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문가 70명 참여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 산업정책·삼성 투자계획 연계 전략 마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로봇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총괄할 대규모 민관 협력 조직을 출범시켰다. 구미시는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과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학계·연구기관·행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정책연구소의 추진단 운영 방향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TF별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추진단은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6개 TF와 정책기획반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시가 첨단산업 분야에 이 같은 규모의 민관 조직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추진단은 로봇과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 대응하고 산업별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구미를 로봇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방산에 특화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구미시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발표한 구미지역 투자계획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계기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인공지능 기반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모두 1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대표이사 직속 로봇 통합조직인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면서 관련 투자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구미시의 판단이다. 구미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TF를 우선 가동하고 반도체와 방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3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로봇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로봇 전담부서와 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특성화대학을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구미에는 50여 개 로봇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3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3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복합단지와 국방반도체 파운드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방위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해 국방 공급망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올해 초 AI 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비전을 선포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AI 중심대학, AI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X 실증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배터리 서비스 사업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구미 투자와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 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동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 노선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나프타의 경우 실질적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에탄올과 수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미, 중남미 국가들과 필수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설립 추진, 유럽연합(EU) 관련 국내 기업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7%를 기록했다. 1주일 전 조사보다 2.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직후 상승했다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30%대에 머물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둘째 주 44.3%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외연 확장의 핵심인 중도층에서도 지지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34.0%로 직전 조사보다 3.4%P 하락했다. 핵심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이탈 폭이 컸다는 점은 향후 지지율 회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형성됐던 기대감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데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쇄신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에는 정권 견제 심리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이후 당 혁신과 인적 쇄신, 정책 비전 등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치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국정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사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할 뿐 '대안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상 정당 지지율은 한쪽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 정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한때 반등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상대편이 잘못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비전과 쇄신 능력, 새로운 아젠다가 부족하다. 지지율이 더 오를 명분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의 경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서 지고도 기존 기득권과 자기 합리화에 갇혀 있는 정당은 만년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는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당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쇄신안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광복절쯤 당 개혁안을 밝힐 예정"이라며 “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취임 1주년은 오는 26일이지만 27~28일 의원 연찬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당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 정국에서 당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안이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국민들에게 변화 의지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중도층 회복과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재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체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인정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며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갖게 됐다"며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잘못된 수사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봤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이를 중징계라고 분류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또는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책임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집중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에는 경찰을 통해 독재가 이뤄졌고, 이후에는 군이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편파수사와 먼지떨이 수사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잘하라는 뜻인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만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채워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두 달 연속 3% 초반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들어 2% 후반대로 다시 낮아졌다. 치솟던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이 진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8월에는 중동발 비용 충격,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 등 두 달 연속 3%대를 보이다 7월 2%대로 내려갔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데다 정부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7월 석유류 가격은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들썩이던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진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2.2% 하락했는데 배추(-18.4%), 수박(-11.1%) 등 채소, 과일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국산 쇠고기(5.7%)와 수입쇠고기(8.7%), 쌀(7.9%), 달걀(7.5%), 고등어(7.0%) 등은 여전히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에 환율 하락 효과, 최고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며 “농산물은 지난 달 생산량과 출하가 늘었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 지원 등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대 물가 하락세를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봤다. 하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휴대폰 할인 요금 정상화 등으로 8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발 비용 충격 전이 등으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으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다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도 “중동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봐야 한다"며 “휴대전화비 할인 기저효과 등 8월에 일시적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다음 달 식품 가격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있어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수입·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9월 발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초고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던 절세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장특공제에 처음으로 금액 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2029년부터는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지금과 같은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제액 상한을 신설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현재는 공제율 요건만 충족하면 금액 제한 없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 2029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만 장기거주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하며, 주택을 나눠 팔 경우에도 양도 비율에 맞춰 공제 한도가 배분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2028년에는 각각 10억원, 2029년 이후에는 각각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도 도입이 초고가 주택에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장특공제가 (그간)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가 되다 보니까 차액이 50억원, 100억원까지 난 분도 혜택을 보는 등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는, 과세 형평성 측면의 여러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집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확인된다. 2024년 신고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규모는 약 5조10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90%인 4조6000억원이 서울 주택에서 발생했다. 공제 방식도 '오래 보유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적용 기준도 달리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뒤 2028년에는 보유 연 2%, 거주 연 6%로 비중이 조정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가 인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겠다"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현재와 같이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실거주 여부가 공제의 핵심 기준이 된다.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기준 연 2%,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 연 1%, 거주 연 2% 체계로 바뀐다. 이후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2%, 최대 30%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개편 이후에는 실제 공제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10년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매도하면 현재는 공제율 80%를 적용받아 약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공제액이 최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진다.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2억원에 팔고 10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는 2년에 그친 1주택자는 현재 약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8년에는 약 4억원, 2029년부터는 약 2억원 수준으로 공제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10~1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세 배 오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양도가액 약 30억원 수준부터, 두 배 상승한 경우에는 약 37억원 수준부터 2029년 도입되는 10억원 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조만희 실장은 이와 관련해 “양도가액이 30억원가량 되고 3배 오른 분들 이하인 경우 10억원 한도에 걸리진 않고 40억원, 50억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분들이 한도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