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기후 연구가 쌓이면서 지구과학자의 절대 다수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증명된 사실로 생각한다.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후 1℃ 이상(기준 연도 1850~1900년 평균) 높아졌다. 100여 년간 1℃ 상승은 일찍이 지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변화다. 이에 따라 대기와 해양, 육지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왜 1.5℃를 한계로 잡았는지 짚어본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대기과학), 이우균 고려대 교수(임학), 이충일 국립강릉원주대 교수(수산해양학)에게 자문을 구했다. 지난 3월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태우고 30명의 사망자를 낸,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 성묘객의 실화(失火)로 발생한 경북 의성 화재가 초대형 산불로 번진 원인의 하나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우균 교수는 “경북 산불이 처음 발생한 3월 22일 그곳 기온이 25℃였다. 3월말 날씨가 여름 같았던 거다. 과거엔 3월말까지 산에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2월부터 따뜻한 봄이 온다. 그랬다가 다시 추워지기도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이 건조해져 땅과 나무가 바싹 마르는데다 일찍부터 기온이 높아진다. 그래서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산불이 대형화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정수종 교수 연구팀이 100년(1923~2022년)간 강원·경북의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해보니, 연평균 기온은 4℃ 오르고 상대습도는 8% 감소했다. 지난 100년 동안 강원·경북의 기후가 더 건조하고 따뜻해진 것이다. 그만큼 산림은 화재에 더 취약해졌다. 기후변화는 폭염이나 가뭄, 홍수 같은 극한적 기상현상을 더 강하게, 더 자주 발생하게 한다. 2023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대기, 빙권 및 생물권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이미 전 지구 모든 지역에서 날씨와 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악영향, 이와 관련된 손실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와 극한적 기상현상 증가는 식물의 생장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우균 교수는 “우리가 지금 키우는 식물은 지구온난화 이전의 기후에 맞춰져 있는 나무와 풀, 식량 작물들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달라지면 기존 식물이나 작물들이 적응을 못해 농업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고, 필리핀이 식량안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도 기후변화가 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수만 년 전 인류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렵과 채집을 한 이유는 극한적 기상이 지금의 10배나 되었기 때문이다. 1만 년 전부터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고 해수면이 안정돼 인간은 농사를 짓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 변동이 심해지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류는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바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충일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1990년대 경북 포항의 겨울 바다 온도가 10℃였다. 지금은 훨씬 북쪽인 강원도 속초 앞바다의 겨울 온도가 10℃다. 여름에는 동해 수온이 30℃나 된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해수 온도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 결과 동해에서 오징어 대신 방어와 다랑어가 많이 잡힌다. 어종(魚種) 구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오징어 대신 방어를 잡으면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이 교수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징어 잡는 배를 방어 잡는 배로 바꿔야 하고, 오징어 가공 공장도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산업의 구조와 구성이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리 빨리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다. 인간의 산업 구조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와 육지의 생태계 변화를 따라잡기 바쁜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다. 이 교수는 “바다가 따뜻해지면 종(種) 다양성이 떨어지고, 종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태계의 기능과 생존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했다. 생태계의 회복력이 떨어지면 먹이사슬을 통해 최상위 생물인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극단적인 날씨로 인간의 먹을거리와 생계에 충격이 오면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2011년부터 6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시리아 내전'도 촉발 원인의 하나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먹을거리에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다. 인간의 생사(生死)와 인류 문명의 존폐를 결정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매년 1.8~2㎜ 씩 높아졌다. 세계의 도시 가운데 40%가 해안 근처에 있을 만큼, 인류는 해안 근처에서 문명을 이뤄왔다.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니스 같은 낮은 지역들이다. 한반도 역시 지난 30년간 해수면이 매년 3.03㎜씩 높아져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지구 해수면은 산업혁명 이후 약 20cm 상승했다. 그동안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의 부피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극지방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극지방 빙하는 기후변화의 키포인트 (key point)다. 지구에서 가장 큰 빙하는 북극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대륙 위의 빙하)이 다 녹으면 세계 해수면이 65m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빙하들은 이미 녹기 시작했고, 이번 세기 안에 산악 빙하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은 확실하다. IPCC의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처럼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4~5℃ 높아지면 해수면은 1m 가량 높아지고 많은 해안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해수면 상승을 멈출 수 있을까?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온실가스 때문에 세계 해수면은 앞으로 수 백~수 천 년 동안 상승하리라는 것이 IPCC의 예측이다. 게다가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금이 가고 불안정해져 깨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빙하가 겉부터 조금씩 녹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깨지거나 무너지면 그 녹는 속도와 파급효과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 조천호 전 원장은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극 연안에 있는 빙상이 깨질 개연성이 있다. 그것이 무너지면 전 세계 해수면이 3m나 올라온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세기 안에 언제 일어난다 해도 과학적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처럼 지구 환경이 갑자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진입하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빙상이 깨져서 붕괴하거나,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다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면서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등이다. 조 전 원장은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당뇨병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비유할 수 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을 고장 나게 한다. 마찬가지로 1도, 2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는 인간이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하고 극한적인 기후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지구는 수 천~ 수 만 년에 걸쳐 스스로 균형을 잡겠지만 그 사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인류가 위기다. 2015년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5℃와 2℃ 목표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1.5℃도 위험하다는 과학자들의 의견과 남태평양 섬나라 등 저지대 국가들의 의견으로 IPCC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특별 총회를 열었다. 이 특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했고,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정해졌다. 6차 IPCC 보고서의 '타오르는 불꽃' 그래프를 보면 1.5도일 때와 2도일 때 차이를 알 수 있다. '독특하고 위협받는 체계'는 산호초, 산악 빙하 등 특별히 위험이 큰 부분을 의미하는데 1.5℃일 때는 리스크가 높음이지만 2℃일 때는 매우 높음이다. 산호초는 1.5도에는 70~90%가 사라지고, 2도가 되면 99%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기상현상' 역시 1.5℃일 때는 높음이지만 2℃가 되면 매우 높음으로 접어든다. '영향의 분배'는 같은 조건에서 더 피해를 입는 나라, '전 세계 총 영향'은 세계의 재산 피해나 전 지구적 생태계 피해를, '대규모 단일 사건'은 기후변화로 인해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모두 5차 보고서(AR5, 2014년)보다 6차 보고서(AR6, 2022년)에서 리스크가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학적 증거가 쌓임에 따라 위험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뉴스에서는 이미 2024년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했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IPCC는 자연 변동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온도를 산출한다. 2015~ 2024년에는 지구 기온이 1.25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아직은 1.5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다만 인류가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지 않는다면 2040년경에는 1.5℃에 도달하리라는 것이 IPCC의 예측이다. '타오르는 불꽃' 그래프를 보면 1.5도일 때는 5개 분야 가운데 왼쪽 2개 분야만 위험이 높음 수준인데, 2도가 되면 5개 분야 전부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1.5도 이상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22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로, 행정과 수소시내버스 제작사와 운영사, 교육기관, 안전관리기관이 함께 수소시내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소버스 폭발 사고와 수소충전소 화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실제로 현재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394대의 시내버스 중 45%인 178대가 수소버스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전주시내버스를 전면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확대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이번 협약을 준비해왔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사의 정비역량 강화 △신규 인력양성 등 수소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시는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운영을 주도한다. 시내버스 운수사는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운수사 정비인력에 대한 집체교육과 정기·특별점검 참여를 통해 수소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운전 및 정비인력의 실무교육과 'RISE 사업'을 통해 버스 운전 및 정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점검 매뉴얼 검수와 더불어 정기·특별점검에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린대로 BRT 구축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와 연계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종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데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전' 우범기 전주시장, 지난 2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해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 김동문 회장 취임 축하하고, 체육계 종목단체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와 주요 종목단체 회장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우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김동문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종목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대표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육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 시장은 “국내 후보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종목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jk79@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클릭'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에너지업계의 분석과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AI 산업 육성 공약과 함께 '에너지 믹스'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약과 당내 입장, 환경단체의 압력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GPU 5만개 확보 및 AI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믹스'를 제시했다. 이는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을 포함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는 2022년 9월 기준 147개소에서 2029년 784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역시 1.8GW에서 2029년 41.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과거 2022년 대선에서 '원전 감축(감원전)'과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원전 확대 정책과 기존 공약 간 괴리가 존재해, 정책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해왔으며, 환경·기후 단체의 영향력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슈퍼그리드(재생에너지 연계망)'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시도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을 연결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그리드 전략으로, 원전 대신 대규모 재생에너지 활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됐다. 다만 지정학 갈등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과 경제성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도 원전 대신 슈퍼그리드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진영대립 또한 변수다. 친문(문재인) 계열은 탈원전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 원전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왔다. 또한 민주당 계열 친환경 시민단체의 강력한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원전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이언주 의원 등 실용주의 성향 인사들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 수용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믹스' 구상이 실제로 정책 우선순위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용 노선을 표방하며 전환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기존 당내 정책 기조와 외부 지지세력의 반발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선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실용적 전환과 명목적 혼합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다. 실용적 전환 측면에서 AI·산업계 수요를 감안해 원전 증설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되,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원전 추가 또는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명목적 혼합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며 원전은 기존 계획 수준에서 유지하되, LNG 등 중간적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로서는 후보 측의 모호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때까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원전 증설보다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나 해외 전력 연계 프로젝트(동북아 슈퍼그리드 등)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AI 시대의 전력 수급 현실과 민주당의 탈원전 이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에너지 믹스 공약이 원전 확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한 기존 정책의 재포장인지에 따라 향후 한국 에너지 시장의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차기 정권에서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현실과 산업적 수요 간의 타협'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현실론자'로서 원전과 재생의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상을 고수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공약 구체화와 내부 갈등 조정 과정을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공사 전 전문인력을 투입해 최적화된 정비 전략을 도출해내는 사전 종합진단서비스가 고객사의 신뢰를 얻으며 각광 받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2011년 당진2호기를 시작으로 2019년 신평택복합발전소 시운전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발전설비 종합진단서비스를 시행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누적 수행실적 50건을 넘어섰다.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전 건설․시운전 단계부터 경상운전 중인 설비까지 사전에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비방안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은 발전소 운영회사가 공사기간 단축, 유지보수 비용 절감, 안정적 전력공급 효과를 확인하면서 요청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사전 진단을 받은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측은 정비공사 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비 개선 항목을 발굴하고, 공사에 반영해 설비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성과는 기계, 전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분야 경력을 가진 전문원(Technical Expert)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최신 정밀진단 장비 및 예측 정비 기반 설비 진단기술을 활용, 설비별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해 수명연장과 고장 최소화라는 결과물을 확인시켜 준 덕분이다. 더불어 본사 주관부서와 현장 사업소, 전문원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비를 맡기는 고객사의 니즈 맞춤형 정비 전략 수립부터 현장 환경을 반영한 계획 추진, 전문가 데이터 분석 및 반영 등의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상호작용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화력과 복합발전소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올해는 원자력․수력․양수․민자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에서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발전설비 대부분이 해외 제작사 기술인 상황에서 정비 및 진단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외화 유출 방지와 국가 전력산업의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연 사장은 “사전 종합진단서비스는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종합진단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발전소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5년 3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줄리아나 올슨을 포함하여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vs 미국' 기후소송이 10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 없이 기각됐다. 당시 청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청소년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2024년 한번 기각한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이다. 미국 사법부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행정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미국 사법부는 기후소송과 같은 과학적, 정치적 논쟁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 달리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녹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녹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 논리는 정부가 2030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해당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4건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소송 주체들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과 환경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년도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한국 법원은 행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법원의 검증능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판단의 결과로 우리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 감축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목표가 년도별 수치로 제시되면 기본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발전시설과 산업시설 등은 가능한지 모를 목표를 위하여 현존하지 않는 과학적 기술까지 할수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를 지켜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 필요한 전력설비 계획과 발전원별 비중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를 따라야 한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후 탄녹법) 제 8조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탄녹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력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력시스템이 60Hz를 맞춰야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목표 자체가 될 수 없다. 유럽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와 탄소국경조정 등을 연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의욕이 충만한 목표는 매우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계획의 파급효과는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홍종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의 새로운 명칭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해 시민 참여 기후대응 활동인 '기후의병'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다 쉽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탄소포인트 사업과 확연히 구분되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기후행동 실천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찾는다. 광면시는 명칭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건(30만원), 우수상 1건(20만원), 장려상 1건(10만원)을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온라인 양식(naver.me/xHgO3L4P)을 작성해 마감일인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28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누리집(netzoro.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모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개인 26명, 법인 7곳)가 명단공개 대상으로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7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 체납액 중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 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 명단은 11월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이윤란 세원관리과장은 22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시행된 제6차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좋음 등급(초미세먼지 15㎍/㎥ 이하)' 일수가 총 52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기간의 38일보다 14일이 많은 수치이자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좋음' 일수를 기록한 결과다. 같은 기간 '보통(16~35㎍/㎥)' 등급 일수는 43일로 전년보다 15일 줄고,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26일로 변동이 없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과 같은 24㎍/㎥로 유지됐으나, '좋음' 등급 일수는 늘어나 시민은 맑고 쾌적한 날씨를 더 자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천시는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보 제공 등 6개 분야에서 총 17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했고, 이 기간 동안 총 5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를 실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 소각시설 2곳 자발적 감축 이행 △공공기관 87곳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도로 청소 강화 △공사장 185곳과 다중이용시설 87곳에 대한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질 점검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이 포함됐다. 임권빈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년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관내 예술인 494명이 지원받았다. 신청 대상은 4월2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87만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6~7월 중 1차(75만원), 9월 중 2차(75만원) 분할 지급을 통해 연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갖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문화예술과에 방문하면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73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안산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사업 등) 분야에 대해 △사업대상지 집행률 △준공 현황 △사전절차 추진 현황 △기관 노력 및 우수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안산시는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안산시는 '어촌뉴딜300 사업' 직판장 현대화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어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시설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 과업 기간을 신속히 추진한 점도 우수 관리 사례로 평가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은 안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 등 그동안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신세종빛드림본부(본부장 신춘호)가 신세종본부 대회의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과 '융복합 차세대 LNG 발전'을 향한 에너지 자원 유연화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세종본부의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열병합 모드(열/전력 병행) 운전의 전력 자원 유연성 확보, LNG 직도입을 활용한 연료 전지 등 신규 전원 및 열 공급 최적화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신세종본부는 630MW급 발전소와 시간당 340Gcal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 설비로 구성된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2024년 6월 3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며 세종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대용량의 증기터빈을 통해 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수소 혼소가 최대 50%까지 가능한 대형 가스터빈 도입으로 '수소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를 완비했다. 아울러, 발전공기업 최초로 열병합 모드(열/전력 병행)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에 성공하는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열병합 모드(열/전력 병행) 자동발전제어(AGC) 운전기술 고도화,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발전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집단에너지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이는 발전설비의 유연성 확보로 이어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부발전 신춘호 신세종빛드림본부장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긴밀한 협업은 지속가능한 전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에너지 자원 유연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수소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주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뒤 이를 이용해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 500㎏면 수소 승용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사업비로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제주도를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공부문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 70%인 9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향후 수소 생산량을 하루 2500㎏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매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 사업 2개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4개 시설 중 일부는 내년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22일 20시를 기점으로 소등행사가 전국에서 열릴 에정이다. 주요 도청 및 시청에서 소등행사가 열리고 일부 공공기관과 시설에서 소등행사에 참여한다. 서울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월드컵경기장역~마포구청역 일대에서 소등행사가 열린다. 경기도는 수원 화성행궁, 구리 구리타워, 용인 별빛공원에서 인천은 송도 센트럴 파크, 포스코타워, 청라호수공원에서 불이 꺼진다. 충북·충남은 충남도서관, 세종 이응다리·햇무리교,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영남은 한산대첩광장·충혼탑·남산공원·대야성성문·대구 스타디움·울산대교 전망대·광안대교 등이고 호남은 전남대 조형물·진도타워 등에서 강원은 춘천대교·강원대·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소등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지구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개최한다.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지구의 날 4월 22일을 맞이해 SNS를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나누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에코나우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나의 친환경 습관은 OOO입니다'라는 형식으로 본인의 실천 사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에코나우는 댓글 이벤트 참여자 1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우수 사례는 SNS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시작돼 매년 4월 22일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환경 인식의 날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할 일은 국민의힘과의 원전진흥 경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내내 정책적 퇴행으로 고사 상태에 빠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전체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대선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대선'이 되도록 개혁적인 야당 및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원전이 글로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세에 맞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원전은 인공지능(AI)나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신속한 전력 공급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에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형 원전은 착공부터 운영까지 15년 이상이 걸린다. 반면, 태양광의 경우 12~18개월이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원전은 세계적 추세인 RE100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라면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했거나 전략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반도체 및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하며 “AI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전을 최우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다. 그는 “2024~2035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신규 발전설비 총 320기가와트(GW)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206GW, 배터리저장장치가 46GW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는 36GW, 원전은 고작 19GW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