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이 내달 초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등 혐의로 추진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경 내년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 중인 연말·연초 정기 국회가 마비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 나와 체포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며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이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신병 여부를 최종 판단받게 된다.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2일께 열릴 실질심사를 거쳐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내달 3일 전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한때 초강경 투쟁 기조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하며 강대강 전선을 구축했다. “비상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당 내에서는 해외출장 자제를 비롯한 '전시 체제' 주문이 잇따랐다. 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강성 발언까지 쏟아졌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전제로 '방어전'을 펴려는 의도가 짙었다. 그러나 27일을 앞두고 여야 기류는 급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함께 상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모든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임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맞섰지만, 결국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여야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 2명에 대한 선출안도 이날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조 수용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당의 협상이 법사위 운영권 전반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협상까지 여야 공방의 연장선에 오르며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 뜻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 협상을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협상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책무"라며 “민생법안 통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달 3일이 '비상계엄 1년'이라는 상징성과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겹치면서 위기감이 팽배하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대선까지 열세가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고도화하면 국민의힘은 최소 1~2년 동안 방어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당의 생존'에 무게를 둔 철야농성·장외투쟁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경호 의원 문제로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저희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이미지 부각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한 원론적 사과를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영장 결과가 향후 정치적 셈법을 좌우하는 만큼, 지도부가 메시지 조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 대표가 추 의원 구속 여부를 감안해 당일(12월 3일) 새벽까지 대응 메시지를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비상계엄 1주기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맞물려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시기와 내용 등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물가를 고려한 가구당 실질소득이 증가했다. 다만 예년보다 늦은 추석 연휴에 지갑 열기를 주저하면서 실질 소비지출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3만9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1.1%, 사업소득은 0.2% 각각 늘고 재산소득은 0.8% 줄었다. 물가 상승을 제거한 실질소득은 1.5%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3분기 연속 2%대 증가했다가 2분기에 0.0%로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곧바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 효과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약 13조원의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가 소비 기한이다. 실제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급받는 이전소득이 15.5% 증가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던 지난 2022년 2분기(37.5%) 이후로 13분기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작년과 달리 추석명절이 4분기로 늦어진 탓에 용돈 등을 포함하는 '사적' 이전소득이 30.8% 감소했지만 민생쿠폰에 힘입어 '공적' 이전소득은 37.7% 급증했다. 반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 항목은 대부분 부진했다. 근로소득은 0.8% 감소해 지난 2분기(-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소득도 1.7% 줄며 2분기 연속 1%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재산소득은 2.7% 감소해 13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배당소득은 늘었지만 이자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4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7% 감소하며 올해 들어 1분기(-0.7%), 2분기(-1.2%)에 이어 3개 분기째 줄었다. 소비지출이 1.3% 늘었다.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의미다. 품목별로 보면 추석 명절이 늦어져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작년 동기보다 1.2% 줄었다. 특히 육류(-9.0%), 채소·채소가공품(-7.0%), 주스·기타 음료(-6.2%)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오락·문화 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6.1% 줄었다. 연휴가 밀리다 보니 단체 및 국외 여행비가 14.1% 감소했고, 운동 및 오락 서비스(-3.6%), 서적(-10.2%)도 줄었다.교육 지출도 학원·보습교육(-4.5%), 정규교육 (-7.6%) 등을 중심으로 6.3% 감소했다. 교육 지출은 학령인구 감소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소비심리 회복으로 지출이 늘어난 품목도 일부 있다. 음식·숙박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외식 등 식사비가 4.6% 늘었으나 숙박비는 4.1% 줄었다. 주류(-7.9%) 감소에도 전자담배 인기로 담배 지출이 8.8% 늘면서 전체 주류·담배 지출은 0.6% 증가했다. 테슬라 신차 출시 등으로 자동차 구입(19.5%)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교통·운송 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요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음악재생 기능을 뺀 85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이다. 해외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동의의견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월 1만4900원) 상품과 유튜브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1만1900원) 상품만 판매하고 광고를 제거한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같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등 부가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 또 구글이 지원 주체가 됐던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EBS에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소비자들은 이 요금제를 통해 유튜브에 게시된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광고가 제거되는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하는 백그라운드 재생하거나 단말 기기에 저장하는 오프라인으로 저장 할 수 있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동 상품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연내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해야 하나 구글은 연내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뒤 4~6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기존 동의의결안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4년동안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 이러한 결정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인 0.9% 대비 0.1%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전망했다. 기존 1.6%에서 0.2%p 높아졌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2.1%로, 내년은 1.9%에서 2.1%로 변경됐다. 2027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발사 성공과 관련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발사가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빼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도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홍근 의원이 처음이다. 4선 중진이자 전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不)에 둘러싸여 있다"며 한강버스, 종묘 인근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을 겨냥해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으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 신속 공급 확대 △돌봄 대상자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합리적 개선 △강남·비강남 교통격차 축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 의원 외에도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심리 종결도 이번에 가장 빨리 이뤄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9월 출생아 수가 2만2369명으로 집계돼 1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서며 작년보다 증가폭이 18년 만에 가장 컸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지난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488명 늘면서 지난 2007년(3만1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23만80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0.06명 늘었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3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25∼29세는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각각 증가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3095건(20.1%) 증가했다. 작년 4월부터 1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9월 기준 역대 1위다. 9월 이혼 건수는 7959건, 작년 동기보다 429건(5.7%) 증가했다. 반면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298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04건(0.5%) 줄었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8101명으로 1년 전보다 1136명(3.9%) 감소했다. 출생아 증가에도 사망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인구는 줄고 있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만11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4분기 연속 줄고 있다. 1분기(-3만5874명), 2분기(-2만3586명)보다는 자연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이날 함께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44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2%(7만9000명)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51년 만에 최소였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16.6%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12.1%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보여주는 인구이동률은 10.2%로, 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10월 기준 최소였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1.8%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4705명), 부산(-1244명), 광주(-1051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천(2512명), 경기(2495명), 충북(847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롯데그룹이 유통·건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명을 대거 교체하고 '고강도 혁신'에 나선다. 부회장단 4명이 전원 물러나는 것을 골자로 인적 쇄신을 도모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 전체 리더의 3분의 1 물갈이···총수 3세 신유열 영향력은 강화 롯데그룹은 26일 롯데지주 포함 36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CEO의 3분의 1에 달하는 20명의 CEO를 교체한 게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인재들이 새롭게 배치됐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슈퍼, 롯데e커머스 등 유통 주요 계열사를 비롯해 롯데웰푸드, 롯데건설 등의 리더가 바뀐다. 화학도 지난해에 이어 LC USA, 롯데알미늄, GS화학 등에서 쇄신 기조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롯데백화점 신임 대표에 정현석 롯데백화점 아울렛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며 내정됐다. 정 부사장은 2000년 롯데백화점으로 입사해 롯데백화점 중동점장과 몰동부산점장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FRL코리아 대표이사를 맡아 불리한 시장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롯데웰푸드 리더로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 부사장이 간다. 서 부사장은 올해 7월 롯데웰푸드 혁신추진단장으로 부임해 경영진단과 함께 롯데웰푸드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기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롯데건설 대표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성 및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역량을 인정받은 오일근 부사장이 승진하며 내정됐다. 오 부사장은 PF사태로 약해진 롯데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e커머스 대표에는 추대식 전무가 승진하며 선임됐다. 온·오프라인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e커머스사업부 구조조정과 턴어라운드 전략수립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세대 교체 차원에서 부회장단은 전원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다. 사장 승진자는 2명 나왔다. 박두환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은 국내 대기업 최초 직무 기반 HR제도 도입, 생산성 고도화 등 그룹 전반에 HR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1992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에 입사해 롯데카드 기획부문장, 영업마케팅본부장을 거쳤다. 2022년부터 롯데지주 HR혁신실장을 맡아 그룹 인사 전반에 혁신을 추진했다. 롯데GRS를 이끌었던 차우철 대표는 사장으로 승진하며 롯데마트·슈퍼 대표에 내정됐다. 차 사장은 1992년 롯데제과로 입사 후 롯데정책본부 개선실, 롯데지주 경영개선1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롯데GRS 대표이사를 맡았다. 롯데GRS 재임 시절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신사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유열 부사장은 바이오쪽으로 경영 보폭을 더욱 넓힌다. 그동안은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으로 그룹 전체의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을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를 맡아 그룹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사업을 공동 지휘한다. 신 부사장은 또 롯데지주에 신설되는 전략컨트롤 조직에서도 중책을 맡아 그룹 전반의 비즈니스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주도할 방침이다. ◇ 롯데지주 실무형 조직으로···HQ체제 폐지 결정 롯데그룹은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그룹의 미래사업 발굴 및 사업포트폴리오 고도화 역할을 맡고 있는 롯데지주의 역할도 바꿨다. 고정욱 사장과 노준형 사장이 롯데지주 공동대표로 내정돼 앞으로 회사를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 방침이다. 고정욱 사장은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으로서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노준형 사장은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으로서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계열사의 혁신을 가속화했다. 이밖에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에 롯데지주 재무2팀장 최영준 전무,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에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대표 황민재 부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롯데그룹은 앞으로 각 계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 유지한 사업 총괄 체제를 폐지한다. 롯데는 2017년 비즈니스 유닛(BU·Business Unit) 체제, 2022년에 헤드쿼터(HQ) 체제를 도입해 유관 계열사의 공동 전략 수립과 사업 시너지를 도모해 왔다. 앞으로는 계열사 대표와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롯데 화학군은 HQ를 폐지하고 전략적 필요에 따라 PSO(Portfolio Strategy Office)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군 통합 형태의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롯데 화학군 PSO는 기능 조직으로서 화학 계열사들의 장단기 전략과 사업포트폴리오 연결 및 조정 등 시너지 창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신임 임원 규모는 81명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황형서 롯데e커머스 마케팅부문장, 오현식 롯데이노베이트 AI Tech Lab실장, 김송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PE팀장, 백지연 롯데물산 투자전략팀장 등은 각 분야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직급 연한과 상관없이 신임 임원으로 발탁 승진한 사례다. 그룹 전체 60대 이상 임원 중 절반이 퇴임하는 등 리더십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내며 조직을 슬림화하며 빠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했다. 여성인재 등용 원칙도 유지했다. 여성임원 4명이 승진했으며 전체 신임 임원 중 10%에 해당하는 8명의 신임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조형주 롯데백화점 럭셔리부문장, 심미향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사업혁신부문장, 손유경 롯데물산 개발부문장, 오경미 롯데멤버스 DT부문장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재계는 롯데그룹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을 파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에도 CEO의 36%를 바꾸는 승부수를 띄웠다. 신유열 부사장의 역할도 더욱 확대됐다. 작년에는 전체 임원 승진 규모를 전년 대비 13% 줄였지만, 올해는 크게 늘렸다는 점 정도가 다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신속한 변화 관리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 기반 수시 임원인사와 외부 인재 영입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