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증시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보유세에 이어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 밖 실적을 기록하며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과 비교하면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올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이중 서울은 18.67% 오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도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는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500조원 이상 예상되면서 법인세 납부액도 1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법인세 101조3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증시 호황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수입은 증시 활황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8000억원 더 걷힌 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원 늘어난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거래세도 정부가 추경 때 추산한 10조6000억원을 넘어 1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추경에 편성했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본예산 대비 세수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상황도 대비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상당 규모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세입 추계가 해마다 빗나가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세수 추계 대비 지난 2021년에는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이후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2025년 8조5000억원 등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초과 세수를 추경 등으로 지출해도 부채가 될 수 있지만, 세수 결손으로 국채 발행을 해도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25조원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단순 추계 실패를 넘어 세수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해 재정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세입 과소·과다 편성 모두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되 세수 추계 때 어떤 추산을 잘못했는지 추계 분석을 면밀히 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나 별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판세가 뒤집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유지해 온 우세가 흔들리는 가운데, 박형준 시장이 격차를 허물며 역전 초읽기 국면에 들어섰다. 17일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3~14일 부산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양자 대결은 전재수 49.9%, 박형준 41.2%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이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그동안 두 자릿수 격차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하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자 대결에서도 전재수 48.7%, 박형준 38.7%로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조사 흐름과 비교하면 간격이 줄어든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판세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중도층에서는 전재수 57.9%, 박형준 34.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지지율에서 박 시장이 상승한 점을 보면, 중도층 일부가 박 시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7%, 국민의힘 40.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응답 역시 '여당 지원' 47.7%, '야당 지지' 42.7%로 팽팽하게 맞섰다.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는 환경에서 후보 개인 경쟁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시장의 상승세에는 보수 진영 결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맞붙었던 주진우 의원이 합류하면서 '원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행정 능력을 함께 보여주며 지지층 결집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도 변수로 거론된다. 총선 당시 부산 보수 결집을 이끌었던 인물인 만큼, 전재수 의원 지역구 탈환 시도와 맞물려 막판 결집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여러 부담 요인이 겹치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점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통과를 자신하던 태도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발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구상을 다시 꺼낸 점을 두고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고가 시계 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이 겹치면서 표심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여전히 앞서 있지만 상승세는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 반등이 뚜렷해지며 역전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50%를 넘지 못했다. 박 시장은 한 자릿수 격차까지 좁히며 승부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치보다 흐름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며, 연령별·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17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홍 전 시장이 직접 회동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까지 재확인하면서다. 이번 만남이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기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와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인생의 마지막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적어 이번 만남을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은 특히 홍 전 시장이 지닌 보수 진영 내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치며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보수 정치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다. 대구시장 재임 경험과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보수 지지층에 상징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여기에 홍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사람은 김부겸밖에 없다고 판단돼 전임 시장으로서 그를 지지한 것"이라며 “내가 못다 한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김부겸이 완성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오찬 회동은 이재명식 외연 확장의 대표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2월 12일에는 여야 당대표를 상대로 청와대 오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일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치 시도는 이어졌고, 결국 4월 7일에는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실제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진보 진영 지지층만이 아니라 보수 성향 원로들과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외연을 넓혀온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오찬 회동에 대해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사례처럼 보수로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는 홍 전 시장의 국무총리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설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설령 당대표 선출 변수 등이 있더라도 시점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도지사는 연이어 공천 탈락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공천장을 손에 쥐며 연임 도전에 나서고 있다. 17일 현재 대진표가 완성된 광역단체장 선거는 부산·인천·울산·강원·경남·경북·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전·세종·충남 등 9곳이다.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대 민주당 중량급 도전자의 맞대결 구도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김두겸 울산시장·김진태 강원지사·박완수 경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9명이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3선 전재수 의원(부산)·박찬대 의원(인천)·초선 김상욱 의원(울산)·4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원)·김경수 전 경남지사(경남)·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경북)·재선 민형배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허태정 전 대전시장·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박수현 의원(충남)을 맞세웠다. 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세 후보가 공통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공동전선' 구축에도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주거·산업 등 공통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공천이 아직 진행 중이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박수민 의원·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을 벌이고 있으며 18일 후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지사는 유승민·김문수 등 거물급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현역 의원조차 출마를 고사했다. 결국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등 원외 인사들 간 4파전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도 현역 불패 기조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3명을 단수 공천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법원 결정으로 당의 컷오프를 뒤집고 경선에 합류해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3파전을 벌인다. 민주당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충남 박수현 의원, 세종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충북은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전 의원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선이 예정돼 있다.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 지원자가 없다. 제주는 민주당 위성곤·문대림 의원 간 결선(16~18일)을 끝으로 후보가 확정되며 국민의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맞붙는다. 대구시장 대진표는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웠으나 국민의힘은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경쟁 중이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8인 경선을 복원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제기한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과 국민의힘 이철우 현 지사의 맞대결 구도로 대진표가 완성됐다. 울산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의 대결 구도지만,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도 출마를 선언해 범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진보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민주당의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가 본경선에서 탈락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격 제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도 동시에 교체되는 구도가 됐다. 현역만 5명이 교체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인물을 내세우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원과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퇴출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20% 안팎의 부진 속에 새 인물 수혈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역 프리미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불리한 선거판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면 의원직까지 잃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에서 4년을 버텨온 현역 단체장이 국민의힘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공공비축분을 이달 말부터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종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유분 등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7개 품목은 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도 실시 중이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 1월(3.3%) 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속 성장 하락, 내수 둔화 등의 우려섞인 진단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 등이 커지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보다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가 9.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도 멈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상황 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경유 등 소비가 12%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후인 3월 첫째 주 일부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3월 둘째 주 주유소 판매량은 61만㎘로 작년(65만9000㎘)보다 7.5% 감소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3월 셋째 주 판매량은 63만8000㎘로 작년(67만2000㎘)보다 5% 줄었다. 반면, 3월 넷째 주에는 주유소 판매량이 73만1000㎘로 작년(67만1000㎘)보다 9% 상승했다. 그러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본 소비자들이 오히려 유류 소비를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며 “주유소 판매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3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뽑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원유 수급 차질에도 5월까지 국내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비축유 교환 제도를 활용해 정유사들이 필요한 물량을 국내에서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방문해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연말까지 물량에 대해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이라며 “이중 2700만배럴은 6월 선적을 시작해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세계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포뮬러 원 그랑프리(F1) 유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청신호가 켜졌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F1 그랑프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와 관광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인천을 공항을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세계인이 찾는 '목적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시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용역은 독일의 서킷 설계 전문기업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했다. F1 그랑프리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고 포뮬러 원 그룹이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주 대회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불리며 연간 24개 도시에서만 개최된다. 유 시장은 회견에서 “전 세계 180개국에 생중계되는 F1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플랫폼"이라며 “인천이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접근성과 2600만 수도권 배후 수요, 송도·영종·청라 등 국제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F1 개최에 최적지로 평가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송도 달빛축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서킷(Street Circuit)' 조성안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도로를 활용해 도심 전체를 레이싱 트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 등 글로벌 도시들이 채택한 모델이다. 계획에 따르면 레이스트랙 길이는 4.96km, 최고 속도는 337km/h로 F1 국제 기준(Grade 1)을 충족한다. 피트빌딩과 그랜드스탠드는 공유지와 임시시설을 활용해 구축된다. 관람객 수용 규모는 하루 12만명, 3일간 최대 30만~4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대교, 센트럴파크, 워터프런트 등 송도의 상징적 경관을 활용해 '도시 전체가 경기장'이 되는 연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긍정적으로 5년간 개최를 가정한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1.45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했다. 총편익은 1조 1697억원, 총비용은 8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성 분석에서도 수익성지수(PI) 1.07을 기록하며 사업성 역시 확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총수입은 1조 1297억원, 총비용은 1조 396억원 수준이다. 약 5800억원 규모의 관광수익과 4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여기에 글로벌 중계 효과와 도시 브랜드 상승까지 감안하면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민간 중심 운영 구조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약 2371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주거지역 인근에 1.8km 규모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임시교량 설치, 셔틀버스 운영, 환승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시가지 서킷 특유의 교통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대회의 성공 못지않게 시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과 소음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제경기대회 승인 절차를 협의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및 선정에 나설 계획이며 동시에 F1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방식도 정교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F1 유치는 인천의 미래 산업과 관광, 문화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기회"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벤트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아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도달하고, 벨기에는 12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보다 2.6%p 하락했다. 2026년∼2029년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2.6%p씩 내렸고,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는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지만, 일부 지역 경선은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금품 의혹과 비방 문자 논란, 경찰 고발전까지 겹치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북, 경북 등 각 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선 사실상 '공천=당선' 공식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후보 간 버티기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 논란에 이어 단식 농성과 경찰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며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낙선한 안호영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6일 “앞으로도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선 직전 제기된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당이 충분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재감찰과 경선 결과 재심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후보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걷어 결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사용했다"면서도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이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인준 절차를 예정대로 밟았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유력 주자로 거론됐지만, 도내 식사 자리에서의 대리 결제 논란으로 지난 1일 긴급 감찰 대상에 올라 제명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에서도 막판까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먼저 경쟁해 1명이 본경선에서 이 지사와 맞붙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승리해 이 지사와 본경선을 치렀고, 이 지사가 지난 15일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겨냥해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제기했고, 이 지사는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는 개인의 인권 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가 최고위원 신분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경쟁 후보를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최고위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가 저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즉시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직에서 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후보 간 설전이 극한으로 치닫자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제동에 나섰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북도지사 경선 기간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결선을 앞두고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경선은 오영훈 현 제주지사, 문대림 후보, 위성곤 후보의 3자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오 지사가 탈락하면서 문 후보와 위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서로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직격하는가 하면, 경찰 고발과 압수수색 요구까지 이어지며 경선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쟁점이 된 건 이른바 '비방 문자' 논란이다. 지난 3월 16일 오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고, 이후 해당 번호가 문 후보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실무진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빠르게 확산했다. 오 지사 측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지사 측은 지난 4월 1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선 국면에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위 후보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선 당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만들고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른바 '1인 2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했다. 아울러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예정된 TV 합동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위 후보 측은 지난 14일 “TV토론을 거부하는 문 후보에게 묻는다. 선거가 귀찮은가. 민주주의가 피곤한가. 그도 아니면 당원이 우스운가. 도민이 성가신가"라고 직격했다. 실제 제주지역 언론 4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토론회'를 열었지만, 문 후보가 불참하면서 위 후보만 출연한 채 반쪽짜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KBS제주 대담에도 불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