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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

돈이 사라지고 있다. 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돈이 돌던 경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다. 지난 20년 세계 경제는 돈이 부족해 멈춘 적이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며 무제한의 돈을 풀었다. 금리는 낮았고, 유동성은 넘쳤고, 기업도 정부도 싼 돈을 쓰며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민간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은행 역할을 해 온 것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칩을 팔고, 그 대금을 다시 투자로 돌려주고, 스타트업의 GPU 구매를 금융으로 이어주던 구조였다. 그런데 젠슨 황을 둘러싼 스파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 순환에 금이 가고 있다. 정치가 끼어들면 돈은 가장 먼저 움츠러든다. 투자가 늦어지고, 신용이 줄고, 약속했던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중동 자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걸프 지역의 돈은 움직임을 멈췄다. 전쟁 앞에서 자금은 수익률 보다는 안전을 따진다. 그래서 중동 국부펀드와 왕실 자금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가 돈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증거다. 민간에서 이어지던 자금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치가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블루 스윕을 거두면서 돈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다.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정부의 자금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월가와 빅테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풀리던 돈이 규제로 막히고,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모순이 생긴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금리에는 가장 나쁜 조합이다. 공적 부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전쟁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찍어내야 하고,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일본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 생보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의 돈이 돌아오면, 세계 시장에서 돈은 그만큼 마른다. 물가는 이를 확인해 준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는 12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얼마 전까지 시장은 인하를 당연시했다. 이제는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지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돈의 값이 쉽게 싸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공급망 왜곡으로 물가가 뛰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전쟁이 금리를 올린 것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반도체, 메모리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의 값이 뛰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성장이 있어서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시는 그 말을 거두었다. 성장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싼 돈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와 정부가 비싼 돈을 쓰면서도 과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AI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 9·11 이후 20년은 돈이 싸서 가능했던 성장의 시대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부터 AI와 반도체의 특수를 누렸다. 그 전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비싼 돈의 시대에 맞는 경제를 시험받고 있다. bienns@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최장 200일간 尹정부 수사 의혹 파헤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을 승인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외에 검사 20명, 공무원 210명 이내까지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안에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뒤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됐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추진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목적이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을 뿐 공소 취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등 고가장비 강매?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에게 키오스크 등 고가의 주문 장비, 물품 등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초 투썸플레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사 중이다. 아직 현장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를 시중 가격 89만원보다 비싼 232만원에 공급했다. 키오스크 공급가도 341만원으로 시중가(159만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춘천 바이오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361억원 투입, 입주율 7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총 361억원을 투입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업 입주율이 72%에 이르는 가운데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기능까지 확충할 예정이어서 춘천 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는 18일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후평동 623-60 일원에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강수계기금 187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총 36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1474㎡ 규모로 기업 입주공간 53실을 갖추고 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는다. 현재 입주율은 72%로, 내년 3월까지 바이오기업 8개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등 기업지원기관도 함께 입주해 기업 간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센터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의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305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추진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와 기술지원, 인허가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건강 상태 확인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이 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춘천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통해 자체 시험·평가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과 인허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외진단산업화 플랫폼과 디지털 랩온어칩 플랫폼 등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기존 산업 인프라와 전문 연구기관,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를 집적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제품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평가시설, 지원기관이 한곳에 모이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만큼 향후 입주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업화 실적 등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72%인 입주율을 높이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성능평가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기업지원 기능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는 춘천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바이오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해 산업 발전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기관에는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춘천에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산업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시가 2032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 협력과 행정절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준태 부시장은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대표단을 만나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의사를 공식 전달하고 정원도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의암호와 상중도 일대 약 70㏊를 박람회장으로 조성해 10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관람객 4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상중도·하중도와 옛 캠프페이지·춘천역, 서면 일대를 정원길과 물길로 연결하는 차별화된 구상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1월 AIPH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 국제행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8년 최종 승인을 목표로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시는 호수지방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등 정원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2027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현준태 부시장은 “호수와 도시가 하나 되는 차별화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2032년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시, 내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신공항 철도·첨단산업 예산 사활

김장호 시장, 국회 찾아 기획예산처·국회의원실 잇따라 방문 동구미역 신설·산단 연결교량·휴머노이드·차세대 배터리 지원 건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신공항 연계 철도망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 구미시는 18일 김장호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예산실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국회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 반영과 증액을 건의했다. 핵심 건의사업은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동구미역 신설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포함됐다.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휴머노이드 지능형 부품 국산화 지원센터 구축을 비롯해 소듐이온전지 핵심소재 상용화 실증 테스트베드, 식품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미시는 이들 사업이 광역교통망 개선과 산업단지 접근성 강화는 물론 로봇·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미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속보] ‘수능 전날’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수능 전날인 18일 밤 재가했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 이틀 만에 공포됨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경호 기자 squeeze@ekn.kr

경기도, 체납자 건설기계 추적해 56억 징수…타워크레인·지게차까지 압류

5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838명 전수조사…건설기계 1095대 압류 사업장·장비 보관장소 현장 수색…공매 추진·미납 장비 791대 추가 추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의 건설기계를 추적해 56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 서류상 재산 조회에 머물지 않고 장비의 실제 소재를 찾아 압류와 공매로 연결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의 성과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체납자 사업장과 건설기계 보관 장소를 집중 수색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8명이다. 도는 이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1507대를 전수조사해 명의 이전과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412대를 제외한 1095대를 압류했다. 특히 체납자 243명이 소유한 건설기계 304대에 대해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처분을 병행해 56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건설기계 18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대금은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재산 처분이나 폐업 이후에도 장비를 보유·사용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평군 소재 A법인은 2021년부터 법인소득세 등 2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했다. 도와 가평군은 충북 음성군에 보관 중이던 이 법인 소유 32톤 타워크레인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봉인하고 공매 조치했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2003년 폐업한 이후 지방세 32건, 총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했다. 도와 이천시는 로더와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해 압류하고 강제 견인했다. 폐업 업체의 건설기계를 정당한 권리관계 이전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후속 체납처분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실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추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건설기계는 이동과 보관 장소 변경이 가능해 등록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류와 처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가 곧바로 세금 징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비의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 공매 가능성을 따져 체납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압류했지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건설기계 791대에 대해서도 현장 수색과 공매 등 추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상습 체납자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주식 판 돈보다 많은 상속세…與 ‘PBR 0.8 룰’ 적용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과세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PBR 하위 25%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의원 안을 택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소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업종을 조율하고, 11월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정 간 온도차도 드러났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과세 원칙을 유지하되 장기간 업종별 PBR 하위 25%에 머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방안을 내놨고, 수정안에서 할증률을 40%로 올렸다. 업종 특성을 반영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위헌 논란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8월 집계로 PBR 0.8배 미만 상장사는 전체의 49%인 반면, 정부안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65곳이었다. 이훈기 의원실은 정부안의 한계 사례로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제시했다. 신도리코의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로, 정보기술(IT) 업종 PBR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돌았다. 주가가 두 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여서 정부안 과세 대상에 남는다. ◇ 시가 낮아도 자산 많으면 稅 부담 가중 정부 수정안의 최소 할증률 40%를 적용하면 시가 기준 지분가치가 100억원 늘 때마다 산출세액이 84억원씩 증가한다는 게 의원실 계산이다. 이 회사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 4200억원이 시가총액 약 3100억원보다 많고,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장사 경영권 지분 매각 162건을 분석한 결과, PBR 1배 미만 기업 29건은 최초 공시 직전 1개월 평균 종가보다 평균 87%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PBR 1배 이상 기업 133건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31%였다. 의원안은 배당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억눌러 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상장사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 하한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담겼고, 자본잠식·회생절차·구조조정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PBR 0.8배를 밑돌고 있어 시가가 낮아도 장부상 자산이 많으면 세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재계는 고의적 주가 누르기와 산업 구조적 저평가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철강·화학·유통 등 전통 제조업과 내수 업종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적 배당과 투자 결정을 세법으로 강제하려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며 저지를 벼르고 있다. 업황 부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고의적 주가 누르기'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재경위 심사에서는 예외 업종 인정 범위와 '고의성 입증' 기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PBR 0.8배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종 특성과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계했다.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제기하며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지 않는다면 보수정당의 미래와 차기 총선 승리도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진단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특검 강행·저지 반복…합의 정신 살려야"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조작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이면에는 힘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특검을 강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지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여야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와 비교해 정치 풍토가 크게 변질됐다고 느낀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과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정치인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여야가 박수로 맞았다. 외국 국가원수에게는 예의를 표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국회에 손님으로 온 것이다.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악수도 하지 않고 행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다. 양당을 모두 경험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당의 공통점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실망스러운 정치를 할 때가 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나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당 구성원들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 “장동혁 체제는 윤석열 옹호 세력의 당권 장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민생을 살펴보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자영업자 사이의 격차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모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극우화된 집단이나 정당 지도부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윤석열 세력이 득세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적극 공감한다. 최근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현직 윤리위원이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대단히 어렵다. 장 대표를 빨리 퇴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장 대표는 왜 반대한다고 보는가. “한동훈 의원과 나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걸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본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난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했다. 조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특정 정치인을 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 최근 윤리위원의 양심선언으로 조작 징계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징계는 100%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 나와 한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무효화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조작징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 특히 장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대표직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은 정통보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탄핵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사과 반대하면 보수 아냐" ―보수 대통합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보수는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과 문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잘못됐고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총선은 2012년이다.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침묵하거나 제대로 절연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세력이 아직 당의 주축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는 통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뼈저리게 사과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고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유권자도 집중돼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당을 이끌면 희망이 없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할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혁신적인 마인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와 단절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계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마인드다. 다음 지도부는 공천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륜과 균형감을 가진 조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한 축을 맡은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쓰임새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6선을 하면서 어느 계파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상대 당의 잘못과 단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 ◇ “의원 정수 30명쯤 줄이고 정치는 소박해져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인터뷰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구 의석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30명쯤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의원 수를 줄이면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정치적 지향점과 좌우명이 궁금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박한 삶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국민이 소박한 삶을 꿈꾸듯 정치도 소박해져야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다. 정치가 너무 탁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도 정치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분열돼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를 함께 갖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는 것은 보수적 사고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며 도전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다.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데 왜 서로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 편가르기를 하는가. 정치가 지나치게 편가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엄격하게 돌아봐야 한다. 개인적인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부산대 토목공학과(학·석·박사)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17·18·19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격차해소특별위원장 △20·21·22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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