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시장의 대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다 최근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반 증가했다. 이 여파로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미 넘어서는 등 총량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78조786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3조82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월 증가액(4조1378억원)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증가 흐름 자체는 이어졌다. 은행권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연간 총량 관리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올해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목표 대비 증가율이 197%, 1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을 키웠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17조428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831억원 증가했다. 5월 1조1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이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제한하거나 모기지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용대출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0조4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한 달 새 1조378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폭(2조1550억원)보다는 확대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은 증시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1조1857억원 증가해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1조원 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중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달 첫째 주에는 3289억원, 둘째 주에는 372억원, 셋째 주에는 5111억원 각각 늘었다. 이후 급여일이 포함된 넷째 주에는 1조4416억원 감소했지만, 마지막 주(25~30일) 들어 1조7501억원이 다시 유입되며 잔액이 빠르게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급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사용액 대비 한도)은 46.1%로 집계됐다. 대출 수요가 규제 강도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의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정 후보의 연고지인 충청에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가 0.44%포인트에 불과한 데다, 호남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투표가 남아 있어 승부의 흐름을 단정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44.61%,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0.44%포인트(303표)였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김 후보로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가 충남 금산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충청권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 역시 경선 전까지 충청에서 다소 밀릴 수도 있다고 말해 왔다. 첫 승리로 김 후보는 초반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열리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경선에서도 앞설 경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반대로 정 후보가 영남에서 승리하면 두 후보 간 접전 구도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충청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정 후보의 연고가 있는 충청에서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오늘과 내일 승부를 잘 가져가면 이후에는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는 영남권 경선을 반전의 무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정 후보가 노사모 출신인 데다 부산 지역 조직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영남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에서 10.34%를 얻은 송 후보는 영남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 뒤 호남과 수도권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호남에서 지지세를 결집하고, 정치적 기반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득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충청에서는 10%를 얻었지만 부울경에서는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적 고향인 인천에서 열리는 경선에서는 파란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반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 간 신경전도 경선이 진행될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전일 열린 충청권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당대표, 손발이 맞는 지도부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충청 경선 결과에 대해 “2대1, 3대1로 두들겨 팼는데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혀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생각과 정책, 비전을 이야기했으면 어떨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합동연설회에서도 정 후보는 “최악의 자기 정치는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간 것 아니냐"며 김 후보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 측이 정 후보의 대표 재임 당시 당정 갈등을 부각하자 과거 이력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2일 부울경에 이어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호남, 16일 경기·서울에서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에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며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마지막 날 합산된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정청래 후보(44.61%)를 0.44%포인트 차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이번 투표는 충청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온라인 투표와 30~31일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400억달러를 넘기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이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3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98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6% 뛰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선을 넘었다. 효자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어 역대 월 수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T 전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억1000만달러, 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효과로 16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51%, 2.4%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자동차(62억4000만달러, 7.0%↑), 선박(32억9000만달러, 46.9%↑) 등 대표 수출 품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를 찍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뛰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올라간 덕분에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41억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효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루하루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물류와 국제유가 관련 앞날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폐배터리나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미 당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칩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요 품목과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루이스 안드레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한 첫 공식 협력 문서다.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규제, 투자 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제3국에서 리튬 공급망 탐사·채굴·가공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장급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포스코홀딩스가 현지에서 리튬 생산·가공 프로젝트인 '살 데 오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정부 간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핵심광물 확보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카푸토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리튬뿐 아니라 구리 등 신규 광산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협력 외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잠재력을 활용한 중장기 자원 수급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 연락창구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연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기존 프로젝트 지원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통상협정(TA)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르헨티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8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의석 구조와 헌법상 탄핵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탄핵론은 현실적인 추진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조 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야권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 의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임 개헌 논란을 계기로 장기집권 우려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같은 오물 묻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연임 목적의 개헌을 추진할 경우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현재 제기되는 연임 개헌 논란만으로는 탄핵 사유를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아닌데 탄핵할 만한 위법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에 주목한다. 실제 탄핵 추진보다는 연임 개헌 논란을 장기집권 프레임으로 연결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대여 공세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론을 띄운 것은) 대여 투쟁의 제스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수는 오는 2028년 치러질 제23대 총선이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구도가 크게 바뀔 경우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정치적 논의의 지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탄핵은 의석수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헌법상 탄핵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국회 의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여건 변화만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5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도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일 뿐,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생기거나 탄핵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론을 환기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번 탄핵론을 실제 추진 가능한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와 2028년 총선 구도가 맞물리면서 관련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대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 부여된 합법적인 의사 진행 지연 수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40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에서는 입법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더라도 강제 종결이 가능하고, 이후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루가량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이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은 종결동의안을 의결해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가 입법 자체를 저지하기보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전략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원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대부분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원내 협상을 통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변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외투쟁도 국민 피로감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결국 국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유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입법 저지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법안 반대 논리를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메시지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마지막 카드'로 국민과 언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반대했다'는 정치적 기록을 남기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치주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6%였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저항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외에 새로운 대여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현재와 같은 의석 구조에서는 원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수단 자체가 제한적인 만큼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에는 또 다른 부담이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견제권마저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이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수단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법안 처리 여부를 넘어 거대 여당 체제에서 소수 야당의 견제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국회 운영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여당 체제에서 야당의 입법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단기 수익 회수를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전담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투자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초장기 자본을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새 펀드는 별도의 신규 기관 설립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쌓아온 KIC의 해외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초기 운용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로 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여기에 국부 증진 목적의 민간 기부금 유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 참여자에 대한 명예 혜택과 출입국 편의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등 국가 기반시설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해외 기업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처럼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 국가 전략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 등 전략적 목적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펀드와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후속 투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펀드가 일정 기간 내 회수를 요구받으면서 발생했던 성장 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운용 재원 확대를 위한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귀속 등에 한정해 활용한다. 정부는 관련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 KIC 이사회는 외환보유액 운용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방향의 투자 전략만 제시하고 개별 기업 투자 여부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3명도 추가 참여한다.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는 목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까지 규제 없이 확보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모펀드(PEF)가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큰 민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산업, 민생산업의 경영권을 침탈하면 결국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보겠다"며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히 MBK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홍보 행사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MBK는 2주 전 미국에서 고려아연을 지원하는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며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인데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을 사모펀드가 계속 약탈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MBK는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와 영풍은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방식 등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발해왔다. 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 등 일반 자본의 병원 경영권 직접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한 방식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느냐"며 “고려아연을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그대로 둘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국내 등록 PEF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반 PEF가 해외 자금을 들여와 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식,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보다 홈플러스 회생과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 관련 리셉션을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대주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