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뚜렷하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올해 반도체 호조세에 따른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는 0.003%포인트(p),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즉각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고 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이익이 가계 전반의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속도는 늦은 반면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은 바로 소비 부진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의 체감은커녕 우리네 살림살이가 버거운 이유다. KDI는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 개선 흐름이 완만한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속도는 더딘 모습"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도 지속되면서 3분기 민간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표로도 소비 개선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 증가율(2.4%)보다 낮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월 106.6에서 10월 105.4로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세에도 민간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보고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유가 상승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반도체 가격 상승 충격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불과 0.003%포인트 높였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곧바로 가계소득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이익이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게 KDI 분석이다. 반면, 중동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는 즉각 가계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유가 상승 충격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4%p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 상승 후 국내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여행·항공 서비스 비용도 덩달아 오르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빠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KDI는 내년부터 반도체값 상승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0.588%p 높이고, 유가 상승은 0.184%p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이익이 민간 소비로 파급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내년부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유가도 올해보다 10% 안팎으로 낮아지면 소비를 제약하는 정도가 약해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정부가 정유사 공급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폭을 낮췄다고 봤다. 올해 3월 최고가격제 시행 후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0.6%p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소비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가계에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 개선세도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지속적인 소비 개선을 위해 비반도체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 고용·임금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비 회복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하며 40%선을 다시 밑돌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해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렸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와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가 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가 45%를 기록하며 전체 지지율을 뒷받침했다. 반면 30대와 18~29세의 긍정평가는 각각 23%, 24%에 그쳐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교'(17%), '소통'(9%),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잘한다'(4%)와 '직무 능력·유능함',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3%)도 긍정평가 요인으로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5%)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등이 부정 평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독재·독단', '인사', '통합·협치 부족', '외교'는 각각 3%였다. 특히 도덕성 문제와 재판 회피에 대한 지적은 2주 연속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6%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3%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4%였다. 여야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38%로 찬성(26%)보다 12%p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4%, 반대 43%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도 전체 여론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복당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0%로 찬성(29%)을 11%p 앞섰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48%, 반대가 39%로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복당 찬성률은 지난 7월 조사 당시 42%에서 6%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고위급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상장기업의 투자자 소통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을 개선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증시 상승을 바란다는 의미로 빨간 넥타이를 맨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TF에는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를 비롯해 여야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쟁점별로 정리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주주 환원·경영 투명성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불공정 거래에 따른 시장 불신,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투명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여전히 주주들을 충분히 존중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며 주주 환원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기업탐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탐방 요청을 거부하거나 IR을 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였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소통에 소극적인 기업을 향해 “시장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 탐방도 사양하고 IR도 홍보도 안 하는 것은 결국 상장해서 이익만 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필요 없다고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 후 2년간 적용되는 연 1회 IR 의무를 상장 기간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신속하게 하라"며 거래소 운영 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 M&A 개선 논의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100% 공개매수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박병건 PEF운용사협회 회장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의 M&A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위 안인 '50%+1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일부 지분만 매수할 경우 대주주를 우선할지,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 기회를 배분할지도 논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가 실제 M&A를 위축시키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사례를 비교한 연구에서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반대되는 연구와 설문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저평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계속 토론을 해봐야 하겠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며 결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의원의 잇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국회 취재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다.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설화가 잇따르면서 집권여당의 언행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최 의원의 일련의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 의원의 '하이에나' 발언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과거 탄핵 관련 입장을 언급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일 남양주 지역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기자들의 사진을 올리고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들. 어떻게든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은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있는 소통방에 사진을 올리고 당시 느낌을 쓴 적이 있다"며 “표현이 과하고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나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쓰는 분들"이라며 “당의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 의원의 발언을 기자 비하로 규정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李가 尹 탄핵 반대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 의원이 지난달 남양주 지역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하야를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다"며 이 대통령이 중도층 확보와 정권 창출을 위해 탄핵보다 하야를 통한 정국 수습을 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고 시점에도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설명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며 “일문일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 “최민희, 의도된 발언…정청래 '호위무사 역할'"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의 잇단 발언을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최 의원의 발언을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친정청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로 해석했다. 그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 전 대표를 대신해 언론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악역을 맡은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자들을 향한 발언은 언론에 자기검열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과거 탄핵 관련 발언은 친명계(친이재명계)를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게 이 평론가의 시각이다. 그는 “김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서는 세력을 키우는 친청계를 제어할 필요성이 있지만 쉽게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친청계의 위기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의 잇단 발언 논란은 특정 인사의 언행을 넘어 민주당 전반의 기강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사과와 경고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소방 예산이 지방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취지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하고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사과와 경고,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일회성 대응만으로는 당내 기강을 다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최 의원 사안은 언론과의 관계를 넘어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판단까지 쟁점으로 번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감찰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당내 발언 관리 능력은 물론 친명·친청계 간 갈등을 수습할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검사 대상 3개 품목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광어(국내산), 활방어(국내산), 냉동동태(러시아산) 등 유통 수산물 3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0일 해당 수산물 3종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안전성을 입증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총 427건으로, 검사 대상 수산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시민 먹거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지역 내 소비를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역순환경제 연구회'(대표의원 배현경)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성형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배현경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상수·신동희·유상희·이민희·이은진·장동희·장철규·조정옥 의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인베스트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전통시장 등 화성시가 추진해 온 기존 정책과 지역 자원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 화성시는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개별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해 소비가 지역 생산과 소득 창출,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한 번 쓴 돈이 화성에서 세 번 도는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화폐·로컬푸드·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정책 연계 ▲공공조달·공공급식·기업 소비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확장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정착 등 3대 전략과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추진과제로는 지역순환경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지역화폐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환급 시범사업, 지역화폐 인센티브 배분의 형평성 개선, 전통시장 내 로컬푸드 매장 조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지역 농산물 구매로 이어지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정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현경 대표의원은 “지역순환경제는 지역에서 소비한 돈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 투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가 화성시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지역순환경제 연구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해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나요?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위한 권역별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 주거 실태 분석 결과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동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병태·김상수·박진희·유지혜·이은진·최태양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화성특례시의 청년 주거 여건과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단지와 대학,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등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4개 구청별 주거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존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개선점과 신규 정책모델을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주거정책이 제안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만세구의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연계 및 빈집 활용, 효행구의 대학 연계형 청년 주거와 공공기숙사 시범사업, 병점구의 첨단산업단지 연계 주거 지원, 동탄구의 산업·교통 거점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기준 개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동행 서비스, 청년 독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 주거 커뮤니티 거점 조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LH·G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주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장동희 대표의원은 “청년 주거정책은 지역마다 다른 주거 여건과 청년들의 생활·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화성특례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청년 주거정책 연구회는 오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청년공감 일자리 정책 연구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화성형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진섭·배현경·신동희·유상희·유지혜·이남근·정명희·조정옥·최태양 의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봤다. 이번 연구는 화성특례시 청년들의 고용 여건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인력 수요를 분석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청년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근로 여건 및 경력 성장 지원과 지역 정착 ▲기업의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지원 ▲일자리 정보·상담·수요조사·채용 연계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과제가 도출됐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무 발굴과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 정보 제공부터 상담·교육·인턴십·채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취업 이후 경력관리와 장기근속 지원 등이 제안됐다. 특히 신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과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청년들이 화성특례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청년공감 일자리 정책 연구회는 오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추진…법조인 진입 경로 다변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매년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자는 예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높은 로스쿨 교육비와 경제적 진입장벽을 지적하며 법조인 양성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이나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전진숙·한준호·조계원·이주희·소병훈·손명수·김우영·김병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도의장은 오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과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개선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건이 다뤄진다.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통합 방제체계 구축, 60세 이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8차 임시회는 오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한다. 이종석 의원, 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요구…백소련 의원, 정보교사 부족·장애학생 보호 문제 지적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운영 부실과 유보통합 지원 확대, 정보교사 부족,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대응, 늘봄·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및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곽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원주 영서고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서고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졸업생 775명 중 대학 진학률이 52.9%인 반면 취업률은 15.7%에 그쳤다. 학생 수도 2022년 630명에서 2026년 517명으로 1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주시 전체 고교생은 2.7% 증가했다. 곽 의원은 “특성화고가 사실상 일반고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 존속과 직결된 정원 미달과 노후시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양양)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 범위를 교실과 야외 놀이시설 등 교육·보육 환경 개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백소련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은 강원지역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율이 31%로 전국 평균 6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도내에서는 순회교사 1명이 최대 6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7개 중학교는 올해 정보수업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2027년 도내 공립 중학교 정보수업이 주당 887.3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정규 정보교사 확보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4개월 동안 학생 14명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례를 제기하며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학생 처분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국민의힘·원주)은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료 장기 동결과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늘봄·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547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고,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보다 약 30% 줄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연중 3~4개월만 운영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 동결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학생 체육활동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김산 의원, 사업 보류 책임 규명 촉구…박영림 의원, BF 인증 보완공사 지적 이상미 의원, 강릉의료원 사업비 관리 주문…김영숙 의원, 부채비율 상승 우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부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 보류에 따른 재정 손실 논란과 부채비율 상승, 공공시설 보완공사 비용, 대행사업 사업비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조 의원(국민의힘·영월2)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계약·사업 추진과 하자보수 전반에 걸친 분쟁 예방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개발공사가 일부 패소한 타운하우스 사업중단 손해배상과 정선산수빌 보수 불이행 손해배상 등 2건의 배상금은 총 19억2533만 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공사의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의 청구금액과 예상 재정 부담, 대응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계약 변경과 사업 중단, 하자보수 과정에서 법률·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고 유사한 하자가 다른 주택에도 발생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도민의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라며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 부담을 예방하고 주민의 정당한 보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산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8)은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보류 과정의 행정적·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가 사업 재원 확보 등을 위해 605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 결재는 존재하는 반면 보류 결정에 관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재산상 손실 규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보류해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진태 전 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소양호와 파라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강원개발공사가 적극 참여해 지역의 수자원 개발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추가공사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가 발주한 BF 인증 관련 보완·추가공사는 11건으로 계약금액은 약 4억1426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물을 완성한 뒤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사업의 사업비 관리체계를 문제 삼았다. 공사 제출자료상 사업비는 573억 원, 대행수수료는 60억 원에 이르지만 관계기관 간 정확한 사업비 관리와 자료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사한 대행사업 간 수수료율 차이도 짚으며 “공사와 도, 의료원이 동일한 사업비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국민의힘·횡성2)은 강원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공사 부채는 223억 원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2025년 186%에서 올해 9월 198%로 상승했다. 강원랜드 보유주식 평가액 감소에 따른 자본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2028~2029년 신규 금융차입 계획 877억 원과 2027년 부채비율 113%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도 출자에 의존한 재무개선 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정선산수빌 하자 소송으로 발생한 배상금 7억1383만 원과 소송비용 8163만 원, 미분양 52세대 문제를 거론하며 분양수익을 통한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 출자와 주가 등 외부 변수에 기대기보다 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계획과 사업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구미 5공장서 13·14호기 준공…연간 생산능력 3억㎡ 추가 반도체·전자산업 핵심 소재 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 공략 구미국가5산단 첨단소재 생산거점 부상…외국인 투자 확대 기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글로벌 첨단소재 기업 도레이첨단소재가 경북 구미에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제조용 필름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연간 9억㎡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첨단 전자제품의 고성능화로 핵심 부품인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글로벌 첨단소재 생산기지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12일 도레이첨단소재 구미 5공장에서 MLCC 필름 13·14호기 생산설비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이한철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해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MLCC 필름 13·14호기의 연간 생산능력은 3억㎡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신규 설비 가동으로 기존 생산시설을 포함해 연간 총 9억㎡의 MLCC 필름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MLCC는 전기를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자부품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전장장치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된다. MLCC 필름은 이러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공정 소재다. 나노 단위의 정밀한 품질관리를 통해 MLCC의 초박막화와 고밀도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AI), 첨단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성능 MLCC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필름 소재의 기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MLCC 필름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료 중합부터 필름 제조, 고차 가공에 이르는 일관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생산라인 증설은 구미국가5산업단지인 하이테크밸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이테크밸리 1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현재 103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국가5산단에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설비 증설을 통해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지속적인 투자가 구미산단의 첨단소재 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소재와 미래 전자산업을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생산설비 증설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소재·부품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역 인재 채용,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MLCC 필름 13·14호기 준공은 구미가 핵심 첨단소재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증설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첨단소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