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 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없이 통과하였다"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해준다"고 결론내렸다.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주요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한 것이다.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촬영장치 등 부착 부품,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 장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카드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상용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우리 군의)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무인기에 기록된 비행경로도 공개했다. 비행이력에는 시간과 위도, 경도, 고도, 주변 지명이 기록돼 있었으며, 무인기가 촬영했다고 주장한 사진에는 개성시 개풍 구역, 황해북도 평산, 개성공업지구 일대 상공 등이 찍혀있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에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연합뉴스에 “(공개된 기체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합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이 또다시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의 주장에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북한은 무인기들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해 한국군 감시장비를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무인기 침투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0월에도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후 수사 결과 실제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낸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고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기만을 위해 소모성 무인기를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기체사양과 정보가치, 부품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고 홍 선임연구원은 평가했다. 최대 4시간 동안 260㎞ 거리를 날 수 있는 이 기체는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 산업용으로 100만원 안팎의 가격대에서 판매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크루즈 운항과 관련 현 출입국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보충' 등 재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부산항에 기항하는 대형 크루즈는 승객 편의를 위해 '선상보안검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부산항 크루즈 운항이 지난해 보다 20배 이상 급증했으나, 준비가 부족해 승하선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을 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승객 5000명 기준 약 1시간 30분 내외면 승선이 완료되며, 이는 일본·중국 등 다른 나라의 크루즈 터미널의 소요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선상보안검색은 터미널의 좁은 대기공간이 아닌, 대형 크루즈선박이 보유한 보안검색 X-ray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감독하에 선박 보안인력이 승객 보안검색 수행한다. 해수부 측은 “보안 검색 장비는 정상 운영 중이며, 인력 또한 대폭 확충했다"고 했다. 실제로도 북항과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있는 총 11기의 보안 검색대는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고장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중국발 크루즈 운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는 지난해 11월 청원경찰 15명을 신규 증원해 현재 총 66명의 전담인력이 근무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부산항 크루즈전용터미널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떨어졌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9.1원 내린 1720.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1원 하락한 177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87.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2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99.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619.8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건의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6달러 내린 5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오는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귀연 재판장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같은,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반복 개진해 시간을 다소 허비했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에 변호인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고용과 전략산업 육성을 축으로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끌어올리며,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당의 승부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불균등한, 성장의 양극화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그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이날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전반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지출 기준 728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었고,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4조원 확대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8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도 4조4000억원의 투자가 집행되며, 1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와 54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도 가동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경제 전반에 투입되는 자금이 15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15대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로 전략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에 민생 요소를 결합한 후속 전략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방안까지 실행계획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 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낸다.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해 올해만 30조원을 투입하고, AI(6조원), 반도체(4조2000억원), 모빌리티(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분기 중 출시된다. 손실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보전하고,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출범해 국내외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재원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가 상징 펀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가계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청년형·일반국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며,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 ISA 역시 기존 ISA보다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차등 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AI 기반 성장 경제 전략, AI 기반 기본사회 구축 전략, AI 안보 및 글로벌 AI 리더 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우리 경제 반등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주요 정당들의 공천·윤리 시스템이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우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사건의 경우 당 차원의 윤리·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으며 기존 시스템으로는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는 평가다. 2023년 말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된 김 의원 연루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는 당대표실을 거쳐 윤리감찰단과 검증위원회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실질적인 조사나 징계로 이어졌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기존 정당의 공천·윤리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조사 개시 여부나 판단 과정은 내부 시스템에 맡겨지며, 외부에 공개되거나 설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투서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그 투서가 실제로 검증이나 징계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는 구조다. 실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과 관련한 투서가 난무하며, 이러한 투서들은 당이 정한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다뤄진다"면서도 “관련 투서를 받고도 방기해서도 안되지만, 투서 내용을 토대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의원 보좌관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천 관련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도 진행되기 힘든 내부 구조를 드러낸 해명이었다. 즉 공천과 관련해 투서가 접수되면 일단 검토가 되더라도 그 이후를 책임지고 설명해야 할 주체는 사실상 불명확한 상황이다. 선거사무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거나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의 부실 외에 윤리 의식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정당에는 당헌·당규 등 공천 관련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제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대표는 “공천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당사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행처럼 넘어가는 현실이 반복돼 왔다"며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키려는 인식과 정치 문화가 여전히 낡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천헌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배경으로 '정치권 전반에 남아 있는 구태 정치'를 지목했다. 배 대표는 “2030세대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로서의 안정성이 아직 정치권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공천 비리가 구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정부가 올해 2%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비전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실질 성장률을 2.0%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로 제시했던 것을 구체화했다. 재정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부문별로 성장률을 끌어 올려 0.2% 포인트(p)를 더 성장히시겠다는 목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의 긍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외환·부동산 불확실성, 가계부채·새마을금고 부실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빈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치할 경우 2030년대 1% 내외, 2040년대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분야 별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집중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초호황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반도체 산업을 총력 지원한다. 또 민관 지원 체계를 좀더 활성화시켜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세제 헤택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포함시키는 한편 LNG 화물창 기술을 신규 지정한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한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도 지냏ㅇ한다. 3분기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소득에도 세금을 낮춰줄 예정이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기 자본금 20조원대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성사되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에 따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답방 성격의 일정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로는 두 번째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와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