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화의 상표권 현장조사 전 정보를 유출한 내부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출자 관련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화 현장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찾아냈느냐는 질의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가 한화의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한화 내부에서 조사 방향 등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유출 여부에 묻자 주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했고,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이 STX 엔진의 인력 탈취, 기술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인력 유출로 기술 유용을 해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조사 중이고,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같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현안은 적지 않았으나, 정국을 흔들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국회사무처, 30일 하루 청와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29일 오전 인권위, 오후 청와대, 30일 하루 국회사무처로 변경됐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반나절만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말로는 '김현지 비선 의혹'을 추궁하겠다면서도 이를 무기력하게 합의해 준 국민의힘을 두고 일각에선 검증에 자신이 없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주요 공세로 삼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기회였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막혔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도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활용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 방어하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장을 키우지 못했다. 후속 대책은 끌어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증인 채택 난항도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의혹과 정책 실패를 파고들려면 관련 당사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대체 자료와 후속 질의로 공세를 이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상임위별로 현안을 파고드는 의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면 철저히 함께 준비했어야 했는데 밋밋하게 흘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묶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의원이 주목받아도 당 전체가 같은 목표와 메시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 외부 변수도 있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감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전 강행한 장외집회를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안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기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렀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국감 성과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로 드러내고 당황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기양양하다. 김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투지도 실력도 준비도 부족한, 야당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국감 후반전에도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기업이 성장해야 도시도 성장한다"…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중심 경제도시 구상 기업인의 날서 현장 소통·애로 해소 강조…“수원시가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중소기업인대상 7명 시상·상담부스 95개 운영…투자·판로 확대 지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과 기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를 넘어 투자 상담과 판로 개척, 경영 애로 청취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지원 행사로 마련됐다. 이 시장이 이날 강조한 것은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듣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기업 성장과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강연이 이어졌다. 최지원 글로컬이엔앰 대표, 천지윤 와디즈 이사,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 투자와 기업 성장 경험 등을 소개했다.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7명이 수상했다. 종합대상은 김창균 누보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영혁신 부문 김동배 스카 대표, 기술개발 부문 이선휘 퓨처메인 대표, 수출진흥 부문 박지수 일레븐전자 대표, 창업·벤처 부문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성창화 시스템앤솔루션 대표, 노사화합 부문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사장의 실무 지원 프로그램에도 무게가 실렸다. 전시·홍보·상담 부스 95개가 운영됐으며, 와디즈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참여한 일대일 기업 성장전략 상담과 투자상담회가 진행됐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일대일 공공구매 상담회도 마련됐다. 기술과 제품을 갖췄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공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시장은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에도 직접 참여했다.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경영의 현실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기업 지원 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현장의 요구를 듣고 투자자와 구매처를 연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친화적인 경제도시 조성은 행사나 상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투자 상담이 사업 확장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는 구상을 실현하려면 기술개발과 사업화, 투자 유치, 인재 확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시장은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도네시아·싱가포르에 수출개척단 파견…지역 중소기업 10곳 참여 현지 바이어 100개사와 상담 추진…신용정보 사전 제공해 거래 위험 줄여 K뷰티·의료기기·첨단기술로 아세안 공략…상담 성과의 실제 수출 연결이 관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중동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원지역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 첨단기술 제품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고 시장 변동에 대응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수원특례시는 지역 중소기업 10곳으로 구성된 '중동대체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 상담과 사업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개척단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바이어 50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2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바이어 50개사와 상담하고, 23일에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시장 개척의 특징은 단순한 해외 홍보보다 실제 거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현지 전문 무역기관과 협력해 현지 도시가 보증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에 앞서 바이어의 재무상태와 교역 실적 등 신용정보도 참가 기업에 제공했다. 해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조치다. 수출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더라도 대금 회수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크다. 참가 기업의 제품군도 다양하다. 글로펙스와 아테나이엑스, 크로마흐 등은 스킨케어와 화장품을, 브레인테크와 에이치앤에스바이오랩은 체외진단기와 인공지능 기반 신장질환 진단 플랫폼을 선보인다. 맥파이테크의 레이저측정기, 에스티씨의 사출용 금형, 큐라젠의 의료용 드레싱폼 등 산업용·의료용 제품도 포함됐다. K뷰티 중심의 한류 소비재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산업제품을 함께 내세운 구성이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지닌다.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제품 판매 가능성을 살필 수 있고, 싱가포르는 국제 교역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다. 두 시장을 함께 공략해 동남아 진출 경로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소비자가 많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등 소비재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중요하다. 제품의 품질뿐 아니라 인증과 유통망, 소비자 선호를 충족해야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참가 기업을 모집해 제품 경쟁력과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개척단의 성패는 상담 건수보다 실제 계약과 수출 실적에 달려 있다.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 제품 인증, 물류 및 유통망 확보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규모 2배 확대…신청 대상도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인증기업 평균 고용증가율 4.48%…고용환경 개선 지원·사후관리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70곳을 올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선정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확산에도 힘을 싣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20개사 등 모두 70개사를 신규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 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인증사업을 도입했다. 기업의 고용 규모와 고용유지율을 비롯해 복리후생,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특히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신청 대상을 기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서 도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선정 기업 수도 기존 10개사에서 20개사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청년 채용과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기업을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에서도 고용 확대 성과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2024년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최근 5차례에 걸쳐 인증기업의 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차별 고용증가율의 단순 평균은 4.48%였으며, 인증을 연장한 기업의 경우 인증 시점 대비 고용증가율이 5.19%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인증기업의 고용성과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인증연장 심사와 근로자 수 현황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고용 감소 등 인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는 경고와 인증 취소 제도를 적용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신규 인증기업에는 인정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다음 해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을 비롯한 도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인증 제도와 기업 지원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전력을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송전망 확충과 유지, 송전혼잡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취지가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별 요금 인하에 따른 연간 약 2조 8,000억원의 부담 경감 재원 상당 부분을,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에 따른 전력구입비 절감으로 충당할 구상이다. 송전혼잡이 발생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을 달리 산정해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다. 계통 제약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 시장 운영의 원칙이지만, 송전망 확충의 책임과 송전제약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다. 먼저 한전의 역할을 따져야 한다. 한전은 전력구매자이면서 송전망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이 부족해 혼잡이 생긴다면 해소할 책임도 한전에 있다. 그런데 현재 방식에서는 송전혼잡으로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낮아질수록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다. 망 확충을 책임지는 기관이 망 부족으로 생긴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충의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과 권역 구분도 문제다. 일부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등 별도의 정산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가격 변화에 직접 노출된다. 같은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매요금을 11개 지역으로 차등화하면서 도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만 나눈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발전설비 분포와 송전제약의 양상은 서로 달라, 실제 혼잡의 지점과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역별 가격은 정확한 입지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발전설비에 미칠 영향이다. 발전사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수십 년에 걸쳐 회수하는 장기 사업이고, 이미 건설된 발전소는 입지를 옮길 수 없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설비 유지와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조기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전기요금 인하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존 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와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원별·사업자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도매가격 차이에서 생기는 재원의 귀속과 활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격 신호는 미래의 합리적 투자와 입지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과거의 제도를 믿고 투자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성공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해 10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당시 찬반 논쟁이 많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부처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는 납득할만 했다. 필자 역시 출범 직후 칼럼에서 기대와 걱정을 밝히며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1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난 1일 기후부는 출범 1년 보도자료에서 '통합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증명했다고 자평했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계획, 전력망 접속제도 개선,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전기차 100만대 돌파와 히트펌프 보급 확대도 포함됐다. 모두 필요한 정책이고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후부 출범 전에도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던 일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출범식에서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 추진을 약속했다. 주목할 대목이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기업에 감축을 요구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투자할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고 소비자는 저탄소 제품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야 산다. 시장에서 인센티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탈탄소에 앞장설 곳은 거의 없다.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은 별개가 아니다. 전력시장에서 수급과 계통 상황을 반영한 가격이 형성되면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수요관리 등에 민간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소매요금을 결정하고 한전이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는 기본구조는 그대로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본격적인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변동성을 정부와 한전만 해결하려 한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가격을 통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배출권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3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 자체가 시장 정상화의 증거는 아니다. 기업이 탄소가격을 신뢰하고 장기 감축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할당량과 시장안정화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관리하는 데 머문다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은 제한된다. 여기에 저탄소 제품시장이 연결돼야 한다. 철강을 예로 들어보자.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투자를 해도 비싼 저탄소 철강을 구매할 고객이 없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번 K-GX 전략에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자동차 구매 시 인센티브'라는 구상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변화다. 생산자 설비 지원에서 최종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넓혔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구매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감축량 인증과 단계적 지원 조정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수요가 늘면 생산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감축투자와 배출권 수급 변화가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7일 발표한 K-GX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동시 실현을 내세웠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부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 계획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시장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력가격, 탄소가격, 저탄소 제품가격이 연결돼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 통합의 성적표는 두 조직이 각각 하던 일의 합계가 아니라 통합하지 않았다면 만들지 못했을 새로운 가치에 있다. 기후부 통합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과 배출권거래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조직을 합친 것은 각자 하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직접 전력 공급자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출권 가격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 기후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 제품도 민간의 혁신도 지속될 수 있다. 전력과 배출권이라는 두 축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기후부 통합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 아닌 칸막이를 한 건물 안으로 옮긴 데에 불과하다. 통합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답변이 명쾌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기후부 역시 딱히 할 말이 없을 테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회부 등 추가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를 하겠다고 전달해 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부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추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치중해서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여권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수도권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두고 “SNS에 얼마만큼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을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승격하려면 지금 같은 자세는 조금 바꿔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도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의 정치 행보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이 SNS 활동량이 아니라 비판에 치우친 태도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식'이라는 건 SNS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남의 흠집만 지적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건 국민정서가 무엇인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 대통령도 누구보다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지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SNS에 글을 써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준석에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 흠집만 자꾸 지적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며 “정치 지도자라면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수도권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30% 미만인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2016년부터 유지한 수도권 정당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이어왔지만,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경우 기존 지지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체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총 102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진영은 서울 11석, 경기 7석(국민의힘 6석), 인천 2석 등 29석을 얻는 데 그쳤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