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다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 지사에게 재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 지사를 향해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유가족,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여 명 역시 추 지사의 재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서산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연구·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19일 서산에서 열 번째 '충남통(通)행'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도의 산업·관광 분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소재 설계, 생산공정 최적화, 시험·인증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실증과 지속가능항공유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도 연계할 계획이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국회와 관계 부처에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래항공산업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의 연구·실증 기반을 활용해 키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인기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모으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서산의 그린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 기반과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를 연계하고, 한서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한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가로림만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주민 참여형 관광을 함께 추진한다. 점박이물범과 감태, 자갈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갯벌 생태길과 생태마을 조성도 병행한다. 서해안 해양 생태·문화·관광 벨트와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모항·기항 크루즈 운항 성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반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선사 유치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절차에 대응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지자체·국회와 공동 대응한다. 지난 6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고속도로의 후속 절차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 지곡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서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로림만을 비롯한 해양 생태 자원의 가치를 살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서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대표의 잇단 구설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발언에 이어 김 대표의 '과잉 의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김진석 소방위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추 지사는 지난 17일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유감"이라면서도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는 발언을 덧붙여 더 큰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추 지사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요구했고, 일부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을 통해 추 지사의 출당 및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직도 행정보다 정치가 그립고, 지역보다 여의도가 익숙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딴지일보서도 “김민석, 제2의 김문수" 비판 추 지사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던 김민석 대표도 잇따른 구설로 논란을 더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가 18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는 과정에서 타고 온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30분가량 주차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KBS에 “해당 차량은 김 대표 수행 차량이 아닌 김태선 비서실장 차량"이라며 “현장에서 해당 구역에 주차하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했고, 해당 구역이 응급차량 주차 구역이라는 걸 인지한 직후 곧바로 차량을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김태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순창장류축제'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건넨 것도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정동영 장관의 고향이어서 좋고, 우리 박희승 의원님의 지역이어서 좋고"라고 발언했다. 논란이 되자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가 새벽에 소방서를 찾은 점도 재조명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새벽 5시 서울 강서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에게 “이 시간에 원래 깨어 계셔야 하는 분들 빼고는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있겠다'고 하셨다고 들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민폐' '갑질'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소방관을 개인의 정치쇼를 위한 병풍으로 취급하더니, 급기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할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폐"라고 지적했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서도 김 대표의 새벽 소방서 방문을 두고 “의전 중독자" “대통령 놀이" “제2의 김문수"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현직 민주당 대표인 추 지사와 김 대표의 잇단 구설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몸을 낮추고 말을 아낄 때"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과거 수사에 대한 반성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 부실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능 변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명칭까지 바꾼 상황에서 기존 검찰 인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으며,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으로부터 관련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질의하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역시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과 과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는 범여권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이뤄진 배경을 돌아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직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서울경찰청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당시 결정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자리가 54일 동안 비어 있다. 19일 기준 55일째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 핵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각종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인물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8월 26일 물러났고, 이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놓지 않았다. 김 전 후보자 낙마 이후 검증 기준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역풍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거나 검증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필요한 '인재상'은 뚜렷하다. 정권의 핵심 사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갈 돌파력과 함께 야당·법조계의 거센 저항을 이겨낼 맷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장관직은 온건한 관리형 인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성형 '돌쇠'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후보 낙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 논란 부를 수도 충성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경 인사를 기용하면 코드 인사와 법치주의 훼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온건한 법조인을 택하면 강경 지지층의 반발과 마주하게 된다. 아울러 정권이 사활을 건 사법 현안에서 기대한 만큼의 로열티를 보일지에 대한 내부 불신도 남는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는 박균택·이건태·박주민·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거론된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도 들린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진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도 나온다. 후보마다 부담은 다르다. 여당 의원은 국회 소통과 개혁 입법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중립 논란이 따라붙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은 조직 운영 경험을 살릴 수 있으나,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외부 법조인이나 학계 인사는 여당과의 조율 능력과 대통령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관건이다. 검증에 시간을 들이면 공백이 길어지고, 서두르면 김승원 사태 같은 검증 실패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가 큰 변수 인선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김 전 후보자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내 왔다. 지명 후에는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상가상 여러 의혹이 맞물리면서 낙마하고 말았다. 현재 정부·여당은 형사사법 체계 후속 정비에 분주하다. 공소청 초대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은 법무부 장관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들어갔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 장관의 부재는 부담으로 남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란 대전제 하에 검찰청 폐지 소임을 떠안았던 정성호 전 장관과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안게 되는 차기 장관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인선 실패 반복을 피하려는 청와대의 신중함이 또 다른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실행 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가 걸림돌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이 곧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 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압박까지 더해지며 김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민주당이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시점은 미지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탄핵으로 간다고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 넘어서는 당내 기류 변화가 분명히 있다. 탄핵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의석수는 확보한 상태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보유한 161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만으로 본회의 가결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실익 놓고 당내 셈법 복잡해질 수밖에 문제는 국회 표결 이후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헌재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판단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넘어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인지가 핵심이다. 민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탄핵 사유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지난해 대선 국면의 이재명 당시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지만, 각 사안이 실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정년으로 퇴임할 예정인 2027년 6월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를 놓고 당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의 딜레마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느냐는 별개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것과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문제"라며 “사법부를 마비시킨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48%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역풍 불면 李 정부 동력 상실할 수도" 박 평론가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역풍이 불면 이재명 정부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보수·극우 진영의 시위가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실익과 후폭풍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김 대표가 실행 시점을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공개 압박도 김 대표의 고민을 키우는 변수다. 조 원장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대표를 향해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의 압박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치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독자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향후 총선을 앞두고도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압박에 나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을 서두르면 헌재 기각 가능성과 여론 역풍을 감수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론과 조국혁신당의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의석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겹친 가운데,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파면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완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등을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고 수출할 수 있었다. 이런 협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부품 협력사들이 동반 지출하여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했다. 덕분에 대기업은 해외에서도 진출 초기부터 양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 후 우리나라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동반 진출하였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대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여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때도 중소기업은 함께 이동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소부장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 소부장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산 소부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중국산 소부장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였다. 최근에는 반도체 칩에 대한 생산 보조금, 구매 보조금 더 나아가 정부 부처에 공급되는 반도체에 대한 중국산 탑재를 의무화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중국에서 소부장 과잉공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소비하지 못한 소부장을 해외로 덤핑 수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생산을 축소하거나 심한 경우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적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산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OCI나 한화솔루션 등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산에 밀려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포기하였다. 폴리실리콘을 녹여 기둥 형태로 만드는 잉곳과 얇게 자른 판인 웨이퍼를 생산하던 웅진에너지는 파산하기도 하였다. 금형이나 주물 부품 등을 만드는 기업들도 인건비와 전기료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생산 기능이 약화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협력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기업도 중국산 소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정치적으로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산 소부장 공급도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미・중 패권 분쟁 상황에서 완제품에 중국산 소부장이 포함될 경우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전략 광물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 의존 심화를 넘어 중국 리스크로 악화할 수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 소부장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면밀히 관찰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저렴하다고 올리는 것은 중국의 더욱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정부 입찰에서도 저가 낙찰로 중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품질을 조건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 정부 입찰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소부장 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하며 하락세를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1%p 상승한 37.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0.4%, '잘 모름'은 2.3%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평가가 6.0%포인트(p), 대전·세종·충청에서 3.6%p 각각 상승했다. 반면 전남광주·전북에서는 5.0%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8.1%p, 60대는 3.6%p 각각 올랐고, 30대에서는 3.3%p 내렸다. 이념 성향별는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4.7%p, 2.4%p 각각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1.8%, 진보당 1.1%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 관련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공소취소 특검 구상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의 소방 예산 삭감과 관용차 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소방차량 구입 예산 26억5000만원을 깎았는데, 이는 소방차량 25대를 살 수 있는 돈"이라며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를 살 돈으로 소방차량 한 대라도 더 바꾸는 게 국민 혈세를 올바로 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 전액 삭감과 관사 전세금 12억원도 도마에 올렸다. 장 대표는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가 겨우 1억원인데 그것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추 지사가 도정에 집중하지 않고 중앙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까지 함께 거론하며 “국민이 사퇴를 바라시니 두 분이 손잡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기도 재정악화 책임을 전·현직 도지사들에게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재정위기의 씨앗을 뿌렸고 김동연 전 지사가 불을 질렀으며, 추 지사는 위기를 해결한다며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복지예산을 마구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경기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전·현직 도지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공소취소 특검 구상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와 짜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이자 진짜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국정감사 이후 추진이 거론되는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는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무자격 대통령을 지키다가 다 같이 감옥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원시, 경제자유구역 차별화 전략 모색…대규모 생산시설 유치 경쟁서 탈피 AI·시스템반도체 설계·실증·인재 양성 집적…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연결 구상 기업·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 구축 관건…경제자유구역 지정 논리 구체화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인공지능(AI)이 반도체 설계와 제조공정을 바꾸고, 첨단 기술의 개발 속도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연구개발(R&D)과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대규모 생산시설 대신 첨단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전략을 모색하는 배경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공동으로 '수원대전환, 경제자유구역' 특별 세션을 열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수원지구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세션에서는 수원이 보유한 반도체 산업 기반과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수원의 산업적 역할이다. 경기남부에는 반도체 관련 생산·연구 기반이 형성돼 있는 만큼 수원까지 대규모 제조시설 유치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연구개발과 기술 검증,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산업 변화를 설명하면서 수원이 반도체 R&D와 실증·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 거점을 연결하는 'R&D 브릿지 허브'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기업 사이의 연결 기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기술 개발부터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원이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원경제자유구역의 구체적인 산업 방향도 제시됐다.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차세대 반도체 R&D를 중심으로 AI·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실증, 첨단 소재·부품·장비와 패키징 기술지원, 응용 반도체 융합 등을 특화 분야로 제안했다. 산업시설을 단순히 집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자유구역의 역할 변화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김민재 인제대학교 교수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제조업과 수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인재, 혁신 생태계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를 '경제자유구역 3.0'으로 설명하며 수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지식 네트워크형 혁신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할 공간과 기업 유치 전략은 물론 공동 실증시설, 전문인력 공급체계, 창업기업 지원 방안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수원만의 산업적 차별성과 투자 수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산업 기반을 어떻게 활용하고 다른 반도체 거점과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이번 특별 세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을 보완하고 첨단 R&D 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경쟁력은 좋은 기업이 찾아오고 인재가 머물며 연구와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수원지구를 연구개발과 기업,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경제자유구역 구상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공장을 유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술과 기업을 만들어 내느냐다. 연구개발과 실증, 창업, 인재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수원형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