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이틀째 폭락하면서 정부와 여권의 증시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정책 성과를 강조했는데 급락 이후에는 글로벌 악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코스피는 장중 5500선이 무너졌고 전날에 이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국내 증시 시총은 지난달 22일 7997조까지 치솟았으나 이달 초부터 급격히 빠져 이날 5000조원마저 내줬다. 기업 실적이 악화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6.21%, 전년 동기보다 1810.26%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생산능력 확대 등 대외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 증시보다 코스피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정책·수급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 상승장에서 여당은 코스피 상승을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1일 첫 선거운동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00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정작 폭락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강조했던 여권 정치인의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선거 전후 증시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논란을 낳았다. 야권에서는 시장에 형성된 기대를 정책 성과로 활용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하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고,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다섯 건 아닌가.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며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 내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모든 일 역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친명계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 발언이 연임 문제와 연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의 첫 행선지가 엇갈리면서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으로 향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달리 김민석 후보는 다음 순회경선 지역인 경남을 먼저 찾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일정 차이를 넘어 후보별 전략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일과 31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오는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공개된다. 첫 순회경선은 향후 전당대회 흐름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성상 초반 선두를 차지한 후보에게 지지가 결집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통상 첫 경선 지역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첫날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첫 승부처 공략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첫 순회경선 지역에서 기선을 제압해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조상호 세종시장과 차담을 갖고 세종 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후보는 충주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충청 대신 경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한화오션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 방문, 김장하 선생과의 차담, 진주 권리당원 강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 투표 지역을 비우고 다음 순회경선 권역인 부산·울산·경남(PK)을 먼저 공략하는 차별화된 동선을 택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는 충청권 온라인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첫 경선보다 전체 판세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 정 후보의 우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경선지인 PK 공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인 만큼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보다 경남 공략에 힘을 싣는 것이 전체 판세를 고려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충청권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며 야권의 공세를 막고 승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당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확보하며 충청권 지역 권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정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다음 경선지인 PK에서 우위를 확보해 전당대회 구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기세를 감안하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이후 전당대회 흐름을 다시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남에서도 정 후보가 앞선다면 초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1만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726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7월 29일~8월 1일) △제주·인천(8월 4~7일) △강원·대구·경북(8월 5~8일) △호남권(8월 11~14일) △경기·서울(8월 12~15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17일 투표하며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경선 결과와 이어지는 PK 경선 성적표를 통해 김 후보의 '영남행 승부수'의 성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계적인 안전학자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요소로 공정한 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 유연한 문화를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피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선 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 리즌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한 문화를 위해선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다. 그런데 산업안전관계법에선 주무부처조차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의무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이 착종되어 있고 예컨대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은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구실을 뭐라도 찾아 어떻게든 처벌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안전정보를 보고하는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업에선 처벌의 빌미가 될 걸 우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찾거나 알아도 보고·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재해조사 위축은 재해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할 기회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처벌이 정의롭기 위해선 죄질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철칙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사고원인을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문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전체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다. 처벌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여유와 생각을 갖지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몰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개선을 위한 학습 의지가 약화되고 안전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비밀주의가 부쩍 강화된 모습이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행태는 유연한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은 안전 자체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론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4단계로 전제하고 평가할 때 초대기업조차 겨우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안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도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영역에선 일류기업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독 안전 영역에서만 일류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기업만의 탓일까. 안전이 법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거친 행정과 전문성 태부족에 많은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법정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법정책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전 선진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아닌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한·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조를 넓혀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치해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공급망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만남은 두 정상의 다섯 번째 회동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그간 국제회의 등에서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두 팔을 벌려 이 대통령을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지난 2월 자신의 방한 당시 받았던 환대를 언급하며 “당시 워낙 특별하게 환대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먹거나 적어도 90% 정도의 환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라질 측의 환대는 정상회담 직후 열린 국빈 오찬으로 이어졌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탑 셰프 브라질' 심사위원을 지낸 상파울루 출신 셰프 마라 살레스가 브라질식 소고기 요리와 옥수수 요리, 코코넛 디저트 등을 직접 선보였다. 오찬장 메뉴판에는 한국을 향한 세심한 배려도 담겼다. 표지에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을 한복 이미지로 재해석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안쪽에는 한국 전통 보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각각 실렸다. 룰라 대통령은 오찬에서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한국의 성장이 인재 양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브라질 외교부 청사인 이타마라치궁에서 약 1시간 동안 문화공연과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세계적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가 설계해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건물에서, 브라질 흑인 음악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파울라 리마와 상파울루 시립합창단 소속 한국인 솔리스트 다니엘 리가 무대에 함께 올랐다. 두 사람은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와 '3월의 빗물' 등 브라질 명곡에 이어 동행을 상징하는 곡도 선보였고, 다니엘 리가 깜짝 무대로 한국 가요 '상록수'를 독창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 내외가 지난 2월 방한 당시 받은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은 이번 순방의 의미를 더하듯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인 13명도 초청됐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SK바이오팜·HD건설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모레퍼시픽 대표와 한국수입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환담하며 “이번 국빈 방문이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경제외교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다지기로 했다.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이후 처음 70%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가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69.2%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는 관련 통계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감소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화·저출산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60만명 증가한 1072만명(20.7%)으로 처음 20%를 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22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6000명(-3.6%)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29.9명로 지난해보다 2.0명 증가했다. 경은숙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섰다는 점"이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3.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도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소폭 증가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내국인이 4971만명(95.9%)으로 전년대비 5만명(-0.1%)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211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3.2%) 늘었다.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68.4%)보다 20.9%포인트(p) 높았다. 경 과장은 “외국인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지역 내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채우다 보니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로 60대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총 824만 가구로 전년 대비 19만9000 가구(2.5%) 늘며 2015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17.7%), 30대(17.5%), 20대 이하(16.9%) 순이었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서울(40.5%)이 가장 높고, 경기(32.2%)가 가장 낮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를 간 직원에게 가족 동반 항공료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선관위 소속 국외위탁교육훈련 대상 24명 중 21명(87.5%)이 가족을 동반하고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선관위가 연수자 24명에게 지급한 항공료 총액은 2억288만2672원이다. 가족을 동반한 21명에게 지급한 액수는 1억8808만570원으로 전체의 92.7%다. 1인당 지급액은 896만원가량이다. 선관위는 이들 모두에게 1~2년치 학자금과 체재비도 별도로 지원했다. 최근 3년간 1인당 지원금액은 이전(5년간)보다 증가했다. 2023~2025년 연수를 간 13명에게 1억2497만5730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으로 나누면 961만3517원이다. 구체적으로 한 가족은 3000만원가량의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떠난 A씨는 가족 3명을 동반하며 본인 포함 2929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청구해 전액 지급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왕복 항공료가 730만원대에 달한다. 2023년 미국 연수자 B씨는 가족 2명과 함께 1297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받았다. 2023년 영국 연수자 C씨도 가족 3명과 떠나 1195만원을 받았다. 2024년 영국 연수자 D씨는 가족 4명과 동행해 최다 동반 인원을 기록했고, 출국항공료만 753만원을 받았다. 법령상 허용 근거는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르면 국외연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의 투명성이다. 인사혁신처 기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라는 요건이 있는 반면 선관위 자체 규정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예산을 사유화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해외 출장비 4700만원이 논란이 되자 반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족 항공료 지급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훈련공무원과 가족이 동시에 출입국하면 훈련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항공료를, 별도로 출입국하면 실비(2등석) 항공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의 출국·귀국 항공료는 각각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시장금리 상승 여파가 은행권 대출 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며 1년 반 넘게 이어진 하락 흐름을 멈췄고,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예금 금리는 1년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면서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2023년 11월(4.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대출 전반의 금리 부담도 커졌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으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72%까지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한 달 상승 폭 역시 같은 기간 이후 가장 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7%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정금리 대출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37.7%로 전월보다 3.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고정형 금리 비중은 22.7%로 전월(24.6%) 대비 1.9%포인트 줄었고, 20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주들이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은 상품을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하는 차주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가 향후 금융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팀장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잔액 기준으로 보면 고정금리 비중 감소 폭은 신규 취급액만큼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다. 6월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27%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7%로 0.07%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38%로 0.23%포인트 뛰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금리 상승 폭은 2022년 11월 이후 최대치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이 기업대출 금리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금 금리 역시 시장금리 상승 흐름을 따라갔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3.08%로 한 달 사이 0.15%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02%,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는 3.36%로 각각 0.14%포인트, 0.23%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금리차는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3%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2.27%포인트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비은행권 수신 금리도 대부분 상승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3.74%로 0.35%포인트 올랐고, 신용협동조합은 3.43%, 새마을금고는 3.53%로 각각 상승했다. 상호금융 역시 3.10%로 0.1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기관별로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는 각각 9.48%, 4.67%로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각각 5.02%, 4.76%로 상승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8월 초부터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도 '바가지 요금'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숙박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눈에 보이는 데 게시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등 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올려 받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때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미 게시, 바가지 요금 등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과 택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등으로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도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60일, 3차 때는 택시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초 바가지 요금 행위를 뿌리채 뽑기 위해 숙박·음식업, 점포 대상 정부 지원 배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전통시장 가게와 숙박업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에서 바가지 요금이 1번 적발되면 경고, 이후 3회 반복 적발 시 전통시장 점포 모두 환급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숙박업체도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의 숙박 할인행사 참여도 제한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해 바가지 요금 관련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까지 점검,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 이어 업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의장이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밝힌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 10차 개헌 마무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만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 의장은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여야가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330일로 지나치게 길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