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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 좋아질 것”…트럼프·시진핑, ‘세기의 담판’ 시작

9년 만에 이뤄진 미국 현직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대면한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의장대 사열과 대규모 환영 행사 속에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가 성공하고 함께 번영하도록 도와야 하며, 새로운 시대에 강대국들이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 일정에 동행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재계 인사들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은 오늘 당신과 중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완전히 상호주의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관계는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여왔지만 긴장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갈등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역시 양국 간 핵심 갈등 사안으로 꼽힌다. 회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정치적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크고 강력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일정 종료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무역과 관세, 대만 문제, 이란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에게 중국의 무역 장벽 완화를 요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탁월한 지도자인 시 주석에게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해 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회담에서 일부 긴장감도 드러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양국 관계의 전만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미중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독립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베이징 톈탄(天壇·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 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베이징을 떠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좁혀지고 영남 박빙”…‘위태로운’ 여당 압승론

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초반 우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 지역인 서울의 판세 변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뉴스1·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포인트(p)로 오차범위(±3.5%p) 밖이었다. 한 달 전 실시된 세계일보·한국갤럽 가상 양자대결에서 정 후보 52%, 오 후보 37%를 기록하며 15%p 차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크게 줄어든 흐름이다. 오 후보도 이 같은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도 있고 안도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처음부터 박빙"이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에서 양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진 배경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응답자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2%로 팽팽했다. 한 달 전 갤럽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7%에서 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9%에서 3%p 상승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서울은 스윙보터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라 부동산 문제 같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가 주택 과세 문제, 전세·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서울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영남권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PK), 강원 등에서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같은 뉴스1·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1%로 2%p 차였다. 대구시장 선거 역시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3%p 차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가상 양자대결에서 부산은 전 후보 51%, 박 후보 40%, 대구는 김 후보 53%, 추 후보 36%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두 지역 모두 오차범위 내 초박빙 구도로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일정마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논란과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하고, 선대위 산하에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정권 견제 심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재명 정부 견제 심리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분출되고 있다"며 “최근 판세 변화는 '이재명 견제론' 또는 '거여 견제론'의 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도 “투표하지 않으려던 합리적 보수층이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특검 논란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투표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과 같은 격전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뉴스1·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조사는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1.0%였다. 부산 조사는 10~11일 부산 거주 성인 801명(응답률 14.7%), 대구 조사는 9~10일 대구 거주 성인 803명(응답률 20.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비교 대상으로 활용된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조사는 지난달 10~11일 서울 거주 성인 803명(응답률 11.9%), 부산 조사는 지난달 9~10일 부산 거주 성인 805명(응답률 12.8%), 대구 조사는 지난달 10~11일 대구 거주 성인 805명(응답률 13.9%)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8년만에 “후회” 바로잡은 트럼프…‘금리 인하’ 시험대 오른 워시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후회한다고 언급해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가 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가 미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다. 다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는 만큼 워시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의 기대와 연준의 독립성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워시는 파월 현 의장의 임기 종료 직후 곧바로 연준 의장직을 맡게 된다. 오는 15일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직 임기가 2년 남아 있어 당분간 연준에 잔류할 예정이다. 그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미 법무부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 의장을 지낸 인물이 이후 다시 연준 이사로 남는 것은 약 80년 만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인준 표결이 극명한 당파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이같은 표 차는 연준 의장 인준 역사상 가장 근소한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워시의 득표 수는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기록했던 찬성 56표보다도 적었다. 특히 당시 옐런 전 의장의 경우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11표 나왔고 반대표도 26표에 그쳐 워시보다 훨씬 적었다. 통상 미 상원은 연준 의장 인준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왔다. CNBC에 따르면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전 의장은 각각 1979년, 1992년, 2006년 인준 당시 상원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파월 의장 역시 2018년과 2022년 각각 찬성 84표(반대 3표), 찬성 80표(반대 19표)로 인준됐다. 그러나 이날 워시 인준 표결이 극명하게 갈린 배경에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에 굴복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6년 연준 이사 인준 당시 워시를 지지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마저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실제로 시장 최대 관심사는 워시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느냐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조롱을 이어가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지는 이미지를 올린 뒤 “'투 레이트(너무 늦은)'는 미국의 재앙이다. 금리가 너무 높다"고 적었다. '투 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은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표현이다. 하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는 점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전월 대비 1.4% 상승해 202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전년 대비 4.9%·전월 대비 0.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기 대비 3.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생산자물가까지 기록적으로 오르자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 금리는 5.046%로 결정됐다.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발행시장에서 5%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3.75~4.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28.2%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확률은 0.7% 수준에 불과했다. 워시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연준 통화정책은 “엄격하게 독립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에게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워시가 취임 직후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택마저 후회하게 될지가 시장의 가장 큰 의문"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E칼럼] 다시 산유국이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닫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 3개월 가까이 석유가스 공급망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을 넘어 소부장산업에 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체 에너지원의 30%를 석유가 24%를 천연가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라별로 에너지원 독립의 수준에 따라 그 충격이 다를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번의 중동사태를 겪으면서 자국의 에너지자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나라마다 에너지자원 보유 현황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 처방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비축유를 활용,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석유가스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에너지 소비관성에 의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자국의 에너지원 개발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장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말 신재생에너지만 확대하면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해결될까? 한국은 현재 하루 28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50% 이상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효자 수출산업이다. 수출액은 원유수입액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 되어서야 석유의 소비가 정점이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만약에 2050 탄소중립까지 향후 25년 동안 지금과 유사한 양의 석유를 쓴다고 가정하면 에너지자원빈국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국내 비축과 도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제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외 자원개발과 국내 대륙붕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경제성에 기반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10%인 자원개발률을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40%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유사시에 에너지 공급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해외에 소유한 광구는 2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보관료가 공짜인 천연 비축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쩌면 궁극적인 에너지자원 독립과 안정적 공급망 완성은 국내 대륙붕 개발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산유국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꾸준히 국내 대륙붕 탐사를 이어왔다. 아쉽게도 대왕고래가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국내에서는 대륙붕 또는 시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왕고래가 국내 대륙붕 탐사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삼켜버렸다.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분야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접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이 일로 공기업은 신뢰를 잃고 국내 대륙붕 개발은 동력을 상실하고 주져 앉아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다시 산유국이 되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도입 문제도 해결되고 국내 비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연관 산업들도 동반성장할 수 있다. 더욱이 공급망 문제를 넘어 값싼 석유가스를 공급하여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1석 5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대륙붕 개발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뚜벅뚜벅 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성패를 알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면 시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없다. bienns@ekn.kr

조정식, 후반기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부의장 후보에 ‘남인순·박덕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6선인 조 의원은 지난 11~12일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했다. 이번 경선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됐다. 조 의원은 5선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하는 것이 관례인 데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다. 남 의원은 민홍철 의원을 누르고 과반을 득표했다.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 후보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저 조정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함께 책임질 사람"이라며 “당정청과 국회가 한 팀을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당선 연설에서는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후보는 “조 후보와 손잡고 개헌과 민생입법, 개혁 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1표 중 59표를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 함께 출마한 6선 조경태 의원은 25표, 5선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조정식 의원, 여야 국회부의장 후보는 각각 남인순·박덕흠 의원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장단 선출 일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청래, ‘국민배당금’ 제안에 선긋기…“학계 연구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의응답에 “기자회견 전에 정책위의장과 잠깐 대화했는데 당과 어떤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배경은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초과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그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코스피 시가총액이 세계 13위에서 6위가 됐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도 주요 22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면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의 지원 유세가 보수 결집 지역에서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에는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다"며 “일부 언론이 당대표 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6·3 지선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와 기대 결과는. “머릿속에 숫자는 없다. 몇 개를 이겨야 승리인가 하는 기준은 두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에 몇 개 지역 승리를 안겨줄지는 국민께서 판단하고 선택할 부분이다. 한 곳이라도 더 찾아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도 밤 11시 배를 타고 울릉도에 간다. 지금까지 당대표가 울릉도에 간 역사가 없다고 한다. 8000여 명의 주민 한 분이라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론조사에서 전북이 접전 양상이다. 전북 대응 계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전북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것을 천명한 그 발원지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에 전북의 새 희망이 생겼다. 당정청이 한 몸 한뜻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전북 발전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겠다." -대표 지원 유세가 보수 지역에서 역효과라는 시각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지 말라고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지 말라고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다. 오라는 곳은 많고 몸은 하나다. 몸이 10개, 10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한 번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경북은 너무 많이 와달라고 한다. 울릉도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 와서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허위에 가까운 기사라고 생각한다. 당대표 일정에 관여하고 있다고도 생각한다. 제 일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언론은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밝혔다. 당 입장과 지선 영향은. “당과 어떤 사전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다. 이런 부분은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할 문제다.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린다. 충분히 숙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 국회의장 선출 후 개헌 재추진과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대표 입장은. “당대표로서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지금은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이슈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선거는 팩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인식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당대표가 된 이후 할 말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참고 억울해도 견디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걸 다 아시더라. 현장에 가면 '막 한마디 속 시원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참고 견디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앞으로도 더 진중한 자세로 선거전에 임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KDI, “반도체·내수 호조”…올해 성장 전망 1.9→2.5%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려잡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고물가 등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가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성장률 상향 조정 이유로 중동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상승에 반도체 기여도가 0.3%p 이상이란 게 KDI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 영향으로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올해와 내년 각각 3.3%, 2.4%로 증가하며 내수 회복세를 예상했다.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올해 2390억달러, 내년 2137억달러 등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전망했다. 수출도 올해 4.6%, 내년 2.2% 증가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2.5% 성장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2%, 국제통화기금(IMF)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보다 높다. KDI는 내년 1.7% 성장을 전망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며 “만약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전·하이닉스 주주들만 신났네”…칩플레이션 심화에 소비자들 울상 [이슈+]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으로 전자제품 가격 전반이 오르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AI가 반도체 업황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범용 부품에 가까웠던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을 좌우하는 핵심 병목 요소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가격 결정력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자치 집계한 메모리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 약 120% 폭등한 반면, 세계 가전업체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 상승률은 3% 수준에 그쳤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업계 우려는 올 1분기 실적발표 시즌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블룸버그가 1999년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발표 콘퍼런스콜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관련 언급 횟수는 550회를 넘어섰다. 이는 과거 연간 언급 횟수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페퍼스톤그룹의 마이클 브라운 선임 리서치 전략가는 “메모리 공급난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AI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이 공급난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콘솔 게임기 '스위치2'를 제조하는 닌텐도가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연간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주가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9% 가까이 급락했다. 닌텐도 주가는 올해 들어 30% 넘게 하락한 상태다. 닌텐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치2 판매 가격을 오는 9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20%, 11% 인상될 예정이며 한국의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경쟁사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각각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가격을 지난달 인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와 일본 카메라 기업 캐논의 주가 역시 올해 들어 각각 20%, 10% 하락했다. IG인터내셔널의 파비앙 입 시장분석가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전체 원가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스마트폰과 콘솔 게임기 업체들이 가장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PC 제조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리스크는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메모리 업체들의 상황은 정반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배 급증했다고 발표하자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리서치의 사이먼 우 한국 리서치 총괄은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며 “4월 기준 대만 메모리 관련 기업 매출은 급증했고, 한국 반도체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 실사용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첨단 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관련 업체들에도 몰리고 있다. 실제로 낸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는 낸드 가격 급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 한 해에만 주가 상승률이 500%를 넘어섰다. 일본 키옥시아홀딩스 주가 역시 올해 들어 360% 넘게 급등했다. 반도체 업황 강세론자들은 AI 덕분에 반도체 산업이 기존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벗어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낸드 가격은 작년 9월말 이후 지난달까지 700% 가까이 올랐고 D램 가격 역시 340% 상승했다. JP모건의 믹소 다스 전략가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중심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고, 재고가 부족한 데다 HBM 공급 물량 상당수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격과 판매량은 2027~2028년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취업자 증가폭 꺾였다…‘청년 고용률’ 금융위기 후 최장 하락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을 덮치면서 4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16개월 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유가 상승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으며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관련 업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청년 고용절벽도 지속되며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 달 10만명 아래로 축소됐다. 증가폭만 보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운송비 부담이 커진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연관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5만2000명 줄어 전달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000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배달 등 차량 운행과 연관된 운수·창고업은 유가 상승,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진은 청년층에게 더 가혹했다.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2025년 8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4월 들어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정부는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존하고 있다"며 “5월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상복 시위” 정청래 vs “독재 인선” 장동혁…‘흔들리는’ 여야 리더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원톱 선대위'를 둘러싸고 “독재 인선" 반발이 터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호남 '상복 시위'까지 등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당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에, 여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제한적 갈등'에 가까워 파장의 결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선대위를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장 대표는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원톱'으로 선거를 지휘하게 됐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는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셀프사면 깡패특검 반대", “더불어오만당 입법독주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하지만 선대위 공식 출범 전부터 인선 잡음이 불거졌다. 중앙선대위 명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명단 공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수도권 후보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대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반발은 최근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불신과 맞물려 있다.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후보 미등록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 최종 등록은 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확인한 뒤 밝히겠다"며 선을 그었다. 탈당 움직임도 나왔다. 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그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끝내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당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둘러싼 리더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어게인 논란과 대구 공천 잡음, 방미 일정 등을 거치며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과 2선 후퇴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선거 전면에 나서는 구도를 택하면서 누적됐던 불만이 선대위 인선 논란을 계기로 다시 표출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낮은 당내 장악력과 리더십 부재가 논란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도 낮고 당내 장악력도 약하다"며 “선대위 인선 논란도 그런 리더십 부재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결국 당대표의 인기와 리더십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당대표 인기가 있고 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면 서로 선대위에 참여하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 대표의 선택을 책임정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좋게 해석하면 장동혁 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책임정치로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선거 자체보다 자기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양쪽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리더십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텃밭인 전남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 대회'에 참석했지만, 행사장 앞에서는 정 대표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당 지도부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사진이 부착된 상여를 메고 등장했고, 상복을 입은 채 곡소리를 내며 '민주당 공천 사망'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장에는 '전과 5범 후보 공천한 정 서방, 처갓집 오지 마소', '사심 공천 정청래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도 등장했다. 특히 시위대는 정청래 지도부가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을 이유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한 데 대해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행사장 주변의 긴장감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서는 스태프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는 결국 시위대를 피해 후문으로 행사장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단상에 오른 정 대표는 “내 아내가 태어난 강진의 사위이자 호남의 사위"라며 지역 연고를 앞세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당 후보들을 히말라야 산맥 위의 에베레스트에 비유하며,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를 둘러싼 파열음은 주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역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청 갈등'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현재는 상당 부분 봉합된 양상이지만, 호남 시위로 재점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의 리더십 논란은 국민의힘과 비교해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의 경우 선거 지휘 체제와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반면, 정 대표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천 과정에서 충돌이 없도록 미리 의견을 더 수렴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만이 있는 쪽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양당의 갈등은 모두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표현되고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뿌리부터 흔드는 싸움이고, 민주당은 지분을 조금 더 인정받으려는 수준의 갈등에 가깝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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