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이응패스'를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통합한다. 6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원을 절감하고, 교육청 비법정전출금도 200억원 일시 조정한다. 확보한 재원은 복지와 필수의료, 기업 유치 등에 투입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조1579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원(3.6%) 늘었다. 일반회계는 1조8151억원, 특별회계는 3428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재정 운용의 여유는 줄었다. 법정·의무지출은 1조4274억원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한다. 올해보다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재량지출은 7646억원에서 7305억원으로 감소했다.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사업을 폐지·유예 대상으로 정했다. 교육청과 협의해 비법정전출금도 일시 조정하고, 마련한 재원을 복지 수요와 주요 시정과제에 재배분했다. 시민이 체감할 주요 변화는 교통비 지원 방식이다. 시는 정부가 내년 '모두의 카드' 사업계획안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이응패스 이용분 정산을 위한 25억원도 반영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이어간다. 가입·등록 절차를 안내해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결혼·출산 지원은 확대한다.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혼인지원금 2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는 61억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 1067억원, 생계급여 344억원, 주거급여 125억원 등 필수 복지수요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응급·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는 사업에는 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는 1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청년 지원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지방투자촉진·국내복귀 기업 보조금은 130억원 증액한 17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인재양성 사업에 305억원, 청년 월세 지원에 2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75억원, 대출 이차보전 27억원 등을 담았다. 기존 저금리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고,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교통·문화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BRT 운영분담금 16억원과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비 17억원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원,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171억원을 편성했다. 긴축에도 안전·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이어진다. 내년 발행 계획은 418억원으로 올해 736억원보다 318억원 적다. 시는 채무비율이 최대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사회 경비도 줄인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12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으로 바꾼다.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우선 8.5개월분을 편성한 뒤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지금 재정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미국 메릴랜드주의 바이오헬스 연구·투자 생태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글로벌 기반 확대에 나섰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본과 연구·임상 인프라를 연결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WMIT)은 지난달 2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2026 TEDCO Entrepreneur Expo'에서 메릴랜드기술개발공사(TEDCO)와 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및 유망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EDCO는 미국 메릴랜드주 산하 공공기관으로, 혁신 기술기업 발굴부터 투자, 기술검증, 창업,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을 비롯한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연구성과가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등이 집적된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이다. 연구개발과 임상, 인허가, 기술사업화,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은 원주의 의료기기 개발·제조 역량과 메릴랜드의 연구·임상·투자 기반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진흥원은 원주시와 협의해 TEDCO가 조성하는 글로벌 공공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투자펀드를 유치하고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펀드 출자와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협약 체결과 함께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해외 협력망 확보에도 나섰다. 현지 투자·기술사업화 기관인 블랙버드 래버러토리스(Blackbird Laboratories)와 존스홉킨스 기술사업화 조직인 JHTV(Johns Hopkins Technology Ventures), 존스홉킨스 병원 등을 방문해 연구성과의 창업·제품화 과정과 임상 현장의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JHTV는 대학 연구자의 발명과 지식재산을 기술이전, 기업 협력, 창업지원으로 연결하는 조직이다. 진흥원이 확보한 방문자료에 따르면 JHTV는 2014년 이후 약 10년간 누적 기술 라이선스 수익 3억9500만 달러(약 5310억 원), 존스홉킨스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유치 48억 달러(약 6조4000억 원),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45건의 기업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JHTV가 운영하는 창업지원 플랫폼 'FASTFORWARD'는 창업기업에 교육과 멘토링, 사업화 지원, 업무·실험 공간, 투자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은 존스홉킨스 병원 방문을 통해 병원 운영환경과 임상데이터, 연구 인프라 현황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원주 의료기기 기업의 임상·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원주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도 맞닿아 있다. 의료기기 제조 기반에 해외 연구·임상·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첨단의료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진흥원은 앞으로 TEDCO와의 협약을 토대로 메릴랜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유망기업 발굴과 기술사업화, 임상·시장 연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지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기관과의 협력 성과를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전략과 연계하고, 지역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5~15일 결제금액 5% 특별 캐시백…기존 충전 인센티브 8%와 중복 적용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착한가격업소 5% 캐시백 행사도 연말까지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지역화폐 '오색전'을 활용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기존 충전 인센티브에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별 캐시백을 더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오산시는 전국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오색전 특별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기존 오색전 충전 인센티브 8%와 결제금액의 5% 캐시백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충전할 때 혜택을 받고 실제 결제할 때 추가로 환급받는 구조다. 특별 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40만원을 사용하면 캐시백 한도인 2만원에 도달한다. 다만 충전 인센티브는 충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두 혜택을 단순 합산한 13%가 모든 거래의 실제 할인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캐시백으로 지급된 금액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급받은 시민은 사용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오는 15일 이전이라도 종료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은 행사 진행 여부와 캐시백 지급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산시가 지역화폐 소비촉진에 나선 것은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오색전 사용으로 혜택을 받으면 지역 가맹점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는 캐시백 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색전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준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지역 업소의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의 지출 부담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특별 캐시백과 착한가격업소 캐시백의 동일 결제 건 중복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번 캐시백 이벤트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민·관·학·연 전문가 60명 결집…우주항공산업 육성 본격화 위성통신·우주반도체·AI 드론·미래항공모빌리티 4대 전략 제시 내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기존 첨단 제조업과 우주산업 연결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 화성특례시가 우주항공산업으로 성장 영역을 넓힌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AI) 산업을 우주항공 분야와 연결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AI 엑스포 'MARS 2026'에서 우주항공산업 추진단 출범식과 'SPACE AI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우주항공과 AI 분야 전문가, 기업·대학·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민·관·학·연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협력기구다. 향후 2년간 화성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왕구 단장과 뉴데일리 김민석 부사장이 공동추진단장을 맡았다. 정책·기획, 우주, 항공, AI 등 4개 전문분과를 중심으로 산업별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화성시가 우주항공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존 첨단 제조업의 집적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화성사업장과 ASML 캠퍼스 등 반도체 기반을 비롯해 자동차·배터리·전장 산업이 형성돼 있어 우주항공 분야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개발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데이터 산업이다. 최경일 KT SAT 대표이사는 위성통신과 우주 데이터 활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며 관련 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용 특수 반도체다. 김동순 세종대 교수는 화성의 반도체 생산·연구 기반을 활용해 특수 반도체 시제품 개발과 성능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세 번째는 AI 드론과 복합 모니터링 산업이다. 강왕구 공동추진단장은 국산 AI 시스템온칩(SoC)을 활용한 AI 드론 캠퍼스 조성과 500억원 규모의 육·해·공·우주 연계 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500억원은 포럼에서 제시된 사업 구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번째는 첨단항공모빌리티(AAM) 핵심 부품 산업이다. 김민석 공동추진단장은 지역의 완성차·배터리·전장 산업 기반을 활용해 항공용 배터리팩과 전기모터 구동계,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등의 공급망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전략은 우주발사체나 항공기 완제품 생산에 곧바로 뛰어들기보다 기존 제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우주항공산업의 부품·통신·데이터 분야에 진입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 반도체·자동차·드론 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행정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반도체와 미래차, AI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산업기반을 갖춘 화성시는 우주항공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내년 우주항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포럼에서 제시된 구상을 실제 투자와 기업 유치로 연결하는 일이다. 위성통신과 특수 반도체, AI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는 각각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조건이 다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화성시는 추진단의 정책 제안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도내 8개 업체 참가 지원 지난해 계약·업무협약 12억3000만원 성과…올해는 해외 바이어 발굴 집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수산가공식품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바이어 접촉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 수산가공업체들이 국제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6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6)'에 경기도관을 설치하고 도내 수산가공업체 8곳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의 핵심은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거래처 확보로 연결하는 데 있다. 진흥원은 전시 공간 제공과 함께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한다. 참가업체는 경기도 우수 식품 인증인 G마크를 획득한 경기남부수협 김가공센터, ㈜대운푸드시스템, 푸른드리, 해강물산㈜ 등 4곳과 명인오가네, 아라푸드, ㈜윈윈농수산, 영동씨푸드 등 모두 8곳이다. 경기도가 수산가공업체의 국제박람회 참가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부담이 있다. 제품 경쟁력을 갖췄더라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나 해외 수입업체와 직접 거래 관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박람회는 여러 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성과도 올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 도내 참가업체들은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계약 2억1000만원, 업무협약 10억2000만원 등 총 12억3000만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업무협약은 실제 매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체결한 협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졌는지, 올해 새롭게 발굴한 바이어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다. 진흥원은 올해 참가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 부스 임차료와 설치비, 부대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 홍보와 바이어 상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기도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알림 신청 이벤트와 진흥원 캐릭터 '미농수니' 포토존을 운영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박람회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온라인 판매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산가공업체들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려면 해외 수출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도내 우수 수산가공업체들이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 상담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하고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와이(Y)'를 선보인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조차 이 대통령을 두고 SNS 과몰입 지적이 일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회차 녹화를 마쳤다"면서 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방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전기 소통을 유튜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당 방송 분량은 30여분이다. 사회는 손정은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맡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4일 821조 규모 내년 예산안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 완화에 주력하는 '성장 주도형' 적극 재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는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위해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8%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0.9%) 증가율보다 높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우리는 인공지능(AI)발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 성장의 토대로 연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둘째는 민생 안정을 위한 K자형 양극화 완화"라며 “일부만 성장하는 경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룰 수 없고, '모두의 성장'은 다 함께 잘사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새로운 기회를 앞당기는 미래 선점과 그 성과를 국민께 넓히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뒀다"며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고, 조세 감면보다 재정 지원을 우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투자 재원으로 2100여개 사업을 폐지, 107조2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던 1조9000억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포인트(p) 줄여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전년(51.6%)보다 하락한 48.3%,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법정 기한까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등 추가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여유자금은 세수가 부족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신규 발행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주요 지출의 30%를 정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어 '쌈짓돈'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다른 금융성 기금도 마찬가지로 자변경 범위가 30%로 돼 있다"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이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면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지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두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발언의 문맥과 의미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선거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 등을 근거로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尹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 징역형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책임론을 제기했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였을 경우 김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법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에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를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29일에도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野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 야당도 김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주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은퇴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대표가 다음 주까지 사퇴를 안 하면 여의도에서 10만명을 모아 '김민석 사퇴'를 외치도록 하겠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김민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민운(민주당 민주화 운동) 등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8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당 자체)조사에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사과만으로 그 정치적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