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부터 수립에 착수하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기존 기조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12차에는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전기본에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한층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는 기존 11차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제외되고, 대신 기후솔루션,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이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활동했던 곳이다. 지난 1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기본 총괄위원회 사전 면접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논의되는 12차 전기본 참여진 구성에서 산업계·에너지공기업·전력정책 전문가들은 빠지고, 다수의 환경단체 인사와 일부 해외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이 정치적 구호에 휘둘릴 경우, 전력계통 안정과 산업용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력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탄소중립 및 전력화로 인해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됐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18.8%, 2035년 26%, 2038년 29.2%로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 비중은 31.8%, 34.1%, 35.2%로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확정이 지연됐지만 결국엔 민주당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통과시켰다. 부지 있고, 안전성 확보되면 (신규 건설)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준공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는데, 지으려다 만 곳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1~2년 밖에 안 걸린다. 당장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어떻게) 원전을 짓겠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 12차 전기본 수립 전문가로 기후환경단체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의 축소, 신규 원전 반영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전력수급 안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계와 전력정책 전문가들이 빠지고 환경단체 인사들이 들어가는 건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 구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석탄·가스는 물론 원전까지 '급진적 퇴출'을 전제하면 전력 수급 불안, 전기요금 급등, 탄소감축 실패라는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출신 인사들도 “전기본은 수년간의 계통 운영 데이터와 산업 수요 구조를 바탕으로 짜는 복잡한 계획인데, 환경부 중심으로 접근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대응력을 고려한 현실적 로드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기저·첨두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그간 전기본이 정부 주도로 일방 결정되며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제서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차 전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할 12차 전기본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오는 21일까지 비가 이어진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가뭄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됏따.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은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14∼22℃(도), 낮 최고기온이 22∼28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인 20일과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15∼23도와 13∼21도, 낮 최고기온이 22∼29도와 24∼28도겠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을날을 선사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그에 뒤이어 서쪽에서 고기압이 따라오면서 두 고기압 사이 저기압이 발달,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예상된다. 18일 늦은 밤 제주, 19일 오후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강원영동과 영남까지 확대된 뒤 2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저기압 뒤쪽에서 부는 동풍을 지속해서 맞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다른 지역보다 길게 21일 오전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강원영서남부·강원영동·충청·호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충남남부서해안과 전북서해안 최대 80㎜ 이상), 제주 10∼6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중부·강원영서북부·부산·울산·경남 10∼40㎜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원전 수주를 이끈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원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까지 유임될 가능성이 높았던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정권 교체와 함께 최근 발언 논란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오는 19일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앞서 황 사장은 17일 정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 사장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진행될지는 예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황 사장의 작심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사장은 지난 16일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특강에서 “AI에 원전은 필수"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AI 시대에 원전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강한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추진 중인 대통령실이나 환경부의 기조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에너지계 관계자는 “사실상 황 사장이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라, 정권 출범 초기에 내부적으로 '불편한 메시지'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팀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원전 수주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과 중심의 원전 수출 전략을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처럼 원전 수출을 중심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지난 17일 갑작스러운 사직 처리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당초에는 국정감사 시점까지는 황 사장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공모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원전 산업 전체를 고려해 최소 국정감사까지는 황 사장이 마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럽게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며 “향후 신규원전 건설 여부와 미국과의 협력, 해외 원전 수주 등의 방향성이 다시 바뀌는 게 아닌지를 두고 업계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업계 이목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한수원 사장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친원전을 기조로 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을 표방하지는 않으나, 원전 비중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재훈 사장처럼 관료 출신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정책 기조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한수원 내부는 황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라 원전 관련 기능이 수출은 산업부, 기술개발은 과기부,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나뉘는 구조적 분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 공백과 차기 인선 절차까지 더해지며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겹치며 한수원 내외부 모두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원전 관련 조직은 대폭 축소되고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부서는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원전 정책의 퇴장 신호", “정권 초 기조와는 정반대의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원전 정책을 맡는 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찢어지게 된다. 현재 산업부에는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원전산업정책국(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과 원전전략기획관(원전수출진흥과, 원전수출협력과) 등 총 2국 5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전산업정책관 아래 원전산업정책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가 생기고, 산업부에는 원전전략기획관 아래 원전수출진흥과와 원전수출협력과가 남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운영 및 관리와 신규 원전 업무를 맡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맡는다. 다만 문서에 따르면 체코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부의 원전수출협력과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원전수출협력과에는 8명이 배정돼 있는데, 과가 사라지면 원전 업무인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 및 재생에너지 중심 조직은 전례 없이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정책실에는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적응과, 기후에너지정보과가 배치된다. 또 녹색전환정책관에 산하에 녹색전환정책과, 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효율정책과, 기후에너지교육과,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전환홍보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기존 산업부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후적응, 에너지효율 교육, 기후 신산업, 홍보 전담 부서까지 신설되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 정책의 무게 중심이 원전·화석에서 기후·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산업부 산하 원전 관련 조직들이 급격히 축소된 배경에는, 환경부 장관과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원전 계획조차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미 원전 협력',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을 외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기후 중심 부처 출범과 함께 원전 조직을 줄이는 것은 전면 정책 선회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전력 수급 안정성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조직 개편은 정책 우선순위의 반영"이라며 “기후 정책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원전 관련 기능을 전면 축소하는 방식은 산업과 수출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말 그대로 '슈퍼 부처'로 탄생할 전망이다. 1차관 체제였던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으면서 2차관 체제에 16개 국·관을 보유하게 되며, 여기에 기재부에서 기후기금을 맡던 조직까지 이관받을 예정이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 자원순환, 보건 등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맡고, 2차관은 에너지·기후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제1차관 소속은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아래에 총 8개 국·관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환경보건, 물이용정책,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 분야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은 기존 환경부 조직과 유사하나, 보다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기능이 강화됐다. 제2차관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되며, 그 아래로 총 8개 국·관이 구성된다. 눈에 띄는 부서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등 산업부에서 이관된 조직들이다.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기후협상, 에너지믹스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핵심 수단인 신에너지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조율을 위해 양 부처 인원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조직했다. 실무협의체는 양 부처의 혁신행정담당관 주관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법무 등 총 10개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기구 명칭·기능 조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완전한 물리적 이관 및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의 방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부처 출범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의 확정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의 이관이다. 산업부 제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5개 부서 16과의 총 164명과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기관 9명까지 총 173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5개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총 7만5263명까지 신설 부서 소속으로 변경된다.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소속 기후대응전략과(7명), 녹색기후기획과(7명) 등 기후기금 관련 예산 편성과 종합조정 조직도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이관 인력 규모와 정원 재배치, 조직 명칭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개편이 정책의 전문성 약화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에너지정책 경험이 단절되면서 전력시장 안정화, 요금제도 개편, 에너지 안보 대응 등 복합 과제를 새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후·환경 중심의 시각이 전력 및 연료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오히려 탈탄소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계 전력시장이 대세 전환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92.5%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졌으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광은 202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0.6%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23년 61.9%, 2024년 69.3%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풍력은 2020년 34.4%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17.4%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설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누적 발전설비 용량을 보면 2024년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46.4%에 달했고, 2024년 증가율 정도만 기록해도 2025년에는 화석연료 발전설비와 비슷하거나 역전하게 된다. 2025년은 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화석연료를 추월하는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 발전량 점유율도 2024년 31.8%에서 2025년 34%를 넘어설 전망이다. 영국의 싱크 탱크 엠버(Ember)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재생 점유율은 34.0%, 태양광 9.1%. 풍력 8.6%, 태양광+풍력은 17.7%였다. 태양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이다. 2025년 상반기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64% 급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연간 신규 용량은 700~800GW에 이를 것이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발표된 Ember의 한 연구가 화제가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억 달러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1년간 1.5T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같은 금액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30년간 매년 1.5T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태양광이 천연가스보다 약 30배의 비용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화석연료 수입은 국가에 반복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기지만, 태양광은 일회성 투자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태양광의 확산 속도가 더딘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의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2050년 전력 수요는 지금의 2~2.5배 수준 즉, 발전량 기준으로 2024년 30PWh에서 2050년 60~75PWh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의 전기화,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여기서 태양광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태양광 점유율은 7%, 발전량 2PWh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최대 50%, 30~37PWh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도 최대 14TW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은 2030년 이전에 원자력, 풍력, 수력을 제치고, 2033년에는 석탄을 넘어 세계 최대 단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은 몇 년째 OECD 최하위이며 아시아에서도 하위권,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뒤진다,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 순위도 2023년 OECD 24위에서 2024년 26위로 오히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정밀화학·기계·조선·철강 등에서 축적된 능력과 세계적인 레버리지는 더딘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과소 평가받고 있다. 탄소중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덕 프레임으로 볼 때 생기는 허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과 수출,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잡는 국가 산업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똑똑한 성장'이란 탄소중립으로 가는 성장이 착하냐, 나쁘냐라는 '착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국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똑똑한 성장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은 이미 '탈탄소 프리미엄'을 가격과 정책, 공급망 규칙에 내재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중국의 규모 공세까지 겹치며, 저탄소·고효율 기술을 내재화하지 못한 산업, 기업, 국가는 수출 문턱에서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며, 반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됐으니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특히 태양광, 풍력 보급에 속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등을 서둘러 추진할 할 때다. 탄소중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착한 에너지'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넘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이자 '똑똑한 성장' 전략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생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사회·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자연스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이란 변수와 맞물리면서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제 저널에는 한국의 인구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다룬 논문 2편이 발표됐다. 논문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 두 가지를 잘 살피고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심화...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지각변동 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24년 517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올 가구별 탄소발자국(Household Carbon Footprint, HCF)의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다. 일본 나가사키대학 석선희 교수와 리츠메이칸대학 연구팀은 최근 '환경연구회보(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국제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금처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BAU 시나리오) 2050년 한국의 총 가구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논문에서는 연령대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망했는데,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탄소 배출량은 가구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39세 이하 가구의 배출량은 60.8%가 줄고, 40대는 39.2%, 50대는 15.8%가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탄소발자국은 2020년 대비 86.2%나 급증, 2050년에는 전체 가구 배출량의 거의 절반(49.7%)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고령층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40~50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및 식음료 부문에서 고령층의 탄소 배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고령층을 단순히 '소비자'로만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 증가와 불안정한 연금 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 남아 '생산자'로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1%에 달했다. 이러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그 자체로 탄소 배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산율 회복 정책, 탄소 배출 '리바운드' 효과 불러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강력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회복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늘리는 '리바운드(rebound)'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대 최상원 교수(지역학·공간분석학 통합전공)와 서울대 농업경제·농촌개발학과 브라이언 김 교수 연구팀은 “정부 목표대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시나리오(FRR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2050년에는 기존 전망(BAU 시나리오)보다 인구는 약 181만 명, 가구는 약 11만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50년 한 해에만 총가구 탄소배출량이 약 13.5메가톤(Mt-CO2eq), 즉 1350만톤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인구와 환경(Population and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 출산율 회복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가 2050년 이후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0~50대가 되면 배출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젊은 세대의 소비와 밀접한 부문에서 배출량 반등이 예상된다. ◇기후와 인구,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정책 조화 시급 현재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은 별개의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고, 두 의제 간의 조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고령층이나 미래세대를 겨냥한 연령별 맞춤형 기후 정책 설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산업 부문의 녹색 전환 ▶원격 근무나 공유 모빌리티 같은 저탄소 근무 형태 활성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면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 형평성(carbon equity) 관점의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탄소 배출 감축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저출생·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적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2주 가량 앞둔 17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 지연으로 유임 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도 속속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황 사장은 이날 사표를 냈으며 이번 주 중 공식 이임식을 가질 전망이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2일 임명돼 지난달 21일로 임기 3년을 마쳤다. 다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수원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이 유력해짐에 따라 사직 시점이 조율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 이후 원전 정책 기조가 전환되는 가운데,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 등에서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받아 당초 유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직이 확정됐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계약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제기되며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후임 사장 인선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수원 내 수장 공백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 운영은 물론, 수출 및 기술개발 기능이 산업부·과기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분산되는 구조 개편 논란 속에서 기관 내부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황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해 산업부,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차기 정부 에너지 조직 개편과 맞물려 한수원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에 사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국내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G 모빌리티(KGM)의 전기 픽업 '무쏘 EV'가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 6000대를 넘어섰다. 올해 내수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국내 전기 픽업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KGM은 무쏘 EV가 지난 3월 본격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판매세를 이어오며 6000대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별 판매량은 3월 526대, 4월 719대, 5월 1167대, 6월 563대, 7월 1339대, 8월 1040대에 이어 9월에도 16일 기준 700여대를 기록했다. 출시 초기부터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론칭 2주 만에 계약 건수가 3200대를 넘었고, 온라인 전용 모델은 1시간 30분 만에 완판됐다. '무쏘 EV'는 KGM이 2002년 '무쏘 스포츠'로 픽업 시장을 연 이래 다섯 번째로 선보인 픽업 모델이자 국내 유일 전기 픽업이다. 전동화 기술을 접목해 중형 SUV급 주행 편의성과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을 갖췄으며, 최대 500kg을 적재할 수 있는 픽업 본연의 활용성도 강화했다. 경제성도 경쟁력이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서울 기준) 적용 시 실구매가는 3962만원 수준이며,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과 부가세 환급으로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 KGM은 5년간 약 600만원 수준의 운영비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픽업 시장은 최근 캠핑·레저 수요 확산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GM의 기존 내연기관 모델 '무쏘 스포츠&칸'이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는 가운데, '무쏘 EV'는 전기 픽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며 라인업 경쟁력을 넓혔다. KGM은 내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 사전 마케팅을 마쳤고, 지난 8월부터 현지 론칭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KGM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픽업 시장 정체라는 흐름 속에서도 무쏘 EV가 조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며 No.1 픽업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여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제2의 탈원전'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산업과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계속 맡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간담회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 걸린다고 했지만 7~8년이면 건설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송전망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15년 이상 걸린다"며 “AI의 핵심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인데 두 산업은 모두 24시간 가동되는 기저 전원이 필요하다.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1248조원이 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한데, 이는 국민 1인당 2500만원 부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약한 환경부가 맡으면 정책실패 '현타'가 올 것"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원전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산업 현실은 외면한 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답인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이 역시 페이스북으로 김 의원의 비판을 맞받아 쳤다. 박 의원은 “도대체 원전건설이 7~8년 걸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125개월 걸렸다"며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절차까지 하면 훨씬 더 걸린다. 외딴 지역에 둘 수밖에 없는 원전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역시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딥마인드와 같은 기후테크 기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수요 최적화 관점에서 데이터센터는 오히려 유연한 소비처에 속한다"며 “낮 시간에 데이터 사용이 많아, 오히려 태양광 발전 패턴과 더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전략은 국민이 선택한 비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빠른 기후대응을 위한 체계"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