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고흥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국회에 건의했다. 송형곤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 의장은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 우주선 철도는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6.8㎞, 사업비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장은 “고흥 우주센터가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됐고 국가산업단지까지 지정됐지만, 정작 고흥에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주발사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법에도 우주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흥 우주센터와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고흥의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간담회 이후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별도로 만나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6 국회 입법박람회장을 방문해 고흥군과 사천시가 공동 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단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도 당부했다. 송 의장은 고흥이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가 기아의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미래모빌리티 제조와 실증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기아가 2029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오토랜드 광주의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동화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기아,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PBV(목적기반차량)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용 차량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와 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과 물류 서비스에 적용해 사업화 가능성까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아의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차 생산 기반에 지역의 AI·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서남권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의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산업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 년 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시장의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협약이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생산체계 구축과 PBV 사업 확대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와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역 부품업체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차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7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맡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은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최인호(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정무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사흘간 1만5693명 방문…65개 기업 투자 상담·AMAT 코리아 이전 협약 현대차·기아 등 20여개 기업 'MARS 얼라이언스' 출범…산업 협력 확대 피지컬 AI·시니어 돌봄·미래도시 기술 집결…실제 투자·사업화가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가 제조업 기반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미래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이 1조원이 넘는 투자 상담 실적을 거두면서다. 다만 상담 규모가 실제 투자로 확정된 금액은 아닌 만큼 후속 계약과 사업화 성과가 향후 경쟁력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6'에 총 1만5693명이 방문하고, 투자유치 및 투자 상담 규모가 1조1228억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AI 수도를 지향하는 화성특례시의 위상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가 시민 삶을 바꾸는 AI 행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CITY IN ACTION(AI 시티, 현실이 되다)'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시관 참관객 1만2788명과 주요 포럼·프로그램 참가자 2905명이 참여했다. 메인 전시관에는 62개 기관·기업이 182개 부스를 마련해 첨단 AI 기술을 선보였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투자유치 분야다. 행사 기간 투자유치설명회와 홍보부스에서 65개 기업이 1조523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AI 인베스트데이'에서도 38건, 705억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의 한국지사 화성 이전을 위한 투자협업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반도체 제조업 기반을 갖춘 화성이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기업 간 기술 협력도 확대됐다. AI 수요·공급기업 매칭 프로그램인 'MAX-UP'에는 기업 관계자 78명이 참여해 33건의 일대일 기술 상담을 진행했으며, 15건의 후속 컨설팅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번 엑스포는 전시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 개막식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삼성생명, 대웅제약, 신세계프라퍼티, 이노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여한 '2026 MARS 얼라이언스' 출범이 공식 선포됐다. 기업들이 AI 기술 실증과 산업 혁신을 위해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조직도 출범했다. 산·학·연·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화성특례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은 화성형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 분야에서는 산업현장과 시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이 주목받았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바이오닉 로봇을 비롯해 피지컬 AI 기술이 소개됐고, 화성시와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AI 기반 시니어 통합돌봄 모델도 선보였다. 동탄에서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는 시니어 돌봄 실증사업은 주거 센서와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건소와 지역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AI를 산업 생산성뿐 아니라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에도 활용하려는 시도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한 미래도시 디오라마에서는 수소 기반 에너지 체계와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 교통망이 연결된 도시의 모습을 제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에도 사업 기회가 제공됐다. 로보케어와 디알티, 다몽 등 화성 소재 기업들은 전시를 통해 기술력을 알리고 국내외 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화성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부터다. 1조1228억원 규모의 상담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고, 전시된 AI 기술을 지역 제조업과 도시서비스에 적용해야 한다. MARS 2026의 성패 역시 행사 규모보다 이러한 후속 성과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광교 일원 210만㎡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3억4000만원 활성화 사업 추진 암웨이 차이나·아시테지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원 마이스 데이'서 지역기업 협력 확대…국제회의를 관광·상권 매출로 연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가 국제회의 유치를 넘어 관광과 숙박,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행사장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숙박하고 소비하도록 유도해 국제행사 개최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수원특례시와 수원컨벤션센터는 지난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수원 마이스 데이'를 개최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이후 성과와 내년도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1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원 약 210만㎡를 전국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총 3억4000만원 규모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회의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과 쇼핑, 관광 등 관련 기능을 연결해 국제행사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간이다. 회의 유치뿐 아니라 참가자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올해 '광교 양자바이오 서밋 2026'을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열리는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7', '2027 아시테지 세계총회', '암웨이 차이나 2027' 등을 잇달아 유치했다. 특히 암웨이 차이나 행사에는 외국인 약 1만4000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관광업계 등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마이스 데이는 이러한 과제를 지역 업계와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7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업 포상관광 유치·개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지역 마이스 관련 기업들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공동 행사 유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수 얼라이언스 회원사 시상과 기업 포상관광·산업관광 콘텐츠 관련 강연도 진행됐다. 특히 기업 포상관광은 대규모 참가자의 숙박과 식음료, 관광 소비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의 연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수원시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를 지역 기업의 사업 기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주요 국제행사 유치 등 수원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넓힌 한 해였다"며 “국제회의 참가자의 방문이 지역 기업의 매출과 관광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마이스 산업의 다음 과제는 유치한 국제행사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다. 내년 예정된 대형 국제행사들이 수원의 체류형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경쟁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아산에 3688억7000만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이 들어선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기술이전까지 지원하는 국가 연구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통상 1년가량 걸리는 예타를 8개월 만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타 기준에 맞춰 사업비와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국가연구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내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추진된다. 국비 2789억원, 지방비 487억원, 민자 41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내년 1분기에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분기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93억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기초설계와 핵심 연구개발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연구지원동과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연면적 8000㎡ 규모의 연구시설 3개 동이 들어선다. 도는 2030년까지 시설과 고성능 OLED,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개발 등에 쓰이는 연구장비 56종 56대를 갖출 계획이다. 기술개발에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952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박 지사는 차세대 OLED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등 핵심 연구개발 과제 20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플랫폼은 OLED 공정 실증을 맡는 기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와 조성 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계한다. 충남도가 제시한 202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은 중국 53.4%, 한국 31.7%다. OLED 시장에서는 한국이 68.7%로 중국(31.2%)을 앞섰다. 박 지사는 이번 사업을 경기도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인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이 1위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플랫폼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증을 거쳐 지역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충남도가 연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재·부품 개발과 장비 국산화, 양산 실증을 지역 안에서 이어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일자리 1만1951명 규모의 창출 효과와 770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176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2년 미뤄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유예를 공식 제안하며 당정 방침이 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과 향후 선거를 고려한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후 네 번째 연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시점이 다시 늦춰지는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세 시점을 반복적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8년 넘게 준비한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에게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우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6%였다. 연령별로 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24%, 25%로 저조한 수준이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함께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과세 시행 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24년 말 주식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세 원칙보다 시장 여론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조정한 사례로 분류된다. 이번 유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가동되더라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과세 체계와 이월 공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9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56·경찰간부후보 45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2년간 이어져 온 경찰 수장 공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치안정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 제45기 경찰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부산경찰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도 근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활동했다. 이후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2022년 5월)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대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맡았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으로 이동했으며, 2024년 8월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2025년 3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에 취임한 뒤 올해 8월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고, 9월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약 2개월 동안 경찰 조직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정보 분야를 비롯해 생활안전·교통·공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현장·정책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직무대행으로 재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과 경찰 개혁 과제를 추진해 온 만큼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2024년 12월 12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모두 세 명이 차례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후임 청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 조직의 장기간 수장 공백이 이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비 확보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로 서울시의 추가 재정 부담이 3조6000억원대에 이른다며 국고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서울시의 교통·안전·주거 분야 핵심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 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대응 사업에 더해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이 늘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몫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현금성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추가 부담만 3조60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 국비 지원은 최하 수준"이라며 아동수당과 통합돌봄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지방정부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철 시설 개선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협조를 요청한 주요 과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규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개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서울시도 당과 긴밀히 소통해 글로벌 톱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요구에 힘을 싣는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원을 넣어놨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은 채무를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으면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에도 가세했다. 장 대표는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상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세와 월세는 대란 수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 3구의 일부 하락을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미래파탄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 블랙홀인 데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재원까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심성·전시성 확장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별개로 서울의 교통·재난 예방·돌봄·주거 안정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