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속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긋고 공급 확대 입법에 당력을 쏟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부동산 민심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정기국회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중점 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 주택용지 매각을 제한하고,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학교 용지 복합개발 제정법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 공식 기구인 TF에서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라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자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 최초(구매)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돼 있다"며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도 야당의 공세를 겨냥해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하도록 돕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말라는 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했으나, 과거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주택 가격 상승이 된 결과적 상황에서 보면 그다지 보기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맞는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았던 중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양질의 제품으로 한국산 제조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국내기업의 32.4%만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조사는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중 기업간 기술경쟁력 차이가 없다'(45.4%) 거나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22.2%)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2010년 동일한 조사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다'는 기업은 89.6%였다.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압도적이었다. 한국제품의 상대적 단가 체감도를 물은 질문에 응답기업의 84.6%가 '우리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비싸다'고 답했다. 이 중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30%이상 저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30%이상 저렴한 중국산' 응답은 디스플레이에서 66.7% 나왔다.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에서도 이같은 답변 비중이 높았다. 한국이 강점으로 여겨온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생산 속도와 중국 경쟁기업의 생산속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중국이 빠르다'는 답변이 42.4%로 '한국이 빠르다'(35.4%)는 답변을 앞질렀다. '비슷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22.2%였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69.2%를 차지했다. '한국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이란 응답 비중도 69.2%로 나왔다. 대한상의는 한·중간 기술역전의 원인을 중국의 정부 주도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에서 찾았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부지원,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 규제환경, 기업성장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에 한해 인센티브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8000억달러 규모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상의는 또 중국의 양·질적 지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지원형태를 '나눠먹기 식' 재정투입에서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성장형 프로젝트나 성장형 기업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파이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 3800선 돌파를 계기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하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특별한 성과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며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해제된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8개월 만에 비상 진료 체계가 종료됐다"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의료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을철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축제와 행사가 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데이도 있다"며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로 접어들며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 부진을 추궁하자, 국민의힘은 “공급절벽의 원인은 박원순 시정에 있다"며 오 시장을 엄호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8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은 반토막 났다"며 “공급절벽이 심화되는 동안 강남 3구 집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집값 불안은 전 정부의 공급 실패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이 겹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시장 취임 4년이 지났는데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모두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혁신을 외쳤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정체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들어 “인접 단지와 교통계획 협의조차 안 돼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행인가가 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가 강남 집값 불쏘시개가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이들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집값 불안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오세훈 시장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이해관계 조정이 본질이라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며 “평균 5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나 착공까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며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공급이 멈췄다고 보는 건 구조를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 비판에 대해서도 “그때 시장은 하락·위축 국면이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떨어지던 시기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평시엔 해제하고 급등 시 재지정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해제는 1년 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으로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그때 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 불안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을 동시에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정비구역 697곳 중 393곳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최소 20만 호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뉴타운 해제 비율이 56%에 달했다. 추진 중이던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오늘의 공급절벽을 불렀다"며 “이게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실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여당이 정치공세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건 단견"이라며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의 끝단이다. 지금의 인허가와 지정이 향후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과 공세 대응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10·15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와 공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유세 논란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응능부담(납세 능력에 따른 과세)' 발언과 관련,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경우보다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2·3 비상계엄과 분명히 선을 긋고 정책정당으로 재탄생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김용태(35·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냉철한 진단이다. 초선이지만 지난 5~6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오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강조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에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보수 정당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가치와 방향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정책들이 있다. 이런 과제들이 권력 교체기에 누수되지 않았는지, 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평가했다. ▲ 여당 대표는 존재감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저도 집권여당을 경험해 봤지만, 여당 대표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 여당 대표는 흔히 '2인자'로 불리지만, 사실상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만큼 여당 대표직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행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충된 임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듯 존재감 부각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거나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처럼 몰아가는 듯한 톤도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취향에 맞춘,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의 급진적 언어와 선동적 접근이 동원되는 느낌이다. 여당 대표의 자리는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야당의)장동혁 대표도 '건국전쟁2' 영화 관람 등 논란을 일으켰다. ▲ 나와 지향점이 다소 다른 것 같다. 틀렸다기보다 정치 방향과 방법론의 차이라고 본다. 장동혁 대표는 우선 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이후 흩어진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에 주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우리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는 대여 투쟁과 함께 내부 개혁을 병행해야만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자기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 가능한 보수정당으로 남으려면? ▲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계엄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당내에서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듯하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계엄은 부적절했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때는 별다른 반발이 없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다시 계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계엄 옹호와는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당의 첫 과제다. 두 번째는 정책 정당으로의 변모다. 단순한 투쟁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생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더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여야간 폭언 등 정치판이 몹시 거칠어졌다. 협치·합의 정치가 살아나려면? ▲ 정치가 '법대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는 사실상 불안정한 타협 체제였다. 군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합한 민주당이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인데, 그 핵심 배경에는 국회의 합의제 관행이 있었다. 17대 국회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비례적 대표 원칙에 따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합의 문화가 무너졌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수십 차례의 탄핵 남발, 합의 없는 예산안 삭감, 의사일정 강행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된 거다. 이것이 '87년 체제' 이후의 합의 관행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과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합의정치 복원에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사실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은 뒤 당내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매주 만나고 있다. 나이나 정치적 경력에 상관없이, 당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진 의원들 10명 안팎이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오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이어갈 생각이다. 또 여당과 비교섭단체 야당 의원들 간의 교류 모임도 추진해 보려 했지만, 여당의 젊은 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공개될 경우 극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극성 지지층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며 행동을 자제하는 현실은 매우 아쉽다. - 내년 지방선거에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 처음에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워낙 거칠게 나오면서 민심이 변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견제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일수록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한다. 민주당대한 반대 심리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분명한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해법이 있다면? ▲ 대통령실을 보면,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북한·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두고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듯한 모습이 감지된다. 대통령도 특정 쪽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 성과를 내는 쪽을 지켜보는, 일종의 관망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미·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이후로 '동맹'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지고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산업 생태계를 자급자족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영국·호주·독일·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유무역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 민생이 어렵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민생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다. 특히 부동산·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 전체의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때 상가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매년 “월세 내기 어렵다"는 말씀은 늘 있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장사가 전혀 안 된다, 손님이 오지 않는다, 밀린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코로나 때 빚이 쌓여 있는데, 지금은 대출조차 나오지 않아 정말 폭발 직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지금은 무엇보다 내수 경기 진작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는 13조원, 11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며 단발성 대책에 그쳤다. 하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재정만 아깝게 쓰였다는 평가가 많다. 그 돈을 구조 개혁이나 투자,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변화에 활용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현실적인 대안은 ▲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한 과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선 때는 '탈원전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집권 이후 사실상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모양새다. 에너지 정책을 판단할 때는 환경성, 경제성, 정치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이 목표라면 원전은 기저 에너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교묘하게 섞는다. 안전성 문제라면 원전으로 논해야 하는데, 저탄소 전환을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끌어오는 건 맞지 않다. 현실적 과제는 '탈석탄', 즉 저탄소 전환이다. 원전을 기저 에너지원으로 두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생 확대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산 자체를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해 생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보수는 다르다.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탄소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기후 선진국'이다. CCUS(포집·활용·저장) 같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년까지 7만t을 줄여야 하는데, 생산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기술에 답이 있다. 1990년 서울 출생으로 잠신고,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에서 에너지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육군 장교로 복무 후 전역한 후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새로운보수당 청년 대표를 거쳐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광명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당선됐으며, 같은 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 선거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최연소 의원이 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25년 5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월까지 재임하면서 대선을 치뤘다. 당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강버스'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세금 낭비·특혜 사업"으로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 추방형 규제"라며 정면 비판했다. 먼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실패한 수상택시를 '수상버스'로 이름만 바꿔 세금을 퍼붓고 있다"며 “담보도 없이 87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은 SH공사(서울주택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재정과 SH 자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부담하면서 민간업체 이크루즈는 49억원만 투자했다"며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빚보증을 서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 고장이 세 차례 발생했는데 시범운항 때 고장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며 “시민 안전을 민간기업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SH공사는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법령 위반이 아니고 상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담보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담보는 없지만 상환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공략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쫓는 추방형 정책"이라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어 실수요자 대출을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가 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다"며 “사실상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 시장을 말려버리고 월세만 폭등시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집값만 잡겠다고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게 부동산 안정이냐"며 “정부는 실수요자 대책을 외면한 채 규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의견조차 제대로 듣지 않고 대책을 발표한 건 지방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의 중앙집권식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대책을 내고도 집값을 못 잡았듯, 이번 대책도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 이틀 전에야 의견을 요청했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대책과 병행해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지며 세계 37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대만은 세 계단 상승하며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줄어드는 수치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작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2028년에는 1인당 GDP 4만802달러로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전망(2029년 돌파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러나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밀리고, 2028년 40위, 2029년 41위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를 3만7827달러로 제시했다. 작년(3만4060달러)보다 11.1% 늘어 세계 순위가 38위에서 35위로 오를 것으로 봤다. 내년에는 4만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먼저 4만달러를 돌파하고, 순위도 31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의 성장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5.3%로 집계됐다. 노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경제가 3분기 들어 성장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며, 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7.6%로 대폭 상향했다. 노무라는 내수와 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이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대만이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며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5만252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해 한국의 예상치는 4만4262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인당 GDP가 3만4713달러로 작년보다 약 7% 늘겠지만, 세계 순위는 여전히 40위에 머물 것으로 IMF는 봤다. 일본은 2029년에야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순위는 2027년 이후 42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인당 GDP 1위는 리히텐슈타인(23만1071달러)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마카오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에 기사를 접한 국민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타국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도를 넘어선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가 결합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와 전화를 이용한 사기라는 의미로, 현대적 의미의 보이스피싱은 대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도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당시 대만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자 취업할 곳을 잃은 청년들이 쉽게 이익을 얻는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로 도피한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기법을 전파했고, 시대 변화와 각국의 환경에 맞춰 진화를 거듭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라는 친인척 빙자 사기가 지속됐고, 한국에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사칭부터 투자 정보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연애 사기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피싱 사기가 증가했는데 발신자 전화번호 변경,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얼굴, 목소리 변조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한 사기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하자, 2020년대 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경 엄벌 기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거지를 감시의 눈이 소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며 세를 확장했고, 그렇게 기업화된 범죄 조직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발짝 늦곤 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정지를 신청해도 실제 정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이 어렵거나 심지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고, 검거되는 것은 주로 현금 인출책이나 통장 명의자에 불과해 발본색원이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주범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신고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잡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개인이 직접 검거하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나 추락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주범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방조범들만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대신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은 분명 비난받을 행위다. 하지만 속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보게 된다. 차명 계좌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으로 위장해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등 나날이 사기 기법이 발전한다. 이런 과정에 연루되어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주범을 처벌할 수 없으니, 종범들이라도 최대한 대신 엄벌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로도 보이지만 형사 정책이 형법의 자기 책임원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소위 '피라미드'란 유사수신행위 범죄와 비슷한 상황도 생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이나 은행이 전화해도 믿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앞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더 빈번해지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전화나 메시지도 신원 확인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지에 전담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왜 젊은 피해자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