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금품 전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모친의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이 포함됐다. 오전 8시40분께 시작된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2시30분께 시의회 의원회관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9일께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씨가 금품 전달 여부를 논의하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 함께 포함된 양 전 서울시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관계자 중 한 명이다. 김 시의원은 이와 별도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의원의 비서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 10월에도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연령을 제한해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자국 역시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자사 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국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방안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 9월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이달 중순에서 호주에서 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23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SNS 사용 문제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0.0원 내린 1696.2원이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5년 11월 첫째 주(1685.6원) 이후 11주 만이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7.3원 하락한 1755.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56.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04.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7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8원 하락한 1589.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 유전 설비의 화재 발생에 따른 석유생산 차질로 상승했으나,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시장 경계 완화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62.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1.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상승한 83.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해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범여권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정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서는 범여권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우린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양당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에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DNA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약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다수는 합당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합당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논의하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정 대표에 대한 항의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당일 합당 이슈가 불거진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정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썼다. 이날이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현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으로, 그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기습 제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합당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 대표는 동시에 당원 투표 부결 시 합당 추진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퇴로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이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3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유정복표 민생금융 지원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1단계 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약 3400여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속도 중심의 유정복표 민생경제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눠 자금을 공급하며 경기 상황과 현장 수요에 따라 2·3단계 지원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는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출연금 66억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7개 금융기관이 대출을 맡는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이며 대출 이자의 경우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료율도 연 0.8%로 낮춰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홈플러스 폐점 피해 기업도 포함되지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나 보증기관 합산 보증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체·체납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 자동심사 제도를 도입해 보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보증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기존 3~5주에서 1~2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체감되는 유정복표 민생금융"이라며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재단 지점 방문 신청도 허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내란 옹호를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돼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장남 부부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청사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7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2025년 4월 단행된 연금개혁 이후 변화한 금융 환경에 맞춰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익률을 5.5%로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오는 2040년 1882조원, 2053년에는 36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운용 전략의 정교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자산 배분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비중을 65%로 확대하고 안전자산은 35%로 유지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액티브 프로그램' 공모 자산을 확대한다. 단순히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종목 발굴과 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올해까지 '투자지원 결정 인공지능(AI)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AI가 먼저 분석해 투자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인간 전문가의 직관에 AI의 정밀함을 더해 투자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한다. 해외 기업 투자에 대한 전체 익스포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분야에는 '팩터 모델(Factor Model)'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운용 인력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운용역 1인당 담당 자산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이 1인당 약 3000억원,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이 약 7000억원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우리 운용역 1인이 캐나다보다 8배 넘는 자산을 맡아 업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수익률 저하와 인재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인력 확충과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최근 3년간 70명을 충원했지만 인력 보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략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