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호남권 유치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산업 논리에 따른 국책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과 관련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며, 시민사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6월 22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 정책이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국회·정부·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조성이 결정된 용인시 원삼면의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단지 선정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친 적이 없다"며 “왜 현 정권의 직전 정권만 비판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사개위가 올해 2월 서울과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거나 시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공론화 주장이 용인 국가산단 조성 훼방 의도를 표출했던 과거 토론회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결정이나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사개위의 입장문에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포함된 것을 두고,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팹(Fab)의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친정권 지역에 선물을 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감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호남권에서는 반도체 핵심 제조시설인 전공정(FAB) 유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유치가 단순한 후공정 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완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공정(FAB)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전남권 후공정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는 패키징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전공정 공장 유치가 남부권 반도체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생산시설 분산이 필요하다며, 통합광주가 한빛원전을 비롯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과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치 주장과 사개위의 공론화 요구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정진욱 의원을 향해 “용인에 대한 관심은 끄고 광주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가 조성을 결정했고, 같은 해 7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 시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하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한 국책사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사개위에 촉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 수입 엑스포는 제품 전시를 뛰어넘어 해외 공급 업체와 국내 수입 업체가 만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과 공급원 다변화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번 행사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 겸 하이랜드푸드그룹 회장 개회사 中) 23일 한국수입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B홀에서 '한국 수입 엑스포(Korea Import Expo) 2026'을 개최했다. 이날 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서 '수입'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했다. 개막식 축사에 나선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수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입 없이 수출이 어렵고 공급망 완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재 수입은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한국 시장은 혁신 제품의 경연장이며 수입은 이러한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자극제"라며 “산업부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고, 이슈가 많은 축산물과 과일 등의 검역 절차를 부처 간 협동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방향은 수입 업계가 처한 척박한 거시 경제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 만난 권기창 한국수입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공급망 다변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권 부회장은 “현재 업계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환율"이라며 “환율 급등으로 수입 원가가 치솟아 마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이 막혀 나프타나 황산 같은 핵심 원료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소수 국가에 전략 물품 수입을 의존하면 국가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는 만큼 수입 공급망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이 올라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육류 단가가 인상되며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알프스 암염·헝가리 와인·이탈리아 프레첼…유럽의 맛에 취하다 전시장 내부는 60여개국 150여 개 기업이 뽐내는 이국의 향기로 가득했다. 기자는 전 세계의 풍미를 혀끝으로 느껴보고자 유럽 국가들이 포진한 부스부터 샅샅이 누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스트리아 식료품 수입사 '트리벳 마켓' 부스에서는 투명한 소금 결정체가 발길을 붙잡았다. 트리벳 마켓 관계자는 “과거 바다였던 알프스 산맥 300m 갱도 안에서 압력으로 만들어진 암염"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오염될 확률이 극히 적고 제조 공정이 철저히 관리돼 깨끗한 제품"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함께 전시된 포도 주스 '트라우벤자프트'에 대해서도 “와이너리의 와인용 포도로 만들어 과일 맛이 진하고 농축돼 있어 취향에 따라 물을 섞어 마실 정도"라고 부연했다. 바로 옆 헝가리 부스에서는 와인과 천연 꿀 시식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수입사 담당자는 글라스에 붉은 와인을 따르며 “국제 품종과 달리 헝가리 토착 품종은 해당 지역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주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신토불이'처럼 헝가리 와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준 레드 와인을 한 모금 머금자 묵직한 느낌과 복합적인 풍미가 혀끝을 강하게 맴돌았다. 와인의 쌉쌀한 여운은 바로 옆의 헝가리산 천연 아카시아 벌집 꿀이 감싸 안았다. 이탈리아 무역공사(ITA)가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운영하는 '하이 스트리트 이탈리아' 부스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ITA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 유통 중인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정부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과 이탈리아 간 가교 역할을 소개했다. 화려한 제품들 사이로 시식용 정통 스낵 프레첼이 수북이 놓여 있었다. 길다란 프레첼을 집어 베어 물자 고소하고 짭조름한 풍미가 입안에 퍼져 이탈리아 현지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꼈다. 폴란드 부스에서는 도수 28도의 과일 보드카 '소플리차(Soplica)'가 애주가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수입사 직원은 “보통 보드카가 40도라 꽤 독한 편인데 이 제품은 저도수라서 탄산수를 섞어 마시면 부드럽게 넘어간다"며 “실제 과일이 같이 숙성되어 과일 맛이 진하게 우러난다"고 귀띔했다. 직접 맛본 모과 맛 보드카는 독한 알코올 향 대신 기분 좋은 상큼함과 청량감을 뽐냈다. 아직 한국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리투아니아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25개 식품 업체를 소개하러 나왔고, 한국 유통망을 애타게 찾는 중"이라며 판촉에 열을 올렸다. ◇아시아·기타 대륙 부스의 이색 상품과 치열한 판로 개척 전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구역에서도 이색 제품의 등장과 한국 유통망을 뚫으려는 영업전이 이어졌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부스에서는 100% 사과로 빚은 '카네쇼 식초'에 우유를 붓자 효소 작용이 일어나 순식간에 몽글몽글한 요구르트가 만들어졌다. 이현경 선민에프앤비 차장은 “식초가 발효 식품이다 보니 우유와 만나면 바로 요거트화가 진행된다. 꿀이 들어간 식초라 산미가 무척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아 다채롭게 응용할 수 있다"며 시연을 이어갔다. 옆에 위치한 아키타현 주류 판매업자 역시 “스시집이나 고급 이자카야에 주로 납품하는 사케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뒷맛이 일품"이라며 맑은 잔술을 권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판로 개척 열정도 유럽 못지않았다. 말레이시아 세정제 업체 담당자는 유창한 한국어로 바이어들에게 “NSF 인증과 할랄 인증을 모두 받아 식품 가공 시설에서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다용도 세정제와 섬유 유연제"라며 “한국 진출은 처음이라 유통을 잘해줄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쉴 새 없이 명함을 건넸다. ◇대규모 팔레트 창고로 무장한 하이랜드푸드 등 대형 수입사 맹활약 해외 기업들의 구애에 발맞춰 국내 B2B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유통사들도 거대한 부스를 차리고 영업망 확충에 매진했다. 연간 15만 톤의 육류를 들여와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하이랜드푸드는 전면에 나서 글로벌 공급망 비전을 과시했다. 전하림 하이랜드푸드 선임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리스크 우려에 대해 “경남 창원에 2만7634 팔레트 분량의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가공장과 물류 창고가 있다"며 “환율 상승이나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해 미리 많은 물량을 수입해 보관함으로써 유연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탄탄한 인프라를 강조했다. 이어 “기존 육류 위주에서 벗어나 이번에 처음 수입 와인과 수산물로 영역을 넓혔고, 국내산 닭을 가공해 해외로 역수출하는 '케이본(K-BONE)' 브랜드도 새롭게 론칭했다"며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 계획을 덧붙였다. 이탈리아 프리미엄 파스타 면 '데체코(De Cecco)'를 취급하는 연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상장사 보라티알도 현장에서 홍보에 나섰다. 보라피알 관계자는 “30년간 이탈리아산 수입 식자재를 유통해 온 내공을 바탕으로 B2B 영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데체코 신제품 면은 통으로 길게 나와 요리 활용도가 높으며, 유지력과 맛이 뛰어나 셰프님들이 프리미엄으로 꼽는 제품"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올해 1분기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가운데 기업들의 재무건전성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다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6067곳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3.2%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6.0%)보다 7.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현재 방식으로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다소 개선됐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4분기 88.9%에서 올해 1분기 87.0%로 낮아졌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같은 기간 24.4%에서 23.9%로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뚜렷했다. 대기업 부채비율은 85.5%에서 83.8%로, 중소기업은 105.4%에서 103.0%로 각각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채비율이 68.0%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122.9%로 떨어졌다. 수익성 개선은 제조업이 이끌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1년 전 6.2%에서 18.1%로 급등했다. 특히 기계·전기전자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32.5%까지 치솟았다. 석유·화학 업종도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 효과로 수익성이 높아졌다. 반면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5.9%에서 5.7%로 소폭 낮아졌다. 운수업의 수익성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해상운임 상승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고유가와 우회 항로 운항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된 배경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영향이 컸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두 기업(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을 제외하면 6.6%로 낮아져 비제조업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도 벌어졌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14.8%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4.7%에 그쳐 개선 폭이 제한적이었다. 매출 증가세 역시 뚜렷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13.5%로 지난해 4분기(2.5%)보다 1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21.1%를 기록하며 비제조업(3.7%)을 크게 웃돌았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52.1%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은 75.7%까지 치솟았다.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업과 도소매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 운수업의 경우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해상운임이 오르고 항공 여객 수요도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기업 규모별 매출 증가율은 대기업이 16.0%, 중소기업이 2.4%로 집계됐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가 전체 성장성을 끌어올렸지만 특정 기업 효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 산업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분기에도 AI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과 철강·화학·자동차 업종의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장벽 등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쿠팡이 자체브랜드 PB 상품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제재를 받는 대신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 제조·판매를 맡고 있는 100%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씨피엘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PB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314개 납품업체에 법정 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4개 업체에는 사전 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납품업체 구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쿠팡과 씨피엘비는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납품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피해 업체 대상으로 상품 개발과 생산 및 납품 비용 등 1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판촉 비용을 낸 94개 업체에게는 1000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주기로 했다. 인터넷사이트, 모바일앱에서 하도급업체의 PB 상품 관련 광고비 등 10억원도 지원한다. 해당 업체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비 4억5000만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들의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행사 등 1억원도 지원한다. PB 상품의 개발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등 4억원도 지원안에 담겼다. 아울러 쿠팡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납품업체 발주서에 기명날인을 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PB상품 출시 전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판촉비 분담 비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부속 합의서도 체결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판촉 행사를 제안한 행위에 그친 점, 504개 업체 중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은 94곳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특히, 쿠팡이 제시한 상생 방안 30억원은 법 위반 행위로 예상되는 과징금 최대 11억원 수준보다 약 3∼5배 큰 점도 동의의결 확정 사유로 꼽았다. 또, 하도급업체의 공급단가 인하는 약 7억원 규모였지만 쿠팡의 지원 금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이를 상회한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측 상생안은 수급 사업자의 매출 증대, 판로 개척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송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존재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3일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정 대표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결선투표 구도를 만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맞붙는 '3파전'으로 굳어지는 흐름이다.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당권주자 간 신경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정 대표가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에도 연임 도전 의지를 굳히면서 송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송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책임론'을 앞세워 정 대표를 정조준했고, 자신의 출마 여부까지 정 대표 거취와 연동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정 대표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자신의 출마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송 의원의 공세에 정 대표 측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3일 “누구는 된다, 안 된다고 논쟁하는 것은 전당대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누구에 대한 반대보다 본인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 역시 송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대단히 우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의 또는 26일 당무위원회를 계기로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장악력 강화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조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수십 명 규모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마'라고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언제든 정권을 향해 들이댈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의 출마를 두고 사실상 정 대표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를 두어 차례 만났었다"며 “송 전 대표는 '정 대표가 불출마 선언 않는다면 출마, 1차에서 과반 못하도록 결선까지 끌고 간 뒤 김 총리와의 단일화 방법을 찾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판세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 세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보기 어려운 '삼분 구도'에 가깝다"며 “송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정 대표와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만큼 표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선투표로 갈 경우 김 총리와 송 의원 간 연대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 의원의 출마는 당선 자체보다 정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른바 '김송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정 대표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과 송 의원의 비공개 만찬 사실도 전당대회 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송 의원과 이 대통령이 별도로 만났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와 송 의원 측은 모두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의 행보가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물론 동선 하나까지 정치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며 “실제 전당대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당권 주자와의 비공개 만남 자체가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밀거나 배제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전당대회가 정책·비전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싸움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 책임 못지 않게 현장작업 당사자인 근로자의 안전 인식 및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상 산재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해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도 응답 기업들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36.5%)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순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된 사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높았다. 경총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 및 사업장 애로사항 조사 결과,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작업절차 미준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자 포상과 고의·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는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적법한 경영활동"이라며 “포상·징계 제도의 목적은 일회성 격려 차원의 보상 또는 맹목적인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자긍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갖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교육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현장의 잠재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비상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교육내용, 교육이수 증빙을 위한 서류작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수동적 참여, 법정 이수시간 인정을 위한 형식적 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율안전활동이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천문학적인 안전투자와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축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집중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때"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따른 사후정산 논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제조원가에 적정 이익(마진)을 더한다는 큰 틀이 마련됐지만 정유산업의 특성상 원가와 적정 마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물가 충격 우려로 아직 최고가격제 유지·종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행 기간에 비례해 손실 보전 규모가 커지는 점도 정부와 정유사 모두에 부담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산업통상부 행정예고가 끝나는 29일이 지나면 정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보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3월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향후 정산위원회를 꾸려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할 길을 열어놓은 이후 산정 기준의 큰 틀이 나온 것이다.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원가로 두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고시의 핵심이다. 이에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마진을 얼마나 붙여야 합리적이냐는 내용이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 간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기준 의존도가 70%에 이르렀던 중동산 원유 수급이 미-이란 전쟁 발발로 어려워지자 급한 대로 대체 수급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다. 공급 부족 요인이 워낙 커 정유사들의 실제 원유 도입 비용은 국제 유가보다 더 높아지는 구조지만, 최고가격제로 인해 내수 가격에 원유 도입 증가분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정된 데다 손실보전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에 쓸 추가경정 예산은 4조 2000억원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유업계가 손실 규모로 추산한 4조여원에 대해 “그보다 적을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원가 기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 예고된 고시안에는 전체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투입한 원유 도입비용과 생산·판매 비용에서 보통 휘발유와 차량·선박용 경유, 실내등유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원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석유제품별 원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비율을 따지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두 가지 원료를 특정공정에 투입해 갖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 성격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만 떼어 놓고 원가를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아스팔트 같은 이른바 '찌꺼기 원유'나 중유 같이 옥탄가가 높은 석유제품을 크래킹(열·촉매 분해) 공정에 투입해 쓰임새가 많은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유사들은 오랜 기간 공급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수출가격(MOPS)을 정산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정산 고시가 원가 기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었다. 생산·판매 원가와 달리 MOPS는 원유 가격과 운송 비용 뿐만 아니라 수요-공급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된다. 아울러 MOPS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별로 매겨지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안에 따른 원가와 적정 마진 개념이 추상적이라 정유사는 정산위원회에 원가 산정 근거가 될 데이터를 제시하고 차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보전 규모를 결정할테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변수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돌입하며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최고가격제 종료 직후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MOPS 기준 6월 1~19일 보통 휘발유(92RON)와 경유(황 0.001%) 평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11.68달러와 132.78달러로 전쟁 전인 1월보다 56%, 61% 높다. 중동 전쟁으로 높아진 원유 도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 불안 여지가 더 커진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올 하반기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세(원화 가치 상승)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며 원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환율 전망과 산업별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 흐름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리스크 완화라는 호재 속에서도 국제 유가와 미국 통상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산업별 맞춤형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을 짓눌러 온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변화가 수출 주력 대기업과 중소 수출기업, 내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환율을 단순히 '높다, 낮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기업 규모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투자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 긴장 완화가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화에 무게를 뒀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확대, 국내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가능성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3개월간 1480원 안팎을 나타낸 뒤, 6∼12개월 사이에는 145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씨지엘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고환율을 △달러 강세 △한미 금리차 △글로벌 자금이동 등이 중첩돼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조 원장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한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은 환 헤지 강화, 에너지 조달선 다변화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기업들이 산업별 환율 노출 구조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 주도형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사와의 '초격차 확대'에 주력하고,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 충격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적 구조 개선과 대외 협력 강화라는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좌장을 맡은 강태수 한경협 특임연구위원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대미 투자가 오히려 구조적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환율 안정세를 점치면서도 “단기 쏠림에 따른 변동성 관리를 위해 주요국과의 통화 협력을 강화하고 외화 유입 촉진 및 유출 완화 조치, 통화 정책적 대응 등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달러-원 통화스와프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고환율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엔 국내 산업과 취약 계층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다만 현재의 고환율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 우리 외환 당국의 독자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센터장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는 전환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환율 수준 방어보다 재정 신뢰와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2세 회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SM상선 등 계열사는 총수 일가 회사 개발사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SM그룹은 해운업·건설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재계순위 36위 기업집단이다. 심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6개 계열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날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지난 2022년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당시 SM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부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딸 우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만 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계열사인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는 에이치엔이앤씨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개발사업 자금 1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심시관은 당시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20~30% 낮았던 것으로 봤다. 또 SM상선은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로 164억원을 대여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지분 74%, 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SM그룹 경영지원부문장이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에 지원한 자금만 총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게 심사관의 설명이다. 심사관은 이번 혐의로 피심인인 SM 그룹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피심인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추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중도층에 이어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다. 22일 정치권에서는 당무 개입 논란과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55주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5.5%p 오른 49.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간 지지율은 지난 12일 48.1%에서 16일 47.6%, 17일 46.4%로 하락했다. 18일에는 46.8%로 소폭 반등했지만, 19일 다시 45.6%까지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여당 내부의 당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 선거 국면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선거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서 지지율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권 초기 70%에 육박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6.7%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당정 갈등과 민생 불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당정 갈등과 이에 따른 당무 개입 논란이 꼽힌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주요 현안을 놓고 여러 차례 엇박자를 보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다가오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도 정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격한 뒤 억울하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저는 변한 게 없고 국정도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것을 두고는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에 대해 “이렇게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며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역할'이 사실상 당대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김 총리와 연임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 대표 간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지지율 하락세는 대통령에게 당무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 집중하라는 경고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전당대회에 내보내거나 당권 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비치면서 중도층뿐 아니라 기존 지지층에서도 거부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선거관리 부실 사태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확산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논란은 선관위를 넘어 정부 책임론으로 번졌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없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부실 선거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한 '산적' 발언은 선관위의 부실을 우려하던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까지 키웠다"며 “이 역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를 겨냥해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해 사회 혼란을 획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색해서는 안 된다"며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청와대도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다. 청와대는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전체 여권의 구조를 살펴볼 때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정 지지율까지 끌어내린 것일 수도 있다"며 “선거 이전보다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더욱 뒷받침하고, 당정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