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에너지 전시회인 'ELECS KOREA 2026'에서 발전공기업 6사(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를 대표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홍보를 위한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남부발전 등 발전 6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총 217개 기업이 56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지난 4일 열린 개막식에는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구자균 전기산업진흥회 회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등 전기·에너지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남부발전 등 발전 6사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발전사 공동 구매상담회 ▲협력 중소기업관 운영 ▲발전사 컨퍼런스 ▲발전사 홍보관 도슨트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홍보 부스에서는 국내외 참관객을 대상으로 도슨트 투어를 진행해 발전공기업의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현장 이벤트 등을 병행해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중소기업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천안의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1개 업체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산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다. 충남도는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이 소각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반출 지역과 반입량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소각업체들은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온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업체는 경기도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충남도는 앞서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혼합 사실을 확인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반입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들여온 천안 재활용업체,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 역시 반입은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집중 점검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점검을 계속 이어가고,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건설 계획 중단은 물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154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4명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 증가,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방사성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물린 송배전망 충돌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짜 맞춰진 여론조사는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발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위험 그 자체"라며 ▲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중단 ▲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임 ▲ 이재명 대통령과 주민·시민사회 간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1조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가격 경쟁력보다 화재 안전성이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면서 업체별 기술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류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 540MW 규모로 육지 500MW, 제주 40MW가 포함된다. 배터리 용량 기준 약 3.24GWh 수준이며 전체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특히 이번 입찰은 평가 기준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 평가 비중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졌고, 비가격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화재 안전성 배점은 6점에서 11점으로 대폭 상향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차 입찰에서는 산업 기여도와 가격 경쟁력이 주요 변수였다면, 이번 2차 입찰은 사실상 화재 안전성이 당락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하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했다.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여도, 안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삼성SDI는 이번 입찰에서도 안전성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각형 배터리를 핵심 제품으로 내세웠다. 해당 배터리는 내구성과 열 안정성이 높아 ESS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셀 이상 발생 시 열이 인접 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No TP(열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화재 확산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한 배터리와 안전장치를 일체형으로 통합한 ESS 솔루션 '삼성 배터리 박스(SBB)'도 경쟁력 요소로 꼽힌다. 이 제품은 최근 화재 안전성과 비용 절감 기술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중심으로 안전성 경쟁에 나섰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열 안정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산소 방출이 거의 없어 폭발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셀부터 모듈, 시스템까지 전 단계에 걸쳐 LFP 기반 안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제품 최초로 UL 9540A 인증과 대형 화재 모의 시험을 통과하며 시스템 단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점도 강점이다. 또 무보정 SOC 알고리즘을 적용해 LFP 배터리의 운용 효율성을 개선했다. 여기에 통합형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생산 기반 확대도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난징과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양산 중이며, 충북 오창 공장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온은 이번 입찰을 계기로 ESS 시장 진입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핵심 전략은 충남 서산 공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용 LFP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술 경쟁력으로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기술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기술은 미세 전류 변화를 분석해 배터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 안전성 평가 대응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서산 공장에 구축된 대규모 안전성 평가센터 역시 경쟁력 요소로 꼽힌다. SK온은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과 1GWh 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첫 성과를 냈다. 플랫아이언이 추진 중인 6.2GWh 규모 프로젝트 우선협상권도 확보해 향후 대형 수주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ESS 시장이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SS 입찰 규모는 전기차 배터리 대형 프로젝트 대비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국내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는 상징성이 크다"며 “입찰 결과가 향후 글로벌 ESS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ESS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이 국내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주도권 경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최하는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박충권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공급을 책임질 원전 규제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는 바로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K-원전 분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에 묶여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K-원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대기 상층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40℃(도)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온다. 전국 최저기온은 6일 -12∼2도, 최고기온도 -5∼9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7일 서울의 최고기온은 -4도, 최저기온은 -12도로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전망이다. 추위는 오는 9일쯤 풀려 서울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다.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해 최고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구름대를 형성하면서 주말에는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6일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의 예상 적설은 각각 2∼7㎝, 1㎝ 안팎이다. 오는 7∼8일 예상 적설은 제주 산지 3∼8㎝, 호남 서해안 2∼7㎝, 제주 중산간 1∼5㎝, 광주·전남 서부(서해안 제외)·전북 남부 내륙 1∼3㎝,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 1㎝ 안팎으로 예상된다.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영덕 육상풍력발전기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건물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사고가 차량을 덮칠 뻔하면서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계획과 함께 풍력발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관련 조치로 풍력발전설비 전도 시 영향을 받는 반경 내에 도로·건물 등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육상풍력발전기가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발전기(가동 20년 이상)와 동일 제조사·동일 용량 발전기 등 총 80기다. 점검은 발전사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풍력발전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풍력발전설비는 핵심 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며 “철저한 원인파악과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매출은 모두 늘렸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올해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두 기업 모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손실이 3533억원으로 전년(3002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매출은 13조3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매출 6조8594억원, 영업손실 852억원을 기록했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적자 폭을 줄였다. 케미칼 부문은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돼 매출 4조6241억원, 영업손실 2491억원을 기록했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1109억원, 영업이익 62억원을 냈다. 미국 태양광 소재 신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넘겼지만 고정비 부담에 따른 원가 상승이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한화솔루션의 매출은 3조7783억원, 영업손실은 4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미국 통관 지연에 따른 공장 저율가동 및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적자전환했다.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및 주요 제품가 하락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미국 모듈 공장의 정상 가동과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판매가격 상승 역시 기대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며 “케미칼 부문은 정기보수 등의 기저효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12억22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6.9% 증가했다고 지난달 2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26억5987만원으로 16.6% 늘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고 손익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모듈과 인버터에 집중하고 있어 셀 등 기초 부품 사업까지 영위하는 한화솔루션과 달리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함께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두 기업 모두 미국 태양광 수요 확대와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실적이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달 9일 자국 태양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 정책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저가 출혈 경쟁이 완화되고 모듈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모듈 가격이 오를 경우 국내산 모듈의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융자대출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도적 미비와 관행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형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태양광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국회 전자청원, 청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한 취지의 탄원을 제기했다. 청원에는 현재 약 20명의 시공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약 300개 시공업체가 기소됐다. 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건설업 사업체는 총 2174개로 약 7분의 1에 달하는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앞서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차 조사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공비에 대한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조사단은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산업이 강도 높은 점검과 전수조사의 대상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됐고 이전 정부 5년간 집행된 사업 가운데 약 3000여건, 4900억원 규모의 대출이 문제로 지적돼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일부 태양광 시공업계 종사자들과 발전사업자들이 규정상 허용 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대다수는 고의적·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업계 전반에 만연했던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따랐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부실채권이나 중대한 실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대출금 전액이 범죄금액으로 산정돼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할 때 행정제재나 환수 중심의 처분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들은 대출이 5년 거치, 10년 분할 등의 상환 구조로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집행됐으며 실질적 피해는 이자 손실이나 기회비용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상 위반이 확인됐다면 원금 환수나 참여 제한과 민사 조치로도 충분했음에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압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지난 3년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에 조속히 복귀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원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하며 법무부로 청원을 이송했다. 법무부는 이송된 청원에 대해 “태양광 관련 부처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집행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첨단 제조산업 핵심 원료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산업 경쟁력이 자원안보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확보를 국가 산업정책 핵심 과제로 격상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 중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영구자석 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재자원화 기업 S3R, 광해광업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희토류 공급망 전 단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자원안보실 출범 이후 첫 정책 과제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광산 개발부터 분리·정제,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 수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수출입 코드 신설과 세분화를 통해 수급 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확보처 다변화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프로젝트 중심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26년 기준 6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되며,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대체 소재 개발 및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도 신규 조성된다. 산업계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이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산업 경쟁력은 높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정책 지원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장비, 풍력 발전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특히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영구자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80% 수준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자원 업계에서는 미·중 공급망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망 대응 정책이 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