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 이후 여야 합의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련 예산은 4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대해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수급 대응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추경안에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김 총리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과 관련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말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며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심의해 주신 국회와 국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낮없이 애써준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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