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기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33억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과징금 수준과 비교할 때 40%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 관련 먹거리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이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질적 민생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볼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간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도한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입법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란 지적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며 '골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 친 이재명"이라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돼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이 대통령과 가족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골프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 사고를 보고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오전 10시 50분 대구 사고 현장 인명구조 종료, 오후 12시 30분경 대통령 인명구조 지시"라며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이 다 끝나고 보고받은 뒤 (청와대가) 브리핑 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가족 골프비는 누가 결제했느냐"며 “특활비(특수활동비) 현금 결제라면 국고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의 골프 공세에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같이 벌이는 윤석열의 술판과 용산 집무실로 잦은 지각에는 왜 침묵했느냐"고 응수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은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주 의원을 향한 반박이 이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대통령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사고를 예측하나. 대통령이 무슨 역술인이라도 되며 신이라도 내려야 한단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대통령의 예측, 대통령의 휴일 동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이지 않느냐"며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 의원 좀 덜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 당부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한 직설적이고 빈번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국민 직접 소통이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으나, 여권 내부의 갈등 노출과 표현의 적절성, 야권의 '즉흥적 메시지' 비판이 맞물리며 정국 의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의 X 게시 활동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8월 37건으로 주춤했던 게시물은 9월 116건으로 급증했고, 10월 들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6건꼴로 폭증했다. 이달 11일 오전까지 집계된 글만 65건에 달한다. 이러한 행보는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이어진 소통 철학과 맞닿아 있다. 최근 공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2018년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SNS에 과도한 시간을 쏟는다는 우려에 “유인물 백만 장 뿌린다고 생각하고 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게 SNS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민을 설득하던 방식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한 주력 소통 수단인 셈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X 계정을 열고 “국민은 누군가의 해석과 편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다소 거칠고 직접적인 메시지는 종종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일 '좌(左)'와 '우아하게'를 결합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통령 언어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쓰이던 말이라고 반박했다. 메시지의 화살이 여권 내부를 향하며 정국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적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 노무현·박원순 일화까지 소환 이 대통령은 10~11일 연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화를 소환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특히 악성 계정의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보는 대로 다 차단하고 심한 경우 신고한다"며 “오물을 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SNS 정치가 자칫 지지층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의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과거 성추행 연루 인물 소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글에는 일반 정치인의 글과 다른 무게가 따른다"며 “먼저 올리고 반발에 부딪히면 거두는 '선(先) 게시 후(後) 유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SNS가 지닌 구조적 한계(확증 편향과 진영 결집 심화)에 주목한다. 정책 설명과 검증이 가능한 기자회견,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현장 간담회 등 제도화된 소통 채널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가 때로는 지지층마저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릴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금언(金言)이 20년 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내우(內憂)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의 분열은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X에서 강경파를 향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한다"며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는 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 이틀 만에 나온 조치여서 '김지용 반대파'에 대한 기강 잡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강 잡기에도 범여권 내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적 강경파이자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사실상 반박에 나섰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중수청장 인선을 고리로 여권 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은 배경에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쌓인 계파 간 앙금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할 때 추미애 경기지사는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사실상 청와대와 반목했다. 이후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의 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도 연일 충돌하며 당정 수뇌부와 수시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조기 석방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점도 이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열우당 '108번뇌' 때보다 심각한 상황"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 같은 분열이 지속될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걸었던 당정 분열 및 조기 레임덕의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2004년 총선 당시 152석 거대 여당으로 출발했던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108번뇌'로 불린 초선 의원 108명의 과도한 선명성 경쟁 탓에 당정 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의 국정동력은 급격히 상실됐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탈당하며 정권을 내주는 비극을 맞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은 열린우리당 108번뇌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경파 입장에서는) 정권의 그립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다음 총선 공천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조기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야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면서다.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데 치중한 채 민생과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대결 정치가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은 31%로, 3주 전 같은 조사보다 6%포인트(p) 상승했다. 2023년 8월 5주차(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무당층의 증가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 하락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5%p 하락한 35%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였다. 국민의힘 역시 1%p 떨어진 26%였다. 여당의 부진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구도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여당은 인사 논란과 당내 갈등, 외교·안보 현안 등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인사 검증과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형사사법 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도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성과보다 내부 갈등을 부각하는 데 그치면서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할 기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공세와 장외투쟁에 무게를 두면서 중도층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정책 검증보다 상대를 향한 공세와 거친 발언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쟁이 반복될수록 유권자에게는 여야 간 차별성보다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 상대의 실책이 곧 자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안주한다면 양당 모두 지지 기반을 넓히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여야 모두 유권자의 시선을 끌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이 무당층 확대의 배경"이라며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각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밖의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만큼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에 등돌린 유권자가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무당층 확대를 여야에 대한 실망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대형 선거가 없는 정치 일정의 특성상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큰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굳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힐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의 지지 의사도 보다 뚜렷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 취업박람회에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이 참가기업의 3 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원하는 해외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대로 연결했는지,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의 행사별 참가기업은 총 596개사, 채용기업은 195 개사로 채용기업 비율이 32.7%에 그쳤다. 이는 동일 기업의 반복 참가를 포함한 수치다. 연도별 채용기업 비율은 2022년 34.7%, 2023년 33.3%, 2024년 28.8%, 2025년 32.5%로 30% 안팎에 머물렀다. 취업인원도 2023년 101명에서 2024년 93명, 2025 년 7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청년과 해외기업의 국가·직무별 수요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다. 코트라의 기업별 명단에서 2022~2025년 참가 이력이 있는 402개 항목을 분류하면 아시아 267개, 북미 68개, 오세아니아 37개, 유럽 29개, 기타 1개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196 개, 미국 45 개, 호주 32 개, 중국 23 개 순이었다. 이는 행사별 중복 참가를 합산한 596 개사와는 다른 기업 명단 항목 기준이다. 그러나 코트라의 통계만으로는 청년의 희망 국가·직무·임금·근로조건과 참가기업의 채용요건이 얼마나 일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경력·어학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했는지, 채용 불발이 인재 부족 때문인지 근로조건 차이 때문인지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복 참가에도 채용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일본 도소매업 O사는 2022~2025년 네 차례 참가하고도 채용 실적이 없었으며, 올해 다시 자비로 참가했다. 일본 IT· 정보업의 한 기업도 네 차례 참가해 채용인원이 0명이었다. 2024 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미 낮은 채용기업 비율과 구인기업 검증, 구인지역 다양화 문제가 지적됐다. 코트라는 이후 구인기업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3회 이상 미채용 기업의 추가 참가를 제한했지만 , 자비 참가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참가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채용계획과 과거 미채용 사유를 확인하고, 청년의 희망조건과 기업의 구인요건을 사전에 대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용 불발 원인과 국가·직무별 취업 실적을 다음 행사에 반영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코트라는 대학별 취업설명회와 현지 멘토링을 확대하고 올해 AI 취업도우미 부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채용·취업 실적은 아직 집계 중으로, 2027년 5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며, “코트라는 참가기업과 면접 숫자가 아닌 실제 취업 성과를 기준으로 박람회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투기 유형·불법전용 여부 등 조사 기준 안내…억울한 불이익 예방에 초점 고령농에는 농지은행 연계 지원…농식품부·농어촌공사 현장 소통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농지 투기를 가려내는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정부 정책과 조사 기준을 안내하고,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창구다. 특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조사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지원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책과 절차 등이다.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가 조사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하거나 필요한 대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담센터는 조사 결과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련 기준과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창구다. 개별 농지의 위법 여부는 실제 조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고령이나 영농 여건 변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지원 안내도 제공한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사업 가운데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을 소개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농지 관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려는 조치다.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도 “선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는 데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상담센터가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지역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군·구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기준연도 종료 후 공표되기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최신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현황'에 따르면, 시·군·구 GRDP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2년 기준 29.8개월, 2023년 기준 29.9개월이었다. 2020·2021년 기준 평균 24개월과 비교하면 약 6개월 늦어졌다. 최장 공표 기간은 34개월에 달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최신 시·군·구 경제통계도 상당수 지역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준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임기 중 최신 통계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초 GRDP는 지역별 경제 규모와 성장 추이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지역경제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광역 확정치 지연에 기초통계도 늦어져 공표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역 GRDP 확정치 발표가 늦어진 점이 꼽힌다. 기초 GRDP는 국가데이터처가 확정한 광역자치단체의 GRDP를 바탕으로 각 시·도가 마련한 배분 지표를 적용해 시·군·구별로 산출한다. 광역 GRDP가 확정돼야 기초단위 통계 작성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다. 통상 8~9월 발표되던 광역 GRDP 확정치가 2023년 기준부터 12월 말로 늦춰지면서 기초 GRDP 작성 일정도 밀렸다. 중앙정부의 통계 작성 일정이 지연되면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생산과 공표도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데이터처는 광역 GRDP 작성에 정원 19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반면 16개 시·도의 시·군·구 GRDP 담당 정원은 각각 1명에 그쳤다. 16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임기제 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담당자 1명이 평균 6.4종의 통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재직기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충북은 20년, 부산은 19년 4개월, 전남과 울산은 각각 15년이었다. 반면 대전은 4개월, 대구는 8개월, 경기는 10개월, 서울은 1년에 그쳤다. 담당 인력의 공백이 통계 작성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최근 10년간 대구·강원·충남 등에서는 담당자 결원으로 통계 작성과 공표가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 “시군구 GRDP 국가가 관리해야" 기초 GRDP는 통계법상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응답 의무를 부과하는 지정 통계가 아니어서 자료 확보 과정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담 인력과 조사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 작성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현장조사보고서에서 기초 GRDP 공표에 24개월이 걸리고 대부분 시·도가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해 담당자 이직 때 통계의 품질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통계 전환과 인력 확충도 권고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에도 시·도별 담당 정원은 1명에 머물렀고, 공표 시차는 당시보다 약 6개월 늘어났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의원이 매년 지역 발전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평가받는 '정치 성적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 기초 GRDP 통계까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