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령 하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촉법소년 13세로 연령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를 제시하며 범죄 증가 통계만으로 연령 하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서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자'는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에는 55.8%가 동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정할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와 함께 1년 또는 2년을 낮출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 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7월 16일 추가 의견수렴을 주관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여론조사 방식 등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현재 '2차 공론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가 추가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최종적인 연령 하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한 소년범죄 증가 추세도 국감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약 2만1000건으로 4년 사이 약 80% 증가했다. 성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약 85% 늘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범죄 건수 증가만으로 소년범죄의 '흉포화'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환경 변화나 범죄 접근성 변화, 처벌 규정 확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살펴 실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범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별 증가 양상도 차이가 있다. 상해는 122명에서 359명으로, 폭행은 268명에서 972명으로, 사기는 169명에서 38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강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고, 강간은 10명에서 19명으로 늘었지만 2018년(23명)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와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건수의 양적 증가와 범죄의 중대성·재범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에서는 '13세 하향'이라는 결론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정책 효과 분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낮출 경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12·13세와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 유형과 재범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 보호처분 제도가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호·교정 인프라 역시 변수다. 연령 기준을 낮추면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던 청소년 일부가 형사사법 체계와 맞물리게 되는 만큼 관련 시설과 인력, 교육·심리치료, 가족 개입,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입법조사처 역시 연령 하향 논의와 함께 보호·교정 인프라의 수용 능력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까지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의미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는 추가 국민 의견수렴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연령 하향의 통계적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처벌 확대에 걸맞은 보호·교정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폭 내리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8.0원으로 전주보다 0.6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2원 내린 L당 1904.2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6원 하락한 1830.1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1.5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알뜰주유소가 1845.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0.5원 내린 L당 1843.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재가동되고 미국과 이란이 단계적 합의 방안을 논의한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13.0달러로 전주보다 11.9달러 급락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2달러 내린 배럴당 139.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5.9달러 하락한 177.4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름값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9차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행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도 국내 평균 판매가격의 하락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지난 17일 가격보다 L당 100원씩 인하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아직 국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의 하락 폭이 이번 주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불허 없는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과방위 분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불허되거나 중단·반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심사체계가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9기다. 고리3·4호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차 질의가 이어졌다.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는 5차 질의를 거쳤다. 월성2·3·4호기는 4차 질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고리2호기는 2022년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이후 허가까지 3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뒤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허가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대목은 허가 시점과 실제 설비 개선 시점의 차이다.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관련 설비 226개 품목과 케이블 22개 라인 교체 작업은 계속운전 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절차가 심사 당시의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설비 개선을 전제로 먼저 허가하고 사후에 기준을 맞춰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서류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보완 요구 횟수의 상한이나 심사 종결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사업자의 보완이 계속되는 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독립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안위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와 사전검토, 의결이 모두 원안위 관할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외부 독립기관의 교차검증이나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에 맞춰 제3기관 교차분석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은 83.3%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고리 원전 저장률이 93.4%로 가장 높다. 한빛은 85.3%, 월성은 83.2%, 한울은 73.5%다.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임박했다. 고리 원전은 2028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월성은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은 2030년, 고리와 한울은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사, 건설 완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일정이 지연되면 저장시설 포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저장시설과의 시간 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 부지 선정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저장시설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약 4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운영되지 못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최대 20년 이상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월성 2단계 맥스터의 사고관리계획서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2020년 1월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저장조가 실제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발전소 출력·가동 조정 등의 대안이 검토됐는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실제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원전 확대에 맞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0월 '202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한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문제부터 한중정상회담 이후 지연되는 후속 과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남북 대화가 끊긴 한반도 평화 전략까지 주요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질적인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서비스료' 현실화… 정부 대안·법적 대응 '도마 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송선의 주요 이동로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이 국감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도입하는 원유의 상당수가 통과하는 핵심 바닷길이어서 통행 차단 시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란은 지난 3월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6월 서비스료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미·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와 이란 측의 해협 재봉쇄 선언으로 해상보험료와 전쟁위험 할증료, 서비스료가 중첩되면서 사실상 통행료 형태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란의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제도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수송비 상승을 구조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는 자유 항행 원칙을 위협하는 이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걸프협력회의(GCC)는 어떠한 통행료나 수수료 부과 시도도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은 제재안을 내놓으며 맞섰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과 함께 민간 선박 보호와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다국적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라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할 뿐,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박당 수백만 달러의 운항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유엔(UN) 및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해양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안 마련과 국제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지를 받아 항행안전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분담 모델'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 정부는 '항행의 자유' 원칙만 내세울 뿐 서비스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이나 구체적인 통항 비용 대안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이란의 서비스료 부과가 국제법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과 함께,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적 외교 전략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700조 우크라 재건 시장… 韓 지원·집행률 저조로 수주 열세 우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신시장 확보의 기회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국이 '원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6대 선도 프로젝트가 국정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세계은행과 EU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추산액은 2022년 3490억 달러(약 471조원)에서 2025년 기준 5240억 달러(약 707조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6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큰 국가에 사업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사업 기회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할당 지원 금액과 실제 집행률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에 할당된 6억5000만 유로(약 1조452억원) 중 실제 집행 예산은 1억 유로(약 1545억원)로 집행률은 15.4%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할당액 121억5000만 유로(약 18조원) 중 99억 유로(약 15조원)를 집행해 81.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일본의 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연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광물협정 연계 상업 투자로 전환했고, EU는 900억 유로(약 14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과 재건 펀드를 운영 중이다. 특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이 신설한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는 비(非)나토 국가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24개국이 참여해 재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끌어낼 종합 전략을 마련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PURL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방산 수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가 국익 확보와 외교적 리스크 사이에서 명확한 대응책을 세웠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 두번… 후속 조치는 '제자리걸음' 외교부 소관 주요 현안 점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지연되고 있는 후속 조치 이행 실태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과 지난 1월 베이징·상하이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고, 통화스왑 연장과 2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관리시설 이동과 미술관·박물관 간 교류, 합작 오페라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점진적인 성과가 가시화됐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구축 및 외교·안보 전략대화 채널 활성화 등 핵심 정치·안보 현안에서는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 갈마 평화관광,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에 대해 중국 측에 협력과 중재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무 이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교·국방 분야의 소통 채널 역시 정상 차원의 정례화 합의에도 연례적·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6월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이후 후속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이어 올해 2월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소통 채널의 정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외교 당국 간에도 장기간 국장급 협의가 지연되다 최근에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이뤄지는 등 소통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제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실무적 성과 도출이 지연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상 간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살피고, 외교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적대적 두국가' 고착화… 통일부 '선제적 유화책' 한계 외교부에 이어 통일부 소관 안건으로는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된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리 실태가 국정감사의 마지막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북·러, 북·중 간 전략적 관계를 복원하고,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명시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민간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다. 통일부 역시 남북회담본부 복원과 도라산역-비무장지대(DMZ) 열차 운행 재개 등 대화·교류 재개 조치를 추진했고, 북한도 김여정 담화로 유감 표명에 호응하는 등 단기적인 긴장 완화 효과는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구조화되면서 정부 대북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대화 여지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물리적 단절을 가속화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남겨 북한의 행보가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근본적 전략 변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가 오히려 정책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북한이 통일 포기와 적대적 국가화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기존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통일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대북 정책 전략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협력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멕시코 주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과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경쟁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전기차 생산 공장에 단행한 대규모 투자를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북미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전략 거점"이라며 "약 500개 한국 기업이 133억 달러를 투자해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멕시코 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견고한 경제 협력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사회보장협정 체결 △투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방위산업 및 첨단 기술 협력 구상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공군의 전투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해 호혜적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공동 시범 사업 추진과 마약 밀매·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치안 공조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BTS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만남을 언급하며, 문화콘텐츠·예술 분야 공동 제작, 전문 인력 양성 메커니즘 구축, 현지 'K-컬처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멕시코 최초의 여성 정상인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해 "여성 인권 신장과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한국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며 매일 아침 국민 소통을 이어가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3000원이란 조사 결과에 정부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성수품 가격 하락은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행사 영향이 커 전통시장과는 가격 차이가 나고, 체감 물가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일시적 물가를 눌러놨던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을 1주일 앞둔 17~18일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제수용품 비용이 전년보다 9.0% 하락한 반면, 일반 슈퍼마켓은 6.9%, 전통시장은 3.8% 상승했다.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비용이 내려간 셈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할인가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명이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진행된 한우 할인 행사로 쇠고기 산적용 가격은 22.7% 내렸고, 달걀과 명태살 등의 가격도 하락했다.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90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규모다. 성수품 공급도 18만5000톤(t)으로 평시보다 1.6배 늘렸고, 가격 상승 품목에는 정부 비축 물량을 추가 공급 중이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추석 차례상 비용 자료'를 통해 올해 구매비용이 31만3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 3주 전인 지난 3~4일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 구매비용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차례상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로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로 –7.6%란 수치도 밝혔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할인 행사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례상 비용 하락세는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적극적인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이 일부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정부 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출사표로 밝힌 첫 번째 과제도 물가 안정이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후보자 신분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 과일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석 1주 전 조사에 따르면 사과는 5개 기준 11.8%, 배는 3개 기준 11.1%, 돼지고기는 5.0% 각각 올랐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3주 전 조사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 발표와 실제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른 것이어서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이 커 전통시장 등에서는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할인 혜택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통업태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이 달라 구매 전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땅을 밟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한 뒤 3~4일 전 국내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북한군 포로들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생포된 인원들로, 포로 수용 기간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피력해 왔다. 양국 정부는 지난 3월 외교장관 회담과 6월 특사 접견,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거치며 '당사자의 자유의사 존중 및 인도주의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송환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포로 생포 당시 상황을 전하며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북한 주민들을 화폐처럼 이용하는 미친 짓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건 없는 송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보당국이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만큼 현재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청와대는 개별 신병 처리의 구체적 경로나 일정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말을 아꼈으나,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국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 한국행 사실을 공식 수용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북도·구미시·IonQ·SDT 4자 MOU 구미산단에 양자 부품 제조·패키징 거점 추진 반도체·방산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나서 IBM·MS·D-WAVE 등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반도체와 방위산업에 이어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Quantum)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24일 구미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서 열리는 '2026 양자 세계 회의(Quantum World Congress·QWC)'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글로벌 양자기업 IonQ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양자 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협력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이 이끄는 투자유치단에는 이정희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 동행했다. 경북도에서도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경제혁신추진단장 등이 참여해 양자산업 투자 유치와 기업 네트워크 확대에 힘을 보탰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경상북도·구미시·IonQ·SDT㈜ 간 4자 업무협약(MOU)​이다. 투자유치단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보유한 미국 IonQ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미산단에 양자 부품 제조와 패키징을 담당할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IonQ와 국내 양자기술 기업 SDT는 구미의 제조업 기반과 지역 공급망을 활용해 양자 부품 제조·패키징 공장인 '양자 파운드리' 설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사업 일정은 향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기업 투자와 함께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자산업은 원자와 전자 등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컴퓨팅·센싱·통신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기술 분야다. 양자컴퓨터는 신약과 신소재 개발을 비롯해 물류·금융·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이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는 특히 국내 최대 수준의 전자·반도체 제조 기반과 부품·소재 기업 공급망을 양자산업과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투자유치단은 QWC 행사장에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D-WAVE 등 글로벌 양자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찾아 기술과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의 산업 인프라와 투자 지원 제도도 알렸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양자기술은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며 “IonQ의 생산 거점이 구미에서 출발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가 보유한 제조업과 첨단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양자산업이 실제 기업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양자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제조 기반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이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고, 지역 기업의 일감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SDT 대표는 “이번 협약은 SDT가 글로벌 양자산업 제조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계기"라며 “구미를 기반으로 IonQ와 협력해 양자 제조와 시스템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반도체·방산·AI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에 양자산업을 추가해 산업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특히 단순한 연구개발 유치를 넘어 실제 부품 생산과 패키징을 담당하는 제조 거점을 확보할 경우, 구미가 국내 양자산업의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해 공식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한국 정상으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한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을 찾아 헌화한 뒤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 공식 오찬 등을 잇따라 소화할 예정이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되는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과 K-엑스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멕시코와의 교역, 투자,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군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 K-방산을 필두로 한 방산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내 K-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확실한 이정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