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에 이어 '2부 리그'인 최고위원 경선 출마자들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 대표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쪽을 지원하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자천타천으로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권유를 많이 받았고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다.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친청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8년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친청계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곧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역 최고위원인 문정복 의원과 이성윤 의원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최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감기약 성분' 해명을 연일 문제 삼는 등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의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를 둘러싼 친명·친청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되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친명계의 최고위원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친명계 여성 주자인 서미화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친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라며 “당·정·청 간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눈부신 혁신 속도를 당의 입법 지원이 제때 뒷받침하지 못해 당원들과 국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반면 공식적으로 계파색을 드러내기보다 '통합'을 앞세우는 후보들도 있다. 박선원 의원과 김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몰린 배경으로 치열해진 당대표 경쟁을 꼽는다.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상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선거운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 대표 경쟁이 최고위원 선거로까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후보 등록은 오는 17일까지다. 민주당은 20일 예비경선을 통해 23일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투표로 진행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공식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활쏘기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더했고, 환송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국가 행사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개막식 참석에 이어 나담축제의 대표 종목인 활쏘기 경기장을 찾아 몽골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양복 차림의 이 대통령은 전통 활을 들고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과녁을 넘어 뒤편까지 날아갔고, 이를 지켜본 후렐수흐 대통령과 관중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보냈다. 이후 다른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겨보려 했지만 쉽게 당겨지지 않자 웃으며 활을 내려놓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도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활쏘기에 도전했다. 화살은 과녁에 닿지 못하고 앞쪽 물웅덩이에 떨어졌으며, 김 여사는 활시위를 당겼던 손을 털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도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활쏘기 외에도 몽골 전통 놀이인 샤가이 경기장을 찾아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최한 환송 오찬에 참석했으며, 이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유착 의혹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향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비판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조직 쇄신 압박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과 부실수사 논란을 두고 잇달아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범인을 비호했다며 수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오히려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번 의혹을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과 증거 누락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며 경찰이 내놓은 쇄신 태스크포스(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책임 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경찰청을 직접 찾아 경찰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배숙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청사 출입 규정을 이유로 취재진과 보좌진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경찰청 로비에서는 약 50분간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조차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이라면 경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고, 함께 방문한 지도부도 경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윤기 사건은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건이다.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과 과거 성범죄 수법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누락과 수사기밀 유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각각 진상 규명에 나선 상태다. 현재 핵심 쟁점은 경찰이 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지와, 수사 외압이나 경찰 내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흥행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이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은 이날 나스닥에서 공모가(149달러) 대비 13.1% 오른 168.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공모가는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의 3거래일 평균 주가에 약 2.7% 프리미엄이 반영됐다. 장중에는 177달러까지 치솟으며 강한 투자 수요를 입증했다. 이번 ADR 상장 규모는 총 265억달러(약 40조원)로,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스페이스X(857억달러)에 이어 미국 시장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 반도체 생상능력 증설…'호황 불황 사이클' 일축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의 상장은 AI가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끝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베팅"이라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265억달러(약 4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과거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손실을 경험한 이후 공격적인 증설을 자제했던 메모리 업계의 기존 전략과는 대조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시설 외에도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 인력, 공급망 등 여건이 갖춰진다면 메모리 생산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약 38억7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AI 솔루션 회사인 'AI 컴퍼니'(가칭)도 미국에 설립했다. 최 회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도 SK그룹이 이미 미국에 3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나의 계획은 350억달러보다 훨씬,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추가 발행할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우선 신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 장기적으로 더 큰 상승 잠재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공급부족, 2030년 이후에도 지속" SK하이닉스의 상장 흥행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AI 열풍은 기존 D램은 물론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까지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반도체주가 가파른 상승세 이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AI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AJ벨의 댄 코츠워스 시장 총괄은 “수요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랠리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최 회장 역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이 실현될 때까지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그때까지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산업은 더 이상 경기순환 산업이 아니다"라며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경기 침체기에도 생산량과 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CEO)도 블룸버그TV에서 “우리는 항상 경기 순환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고객사들은 장기 공급 계약을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은 공급 부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30년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AI투자 늘리는 빅테크…“거품 꺼진다" 경고도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은 더 빠르고 강력한 AI 모델 개발을 위해 수천억달러를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조달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투자가 2027년에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40~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막대한 투자에도 AI 기업들이 충분한 수익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이 같은 이유로 향후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르네상스캐피탈의 매트 케네디 선임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지난 1년간 이어진 강한 상승세와 최근의 변동성을 함께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반도체 산업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 등은 AI 거품이 결국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최대 AI 개발업체들조차 자사의 AI 모델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하반기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기존 감독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반기 주요 입법 과제에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대신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은 PBR이 2년 연속 1.0을 기록한 상장사에 주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소영 의원 안에 대해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증권가와 조세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낮은 PBR이 곧바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도적인 저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처럼 거시경제 영향을 크게 받거나 철강·화학 등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산업 특성상 PBR이 1배를 밑도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부 환경에 따른 저평가와 경영진의 의도적인 주가 관리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상장주식을 별도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법의 기본 원칙인 시가 과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본지에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보니 오너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류 대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배당·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감독원은 실거래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와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조사하는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권한 집중과 중복 규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보다 전문적으로 감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별도 기관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회 전자청원에 지난달 26일 올라온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1만1352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혼란과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두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반기 중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일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임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친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임 실장이 3개월 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취임한 3월 말까지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직무대행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 협업했던 경험도 이번 인사에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임 신임 실장은 1968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공정책국장·정책조정국장 등으로 정책 분야를 다뤘고,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으로서 재정 분야로 전문성도 쌓았다. 혁신성장본부에서 일하며 미래 유망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 전략을 세운 경험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68년 출생 △전라남도 해남군 △광주송원고 졸업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사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병역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잇달아 정조준하고 있다.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동시에 부각하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은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고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를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별개의 현안이지만 야권은 두 사안을 각각 정부의 '도덕성'과 '법치' 문제로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정부의 책임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기관 견제와 법치주의 훼손 논란으로 확장시키며 정부 전반의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야권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인사 문제에서는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검찰개혁에서는 법치와 견제 기능을 각각 부각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여 공세의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 재정비에 나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 견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며 존재감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볼 때 두 가지 사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좋은 소재"라며 “'안보 위협'과 '국민 불안' 프레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안 장관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방은 개별 현안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개혁 동력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권이 인사 검증과 검찰개혁 이슈를 연결해 정부 책임론을 확대할 수 있을지,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며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이하 전대)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보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통합과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제 방식과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며 당헌이 정한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는 어느 기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최고 규범"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헌은 대표를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했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규 역시 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도입을 추진하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3순위를 한 번에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을 민주당의 미래 권력구조와 연결해 해석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과 퇴임 이후 예상되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2028년 총선에서 친명 성향 인사들이 원내에 대거 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권을 쥔 당권 확보가 필수라는 논리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올라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친명계가 구상하는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공천권이 친명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원내 기반은 물론,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적 방어막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본지에 “민심에 눈높이 맞춰야 되는 이 대통령은 과거와 동일한 컨셉을 요구하는데 오로지 당원들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친명·친청 진영 간 싸움은 100% 정해져 있는 코스인 거고 전당대회 전에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하고 민심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호흡이 더 잘 맞을 것으로 본다"며 “정 전 대표는 1기 때도 호흡이 잘 안 맞았는데 2기 때 2년 동안 다음 공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독자노선은 더 강화될 것이라서 당청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계파 간 이해관계는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최하위 후보의 차순위 표가 자동 이전되는 구조여서 지지층이 겹치는 친명계 후보 간에는 사실상의 연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가운데 한 명이 1차 집계에서 밀리더라도 해당 표가 다른 후보에게 상당 부분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현행 결선투표 방식은 1차 투표와 결선 사이에 약 일주일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이 기간 후보 단일화가 흔들리거나 표심이 이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으로 이러한 점을 거론하는 이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유튜브채널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밀어붙일까'라는 질문에 “그럴 의도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그만두고 전당대회로 출마시킨 것 아닌가"라며 “정청래 의원이 대표 연임하면 공소취소 문제를 거래 카드로 쓰려고 할 테니, 대통령 입장에선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반도체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도 원자력 발전 기반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삼성전자의 원전 PPA와 LNG 열병합발전 도입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포스코가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HyREX) 사업에도 원전 PPA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포스코 측에서도 정부에 원전 PPA 허용을 건의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보고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원전 확대와 PPA를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확인사살하셨다"며 “정치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규모 산업용 자가발전과 원전 기반 전력조달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공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LNG 열병합발전과 원전 PPA 확대에 사실상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 산업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업계도 꼽힌다. 특히 막대한 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HyREX) 사업은 원전 PPA 허용 여부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반도체와 철강은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초대형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기존 고로를 대체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청정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을 석탄 대신 수소로 환원하는 차세대 제철 공법이다. 그러나 수전해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과 전기로 운영에는 기존 제철소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연속 공정인 제철소 운영이 어렵고, 결국 원전과 같은 24시간 무탄소 전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철강 모두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원전 PPA를 확대한다면 철강업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현재 논의되는 원전 PPA가 확대될 경우 포스코는 원전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수소환원제철에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전력 확보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철강 산업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철강업계도 탈탄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원전과 수소를 결합한 친환경 제철 전략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발언이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은 모두 탄소중립과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전 PPA와 LNG 열병합, 자체 발전 설비 등을 산업별 특혜가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 현실적인 전력 공급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같은 논리라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역시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독일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저가 덤핑을 막기 위해 5년 간 최대 31.55%의 관세가 부과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 바닥재 등 원료로 쓰이는 데 정부는 유럽산 저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이익 감소 등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오는 8월 5일부터 5년 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 부과율은 유럽 제조사별로 차등 적용된다. 독일과 프랑스 공급사에는 최대 31.55%가 부과된다. 스웨덴사에는 28.15%, 노르웨이 25.79%가 각각 적용된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가소제와 섞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과 벽지, 바닥재, 장갑 등 다양한 생활 및 산업용 제품에 쓰인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16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그 해 8월 조사를 시작한 무역위원회는 유럽 4개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급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 공급사에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재경부는 유럽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됐다 보고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재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부령을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확정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7월 현재 36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가 수입품의 국내 시장 교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덤핑 행위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