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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에너지 안보와 한국의 대응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인도·파키스탄 전쟁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폭탄은 이러한 우려에 불을 지폈으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핵연료(우라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하는 동시에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박, 경제적 강압, 그리고 가격 충격의 위험을 잔혹하게 드러냈다.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하고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의 기존 의존도를 대폭 줄였다. 이제 유럽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의 에너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 때이며, 우리 대륙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크렘린의 군비 증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로드맵에 기반한 구체적 법안을 6월 중 제시할 예정이며, 2022년 5월 발표한 REPowerEU 계획 보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화 목표 설정 및 수입 다각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1,500억 입방미터(bcm)였던 러시아 가스 수입량을 2024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점유율도 45%에서 19%로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EU는 여전히 520억 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와 1,300만 톤의 원유, 2,800톤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중국은 조용히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핵, 바이오, 석탄, 가스 등을 포함한 화력 발전설비용량을 넘어섰다. 3월 말 현재, 중국은 1,482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 화력 발전설비용량 1,451GW를 앞서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전설비 용량(IRENA) 8,884GW 중 36.7%인 3,256GW가 중국에 있으며 매년 중국의 점유율은 2~3%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발전설비 용량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Ember) 452GW 중 중국 점유율은 61.5%인 278GW이고, 풍력은 113GW 중 80GW로 70.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풍력 발전설비용량은 6배,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180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미국 등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2024년 공개한 '에너지 수급 및 효율 현황'을 보면, 에너지 자립도(2021년 기준)는 OECD 평균인 0.85보다 크게 낮은 0.18로 OECD 최하위권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또한 2024년 93.7%이고 에너지 수입액은 약 230조 원(2025년도 국가 예산은 677.4조 원)에 달한다. 2024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9.58%에 불과해 세계(31.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5.09%), 심지어 아시아(28.91%), 아프리카(24.64%)의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세계 에너지 통계(Enerdata)에 따르면 2023년 원유 수입국 3위, 석탄 수입국 4위, 가스 수입국 4위다. 불안정한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 에너지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환경 파괴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원 다변화 및 핵심 기술 개발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새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하나 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포커스] ‘환경교육 거점’ 시흥시, 탄소중립체험관 5일 개관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탄소중립 교육 거점이 될 '탄소중립체험관'이 오는 5일 개관한다. 그동안 시흥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생태 전환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필요성을 절감하고 환경교육플랫폼 조성에 집중해 왔다. 작년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 체험관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흥시는 시흥에코센터 내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을 준비했다. 공간과 콘텐츠를 개선해 환경교육 도시 시흥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아 탄소중립체험관을 개관하게 되어 더욱더 뜻깊다"며 “탄소중립체험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지구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흥형 탄소중립 교육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체험관은 웰컴센터, 상설전시관, 어린이 놀이공간, 야외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웰컴센터는 탄소중립 중요성을 영상으로 훑어보는 공간으로, 이곳을 거쳐 본격적인 전시를 관람하는 동선이다.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인형극 등 유아의 환경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했고, 야외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자가발전을 체험하는 시설을 배치했다. 상설전시관에선 친환경 생태 시민 양성을 목표로, 교육-체험-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흥시 탄소중립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전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다채롭게 제공하며, 일상 속 실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역과 시흥시 탄소중립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의 기초', '에너지', '모빌리티', '자원순환', '녹색소비' 등 5개 주제 전시를 설계했다. 탄소중립의 기초는 기후위기 원인과 대응 방안, 세계 각국 탄소중립 노력을 알아보며,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념과 시흥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소개한다. 모빌리티는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필요성과 시민 참여 정책을 공유한다. 자원순환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을 알아보고, 재활용 레고 블록으로 창작물을 만들며, 녹색소비는 녹색소비에 대한 생각과 실천 다짐을 기록하며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각각 전시는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풍성하게 활용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한 체험 콘텐츠를 도입해 탄소중립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 시흥시는 전시를 통한 교육을 넘어 배우고 실천하는 확장된 환경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기업과 연계-협력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지역 생태환경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다.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유아환경학교', 초등생이 대상인 '탄소중립 에너지 탐험대', 중등생을 위한 '녹색직업으로 그린학교' 등을 운영하며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 환경 강사를 양성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내 다양한 환경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주민의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는 시흥형 에코마을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시흥스마트허브 환경교육을 통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탄소중립 인식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체험관 개관을 기점으로 시흥시는 환경교육도시 특화사업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도시로 나아간다는 목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에코센터를 통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마을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는 특화교육을 운영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화호권 지방정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생명의 호수 시화호 기적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체험관 개관을 기점으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며 탄소 없는 미래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kkjoo0912@ekn.kr

5일부터 본격 여름날씨…낮 최고 24∼30도

오는 5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7도로 나타나겠다. 일교차가 커 아침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는 6일 현충일까지는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베트남서 국제 협력 확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KHFCIA)가 베트남과 수소산업 협력을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7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그린에너지 엑스포(Vietnam Green Energy Expo 2025)'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의 수소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와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협회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KHFCIA Global Insight 1기' 시찰단을 꾸려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회 참관을 넘어 수소 산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7월 16일 개최되는 '한·베 국제 수소연료전지 세미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수소 정책 및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전문가 간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소 정책과 시범사업, 베트남의 수소 전략과 응용 사례 등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Vietnam ASEAN Hydrogen Club(VAHC)'과의 MoU 체결식이 진행되며, 한국 기업과 기관의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도 함께 열린다. 베트남은 2024년 2월 '국가 수소 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톤, 2050년까지는 2000만 톤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확대와 더불어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수소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정부 및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모집되며, 이코노미 기준 참가비는 약 200만 원 내외, 협회 회원사 임직원은 할인 적용 시 약 190만 원 수준이다. 최종 참가비는 참가 인원 확정 후 공지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작지만 강한 원자로'로 불리는 SMR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를 경주시 일대에 조성해, 원자력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산·학·연·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내 8개 SMR 관련 앵커기업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원자력연구원·재료연구원 등 원자력 분야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경주 SMR 국가산단의 추진 방향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계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채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는 SMR 산업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경북도는 특히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과 혁신형 SMR 건설을 핵심축으로 설정, 원자력 산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라며 “경주 SMR 국가산단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심장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읽힌다. 향후 SMR 기반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jjw5802@ekn.kr

안동에서 시작된 뜻밖의 여정, ‘가시박’의 두 얼굴

높은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뒤흔드는 교란종...반면 꿀이 많아 양봉 농가에는 유용, 친환경 비료로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낮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꽃이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강가와 길가, 습한 둑길을 따라 펼쳐진 덩굴성 식물, 가시박. 그 생김새만 보면 소박한 들꽃 같지만, 가시박은 이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교란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시박은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이다. 줄기의 길이는 48m에 이르며, 34개로 갈라진 덩굴손을 이용해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타고 기어오른다. 잎은 어긋나며,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기본으로 5~7갈래로 얕게 갈라져 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피는 꽃은 수꽃과 암꽃이 구분된 자웅동주(雌雄同株) 형태를 띤다. 수꽃은 총상꽃차례로 누런 흰색을 띠고, 암꽃은 담녹색의 작은 머리 모양이다. 열매는 가느다란 가시로 덮여 있는 장과(漿果)로, 한 포기에서 최대 7만 8천여 개의 씨앗을 품는다. 이 씨앗은 물에 떠다니며 퍼지고, 강풍이나 차량, 열차에 묻어 먼 거리를 이동해 퍼져 나간다.가시박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안동 지역 오이 재배 농가가 보다 튼튼한 접목 대목을 찾던 중 북미산 가시박을 들여온 것이 시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접목 효과는 미미했고, 방치된 식물은 들과 강둑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점차 번식 영역을 넓히며 생태계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2009년 환경부는 가시박을 공식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가시박의 생존 전략은 놀랍다. 씨앗은 한 번 떨어지면 수십 년간 토양에 잠복할 수 있고, 5월 초 남부지방부터, 중북부는 5월 중순 이후 싹을 틔운다.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속도도 빠르다. 70일 정도면 번식 준비를 마치고, 생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씨앗은 다음 세대를 위해 휴면 상태로 남는다. 특히 열매에 덮인 가시와 털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지녀, 장거리 확산에 유리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하구 지역, 특히 한강 하구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 번식력도 뛰어나 80%에 이르는 높은 발아율을 기록하고 있어 퇴치는 쉽지 않다. 가시박은 그 생태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가치도 지닌다. 꿀이 많아 양봉 농가에는 유용하며, 풍부한 질소 함유량 덕분에 친환경 비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진은 가시박에서 추출한 질소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비료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북미 원주민들은 가시박 잎을 식용하거나 줄기를 약용으로 달여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연구에서는 간질환에 대한 효과도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가시박의 긍정적 활용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뿐, 생태계 파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덮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시박은 토착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거 방법은 어린 식물 상태에서 뽑아내는 것이다. 5월경 어린 싹을 제거하면 방제 효과가 높으며, 이후에도 8월까지 간헐적으로 새로 돋아나는 어린 가시박을 제거해야 한다. 제초제 사용은 내성 문제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고, 땅을 갈아엎는 방법 또한 장기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가시박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니다. 한때는 농가의 기대를 품고 들여왔지만, 이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존재로 변했다. 인간이 가져온 생명체가 통제에서 벗어나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됐다. 강을 타고, 바람을 타고, 길을 따라 조용히 퍼져간 가시박. 그 시작은 작았지만, 그 끝은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가시박은 높은 번식력과 강력한 확산력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종으로 자리 잡았다.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초기에 집중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토착 생태계 복원과 외래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부수적 활용 방안도 병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jjw5802@ekn.kr

[새정부에 바란다] 탄녹위 위상 강화·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전환”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정부에 바란다] 에너지업계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안보 강화…정책 실행력 높여야”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계약, 8월 내 마무리 확신”…지연 우려 일축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체코 간 최종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 내인 8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KHNP),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가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체코 산업통상부는 협상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이, 현지 정치 일정 및 유럽 에너지 정책 논의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면서 계약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체코 총선 이후로 본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주호 사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현지 협상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기술력, 경제성, 일정 준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체코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8월 임기 내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0일 취임해 올해 8월 19일까지 임기이다. 황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며, 향후 몇 달 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코나우, ‘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후정책 설문조사 실시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를 맞아 '지구를 위한 한 표: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기후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 기술 개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6가지 주요 기후정책을 선택하거나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설문지 내 이벤트 신청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해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코나우는 설문조사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향후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에코나우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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