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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 숙제 떠안은 기후환노위…2030 NDC 운명의 2년[이원희의 기후兵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후특위가 다루던 현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몫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하반기 국회의 기후정책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감축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노위 간사에 최기상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간사를 맡았던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최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기후·에너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의원은 아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교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해 탈석탄 등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주도해왔다. 이에 화력 등 전통 발전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을 직접 다루는 데에는 부처의 역할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간사 교체와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범여권에 놓인 과제는 내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일이다. 지난달 처리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정된 탄소중립법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감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했다.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선형 감축 경로'를 토대로 설정했다. 선형 감축은 기준연도부터 탄소중립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한 속도로 줄여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려면 초기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며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한 데 대해 비판해왔다. 초반 감축량이 적을수록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감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압박 속에 범여권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선형 감축이 포함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범위형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제 규제 기준을 하한에 맞추면 상한의 실질적인 규범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점을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선형 감축 수준의 하한을 제시했다.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은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앞으로 기후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이 감축 속도와 산업정책을 두고 선형 이상의 감축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마련할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낼지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도 변수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은 에너지전환포럼 등 탈탄소·에너지전환을 강조해 온 단체들과 정책적 접점이 많았다. 그러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도 무게를 두면서 기존 에너지전환 진영과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숙제로 떠오른다. 민주당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의원 중 한명인 김성환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기후에너지전문 의원인 박지혜 의원에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주도할 역할이 한층 커지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정책 방향이 선명하다.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인 김소희 의원을 중심으로 원전과 기후테크를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탄소중립법 논의에서도 기업이 제시한 선형 감축 경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국힘 쪽에서는 김기현·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4·5선 중진급 의원과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기후환노위에 합류하면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최근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를 통해 기후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와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시에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이유로 제12차 전기본에 대형 신규 원전 4기와 소형모듈원전(SMR) 2기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원전·기후테크를 결합한 보수 진영의 기후 의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4월 이후 2030년까지는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 하반기 국회와 내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와 예산이 2030년 NDC 달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후특위가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2050년까지 가는 법적 이정표를 세웠다면, 이제 기후환노위에는 그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넘어왔다. 범여권에는 감축 속도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정리하는 일이, 국민의힘에는 원전·기후테크를 앞세운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 각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소식] 한난, LH와 노후단지 보온재 교체 지원…전기안전공사, 여수 섬박람회 전기 안전점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EERS) 사업의 일환인 열교환기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부담↓ 따뜻↑ 한난-LH효율+' 신규 브랜드를 신규로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한난 공급 권역 중 경기도 소재 분당·광교·화성지사 3개 권역 내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난은 열손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 사용 열교환기 120대의 보온재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했다. 노후 보온재 교체는 기계실 내 열 방출을 차단해 각 세대로 공급되는 열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난방비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양사는 사업 홍보와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이날 경기도 성남시 소재 도촌섬마을 9단지를 방문해 현장 공동 홍보도 추진했다. 하동근 한난 사장은 “국가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LH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부담↓따뜻↑ 한난-LH 효율+' 사업의 공고한 협력체계 아래 두 대표 공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남화영 사장이 지난 3일 전남 여수 돌산 진모지구에 있는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 세계섬박람회는 오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여수 돌산진모지구 주 행사장과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전기안전공사는 김종기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게 500만원 상당의 사전구매 입장권을 기탁했다. 해당 금액이 지역사회 장애인과 청소년,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박람회 개막에 앞서 행사장 내 7개 주요 전시관의 전기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이달까지 여수 거문도 섬마을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설비 개선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남 사장은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박람회인 만큼 행사장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우리나라 여수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은 3일부터 이틀간 대전 한국생산성본부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분사창업기업과 사내벤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분사창업기업 3곳과 사내벤처 2개 팀을 포함해 총 7개의 팀·기업이 참가했다. 3일에는 참가팀별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전략과 유지보수(O&M) 기술 동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는 코너가 진행됐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최성진 포엔 대표이사가 에너지·설비 첨단 기술의 사업화와 분사 이후의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아울러 윤여경 창업진흥원 실장이 정부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선정 노하우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사업모형을 점검하고 사업화와 매출 창출을 위한 팀별 실행 과제를 도출해 발표했다.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조달협력처장은 “앞으로도 사내 창업 문화를 확산하여 기업가정신이 살아 있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낸 2026년도 공공협력 사업 공모에서 '세네갈 농촌 개발을 위한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사업'의 본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전KDN이 지난해 추진한 '세네갈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동신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꾸려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4년 동안 총사업비 약 500만 달러(한화 약 6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전KDN은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MG-EMS) 구축으로 세네갈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동신대는 관련 인력 양성 등을 맡는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KOICA 세네갈 농촌개발 에너지 자립역량 강화 로드맵 사업'이 추진된 세네갈 파나예(Fanaye) 지역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물·농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모델로 확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전KDN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MG-EMS를 적용해 국내 에너지 정보통신(ICT) 기술의 첫 해외 실증을 수행할 기회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세네갈 농촌 현장에 태양광(PV)과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갖춘 공용에너지센터와 컨테이너형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구축하고 200가구 규모의 가정에 태양광과 배터리를 보급한다. 가구 단위 에너지자립을 함께 지원하며 저온저장고, 신규 급수탑·관로, 지역 양수장 등 물·농업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산·학 협력을 통한 세네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에너지 분야 K-ODA(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 '디지털 혁신,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ICT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덴마크 원자력에너지 기업 솔트포스(Saltfoss)와 226만2000달러(원화 약 30억원) 규모의 용융염원자로(MSR) 핵연료 제조 및 재료 부식 평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MSR은 소금과 같은 염(鹽)을 높은 온도에서 녹인 용융염을 이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다. 이번 계약으로 연구원은 향후 2년간 솔트포스가 개발 중인 불화물 기반 MSR을 대상으로 △불화물 용융염 전처리 수행 △핵연료 제조 및 특성 평가 △자연순환 용융염 시험루프 구축·운전 △원자로 후보 구조재의 부식 특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연구원이 보유한 기존 원천기술이나 지식재산권(IP)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에서 연구원은 불화물 용융염을 핵연료 제조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하고, 이를 이용해 핵연료를 제조·평가한다. 이어 용융염의 유동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용융염이 온도 차로 순환하는 자연순환 시험장치를 구축·운전하고, 고온 용융염에 노출되는 구조재의 부식 정도를 평가한다. 연구원은 이번 기술 수출을 계기로 MSR 핵연료·재료 및 관련 시험평가 분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MSR 원천기술의 추가적인 해외 기술 수출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인철 원자력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활용될 차세대 MSR 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광역시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광역시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본부 등 3개 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강화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도서지역 에너지취약계층 효율화사업은 노후 보일러 무상 점검·수리, 에너지 설비 안전 점검, 에너지절약 인식 제고 등 원스톱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덕적도의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해 △노후 보일러 부품 교체 △전기 안전 점검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등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윤경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덕적도 주민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난방비 절감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의 격차를 줄이고 도서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엔서해에너지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3일 충남 당진야구장에서 열린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한마음봉사단원들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진야구장에서는 태안군과 보령시, 서산시와 예산군, 계룡시와 서천군의 경기가 차례로 열렸다. 이에 맞춰 단원들은 경기 진행에 필요한 물품과 급수를 지원하고, 경기장 주변을 살피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지원했다. 한마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발전 5사 통합 본격화…노조 “인위적 구조조정 안돼, 에너지전환 추가 인원 필요”

발전 5사 통합을 앞두고 노동계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승계하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이미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정원만 유지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통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도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은 배정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며 “통합을 위한 준비에도 인력이 투입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전 5사의 기존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단순히 합치는 방식으로는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통합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력은 일반 정원과 구분해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대규모 에너지전환을 체계적으로 책임질 에너지전환 인재개발원과 같은 발전산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측에서도 통합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에는 선을 그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승계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 5만3076메가와트(MW) 가운데 석탄화력이 3만2059MW로 약 60%를 차지한다. LNG 발전은 1만8685MW(35%), 재생에너지는 1925MW(3.6%)에 불과하다. 발전사 통합과 동시에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향후 통합 법인의 정원과 인력 운영 방식이 노정 협의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법인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전시장 경쟁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발전 5사의 설비용량은 총 53GW로, 통합 시 세계 14위, 중국 발전사를 제외하면 세계 8위 수준의 발전사가 된다. 자산총액은 약 67조원, 부채는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을 지속한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석탄화력발전 위주에서 통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진 사업자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서 9일 만에 2명 구조…“추가 생존자 목소리 확인”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매몰된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서 현지 직원 2명이 구조됐다. 여기에 수색 현장에서 터널 내부 고립자들의 목소리가 확인되는 등 추가 생존자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구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네팔 정부에 따르면, 네팔군 등 합동 구조대는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 중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이들은 해당 발전소 소속 기계반장과 기계 감독관으로 확인됐다. 네팔 에너지부와 내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구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현지 방송에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생존자가 구조대원의 어깨에 업혀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도됐으며, 현재 의료진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현장에서는 추가 생존자 구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한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수색 도중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며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응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당국은 트리슐리 3A를 포함한 인근 발전소 2곳의 터널 내부에 약 90명의 직원이 여전히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구조 소식으로 인근 상류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수색에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생존자가 발견된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UT)-1' 발전소에서 하류로 불과 약 6㎞ 떨어진 곳이다. 한국인 실종 열흘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역시 이날 네팔군 헬기와 열화상 드론을 투입해 실종자들의 유력 대피 경로인 옐로브리지 하단과 메인캠프 동쪽 산악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새울 3호기 정지 원인은 ‘운전원 오조작’…원안위, 시운전 재개 승인

지난달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시운전 도중 멈췄던 원인이 운전원의 조작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시운전 시험 중 멈춰 선 새울 3호기의 조사를 완료하고, 4일 시운전 재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울 3호기는 원자로 출력 80% 상태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을 마친 뒤, 출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멈춰 섰다. 운전원이 증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터빈 제어밸브의 설정을 열림이 아닌 닫힘 방향으로 잘못 입력해 증기 유입이 막히면서 자동 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사건 직후 비상 디젤발전기가 비상 안전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안전 모선에 정상 투입되고 필수 냉동기 1대가 수동 기동되는 등 비상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험·운전 절차서를 보완하고 운전원 특별 교육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새울 3호기의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필요”…이진숙 의원,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 추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규 원전 건설은 지을 곳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더니, 결국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앞에서 정책을 급선회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이 수요가 닥친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뒷북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56차 전력포럼에서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며 “그러나 AI와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올해 1월 신규 원전 추진을 확정하고 추가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차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원자력이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사활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권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인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정책과 제도로 원전 산업을 확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 안전 관리,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고, 흩어져 있던 규제와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원자력 AI 융합 지원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와 에너지 시대 원전 위험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원전과 AI를 결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논의됐다.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전 AI는 설계 최적화부터 예방 정비, 운전 지원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동시에 데이터 오류나 모델 업데이트 등 고유의 위험도 크다"며 “무작정 금지하거나 전면 허용하기보다는 AI의 영향도와 위험 수준에 비례해 규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축으로 '비례 원칙에 따른 위험 등급 관리'와 '사람의 최종 통제권'을 꼽았다. 고위험 AI는 엄격한 안전성 입증과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저영향 AI는 자체 관리나 정기 검사 수준으로 부담을 낮춰 산업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의 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 자율 운영은 시기상조"라며 “사람이 언제든 AI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개입해 정지시키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의 명확화와 공급망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AI 개발사와 부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공급망 사업자까지 3개 주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발 중단이나 해외 솔루션 도입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과 민감 데이터 통제 장치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발전 5사, ‘㈜한국발전’으로 통합…내년 10월 공식 출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합친 통합 발전사가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다. 본사 소재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본사 건물은 새로 짓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할 별도 본부 3~4곳을 신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과 전문가·노동조합·발전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개사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따라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각각 있는 발전 5사 본사는 하나로 합쳐진다. 기존 본사 건물은 각각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통합본사 인력 약 1800명을 한 곳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러 지역에 조직을 분산할 경우 의사결정 일원화 등 통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새로운 통합본사 건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새 본사가 들어설 지역은 이번 방안에서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별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소재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도 축소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로 구성된다. 현재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 체계로 줄어든다. 발전 5사 본사의 합산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축소한다. 본사에서 빠지는 약 600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고 입지와 주민 수용성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도 구성한다. 약 1년간 준비를 거쳐 내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키는 걸 목표로 삼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날씨] 전국 맑으나 동해안·제주 비…태풍 ‘크로반’에 강풍 주의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5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5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중산간 5~20㎜, 강원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일요일인 6일에는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산지,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크로반'은 5일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튼 뒤 점차 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간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일부 지역에 강풍경보를 발효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km(초속 15m) 이상, 산지에는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순간풍속 시속 70km(초속 20m) 이상, 산지는 시속 90km(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물결이 2.0~4.0m(남해 먼바다·제주 해상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3℃, 낮최고기온은 25~31℃, 6일 아침최저기온은 17~23℃, 낮최고기온은 24~30℃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청주시 “구역 제한 필요” vs 소각업계 “매립 금지 대안”…폐기물 법개정 맞대결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원정 쓰레기' 반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청주시가 정부를 향해 “민간 소각장이 쓰레기를 반입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쓰레기가 규제 허점을 틈타 지방으로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사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간 소각업계는 당장 수도권 직매립 중단에 대한 대안이 없는 만큼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미수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직매립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마련 설명회'에 참석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청주시가 제시한 핵심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구역 외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를 맡길 수 있는 데다, 입찰 시 지역 제한을 두기 어려워 수도권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장으로 무제한 유입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민간 처리 대행 시 영업구역을 '반경 100km 이내'나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등)로 묶는 등의 방식으로 관외 무분별한 반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공공 소각시설에만 국한된 현행 지원 제도를 개편해, 민간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이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 면적은 전국 0.94%, 인구는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국 민간 소각 용량의 무려 15.9%(6개소)가 집중돼 있다. 올해 1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청주시 관내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지난 7월 기준 이미 1만9455톤에 달하며 계약 물량만 2만3000톤을 넘어섰다. 장 팀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체 소각시설 확충을 미룬 채 관외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극심한 쓰레기 갈등을 해소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업계는 수도권 직매립 중단에 대한 단기 대안이 없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공공 소각장 신·증설 추진 시설 대부분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 약 140만~150만 톤의 미처리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 전무는 “민간 소각장이 완충 역할을 하며 연착륙을 돕고 있는 만큼 관외 유입에 따른 지역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풀 숙제이며, 민간은 공공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전무는 청주시의 '민간 소각장 영업구역 제한' 요구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은 입찰 가격 기준으로 이뤄지기 마련이며, 특정 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퍼시피코에너지, 조단위 해상풍력 투자 계획 신고…진도에 2.8GW 개발

미국 에너지 기업 퍼시피코에너지가 국내에 조 단위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진도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퍼시피코에너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산업통상부에 투자 신고를 했다. 구체적인 투자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 단위 규모로 신고된 투자액은 퍼시피코에너지가 개발 중인 두 해상풍력 사업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퍼시피코에너지는 2024년 명량해상풍력과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신고한 바 있다. 퍼시피코에너지는 현재 전남 진도군 해역에서 총 3.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명량해상풍력은 0.4GW 규모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했다. 2단계 만호해상풍력과 3단계 진도바람해상풍력은 각각 0.9GW와 1.8GW 규모로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두 사업은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2.1GW 규모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향후 해상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상풍력을 산업용 청정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최승호 퍼시피코에너지 글로벌 해상풍력 총괄 겸 한국 대표는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통해 한국 수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청정에너지 공급에 주력하겠다"며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도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퍼시피코에너지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7.6GW 규모 데이터센터 캠퍼스 '기가와트 랜치(GW Ranch)' 프로젝트를 개발했으며, 해당 사업은 최근 아마존이 인수해 2027년 1분기 첫 전력 생산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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