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가,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이후 1450원대로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총동원된 가운데, 고환율 사태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은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과도한 환율 쏠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개장 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변곡점'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후 환율은 개장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며 오후 3시를 넘긴 시점에는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장중 고점 대비 30원 넘게 빠지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앞서부터 외환시장 쏠림에 대한 경고를 이어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이후 외환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수수방관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원화 약세를 이용해 외환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당국의 연속된 조치에도 고환율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삼성전자·현대차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보유한 달러를 가급적 빨리 팔아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환율은 이틀 연속 1480원대에 마감하며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480원 고착' 조짐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고환율이 장기화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23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2022년 P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RP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와 총재의 책무 인식 부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ETF(상장지수펀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주장대로 한은 통화량 M2(광의통화) 증가율은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통화량 증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소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노후를 담보로 한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기업 팔 비틀기로는 절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강도 높게 우려한 바 있다. 그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 상황은 국가경제의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을 앞세워 성장 산업과 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52조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했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을 포함한 5대 중점 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원보다 12조원(8.9%)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산업·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 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존 산업의 사업 재편에는 32조2000억원,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을 겪는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3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점 분야 150조원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기존 대출·보증 위주의 정책금융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되면서 전체 정책금융의 41.7%에 해당하는 106조원 이상이 지방 산업에 공급된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정책자금 흐름을 지역 산업으로 분산해 균형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국민성장펀드의 세부 운용 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범용 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특화 펀드 등으로 구성되며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간접투자 부문에 해당하는 정책성 펀드(7조원)는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에 들어간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누적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600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대통령은 2011년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었을 억울함과 참담함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많이 늦었다"며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국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오후 12시 30분을 기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이날 전체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 등 주관적 의견 영역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선거, 재난, 감염병, 금융시장 등에서 허위 정보가 실질적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 허위·조작 정보의 사회적 피해 누적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주요 공적 영역에서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며 실제 피해를 야기해 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로는 악의적 정보 유포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돼 왔다. 형사처벌이나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만으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를 차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억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모든 정보 유통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한정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오보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튜버나 1인 미디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한 점도 개정안의 설득력으로 거론된다. 언론과 비언론 간 규제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 유통 주체 전반에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검열 국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날부터 이날 0시 5분께까지 총 11시간 45분여간 반대 토론을 펼쳤고, 뒤이어 찬성토론을 시작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제1야당 대표의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잇따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다수당의 '일방 통과'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사무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총 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필리버스터 건수의 네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변화'를 전면에 내걸고 종합 쇄신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경선룰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쇄신 구상이 통합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내년 초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당 종합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쇄신안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보수가치 재정립, 외연 확장 구상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담길 내용은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선 비전과 당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적 고향인 충청에서 14분간의 연설을 통해 '변화'라는 단어를 14차례 언급하며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의원 중심이던 당내 소통 대상을 원로와 전문가 등 원외 인사로 확대하고, 당 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로뿐 아니라 부동산, 거시경제, 기후·노동,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특보단으로 임명해 민생 이슈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파격적인 인사 영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변화 메시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미지수다. 당원게시판 조사 과정에서 친한계 '찍어내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선거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경선룰 최종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지난 19일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원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 역시 현행 '당심 50%, 민심 50%' 방식에서 '당심 70%, 민심 30%'로의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반면 당 안팎의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 특히 중도층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현역 광역단체장들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심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경선 룰이 선거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은 오히려 당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심 70% 경선 룰은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적었다. 당내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장 대표 측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당게 사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무감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감사위 결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무위가 최종 조사 결과에서 당게 사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도부와 당무감사위 사이에 별도의 소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제외한 인사들과의 연대 구상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행사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국회를 찾은 오 시장도 장 대표의 노선 변화 시사에 대해 “정말 다행이다. 해가 바뀌면 보다 본격적인 중도 확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개혁신당과 공조하는 모습 역시 연대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친한계 인사에 이어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조사 결과까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장 대표가 내세운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한계 인사에 대한 조치에 이어 한 전 대표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당내 갈등은 다시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강조해 온 변화와 쇄신이 통합이 아닌 갈등 관리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통해 장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게시판 조사와 함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예지·배현진·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연이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두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이 역시 동일 절차로 보임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동의 제출로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직후 민주당 발의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할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또한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관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대응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건을 원상복구한 형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시인 24일 표결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제주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태 역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익 추구 성향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외부 충격 발생 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 등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투자 행태 변화도 주목했다. 장 위원은 “그동안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자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며 “향후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금융 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기준 45.4로, 직전 분기(44.6)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금융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기준 15.0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 범위에 머물러 있다. 민간 부문의 부채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민간신용 레버리지(가계·기업 신용/명목 GDP)는 200.4%로 직전 분기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지난해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21개 신흥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가 저물어 가던 11월 말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키우던 쿠팡에서 3,37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곤란을 겪는 일부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미 거대 이동통신 3사와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지던 국민을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기사들이었다. 세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보관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 부처들에 책임이 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면 결국 정보 보안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 사실 변호사들의 업무인 법무도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반대를 일삼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으로 매도당한다. 정부 기관에서도 규제가 필요할 때는 관련 법무 전문가를 찾다가, 규제 완화 여론이 높아지면 같은 전문가에게 다른 해결책을 요구한다. 법무 검토도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끝내려 하지만 관계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상응하는 법적·경제적 불이익이란 후과를 직면하고서야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역시 대한민국의 보안 관련 산업의 현황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수긍하게 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2025년 4월 발표한 '2024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1,200개 기업 중 연간 정보보호 예산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무려 75.8%에 달한다. 심지어 개인정보나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 위협은 더욱 커지는데도 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 보안 예산을 편성한 기업이 2022년 67.9%에서 오히려 2024년에는 49.9%로 감소하기까지 했다. 정부 기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보면 2025년 정부 정보보호 인프라는 2024년보다 44.8%,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 강화 사업은 30.2%,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예산은 3.8% 각 감소했다. 그나마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보안 관련 예산을 포함해 7.7%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나 정부의 온나라시스템이 무려 3년간 해킹을 당한 상황에서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정보 보안 예산 경시는 국내 정보 보안 전문 기업들의 영세한 규모만이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 인력의 양성과 숙련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도 미흡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특히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격과 방어 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인공지능 기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프롬프트 입력, 회피 공격, 인공지능 데이터 또는 모델 추출 공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공지능 업무 시스템 이용자들에 대한 초맞춤형 피싱 공격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오픈소스 형태의 모델뿐 아니라 상용모델인 앤트로픽사의 '클로드'가 해킹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항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고, 인간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반복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 탑재 창과 방패의 확산이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정보 보안을 비용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향후 벌어질 보안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보 보안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과 함께 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들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 보안을 소비자 선택의 척도로 끌어 올려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보는 시각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양희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전격 수용한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미규명 의혹 전반을 재수사하는 초대형 특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비롯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여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기획·준비 정황도 모두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영 의혹,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의 거래 의혹,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거래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대거 담겼다.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부당한 업체 개입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사용 의혹 등이 모두 대상이다. 특검 구성 방식도 공개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조직은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며,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그 뒤 본 수사 90일로 설정됐다. 이후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 시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2차 종합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기존 특검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 위원장은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셨다. '박 (원내)대표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제대로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최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개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의 말이다. 이 대통령과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선 캠프, 국정기획위까지 '찰떡 호흡'을 맞춰 왔다. 원내대표시절 나눈 이같은 대화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 도전을 향한 묵직한 격려"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일머리 있는 사람, 멸사봉공하는 사람'을 특히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머릿속에 일로만 꽉 차 있어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다는 것이다. 지난 19대부터 내리 4선을 지낸 박 의원은 민주당 최연소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정부조직개편·검찰개혁 TF 팀장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달 중순 민주당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포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서울의 변화, 두 과제를 동시에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맞았던 신뢰 깊은 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오세훈 현 시장은)시민의 삶은 불안정하고 불평등한데 서울시는 한강버스, 서울링 등 전시행정에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없는 시정, 시장을 위한 행정을 끝내야 할 때"라며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고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시장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4선을 했는데, 가장 내세울 성과는? ▲ 내 의정활동의 중심은 일관되게 약자 보호와 민생 우선이었다. 비정규직·자영업자·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했고, 청년플랜 2.0을 통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다. 국회 최초로 동물복지를 본격 의제로 삼아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복지기본법 전부 개정과 개식용 금지법을 이끌었다. 을지로위원장으로서는 파인텍 426일 고공농성, 전주 택시 510일 농성 등 극한 갈등 3건을 직접 중재해 '고공농성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원내대표 시절엔 129명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비 공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실질적 성과를 냈고,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도 주도해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예산안조정소위원에 4번이나 들어가며 전체 예산과 정책을 볼 수 있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 5개년 계획을 총괄 설계하고 정부조직 개편 TF 팀장도 맡았다. 이런 경험이 예산·조직·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밑바탕이 됐다고 본다. -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 이유는? ▲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건은 내란 계엄이었고, 이를 서울 시민이 '빛의 혁명'으로 막아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다. 내년 지방선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확보하도록 만드는 분수령이다. 이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호흡해온 내가 서울시장이 돼 남은 4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서울의 현실도 심각하다. 집값·전월세·생활비는 오르고 돌봄·요양·노후의 불안은 커지면서 시민의 삶은 불안정·불평등·불균형, '삼불'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삶보다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사법 리스크와 향후 대권 도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 사이 서울시 부채는 7.9조 원 늘어 25조 원이 되었고, 서울링·한강버스 등 전시행정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강남·강북 격차는 재정자립도 3.6배, GRDP 12.6배까지 벌어졌다. 이제 '시민 없는 시정', '시장을 위한 행정'을 끝내야 한다. 사람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과 강점은? ▲ 최연소 원내대표, 예결위 위원장, 민생실천 현장 경험, 그리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계획을 총괄 설계했던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작은 중앙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한도 많고 할 일도 많다. 그런 점에서 그런 유능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과의 호흡,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이 안 맞아 주택공급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나. 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대선 준비를 위해 3선 의원 중 최초로,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경선 캠프를 짜서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 대선에서는 졌지만 그 이후 제가 원내대표를 맡아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둘이 호흡을 맞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같이 막아내고 폭정에 강하게 견제했다. 이런 동지적 팀워크, 호흡을 저만큼 맞춰본 사람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없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연달아 4번 서울 지역 의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도 잘 알고,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법령 개선, 예산 확보 등에서 강점이 있다. 일을 하려면 서울시 발전에 필요한 법령 개선을 해야 하고 중앙정부 협조도 필요하다. 예산과 법안을 직접 다뤄본 실무와 경험이 능숙한 중앙 정치를 해본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서울이라고 해서 제도적으로 역차별 받는 것도 꽤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국회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 2026년 서울시장 선거의 시대정신과 비전은? ▲ 나는 서울의 '삼불(三不)'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다.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 서울을 글로벌 G2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되고 검증된, 안정감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를 자임했다.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부담 가능한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을 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중저소득층이 자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불을 하지 않고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정책을 서울에서 펼쳐야 한다. 이것은 공공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민간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거의 손놓고 있었던 분야다. 이런 부분을 주거 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통 문제 관련해서도 강남 3구에는 지하철역이 64개 정도 있는 데 반해 강북권은 30개로 절반도 안 된다. 강북 횡단선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추진하다가 통과를 못하고 지금 있는데, 강북 횡단선을 포함한 여러 경전철 4개 노선을 다시 재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서울 안에서도 오히려 재정자립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인프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등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 제도 개선을 하려면 국정 경험, 중앙부처의 신뢰, 국회에서의 경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서울의 축을 바꾸자는 것이다. 서울이 지금 도심권하고 강남권으로 집중적으로 가 있다. 이 축을 그렇게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서울의 축을 다변화하자는 생각이다. 또 G2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재부터 관악 서울대, 금천으로 이어지는 AI와 로봇 클러스터, 홍릉부터 상계·성수로 이어지는 바이오·뷰티 클러스터를 통해 경제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 상암과 마곡을 잇는 문화와 콘텐츠 클러스터도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관광 쪽으로는 K콘텐츠를 통해서 서울의 경쟁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보다 키우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G2 도시로서의 위상을 키워나가야 한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핵심 이슈다. ▲ 주거정책은 집을 가진 사람, 없지만 필요한 사람,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해 각각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크고 새로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대체로 민간이 재건축·재개발로 해야 한다. 민간이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서울시가 촉진해야 한다.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기간을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걸린다. 더 큰 문제는 병목현상이다. 모든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전제로 1000세대 이하 또는 500~700세대 이하는 각 구청이 권한을 갖고 인허가하게 하면 훨씬 빠르다. 강북 재개발에는 제가 제안한 기금으로 공공 인프라를 지원해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집이 없는 사람 중 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민간 쪽으로 풀면 되고,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내 주거정책의 핵심이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녹지 총량제로 더 녹지를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과 교통·수송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옥상 공원화를 속도 있게 해야 한다. 교통·수송에서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해서 개인 승용차를 줄이고, 도심권에는 걷기 편하고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따릉이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져서 승용차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AI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다. 에너지의 소모·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AI 기반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각 기업과도 연계해서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당내 경선의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 지금 8~10명 정도 거론되는데, 정말 다 좋은 분들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 누가 딱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시민의 눈높이와 시대의 흐름, 서울의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가 더 걸맞냐를 가지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특성이나 장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10명이 많이 나오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리스크가 있고 실제 못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경원 의원이 그걸 내다보고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인지도가 높다. 우리 후보들은 낮지만, 우리가 뛰기 시작하니 영입설·차출설 이야기는 없어졌다. 우리 후보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 경선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 결국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대로 검증하고 후보들은 더 훨씬 훈련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우리 지지자들의 참여를 이루어내서 흥행을 일으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우리가 탈환해야 할 서울시장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잘 밟자. 역동적으로 경선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흥행을 일으킬 수 있다. 공개 청문회를 하자, 면접하자고 얘기했다. 도덕성 문제가 본선에서 문제 되면 안 된다. 권역별로 토론회에서 서울 전체 비전뿐만 아니라 각 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 역량을 검증해 보자. 조별 토너먼트에서 2명씩 뽑고, 1차 검증된 사람이 최종적으로 시민들 앞에서 방송 토론도 하면서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통해 압축되면,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보는 매우 강해져 있을 것이다.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팀 플레이를 통해 뒷받침할 사람인지 평가가 설 것이다. - 이 대통령에게 들은 덕담이 있나? ▲ 원내대표 때도 공개적으로 덕담해 준 게 있다. 일 잘한다, 잘했다는 얘기였다. 작년 8월에 원내대표를 마치고 대표를 1시간 반가량 만나 시장 도전 뜻을 얘기했을 때도 “박 대표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면 제대로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격려성 덕담을 해주셨다. 일머리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원오 구청장 칭찬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본다. 일 잘하는 사람을 매우 선호하신다. 자기가 일머리를 알고 일 잘하시는 분이어서 더 그럴 수 있다. 멸사봉공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나도 진짜 머릿속에 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 있어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다. 대통령도 일 잘하는 일머리 있는 성과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웃음) -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진심이다. 또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 양날개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내 의정 활동을 그렇게 해왔다. 시장직 도전도 마찬가지다. 13년 전 국회의원 도전 이후 13년 만에 박홍근 이름으로 하는 첫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신감과 절박함을 동시에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진짜 시민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시장, 서울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평안한 삶, 서울이 정말 역동적으로 첨단의 도시로 나아가는 그런 도시를 진짜 만들고 싶다. 1969년 음력 10월 8일 전남 순천 출생으로 경희대 국어국문학과·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등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2012년 제19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을 지역구로 당선되며 정치 입문했다. 이후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되며 4선 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26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