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40대와 진보층 등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집토끼'의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거시 경제 불안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정 동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3~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p) 하락한 48.4%다. 부정 평가는 0.4%p 오른 48.0%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2.2%p) 내인 0.4%p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7%p하락한 43.1%, 국민의힘은 1.9%p 상승한 40.0%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3.1%p로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간 지표의 변동성이 컸다. 주 초반인 14~15일 51.0%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는 마지막 조사일인 15~16일 합산 지표에서 46.3%로 4.7%p 급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45.8%에서 50.0%로 치솟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목요일인 16일을 '블랙 서스데이(Black Thursday)'로 부르고 있다. 하락 시점은 경제 충격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돌아섰고, 코스피 7000선 붕괴와 함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8.77%)와 SK하이닉스(-11.5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변화했다.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4%p,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0대는 3.8%p(59.3%→55.5%)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4.9%p)와 사무·관리·전문직(-4.2%p)의 낙폭이 컸다. 대출 금리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제 활동 중추 세력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및 제조업 기반이 강한 충청권(-13.8%p)과 부산·울산·경남(-6.0%p)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여론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경제 불안감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여권 내부의 갈등이 정국 불안을 키웠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불거진 가운데,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필연적 실패"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에 직면한 지지층에게 민생 어젠다 대신 계파 갈등이 부각되면서 핵심 지지층의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지율 하락을 정치와 경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 충격'으로 해석한다. 주간 지지율 하락 폭(0.5%p) 자체는 작지만, 실물 경제 위기 속에서 권력 투쟁이 부각될 경우 지지층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가 잦아들더라도 금리와 증시 등 자산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 지지율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과 여권의 결속력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007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15~16일 1005명(±3.1%포인트, 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검찰이 '집값 잡기'에 총력인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투기와 시세조종 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관련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범죄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업무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기소에 나서는 한편 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검찰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검찰은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이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가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아진 가치를 인정받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19일 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 전문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26년 톱 100 테크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8위로 평가됐다. 10위 안에서 들어간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974억1500만달러(144조1000억원)로, 지난해(894억2700만달러)와 비교해 8.9% 증가했다. 다만 순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왔다. 지난해 8위였던 미국 엔비디아가 3단계 높은 5위로 오르면서 순위가 밀려난 것이다. 엔비디아의 브랜드 가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878억7100만달러에서 1843억2200만달러로 2.1배 불어났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엔비디아의 순위 상승에 대해 “첨단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 틱톡(6위), 미국 페이스북(7위), 삼성 등 기존에 확고한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을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가치 1위에 오른 테크 기업은 미국 애플이다. 금액으로는 6076억4200만달러(5.8%↑)의 가치를 기록했다. 2∼4위도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각각 차지했다. 국내 테크 브랜드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다. LG는 8단계 내려온 44위였고, 한국 기업으로 분류된 쿠팡이 한 단계 내려간 49위를 기록했다. 100위 안에는 1년 사이 5단계 오른 네이버(95위)도 포함됐다. 이들 5개 한국 기업은 2년 연속 상위 100위 브랜드에 포함됐다. 브랜드 가치 100위 브랜드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 기업이 46곳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중국(25곳), 일본(9곳)과 한국에 이어 인도(4곳), 독일·네덜란드·캐나다(각 2곳)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대 테크 브랜드의 총가치 3조7000억달러(15%↑) 중 미국 기업의 비중은 77.7%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한국과 일본도 각각 3.7%, 1.9%로 0.2%p씩 줄었고 인도 또한 1.4%(0.3%p↓)로 감소했다. 상위 10개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만이 브랜드 가치 비중이 12.6%(1.2%p↑)로 늘었다. 틱톡의 브랜드 가치가 1535억달러(45.1%↑)로 대폭 성장했고,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가치가 301억달러로 53% 급성장해 18위로 4단계 뛰어오르는 등 주요 브랜드의 가치가 일제히 상승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한국의 1인당 총생산(GDP)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456.1원보다 낮아진다면 올해 안에 사상 첫 4만 달러 진입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증가한 수치로, 2021년(3882달러·11.5%)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12.3%로 수정 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1996년(12.3%)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5년 경상GDP(2676조6748억원)에 대입해 올해 경상GDP를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지난 16일까지의 서울 외환시장 오후 3시 30분 마감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원·달러 환율(1달러=1487.19원)을 적용 후 미국 달러화로 변환,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총인구(5160만9121명)로 나누면 1인당 GDP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로 제시한 4.6%에 평균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1인당 GDP는 4만10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해당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 달러(3만839달러)를 넘어선 뒤 11년 만에 4만 달러로 앞자리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 경제활동 재개 등에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영향에 3만4875달러를 기록했다. 만일 올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이 30원가량 낮아져 1456.1원을 밑돌게 되면 올해 처음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추산이다. 한편 이같은 호조에 따라 한국 경제 규모는 원화 기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한국 경제 총 GDP는 2018년 2006조9745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2564조2042억원으로 2500조원을 돌파했다가 올해 단숨에 300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현재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경우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통해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를 보다 쉽고 자유롭게 조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동안 원화는 정부의 외환 규제로 역외시장에서 거래나 결제에 제약이 있는 규제통화였다. 로드맵에 따라 원화가 자유교환통화가 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큰 제한 없이 외환시장에서 사고팔거나 국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의 주식 시장 규모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데다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원화를 국제화 단계로 끌어올여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로드맵에 따라 지난 6일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되면서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거래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1월 외국인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역외원화결제망'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역외원화결제기관이란 예컨대,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인이 뉴욕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외국인이 원화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낮 시간, 한국의 밤 시간에 환전을 할 수 없다"며 “원화 국제화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야간 역외 유동성 부족에 대비,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제한 없이 조달할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2단계 방안까지 검토한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 때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현행 사전신고 유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등 한국 주식이나 채권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완료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오는 9월 차입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성화 등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도 높인다.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 정부 등이 국내 채권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에 원화를 활용할 때 금리를 우대하고, 무역보험 한도 우대도 적용하는 등 원화 경상거래 유인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자국 통화로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구축도 추진한다. 2024년 인도네시아와 직거래 체계를 출범했는데, 잠재적으로 수요가 큰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다른 국가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 자금을 통해 원화를 공급하는 방식의 무역금융을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한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금융자산 관리(커스터디업)도 제도화한다. 선도은행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내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비, 재정 및 통화와 함께 금융감독, 거시건전성 등 정책 간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원화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잠재 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 정책이 전환된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은 해외에서 원화를 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자유교환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역외시장에서 거래나 결제에 제약이 있는 원화 거래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외국인 투자자, 기업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드맵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가 가능해졌다. 국내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 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도 예상된다. 내년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되면 원화 거래가 보다 활발해져 원화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금융회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조달이 자유롭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 법인의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계좌 개설 과정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역외 원화 결제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 대해 자본거래 사전 신고도 면제된다. 은행 확인 의무도 계좌 정보 등만으로 완화된다.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른 각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효과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 개인, 해외 여행 또는 투자 시 환전 편의·환전 비용 절감 개인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현지 통화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앱의 QR 코드를 활용해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해외 투자 시 24시간 개장으로 야간에도 실시간 거래되는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해 투자할 수 있다. 다음 날 정산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전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야간 시간에는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환전해야해 계획만큼 미 주식을 매수하지 못 했다. ◇ 외국인투자자, 해외에서 영업 시간대 자유롭게 원화 거래 가능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언제든 원화 환전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외환시장이 새벽 2시에 마감돼 원화로 환전할 수 없었다. 또, 평소 거래하는 런던이나 뉴욕 소재 글로벌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원화를 직접 차입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투자하려면 한국 금융기관에 별도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제약이 뒤따랐다. ◇ 수출입 기업, 환전 비용·환 리스크 완화 수출입 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수출 대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받아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계약 후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 가치가 바뀌어 기업의 실질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다. ◇ 금융기관, 국내외 사업 기회 확대·금융산업 발전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원화의 자유로운 거래,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과 해외 기업 등 거래 상대가 늘어 사업 기회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이 낮다보니 주로 국내 고객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어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원화 관련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정부 핵심 국책사업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첫 해석 충돌을 낳았다.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 초기업 노조가 최근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하자, 고용노동부는 즉각 “기업 투자와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만든 법을 정부가 직접 해석하며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임금과 성과급 등 개별 사업장을 넘어 국가 전략 프로젝트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중심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맞춰 국내에 총 265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 중 하나가 광주에 425조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 2기를 건설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다. 노조는 정부·회사·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해설서 역시 투자·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노란봉투법이 기업 투자 결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투자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첫 공식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전환배치나 조직 개편, 근무지 변경 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개별 사안마다 다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고, 정부 해석지침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본다"며 “사용자가 이에 관한 정당한 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장 신설·증설 같은 투자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단계이므로 정부 지침상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지·직무 변경이나 고용조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침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경계는 향후 판정과 판례를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운 반대 논리의 핵심이 단순히 투자 규모나 근무지 이전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의 준비 부족'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적극 추진하고 LNG 열병합 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공개 발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대표이사가 직접 원전과 LNG 발전 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라면 아직 사업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보다 전력 확보가 먼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LNG 열병합발전과 송전망 증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사업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 광주 신규 팹 역시 원전 PPA, 재생에너지,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일정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자체보다 메가프로젝트의 기반 인프라가 얼마나 준비됐느냐를 먼저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신규 원전, 수소환원제철, 초고압 송전망,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등도 모두 수년간의 공사와 대규모 인력 이동, 협력업체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무지 변경과 조직 개편, 전환배치, 협력업체 운영 등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해석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부가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환배치와 조직 개편 등 근로조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법 해석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업계에서는 원전 PPA, LNG 열병합, 송전망 확충 등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가 메가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점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18일 당권 주자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은 물론, 충청,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을 바로잡겠다"며 지도부 변화를 강조했고,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당원들이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영길 의원은 “더 큰 책임과 각오"를 내세웠으며, 고민정 의원은 청년층과 접점을 넓히며 각자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놨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개최지인 대전을 찾아 지역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고(故) 채 해병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의미"라며 “이제는 당을 한 번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지도부가 열심히 해왔지만 바통 터치가 필요할 때"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지는 계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 민주당은 다시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오전에 전남 광주 북을,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당원대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언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 대표 때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성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인 1표의 힘을 믿는다"며 “제가 민주당을 지킬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찾아 주지 스님을 예방하며 호남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재창원 호남향우회 간담회, 창원문성대 당원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그는 “스님 말씀을 새기며 더 큰 책임감과 각오로 창원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당비 납부 기간을 이유로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는 1인 1표제로 인한 영남권 소외 문제와 부울경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고민정 후보는 호남에서 3박4일 일정을 소화하며 전남 무안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선거철마다 청년을 소비하는 정치를 끝내고 싶다"며 “20·30세대와 40·50세대를 연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계파 논란에 대해 “사진 한 장으로 계파를 규정하는 것은 흥신소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일각에서 자신을 '이낙연계'로 분류하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종합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특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과했으나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장관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원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