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4일(현지시간)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완만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로 소폭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4.4%로 제한되는 수준을 가정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이 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IMF가 설정한 '악화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달 중동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반영해 2026~2027년 글로벌 성장 경로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완만한 시나리오와 중간 단계의 '악화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심각 시나리오'다.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5.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에 그치고 물가 상승률은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금융 여건도 크게 긴축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상황도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수준에 도달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그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해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결국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여전히 몇 달 내 위기가 끝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소비자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원유 수요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도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런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수준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인 완충 요인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워스 CEO는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주요 완충 장치로는 지상 재고, 해상 재고, 전략 비축유가 있다"며 “사태 초기 전략 비축유가 방출됐고 연초 상업 재고도 평소보다 많아 그간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 장치들이 점차 소진되면서 시장의 가격 신호를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협이 폐쇄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급 감소에 맞춰 수요가 조정되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영향은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우리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동료'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한 문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한국은 같은 시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검색, 금융, 행정, 정책 결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OS)"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운영체제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이다. 존 L. 오스틴은 말했다. “말하는 것은 곧 행동이다." 이제 프롬프트는 입력이 아니라 실행이다. 한 문장이 정책을 만들고, 판단을 내리고, 여론을 움직인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듯,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니체의 통찰은 더 근본적이다. 권력은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AI가 판단하는 순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권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 권력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다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어떤 뉴스가 먼저 보이는가, 누가 대출을 승인받는가,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가,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어떤 의견이 사라지는가. AI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다시 사회의 방향을 만든다. 이때 질문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판단 기준은 누가 설계했는가. 그 기준은 누구의 가치에 기반하는가. 잘못된 판단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한다. 바로, 정책의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AI 정책은 주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위험 규제에 집중해 왔다.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니라 판단 권력의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AI 도입 속도와 기술 수용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판단 구조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다. 기업이 설계하고, 정부가 규제하며, 시민은 사용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의미를 결정하는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정책은 명확해야 한다. 핵심은 하나다. '판단력의 사회적 분산' 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설명 가능한 AI'에서 '참여 가능한 AI'로의 전환이다. 지금의 정책은 알고리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설명은 이해를 돕지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시민이 알고리즘의 판단에 질문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AI 시스템에 대한 시민 감사권,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 정책 AI에 대한 공개 피드백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둘째, 'AI 리터러시'에서 '판단력 교육'으로의 전환이다.현재 교육은 AI를 잘 사용하는 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 능력이 아니라 AI의 결과를 해석하고,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즉 판단력이다. 국가 교육 시스템은 AI 출력 평가 기준의 표준화, 에이전트 기반 토론 수업, AI 편향 분석과 수정 실습 등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AI 판단에 개입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경제'에서 '의미 거버넌스'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신탁(Data Trust), AI 학습 방향에 대한 집단 의사결정, 그리고 '알고리즘 배심원제'와 같은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판단 기준 자체를 사회가 공동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전환은 하나로 수렴된다.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판단 과정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시대의 정책이다. 기술은 점점 완벽해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은 위험하다. 질문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술은 답을 만든다. 그러나 문명은 질문을 만든다. AI 시대의 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준도 바뀐다.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참여적인 판단 구조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를 잘 쓰는 나라를 넘어, AI의 의미를 함께 결정하는 나라. 그때 우리는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면서 4주째 이어진 양국의 휴전이 붕괴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2주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러 갈 예정이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15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문제를 비롯해 대만, 이란 전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수개월간 사전 조율을 진행해 왔으며, 경제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양자 협의체 구성 방안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전쟁은 미·중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은 중동 분쟁 여파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정제하는 중국 정유업체들에 제재를 가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중국은 이란 원유 거래와 관련된 민간 정유업체들에 대해 미국 제재를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쟁 과정에서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미 해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선물'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원유 수입국들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란이 선박 운항을 재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방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 이란에 압력을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이 국제적 작전에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유도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약 90%를 구매해 온 만큼 사실상 자금 지원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향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미군 함정이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작전이 시작된 첫날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이란이 교전을 벌이며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4주간 유지돼 온 휴전의 향방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중동 갈등이 재격화하는 과정에 한국 화물선이 호루므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국적 선박 2척의 항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드론, 미사일, 무장 소형 보트 등을 격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소형 보트 7척을 격추했다"고 했다. 미군은 이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 첫 날부터 미국과 이란이 무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긴장은 아랍에미리트(UAE)로도 확산됐다. UAE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히고,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란 드론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격으로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원유 수출 거점이다. UAE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 경보를 발령했다. 또 UAE 국영 석유회사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소유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이란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한국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한 선박 이동 과정에서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발포했다"며 “현재까지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는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해운사 HMM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의 원인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은 만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호위 작전에 한국군 참여 필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충돌로 지난달 8일 발효된 이후 대체로 유지돼 온 휴전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베카 와서 국방 담당은 “이번 사태는 미·이란 휴전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긴장과 간헐적 충돌이 이어지는 소모전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제유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수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고 한다면 이란의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일럼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는 전쟁이 “앞으로 2~3주 더 지속될 수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자신이 제시한 현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에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을 압박했다. 또한 지난달 1일 대국민 연설에선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밝히면서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UAE 및 화물선 공격은 이란의 전쟁 기계에 추가 피해를 가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전 총리도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UAE 공격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쟁 재개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쿠퍼 사령관은 휴전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휴전 위반 선언 여부는 백악관에 맡기겠다"며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UAE는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다시 수렁으로 끌려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중동 긴장이 재확산되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5.80% 상승한 배럴당 114.44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39% 오른 배럴당 106.42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지정학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없는 한 해협은 계속 닫힐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유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데이터업체 엔베루스의 칼 래리 애널리스트는 “상황이 점점 격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평화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며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조기 선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명분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대비다. 5일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지도체제 재편과 차기 당권 구도까지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월 16일까지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임기 종료를 기다리기보다 5월 중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만큼, 국민의힘도 새 원내지도부를 앞세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한 채 후반기 국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강경 기조를 예고한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며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데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민주당 독식'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조기 사퇴 및 교체론과 관련해 “나는 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가 원내대표로 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에서 당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조기 교체설은 지난달 15일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당시 송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바뀌면 우리 당도 대응 차원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지난달 28일 조찬 회동 뒤 송 원내대표 조기 사퇴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조기 사퇴와 그로 인한 선거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조기 사퇴, 조기 원내대표 선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 임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는 것은 임기를 스스로 단축하는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려면 일정 기간 선거운동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 시기가 지방선거 본선과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투톱으로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지휘할 텐데,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로 의원들이 서울을 오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지방선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기 선출론을 단순히 원 구성 협상 대비 차원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새 원내대표가 이후 당 수습 국면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이루어지면 원내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대위 구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과 전당대회 일정 등 당내 권력 재편의 주요 변수를 쥐게 된다. 결국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논쟁은 지방선거 이후 펼쳐질 '포스트 장동혁' 국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읍 의원, 3선 성일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도읍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출범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지만 지난해 말 자진 사퇴했다. 성일종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당 주류 측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원내대표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잇달아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사이에 치러지는 두 선거가 당내 권력 지형 변화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는 다음 달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13일 국회의원 투표로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확정될 예정이다. 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뽑히는 국회의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특히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의 리더십이 부각되면서 국회의장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후보 구도는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이다. 세 사람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기조 아래 '친명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배경과 지지 기반에는 차이가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사무총장을 지낸 핵심 친명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되며 이른바 '명픽'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도전을 앞둔 상황에서 특보 직함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다만 조 의원은 의장 후보 등록 전 특보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진뿐 아니라 이 대통령 체제에서 공천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지세가 두텁다는 평가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0명 중 67명이 초선으로 전체의 40%를 웃도는 수치다. 김태년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현역 의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 좌장을 맡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꾸려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통 이미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회 강연을 주최하는 등 대외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친문·친노 계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성남수정 지역구를 기반으로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전남 해남·완도·진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그는 연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며 후보 중 가장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개혁 입법에 앞장선 이력도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유의 입담으로 자신의 이름 '박지원'을 내세워 '이재명 성공 지원 및 의원 총선 지원'을 모토로 의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투표 비중이 확대돼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을 배경으로 한 박 의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원 투표 20% 반영이 박 의원에게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한병도(전북 익산을·3선) 현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단독 입후보하며 사실상 추대를 확정 지었다. 민주당 역사상 첫 원내대표 연임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당초 서영교·박정·백혜련 의원 등이 경쟁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26일 서 의원과 박 의원이 SNS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백 의원도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출마를 포기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4~5일 권리당원 투표, 6일 의원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갑작스레 사퇴한 뒤 보궐선거로 선출돼 101일간 공백을 메웠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등 친명·친청 갈등 국면을 무난히 중재하고 검찰개혁·사법개혁 3법 등 쟁점 입법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파색이 옅고 의원들과 두루 원만하게 소통하는 스타일로 '관리형 원내대표'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당내 일각에서 김용민 의원이 “원내대표 연임은 여당의 역동성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한병도 대세론'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는 평가다. 두 선거의 결과는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전초전 성격도 띤다. 차기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세를 불린 계파나 세력이 2030년 대선 주도권까지 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차기 대표 하마평에는 정청래 현 대표와 김민석(영등포을·4선) 국무총리가 나란히 오르내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당시 의결 과정에서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민(친김민석)계의 반발이 적잖았다. 지방선거 이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통합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조국 혁신당 대표까지 가세해 정 대표·김 총리·조 대표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고위원 자리를 겨냥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친청계 이성윤(전북 전주을·초선) 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호(서울 서대문을·3선)·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재선) 의원 등이 거명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친명계의 수적 우세나 열세에 대한 해석이 나올 것"이라며 “지선 이후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당내 권력 재편의 서막"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등 국민의힘 수도권 3인방과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4일 낮 서울 여의도에서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오세훈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수도권 범야권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별법 처리를 막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의 불씨를 당긴 것은 조응천 후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향해 제정당 연석회의 개최를 공개 제안했고, 보수 야권 후보들이 잇따라 화답하면서 하루 만에 회동이 성사됐다. 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제안을 대의를 위해 선뜻 받아들여 준 수도권 후보들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사법 내란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소 취소 특검법은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번 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된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점화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강도 높은 비판 공세를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도 없이 흐지부지된 뒤, 이번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워주겠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특히 법안의 핵심으로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조항을 지목하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미 최소 67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번에도 수백억 원을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3선 중진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헌정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 규정했고, 성일종 의원은 “6월 3일은 공소 취소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죄 지우개 특검'으로 낙인찍는 것은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저급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검법의 취지가 범죄 은폐가 아니라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방선거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후보 진용을 갖추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을 낙점하면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출마자 명단이 빠짐없이 채워졌다. 올해 선거판의 공기는 3년 전과 사뭇 다르다. 12·3 계엄 사태가 남긴 정치적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보수 유권자 일부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어 기존 우세 지역을 넘어 험지 탈환까지 넘본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범 초기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앞세워 지지층 재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역 민심 확인을 넘어 차기 정치 주도권을 결정짓는 기점으로 보고 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은 수도권이다. 서울은 성동구청장을 세 차례 역임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현직 시장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전하는 구도다. 화려한 행정 이력이 엇비슷한 두 후보지만, 선거 전면에는 정책보다 정치 공방이 앞서고 있다. 경기는 중량급 여성 후보 두 명이 격돌하며 지방선거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전직 법사위원장 추미애(민주당)와 기업인 출신 양향자(국민의힘)의 대결에,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의 단일화 행보까지 더해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인천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두 차례 시장을 지낸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아성에 도전한다. 충청·강원권은 지역 곳곳에서 전직과 현직의 재대결 구도가 펼쳐진다. 대전은 시청을 한 번씩 거쳐 간 두 인물이 다시 마주 섰고, 세종·충남·충북도 여야 후보 간 박빙 대결이 예상된다. 강원에서는 이 정부 첫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현직 지사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험지 공략에 나선다. 영남권은 국민의힘의 방어 성공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대구에서는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경제부총리가 맞붙는 이례적인 거물 대결이 성사됐다. 부산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민주당)와 시장직을 두 번 지낸 박형준(국민의힘)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시에 치러지는 북갑 보궐선거에 유명 배우·전직 당대표·전직 장관 출신 인사들이 뛰어들며 판세를 요동치게 할 변수가 됐다. 경남은 전·현직 도지사가, 울산은 탈당 정치인과 현직 시장이 맞서는 형국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도 새 변수가 생겼다. 사상 처음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시는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고, 전북과 제주 역시 야당 수성과 여당 탈환이라는 명분을 걸고 양측이 맞붙는다. 호남에서의 의석 수 변화는 선거 이후 각 당의 동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거장들과 잇따라 만나며 'AI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면담을 넘어 AI 인프라 구축,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확보, 연구개발(R&D) 연계 등 구체적 성과를 끌어내고 있다. 3일 정치권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실용 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를 접견하고 AI 기술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사비스 CEO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 개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이세돌 9단과의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국 내 구글 AI 캠퍼스 설립과 과학 AI 공동연구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하고 연구자·스타트업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진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다. AI 캠퍼스는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자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데 일종의 버그냐"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허사비스 CEO는 “대통령님께서 제미나이를 사용하신다니 정말 반갑고 기쁘다"며 “지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성과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CEO와 만나 GPU 대규모 공급을 이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는 한국에 최신 GPU 26만 장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GPU 보유량은 기존 6만 개 수준에서 32만 개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확보 물량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국내에 도입돼 올해 2월부터 스타트업과 대학 등에 보급되고 있다. 당시 젠슨 황 CEO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기반을 함께 가진 나라"라며 “AI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GPU 공급을 넘어 피지컬 AI, 공동 연구, 인재 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대차와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 협력에 참여하면서 AI 협력의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의 협력 역시 인프라와 공급망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알트만 CEO와 만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오픈AI는 전남과 포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협력도 핵심 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와 메모리 공급 협력에 나섰으며, 오픈AI 측은 향후 월 90만 장 규모의 웨이퍼 수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픈AI와 국내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보여주기식 외교'를 지양하고 실질적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허사비스 CEO와의 만남 이후 “작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AI 3강 도약'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고, 이후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주요 리더들의 대통령 면담 요청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은 분명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협력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실제로 여러 논의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