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두 달여 만에 잇따른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당내 인사들의 설화에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까지 겹치면서다. 당초 내세웠던 민생 중심의 당 운영은 뒷전으로 밀렸고, 김 대표 본인마저 주차·의전 논란에 휘말렸다.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공언도 좀처럼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당대표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당청 일체감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현재 민주당은 정책 성과보다 각종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더 주목받는 처지가 됐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잇따른 설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소방 재정을 둘러싼 유사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관리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사태 수습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및 경선 개입 의혹도 부담이다. 김 대표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당내 친청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했다. 민생 현안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주도해야 할 집권여당이 정치적 논란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김 대표의 정치적 조정 능력을 가늠할 또 다른 시험대다. 당내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서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은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탄핵 추진이 정국 경색과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김 대표 자신도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측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전북 순창의 지역 축제에서는 가수의 공연 도중 축사를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개별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당내 인사들의 언행을 단속하고 기강을 세워야 할 당 대표가 본인의 논란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은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대표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67.6%로 긍정평가(25.6%)를 크게 웃돌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평가 59.5%, 긍정평가 33.6%로 김 대표보다 긍정평가는 높고 부정평가는 낮았다. ◇ “소방관 순직·실언 등 지지율에 영향" 민주당은 최근 악재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소방관 순직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지지율도 뚜렷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7.0%p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에 뒤졌다. 김 대표 취임 직전인 8월 셋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임 이후 오히려 하락한 셈이다. 2028년 총선을 바라보는 여론도 여권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8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 후보를 묻는 조사(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2.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51.7%, 민주당은 28.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1.3%p 올랐고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여당이 민심의 경고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결과다. 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정당 지지율 정체와 맞물린 데다 차기 총선에서도 여당 심판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김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목표 시한인 11월 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당내 논란을 정리하고 민생 성과를 부각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김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하다. 잇단 설화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의 의제를 민생과 정책으로 되돌려야 한다. 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을 확보한 것과 당 전체의 신뢰를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취임 두 달여 만에 불거진 논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찐명'이라는 정치적 기반도 리더십의 성과를 대신해 주기는 어렵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취임한 지 425일째로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운 장동혁 대표. 당 지지율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장 대표 개인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로 취임 425일째를 맞았다. 지난해 8월 26일 취임한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 25일까지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를 다 채운 당대표는 없다. 이준석 전 대표는 424일, 김기현 전 대표는 280일, 한동훈 전 대표는 146일 만에 각각 물러나는 등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는 단명 잔혹사의 연속이었다. 장 대표의 재임 기록은 보수정당 역사에서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816일, 2004년 3월 23일~2006년 6월 16일)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641일, 2014년 7월 14일~2016년 4월 14일)의 뒤를 잇는다. 2016년 탄핵 정국 이후 등장한 보수정당 지도부 가운데 최장수 당대표로 올라선 것이다. ◇당세가 대표 개인에게 분배되지 않는 구조 6·3 지방선거 전후로 당내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거센 압박으로 장 대표의 입지는 '바람 앞의 등불'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세에서 벗어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당권을 쥐고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까지 바라보는 모습이다. 장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최근 당 지지율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장 대표의 지지율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다. 당세(黨勢)가 대표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분배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36.2%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리아정보리서치(KIR)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장 대표는 10.6%로 4위에 머물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9.4%)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16.9%), 오세훈 서울시장(13.3%)의 뒤를 잇는 데 그쳤다. 5위로 추격해 오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6.8%)도 장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당대표로도 대권주자로도 한계 지적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될 경우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뿐 아니라 내년 전당대회 연임도 불확실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외연 확장 없이 보수층 표심 결집에만 집중하는 선명성 투쟁 방식만으로는 당대표로서도, 대권주자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본지에 “장 대표가 오른쪽에서만 선명성을 다툴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등 중도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 당대표로서의 확장성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연임을 쉽게 보는 시각이 많지만 현실은 어렵다. 이진숙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선명성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당원과 대중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지도자냐'라는 점"이라며 “확장성이 없어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장 대표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두 여론조사 모두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 조사의 응답률은 2.7%·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코리아정보리서치 차기 조사의 응답률은 3.7%·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낮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방향으로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일단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손목닥터 9988·외로움 안녕 120·마음 편의점 등으로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튿날인 이날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보폭을 넓혔다. 언론 행사 외에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 참석했고, 이날 저녁에는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이후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리는 스웨덴의 석재 기증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특유의 순발력으로 이슈를 주도하던 이 의원이지만, 최근에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때 여론을 흔들던 이 의원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동탄의 기적 이준석… 리더십에선 한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6·3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적 입지가 부쩍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이 이끌던 개혁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국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에서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화성시의원 1석만 확보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면서 당내에서는 이 의원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 의원은 결국 “동탄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정이한 자작극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천하람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은 또래 정치인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개인의 역량과 순발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면서도 “정치적 리더십에서는 매번 부딪히고 한계를 보이는 면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의원 개인의 역량은 '동탄의 기적'으로 증명된다. 2024년 총선 당시 경기 화성을(동탄)에서 골리앗 같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42.41%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9페이지 분량의 선거공보물을 일일이 자필로 써 동탄 표심을 흔든 게 결정적이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역량에 힘입어 개혁신당은 비례대표로도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세를 몰아 2025년 대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아들 동호씨를 겨냥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온갖 자극적인 공세로 비난과 환호 가운데 8.34%라는 의미 있는 득표율로 정치적 체급을 입증했다. ◇대체재 한동훈 등장에 견제 나선 李 이랬던 이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야권 관계자는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국에서 이 의원의 존재감이 이례적으로 희미했다"며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대체재로 부상한 점도 이 의원의 입지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전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을 거론하며 “어떤 천박한 법 기술자가 내 편 네 편 안 가리고 조금만 그런 이슈 있으면 무조건 남 죽이려고 날뛰다가 이 꼴 난 것"이라며 “오 시장은 법 기술자와 (정치적으로) 같이 할 생각이 없다"고 한 의원을 겨냥했다. 한 의원 의정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평가했었는데, 원래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며 “홍준표 전 대표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20대 지지율, 오세훈 20.1% 1위…李 3.0% 오 시장을 엄호하며 한 의원을 비난한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선 오 시장의 뒤편을 지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등 '친오세훈' 행보에 공을 들였다. 이 의원이 밀착 행보를 보인 오 시장은 청년층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정치인이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4%·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오 시장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20.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때 '이대남'(20대 남성)의 높은 지지를 받던 이 의원의 20대 지지율은 3.0%에 그치며 오 시장과는 현격한 체급 차이를 보였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가장 큰 위기는 자신의 정치 기반이었던 이대남의 이탈"이라며 “이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5원 하락한 185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3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 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보다 0.3원 내린 L당 190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0.9원 하락한 182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5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6.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3원 하락한 1842.5원을 기록했다. 국내 기름값이 소폭 하락한 것과 달리 국제 원유 가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9달러 상승한 111.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배럴당 3.2달러 하락한 133.4달러로 집계된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5.5달러 오른 176.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품목별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다만 해당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가 건강식품을 보증하거나 AI 맞춤형으로 출시된 기능성 샴푸 등을 과다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 거짓·과장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법적 기준과 제재 절차가 마련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AI 제품처럼 홍보하는 'AI 워싱',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후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등이 AI로 위장한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가 첨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가 AI 적용 상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전기·생활용품과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품목별 사례 16건의 개선 전후 광고 예시도 담았다. 예컨대, AI로 생성한 성형외과 원장이 비타민C가 함유된 가공식품 판매 목적으로 추천·보증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AI 생성 가상인물'이란 사실을 표시하고, 전문가 추천·보증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AI 사물인식 탑재 로봇 청소기', 'AI 맞춤형 샴푸' 등을 광고할 때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작동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허위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AI 관련 거짓·과장 광고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반면, 최근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에 AI를 활용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수사기관장 배석을 두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Gemini)를 끌어들여 논란이다. AI는 질문에 담긴 전제와 표현, 요구하는 답변의 형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질문자가 제시한 관점에 무게를 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24일 IT업계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을 비롯해 지메일, 드라이브,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가 연결을 허용한 서비스와 개인화 기능을 활용하면 기존 활동과 맥락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기능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런 알고리즘 특성은 제미나이가 사용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구성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질문하면 그 전제를 받아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식이다. 챗GPT 역시 대화 맥락과 기억 기능을 활용해 답변을 개인화한다. 논쟁적인 주제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따져 보거나 여러 관점을 구분해 설명하는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강하다.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신중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다만 두 AI의 답변 스타일은 질문 방식과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미나이, 구글과 연동돼 친근 야당은 제미나이의 답변이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자신이 제미나이에 같은 사안을 물었을 때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던 AI가 나 의원의 질문에는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한 것이다. 제미나이도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중립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기자가 제미나이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묻자 “행정부 수반의 민주적 통제 및 책임정치와 수사·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논란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를 각각 제시했다. AI가 내놓은 답변을 공개해 상대방을 반박하는 방식이 확산하면, 같은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그동안 물어봤던 질문, 맥락, 사용자의 생각에 인공지능이 훈련된다"며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에게 함몰된 생각들 속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가 2심에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혐의 입증 과정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명씨 진술 중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도 제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