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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수달 돕고, 자생식물 기르는 LG생활건강... 공장은?

서울 중랑천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수달 가족이 여러 차례 잡혔다. 하천을 오가며 남긴 발자국과 배설물도 조사했다. LG생활건강이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 함께 후원해 온 도심 하천 보전사업에서 확인한 결과다. 나무를 몇 그루 심었고 몇 명이 봉사했는지를 넘어, 보전하려는 동물이 그곳을 계속 이용하는지 살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질문이 달라진다. 수달이 찾는 구간이 넓어졌을까.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새끼를 기를 만한 환경이 더 좋아졌을까. 회사가 확인한 것은 수달 가족의 반복 출현까지다. 자연자본시대는 LG생활건강의 '2025 ESG보고서'와 회사의 생물다양성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하고 총 10개 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LG생활건강이 회신해 온 답변과 회사의 공개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이 회사가 자연을 들여다보는 두 가지 경로가 보인다. 하나는 수달과 야생벌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자생식물을 보전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장이 어느 유역의 물에 의존하고, 폐수와 원료 조달이 어디에 부담을 주는지 따지는 일이다. 회사는 국내 제조사업장 17곳의 자연위험을 평가하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사업장의 '순손실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후원 현장의 성과와 공장·공급망의 영향을 구분해 봐야 이 목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 ◆수달은 거듭 나타났다. 꿀벌공원에는 어떤 벌이 왔을까 LG생활건강의 수달 보호사업은 2022년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 수달 놀이터와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중랑천으로 활동을 넓혀 수달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후원하고 하천의 위험물과 쓰레기를 수거했다. 청소년이 수달의 흔적을 찾아보는 탐험대와 샛강의 '수달 배움터'도 운영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4년 모니터링에서 수달을 비롯한 보호종의 서식을 확인했고, 중랑천 일대에서는 수달 가족이 같은 하천 구간을 거듭 이용하는 모습도 관찰했다. 기업의 기여는 비교적 분명하다. 보금자리와 쉼터를 마련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민간단체를 후원하고, 시민이 도심 하천의 야생동물을 접할 기회를 만들었다. 다만 회사도 지자체의 수질 개선 등 여러 사업이 함께 작용한 하천에서 자사 후원만의 기여율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업 전후에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자료나 개체군 추세는 제공하지 않았다. 기사에 기록할 만한 성과는 '도심 하천에서 수달 가족의 지속적인 이용을 관찰했다'는 것이다. '기업 후원으로 수달이 늘었다'고 쓰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울산에서는 사업장 주변에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LG생활건강은 울산생명의숲, 지자체 등과 온산공단 인근 약 1.55㏊에 '꿀벌의 공원'을 조성했다. 회사가 보전 대상으로 든 동물은 꿀벌뿐 아니라 야생벌과 나비, 새까지 포함한다. 꽃과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와 관목을 심고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했다. 울산 오치골공원 등에는 나무 1,400여 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서 가장 궁금한 수치는 식재량 다음에 있다. 공장을 둘러싼 도시 공간에 어떤 야생벌이 찾아왔고, 한 철 꽃을 찾는 데 그쳤는지 이듬해에도 터를 잡았는지다. 회사는 전문 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아 관리한다고 설명했으나 수분매개 곤충을 구분해 집계한 결과와 농약 관리 세부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달사업이 대상 동물의 반복 이용까지 살폈다면, 꿀벌공원에서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아직 서식공간을 조성한 단계에 가깝다. ◆청주에서 기르는 자생식물 330종, 야생에서도 달라졌을까 화장품 기업의 본업과 가장 가까운 보전 활동은 자생식물 연구다. LG생활건강은 청주가든에서 자생식물 330종, 3만2,000개체 이상을 확보해 기르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도 계약재배지에서는 15종, 1만5,000개체를 재배한다. 2028년까지 자생식물 500종을 수집·증식하고 200종의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회사는 두 재배지에서 개체별 생존과 증식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핀다고 설명했다. 순채를 비롯한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확보해 조직을 배양하거나 씨앗을 거치지 않고 개체를 늘리는 기술도 연구한다. 회사에 따르면 순채는 인공증식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서식지 밖에서 식물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울릉도에서 발굴한 식물 소재가 '더후'와 '비욘드' 등 제품 원료로 이어졌다. 보전 연구가 제품 개발이라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두 성과가 야생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는 모호하다. 재배한 원료가 기존 야생 채취분을 대체했다면 산지의 부담이 줄 수 있다. 증식한 식물을 원래 서식지에 돌려보내 정착시켰다면 야생 개체군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LG생활건강은 야생 재도입 실적과 원료 대체에 따른 채취 감축량은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주가든에서 확보한 3만2,000개체는 재배 현장의 규모를 알려주는 숫자다. 이를 자연에서 새로 늘어난 개체수로 옮겨 쓸 수는 없다. ◆공장 17곳을 지도에 올린 뒤, 달라진 결정은 자연공시에서 LG생활건강이 내디딘 구체적인 걸음은 사업장의 위치를 밝히고 우선 살필 곳을 추린 일이다. 회사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가 제시한 접근법에 따라 국내 주요 제조사업장 17곳을 평가했다. 공장이 보호지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쓸 수 있는 물은 충분한지, 주변에 위협받는 종이 있는지, 생태계가 본래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등을 함께 봤다. 울릉·여주·대전·인천·익산 사업장 등이 수자원과 생태계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대상으로 제시됐다. 지도 위의 위험을 실제 경영 결정으로 옮긴 사례를 묻자 회사는 온산공장 폐수처리장 고도화에 약 30억원을 투자한 일, 오염물질이 유출될 때 물길을 막는 차단장치와 방류수 경보 시스템을 갖춘 일을 들었다. 청주 사업장에서는 2025년 방류수의 총유기탄소 농도가 30%, 총질소 농도가 37%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방류수에 남은 유기물과 질소의 농도가 줄었다는 점에서 식재량이나 봉사 인원보다 본업의 환경부담에 한층 가까운 지표다. 다만 농도에 방류량을 곱해야 하천으로 나간 오염물질의 총량을 알 수 있다. 하류 수질과 수생생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다시 현장에서 확인할 문제다. 회사는 자연공시가 포장재와 수자원 관련 투자 결정에 직접 반영됐다고 답했다. 2025년 재생 플라스틱 676톤을 적용했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서 자연자본 관련 안건을 다룬다고 밝혔다. 경영진 평가와 보상에 연결한 지표로는 친환경 제품 매출, 자원순환, 온실가스 감축을 들었다. 공개된 사례에서 더 알고 싶은 대목은 의사결정의 순서다. 어느 유역에서 어떤 위험을 발견해 기존 투자안의 규모나 시기를 바꿨는지 한 건만 공개해도, 소비자는 자연위험 평가가 경영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증 팜유 64.9%, 원료 산지에서 남은 질문 공장 밖에서는 팜유가 관찰 대상으로 부각됐다. LG생활건강은 팜유와 팜핵유, 주요 유도체의 구매 중량을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SPO) 인증 원료 비율을 집계한다. 인증 비율은 2023년 60.2%에서 2024년 66.2%로 올랐다가 2025년 64.9%로 1.3%포인트 낮아졌다. 회사가 세운 목표는 2030년 80%, 2035년 100%다. 울산·온산의 주요 생산사업장은 인증 원료를 일반 원료와 분리해 취급하는 방식과, 두 원료의 혼합을 허용하되 인증 물량을 장부로 관리하는 방식의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64.9%는 인증 원료의 구매 비율이다. 회사가 개별 농장까지 추적한 물량의 비율이나 산림전환 여부를 직접 점검한 물량의 비율과는 다르다. 회사는 산림 훼손을 금지하는 구매정책을 운영하며 개별 거래처는 영업비밀이라고 설명했다. 농장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전체 물량 중 어디까지 산지를 확인했고, 점검에서 무엇을 발견해 어떤 구매조건을 바꿨는지는 공개할 수 있다. 국내 공장 17곳에서 출발한 자연위험 평가가 원료 생산지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늠할 정보다. LG생활건강이 약속한 2030년 '순손실 제로(No Net Loss)' 원칙의 적용 범위는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내 사업장이다. 회사는 2020년을 기준으로 생태계 상태와 물 스트레스 등을 평가했고, 훼손을 먼저 피하고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답했다. 남은 일은 한 사업장이라도 기준연도의 서식지 상태, 그 뒤 발생한 손실, 회피·저감 조치 뒤에도 남은 영향, 복원으로 실제 회복된 몫을 같은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3자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손실과 회복이 균형을 이뤘는지까지 알 수는 없다. 중랑천 수달의 자취도, 청주가든에서 살아남은 순채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 다만 두 성과가 어느 공장의 취수 부담이나 어느 팜 농장에서 발생한 서식지 손실을 대신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LG생활건강은 이미 위험을 먼저 살필 사업장을 골랐고, 방류수 농도처럼 현장의 변화를 추적할 지표도 갖고 있다. 다음 보고서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후원사업의 이름보다, 우선관리 사업장 한 곳에서 무엇을 바꿨고 그 결과 주변의 물과 생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장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할 때 정부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 당 +7.3원으로 나왔지만 상한선이 +5원이라 그 이상은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급증한 국제유가와 LNG 가격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카타르의 LNG 공급이 지장을 받으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은 지난 달에 MWh당 86.89유로로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동북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 달 100만 BTU당 32달까지 상승하여 올해 초 대비 약 3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11월 10일 기준 한국의 LNG 수입가 현물가격은 톤당 852.52달러로 전월 대비 15% 가깝게 상승하였다. 겨울철을 앞두고 급등하는 LNG 가격은 올 겨울 SMP가 급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른 국제 연료가격도 전기요금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등하는 LNG 가격은 전력 도매가격을 급상승하여 한전이 전력구입 비용에 쓰는 지출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채 규모와 함께 앞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한전은 210조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하루에 115억 원이나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 이자만 일 년에 4조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55조 3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제는 돈 꾸기도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특례마저도 내년 말에 끝난다. 정부가 무리해서 이 특례를 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채의 크기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시중에서 다른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I 분야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지속적인 국채 발행과 함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재정난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정부가 빚보증하는 공기업이므로 돈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자금난과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문제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과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을 살펴 보면 1차 오일쇼크 때 박정희 대통령은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렸음을 알 수 있다. 30%(74년 2월), 42.4%(74년 12월), 10%(75년 12월), 15%(76년 11월), 12.1%(78년 9월) 등의 인상기록이 그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닥친 전두환 정부에서도 12%(79년 3월), 34.6%(79년 7월), 35.9%(80년 2월), 16.9%(80년 11월), 10%(81년 4월) 등의 인상실적이 나타난다. 모두 두 자리 숫자다. 1·2차 오일쇼크 때에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영향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인지했고 이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던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다가 22년 3월의 대선 직후 신임 대통령 취임 전에 6.3%(22년 4월) 인상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도 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 4.3%를 인상했으나 총선이 있는 24년에는 총선이 끝난 10월에 5.3%를 인상했다.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다. 내년이면 벌써 총선 국면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올리지 않는다면 한전의 재정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또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 필요한 전력망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이 전기요금을 올릴 때다. 조성봉

[내일날씨]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강원 높은 산지 눈

오는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1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7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에 비가 시작되겠다. 저녁에는 경상권까지 확대되겠으며 대부분 늦은 밤에 그치겠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상권은 18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5~10㎜, 전라권과 경상권 5㎜ 안팎이다. 제주도에는 17일 5~10㎜의 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2~영상 8도, 최고 10~1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폭염 때는 송전망 용량도 줄어… 전력망 설계에 ‘기후리스크’ 반영해야

폭염이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와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망의 공급 능력까지 떨어뜨려 전력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수요 증가뿐 아니라 송전선의 온도 상승과 발전설비의 출력 저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콩 시립대학교 데이터과학과의 량언밍 교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학과의 스리니바산 케샤브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폭염으로 인한 유럽 전력망의 용량 병목(Heatwave-induced capacity bottlenecks in European electricity grids)'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최근 발표했다. ◇ 폭염은 전력 수요와 공급 능력을 동시에 압박 논문에 따르면, 폭염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온이 오르면 냉방 수요가 급증한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력 소비와 최대부하가 상승한다. 둘째, 발전설비의 출력이 감소한다. 가스터빈은 외부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출력이 떨어지고,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 확보와 열 배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풍력발전도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송전선의 전력 수송 능력이 떨어진다.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한다. 주변 기온이 높아지면 전선의 냉각이 어려워지고, 전선 온도가 허용 한계에 접근하면서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류량이 줄어든다. 특히 송전선은 수십~수백㎞에 걸쳐 설치되기 때문에 구간마다 기온과 풍속, 일사량이 다르다. 송전선 전체를 하나의 조건으로 평가하면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열적 병목을 놓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을 기상 조건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눠 분석하고, 각 구간의 전선 온도와 전류 허용 한계를 계산했다. 이를 발전설비의 온도별 출력 변화 및 냉방 수요와 결합해 교류 최적전력 흐름(AC-OPF) 분석에 반영했다. ◇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폭염 때 전력 공급 차질 위험 연구진은 2019년·2022년·2024년 유럽의 실제 폭염 패턴을 2026~2030년 미래 기후에 적용한 480개 시간별 시나리오를 국가별로 구성했다. 공개된 기존 송전망과 발전·저장 설비를 바탕으로 냉방 수요 증가, 발전설비 출력 저하, 송전선 열용량 감소를 동시에 반영해 전력망을 모의 분석했다. 다만 미래의 신규 발전·송전 설비 투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정전 예측이 아니라 설정된 전력망 조건에서의 폭염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연구진 분석 결과, 국가별로 폭염에 대한 전력망의 취약성이 크게 달랐다. 프랑스는 분석 대상 시나리오에서 평균 부하 차단 비율이 0.45%로 가장 높았다. 스페인은 0.18%, 이탈리아는 0.05%를 기록했다. 반면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의미한 부하 차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하 차단(load shedding)은 전력 공급 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전력계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전력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따라서 연구에서 나타난 부하 차단 비율은 실제 정전 발생률이 아니라 주어진 전력망 구성과 폭염 조건에서 계산한 공급 부족의 지표다. 연구진은 기존의 일반적인 전력 흐름 분석 방식이 폭염 때의 송전선 온도 상승과 용량 감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급 차질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존 모델은 전선이 허용 온도인 90℃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제대로 제한하지 못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의 송전 용량을 공급 가능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송전선의 열적 특성을 구간별로 반영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병목과 부하 차단을 더 정확하게 포착했다. ◇ 에너지저장장치만으로는 폭염 위험 해소 어려워 연구진은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 상태가 폭염 때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스페인 전력망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연간 전력 수요가 1~3%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수요 증가율이 높을수록 부하 차단이 늘어났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냉난방 전기화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망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SS의 초기 충전 상태를 0%에서 100%까지 높이면 부하 차단이 감소했지만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SS가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냉방 수요 증가와 발전설비 출력 저하, 송전선의 수송 능력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ESS의 확대만으로 폭염에 대응하기보다 송전망 보강, 수요반응, 발전설비의 공급 능력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송전망 병목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장장치를 배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전력망 연계도 만능 해결책은 아니었다. 스페인은 포르투갈이나 프랑스와 전력망을 연결하더라도 폭염 상황에서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변 국가와 전력을 공유하면서 부하 차단을 줄일 수 있었다. 이웃 국가도 동시에 폭염을 겪으면 전력을 빌려올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한국도 여름철 전력망의 열적 한계 점검해야 이번 연구는 한국의 전력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늘면서 특정 지역의 송전망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수요지까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송전망의 용량과 운영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온과 약한 바람은 송전선의 냉각 능력을 떨어뜨려 전력 수송량을 줄인다. 평상시 정격 용량만으로는 폭염 때 실제 공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도 송전선별 기상 조건과 전선 온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적 송전용량(DLR) 기술을 확대하고, 폭염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력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구간별 기온·풍속·일사량을 분석해 국지적 병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와 분산형 전원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수요반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송전망 투자 역시 수요 증가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송전용량 저하와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력수급 계획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최대전력 수요와 발전설비 예비율뿐 아니라 폭염 때 발전소와 송전선이 유지할 수 있는 실제 공급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겨울철 한파와 함께 여름철 극한 고온도 전력계통의 핵심 설계 조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구리가격·SMP↑…한전, 투자·전력구매 ‘나갈 돈’ 늘어 투자 부담↑

전력망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송전망 핵심 재료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의 투자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료비와 전력구매 가격 상승으로 지출 요인이 늘면서 그간 유지했던 재무 건전성 강화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이에 한전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단 중 하나인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5배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5일 광해공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달 1~12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평균 구리 가격은 톤당 1만4040.67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8000~1만2000달러 사이였다가 12월 말경 12000달러를 넘은 뒤 올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다. 구리는 대개 전선 제조원가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전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송전망 투자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송전망에 투자하는 주체인 한국전력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들어 영업실적 부진 탓에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1~3분기 한전과 발전 자회사 5곳의 연료비가 17조2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8% 올랐다. 전력 구입 비용도 27조5100억원 3.4% 상승했다. 유연탄은 톤당 130.7달러로 24.5% 높아졌고, LNG 가격도 톤당 104만100원으로 2.7% 상승했다. 반면 전기 판매 수익은 69조4710억원으로 1.6% 낮아졌다. 이처럼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진 반면 전기료 수익이 줄면서 전체 영업실적도 부진해졌다. 올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조1691억원과 6조5669억원으로 0.8%, 43.2% 줄었다. 반면 재무 건전성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은 올해 9월 말 406%로 지난해 말 대비 11%포인트 낮아졌지만, 부채는 20조9635억원으로 4030억원 늘었다. 차입금은 86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4분기 상황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책정한 발전용 천연가스 단가는 지난 3월 기가줄(GJ)당 1만6048.20원을 기록한 이후 4월부터 상승하더니 7월부터 2만원대로 올랐다. 이달에는 GJ당 2만5273.70원으로 책정됐다. 계통한계가격(SMP)도 상승 추세다. 7월과 8월에는 SMP가 kWh당 133.79, 148.39원이었다. 9월과 10월 들어 119.02원과 110.05원으로 낮아졌지만, 이달 들어서는 2일부터 120원을 넘었고, 12일에는 151.82원까지 올랐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상승하는 겨울철이 가까워질수록 SMP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길게 보면 전력망 투자 부담도 커진다. 내년 1월 확정한다는 목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만 봐도 전력 수요가 최소 30GW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전력망 확장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비 설비(배터리 등),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차 전기본 확정 전인 올해만 해도 전년보다 23.7% 늘어난 23조1270억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송배전망에 투자할 금액은 9조6170억원, 원자력과 화력발전 투자 금액 각각 5조5700억원 5조4290억원으로 잡혔다. 결국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확대한 한전법 조항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원래 한전채는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하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중동 전쟁 같은 일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줄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과불화화합물, 국내 수돗물까지 침투…단쇄·초단쇄 PFAS가 우점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오염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장쇄(긴 사슬)의 PFAS가 주요 관리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를 대체한 단쇄(짧은 사슬)의 PFAS와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초단쇄 PFAS가 수계와 먹는물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상수원과 수돗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단쇄 PFAS인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이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 시료 전량에서 검출됐다. 일부 수계에서는 총 PFAS 농도가 L당 2000ng(나노그램)을 넘어섰다. 문제는 기존 정수처리 기술로 이들 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응집·침전·모래여과는 물론 입상활성탄(GAC)도 단쇄 PFAS에 대해서는 조기에 처리 성능이 떨어졌다. 수돗물에서 PFAS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먹는물 PFAS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쇄 물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단쇄·초단쇄 PFAS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단쇄·초단쇄 PFAS 중심으로 오염 양상 변화 최근 국내 수질 분석기술의 발전과 비표적 분석(Non-Target Screening·NTS) 도입으로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PFAS 오염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과 국내외 규제 강화로 PFOA와 PFOS의 사용과 오염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체물질인 단쇄·초단쇄 PFAS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일부 PFAS는 간 기능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갑상샘 질환, 생식·발달 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국제암연구소(IARC)는 PFOA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 발암물질로, PFOS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군 물질로 분류했다. PFOA는 인체 연구에서 신장암과 고환암 발생과의 관련성이 관찰됐지만, PFOS의 인체 발암성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물질마다 독성과 인체 영향에는 차이가 있으며, 노출량과 기간에 따라서도 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태아와 영유아 등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쇄·초단쇄 PFAS의 경우 사슬 길이가 짧아 물에 잘 녹고 이동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들은 수계에서 장거리 이동할 수 있고 기존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제거하기 어렵다. 부산대 토목공학과 및 환경에너지연구소 오정은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환경 화학 공학 저널 (Journal of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실태를 보고했다. 연구팀은 2024년 가을 한강·낙동강 유역 9개 도시의 수돗물 41개와 시판 생수 7개 시료를 대상으로 표적·추정·비표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초단쇄 PFAS인 TFA는 수돗물 41개 시료 모두에서 검출됐고, 평균 농도는 2016ng/L였다. 특히 낙동강 유역 수돗물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2391ng/L로 가장 높았으며, TFA 평균 농도는 2349ng/L였다. 연구진은 낙동강 중·상류에 밀집한 전자·반도체·섬유·화학 산업단지의 산업폐수와 하·폐수 유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강 유역 수돗물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1456ng/L, TFA 평균 농도는 1439ng/L였다. 도시 하수와 생활계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시판 생수 7개 브랜드의 총 PFAS 평균 농도는 485ng/L, TFA 평균 농도는 484ng/L로 하천수 기반 수돗물보다 낮았다. 다만 생수에서도 PFAS가 검출돼 지하수 역시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수돗물에서는 초단쇄 물질이 65%, 단쇄 물질이 30%였다. 낙동강에서는 각각 50%와 43%를 차지했다. 국립창원대 전준호 교수 연구팀의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2025)' 연구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수돗물 중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전국 주요 수계와 70개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PFOA와 PFOS 농도는 감소한 반면 탄소 수 4~6개의 단쇄 PFAS 검출 빈도는 50~87%에 달했다. 이들 연구는 국내 PFAS 관리의 초점이 장쇄 물질에서 단쇄·초단쇄 물질로 확대돼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TFA는 높은 수용성과 이동성 때문에 기존 오염원 관리와 정수처리 방식만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별도의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 기존 정수처리 공정, 단쇄·초단쇄 PFAS 제거에 한계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정수처리공정에서 미량유해물질 효율적제어방안 연구'에서 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 정수장 5곳을 대상으로 공정별 미량유해물질 제거 효율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응집·침전, 모래여과, 소독 등 기존 공정의 PFAS 제거율은 0~10% 미만이었다. 단쇄 PFAS는 대부분 제거되지 않고 정수처리 과정을 통과했다. 일부 정수장에서는 원수보다 정수에서 특정 PFAS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관찰됐다. 기존 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대·세종대·서울시립대·단국대·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수처리공학 저널(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파일럿 실증 연구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으로 단국대 등이 수행한 '정수처리공정에서 과불화화합물 처리효율 개선방안 연구'도 흡착 매체별 처리 성능을 비교했다. 두 연구는 하루 1㎥ 규모의 활성탄과 이온교환수지 시설을 장기간 운전해 PFAS 제거 성능을 평가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은 PFAS 선택성 이온교환수지였다. 장기 운전에서 누적 제거율이 98.8% 이상이었다. 장쇄뿐 아니라 단쇄 PFAS도 높은 제거 성능을 유지했다. 입상 활성탄은 종류에 따라 누적 제거율이 88.8~93.6%였다. 장쇄 PFAS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거했지만 단쇄 물질은 흡착 성능이 빠르게 저하됐다. 흡착제가 오염물질을 충분히 흡착하지 못해 처리수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파과(Breakthrough)가 조기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단쇄 PFAS의 낮은 소수성으로 활성탄에 대한 흡착 친화력이 떨어지는 데다 원수 속 다른 유기물질과 흡착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정수장의 활성탄 운영 방식과 단쇄 PFAS의 파과 시점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됐다. 기존 정수장의 활성탄 재생·교체 주기는 통상 2~9년이지만, 실증시험에서 단쇄 PFAS의 파과는 약 3~6개월에 발생했다. 기존의 맛·냄새 관리 중심으로 활성탄 교체 주기를 유지하면 단쇄 PFAS가 상당 기간 정수처리 공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미국·EU·일본, PFAS 먹는물 규제 강화 국제사회는 PFAS의 환경 잔류성과 생물체 축적성, 일부 물질의 독성과 건강 위해 가능성에 대응해 먹는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5차 비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규칙(UCMR 5)을 통해 전국 1만여 개 공공 수도 시스템에서 29종 PFAS의 발생 실태를 조사했다. EPA는 지난 2024년 4월 국가 먹는물 수질규정(NPDWR)을 확정해 PFAS 6종에 법적 최대오염물질허용기준(MCL)을 도입했다. PFOA와 PFOS는 각각 4.0ng/L, PFHxS·PFNA·HFPO-DA(GenX)는 각각 10ng/L다. 미국은 공공 수도 시스템에 감시와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의 이행 일정과 관련한 조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U는 먹는물 지침(DWD 2020/2184)을 통해 PFAS 20종을 합친 허용기준으로 100ng/L를, 전체 PFAS에 대한 총합기준으로 500ng/L을 정했으며, 지난 1월부터 회원국에 이행을 의무화했다. 일부 회원국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덴마크는 PFOA·PFOS·PFNA·PFHxS 4종 합계 2ng/L 이하, 스웨덴은 4종 합계 4ng/L 이하로 관리한다. 독일도 수돗물의 26종 PFAS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PFOS와 PFOA 합계 50ng/L를 잠정 목표치로 관리해왔다. 2024년 12월 중앙환경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법정 수질기준으로 격상했으며, 2026년 4월부터 시행했다. 시판 미네랄워터 등 병입 생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규제는 개별 물질의 농도뿐 아니라 여러 PFAS의 혼합 노출과 전체 오염 수준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국내 정수장, 단쇄·초단쇄 PFAS에 대응을 국내 연구 결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종합하면 상수원 오염원 통제, 정수장 고도처리 시설 개선, PFAS 파과 특성을 반영한 운영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상수원 감시 확대와 산업계 배출원 통제가 필요하다. 낙동강과 남한강 등 산업단지 인접 수계의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와 개별 산업시설의 PFAS 배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PFAS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하·폐수처리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기존 유기물·영양염류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배출을 통제하기 어렵다. 산업계 배출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정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수돗물 시료 전량에서 검출된 TFA는 별도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표적 분석만으로는 새로운 PFAS와 환경 내 변환산물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고분해능 질량분석기(HRMS)를 활용한 비표적 분석을 확대하고, 미인지 전구물질과 분해 생성물을 조기에 찾아내는 한국형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KRIMUS)를 발전시켜야 한다. 정수장에서는 PFAS 특화 고도처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활성탄을 교체하거나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단쇄 PFAS의 장기 흡착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PFAS 선택성 이온교환수지의 도입이다. 단쇄 PFAS 오염이 높은 정수장부터 적용성을 검토하고, GAC와 선택성 이온교환수지를 결합한 복합공정도 고려할 수 있다. 원수의 유기물 오염 관리도 중요하다. 녹조가 발생할 경우 유기물이 활성탄의 흡착 자리를 선점해 PFAS 제거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수에서 정수, 배수지,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 실제 수돗물의 PFAS 농도와 정수장 처리 성능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지역별 요금제 논란, 전기요금 왜곡이 낳은 민낯 [기후에너지환경 단상]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비판하며 한 말이다. 당시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화되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문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담이 누적됐다는 불만과 함께 결국 전기요금을 잇달아 인상했다. 정권이 다시 바뀌자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해 기업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기요금 정책의 책임은 전임 정부로 향한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사이 한전에 누적된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방치됐다. 문제는 이번 지역별 요금제 역시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도 내세우지만 정작 주택용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산업용 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인 기준도 석연치 않다. 송전비용에 따른 할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인 반면 전력자급률과 균형성장에 따른 할인은 각각 최대 8원과 6원이다. 실제 송전비용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요금에 더 크게 반영되는 셈이다. 특히 균형성장 항목은 전력망 이용에 따른 비용이라기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분이 흔들리니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불만이다. 지역별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이 1조3000억원, 정부 재정이 5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수도권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닌 발전사의 수익을 줄이는 구조로 지역별 요금제가 설계됐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신규 발전사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에 적기 전력공급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 전기요금은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발전과 송전, 소비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미래 투자를 유도해야 할 가격 신호다. 문 정부에서 윤 정부로, 다시 이번 정부로 이어지는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왜곡한 비용을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인가.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수록 발전업계의 정책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확대라는 목표도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전기요금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원칙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OCI미술관, 조선 백자와 반도체를 연결하다…공통 소재 ‘규소’로 행사 20일 개최

조선시대 백자와 현대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규소(Si)다. 백자의 흙과 유약,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인 폴리실리콘 모두 규소를 기반으로 한다. OCI미술관은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미술관 5층 강당에서 규소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그게 다 규소였다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OCI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백자청화 운현(雲峴)명 만(卍)자문병'의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해당 백자는 19세기 흥선대원군이 거처했던 운현궁에서 주문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자와 반도체는 규소를 활용한다는 공통점뿐 아니라 원료의 정교한 가공과 정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백자는 흙과 유약의 성분 및 가공 방식에 따라 색과 질감이 달라지고, 반도체는 규소의 순도가 성능을 좌우한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은 규소를 99.999999999%(11나인) 수준까지 정제한 초고순도 소재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미술과 과학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여해 조선 백자에서 첨단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규소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살펴본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OCI미술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제감축 3750만t 목표에 쏟아지는 비판...“NDC 워싱 그만”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제감축 목표 3750만t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검증체계가 부실한 국제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수단인 쿡스토브 보급과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감축 그린워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부대행사에서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와 이행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 전체 감축량 2억9100만톤(t) 가운데 약 13%인 3750만t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10.2%)·수송(12.7%)·건물(5.8%) 부문에 배정된 감축량보다 많은 규모다.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감축을 국내 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 수단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랜1.5가 유럽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인스티튜트의 줄리에트 드 그랑프레 선임 기후정책 자문관은 국제감축이 국내 감축 노력을 대체할 경우 에너지·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스퍼드대학교 주도로 국제 기후정책 연구자들이 지난해 발표한 '파리협정 제6조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칙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려는 국가가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 올라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제감축 목표는 2018년 1620만t에서 2021년 3350만t, 2023년 3750만t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약 810만t 줄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같이 국제감축을 국내감축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제감축을 국내감축 노력에 대한 보충적·추가적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제 탄소시장 감시·연구단체인 제6조 옵저버토리의 공동 설립자 인지 존스톤 박사도 “제6조는 자발적 탄소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그린워싱처럼 'NDC 워싱'을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처럼 감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감축실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감축 부담을 국제감축으로 전가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해석"이라며 “국제감축 목표가 큰 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감축목표 역시 매우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감축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국외감축 이행 방식도 논란이다. 플랜1.5가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9년 확보한 감축실적을 누적했다가 2030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방식이 감축 노력이 NDC 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는 파리협정 제6조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스위스 등 국외감축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들도 감축실적을 목표연도에 몰아서 사용하지 않고 이행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감축 목표 자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랜1.5가 입수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지난 8월 5일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정부 주도 사업으로 267만t, 제6.4조에 따른 민간 주도 사업으로 4276만t 등 총 4543만t의 감축실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제6.4조는 유엔이 관리하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플랜1.5가 제6.4조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전에 발행된 실적 784만t과 감축량 과대산정이 우려되는 1297만t 등을 제외하고 의무 공제까지 반영하면 실제 인정 가능한 물량은 2041만t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6.4조 전환을 신청한 40개 사업의 감축 효과를 개별적으로 평가 한 결과다. 플랜1.5는 제6.2조 사업 예상량 267만t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2030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 실적은 총 2308만t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해외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의 실제 감축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해외 산림보전사업(REDD+)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UC버클리 연구진과 메콩연구·정책센터, 플랜1.5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사업은 약 64만5000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했지만 산림훼손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얀마 북자마리 사업 역시 정치적 위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향후 탄소크레딧이 최대 70% 과다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림청은 이같은 분석에 즉각 반박했다. 캄보디아 사업을 통해 2015~2019년 산림훼손을 약 30% 줄였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도 국제 인증기관 베라(Verra)의 검증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세부지침 마련 이전에 추진한 소규모 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쿡스토브 사업에서도 감축실적 과대산정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플랜1.5와 UC버클리 연구진, 카본마켓워치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국내 기업들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개를 분석한 결과 탄소크레딧 발행량은 약 974만t이었지만 실제 감축량은 약 53만t으로 추정했다. 발행량이 실제 감축 효과보다 18.3배 많다는 분석으로, 기존 조리기구와의 병행 사용이나 실제 사용률 등이 감축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쿡스토브와 REDD+ 사업은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온 사업 유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메탄 포집·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전기 모빌리티 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감축 실적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감축분은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 ETS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없이 들여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내년 상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제2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30·2035 NDC 국제감축 목표 하향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2027~2035년 국제감축 이행경로 △환경건전성 모니터링 체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양승조 전 충남지사,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 신임 사장은 13일 오후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미래를 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천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지냈다. 2018년에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에 당선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산업 용수 공급 등 주요 현안을 이끌게 됐다. 양 사장은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넉넉하고 튼튼한 물그릇은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해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기업의 시간표에 맞춰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양 사장은 향후 6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생명 보호와 물 안전 확보 △국정과제 이행 선도 △물 산업 육성 △성과 기반 양극화 해소 △안전·청렴·ESG 경영 △직원이 성장하는 일터 조성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 활동과 대규모 조직·사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왔다"며 “저의 실행력과 책임감을 대한민국의 물 안전과 수공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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