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현지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의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젠슨 황 CEO가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만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찬 메뉴는 피시앤칩스와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현지 대표 음식으로 구성됐으며, 가벼운 맥주도 함께 제공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리더들이 결집한 장면을 통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AI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군(친청계)이 전원 본선에 오르면서 당대표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권리당원 조직력과 계파별 결집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결과가 정 후보의 당내 영향력과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를 확정했다. 당대표 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로 압축됐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친청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 등 3명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김영호 후보 등 5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로써 총 14명이 경쟁했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본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이들 가운데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각 계파가 얼마나 많은 최고위원 후보를 본선에 올려 당 지도부 구성의 교두보를 마련하느냐에 쏠렸다. 통상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후 당대표 후보와 자연스럽게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며 공동 유세에 참여한다.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군이 많을수록 조직 동원력과 메시지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친명계는 본선 진출자 수에서 우위를 유지했지만, 친청계는 출마한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으며 조직 결집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친청계 후보 전원 생존이 정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당원들이 특정 계파 후보를 함께 선택하는 이른바 '원팀 투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정 후보의 핵심 지지층 결집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한목소리로 정 후보를 견제한 것이 오히려 친청계 지지층 결집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친청계가 그동안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제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친청계 후보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간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친명계 당권 주자들이 검찰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배경에도 친청계 결집 흐름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석 후보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이 기회를 빌려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친명계가 수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서도 친청계의 조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경선에서는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계파별 '원팀 효과'가 실제 당심으로 이어질지가 정 후보의 당권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본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대구·경북·경남 지역 유효투표에는 5% 가중치가 부여된다. 당대표는 선호투표제, 최고위원은 1인 1표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선출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확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한국의 AI 투자 확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AI 강국' 구상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CEO와 만나 “전 세계와 온 세상이 근본적 변화를 앞두고 있고 젠슨 황 대표가 제일 선두에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회의 때 약속대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원활하게 공급해 준 덕에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황 CEO의 상징인 가죽점퍼를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냈고,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을 거론하며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에 황 CEO는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을 때 프라이드치킨과 삼겹살을 즐겼는데 한국에서 느낀 에너지는 놀라왔다"며 “한국인들은 모두 AI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에 1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했다. 진정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CEO는 또 SK그룹과 5000억달러(약 730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의 현실화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가 아직 AI를 연구실 혹은 프로그램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곧 세상 밖으로 나와 모든 사람의 일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황금시대라는 젠슨 황 대표의 명명은 옳은 표현이다. 이제 그 시대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의 회동에서도 AI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I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오픈AI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해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며 “챗GPT를 제가 열심히 잘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며 “올트먼 대표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정부가 AI에서 보여주는 노력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또 충분한 AI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3개의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투자에 대해 다른 나라 리더들도 더욱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와 만나서도 한국의 AI 투자 확대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아모데이 CEO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우선순위 분야로 둔 점에 감사드린다. 많은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앤트로픽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앤트로픽에 투자를 많이 해줬다"며 “그런 면에서 데이터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로드컴의 혹 탄 CEO와의 회동에서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브로드컴이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인공지능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혹 탄 CEO는 “한국은 대기업 중심 사회임에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추진 중인 '소버린 AI' 전략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 급등에 따라 최고가를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8차 최고가격은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긴장 속에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달러대까지 올랐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는 배럴당 브렌트유 82 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7 달러, 두바이유 75 달러 수준이다. 6월 평균(브렌트 84 달러, WTI 82 달러, 두바이 80 달러)과 비교하면 낮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국내 유가도 지난 달 27일 시행된 7차 최고가격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 수준이다. 정부는 8차 최고가격 동결 배경으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꼽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올렸다. 물가 상승세와 함께 지난 2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던 정부는 계획을 보류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되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소위 '3고(高)'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 동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전대) 당대표 경쟁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불거진 '신천지 당내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이 전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친문계(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과 '유일한 30대'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컷오프됐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35%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더해 선출됐다. 총 선거인단 수 155만4259명 중 58만1872명이 투표해 총투표율은 37.44%를 기록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를 이끌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새 지도부는 당정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 등 국정 전반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본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최근 전면에 떠오른 '신천지 공방'을 꼽는다. 당초 전대는 친명계(친이재명계)가 지지하는 김·송 후보와 직전 대표를 지낸 정 후보 간 리더십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각각 '당정일치 당대표', '이심송심'(李心宋心·이 대통령과 마음이 통함)을 내세웠고, 정 후보는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 사법·언론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던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강조하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본선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치러진다. 하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특정 종교단체의 당내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구도는 정책과 비전 경쟁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논란의 불씨는 김민석 후보가 먼저 당겼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대의 본질은 결국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라고 적으며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김 후보가 정 후보를 반명으로 공개 비판해온 점에서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송영길 후보 역시 유튜브 토론회에서 과거 신천지 측이 자신에게 접근했던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당 가운데 신천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다"고 말해 김 후보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지만 이렇게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당을 공격하고 당원을 공격하는 일은 명확한 해당 행위"라며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당대회 초반의 여러 현안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정황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천지 논란 자체의 사실관계와 별개로 이번 공방이 권리당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본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데다 당심 결집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 간 상호 검증이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부각될 경우 중도층은 물론 당원들의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정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김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정청래 후보 25.7%, 김민석 후보 21.5%, 송영길 후보 8.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 공방 외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가 또 다른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 후보를 1∼3순위까지 기재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핵심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다른 후보 지지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적용되면서 권리당원 표심 역시 당권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와 권리당원 표심이 기본 축이라면, 신천지 공방이 본경선 과정에서 당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후보들이 정책 경쟁에 집중할지, 공방을 이어갈지가 남은 본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일부 혐의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다른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면서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론조사 실무를 주도한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도 나타난다"며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씨가 다른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진 점,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했다"거나 “김영선에게 SH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등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빙성을 인정해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21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 대납으로 인정했지만, 2월 23일 입금된 700만원과 3월 26일 입금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뢰 사실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직접증거 없이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법조계에서는 1심 법원이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그에 맞는 진술만 골라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태균씨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치명적인 흠결"이라며 “재판부가 그중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이며, 이러한 판단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반에 깔린 정황 기반의 추론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나 강철원 전 비서실장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지시나 대납을 요구하는 명시적 증거(녹취록·문서 등)가 없음에도, 인물 간의 연락 시점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의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의 증명 기준을 형사재판에 무리하게 끌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는 어떤 정황 증거상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에서 '가능성'보다 더 큰 개념이 '개연성'인데, 개연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민사법원의 몫"이라며 “형사법원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데, 이번 재판부가 정황상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아하다. 민사 재판부처럼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측이 비용을 대납했다는 조사의 결과가 오히려 경쟁 후보보다 열세로 나오는 등 '정치자금 수수' 목적을 의심케 하는 상식 밖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재판부는 이를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1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향후 예정된 항소심에서 검찰의 객관적 물증 입증 책임과 재판부의 증거주의 원칙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죄와 무죄 모두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가 중심이었던 만큼, 논증이 상급심에서 다시 검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에 따른 한국에 12.5% 관세 부과 결정에 정부는 양국 간 15% 상호관세 합의를 지킨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예고되자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의 대미 투자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15% 상호관세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한만큼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봤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 USTR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미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22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회담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강제노동 12.5%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공화국에서 가장 재미를 본 분들이 이제 와 국민더러 그 공화국을 벗어나자고 한다"며 “자기들은 사다리 끝까지 올라가 놓고 국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집은 투기가 아닌 보금자리"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말씀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대통령부터 참모들이 부동산 공화국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는 점"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사례를 잇달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분당 아파트 한 채로 25억원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남 투기와 전쟁 중이던 시절 청와대 근무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와 대출을 끼고 매입했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37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대출을 끼고 네 채까지 보유하다 세 채를 처분해 45억원을 현금화했고, 남은 한 채 역시 배우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실거주 없이 시세 45억원이 됐다"며 “두 사람이 투자한 곳은 공교롭게도 같은 강남 재건축 단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말해놓고 아들 부부의 18억원 상당 갭투자에 자금을 보탰다"고 했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사회를 외치면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가를 사주고 가족 법인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해서도 “감수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맞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올림픽과 월드컵은 더 이상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다. 정상외교와 민간외교가 동시에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고, 2002년 한일월드컵의 '붉은악마'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문화를 보여줬다. 스포츠는 국경을 넘고, 문화는 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나 외교와 경제, 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무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BTS였다. 수만 명의 관중과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BTS는 K-팝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 무대를 장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장에서 BTS를 향해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미국이 개최국이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실상 미국의 이벤트와도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문화의 힘은 외교의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 만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법적 제약 없이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실제 그런 일정이나 초청이 사전에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계 음악 산업에서 방시혁이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다. 방시혁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이 아니다. BTS를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며 K-컬처 산업의 판을 바꾼 인물이다. 하이브는 음악을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 공연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BTS는 한국 문화의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됐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BTS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연간 경제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이유 가운데 K-팝은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됐다.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 외교관으로 기능한다. 그들을 세계시장으로 이끈 제작자 역시 다른 의미의 민간외교 자산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수사나 법 집행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최근 경찰은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장기간 수사해 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국민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나는 혐의가 충분한데 왜 결론이 늦어지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불충분한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가이다.장기화되는 수사는 피의자에게도, 사회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업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투자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일정이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경쟁과 관세 협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BTS가 미국에서 갖는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K-팝은 하나의 산업이자 문화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자산은 정부가 예산을 들여도 쉽게 만들 수 없는 국가 브랜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이념보다 국익, 형식보다 실용이라는 기조는 외교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 역시 법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제적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파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수사 역시 국가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다. 월드컵 폐막식에서 BTS는 다시 한번 세계인의 박수를 받았다. K-컬처의 저력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외교가 만나는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적 무대를 한국의 국익을 키우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민간이 만든 문화의 힘은 정부가 대신 만들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그 힘이 세계무대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유연한 행정과 실용적 사고 역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K-컬처 강국 한국에 걸맞은 국가 운영의 모습일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종별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하락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고, 부탄도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수입 원자재 차질 우려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고, 6월 말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판매량 제한 해제를 통해 주사기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후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로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치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이 금지됐다. 정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이날 오후 7시 발표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