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에서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졌다. 그 사이 14곳이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전망치를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한은의 올해 마지막 수정 경제전망과 브리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은은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톤)급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 또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며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함께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며 비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 대적견제원칙'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핵잠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동체 하단부 사진만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의 배수량이 8천700t급이라고 언급한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도 언급했다. 해상 기반 핵투발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수상 및 수중함선의 건조 속도를 높이며 '각이한 공격무기체계들'을 여기에 결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새로 개발 중인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 실태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군무력 개편 및 새로운 부대 창설 관련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시찰 보도는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별도 협정 추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나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연말·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사면을 실시한 만큼, 추가 사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과 새해를 전후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구조인데, 이 대통령은 사면 절차의 첫 단계인 착수 지시 자체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첫해 사면권을 광복절에만 행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뒤인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과 민생사범을 포함해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광복절 사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사면권을 행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통상 신년 특별사면에는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포함돼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복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29일 임기 첫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6444명에 대한 신년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특별사면과는 별도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가석방 확대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사회적 갈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법무부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가,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이후 1450원대로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총동원된 가운데, 고환율 사태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은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과도한 환율 쏠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개장 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변곡점'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후 환율은 개장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며 오후 3시를 넘긴 시점에는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장중 고점 대비 30원 넘게 빠지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앞서부터 외환시장 쏠림에 대한 경고를 이어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이후 외환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수수방관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원화 약세를 이용해 외환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당국의 연속된 조치에도 고환율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삼성전자·현대차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보유한 달러를 가급적 빨리 팔아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환율은 이틀 연속 1480원대에 마감하며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480원 고착' 조짐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고환율이 장기화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23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2022년 P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RP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와 총재의 책무 인식 부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ETF(상장지수펀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주장대로 한은 통화량 M2(광의통화) 증가율은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통화량 증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소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노후를 담보로 한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기업 팔 비틀기로는 절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강도 높게 우려한 바 있다. 그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 상황은 국가경제의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을 앞세워 성장 산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했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 5대 중점 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원보다 12조원(8.9%)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산업·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 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존 산업의 사업 재편에는 32조2000억원,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을 겪는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점 분야 150조원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기존 대출·보증 위주의 정책금융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전체 정책금융의 41.7%에 해당하는 106조원 이상이 지방 산업에 공급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정책자금 흐름을 지역 산업으로 분산해 균형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운용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범용 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특화 펀드 등으로 구성되며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간접투자 부문에 해당하는 정책성 펀드(7조원)는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에 들어간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누적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6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대통령은 2011년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었을 억울함과 참담함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많이 늦었다"며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 등 주관적 의견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선거, 재난, 감염병, 금융시장 등에서 허위 정보가 실질적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 허위·조작 정보의 사회적 피해 누적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주요 공적 영역에서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실제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로는 악의적 정보 유포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왔다. 형사처벌이나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만으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모든 정보 유통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오보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튜버나 1인 미디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한 점도 개정안의 설득력으로 거론된다. 언론과 비언론 간 규제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 유통 주체 전반에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검열 국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고,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제1야당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 통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필리버스터 건수의 네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변화'를 전면에 내걸고 종합 쇄신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경선룰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쇄신 구상이 통합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내년 초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당 종합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쇄신안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보수가치 재정립, 외연 확장 구상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담길 내용은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선 비전과 당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적 고향인 충청에서 14분간의 연설을 통해 '변화'라는 단어를 14차례 언급하며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의원 중심이던 당내 소통 대상을 원로와 전문가 등 원외 인사로 확대하고, 당 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로뿐 아니라 부동산, 거시경제, 기후·노동,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특보단으로 임명해 민생 이슈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파격적인 인사 영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변화 메시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미지수다. 당원게시판 조사 과정에서 친한계 '찍어내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선거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경선룰 최종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지난 19일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원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 역시 현행 '당심 50%, 민심 50%' 방식에서 '당심 70%, 민심 30%'로의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반면 당 안팎의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 특히 중도층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현역 광역단체장들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심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경선 룰이 선거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은 오히려 당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심 70% 경선 룰은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적었다. 당내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장 대표 측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당게 사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무감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감사위 결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무위가 최종 조사 결과에서 당게 사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도부와 당무감사위 사이에 별도의 소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제외한 인사들과의 연대 구상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행사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국회를 찾은 오 시장도 장 대표의 노선 변화 시사에 대해 “정말 다행이다. 해가 바뀌면 보다 본격적인 중도 확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개혁신당과 공조하는 모습 역시 연대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친한계 인사에 이어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조사 결과까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장 대표가 내세운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한계 인사에 대한 조치에 이어 한 전 대표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당내 갈등은 다시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강조해 온 변화와 쇄신이 통합이 아닌 갈등 관리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통해 장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게시판 조사와 함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예지·배현진·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