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시작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할 미니 수소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로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다양한 형태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대비 적은 면적에서 높은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큰 강점이다. 또한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일산동구 설문동 4166㎡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사업이 착공된다. 총사업비 580억원을 전액 민간투자로 투입해 발전 용량 9.9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조성되면 오는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간 7만900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일반 가정 약 1만6700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향후 고양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는 천연(도시)가스를 개질해 생산한다. 도시가스를 발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에선 고봉5통 일대에 2.5km 규모의 도시가스 주 공급 배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2024년 11월 고봉5통 마을, 고양그린에너지, 서울도시가스와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앙부처와 인허가 사전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수소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 모빌리티 확장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곳곳에 수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설치해 지역 거점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3년에 걸쳐 총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3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어 사업을 위탁했으며 서울도시가스와 협업을 통해 일일 생산량 1000㎏급의 수소생산설비 설치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준비해 왔다. 이후 12월30일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 용역 1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으며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생산시설 기술 구현 방안, 사업지 선정 타당성 분석,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과 확대 전략 검토 등이 논의됐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한 뒤 상업운전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 기반 도시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고 관내 수소 생산-저장-이용 인프라를 통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고양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등 관내 연료전지 발전용량 15.2메가와트(MW)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 집중형 전력 수급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대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정치권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대법원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경제·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국익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자리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그동안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호 관세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청와대가 21일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신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멕시코 내 추가 콘서트 개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데 이어, 이 요청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서도 공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틱톡에 게시한 동영상에서 “(지난달)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저는 멕시코 청소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BTS가 멕시코에서 추가 공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 대통령께 요청했다"며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동영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회답 문서를 직접 읽었다. 이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국과 멕시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확인한다'며 '멕시코 국민이 한국 문화 전반과 K팝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은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한에서 이 대통령은 BTS 소속사 측에 멕시코 정상의 뜻이 적절히 전달됐다고 밝힌 후 '대중문화 활동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관여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사안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른 시일 안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도 서한에 피력했다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소개했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BTS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과 함께 “이제 우리 함께 좋은 뉴스를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맺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대통령에게 BTS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정중한 외교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공백기를 끝내고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는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고 K-팝 아티스트 단일투어 기준 역대 최다 규모의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계 30여개 도시, 80여회 공연일정이 확정된 상태로, 멕시코에서는 오는 5월 7~10일에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 총 3차례 공연을 펼친다. 이 공연 티켓은 총 15만장 가량이지만 사전 예매에 멕시코 팬 100만명 이상이 몰려 예매하지 못한 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청년들이 BTS를 보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과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수많은 젊은이가 표를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외교적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5.164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원/위안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만에 반등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0원 오른 1688.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6원 상승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같은 위반, 다른 처분'…기준 없는 단속의 민낯 계도는 그때그때, 처분은 제각각 선택적 단속 논란…신뢰 잃은 지도 행정 ​ 어업지도선은 단속선 이전에 '기준을 설명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는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일관성 부족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2회차에서 어업지도선 단속·계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행정 신뢰의 실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상:출동 공백·운항 실태 논란 중:단속·계도 기준 불명확과 형평성 논란 하:인력·전문성 부족, 제도 개선 필요성 ​ ◇같은 조업인데 판단 달라 느껴져…현장 '기준 설명 필요' 지적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같은 바다에서 비슷하게 조업을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 어업지도선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출동 여부를 넘어 단속 기준에 대한 현장 체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단속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장 체감 '같은 상황인데 결과 달라' 감포·양남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어구 설치 범위와 조업 구역 준수 여부, 조업 시간 관리 등을 둘러싸고 지도선 대응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사례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유사한 사안으로 인식했던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고,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어민은“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기준이 충분히 안내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단속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위반 정도나 당시 조업 상황 등 개별 여건에 따른 판단 차이인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해역 집중 단속 인식…설명 부족이 논란 키워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행정당국은 민원 발생 지역이나 분쟁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산행정 분야 관계자는“단속의 실제 목적과 별개로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사전 설명과 정보 제공이 행정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 안내 부족 지적…'사후 단속' 식 형성 어업 관련 규정은 어종 보호 정책이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한 어촌계 관계자는“규정 변동 내용을 단속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사전 안내가 강화되면 예방 중심 행정으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어업지도선이 분쟁 예방보다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일부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주시 '선택적 단속 사실 아냐…사전 안내 강화' 경주시는 선택적 단속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어업지도선 단속은 민원 발생 여부와 불법어업 우려 지역, 조업 성수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며“특정 지역이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현장에서 단속 기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사전 안내와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지도선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친명(친이재명) 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명계 의원 모임 '공취모'를 향해 “이상한 모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상적인 비판이냐"고 맞받으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겨냥해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왜 이상한 모임에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이어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지난 12일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청계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2일 “(대통령을 향한) 조작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 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돌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묘한 (인터넷)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선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취급한다"며 “저는 친명, 친노, 친문인데 반명 수괴처럼 돼 있다"고도 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 그룹 출신으로, 현재는 친청 연합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1인1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친명계 의원 모임을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당내 권력 구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에 “솔직히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는 비정상, 이것이 계속돼도 된다고 보시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도 아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본인이 한때 몸담았던 당을 향해 미쳤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비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임) 소속"이라며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묘한 커뮤니티' 발언에 대해서도 “이 말은 결국 당의 핵심 지지층, 당원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비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미쳤다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유 작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