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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김건희 징역 4년·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에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대법관 다수의견 따라 사건 고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형을 내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내란 가담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를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쓴 권영준 대법관은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따르도록 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속보] ‘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형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9월 1일 구속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野 “李 수능인데 자기 죄 없앨 생각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공포·시행됐다. 야당에서는 “수험생들이 불안감에 떠는 수능날에도 이 대통령 머릿속엔 온통 자기 죄 없애기만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며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대책이 미흡하다며 야권과 일부 수험생들이 수능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조치에 혼란을 겪으며 수능 시험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에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뿐인가"라며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까 두려워 그토록 부리나케 재가를 서두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급하긴 급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스스로 탈옥법을 재가했다"며 “뻔뻔한 일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에 떠는 수능 시험날에 맞춰 자기 죄를 없애는 법안을 슬쩍 재가(공포)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최대 309명 투입·200일 활동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전날 밤 현지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탓에 의결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날 공포된 특검법은 부칙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상 증거 조작 및 진술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 특검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투입할 수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수사 90일에 최대 세 차례(각 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군납 의류 조달 과정서 백마진 제안·재하청 정황…관리 사각지대 우려

정부가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원단업체의 현금 환급(백마진) 제안과 생산업체의 다단계 외주 정황이 포착됐다. 군납 의류는 계약업체에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실제 생산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납 의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거래 사례에서 백마진 제안과 하청·재하청 정황이 각각 확인됐다. 한 자료에는 원단업체가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에 현금 환급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른 자료에서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가 생산을 외부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다시 여러 업체에 재하청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먼저 원단업체 P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봉제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금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P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서 “견적서상으로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다"며 “견적가대로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결제가 다 되고 나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가격 인하가 아닌 별도의 현금 반환을 제안해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마진 행위 자체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달 업계 관계자는 “백마진 행위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음성적 리베이트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금계산서상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일부 금액을 돌려주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세무처리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수 자료에서는 봉제업체의 생산과정에서 하청·재하청 구조가 확인됐다. 나라장터 자료에 따르면 I업체는 2025년 육군 춘추·하·동운동복 등의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됐으며, 일부 물량은 2026년 납품분이지만 계약·선정은 모두 2025년에 이뤄졌다. I업체는 해당 육군 운동복 물량을 성남 소재 A업체에 맡겼고, A업체는 다시 4개 업체에 나눠 재하청을 준 정황이다. 이러한 재하청 정황은 추가 원단 요청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납 의류는 계약 단계에서 원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기존 검사 대상 원단 외에 추가 원단이 필요해지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입수한 자료에서 원단업체 P는 “봉제업체 I에서 위탁생산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봉제업체 I에서 원단 로스가 생겨 우리에게 원가로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산이 불법적인 하청·재하청 등으로 여러 업체로 분산될 경우 계약 이후 정해진 원단검사 절차와 직접생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 물량 생산에 필요한 원단은 최초 공급분뿐 아니라 추가 공급분까지 포함해 계약서에 첨부된 국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의무와 원단검사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생산이 여러 업체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생산 과정과 원단검사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청은 최근 군수품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군수물자 등 중요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실지조사를 실시한 뒤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30일까지 불공정 조달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을 직접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계약 이행에 개입하거나 협조하는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등에 따라 직접 조사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군 피복 조달 분야에서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직접생산과 원단검사 의무가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돼 있더라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신고 접수와 사후 제재를 넘어 실제 생산·납품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외채무 8300억달러 더 늘었다…정부 “지급 걱정마”

올해 3분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대외채무가 83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해외에서 받을 돈인 대외채권이 채무보다 큰 폭으로 늘고, 빨리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줄면서 대외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보면 대외채무는 8306억달러로 전분기 말(8128억 달러) 대비 177억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더 불어났다는 의미다. 반면, 만기 1년 이하로 빨리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1890억달러로 전분기 보다 95억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상인 장기외채는 6415억달러로 272억달러 늘었다. 부문별로는 정부 외채가 206억달러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은행은 14억달러 증가했다.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은 23억달러, 중앙은행 외채는 20억달러 각각 감소했다. 대외채권은 1조2473억달러로 전분기 말(1조1806억달러)보다 667억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168억달러로 전분기 말(3678억달러) 대비 490억달러 늘었다. 순대외채권은 2분기(3678억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다.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채 건전성은 개선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전분기(24.4%)보다 하락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42.9%로 2분기(46.5%)보다 낮아졌다. 3분기 외환보유액이 4406억달러로 늘고, 단기외채는 줄면서 우리나라의 단기 지급능력 지표도 개선됐다. 재경부는 순대외채권이 대폭 증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대외 지급여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93.3%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국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여야 대표 긍정평가 김민석 23.9%·장동혁 32.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반면, 장 대표는 보수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아 대조를 보였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3.9%(매우 잘함 12.0%, 잘하는 편 11.9%)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9.1%(매우 잘못함 52.2%, 잘못하는 편 17.0%)에 달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45.2%포인트(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 김민석 20대 부정평가 72.6%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15.9% vs 부정 73.5%)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경기(22.6% vs 71.6%), 대전·충청·세종(21.5% vs 71.7%), 서울(20.8% vs 71.0%), 강원(12.5% vs 70.6%), 부산·울산·경남(26.9% vs 69.1%)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전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0.0%로 긍정평가 43.7%보다 6.3%p 높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21.9% vs 부정 72.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30대(22.0% vs 70.9%), 60대(24.0% vs 69.8%), 50대(24.3% vs 69.6%), 70세 이상(23.6% vs 67.1%), 40대(27.4% vs 65.3%)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0.7% vs 부정 85.6%)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28.5% vs 64.5%)과 진보층(28.9% vs 63.7%)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 장동혁 70세 이상 부정평가 7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9%(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12.1%)로 김 대표보다 9.0%p 높았다. 그러나 부정평가 역시 61.6%(매우 잘못함 46.2%, 잘못하는 편 15.4%)로 긍정평가보다 28.7%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긍정 17.6% vs 부정 79.2%)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27.3% vs 69.8%), 대전·충청·세종(28.6% vs 68.2%), 부산·울산·경남(33.1% vs 63.4%), 대구·경북(32.6% vs 61.3%), 서울(33.6% vs 58.3%), 인천·경기(38.3% vs 5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긍정 24.6% vs 부정 73.2%)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28.1% vs 66.6%), 60대(30.5% vs 65.3%), 40대(34.0% vs 60.7%), 18~29세(38.1% vs 50.5%) 순이었다. 30대(44.3% vs 49.6%)에서는 두 평가의 격차가 5.3%p로 상대적으로 좁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56.1% vs 부정 41.6%)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중도층(28.6% vs 66.4%)과 진보층(16.6% vs 76.6%)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직전 조사인 10월 5주차와 비교하면 두 대표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했다. 김 대표의 긍정평가는 25.8%에서 23.9%로 1.9%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7.4%에서 69.1%로 1.7%p 상승했다. 장 대표도 긍정평가가 34.5%에서 32.9%로 1.6%p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60.6%에서 61.6%로 1.0%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 민생정책 여론조사] 국민 52.3% “1년 전보다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절반 이상이 1년 전보다 가계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도 63.4%로 긍정평가 33.5%의 두 배에 가까웠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과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이 꼽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가계 살림살이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52.3%(매우 나빠짐 29.1%, 약간 나빠짐 23.2%)로 집계됐다.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3.1%(매우 좋아짐 3.9%, 약간 좋아짐 9.3%)에 그쳤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4.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였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39.2%포인트(p) 높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63.0%)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2.6%), 서울(59.1%), 대전·충청·세종(54.2%), 대구·경북(55.2%), 부산·울산·경남(50.6%) 순이었다. 인천·경기(48.0%)와 전남광주·전북(47.0%)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30대(59.2%)와 50대(57.5%)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어 40대(52.9%), 60대(50.4%), 18~29세(46.9%), 70세 이상(46.2%)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9.9%)에서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51.0%)도 과반을 기록했다. 진보층은 46.6%였다. ◇ 30代 정부 정책 부정 73.7% 현 정부의 민생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4%(매우 잘못함 47.9%, 잘못하는 편 15.5%)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3.5%(매우 잘함 16.1%, 잘하는 편 17.4%)에 그쳤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9.9%p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8.5% vs 부정 68.6%)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충청·세종(32.1% vs 66.8%), 강원(28.9% vs 66.5%), 인천·경기(32.1% vs 64.8%), 대구·경북(31.9% vs 64.5%), 부산·울산·경남(33.5% vs 63.8%) 순이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1.5%로 부정평가 42.1%보다 9.4%p 높았다. 전체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지역은 전남광주·전북이 유일했다. 연령별로는 30대(긍정 25.8% vs 부정 73.7%)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18~29세(29.7% vs 67.7%), 60대(33.5% vs 63.2%), 40대(34.6% vs 62.0%), 50대(37.0% vs 59.7%), 70세 이상(38.8% vs 55.9%)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긍정 12.7% vs 부정 84.5%)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층(36.7% vs 60.5%)에서도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1.0%로 부정평가 45.3%보다 높았다. ◇ 주거 안정 우선 서울 43.0% 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집값·전월세 등 주거 안정'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 26.7%,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불안 해소' 15.4%,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지원' 9.1%, '연금·노후 보장 강화' 8.0%, '의료·복지 지원 확대' 5.4%, '잘 모름' 3.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도 37.6%를 기록했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 및 생계비 안정을 꼽은 응답은 강원에서 47.7%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에서도 35.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와 30대(38.9%)에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이 높았다. 18~29세도 33.1%로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는 29.9%, 60대는 25.2%, 70세 이상은 23.0%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37.4%)에서 주거 안정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30.8%)과 진보층(28.5%)에서도 주거 안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통계보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비율을 반영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

국회가 시끄럽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에 여야의 내부 갈등이 겹쳤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AI 커닝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정치와 사회의 시선은 온통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겨냥했는지,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막을지가 뉴스의 앞자리를 차지한다. 정작 그 소란 뒤편에서 국민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820조9000억원의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목소리는 큰데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3조원, 12.8%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7일까지 10개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순증액만 24조8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증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효과보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곤란하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과 지방,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재정 여력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다. 104조4000억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활용한다. 야당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래 투자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래라는 이름이 재정 통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여야의 태도도 돌아볼 일이다. 야당은 기금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의원이 관련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가 지도부의 철회 지시를 받았다. 여당 역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고 성과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통과시키는 심사도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정당의 전리품도 정부의 금고도 아니다. 민생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내년도 정률교부세가 현행 제도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늘고 별도 기금 지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비교 기준은 다르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는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 지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개발 예산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특수활동비 역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 어느 하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장에서조차 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다. 특검도 중요하고 수능 등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정쟁에 쏟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따지는 데 쏟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미국은 예산을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반복했다. 정치적 대립의 비용을 국민이 떠안았다. 반면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위기 이후 중기 지출한도와 엄격한 재정 운용 원칙을 정착시켰다. 정쟁을 없앤 것이 아니라 정치가 지켜야 할 재정의 울타리를 세운 것이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재정 원칙이다.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는 미래대응기금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상임위가 늘린 25조원 가까운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6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하락과 재정수지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줄어들 때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다. 예산은 숫자로 쓰지만 국민의 삶으로 집행된다. 정치의 승패는 다음 선거에서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짠 예산의 대가는 한 해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특검과 내분의 소란, AI 커닝 논란에 가려졌다고 정부의 설명 책임과 국회의 감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정치의 구경꾼이 아니라 820조원 예산의 주인이자 그 결과를 감당할 당사자다. 국회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정파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곳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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