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 급등에 따라 최고가를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8차 최고가격은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긴장 속에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달러대까지 올랐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는 배럴당 브렌트유 82 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7 달러, 두바이유 75 달러 수준이다. 6월 평균(브렌트 84 달러, WTI 82 달러, 두바이 80 달러)과 비교하면 낮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국내 유가도 지난 달 27일 시행된 7차 최고가격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 수준이다. 정부는 8차 최고가격 동결 배경으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꼽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올렸다. 물가 상승세와 함께 지난 2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던 정부는 계획을 보류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되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소위 '3고(高)'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 동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전대) 당대표 경쟁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신천지 당내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이 전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과 '유일한 30대'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컷오프됐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35%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더해 선출됐다. 총 선거인단 수 155만4259명 중 58만1872명이 투표해 총투표율은 37.44%를 기록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이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새 지도부는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 등 국정 전반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본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최근 전면에 떠오른 '신천지 공방'을 꼽는다. 당초 전대는 친명계(친이재명계)가 지지하는 김·송 후보와 직전 대표를 지낸 정 후보 간 리더십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각각 '당정일치 당대표', '이심송심'(李心宋心·이 대통령과 마음이 통함)을 내세웠고, 정 후보는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 사법·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강조하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본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러진다. 하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의 당내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구도는 정책과 비전 경쟁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논란의 불씨는 김민석 후보가 먼저 당겼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고 적으며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김 후보가 정 후보를 반명으로 공개 비판해온 점에서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송영길 후보 역시 유튜브 토론회에서 과거 신천지 측이 자신에게 접근했던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말해 김 후보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명확한 해당 행위"라며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당대회 초반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정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천지 논란 자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번 공방이 권리당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본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데다 당심 결집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간 상호 검증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중도층은 물론 당원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정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김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후보 25.7%, 김민석 후보 21.5%, 송영길 후보 8.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 공방 외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가 또 다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 후보를 1∼3순위까지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핵심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다른 후보 지지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표심 역시 당권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와 권리당원 표심이 기본 축이라면, 신천지 공방이 본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집중할지, 공방을 이어갈지가 남은 본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면서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론조사 실무를 주도한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나타난다"며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을 인정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지만, 2월 23일 입금된 700만원과 3월 26일 입금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이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그에 맞는 진술만 골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태균씨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흠결"이라며 “재판부가 그중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반에 깔린 정황 기반의 추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지시나 대납을 요구하는 명시적 증거(녹취록·문서 등)가 없음에도, 인물 간의 연락 시점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형사재판에 무리하게 끌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정황 증거상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서 '가능성'보다 더 큰 개념이 '개연성'인데, 개연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몫"이라며 “형사법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번 재판부가 정황상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민사 재판부처럼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경쟁 후보보다 열세로 나오는 등 '정치자금 수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상식 밖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객관적 물증 입증 책임과 재판부의 증거주의 원칙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죄와 무죄 모두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가 중심이었던 만큼, 논증이 상급심에서 다시 검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는 양국 간 15% 상호관세 합의를 지킨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예고되자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15% 상호관세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한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USTR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미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회담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강제노동 12.5%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공화국에서 가장 재미를 본 분들이 이제 와 국민더러 그 공화국을 벗어나자고 한다"며 “자기들은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놓고 국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말씀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대통령부터 참모들이 부동산 공화국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사례를 잇달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분당 아파트 한 채로 25억원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남 투기와 전쟁 중이던 시절 청와대 근무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했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37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대출을 끼고 네 채까지 보유하다 세 채를 처분해 45억원을 현금화했고, 남은 한 채 역시 배우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실거주 없이 시세 45억원이 됐다"며 “두 사람이 투자한 곳은 공교롭게도 같은 강남 재건축 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말해놓고 아들 부부의 18억원 상당 갭투자에 자금을 보탰다"고 했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사회를 외치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가를 사주고 가족 법인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해서도 “감수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맞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림픽과 월드컵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정상외교와 민간외교가 동시에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악마'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문화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고,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나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였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TS는 K-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 BTS를 향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이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실상 미국의 이벤트와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문화의 힘은 외교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법적 제약 없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정이나 초청이 사전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음악 산업에서 방시혁이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다. 방시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아니다. BTS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며 K-컬처 산업의 판을 바꾼 인물이다. 하이브는 음악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연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BTS는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경제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 가운데 K-팝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됐다.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외교관으로 기능한다. 그들을 세계시장으로 이끈 제작자 역시 다른 의미의 민간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수사나 법 집행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최근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장기간 수사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혐의가 충분한데 왜 결론이 늦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불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이다.장기화되는 수사는 피의자에게도, 사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일정이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경쟁과 관세 협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BTS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K-팝은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국가 브랜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용이라는 기조는 외교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역시 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역시 국가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BTS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외교가 만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적 무대를 한국의 국익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민간이 만든 문화의 힘은 정부가 대신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 힘이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유연한 행정과 실용적 사고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강국 한국에 걸맞은 국가 운영의 모습일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종별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하락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고, 부탄도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수입 원자재 차질 우려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고, 6월 말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판매량 제한 해제를 통해 주사기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후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로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치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이 금지됐다. 정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이날 오후 7시 발표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반도체, 이차전지, 식품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2030년까지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업과 고부가가치 전후방 연관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률 99%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온 익산시는 다음 단계의 기업 유치를 위한 대대적 영토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제3산단 확장부지(27만㎡)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165만㎡ 규모의 제5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신규 조성해, 미래 유망 신산업 기업들을 수용할 큰 틀의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부지 마련을 위해 제1·2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파악해 연계 가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함열전문농공단지를 빠르면 8월 중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해 투자 대상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3산단 확장부지(27만 2,815㎡)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21만 9,004㎡) 등 총 41만 9,819㎡ 규모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024년 6월)되면서 투자유치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 기회발전특구 내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강점을 활용해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물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의 최종 선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동우화인켐과 미원상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지역 핵심 소부장 기업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논의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기업 추가 투자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군산·완주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2,625만㎡ 규모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는 구상이다.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행정과 기업,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3개 분과의 '민관합동 기업유치단'도 본격 가동한다. 민관합동 기업유치단은 △산업용지, 전력, 용수 공급방안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핵심 타깃기업 발굴 및 인적네트워크 확보 △타깃기업 목록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은 기업과 학계, 시민 등 산·학·연·관·민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검토 단계부터 입지 선정과 투자협약, 공장 설립, 인력 채용,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제1·2일반산업단지의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한다. 그동안 제1·2일반산업단지는 입주업종 제한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입주 제한 업종에서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를 해제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설립과 가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실무지원단'을 운영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입주 검토에서 건축허가까지의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45일로 50% 단축)하고, 유치기업이 지역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확대해 투자 정보 공유와 공동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 후평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제조혁신 사업이 본격화한다.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제시하면 AI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해결 기술을 찾아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춘천시와 산업통상부는 23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후평 MINI 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AX 커넥트 밋업 개막식'을 열었다. 강원후평 MINI 얼라이언스는 후평산단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산·학·관 협력체다. AI 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가 사업을 맡는다. 기업이 생산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내놓으면 참여 기관들이 적용할 AI 기술을 찾는다. 이후 기술 검증과 현장 실증을 거쳐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따진다. 가령 생산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찾거나 설비 이상과 작업장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이 AI 기술과 전문인력을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산·학·관 협력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력체는 후평산단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소재 AX 실증을 위한 와이즈팩토리 구축사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와이즈팩토리 구축에는 총 199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바이오의약소재 산업에 특화된 AI 제조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등에 AI 기술을 시험한다. 사업의 성패는 실증을 마친 기술을 개별 기업의 생산 현장에 얼마나 확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시는 후평산단에서 성능과 경제성이 확인된 기술을 지역 제조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후평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AX 실증산단 구축계획이 공개됐다. 후평산단의 중장기 AI 전환 방향을 담은 '강원후평 AX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이어 열린 'AX 커넥트 밋업'에서는 AI 도입을 원하는 기업과 기술 공급기업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제조기업은 생산 현장의 문제를 설명하고 기술기업은 적용 가능한 해결책과 실증 방법을 제안했다. 춘천시는 후평산단에서 검증한 기술을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로 확산할 방침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AI는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후평산단에서 검증된 기술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청와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17.7억 근저당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근저당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