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134만t을 30년 간에 걸쳐 서서히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9만 건에 가까운 시료를 측정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일본 수입 재개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바다 '희석' 과정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 상상력으로도 가늠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만 가지고 쉽게 그 규모를 잠작해볼 수 있다. 앞에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가 몇 개 붙은지를 E 다음에 숫자로 나타낸다. 오염수 1백만t은 한 변의 길이가 100 미터인 커다란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 무게에 해당한다. 즉, 1E02 m x 1E02 m x 1E02 m = 1E06 m·3 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최고 기준치를 1만배 높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알기 쉽게, 이 오염수 1백만t을 방류하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변 길이가 100 km = 1E05 m 인 정사각형 해역안에서 완전히 희석 되었을 때 최대 방사능 농도는 얼마나 될지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이 해역 수심은 약 1,000 m 라고 하자. 그럼 이 정사각형 해역 물 부피는 모두 1E05 m x 1E05 m x 1E03 m = 1E13 m·3 이다. 아까 오염수 부피가 모두 1E06 m·3 이라고 했으니 1E13/1E06 = 1E07 = 1천만배 희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기준치 1만 배였던 방사능은 최대 1E04/1E07 = 1E-03, 즉 최대 기준치의 1/1000 배에 지나지 않는 오염수로 수산생물이나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능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았지만 그 1백만t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100 km 정도만 나가도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잉크 1/25 방울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45년 인류가 원자폭탄을 개발 한 이후 2천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고 이 중 450번은 바다에서 했지만, 지난 80여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바닷물 희석 덕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와 기후변화로 어촌은 소멸해가고 어가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후쿠시마 괴담과 수산물 소비 감소는 수산업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피해가 5조원이 넘는다. 또 2016년 이후 일부 근해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6천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치가 뭔지, 과학이 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어민들과 수산시장 영세업자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반복되는 수산물 방사능 선동과 소비 기피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 일이다.

지속적인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높은 휘발유 가격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석유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70%,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액화 상태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LNG)의 수입선은 다변화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석유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꾸준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서 확보한 석유 가스의 자원개발율이 40% 이상이고 한국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이 훨씬 더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취약하다.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버린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비상시를 대비한 단기 대응책인 국내 비축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공급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좀 더 공급망 위기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개발율을 높이는 방법과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도입선 다변화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튼튼한 국제협력 구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산업과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의 뿌리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치)이지만 소부장의 근본은 광물자원이다. 광물자원은 쓰임과 종류가 다양하여 공급망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같이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자원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공동 자원개발과 도입 연계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안정적 도입 물량 확보를 위한 평상시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국가의 산업구조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로 상생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꾸준히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국도 과거에 자원외교를 통한 패키지 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했고 한국은 실속 없는 겉보기 자원외교와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서 시작하면 성과가 미미하다. 자원 안보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원 부족 국가 간의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국가들 간의 국제 연합체 구성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과 확대를 위해 많은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의 단순한 회담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의 국제협력 합의가 향후 자원 도입과 공급망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ienns@ekn.kr

내일(14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쌀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5~14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도 17~22도의 분포를 보이며 12일까지 10월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았던 기온이 한풀 꺾이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9~19도 △부산 14~22도 △인천 10~19도 △대구 11~20도 △대전 9~19도 △전남 광주 12~20도 △울산 12~21도 △전주 11~20도 △춘천 7~18도 △강릉 12~20도 △제주 17~20도 등이다. 바람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산지에서는 70km/h(20m/s) 안팎으로 더 강하겠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세게 불고 파고가 높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풍랑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높겠다. 남해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0.5~1.5m 수준으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에서 1.0~3.5m, 남해에서 0.5~3.0m로 높게 일겠다. 특히 오늘 밤 서해중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충남앞바다와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동해중부해상에서 바람이 30~55km/h(8~15m/s)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세기의 바람은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동해남부해상(울산앞바다 제외)에서도 불겠다. 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물결이 최대 5.0m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밖의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2.5m로 높게 일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선박 항해·조업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맑은 날씨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의 본사 기능까지 빠져나간다면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경남은 삼천포와 하동을 중심으로 석탄발전 폐쇄가 이어지는 지역이다. 진주에는 삼천포발전본부 등을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을 단순한 조직·인력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석탄발전 지역을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핵심은 석탄발전소를 언제 폐쇄하느냐만이 아니다. 발전소와 함께 성장해온 협력업체와 노동자, 지역경제를 어떤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가 정의로운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 통합발전사가 향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 사업을 주도한다면 본사 입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발전소 폐쇄에 본사 기능까지…지역경제 '이중 부담' 경남이 통합본사 유치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석탄발전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환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삼천포·하동 등 기존 석탄발전 지역에서는 발전소 폐쇄에 따라 발전사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등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본사 기능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형성된 고용과 소비, 지역기업과의 거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허성두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부경남은 삼천포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산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의 본사 기능까지 지역에서 빠져나간다면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으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작지 않다는 게 진주 측 설명이다. 허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2025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38.7%로, 2018년 이후 34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지난해 지역 물품 구매 규모도 약 388억원에 달했다. 본사 이전의 영향을 단순히 직원 숫자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다. 본사 기능이 이동하면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지역기업의 물품·용역 구매와 협력사업, 임직원 소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만으로 통합본사를 진주에 둬야 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발전공기업이 자리 잡은 지역 역시 통합에 따른 고용·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합본사 입지를 결정할 때 기존 본사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각 지역이 입게 될 손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 '발전소 폐쇄'가 아니라 '산업 전환'이 돼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기존 발전지역에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다. 허 위원장은 통합발전사의 구매·투자 기능을 경남 제조업과 연결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조선·기계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공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발전설비와 에너지 기자재 구매·투자 역량도 확대될 수 있어 이를 지역 제조업과 연결하면 기자재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석탄발전 폐쇄지역도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기존 삼천포 등 석탄발전 지역을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전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통합발전사의 역할은 발전소를 운영·폐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석탄발전 지역에 남아 있는 발전산업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발전사업을 유치하고, 기존 협력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요구된다. 경남의 경우 발전공기업과 조선·기계 등 제조업, 석탄발전 폐쇄지역이 한 지역에 함께 있다는 점을 전환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진주 유치 측의 논리다. 허 위원장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공기업과 에너지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 석탄발전에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지역이 함께 있다는 점"을 경남의 강점으로 꼽았다. ◇ 본사가 온다고 일자리 생기나…'전환 계획'이 관건 통합본사 유치 자체를 정의로운 전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사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쇄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되거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 유치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통합발전사의 투자와 사업이 실제 삼천포·하동 등 폐쇄지역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통합발전사의 재생에너지 투자 가운데 폐쇄 발전지역에 어느 정도를 배분할 것인지, 기존 발전인력을 어떤 직무로 전환할 것인지, 협력업체가 새로운 발전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허 위원장 역시 통합이 단순히 5개 회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탄발전 폐쇄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두 정책을 별개로 보기 어려워졌다. 통합본사 입지 역시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 하나를 더 배분할 것인가가 아니라, 석탄발전 이후의 산업과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발전 프레임워크에서 미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한 1기당 기술 사용료 20억달러에 대해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으로, 전부 내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 사용료를 1기당 20억달러(한화 약 2조6900억원)으로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던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의 일환으로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고, 이 중 2기를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으로 짓는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타협협정(SA)에 따라 불가능했던 미국 시장 APR1400 진출을 이번에 허용하는 대신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할 기술 사용료를 새로 정했다. 기존 SA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수주한 것을 계기로 한전·한수원이 기술 사용료를 3억5000만달러 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SA를 이유로 '매국 계약'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이번에 새로 합의한 20억달러도 엄청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20억불은 상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범위 내에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협상을 해나가겠다"면서도 “(2025년 당시) SA 협상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웨스팅하우스 기업 실사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인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대비 한전채 발행 배수 한도가 내년 말 5배에서 2배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력망 재원 마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한전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에 관한 정 의원의 언급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2024년 70%가량 인상된 뒤 8분기 연속 동결됐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2023년 이후 14분기 연속 유지됐다. 반면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으로 100억원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금 동결과 재무 부담 속에서 한전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는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기존 규정인 2배로 환원된다. 원래 2배였지만 지난 2022년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한전법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관해 김 사장은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해 전력망을 이중화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한전이 관리하는 전략망은 단일망이 거의 없고, 쌍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전력망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전력망으로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자중기위 위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전기료 20조원과 5조원 선납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한전 입장을 묻자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전기료 선납만으로 해결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기료는 국민에 부담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전기료 조정(을 통한 재무 문제 개선)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내년 말까지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드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3월 시작된 중동전쟁의 여파가 올 가을에도 이어지면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수준을 넘보고 있다. 여름철 국제 가격이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중동산 공급 차질로 물량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우려되자 호주나 미주 등 다른 곳에서 생산된 LNG·원유 가격까지 뛰는 것으로 해석된다. LNG는 비축량이 지난해 수준을 하회하는 유럽과 또 다른 주요 수요처인 동북아시아가 겨울을 맞이하고, 원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올 겨울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후 12시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2.96달러로 이달 내내 100달러대를 유지했다. 지난달 9일 약 4개월만에 100달러선을 다시 넘긴 뒤 10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동북아시아 LNG 가격 지표인 LNG JKM(일본·한국 지표) 선물 가격은 지난 10일 오전 7시 기준 MMBtu(100만BTU, 1BTU는 대기압에서 물 1파운드를 화씨 1도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당 25.98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14일부터 한달 가까이 종가 기준 25달러선을 상회한 것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올해 초 중동 전쟁 초반 상황과 유사하다. LNG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을 치르던 2021년 8월~2022년 12월에 잠깐을 제외하고 25달러보다 높았고, 한때 5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중동위기가 시작됐던 올해 3월에도 20달러를 넘지 않았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100달러선을 상회했던 기간은 2022년 2~8월, 올해 3~5월이었다. 문제는 이번 겨울이 지날 때까지 이 같은 가격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급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카타르 LNG 생산설비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설비 복구가 늦어지고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중동 지역 핵심 항로가 언제 막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카타르산 LNG 수급 차질 여파는 4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7월부터 글로벌 및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LNG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유럽 지역은 지난해보다 겨울 대비 비축량이 적어 위기 상황에 더 취약해졌다. 유럽지역 가스 사업자들의 모임인 가스인프라유럽(GIE)은 지난 1일 기준 유럽의 가스 비축량이 전체 저장용량의 7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1% 적은 740억 ㎥로 집계했다. GIE는 큰 변수가 없다면 유럽이 겨울철 가스 수요에 대응할 유연성을 충분히 갖췄지만, 가스 비축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고 LNG 가용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여유분이 빠듯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중심의 연맹체와 친(親)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후티 반군 간 격화하는 전쟁과 이에 따른 수니파-시아파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후티 반군은 이달 들어 사우디 주요 공항과 정유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됐던 중동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유럽 상황에서 올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더 낮아지면 주요 수입처인 유럽과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스팟 계약 물량의 가격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여름부터 수량 감소로 파나마 운하의 통항 여유가 빡빡해지면서 동북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주에서 나는 LNG를 들여올 때 파나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하는 점도부담 요인이다. 장기 계약 물량이라도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원유 가격 변동폭이 5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LNG 시장 구조 때문에 가격 불안이 더 증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겨울에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1도만 내려가도 수요 증가로 LNG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겨울철 날씨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쟁으로 손상을 입은 중동 지역 LNG와 원유 생산 시설의 복구가 안되고 있다는 변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 “글로벌 LNG 시장 가격 변동은 7월부터, 국제 유가 변동은 8월 말부터 국내 LNG 수급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해 국내 발전 원가에도 영향이 시작됐다"며 “일반 소비자용 전기료 조정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폐지 등으로 국내 LNG·원유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로 사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하는 재무적 부담이 있었던 배경을 밝혔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7년 말까지 사채발행배수를 2배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거절로 무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 배경에 대해 “현재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까지인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기업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연료비 급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다만 특례가 끝나는 2027년 말까지 다시 2배 이하로 낮춰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납 방안이 마련된 과정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전이 구체적인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을 둘러싼 분담 방식도 공개됐다.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는 총 1조4000억원이 필요하며, 한전 부담은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지원할 경우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김 사장은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묵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발전에 적극 활용하자고 주문했지만, 정작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하도록 공고했다. 대통령의 농지 태양광 발언 이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서는 농지 보전에 무게를 둔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이다. 1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지난달 17일부터 진행한 3차 선정 과정에서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기존에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3차 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농지를 활용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실상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다만 추진단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한 일반 태양광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면 일반 부지와 마찬가지로 일반 태양광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마을 사업으로 사용하는 현 정부의 주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소규모 태양광 보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7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 재배를 지속하면서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일반 태양광보다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고 패널 사이 간격도 확보해야 해 동일한 발전용량을 설치하는 데 상대적으로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관련 법 시행을 앞둔 초기 단계다. 지난 6월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실증사업 위주로 운영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100킬로와트(kW)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가의 연간 예상 순수익을 624만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추정치인 999만원보다 375만원(37%) 줄어든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그게 아닌 나머지 묵어가는 농지들은 태양광 시설에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영농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태양광과 별개로 방치된 소규모 농지를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농지 훼손 우려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를 태양광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일반 태양광에 비해 사업성과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지를 활용한 사업을 영농형으로 제한한다면 농민 반발은 피해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 고색역서 개최…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 폐현수막 우산·자원순환 장터·가족 체험으로 환경 실천 생활화 행정 주도 넘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모델 확산 추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탄소중립은 거대한 산업시설이나 정부 정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버려진 현수막을 우산으로 다시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며, 가족이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배우는 일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출발점이 된다. 경기 수원시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실천을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색역 상부공간 일원에서 '탄소는 줄이고, 참여는 더하고'를 주제로 제2회 탄소중립 한마당을 개최했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친환경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약속"이라며 “탄소중립 정책에 시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실천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환경 실천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을 정책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취지다. 행사장에는 '실천해영·구경해영·다시써영·놀아영' 등 친근한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가족이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을 비롯해 탄소중립 체험·홍보부스, 자원순환 플리마켓, 버스킹과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방식을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을 활용한 공동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청소년 대표 등 참석자들은 우산을 펼쳐 '탄·소·중·립·수·원'이라는 메시지를 완성했다. 행사 홍보 등에 사용한 뒤 버려지기 쉬운 현수막을 새로운 생활용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팝업 공간인 '웰니스 스테이션'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 재사용과 친환경 소비의 의미를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수원시는 이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주민실천단과 지역 주민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시민 주도 활동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시민들의 소비와 이동, 에너지 사용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축제의 성과를 참여 열기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행사장에서 경험한 친환경 생활 방식이 실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실천단의 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별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앞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반복적인 실천이다. 고색역에서 펼쳐진 작은 녹색 실험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수원의 탄소중립도 구호를 넘어 도시의 새로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