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내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100%로 가중된다. 올 하반기부터 반복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등록·허가 취소에 영업정지까지 가능토록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형트럭 등에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은 내달 1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시행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등의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발되자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10년 이내 담합한 기업이 또 다시 담합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 부과한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 과징금이 가중됐는데, 이제는 반복 담합이 1번만 적발돼도 과징금이 2배(100%)로 강화된다는 의미다. 담합을 반복한 기업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5년 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해당 기업을 주무 부처에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행정처분하는 방식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상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시 등록 말소된다. 공인중개사법도 2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에 따른 시정조치·과징금 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반복되고 있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 적용해 해당 기업의 참여 제한,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허가제로 된 업종이 제법 있다"며 “어떤 업종에 이런 조치를 도입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담합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도 자격 제한이 엄격해진다. 공정위는 현재 입찰 담합에만 한정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을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까지 확대하도록 공동행위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반복 담합 시에는 의무적으로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고, 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씩 늘리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담합 적발 뒤 5년 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담합 적발 뒤 7년 후에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해 준다.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 반복 담합 적발 시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 앞으로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더라도 1순위는 50%, 2순위는 25%로 감경 수준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단체소송을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및 손해액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공정위는 이날 한솔제지, 무림 등 6개 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33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리터(ℓ)당 51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인하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탄은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 휘발유(15%)와 경유(25%)는 5월 말까지 인하율이 유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휴전협상이 지연되고 종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이 이달부터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조사 시기를 기업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주요 검증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세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범위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1·2순위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결산기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받을 수 있어, 조사 준비 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하여 빈번하게 과세되는 핵심 유형 10개도 발표했다. 기업이 신고 단계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형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개인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비, 주말·휴일 및 해외 원거리 사용분을 중점 점검한다. 사용 목적을 입증할 기안문, 이메일, 출장 보고서 등을 평소에 관리해야 한다. 2. 대표자 등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사주 일가나 직원 계좌로 수취한 매출 대금 미신고, 플랫폼 매출의 개인 계좌 정산 누락을 확인한다. 매출 대금은 사업용 계좌 수취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 등 거래 실질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채권 임의 포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임의로 할인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파산·회생 등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등이 필수다. 5.가공 인건비 계상: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나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검증한다. 6. R&D 부당 세액공제: 실제 연구 활동 여부와 연구소(전담 부서) 운영 실태를 중점 확인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은 대표자 등에게 대여한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7.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지출을 당기 소모품비 등으로 과다하게 비용 처리한 사례를 살핀다.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나 거래 상대방이 다른 경우를 검증한다. 9. 과·면세 구분 오류: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누락했는지 확인한다. 10. 개인적 공급 등 신고 누락: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실질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도 혁신과 더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또 해외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겪지 않도록 외국 세무 당국과의 상호 합의 회의를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혁신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라며,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에 따라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kn@ekn.kr

한국 경제가 1분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소비 심리는 다시 위축되며 경기 체감도와 지표 간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면 중동발 불확실성은 내수 심리를 식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직전 분기 역성장(-0.2%)에서 단기간에 반등했을 뿐 아니라, 한은의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웃돈 수치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해 1분기 -0.2% 이후 2분기 0.7%, 3분기 1.3%로 개선됐다가 다시 4분기 -0.2%로 꺾였던 성장세가 이번에 강하게 되살아난 모습이다. 이로 인해 연간 2%대 성장 기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이 살아나면서 수출은 5.1%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반등기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설비와 자동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3.0% 늘었다. 내수 역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로 0.5% 확대됐고, 정부소비도 소폭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8%, 2.8% 증가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가장 컸고, 내수는 0.6%포인트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하며 전체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전자·광학기기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여도가 컸다. 전기가스수도업과 농림어업도 각각 4%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0.4% 성장에 그쳤다.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7.5%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원 경제통계2국장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거나 육박한 수준이었다"며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 지표의 반등과 달리 소비 심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소비 심리가 비관 영역으로 돌아선 것은 1년 만이다. 하락 속도도 가팔랐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가운데 4월 낙폭(-7.8p)은 지난해 12월(-12.7p) 이후 가장 컸다. 세부 지표별로는 현재경기판단이 86으로 18포인트 급락하며 가장 크게 떨어졌고, 향후경기전망은 79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생활형편전망(92·-5p), 현재생활형편(91·-3p), 가계수입전망(98·-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한은은 중동 지역 긴장이 소비 심리를 짓누른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분기 경기의 향방은 상반된 요인의 힘겨루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동 변수의 충격 강도에 따라 성장 흐름이 다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반등'을 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1.7% 성장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7%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0.2% 뒷걸음질쳤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했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9%보다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2%를 기록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2%를 보인 후 2분기 0.7%, 3분기 1.3%로 반등했다가 4분기에 다시 -0.2%를 기록했다. 그러다 1분기에 크게 높아지며 연간 2% 성장률 달성의 기대감을 키웠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 전쟁발 악재로 성장 경로가 불확실해졌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중동 전쟁은 2월 28일에 발발했지만 3월 하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선박이 들어왔다"며 “1분기 90일 중 전쟁 영향을 받는 날은 10일 정도이며, 4월부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 14.6%를 기록한 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수입 또한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늘어 3.0%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어나며 0.5%,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모두 확대됐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8%, 설비투자는 기계류, 운송 장비가 증가하며 4.8% 각각 상승했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며 순수출이 1.1%포인트(p)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내수 기여도는 0.6%p였다. 민간 기여도는 1.7%p였고, 정부는 영향이 없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두 기업 실적이 1분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상회하거나 육박한 수준이었다"며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증가율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였다면 성장률을 버티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3.9% 늘었다.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원료 재생업 중심으로 4.5%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1% 높아졌다. 건설업은 3.9%, 서비스업은 0.4% 각각 확대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7.5% 증가하며 실질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1998년 1분기(8.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국장은 2분기 성장률 전망에 대해 중동 전쟁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고 2분기부터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정 효과와 긍정 효과 중 누가 클 것인지가 2분기 성장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고물가·고환율·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함이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공급망 불안이 경기 하방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에 힘을 합치고,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원화 국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당면 과제 극복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인공지능(AI) 전환 등도 화두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한은의 연구역량을 토대로 구조개혁 분야에서도 심층 분석과 정책제언을 당부했고, 신 총재는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비롯한 기존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필요시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며 정부와 중앙은행간 협력을 공고히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손해보험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석유최고가격 시행 여부는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중동·중앙아시아에서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t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대체 항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도 신속 집행해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매점매석으로 공급망 병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집행과 관련해선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 시즌을 맞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확대 지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기아 등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23일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들 간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공투본은 3만80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작년 말 기준 12만8881명)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도 폐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이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다. 공투본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회사가 입는 손해액이 3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최근 급격히 세를 불리는 과정에서 '강경 투쟁'을 약속한 만큼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접점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대차·기아 올해 임금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6일 △상여금 800%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만들었다. 기아는 지난 20일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조만간 사측에 제시할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기아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그룹 계열사 노조원들도 성과급 안건을 들고 나섰다.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갤러리아 등 노조가 여기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과급 손질, 임금피크제 폐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동 전쟁 등에 따라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인상' 주문이 노조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노조가 무리한 수준의 성과급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관철하려 한다는 점도 재계를 한숨짓게 하는 요소다.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 주장대로라면 직원 성과급으로 45조원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가 지난해 집행한 연구개발(R&D) 비용(37조740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현대차·기아 심정은 더 복잡하다. 글로벌 경쟁은 치열해지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까지 계속되며 앞으로 영업 환경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기 때문이다. 2023~2024년 14조~15조원에 달했던 현대차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올해 12조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재계가 더 걱정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폭풍까지 부는 상황이다. 원청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무리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노조 입김이 센데다 하청 업체들이 많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업들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22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베트남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봐도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역사적·정서적 공통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는 외세를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한 점,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뒤 우뚝 일어서는 과정 등이 많이 닮았다"고 소개했다. 또 “베트남 전래동화 중에 우리 '콩쥐팥쥐'와 꼭 닮은 동화가 있다고 들었다"며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배우 한사라와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언급하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축구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한때는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잘 되게 해보려다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베트남 동포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해외에 있는 다문화가정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살필 것"이라며 “제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해외 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베트남에서도 잘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이크를 드릴 테니 실컷 하시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광석화로 공천하겠다"며 예고했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배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3곳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경쟁 중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 지역구 가운데 1곳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후보를 확정한 곳은 '울산 남갑' 한 곳뿐이다. 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재보선 공천 원칙으로 “인재 영입, 내부 발탁, 명망 있는 당내 인사의 재배치"를 제시하며 두 인사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 후보 확정을 위한 우선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인천 계양을이다.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계양을 복귀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는 최근 들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복당해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20일에도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대표의 공개 언급으로 공천 가능성이 커진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도전으로 공석이 되는 하남갑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 전 대표의 평택을 출마설, 이 전 지사의 하남갑 출마설 등에 대해 “그건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호명됐던 두 분인데, 이렇게 조합을 짜다 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하남갑 또는 안산갑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기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인 만큼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연일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잡자는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저를 외면하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동 사태 후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류세 인하도 물가를 0.2%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급등을 막았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KDI는 22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분석한 결과, “두 정책 모두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억제한 최고가격제 시행 후 3월 소비자물가가 0.4~0.8%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집계됐는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류 등 물가를 끌어내리며 2%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풀이된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p,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p의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에 소비자가 누리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도 최근 유가 급등, 유류 소비 증가 등 최고가격제 논란을 의식한 듯 긍정적 효과를 또 다시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차 최고가격이 내일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포함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KDI는 지난 2021년 11월 둘째 주 시행된 유류세 인하책을 토대로 “시행 후부터 주유소 판매 가격이 점진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확대 적용된 유류세 인하가 0.2%p 물가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다. KDI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2023~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용 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보합세를 나타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음식 및 음료서비스업 이용 금액은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DI는 저소득층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광열비, 운송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긴급 에너지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