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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버티고 한은은 고민”...8월 기준금리 인상 ‘저울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전망이 살아난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시작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국제유가·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도 남아 있어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은 9명이었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역시 원화 가치와 한·미 금리 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도 1.8%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향후 물가와 경기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반등만으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물가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근거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국내 경기·물가 흐름을 함께 살피며 올해 남은 금리 경로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신공항·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대구·경북, ‘공동 대응’으로 지역 미래 승부수

-신공항 적기 개항부터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까지…대구·경북 협력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와 경북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개별 사업을 넘어 대구·경북을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는 공동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9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양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신공항, 지역 성장축 구축의 핵심 양 시·도는 무엇보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이 지역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 사업이 아니라 물류와 산업, 관광을 연결하는 광역경제권의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지사 간 후속 회동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조성과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경북도는 공항 경쟁력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지역 경쟁력 강화의 분수령 이날 논의에서 가장 강한 의지를 보인 분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양 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목표는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이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국회 설득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행정 효율성은 물론 산업과 교통, 투자유치,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통합 추진이 새로운 변수 정부가 추진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였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대구·경북에도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로봇,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경권 산업 생태계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공동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성패는 실행력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생활권과 산업권을 공유해 왔지만 주요 현안마다 이해관계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을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고 공동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측은 8월 중 후속 회동을 이어가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제네톡스, 횡성공장 증설에 30억원 투자…중장기 투자 첫발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제네톡스㈜가 횡성공장 증설과 신규 고용에 나서면서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은 지난 28일 제네톡스와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영준 제네톡스 대표이사와 장신상 횡성군수,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투자 계획과 행정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투자는 총 150억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첫 단계다. 제네톡스는 기존 횡성 사업장 부지에 연면적 1831㎡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우선 30억원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해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생산량 증가와 해외 시장 수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네톡스가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보타원(BOTAONE)'이다. 현재 미용 분야뿐 아니라 다한증, 근육 강직, 안검경련 등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품목허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판매 확대에 따른 생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네톡스는 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다만 향후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임상시험 결과와 품목허가 진행 상황, 해외 시장 진출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톡스는 2021년 본사를 횡성으로 이전한 이후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강원수출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연구개발과 제조, 품질관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 꼽힌다. 강원도 역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이전 기업의 재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이번 증설이 지역의 일자리와 생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은 “도내 이전 기업의 재투자가 고용과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횡성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상용화가 현실화될 경우 제네톡스의 투자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박수현 충남지사 “202조 첨단산업 투자 지원 로드맵 이달 말 공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충남에 예정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해 전력·수력·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칭 '광속 TF'의 활동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력·수력·인력(3력혁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로드맵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표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력과 공업용수, 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지사는 “현재 필요한 전력과 수력, 인력 규모를 파악해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마른 수건을 짜듯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은 삼성전자 등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방안과 지천댐 추진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전환과 첨단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되기 전과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려면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날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달 말 TF 운영 방향과 함께 전력·수력·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선거 전 증시 부양, 급락 땐 모르쇠…‘주가 포퓰리즘’의 그늘

코스피가 이틀째 폭락하면서 정부와 여권의 증시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정책 성과를 강조했는데 급락 이후에는 글로벌 악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코스피는 장중 5300선을 내주다가 전날 대비 5.99% 내린 5663.08에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됐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코스피 7월 월간 낙폭은 35.74%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보다도 큰 사실상의 역대 최대 월간 낙폭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이달 초부터 급격히 빠져 이날 5000조원마저 내줬다. 앞서 증시 시총은 선거철인 지난 5월 11일에 7000조원을 돌파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6.21%, 전년 동기보다 1810.26%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생산능력 확대 등 대외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 증시보다 코스피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정책·수급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 상승장에서 여당은 코스피 상승을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1일 첫 선거운동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00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지난달 8일 기자회견 당시 주가 급등과 관련 “비정상적인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며 “주가조작, 중복상장, 물적분할 등만 하지 못하게 돼도 지수가 50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작 폭락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강조했던 여권 정치인의 성찰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폭락장의 원인으로 'AI 확신 부족'과 '중국 반도체 쇼크'를 지목했다. 김 실장은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은 진짜이며, 폭락 장세는 투자자들이 AI 혁명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직 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4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 상장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을 거론하며 “과거 '딥시크 쇼크'처럼 보인다. 중국이 장기 시계로 약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선거 전후 증시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논란을 낳았다. 야권에서는 시장에 형성된 기대를 정책 성과로 활용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하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고,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유리할 때는 주가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정작 시장이 참사를 맞이하자 나 몰라라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행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용 변명이나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대량 설치됐다.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 관계자들이 설치한 이 화환들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투표권으로 되갚아준다' 등의 글귀가 담겼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논란…野 “李 연임 빌드업”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다섯 건 아닌가.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며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 내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모든 일 역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친명계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 발언이 연임 문제와 연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전략통’ 김민석, 與 당권 첫 승부처 충청 아닌 경남 찾았다, 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의 첫 행선지가 엇갈리면서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으로 향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달리 김민석 후보는 다음 순회경선 지역인 경남을 먼저 찾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일정 차이를 넘어 후보별 전략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일과 31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오는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공개된다. 첫 순회경선은 향후 전당대회 흐름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성상 초반 선두를 차지한 후보에게 지지가 결집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통상 첫 경선 지역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첫날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첫 승부처 공략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첫 순회경선 지역에서 기선을 제압해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조상호 세종시장과 차담을 갖고 세종 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후보는 충주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충청 대신 경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한화오션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 방문, 김장하 선생과의 차담, 진주 권리당원 강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 투표 지역을 비우고 다음 순회경선 권역인 부산·울산·경남(PK)을 먼저 공략하는 차별화된 동선을 택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는 충청권 온라인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첫 경선보다 전체 판세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 정 후보의 우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경선지인 PK 공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인 만큼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보다 경남 공략에 힘을 싣는 것이 전체 판세를 고려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충청권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며 야권의 공세를 막고 승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당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확보하며 충청권 지역 권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정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다음 경선지인 PK에서 우위를 확보해 전당대회 구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기세를 감안하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이후 전당대회 흐름을 다시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남에서도 정 후보가 앞선다면 초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1만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726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7월 29일~8월 1일) △제주·인천(8월 4~7일) △강원·대구·경북(8월 5~8일) △호남권(8월 11~14일) △경기·서울(8월 12~15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17일 투표하며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경선 결과와 이어지는 PK 경선 성적표를 통해 김 후보의 '영남행 승부수'의 성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슈&인사이트] 정부가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세계적인 안전학자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요소로 공정한 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 유연한 문화를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피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선 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 리즌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한 문화를 위해선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다. 그런데 산업안전관계법에선 주무부처조차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의무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이 착종되어 있고 예컨대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은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구실을 뭐라도 찾아 어떻게든 처벌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안전정보를 보고하는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업에선 처벌의 빌미가 될 걸 우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찾거나 알아도 보고·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재해조사 위축은 재해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할 기회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처벌이 정의롭기 위해선 죄질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철칙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사고원인을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문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전체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다. 처벌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여유와 생각을 갖지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몰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개선을 위한 학습 의지가 약화되고 안전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비밀주의가 부쩍 강화된 모습이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행태는 유연한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은 안전 자체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론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4단계로 전제하고 평가할 때 초대기업조차 겨우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안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도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영역에선 일류기업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독 안전 영역에서만 일류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기업만의 탓일까. 안전이 법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거친 행정과 전문성 태부족에 많은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법정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법정책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전 선진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아닌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이재명·룰라 다섯 번째 만남…“12월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한·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공조를 넓혀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치해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이 풍부해 공급망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만남은 두 정상의 다섯 번째 회동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그간 국제회의 등에서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두 팔을 벌려 이 대통령을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지난 2월 자신의 방한 당시 받았던 환대를 언급하며 “당시 워낙 특별하게 환대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먹거나 적어도 90% 정도의 환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라질 측의 환대는 정상회담 직후 열린 국빈 오찬으로 이어졌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탑 셰프 브라질' 심사위원을 지낸 상파울루 출신 셰프 마라 살레스가 브라질식 소고기 요리와 옥수수 요리, 코코넛 디저트 등을 직접 선보였다. 오찬장 메뉴판에는 한국을 향한 세심한 배려도 담겼다. 표지에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을 한복 이미지로 재해석한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안쪽에는 한국 전통 보자기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각각 실렸다. 룰라 대통령은 오찬에서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한국의 성장이 인재 양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녁에는 브라질 외교부 청사인 이타마라치궁에서 약 1시간 동안 문화공연과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세계적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가 설계해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건물에서, 브라질 흑인 음악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파울라 리마와 상파울루 시립합창단 소속 한국인 솔리스트 다니엘 리가 무대에 함께 올랐다. 두 사람은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와 '3월의 빗물' 등 브라질 명곡에 이어 동행을 상징하는 곡도 선보였고, 다니엘 리가 깜짝 무대로 한국 가요 '상록수'를 독창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실은 룰라 대통령 내외가 지난 2월 방한 당시 받은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경제외교에 방점을 찍은 이번 순방의 의미를 더하듯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인 13명도 초청됐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SK바이오팜·HD건설기계·한국항공우주산업(KAI)·아모레퍼시픽 대표와 한국수입협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일일이 환담하며 “이번 국빈 방문이 우리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경제외교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다지기로 했다.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제활력 식는다” 생산연령인구 70% 붕괴, 고령인구 첫 20% 넘어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이후 처음 70%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가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69.2%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는 관련 통계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감소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화·저출산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60만명 증가한 1072만명(20.7%)으로 처음 20%를 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22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6000명(-3.6%)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29.9명로 지난해보다 2.0명 증가했다. 경은숙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섰다는 점"이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3.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도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소폭 증가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내국인이 4971만명(95.9%)으로 전년대비 5만명(-0.1%)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211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3.2%) 늘었다.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68.4%)보다 20.9%포인트(p) 높았다. 경 과장은 “외국인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지역 내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채우다 보니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로 60대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총 824만 가구로 전년 대비 19만9000 가구(2.5%) 늘며 2015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17.7%), 30대(17.5%), 20대 이하(16.9%) 순이었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서울(40.5%)이 가장 높고, 경기(32.2%)가 가장 낮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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