업 현장을 함께 갖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지역 에너지기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제품 사업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특별시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광주의 에너지산업 역량과 전북·충남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연계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검증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남광주를 직류배전 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민선 8기 국책사업 6개 유치…1140여개 기업 투자 이끌어 민선 9기 한 달 만에 1조원 투자…삼성 19조 투자계획도 호재 동구미역·구미~군위 고속도로 가시화…산업 성장 골목경제로 확산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민선 8기에서 구축한 첨단산업 기반을 토대로 민선 9기 들어 대규모 투자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방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성장 효과를 골목상권과 민생경제까지 확산시키는 데 정책의 무게를 싣고 있다. 2일 구미시는 민선 8기 4년 동안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굵직한 국책사업 6개를 잇달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1,140여개 기업에서 누적 16조원이 넘는 투자를 끌어냈고 1만 2,346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 민선 9기 들어서도 투자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자화전자와 AGC화인테크노, 오뚜기, 월덱스 등 반도체·K-푸드 분야 4개 기업에서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19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으면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미래산업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미시는 '첨단산업혁신 TF'를 구성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대경권 핵심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4개 분야가 구미의 기존 주력산업과 맞물린다는 점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산업 성장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동구미역 신설이 가시화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구미에는 120년 만에 새로운 철도 인프라가 들어서고,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55년 만에 구축되는 새로운 고속도로 축이 된다. 도로와 철도망이 완성되면 구미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구미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김천~구미~신공항 연결철도와 KTX 구미역 정차까지 추진해 국가산업단지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대에 따른 변화는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미 수출은 213억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1% 증가했다. 고용률은 64.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약 1만2000명 증가해 경북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구미시는 밝혔다. 골목경제에서도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경제동향' 7월호에 따르면 구도심인 구미역 상권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5%에서 올해 1분기 24.4%로 2.1%포인트 낮아졌다. 지역 카드 소비실적도 2024년 약 3960억원에서 지난해 약 4172억원으로 5.4% 증가했다. 구미시는 이제 대기업 투자와 수출 증가 등 산업 분야 성과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시민 생활경제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기살리기위원회'와 '골목상권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기업·산업과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시장환경개선 TF'를 구성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도 착수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진작책도 병행하고 있다. 구미시의 다음 과제는 대규모 투자와 산업 성장의 성과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소비 증가로 얼마나 연결하느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매년 국책사업 유치로 시작된 변화가 대규모 투자와 도로·철도망 예타 통과로 이어지며 구미가 공항 중심 경제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며 “구미식 혁신정책의 성과가 41만 시민의 일상과 골목 상권 구석구석까지 활력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과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난달 30일 지명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뤄온 만큼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대책,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인사로, 현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맡고 있다. 국토부 내부 사정과 주택·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청문회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후보자의 정책 철학과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이달 중 줄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4~18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18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5~18일 중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별로 검증 쟁점도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 현안을 둘러싼 정책 방향과 추진 역량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역량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선 적격성을 둘러싼 국회의 검증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주요 정책 현안을 직접 책임질 후보자들이 잇따라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여야가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놓고 어떤 검증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6선 송영길 의원은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를 누떼가 강을 건널 때 악어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한 마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면서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용 후보자는 냉정하게 버리고 가야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송 의원은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30이 자기 세대 중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발탁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며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것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겸직 논란이 일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에 집중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송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과 박선원 최고위원, 신현영 대변인 등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청문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관련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차이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임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정부 안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와 거주 간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 12억 구간을 나눈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세제 혜택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 의지가 있는만큼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집값 추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다"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가구 분할도 시장을 끌어가는 요인인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 지시와 관련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관리를 “경제팀의 성적표"로 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농축수산물 1000억원 규모 할인 지원,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톤(t) 공급 등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에도 중점을 두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부가 선정한 강원권 성장엔진 3개 분야 가운데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와 특수반도체·세라믹 등 2개가 원주시 주력산업과 겹치면서 관련 국비사업과 기업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권 성장엔진으로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와 '특수반도체·세라믹'은 원주시가 전력산업으로 추진해 온 분야다. 원주는 의료기기 기업과 대학, 병원, 연구·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개발과 시험·인증, 사업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의료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원 의료AX산업 실증허브 조성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300억원을 포함해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총괄하며 암 치료 특화 어시스턴트 AX와 진료 지원 로보틱스 AX, 일상 관리·회복 지원 엣지 AX 등을 실증한다. 의료AX 데이터 실증환경도 함께 구축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플랫폼과 반도체 첨단세라믹 기술개발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기용 반도체와 센서, 반도체 소재·부품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개 분야의 지원책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원주시는 강원도와 협의해 의료AX와 반도체 관련 사업을 후속 육성계획에 반영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국비 300억 원 규모의 의료AX 실증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의료기기와 반도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업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입하기 위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사상 처음 82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급증한 세수를 당장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인재·지방 성장 등에 재투자해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현재 세수 증가를 이끄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산업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기능도 함께 갖는다. 결국 162조원이라는 규모보다 이 재원을 어떻게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하고,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가 이처럼 확대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꺼내든 카드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2조9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각각 배분된다. 다만 기금 162조3000억원이 모두 내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사업계정에 배정된 52조9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는 규모는 45조4000억원이며, 나머지 7조5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는다. 총괄계정에서도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되고, 9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이에 따라 전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한 '162조원짜리 미래산업 투자기금'이라기보다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구조에 가깝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재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해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변동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재정 운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와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세수 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재정 여력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역 성장 기반 등에 투입해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반도체 이후'의 새로운 성장축을 준비하는 셈이다. 다만 재정 투입이 곧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다. 특히 AI·첨단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정부 지원 이후 민간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의 성장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변수는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해 세수 변동이나 경기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재정 운용의 완충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안정 측면의 의미가 있다. 문제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해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세수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산업 투자와 재정안정 중 어느 쪽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경제활동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AI와 첨단산업, 인재, 지역 성장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면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정 투입이 기업의 추가 투자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성패는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이 실제 민간투자와 성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세수 증가→미래 투자→민간투자 확대→성장→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세수가 일회성 재정 여력에 그치지 않고 AI와 첨단산업 등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종잣돈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7년 예산의 진짜 시험대는 162조원을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느냐에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주거·자산·출산·양육 등 현금성 또는 이전지출에 집중됐다. 이에 정작 2030세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첫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별도 범주로 묶어 이처럼 큰 폭으로 예산을 늘린 것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자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출생부터 자산 형성, 주거, 취업, 혼인·출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설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합산하면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소득·거주지역·취업 조건 등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모든 청년에게 2억원 가까운 현금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지원의 상당 부분이 취업 이후 소득을 늘리는 정책보다 자산·주거 비용을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청년 예산 43조3000억원 가운데 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3조원 수준에 그친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어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과 주거비·자산 형성 지원이 같은 '청년 예산'으로 묶이면서, 전체 규모가 실제 취업난 해소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도 일부 확대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늘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였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하지만 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과 직무교육 확대만으로 청년 취업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겪는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채용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산업·고용 구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이나 주거 지원처럼 가입·공급 규모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사업과 달리,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은 한번 도입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띤다.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지출 규모를 임의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동수당은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여서, 제도가 정착할수록 정부가 매년 부담해야 할 지출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면서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한다"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를 꿈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가 재정은 잇따른 세수 펑크와 저성장 기조 속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십조원 단위의 의무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 채 지원 대상과 지급액만 늘어나면 재정 지출은 누적되는 반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총소요액과 중장기 재정계획, 출산율·취업률 등에 미치는 효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지난달 휴대폰 요금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되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작년 통신사의 휴대폰 요금 반값 할인으로 낮아졌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이 2.5%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봤다. 9월 이후에도 내구재 등 근원 품목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전년 동월대비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지난 5월 3.1%, 6월 3.2%로 올랐다 7월 2.8%로 낮아졌지만 8월 3.1%로 상승 전환했다.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른 데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이 26.7%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8월 통신사의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 등으로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해 이번 물가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2.5%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처도 휴대폰 요금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로 8월 전체 물가를 0.58%포인트(p) 가량 끌어올렸다고 진단했다. 컸던 휴대폰 요금 상승 폭과 달리 석유류 가격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진정세를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 15.5%에 비해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 품목별로 휘발유가 11.5%, 경유 19.6%, 등유 19.7%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봤다. 석유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p였는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상승률이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수산물도 7월 0.9% 상승했다 지난 달 -2.6%로 하락세 전환했다. 전체 물가도 0.21%p 내리는 데 기여했다. 유독 채소류만 7월에 비해 12.4% 큰 폭으로 뛰었다. 시금치 68.2%, 배추 37.0%, ,상추 28.4% 등으로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의 경우 생산량 증가와 정부 할인행사 지원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며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출하량 감소, 휴가철 수요 증가 등으로 8월에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를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다. 이 또한 작년 휴대폰 요금이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지난달 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 함께 승용차, 통신기기 등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근원물가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와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