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사용을 목표로 공사 속도전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 조성 사업은 35만㎡ 규모로, 총 사업비는 98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14개월로 계획됐다. 이 수석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약속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첫 단계"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무실 설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방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카드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바로 탈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시의 교통 카드 결제 개방 계획(2030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뉴욕·런던 등 주요 도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서울은 여전히 티머니 구매·충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 후보의 지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원 서울, 원 패스(One Seoul, One Pass)' 문화·관광 공약을 발표하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이날 발표된 여덟 번째 공약이다. 정 후보는 서울 관광의 핵심 키워드로 '서울다움'을 내세우며 이를 '산·강·궁·길' 네 글자로 압축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궁에서 시작해 강, 산, 이제는 길까지 서울 시민들이 사는 골목 곳곳을 찾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관광객들도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성수동이 그 근거다. 그는 “작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전혀 찾지 않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성수동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한 10여 년간 직접 일군 성과이기도 하다. 쇠락한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은 대규모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의 길을 택한 결과, 지난 10년 새 사업체 수 78%, 종사자 수 51%, 카드 매출액 274% 증가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은 6만 명(2018년)에서 300만 명(2024년)으로 50배 뛰었다. 공연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건설 중인 창동 아레나(동부권)에 이어 상암(서부권)과 잠실(동남권)에도 대형 K-아레나를 추가 조성해 K팝 등 한류 팬을 겨냥한 글로벌 공연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성수동 모델'을 확장한 글로벌 콘텐츠 축제 '크리에이티브X서울'도 추진한다. 서울패션위크·서울아트위크·도시건축비엔날레 등 기존 행사를 통합·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통시장·노포·미슐랭 맛집을 잇는 'K-미식 로드' 조성, 패션·뷰티 초대형 행사 '런웨이 서울' 개최, 초대형 게임장 '게이머즈 파크' 조성도 공약에 담겼다. 오세훈 현 시장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관광 정책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가진 역사와 풍경, 동네의 개성, 시민의 일상이 바로 오늘의 산업과 관광·문화의 경쟁력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최대 9개월 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제한에 따라 의료기기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용 기기의 매점매석도 14일부터 금지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급망 애로 사항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에틸렌 등 공급망법상 위기품목도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공공 계약단가에 원자재 상승분을 포함해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 계약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또 원유 적기 수입 지원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달러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해외국에 파견된 재경관들을 통해 해외국들의 대응 정책을 보고 받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국내생산과 수출제한, 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나프타의 경우 일본은 미국·남미 등 중동 외 국가로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직수입을 추진 중이다. 허장 차관은 “앞으로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달라"며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택했다. 당초 하남갑 등이 거론됐지만, 조 대표가 '험지 중 험지'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곳 재보선은 범여권 다자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국면을 두고 “결국 조국 대표의 거취가 최대 변수"라며 사실상 '조국 선거'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 험지"라며 “쉬워 보이는 곳은 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날도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평택에 연고가 없다"면서도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그리고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치에서 평택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며 “평택의 현안이 곧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당초 거론되던 하남갑 대신 평택을을 택한 데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험지 도전'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판세상으로도 승산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당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돌렸을 것"이라며 “평택을이 가장 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와 민주당과의 사전 교감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공 컨설턴트는 “겉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의식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느냐를 더 따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이른바 '알박기'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사실상 '조국 선거'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 컨설턴트는 “범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체 판세는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거물급인 조국의 선택과 결과"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관심이 선거 전체보다 조국의 거취에 집중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선거 국면은 지방선거이면서도 동시에 '조국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의 참전으로 평택을 선거는 범여권 다자 구도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이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대표는 이날 “선거연대를 생각하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규제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정책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지적은 직설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다. 규제의 취지는 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는 애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전형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은 애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이 반복되는 기형적 관행을 낳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불안정만 키운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의 회피 전략을 자극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화된 각종 규제는 시장을 잠재우기보다 풍선효과를 낳았다. 특정 지역을 묶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규제가 집중된 시기에도 주택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기업 정책에서도 구조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과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됐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생산이 아닌 토지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구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을 강조한다. 과거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접근과 닮아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나들던 상황에서 도입돼, 구직활동 의무 강화와 유연 고용을 결합하면서도 직업훈련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에서 실업률은 이후 5% 안팎으로 안정됐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되, 금융·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끌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구조를 함께 재설계한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에 묶인 입법,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문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도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했다. 이제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을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규제를 없애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을 넘어, 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늦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작동하는 해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 결국 남은 것은 실행이다.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은 방향보다 실행의 시간이다.

“제 두 살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는 제게 아이의 세상을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건 그저 수백 킬로미터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 엄마, 아빠의 품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공장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13년 차 직장인이자 21개월 아기를 둔 엄마인 김 모 매니저의 절규가 매서운 봄바람을 갈랐다. 전체 조합원 776명 중 638명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의 총력 투쟁 결의 대회 현장. 기자가 직접 마주한 그곳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짓눌려 졸지에 타향살이는 물론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정부와 회사를 향한 근로자들의 눈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고 맹렬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명분은 지역 발전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 승리라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 현업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행동대장 삼아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본사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노사 간의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노사 협의를 지켜보겠다"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며칠 전 취임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한낱 기만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회사 창립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모든 성과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린 직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에서는 100년 기업을 운운하며 근로자를 치켜세우고, 뒤에서는 삶의 기반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기습 양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근로자의 삶을 체스판의 말처럼 소비하는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치명적 자해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글로벌 해운업은 단순한 선박 운항을 넘어 고도화된 물류 네트워크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총성 없는 전쟁터다. 무리한 강제 이전에 반발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물류 IT 핵심 인력들이 대규모로 이탈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운업 본원적 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한다. 이날 현장에서 한 직원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고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과 글로벌 해운 동맹의 균열, 나아가 국가적 물류 대란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500여 명의 간부에게 1주 이상의 HMM 주식 매수 지침을 내리며 주총장 물리적 봉쇄라는 초강경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일방적 이전 계획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협의, 고용 안정 보장·강제 이전 금지 명문화라는 노조의 요구는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절박한 생존권 선언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서류상의 주소지나 거수기 경영진이 아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험난한 해운 불황의 파고 속에서도 밤낮없이 땀 흘려 지금의 HMM을 일궈낸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부와 사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맹목적인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가족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아기 엄마의 눈물을 짓밟고 세운 모래성 위에서는 그 어떤 거창한 국정 과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여야가 중동 전쟁발 안보·경제 위기 대응을 매개로 협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 간 공개 오찬과 정례 회동 합의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엔 모처럼 '협치 국면'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개헌 명분 쌓기와 중도층 공략이 맞물린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13일 정치권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로 자리를 비운 사이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장 대표가 빠지자 오히려 협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중동발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 오찬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16일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와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겉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공조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협의체가 어제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금 갑자기 친한 척하는 이유는 결국 개헌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개헌은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민주당이 '협치 시도'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민주당도 이번에 개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결국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구도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해석했다. 반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회동을 선거를 앞둔 중도층 공략 차원에서 해석했다. 최 평론가는 “최근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 강경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양쪽 모두 국민 전체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결국 선거는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민생경제 협의 자체가 중도층을 향한 소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당초 2박 4일로 계획했던 방미 일정을 5박 7일로 늘려 지난 1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장 대표는 출국 이튿날 페이스북에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에 처절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방미 명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배현진 의원은 12일 “민주당 정청래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데 불러주는 곳 없다고 공천을 올스톱시키고 미국 가는 당 대표를 누가 이해하겠느냐"며 “17개 시도당 후보들의 공천 시계가 장 대표의 이유 모를 방미행에 일주일간 멈춰선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1일 “미국에 지방선거 표가 있느냐"며 “선거를 포기한 듯한 느낌을 리더가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히 지금 선거 시기에 매우 일정이 촉발할 텐데 미국까지 출장을 가시니 저로서는 너무 부럽기만 하다"며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의짐이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전문가들도 장 대표의 방미 시점을 두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신 교수는 “트럼프나 밴스를 만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왜 미국에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시각 정도가 아니라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장 대표가 없으니까 여야 협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며 “계속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던 인물이 빠져 있으니 오히려 협치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시행 1개월을 맞은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리터(ℓ)당 시중 판매가격 2000원 전후로 수렴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미-이란 간 2주간 휴전 발표와 국제 원유수송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 기대감과 달리 미-이란 휴전협상 결렬로 13일(한국시간)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국제유가가 다시 8% 뛰며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는 미-이란 협상 결렬과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올해 내내 원유 수급 위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수급관리 및 정유사 등 기업 지원 등 중장기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9일부터 13일(오후 12시 기준)까지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함유량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991.04원과 1985.65원으로 집계됐다. 2차 최고가격제에 따른 공급가가 1934원과 1923원으로 고시된 지난달 27일부터 오름세로 전환한 뒤 2000원선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3차 시기의 공급가 상한선이 동결되면서 이달 10일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시장 가격 추이에 비추어 3차 상한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차 최고가격제는 가격 안정화 필요성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으며, 정부와 정유업계도 오는 5월까지 월평균 도입량인 8000만톤의 80% 수준까지 원유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에도 당분간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석유 최고가격제를 푼다든지 같은 변동 여부는 없다"며 “최고가격제도 이 같은 중동사태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유사의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데 공급가 상한선이 고정돼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중동 내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거나 북미 같이 먼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당장 들여올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원유를 찾아나설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해 정유사 손실 보전이나 거래 관행 같은 다른 이슈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원유·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염두에 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방출뿐 아니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수술 중 사용하는 마취제'와 같아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비유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해친다"며 “이제는 적절한 '출구 전략'을 통해 시장의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유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시장의 상수로 인식될 경우 민간의 에너지 절약 유인은 사라진다"며 “3~6개월 단위로 정한 특정 날짜에 종료되는 시간적 일몰과 국제 유가가 특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자동 해제되는 조건부 일몰을 병행 공표하는 복합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격 직접 통제보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며 “최고가격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류 쿠폰'이나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해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리스크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한국 경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둔화 부담이 커지며 인상 시점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해외 투자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며 '저성장·고물가'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3.0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 방향 자체는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여부와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확인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도 인상 기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4월에는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인상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7%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리 인상의 신호는 이르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매파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에너지 수급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정책 경로 역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해협 봉쇄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도 강제적인 원유 비축·에너지 절약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소비를 제약해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내년 초로까지 지연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1% 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한국은행 전망치(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나틱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신흥 아시아 전반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충격을 반영해 성장률을 대폭 낮췄으며,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교역조건 악화가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비용을 일부 흡수할 경우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국면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향후 통화정책은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놨다. 이 기관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추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제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리스크에 취약하며, 교역조건 악화가 정책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정책 당국은 아직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 전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현 시점에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인프라 훼손 등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