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노란봉투법'을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정식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수탁)기업 노조의 원청(위탁)기업과 임단협 교섭권 허용,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기업 손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대상에 구조조정·정리해고·배치전환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교섭 및 쟁의 양상을 가늠할 수 없는데다 시행 전 반년 유예기간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불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노동계에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노동위원회에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에 힘쏟고 있다. 9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를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기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수많은 협력사들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8월 국회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통해 합법적 권리를 관철시킨 사례가 나왔다. 한국지엠은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했다가 홍역을 치렀다. 세중물류센터의 1차 벤더(협력업체)인 우진물류 직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사측에 고용을 승계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한국지엠은 지난달 6일 이를 수용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현대제철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가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벌인 끝에 최근에 파업권을 따냈다. 한화오션 역시 협력사 직원 상당수도 금속노조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냈다. 한화오션이 비정규직 조합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노동중재기관이 확인시켜준 셈이다. 반면에 하청과 원청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총파업 돌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사례도 있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IT기업 NHN 노조는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자회사 NHN에듀 등을 대상으로 '깜깜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모회사가 전환 배치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은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로 농협 자회사, 택배업 종사자, 공공기관 콜센터 근무자, 대형마트 판매 및 배송 담당자 등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10일 오전 원청에 대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업체의 요구를 회피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염두에 두고 7월1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청과 원청 간 노사 갈등이 아닌 노동조합간 '노노 갈등' 분위기도 감지된다. 인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 정규직 노조들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노동자간 이해관계 충돌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벌써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나 해외투자·로봇도입 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등은 노조의 투쟁 강도가 평소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시행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시에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 9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부당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조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란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고유가 충격이 환율 상승과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3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한국의 경상수지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와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카타르·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이란이 주요 지도자들의 잇따른 사망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공격을 이어가며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의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늘었음에도 에너지 수입액이 13.4% 줄어든 덕분이다. 반대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액이 다시 늘어나며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수지가 포함된 상품수지는 한국 경상수지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원유 소비국이지만 도입 물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은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 기업 수출품의 생산비용과 운송비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해 경상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연평균 국제유가가 1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가 약 26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확대된 무역수지 증가분(262억달러)을 사실상 모두 상쇄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이상 낮아져 잠재성장률(1.8%)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경상수지 감소폭은 58억달러 수준으로 완화되겠지만, '오일쇼크'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충격 규모는 7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고유가 장기화 시 물가는 오르지만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스크루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93.4원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절하 폭도 상대적으로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상승한다면 한국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불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주요 대형주 주가도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취약성도 동시에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업 투표에 돌입하면서 투자 심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장 충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전개 양상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재는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9일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20~40세대를 전면에 발탁해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이 양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부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구상으로 ▲해운·항만·금융 생태계 완성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북극항로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HMM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부산을 규제 없는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부시장' 직을 신설하고 원도심 재개발 수익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청'과 '수산진흥공사' 신설을 제안하며,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부산을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부울경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시민과 함께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하면서 '구단도, 선수도, 관중도 없는 3무(無) 한국시리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조차 공천 신청이 저조해 경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지역에서 중량급 인사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 역시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진표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경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총 5명의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6·3 지선에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먼저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1로 맞붙는 구조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도전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도전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이른바 '찍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결정된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최대 승부처에서 공천 신청이 저조하면서 '한국시리즈식 경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은 구단도 없고, 선수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른바 '3無 한국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당내 사정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경선 방식을 고안하는 것 같은데 한국시리즈 방식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나마 승산이 있는 서울시장에도 오 시장을 비롯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지금 '절윤'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늦어도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프랜차이즈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해 브랜드가 몇 개 늘었나, 가맹점은 얼마나 오픈했나"를 묻는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간판 숫자의 팽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명암은 정반대의 지표에 있다. “얼마나 덜 망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국부 기여는 맹목적인 '점포 수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 탓' 아닌 '구조 격차'… 프랜차이즈가 좁혀야 : 자영업 폐업을 가맹점주의 개인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면 해답이 없다. 현장의 참사는 대개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정보 격차', 원가와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는 '운영 격차',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방어하는 '협상력 격차'다. 이 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매장 복제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폐업이 줄어들면 재창업 비용, 가계 부채, 상권 공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방어된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로열티라는 지속 가능한 해외 수익까지 창출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진짜 국부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번다?"… 인센티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 프랜차이즈 업계의 끝없는 갈등은 '나쁜 본사'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수익 구조(인센티브)'에서 출발한다.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의 매출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이나 인테리어 리베이트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생 선언문 백 번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왜곡된 구조다. 업계 스스로 '상생'이라는 모호한 선언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수익 구조와 현장의 '폐업 방어 시스템'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깜깜이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잦은 인테리어 리뉴얼로 본사 배만 불리는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대신 품목과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본사도 수익을 내는 '로열티 중심'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생존 궤도를 완벽히 동기화해야 한다. 현장 운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감(感)에 의존한 오픈 대신 엄격한 상권 데이터 룰을 적용하고, 문을 연 뒤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매출 급감이나 원가율 급등 같은 폐업의 시그널을 4~8주 전에 미리 포착해 본사가 즉각 코칭하는 구명줄을 던지는 식이다. 여기에 광고·판촉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쉬쉬하기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 재발률을 낮춘다면 어떨까.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오롯이 점포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다. 중기부·공정위·산업부, '규제 vs 진흥' 멈추고 '생존율 KPI'로 통합하라 : 정부의 정책 렌즈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위의 '규제', 중기부의 '민생', 산업부의 '수출 진흥'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길이 아니다. 공정한 룰이 현장에 내장되면 민생 지표(폐업률 감소)가 개선되고, 튼튼해진 내수 경쟁력이 곧 강력한 글로벌 K-프랜차이즈 수출 동력(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 가맹점 1년 생존율, 조기경보 개입 및 회복률, 본사 수익원 공시율 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자.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신뢰 브랜드'를 인증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합심해 이들에게 정책 자금,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압도적인 혜택을 몰아주면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는 자가 국부를 만든다 프랜차이즈 국부 기여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이다. “점포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방치한 채 글로벌 도약을 논할 수는 없다. 폐업률 방어를 본사의 최우선 KPI로 삼고, 정부가 이를 단일화된 정책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순간, 나쁜 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본사만이 살아남아 국가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bienns@ekn.kr

6·3 지방선거에서 주요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여권 후보들이 행정 역량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여권 후보들 역시 단순한 '명심(明心)' 경쟁보다 정책 성과와 행정 능력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일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선거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상대와 싸우기보다 시민의 불편과 싸우며 '성수동 신화'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년 민선 6기를 시작으로 3선 성동구청장을 지낸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과 붉은 벽돌 건축 보존 정책, 소셜벤처 유치 등을 통해 쇠락한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적인 창업·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정 후보는 특히 '성수동 도시재생' 경험을 내세우며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겠다"며 행정 성과 중심 선거를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뒤 정치권에서도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강조하며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2일 출마 선언에서 데이콤(현 LG유플러스) 프로그래머와 한국거래소 근무, MBC 아나운서·예능 PD, 청와대 행정관 등 다양한 경력을 언급하며 “국가 행정기관을 직접 움직여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을 모두 경험한 이력이 오히려 현대 행정에 더 적합하다"며 “과거 정치가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 후보들 상당수가 '실무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흐름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 행렬에서도 확인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첫 '드림팀'으로 불렸던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8일 정무수석직에서 물러나 강원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그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강원 철원 출신이지만 서울 서대문에서 4선을 지낸 그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 방식이 아니라 상업·주거·교통·문화 인프라를 결합한 전략적 도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1기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활동했던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도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판교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한 '김병욱표 실용주의'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캐치프레이즈 역시 이 대통령의 대표 구호를 변주한 '김병욱이 합니다'다. 이른바 '이재명의 입'으로 불렸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도 결국 '일을 잘한다'는 평가 때문"이라며 “특히 중도층은 정치적 호불호보다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들이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성격과 유권자 기대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쟁력이 행정 능력과 정책 추진력, 성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적인 명심(明心)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명심'을 내세울 경우 당내 갈등이나 견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후보 간 차별성도 약해질 수 있다"며 “행정 능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강점을 우회적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10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오사카지검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수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즉각 체포됐고 상급 검사들까지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제도개혁회의를 구성해 수사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증거 열람 확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체면보다 국민의 신뢰를 우선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미세 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르면 4월 이전에는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검찰,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남겼고, 김학의 사건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권력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낳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증거 조작이나 수사 편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금품 사건 등 역시 정치적 논쟁과 함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검사들의 일탈"이라는 설명으로 정리됐고 조직 차원의 책임이나 사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의의 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사와 권한 행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성찰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제도만 바뀐다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관이다.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국민을 향해 겨누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검찰이다.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일본이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다. 과거의 잘못과 논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검찰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지난 4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연계한 '2026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와 민생 안정 정책에 맞춰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개선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전 부서 공모로 총 42건을 접수했고 주요 현안과 반복 민원, 규제 개선 필요 과제를 검토해 8건으로 압축해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활동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7개 언어 서비스 제공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빌라 가꿈관리소 확대 추진 △'교통약자의 발걸음을 잇다'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수원시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여권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구축 △'물값의 정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 정비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고 174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은 시민 관심도가 높았다. 해당 사업에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추가 부여한다. 시는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실천 행정"이라며 “선정된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