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선두권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여야 10인 중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전 조사(10월 16~17일) 대비 6.7%p 상승한 18.4%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6%p 오른 13.6%,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1%p 하락한 12.6%로 집계됐다.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12.4%, 0.3%p↓),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7.5%, 1.2%p↑),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5.7%, 3.5%p↓), 송영길 민주당 의원(5.3%, 1.1%p↓),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5.1%, 0.5%p↑), 추미애 경기지사(2.4%, 1.5%p↓),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3%, 0.5%p↑) 순이었다. '적합 후보 없음' 9.2%, '잘 모르겠음' 3.4%, '기타 인물' 2.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 32.4%, 장 대표 27.8%, 한 의원 18.4%, 이진숙 의원 11.4% 등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 35.3%, 송 의원 13.4%, 정 전 대표 11.1%, 조 원장 9.0%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9% 하락한 35.8%, 부정평가는 2.6%p 상승한 61.3%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은 0.1%p 내린 44.6%, 민주당은 0.4%p 하락한 33.5%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 RDD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2%대 후반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물가는 9월 2.9%에 이어 10월에도 2.8% 올랐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큰 폭 올랐고,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 보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 2.6%를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3.1%에서 9월 2.9%로 낮아진 뒤 두 달째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7%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내렸다. 농산물이 7.5% 하락했는데 배추(-11.8%), 열무(-30.6%) 등 채소류가 11.2% 큰 폭으로 내렸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8%, 5.4%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최근 태풍 피해가 없고 작황 호조로 채소류 가격이 하락했다"며 “농축수산물 하락세가 2%대 물가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공식품이 상승 추세라서 향후 김장 물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공식품은 2.9% 상승해 전월 2.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즉석식품이 12.4% 올랐고, 빵 5.9%, 라면 1.4% 등도 상승했다. 최근 출고가 인상과 함께 추석 기간 할인 행사가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외식 물가도 2.9% 상승해 전월(2.5%)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올해 2월(2.9%) 이후 가장 높았다. 생선회(5.9%) 가격 등이 오른 영향이다. 중동 긴장 격화로 석유류도 14.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유 19.7%, 휘발유 11.6% 올랐다. 석유류 상승으로 전체 물가를 0.56%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성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전체 물가상승률을 0.8%p 낮췄다고 봤다. 밥상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채소가 하락 등 영향으로 6.2% 내렸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6% 올랐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고 물가 상방 압력도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올해 1~10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에도 2%대 후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은 물론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도 웃도는 수준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김장철 물가 상승에 대비, 50% 김장재료 할인 등 역대 최대 규모 약 640억원의 김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물가는 통계가 아니라 장바구니로 평가받는다"며 “물가 상방 압력과 리스크도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도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증대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16명이 집결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의원이 세 결집 본격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과 김기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정당학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주최자인 김기현·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석기·박정하·박정훈·배현진·신성범·안상훈·우재준·이만희·조은희·주호영·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채웠다. 원외 인사로는 당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단상에 오르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 당을 운영하는 데 당비보다 세금이 훨씬 더 쓰이는, 사실상 공기업을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정 정치를 따르지 않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권을 향해 '너희는 왜 민주공화정 무너뜨리냐' 이런 말 백날 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듯 '공천' 문제도 정조준했다. 그는 “누가 당권을 잡든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 공천하는 구조가 되기만 한다면, 누가 당으로 들어오고 누가 당권을 잡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그러나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길 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가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천 배제에 대한 공포 △극단적인 팬덤정치로부터 집중 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등을 거론하며 “이 두 가지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것이 지금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구조는 당 전체가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당권을 잡은 사람이 이기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구조를 제도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6명이 집결한 세미나에서 한 의원이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조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전대 전 복당'을 위해 세 결집에 나선 한 의원과 그의 복당을 막으려는 장 대표 간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국회 행사에서 당 안팎의 보수 인사들과 폭넓게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당내 통합 논의에도 관여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패배하면 저 무도한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당이 정말 미력이나마 힘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과의 만남도 직접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가족의 빈소에서 한 의원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2년 전 동영상이 자료화면으로 나올 정도로 뵌 지 오래됐다"며 “조만간 한 번 뵙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비롯해 우리 당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기초를 마련할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항소심 무죄를 받은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보여주듯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렸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 나경원·권영세·배현진·김재섭 의원 등 현역 의원 38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의 갈등과 관련 “서울시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명백한 행정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재사과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들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관련 '견디는 중'이라는 발언을 두고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대에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으시라"고 요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예산을 앞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134조원 감액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안전·생계 등 5대 분야에 11조원 이상을 증액하겠다는 구상이다. 11월 예산국회를 계기로 민생 의제를 선점하고 정책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발표했다. 그는 821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의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의 지출에, 역대 최대의 빚까지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원, 100대 문제 사업 27조원, 국채 이자 비용 3조원 등 총 134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5대 핵심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청년의 삶 3조4287억원, 국민 안전 2조9100억원, 국민 생업 2조8306억원, 일자리 1조2250억원, 생활 불안 해소 1조1981억원이다. 핵심 사업으로는 사립대·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등록금(2조7337억원)이 제시됐다.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원 인상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에 2조41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 기업 40개 신설과 가족돌봄 바우처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장 대표가 민생을 중심으로 당의 전선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대여 투쟁과 강성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뒀다면, 예산국회를 계기로 청년·소상공인·농민 등 생활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외연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 예산을 제시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장 대표의 행보는 민생 의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장외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이어가는 한편, 전날에는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하며 당내 조직 정비에도 착수했다.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와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대여 공세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내년 당 대표직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장 대표로서는 민생 성과와 당내 장악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 경쟁력을 통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당무감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도 연임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예산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넘어 장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입증하고 차기 당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 원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숫자다. 이런 수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부터 하지만, 정작 그 돈이 경제 전체의 어디로 흘러 무엇과 연결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이 오래전부터 써온 가장 기본적인 문법, 바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눈으로 이 예산을 읽어보고자 한다. 출발점은 단순한 상식 하나다.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이 쓰면, 그 차액은 어디선가 빌려올 수밖에 없다. 가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거시경제학은 이 '쓴 것'을 흡수(absorption)라고 부른다. 소비와 투자를 모두 합한, 한 나라가 한 해에 실제로 흡수한 자원의 총량이다. 그리고 이 흡수가 국민소득을 넘어서는 그만큼이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식으로 쓰면 '경상수지 적자 = 국내흡수 − 국민소득'이라는 한 줄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명료하다. 경상수지란 결국 우리가 번 것보다 많이 썼는가, 적게 썼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바꾸면, 우리가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 차액을 해외에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산 이야기와 만난다. 국민계정 항등식은 경제를 민간과 정부로 나누어 다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민간투자 = 민간저축 + 정부수지 + 경상수지 적자'라는 관계가 드러난다. 이 식이 품은 메시지는 묵직하다. 정부의 수지가 나빠지는 것, 즉 정부가 저축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공짜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셋 중 하나로 상쇄되어야 한다. 민간의 투자가 줄어들거나, 민간의 저축이 늘거나, 아니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고 적자가 커지거나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821조라는 확장예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재정이 건전한가"라는 추상적 물음이 아니라, “그 적자의 청구서를 민간투자가 받을 것인가, 민간저축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경상수지가 받을 것인가"라는 구체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에는 그 청구서를 받아낼 완충판이 있다. 반도체가 이끄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그로 인한 대규모 경상흑자다. 민간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덜 쓰며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저축이, 정부의 확장재정을 떠받치는 바닥이 되어주고 있다. 앞의 항등식으로 말하면, 늘어난 정부지출이 아직은 두터운 민간저축과 경상흑자에 흡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예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경상수지의 변화를 읽을 때는 그것이 '흡수'가 늘어서인지 '소득'이 줄어서인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상흑자는 소득, 즉 반도체 수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 데서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흑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반도체 경기가 꺾여 수출이라는 소득이 얇아지는데, 흡수 쪽에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항등식은 냉정하게 작동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경상흑자가 쪼그라들고, 그래도 재정적자가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간극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혹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의 완충판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흑자가 두터울 때 재정의 씀씀이가 어떤 성격인지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중요한 것이다. 같은 재정적자라도 그 돈이 미래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에 쓰였는가, 아니면 당장의 소비를 늘리는 데 쓰였는가에 따라 항등식이 주는 함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미래의 생산능력을, 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투자라면, 지금의 적자는 내일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와 스스로 청구서를 갚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당장의 소비를 메우는 지출이라면, 그것은 민간저축을 당겨쓰거나 경상흑자를 깎아내는 순수한 비용으로만 남게 된다. 821조 원을 평가하는 올바른 자리는 '총액이 크다, 작다'의 다툼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격'을 따지는 자리여야 한다. 국민계정은 뭔가 화려한 이론이 아니다. 번 만큼 쓰고, 덜 쓰면 남고, 더 쓰면 빌린다는, 가계부의 상식을 나라 단위로 옮겨놓은 회계의 문법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이 문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역대 최대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경상흑자가 하나의 항등식 안에서 서로를 나란히 마주 보고 있다. 흑자라는 완충판이 두터운 지금,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는 내일의 소득을 키우는 투자인가, 아니면 오늘의 소비를 당겨쓰는 순수한 비용인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될 것이다. 그 답에 따라 지금의 현재 역대급 재정흑자가 미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청구서로 돌아올지가 달려있다. bienns@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후티 간 무력충돌이 국제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역 분쟁이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히며 확전 위험을 높이는 상황이다. 에너지 시설과 수송로에 대한 공격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세계경제에도 충격을 전한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남북과 북미 관계가 국제적 대립에 휩쓸리지 않도록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남과 북의 책임이다. 외부 여건의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가 먼저 가능성을 찾고 제안하는 주도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협력 방식도 돌아볼 때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정치·군사적 갈등이 경제협력과 대화의 통로를 함께 닫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 다양한 민간 교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기대는 큰 합의와 상징적인 사업에 집중됐다. 큰 합의를 추구하면서도 주민 생활에서 편익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갈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 문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탄소중립은 모두 당위와 높은 목표만으로 국민 지지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겨울철 난방과 연료 부담, 식수와 주거환경처럼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과거 북한 지원 자료에도 농촌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과 바이오가스, 태양열 온수 등의 활용 경험이 제시돼 있다. 난방 개선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남쪽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북쪽의 주택과 연료 사정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 성과도 설치 대수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는지, 연료 부담이 줄었는지, 고장에 대응할 수 있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난방은 남북이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서도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목재 연료와 고효율 보일러를 결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히트펌프와 태양광, 에너지자립형 분산 전원 시스템도 지역의 기후와 전력 공급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연료·설비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과 비용 분담 등 주민 수용성 과제도 풀어야 한다. 이는 남쪽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과 북의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 차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높이지만 서로 다른 필요와 역량을 연결할 여지도 제공한다. 현지에서 쉽게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조정하고 운영 경험을 나눈다면 양쪽 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에도 제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에서 얻은 해법은 남쪽의 에너지 취약가구와 농산어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관심 있는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에너지 사업 경험에 기업의 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남북 지자체 간 직접 교류 채널도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을 함께 설계하며 운영 경험을 나누는 창구다. 이러한 관계가 축적돼야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제재와 법규 검토는 실행을 위한 준비에 포함돼야 한다. 기후협력이라고 자동 허용되지는 않지만 인도적 사업의 개별 제재 면제 통로는 존재한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북한 개풍양묘장 복구·개선사업에서는 산림 복원과 주민 식량안보를 위한 태양광·배터리 등의 반입에 유엔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제재 아래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기후협력이 안보 갈등을 단번에 풀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필요를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은 대화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실행 가능한 사업과 교류 방식을 함께 찾아볼 때다.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지속하는 경험에서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길을 지역의 협력에서부터 찾아보자. bienns@ekn.kr

국가정보원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3일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해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부 접점의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의 정상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공격표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공공부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가운데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점의 취약점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해당 점검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월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공공부문 보안점검을 진행해 왔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 등 첨단 AI 기술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여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차입비용 상승으로 뉴스심리와 소비심리는 동반 하락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95.34로 전월(99.39)보다 4.05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간 지 두 달째로, 지난 3월(92.88)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뉴스심리지수는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경제 분야 기사를 분석해 산출하는 지표다. 100을 밑돌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약 한 달,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약 두 달 앞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올해 4월 110.64까지 상승했던 뉴스심리지수는 8월까지 100~110 수준을 유지했지만 9월 99.39로 내려앉은 뒤 지난달 하락 폭을 키웠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투자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반도체주를 비롯한 증시 전반으로 번진 영향이 컸다. 지난달 코스피는 16.2% 하락해 역대 일곱 번째로 큰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도 가계의 경제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88%로 집계됐다. 2012년 4월(4.94%) 이후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시장 조정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가계가 느끼는 경기 한파는 소비심리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4로 전월(106.6)보다 1.2p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8월 하락한 뒤 9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 급락과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시장금리 상승 등이 소비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심리의 후퇴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가계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식시장 하락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수출 기업과 달리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소비 위축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다. 경제성장률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정반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1.0% 성장했다. 지난 8월 제시한 전망치 0.3%를 세 배 이상 웃돌았고, 2분기 성장률 0.6%보다도 높았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정부 지출, 기업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인 3.3%로 상향했다. 그러나 성장의 동력이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과 투자에 집중된 상황에서 민간소비는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성장률 숫자가 높아졌다고 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산업 부문의 뉴스심리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을 반영해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주가 하락과 AI 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고금리 부담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심리 역시 수출 호조가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증시 부진과 중동 전쟁, 금리 상승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조사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경호 인력, 청와대 직원, 출입 기자 등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등이 인터넷에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경호와 국가 보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또 대통령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을 앞두고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게시됐다.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와 수행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인물에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당시 장관을 비롯해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동행 기자단의 정보도 함께 노출됐다. 공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등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뿐 아니라 경호 인력의 신원 정보까지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호 체계와 직결된 보안 사고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의 순방 출발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최근까지 약 5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료 회원 등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파일의 열람은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만큼 개인정보가 이미 내려받아졌거나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과 경호원의 여권 정보 및 신원이 함께 유출된 만큼 추가 피해 여부와 정보 접근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군 1호기의 전체적인 관리와 정상 외교 의전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까지 열어 관리 책임 규명을 주문한 만큼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경위와 장기간 노출된 과정, 보안 관리 책임자 및 사후 대응의 적절성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외교부는 “대통령실 참모진, 대통령 내외분을 포함한 모든 인사의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