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범여권 내부의 정책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진보야권 의원 3명과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선거 유불리를 앞세운 '부동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7000호 가운데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416만 가구 가운데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다. 민주당이 정작 이들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 서울 민심을 이유로 조세정의의 원칙을 선거공학에 따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 부동산 개혁에 찬물"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세 요구가 부동산 개혁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감세를 요구할 것이고, 상당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며 “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표를 잃는 것, 이보다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공제액 상향에 따른 지역별 과세 대상 변화도 거론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 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가주택 한 채에 혜택을 집중하는 감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스스로 정한 강령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 9억원으로 낮추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40% 축소하는 등 보유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를 중단하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며 “강남의 표를 좇다가 서울 민심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항소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미묘한 '이심전심' 기류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적 색깔이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 당내 권력 구도에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 잠룡을 통틀어 지지율 선두라는 성적표는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해 준다. 오 시장과 장 대표 사이에 형성된 교집합은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당내 역학 구도와 맞닿아 있다. 오 시장에게 한 의원은 차기 대권 레이스의 잠재적 경쟁자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해 당권까지 거머쥘 경우 당내 세력 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 대표 역시 한 의원의 복당과 당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한 의원의 당권 장악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장 대표로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세력의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당권을 쥔 현직 대표로서는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 시장으로서는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기반과 영향력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장 대표와 밀착이 오 시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가 고비마다 강경 보수층 결집에 무게를 두는 데다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을 강조해 온 오 시장으로서는 장 대표와의 관계가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음에도, 상대적으로 팬덤이 약한 오 시장에게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치적 자산의 대부분이다. ◇ 서울시장 선거까지 문제 삼은 張과 이해관계 공유 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비판도 이 같은 당내 논쟁과 맞닿아 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장동혁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귀염둥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이 민주당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가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끌어안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장 대표의 관계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또 다른 배경은 서울시장 재선거 문제. 장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당선까지 문제 삼은 장 대표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이후 보수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한 의원의 당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지만, 당 지지층을 확장하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드러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 견제와 당내 기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오 시장이 장 대표와 거리를 좁혀가는 모양새"라며 “오른쪽과 가까워질수록 가운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으로서도 내심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가 유럽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위기에 내년부터 '의원 외교'를 통한 초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마저 불출석하며 현지로 급파되고 있지만,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강도 규제를 뚫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유럽 통상 위기에 “해당 국가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넓혀가는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체감했다"며 “내년부터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對)유럽 의원 외교와 관련해 “우선 (국회에) 예산 증액 요구부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과 정부도 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제3국 제품에 대한 역내산(EU 회원국 생산 제품) 인정 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EU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 및 지원제도 참여에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환경·통상 규제 장벽을 잇따라 높이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은 유럽발(發)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유럽 현지로 향했다.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자 정치권에서는 “외교·통상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주요국 의원 상대로 직접 소통 추진 본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은 헝가리·EU 현안 협의를 이유로 산자중기위 회의(9일·11일·13일)에 불출석했다. 헝가리 신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SK온·삼성SDI 등 현지 배터리 공장이 규제 영향권에 들자 헝가리 정부 및 유럽의회 의원,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면담을 위해 출국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실·국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국에 대한(對韓) 무역적자 불만을 제기하는 튀르키예 무역부·재무부 차관 면담을 위해 앙카라 출장길에 올랐다. 권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튀르키예 측은 무역적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 6월 6차 FTA 공동위원회 협의 이후에도 튀르키예의 불만이 지속돼 고위급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급)도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대응을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로 출장을 떠났다. 김 지원관은 사유서에서 “불리한 요건이 입법 문안에 반영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운 만큼, 입법에 참여하는 유럽의회 주요 의원에게 우리 측 구체적 개선 요구를 조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만큼, 여야는 유럽의회와 주요국 의원을 상대로 한 직접 소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 가까이 30%대에 머물면서 여권의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2028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온 감세론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부터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까지 자산시장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정체가 곧바로 세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권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 주식·가상자산 이어 부동산까지…달라진 민주당의 세금 정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 움직임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먼저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 논의에 나섰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과정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시행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튿날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0년 과세 제도 법제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종부세 완화 요구가 두드러진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둔 데 대한 수정 요구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강벨트 민심에 민감한 與…비한강벨트와 이해관계 차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산시장과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핵심 승부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2.2%로 국민의힘(42.5%)에 10.3%포인트(p) 뒤졌다. 한강벨트 등 부동산 자산 보유층의 표심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반면 중랑·강북·관악·금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 비중 등 유권자 구성이 달라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는 만큼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향후 당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존 조세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은 지지율 정체 속에 자산시장 유권자와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될 경우 무주택 청년층과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정책 전환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전통적 지지층과의 간극만 키울지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5∼6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1.9%p, ±3.1%p다. 응답률은 각각 3.0%,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부지 조정 배경과 토지 보상 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사업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보다 연구시설 부지가 축소됐지만, 제외된 토지는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핵융합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9일 왕곡면 마한농협 양산지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와 부지 조정 내용,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4천813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신가리·양산리 일원에 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2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기한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12월 23일까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지 규모와 후속 활용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초 계획된 연구시설 부지는 약 103만4천㎡였으나 예타 평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에 비해 부지가 넓다는 검토 결과가 반영되면서 최종 53만4천㎡로 축소됐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한 부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타 최종 점검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최종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를 별도의 인공태양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부지에는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해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내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밸리 기업 등 지역 연구·산업 기반을 연계할 방침이다. 가칭 '핵융합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나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성과"라며 “연구시설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제외된 부지도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나주를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포커 도박 의혹 제기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에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수차례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한 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이 약 200만원까지 쌓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돈을 잃다가 나중에 만회했으며,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세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십수 년 전 일을 구체적인 장소와 판돈까지 기억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포커 의혹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문제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시설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기재했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 투기 가능성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가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한 것이며, 컨테이너도 2022년 11월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 당시 건물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하고 설명란에 가설물·농막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농막 연장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철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 과정은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됐던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활동이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둘러싼 검증도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와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 적임자로 이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오히려 인사 검증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 법무장관 인선 거듭 차질 국정 운영에 부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이미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지명이 철회됐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관련 의혹 등으로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이어지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마다 낙마 배경은 달랐지만, 인선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는 청문회 전 물러났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은 연속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에 실패했다. 이후 이용철 후보자를 다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남 시절 인연과 도박·농지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할 법무부 수장 인선이 거듭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하지 못하면… 청와대도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에게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검증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후보자 낙마를 넘어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8년 23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3대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지원론은 34.0%에 그쳐 두 의견의 격차는 23.7%포인트(p)에 달했다.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심판론은 4.9%p 상승한 반면 지원론은 4.0%p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심판론은 56.1%로 지원론(36.7%)을 19.4%p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심판론이 69.7%로 지원론(16.7%)을 압도했다. 여권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50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50대의 지원론은 9월 50.7%에서 이번 조사 35.8%로 14.9%p 급락했고, 심판론은 같은 기간 39.2%에서 56.3%로 17.1%p 상승했다. 정권 심판론 확산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9월 말보다 2.9%p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8%로 2.5%p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도층 긍정 평가는 38.3%로 9월 말(43.7%)보다 5.4%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6.9%로 민주당(31.6%)을 5.3%p 앞섰다. 양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국혁신당은 8.6%로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유의미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원 선거는 대격변이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하였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개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격전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배출됐다. 또 주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서, 거침없이 독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 및 생활비 급등에 이어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외에 사는 중도층과 전통적 농촌 보수층마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항상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중서부 농촌 대농장주들 상당수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지지를 거두었다. '미국인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공화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를 압송하고, 그린랜드에 영토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척을 졌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뀀에 속아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는데, 중요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입법·조사권을 활용해 관세, 반 이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따질 것이다. 또 상원에서는 고위 인사와 연방 법관의 인준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에 맞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수용과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설명 없이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한다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곧바로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카르텔 척결에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트럼프 카르텔'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을 이끌게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일가 범죄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돌렸는데, 이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고, 북한으로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설지에 관해 계산법이 복잡할 것이다. bienns@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