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울산·충남, 분산특구 선정 보류…LNG·암모니아가 발목 잡았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와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북 포항, 울산 미포산단, 충남 서산이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선정에서 보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후부의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사업 개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특구 최종 후보 중 부산 강서, 경기 의왕, 전남 전역, 제주 전역은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충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히트펌프 활용 등 현재 기후부의 정책 철학과 맞물려 있다.

반면 이번에 보류된 경북 포항의 사업 내용은 청정암모니아 발전으로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울산과 충남은 지역 발전소가 인근 기업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였으며, 두 지역의 발전소에는 열병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위원회에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인사가 포함돼 있고, 현재 화석연료에 비우호적인 기후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이번 사업이 보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석탄발전소에는 사실상 (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도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사업을 포함한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전력직접구매제에 대한 인식도 녹록지 않다. 한전이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가 올리려 하자, 기업이 한전과의 거래를 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체리피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되는 시장 논리를 전제로 한다며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 폐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직접구매제가 아닌 점이 심사 과정에서 더 감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는 “결국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전문가인 환경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큰 정책적 과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축사까지 한 aws 데이터센터 위치선정의 중요한 요인인 울산 등을 보류한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후보사업이 아닌 전남과 제주가 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반면, 울산·포항·서산이 보류된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 지역 사업은 최종 탈락이 아니라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