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규 발전사들은 직접 LNG를 수입하려고 아우성이었다. 직접 수입해 쓰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다. 서로 가스공사와 계약을 하려 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직수입 물량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발전업계에서는 돈 버는 요금제로 소문을 타고 있다. 6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남부발전과 2027년부터 10년간 총 440만톤을 공급하는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남부발전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연간 44만톤씩, 총 약 440만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이로써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로 체결한 누적물량은 연간 약 340만톤이 됐다. 이는 가스공사의 연간 취급물량의 약 10%가량이다. 특히 발전공기업들이 개별요금제를 많이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 2일 서부발전과 총 800만톤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5~2036년 구미, 김포, 공주의 천연가스발전소에 연간 75만톤을 공급한다. 지난해 2월 8일에는 남부발전, 남동발전, 내포그린과 개별요금제 공급을 의결했다. 남부발전에는 2027년부터 연 44만톤, 남동발전에는 2027년부터 연 29만톤, 내포그린에는 2026년부터 연 10만톤씩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내포그린과는 2021년에 이미 33.5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년 12월 28일에는 서부발전, 중부발전과 연간 총 95만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에는 2025~2036년 연 75만톤, 중부발전에는 2027~2036년 연 20만톤씩 공급한다.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가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택했다는 것에는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다. 발전 5개사는 정부의 석탄발전소 감축 정책에 따라 보유한 석탄발전을 점차 줄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은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소를 지을 예정이지만, 가스발전소 필요인원은 석탄발전소보다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발전사들은 LNG 직수입을 통해 저렴하게 가스도 수입하고, 터미널도 지어 일자리도 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출시 이후 LNG 직수입 계획을 모두 접었다. 개별요금제 가격이 직수입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개별요금제로만 계약하면 수익은 보장된다는 소문이 금새 퍼져 나갔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한전의 전력입찰시장에 참여한 주요 가스발전소들의 열량당 단가(Gcal당)를 보면 개별요금제 물량을 받는 GS당진1호기는 5만5947원, 내포열병합은 5만2068원, 양산열병합은 5만7791원, 대구열병합은 5만3715원, 청주열병합은 5만1026원이다. 이에 비해 직접 수입한 물량을 쓰는 파주문산1·2호기는 6만6796원, 위례열병합은 6만7235원, 광양1·2호기는 5만3032원, 안양열병합2-1호기는 6만5945원, 포스코3·4호기는 12만1022원, 통영복합1호기는 4만8218원, 울산지피에스는 5만7910원 등이다. 직수입 발전소 중에 개별요금제 발전소보다 저렴한 곳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개별요금제가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난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단가는 7만5752원이기 때문에 개별요금제는 이것보다 적은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스공사가 한미 관세협상 일환으로 저렴한 미국산 LNG를 향후 10년간 장기 수입하면서 앞으로 이 물량을 통한 개별요금제 공급계약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Trafigura)사를 포함한 공급업체들과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LNG를 연간 약 330만톤씩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이번 계약 단가는 매우 저렴한 편으로 분석된다. 2024년 기준 수입 1위부터 10위까지 LNG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톤당 호주 628달러, 카타르 745달러, 말레이시아 552달러, 미국 549달러, 오만 734달러, 러시아 587달러, 페루 649달러, 인도네시아 507달러, 모잠비크 769달러, 브루나이 654달러이다. 미국산 단가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싸다. 이번 계약 단가도 이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계약물량 확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직수입 물량을 견제할 수 있다. 2024년 국내 전체 LNG 수입량 4633만톤 중 직수입 물량은 1223만톤으로, 약 26%를 차지했다. 직수입 물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가스공사의 수입량은 줄어들었다.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는 채희봉 사장 시절인 2022년 1월 1일 만들어졌다. 100MW 이상의 신규 발전기나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가 대상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별요금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다. 가스공사의 저렴한 물량이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로 빠져 나가면 나머지 물량을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수입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민수용의 미수금은 2022년 8조5856억원에서 2023년 13조110억원, 2024년 14조476억원, 2025년 2분기 현재 14조135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LNG 톤당 수입단가는 2022년 1078달러, 2023년 817달러, 2024년 632달러, 2025년 1~7월 578달러이다. 반면 개별요금제를 통해 가스공사로부터 이탈하는 물량이 줄어듬으로써 단위물량당 고정비용 부담이 적어져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요금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일단 가스공사로서는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발전사들의 직수입 이탈을 막는데 일등 공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번에 저렴한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한 만큼 이를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시장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HD현대의 전력기기 계열사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에서 1400억원 규모의 대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사업을 수주하며 급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시장 공략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미국 텍사스 '루틸(Rutil) BESS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조달·시공(EPC)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14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부발전·알파자산운용·KBI그룹이 사업주로 공동 참여하며, 텍사스 러널스 카운티 지역에 200MWh급 BES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텍사스 전역에 판매하는 전력 거래 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올해 3분기 착공해 2027년 3분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계약식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부회장과 김영기 사장을 비롯해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BESS는 태양광·풍력 등 신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계통을 안정시키는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 등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BESS 시장은 2024년 250억 달러에서 2032년 114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9.6%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4월 텍사스 법인을 설립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텍사스는 애플·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밀집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집중돼 BESS의 최적 시장으로 꼽힌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10년간 누적 1.6GWh 이상의 맞춤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공급해온 경험과 기존 전력기기·ICT 솔루션 역량을 결합해 BESS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은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북미뿐 아니라 유럽 등 글로벌 BESS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며 미래 전력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내비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환경부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에너지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는 '안전,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시행하는 정기 조직개편을 앞당겨 오는 8일부로 즉시 시행한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안전 우선' 정책에 부응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형 안전 문화확산에 주력하고, 'AI 3대 강국' 정책과 '에너지 고속도로' 기조에 부응해 주요 전략 방향을 재정립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 정착을 이끌 '안전본부' △ 물 기반 청정에너지로 국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재생에너지본부' △물관리 분야 AI 전환을 전담할 'AI추진단'이 새롭게 격상·강화된다. 안전본부는 기존 부서 단위 조직을 본부로 확장하여 건설·품질·재난·산업안전 등 기능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댐, 수도, 수변도시 건설 등 주요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집중 관리할 '안전기동센터'도 운영해 상시 점검 기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전사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와 문화 속에 내재화한다. 재생에너지본부는 수력·조력·수열·수상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선도한다.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수열을 중심으로 1.5기가와트(GW) 규모의 인프라를 확충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AI추진단은 물관리 전 영역에 AI를 확산해 전사적 AI 전환을 이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등대상을 수상한 AI 정수장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물분야 혁신 솔루션 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7일 열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도 내걸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부처와 합쳐지게 되면 에너지산업 부진, 원전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당내에 높은 상황이다. 5일 정계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환경부가 산업부의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거듭나는 개편안을 당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다루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 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비롯한 검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과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가 참석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넘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을 발의했다. 의원들마다 환경을 더 중시하면 환경을 앞세워 기후환경에너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에너지에 더 비중을 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 있다. 오는 7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으로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두 업무가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산업 진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고, 원전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노동부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하거나, 반대로 산업 업무를 노동부가 맡는 것과 같은 모순적 구상"이라며 “법안 통과도 안 된 사안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수원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원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방안이 국가경제 기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과 민심의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 이하 한수원노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방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최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을 배제한 비현실적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제2의 IMF와 같은 국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 이관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행위임을 경고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서 한수원노조는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 △에너지 정책은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보장할 것을 3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수원노조는 끝으로 “조합원의 생존권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가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전반에서는 “정책 기조와 현장의 현실이 엇박자 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조직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산업부·환경부·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정책 권한이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정책 조율력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제조업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에너지요금 개편 등 구조적 전환을 지연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 핵심이다. 또한 이들은 EU,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한 부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도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비슷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전략부처로써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가 산업계와의 협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부로 이관되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현재도 탄소중립녹색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부처 간 탄소중립 정책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정책 조율과 투자 효율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이 불발된 것도 김 장관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은 산업 전력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56%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따로 운영할 경우 요금 체계, 공급 안정성, 설비 투자 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점검하며 '기후보다 안보'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트럼프 시기)**한 경험도 있고, 바이든 정부도 셰일가스 및 LNG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유예하며 석탄발전 비중을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프랑스, 영국, 체코 등은 원전 건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에너지 정책의 '기후부문 편입'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경우 탄소감축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한전의 누적 부채는 여전히 200조 원 이상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송전망 구축, ESS 설치 등에 수십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 대비 약 8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추가 용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 비용만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전력믹스 조정 등 산업·에너지 핵심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거버넌스 재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계 의견수렴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시기적으로도,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공급망, 요금, 설비 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기후라는 이상이 에너지라는 현실을 앞설 때, 오히려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의 경쟁력 유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 요금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는 정책 브랜드보다 실행력을 먼저 세워야 하며, 에너지를 산업·기후 모두의 핵심 인프라로 놓는 통합 접근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구조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선진국이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산업·에너지 현장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조차 각 부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만약 기후 중심 부처로 이관되면 산업 수요 반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에너지기업 임원은 “전력망, 발전설비, 요금제 개편은 모두 산업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후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AI·반도체 등 신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 재생에너지업체 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기면 발전설비 보급사업이 더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송전망·입지 규제 등 산업부 몫이 빠지면 결국 전력 연결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보다도 유연한 정책 조율이 가능한 대안으로, 민관 합동 정책조정기구(예: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 설립이 현실적인 중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현재는 에너지 전환보다 안보와 산업 안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원전·LNG·재생 간 균형 조정이 선결 과제다. 정책 주체를 나누면 책임도 분산돼 국민 설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글로벌 신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제회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전기구와 함께 공동 주최한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신(新)원전 로드맵'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는 산업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함께 공동주최로 열린다. '탈원전'과 거리를 두는 이재명 정부의 친원전 행보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NEA에 따르면 회의에는 각 국의 장관급들이 모여 전 세계 원전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신원전 로드맵 수립 논의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주요 국가들 정부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장관은 마르크 페라치 프랑스 산업에너지부 장관과 마야 룬드베크 스웨덴 에너지부 차관과 나란히 개회사를 맡게 됐다.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원전 로드맵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회의 참석 명단에 올라 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원자력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로 향한 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7만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이며 40개 이상의 국가가 원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원자력 투자액은 7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새울 3·4호기(2800MW)가 내년에, 신한울 3·4호기(2800MW)는 오는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2800MW) 및 소형모듈원전(SMR) 4기(7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6일 늦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내륙.산지·충북·전라권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20∼60㎜이다.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은 많게는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은 8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산지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나, 별다른 비소식은 없다. 낮 전국 예상 최고기온은 6일 28~34도, 7일 27~32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본부장 이재헌)가 LH 하남사업본부(본부장 이영헌)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식을 시행한다. 현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송전선로는 345kV 곤지암-동서울 등 6개 가공송전선로 약 14km, 송전철탑 39기이며, 이를 345kV 신하남-곤지암 등 8개 지중송전선로 약 12km로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의 345kV 신하남, 154kV 교산변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 입지를 확보하고, 전력설비의 주거·사업·교육시설 등과 이격거리 확보를 통한 주민수용성을 제고 하였으며, 최적의 경과지 선정에 따른 300억원의 공사비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중화 공사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양질의 전력공급과 더불어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남서울본부는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LH 하남사업본부는 기설 송전설비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중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