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곳에 물었다. “지금 디지털·AI 기술을 쓰고 있습니까." 열에 여덟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무엇을 쓰고 있는지 뜯어보면 사정이 다르다. 응답자의 83.3%는 키오스크나 SNS 홍보처럼 이미 익숙해진 도구를 쓰는 입문·기초 단계에 머물렀다. AI가 재고를 알아서 채워 주는 자동발주는 3.3%, AI가 가격을 최적화해 주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활용률 80%는 숫자이고, 실제 역량은 그 숫자가 가린 그림자에 가깝다. 이 착시는 낯설지 않다. 중기중앙회가 별도로 실시한 키오스크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드러났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소상공인의 90% 이상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경우는 소수였다.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구는 보급됐지만, 그 도구까지 닿는 길은 여전히 좁았던 셈이다. 도입과 활용은 처음부터 다른 과제였다. 올여름 정부는 이 문제를 풀겠다며 다시 움직이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도 매출·업종·상권 정보로 성장성을 평가해 주는 AI 신용평가체계(SCB)가 8월 말부터 16개 은행에서 순차 시범 도입됐고, 정책과 경영, 상권 정보를 대화로 안내하는 AI 도우미 서비스가 9월 문을 연다. 방향은 맞다. 다만 이번에도 '몇 명이 접속했는가'로 성과를 잰다면, 3년 뒤 우리는 또 다른 활용률 80%짜리 착시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더 눈에 띄는 숫자가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곳은 3.2%뿐이었다.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76.2%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참여해 본 이들의 87.5%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써 본 사람은 만족하는데, 대부분은 써 볼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 도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도구까지 닿는 길이 좁아서 생기는 격차다.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면 대답은 다르다.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운영비 지원(59.0%)이었고, 맞춤형 교육을 꼽은 비율은 16.6%에 그쳤다. 당장의 현금이 급한 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 응답을 그대로 정책에 옮기면, 우리는 다시 돈을 쥐어 주고 활용은 각자의 몫으로 남기는 익숙한 길로 돌아가게 된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과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교육·여가업의 활용률은 98%에 달했지만 소매업은 46%로 최하위였다. 활용 분야도 회계·문서 작성 같은 경영지원(54.5%)에 몰려 있고, 정작 매출과 직결되는 판매·유통(22.3%)이나 마케팅·홍보(21.3%)는 뒤로 밀려 있었다. 소상공인이 AI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매출에 힘이 되는 곳까지는 아직 손이 닿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본다. 결과물을 AI에게 그대로 받아 쓴 학습자는 과제는 빨리 끝내지만 정작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대로 AI의 답을 검토하고 고쳐 보고 반박해 본 학습자는 시간이 더 걸려도 실력으로 남는다. 도구를 얼마나 자주 켰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는가가 진짜 실력을 가른다. 소상공인의 AI 활용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성과 지표를 활용률에서 활용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몇 명이 로그인했는지가 아니라, 몇 명이 재고관리나 가격 결정처럼 실제 경영 판단에 AI를 쓰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 지원사업의 존재를 알리는 일 자체를 별도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열 중 여덟이 모르는 사업은 없는 사업과 같다. 셋째, 맞춤형 교육을 예산의 뒷전이 아니라 설계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사장님이 원하는 것이 당장의 현금이라 해도, 정책이 함께 챙겨야 할 것은 그 현금을 내년에도 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다. AI 신용평가와 AI 도우미가 문을 여는 지금이 이 질문을 던지기 좋은 시점이다. 80%라는 숫자에 안심하기 전에, 그 뒤에 숨은 83%의 '입문 단계'를 먼저 봐야 한다. 도구를 나눠 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지금 정책이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이다. bienns@ekn.kr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득 양쪽에서 회복세를 이어갔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6% 성장한데 이어 국민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1%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와 정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기반이 마련되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3.1% 증가했다. 실질 GDP 성장률인 0.6%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데다 실질 무역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GNI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실질 GNI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2분기 증가율은 15.6%로 198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명목 국민소득 역시 크게 확대됐다. 2분기 명목 GNI는 전 분기보다 8.8%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3조7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감소했지만 명목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민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인 총영업잉여는 전 분기보다 18.5% 증가해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화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총영업잉여 증가는 성과급, 배당금 등 가계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정부소득도 증가하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이 하반기부터 기업소득의 가계·정부 이전을 본격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배당금은 가계소득으로, 배당소득세는 정부소득으로 각각 연결되면서 기업 실적 개선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DP 성장에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나란히 힘을 보탰다.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수입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 역시 성장에 기여했다. 민간소비가 0.4% 늘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4% 증가했다. 두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중심으로 내수는 전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부 소비는 0.1%, 설비투자는 0.2% 각각 증가했다. 명목 GDP 증가폭은 실질 성장률보다 컸다.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9.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은 올해 남은 기간 분기별 성장률이 평균 0.2~0.3% 정도를 유지하면 연간 3.3% 성장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김 부장은 “연간으로 명목 GNI 증가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언급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6월초 1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 국내 외환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원화가치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22분 기준 환율은 1345.2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0.32% 낮아졌다. 장중에서는 1335.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24년 10월4일 1333.7원 이후 최저치다. 7월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1조7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등 달러 유출 우려가 여전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으로는 수출기업들의 '물량공세'가 꼽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은 2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3% 증가하면서 8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역수지(347억5000만달러)도 대폭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겼다.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풀리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 관련 환전 수요가 사라지고 있으나, 기업들이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에 나서고 밸류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결단 역시 환율 하락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원재료 부담 등을 낮춰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기준금리 인상이 한-미 금리차를 좁히면서 원화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인상했다. 고환율의 '범인' 중 하나로 불리던 금리 동결 기조를 인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7월 중순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했고, 지난달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1300원대로 낮아졌다. 향후에도 금리 이슈가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1300원대 후반으로 낮아졌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른 경제지표와 함께 환율을 추가 인상의 원동력으로 지목한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인상 시기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3.25~3.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점은 유사하다. 금통위원들의 내년 2월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 3.25%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3.50%이 '은메달'을 차지한 점이 반영됐다. 7월 만장일치에 이어 8월에도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인상 의견에 찬성할 정도로 금통위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고용지표가 기대를 밑돌면서 동결에 힘이 실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5% 수준에 머문 점도 인상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담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백악관의 의지가 강하다.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 앞서 금리가 높아지면 지지율 확보가 쉽지 않아 연준을 압박하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며 “연준은 현명해져야 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인하를 촉구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을 축소시킨다는 논리다. 박상현 iM 증권 연구원은 물가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연준이 '탈압박'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준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한은이 추가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차가 0.5%p 수준까지 축소된다. 달러화 약세와 엔화 강세도 언급된다. 박 연구원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기준금리 인상 요구 등 엔화 강세를 유도했다며 “(원-엔) 동조화 현상이 재차 강화됐다는 점에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도 주목해야 할 변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8년이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일반택시에 비해 2~3배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택시 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 주최로 열린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로드맵과 로보택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시기를 2028년으로 예상했다. 이때 '상용화'의 의미는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전 능력이 없거나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도 일상에서 교통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 국장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핵심은 충분한 규모의 실증"이라면서 “100만명이 넘게 거주하는 광주시 전역을 실증공간으로 조성해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주행데이터를 축적하도록 하는 한편, 2027년에 레벨4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수요는 따라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핵심에는 가격이 있다. 현재는 km당 비용 추정치가 약 4~8달러(약 5000~10000원) 수준이지만, 상용화 이후 대규모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km당 80센트(약 1000원)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바스찬 파핑거(Sebastian Pfaffinger) BCG 부문장은 “일반택시에 비해 2, 3배 저렴한 가격은 일반택시 수요를 대체하고 로보택시 확산에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로 로보택시를 보급하고 운영비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규제, 사회적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수십만 대에 달하는 거대 규모 로보택시 차량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 확장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나 법률은 물론, 인프라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와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전력망과 대규모 차량기지 구축 등 규모확장 과정에서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의 경우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차지한다. 이는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파핑거 부문장은 “100만 대에서 300만 대까지 로보택시 규모 확장은 열려있다"며 “이는 적절한 규제, 인프라조성, 자금 지원, 운영자의 리스크 감수, 규모 확장 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핵심 안전 과제인 안전과 보안에 관해선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니사 질라코바(Densia Zilakova) 슬로바키아 교통부차관은 “레벨3까지는 여전히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고, 레벨4·5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기술이 먼저 가고, 부가적인 법적·도덕적 문제는 따라가지 못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제도화에서 있어서 박 국장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 제도가 못따라가는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했다"며 “지금은 나라별로, 기업마다 제각각인데, 이는 수 년 내에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규제 등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리된 상황이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부 부족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븐 한 웨이모 전무는 “기업이 바라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명확한 참여 규칙"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관련 1호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다만, 사업 투자 규모는 기존 논의되던 198억 달러에서 223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250억 달러까지 증액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최종 223억 달러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 총 6.3기가와트(GW)에 달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텍사스주 엔시날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에 대비해서다. 다만,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대미투자 1호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 및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방송인 김어준씨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내 20%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30%대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KTX-SRT 통합 운영, 8월 수출 역대 최대, 7월 경상수지 역대 2위 이런 호재들도 있었는데 2기 장관 후보자들 관련된 여러 논란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 처리 관련된 진보 진영 내 여러 발언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씨는 “모든 여론조사가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얼미터도 이번에 그런다"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앞에 '2자'가 한 달 이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씨는 “긍정 뉴스가 있어도 긍정 뉴스가 도달이 안 된다"며 “그런 뉴스를 봐도 그냥 냉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 뉴스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 뉴스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께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지지층의 마음을 건드린 게 있다고 본다"며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절대 '이기자 에너지'가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이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자, 수사자료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정치적 흠집을 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의원을 향해 “흥신소 직원이나 브로커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과거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증거조작 의혹과 증거 은닉, 피의사실 공표 등의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 의원은 특수부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증거조작 의혹과 증거 은닉·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검찰 대명사로 악명을 떨쳤는데, 국회의원이 돼서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검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는 후진 검찰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두고는 사실관계와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방적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며 “어떻게 구체적 수사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사건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씨는 2021년 10월 8일 양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 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했다. 다만 해당 문자에는 '최 의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강씨가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하자 양씨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대화도 언급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해당 문자 내용을 근거로 김 후보자 외에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면서 송 의원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 자체뿐 아니라 수사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돌렸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물가 부담을 낮추도록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민생현장 행보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강서구 까치산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과 할인 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존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은 가운데 이 후보자가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선제적 물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물가 관리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며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공급을 더 늘리거나 할인을 더 하는 방안을 찾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평소보다 3배 이상 공급한 채소·과일류 가격을 살펴봤다. 정부 비축물량 2만톤을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한 고등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가격도 점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들도 만나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또한 대통령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및 사법·군사 개혁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랜 세월에 걸쳐 세워진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지난달 8·15 경축사를 통해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당사자 간 논의를 촉구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 재정립'으로 해석하며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통적 동맹 개념을 넘어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과 요구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군사 역량을 확충하는 등 동맹 내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기여나 대미 투자뿐 아니라, 조선업 협력 및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포괄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오는 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연대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앞서 호르무즈해협 긴장 상태와 관련해 중견국 연대인 '독립국 연합'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특정 분야에서 행동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 간의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 현안인 권력 구조 개편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논의 사항으로는 계엄 선포 요건의 엄격한 규정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했다. 아울러 “과도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미래전 양상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개혁 과제로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反)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도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실용적 대일관 촉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 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며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 카드로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기존의 이념적 대일관을 넘어 실용주의적 대일관을 바탕으로 경제·외교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협력과 한·일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는 현실론부터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 필요성까지 제시하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뉴이재명'의 실용주의 가치를 입법과 당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의 실리적 한·일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北 두 국가론, 무시보단 평화 위해 지혜 모아야" 김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 대(對)미국·중국·북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안보와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며 “(이것이)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나간 지 오래"라며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엔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제공… 초과수익 배분 필요" 김 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과 AI·반도체 초과수익 공유를 위한 대내 해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삼성전자 파업 예고 상황을 거론하며 “다행히 파업은 없었고 성과급 지급은 타결됐지만, 거대 초과수익 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제공됐기 때문"이라면서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여야의 극한 정쟁을 끝내기 위해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냐"며 “각 당 의원총회는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