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유사와 유통업계의 '폭리'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둘 경우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상승했다. 출발점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95.03원 비쌌지만, 지난 7일에는 오히려 경유가 휘발유보다 21.15원 더 비싸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 차가 116.18원 뒤집힌 셈이다. 실제 일별 흐름을 봐도 경유의 오름세는 훨씬 가팔랐다. 보통휘발유는 지난달 28일 1692.89원에서 지난 1일 1695.89원, 2일 1702.07원, 3일 1723.04원, 4일 1777.48원, 5일 1834.28원, 6일 1871.82원, 7일 1889.40원으로 올랐다. 휘발유의 경우, 하루 최대 56.8원 상승한 데 그친 데 반면, 경유는 지난 4일 하루에만 94.15원, 5일에도 101.48원이 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휘발유 상승률이 4.8배, 경유는 7.3배에 달했다. 경유가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유사의 가격 인상 과정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지난 3월 3일 주유소에 보낸 문자에서 3월 9일부터 ℓ당 휘발유 117원, 경유 221원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뒤 다시 문자를 보내 인상폭을 휘발유 179원, 경유 324원으로 수정했고, 3월 5일에는 휘발유 210원, 경유 445원 재차 변경했다. 더구나 공급 불안이 즉각적인 품절이나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석유제품 비축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이며, 비축 지속일수도 208일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이번 가격 급등이 실제 수급 위기보다 불안 심리를 선제 반영했거나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일부 정유사나 유통업자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리며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한탕의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가 있는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유업계 초과이익을 겨냥한 '횡재세' 논의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정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법인세 2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된 석유 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 사업자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초과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SK이노베이션, HD현대 계열 정유사와 SK가스, E1 등이 거론된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와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재세 도입을 두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유사 초과이익을 이유로 특정 업종에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중과세, 나아가 '삼중 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가 상승기 이익만을 근거로 특정 산업을 겨냥한 과세를 도입하면 시장 왜곡이나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폭리'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중동발 공급 차질과 경유 특유의 수요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중동 지역은 경유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커진 데다 군수·물류 수요까지 겹치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크게 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에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의 거듭되는 출마 보류로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절윤' 결의문 이후 저자세 대응 기조를 보였던 장 대표가 침묵을 깬 것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내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만 떼쓰라.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 태워달라는 것인가"라며 직격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조광한 최고위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A플랜이 어긋나면 B플랜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공천 접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오 시장 없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공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며 미신청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절윤 결의문 발표 이후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당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선 후퇴 필요성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혁신선대위는 장 대표가 빠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혁신선대위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오 시장은 무소속 출마나 선거 불출마에 대해서는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관위에도 공천 접수 일정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버티기'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도 좋지 않고, 당내 상황도 엉망"이라며 “오 시장은 굳이 출마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당 기조를 바꿀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어차피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서울시장 선거 대신 당권을 잡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몇 차례 거부하면서 당내 의원들을 모아 당 기조를 '절윤'으로 바꿔버렸다"며 “오 시장도 그 점을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GH는 지난 12일 신동아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공공주도의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들어서는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18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10월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하고 2028년 8월 임대 공급을 거쳐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무 공간은 전용 30평형을 기준으로 약 13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물량 중 70%는 분양, 30%는 임대로 공급된다. 특히 약 3000㎡ 규모로 조성되는 창업지원시설에는 공유오피스 등 창업지원 기능과 함께 '진단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는 제조 기반이 부족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돕고 인근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입지 여건도 탁월해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강남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 동수원IC와 인접해 영동·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건물 1층은 광교 카페거리 및 여천변과 연결되고 14층은 광교박물관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기업친화적인 업무공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기업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13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필지당 면적은 708.1~1,027.8㎡이며 총 공급면적은 5077.0㎡이며 공급예정금액은 약 27억 ~ 30억이고 3.3㎡당 1,140만원 수준이다. 계약조건은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선납할인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연결됐다.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졌으며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분양일정은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내달 15일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같은달 21일부터 22일까지 계약 체결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산에서는 교통과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인프라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 규모만 약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급행철도와 도시철도 확장, 산업단지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 도시 전반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기획으로 부산의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오페라하우스·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문화 인프라도 확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서는 문화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다. 부산 북항 일대에 건립되는 오페라하우스는 대형 공연 시설로 국제 공연 유치와 문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또 세계적 미술관 건립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전시 공간을 조성해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문화시설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사업이 추진되며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스포츠 시설 분야에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화된 야구장을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서부산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교통과 산업, 문화,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사업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의 도시 환경과 산업 기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협찬 : 부산시청'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알밤 브랜드 홍보 거점인 '공주알밤센터'가 매출 증가와 함께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산성 인근에 위치한 공주알밤센터의 2025년 매출은 약 1억20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가 실시한 2025년 운영성과 평가용역 결과, 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 생산유발효과는 7억40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억3000만원으로 분석됐다. 공주알밤센터에는 지역 18개 업체가 참여해 총 4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생밤을 비롯해 주류, 요거트, 간식류 등 다양한 공주알밤 가공식품이 판매되며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센터 내부에는 휴식 공간과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방문객들은 공주시 캐릭터 '고마'와 공주알밤 캐릭터 '바미'를 활용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공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공주알밤은 지난해까지 5회 연속 대한민국 임산물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공주알밤특구는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알밤센터는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밤 가공식품 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앞으로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주알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개발부터 공정 실증, 양산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5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 거점은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다. 우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000㎡ 규모 연구원과 56종의 연구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국가 연구 거점이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연구 체계를 통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 2033년까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신소재·소자·공정·시스템 분야 31개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중심으로 재편되고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플랫폼 구축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내에 구축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스마트모듈러센터, 소부장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설계·실증·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내년 사업 착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호 산업경제실장은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기술 개발과 제조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와 사업 추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구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지속되며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내도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여파로 민생 경제와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크다"며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켜 결국 사회 불안까지 야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보통 추경한다고 하면 한두달 걸리는 게 관행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과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 재정 집행이 효율적"이라면서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원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매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고려한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자신으로 정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울산 지역 케이블 방송인 JCN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나는 지금 본선만 생각하고 있고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JCN 방송을 통해 울산 지역에 방송됐다. 또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다른 울산시장 후보들이 자신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며 견제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특정 인물로 정하기로 내부 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다는 발언은 경선 결과가 의미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선 운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수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다른 경선 후보들이 김씨의 국민의힘 전력을 문제 삼아 견제한 바가 없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수 차례 했다는 게 A씨 주장의 골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법 관련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재산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의 단순 실수에 따른 기재 오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