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산업계는 “목표가 과도하다"며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4년 전 2030 NDC를 정할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앞장서는 것이 국제적 책임에 맞고, 미래 산업 전략으로서도 유효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무리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 2420만톤으로, 원래 목표보다 6.5%를 더 줄였다. 2024년 역시 잠정 집계를 보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산업 분야는 원래 목표를 낮게 잡아 이미 2029년도 감축분까지 달성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지만, 어차피 기존 경로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중국의 추격, 무역질서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 정부나 기업이나 평소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고 인간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 중 하나다. 회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향후 10년 안에 지구 평균 온도는 그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각 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지구온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다"라고 주장하며 미국 대표단의 회의 참가마저 막았다. 그러나 수십 년간 세계 과학계에 쌓인 많은 연구들은, 급속한 지구온도 상승과 극단적 기후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한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온도상승 속도가 임계점을 넘는다면 인류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진단이다. 인간의 삶이 기후와 얼마나 밀접한 지는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구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정착해 농사를 짓고 문명을 이루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인간의 뇌 크기가 아니라 기후였다. 구석기 시대까지는 기후변화가 심해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1만 년 전부터 안정적인 기후가 이어지면서 인류는 본격적으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 신석기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 인류 문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리라는 우려는 일부 환경단체의 '공포 마케팅'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어려운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탄소배출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지금 세대, 대도시의 부자들이다.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음 세대, 저개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가장 책임이 적은 지역의, 가장 책임이 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홍수와 가뭄, 태풍,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 산불 등 극한 기후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도시보다 농촌, 어촌, 산골마을이다. 이 때문에 가장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까지 고통을 느낄 만큼 기후변화가 극심해져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성공하리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과학자들이 말하는 임계점을 넘어서 돌이키기 어렵다는 데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있다.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화석연료를 강조해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경제적인 전력원이 되었고, 재생에너지는 석탄 발전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올 상반기 5.3%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사상 처음 탄소배출이 작년보다 줄었다. 경제활동과 국민복지를 늘리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적'을 국제사회는 하나씩 이룩하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빙하기에도 살아남은 인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해답을 만들 것이다.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불문율인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부터가 대단한 일이다. 인간 본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돕는 또 다른 인간 본성을 발현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지 모른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늘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감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담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정부는 핵심 출발점인 2035년 목표를 범위(range)로 설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80.4% 감축해야 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목표 달성 시점은 2125년으로 75년이나 늦는다"며 “이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산업계 전체'로 묶이는 순간 돌연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중적 태도야말로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이 공허한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이유이자, 집단 뒤에 숨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은 2020년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으로부터 4년 5개월 만에 얻은 결실"이라며 “그 긴 시간 동안 미래세대가 느꼈을 분노와 좌절을 생각하면, 기성세대로서 깊은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편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저열한 이기심의 결과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희생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는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담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문제를 다시 짚고, 보다 과학적이고 정의로운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목표 수치에만 가려진 산업전환, 균형발전,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에너지정책 혁신, 국제사회 책임 강화 등 본질적 과제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4월 말 스페인 전역에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후 스페인에서 가스발전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전력시스템 하에서는 경직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유연성 전원인 가스발전은 기동시간이 짧고 출력 조절이 가능해 전력망 운영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11일 외교부 기후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스페인전력망공사(REE)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 발전량이 지난해 동기(1만6623GWh)보다 50% 이상 증가한 2만5114GWh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가스발전량 증가는 지난 4월 28 스페인 전역에서 발생한 대정전 사태 이후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 20년만에 최악의 대정전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대정전은 당일 오후 12시 33분경, 스페인 전력망의 주파수가 기존 50Hz에서 갑자기 49Hz로 급락하면서 발전소들이 일제히 자동 차단돼 전력공급이 중단됐다. 전력망 붕괴 당시 약 15GW 규모의 전력공급이 순식간에 중단됐는데, 이는 당시 스페인 전체 전력수요의 약 55%에 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은 전력시스템이 정격 주파수 50Hz로 운전되며, 정상 상태에서의 허용 오차는 보통 ±0.1Hz(49.9~50.1Hz) 정도이다. ±0.2Hz만 벗어나도 경보 수준이고, 49.5Hz 이하로 내려가면 비상조치(자동 부하 차단 등)가 발동된다. 따라서 50Hz에서 49Hz로 떨어지는 것은 대규모 발전기 정지나 계통 분리, 급격한 부하 변화처럼 심각한 이상 상황으로, 실제로 광범위한 정전(블랙아웃)으로 이어졌다. 정전은 국경을 넘어 전력망이 연결된 포르투갈에도 영향을 미쳤고, 열차 운행 중단, 엘리베이터 정지, 휴대전화 통신 두절 등 광범위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대정전 이후 가스발전량 증가로 복합화력 발전분야 1위 기업이자 7400M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한 나투르지(Naturgy)사는 지난 1~9월 간 발전량이 70.4% 증가한 9984GWh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다. 또한 5695MW를 보유한 이베르드롤라(Iberdrola), 5445MW를 보유한 엔데사(Endesa)사의 발전량도 각각 27% 및 13% 증가한 3753GWh, 4968GWh를 기록했다. 다만, 복합화력발전소 가동이 증가에 따라 정전 이후 10월 말까지 복합화력에서 의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7% 증가한 254만톤으로 추산됐다. 코트라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대정전 발생 49일 만인 지난 6월 17일에 정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원인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정전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과전압 문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과전압은 경직성 전원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졌을 때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REE도 대정전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비중 확대와 전력망의 취약성을 꼽았다. 스페인은 지난 5년간 태양광 발전설비가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송배전 인프라는 수십 년 전에 구축된 상태로 있어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투자 대비 전력망 투자 비율은 유럽 최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전력망에는 30센트만 투자됐다. 유럽 평균은 70센트이다. 2024년 말 기준,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8만5144MW에 달하며 이를 통해 전체 전력 생산의 56.8%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총 14만8999GWh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만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9.3% 증가, 즉 7279MW가 추가로 설치돼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체 전력발전 설비의 66%를 차지하게 됐다. 스페인 정부는 대정전 사태로 드러난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긴급 조치 법령(Real Decreto-Ley 7/2025)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승인했다. 긴급 조치는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의 전압 제어 의무 및 감독 강화,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중요성 부각, 전력 인프라의 유지·확장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30일의 유예기간 내 하원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법적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한 뒤 추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코트라 마드리드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전력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변화하는 전력 수요와 공급에 실시간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수년간 송배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현재의 약 3배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효과적으로 전력 계통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전면적인 교체와 업그레이드, 신규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 및 시민단체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치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35 NDC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를 53~61% 범위형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논평에서 “하한선 53%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미래세대 보호와 2031~2049년 연속·구체 감축의무라는 결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의 NDC 확정안이 1.5도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권고 기준과 헌법적 책무, 그리고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시점과 투자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0일 '기후위기 대응 의지 안 보이는 2035 NDC'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하한 53%, 상한 61%라는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COP30 시민사회 참가단'도 입장문에서 50%대 감축 목표는 '기후 악당' 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35 NDC를 최소 6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 실현가능한 2035 NDC로 61%를 제시하며 “정부는 61%를 실제 목표라는 각오로 세부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농민, 종교, 여성, 동물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1.5도 경로와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 대비 2035년에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단독 수치형이 아닌 범위형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목표치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와 반대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한선 53%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즉 선형 감축 때 2018~2035년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 상한선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달성 확률 50%)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5 NDC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처음 국민공청회를 시작할 때 감축안으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를 검토했다"며 “중간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헌재의 내용을 함의해본 바 최소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53%를 넘겨야 할 것 같다 판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2019년 대비 60%를 줄이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가 워낙 빨리 더워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65%안을 권고했다. 48%는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며 “65%는 아무리해도 무리가 따라서 53%와 61% 사이를 범위형태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2035 NDC에 포함된 업계 지원 내용이 실제 발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업종이 특히 더 어려운 업종이다. 기후부, 산업부, 경제부처에서 나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제대로 적응이 되려면 정부가 여기 안에 포함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발표 이후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연구개발(R&D) 재정 관련 지원 내용이 많다.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야 한다면 업계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것 잘 챙기시라고 기업 하시는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5 NDC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여유가 있는 도심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다음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한국 역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물 부문은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포함할 경우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2018년 5210만톤에서 2050년 620만톤으로 88.1%나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학근 책임연구원과 연세대·고려대·KAIST 등 연구팀은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건물 부문이 추진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전략과 시기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최근 국제학술지 '에너지'에 논문으로 발표됐다. ◇전략1 - 신축 건물: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 탄소중립 달성의 첫걸음은 새로 짓는 건물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제로에너지건물(ZEB)은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등)와 건물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에너지를 상쇄해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50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이 에너지 자립률 100%(ZEB 1등급)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축 건물에 대해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건물 대비 신축 건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ZEB 시나리오 단독으로는 전체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게 미미하다(현재 수준 대비 2050년 CO2 약 15만톤 감축 예상). 연구팀은 “당장은 효과가 크지 않아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매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플러스 에너지 건물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략2 -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건물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열쇠는 건물 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물, 특히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ling)은 벽 단열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20년 이상 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지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모든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용 문제나 적용 범위의 한계 탓에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 개선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략3 -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전기화 건물 전기화(electrification)는 냉난방·급탕·취사 등에 화석연료(석탄·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설비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예: 히트 펌프, 전기 스토브)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건물 전기화가 진정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계획(energy transformation plan)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 부문에서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져야 간접 배출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 없이 건물 부문의 전기화만 진행할 경우, 2050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전기화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 전환 계획과 함께 전력화를 적용하면 2050년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35년까지의 핵심 과제: 속도와 효율의 향상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중기 목표인 2035년까지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전력화의 준비를 완료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개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건물 부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2.8%, 최근 발표한 2035 NDC에서는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의 효율 개선이 현재 수준(30%)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리모델링 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에너지 자립률을 10%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2050년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후에도 그린 리모델링 효율이 40% 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2035년부터는 건물 전기화가 실질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건물 전기화는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낮아져야 의미가 있는데, 연구 모델에 따르면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가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스(천연가스)의 배출 계수보다 낮아지는 시점은 203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건물 전기화의 의무 적용 시기는 이 에너지 전환 계획에 맞춰 2035년부터 시작, 2050년까지 100% 전기화를 달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서 2035년 전기화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및 기술적 준비(예: 히트 펌프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전력망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세 전략의 통합: 2050 목표 달성 가능성 개별 전략(시나리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 적용만으로는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건물 전력화 전략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계획에 기반한 건물 전기화 전략은 2050년 CO2 배출량을 약 1791만5000톤이나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적용할 경우 2050년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은 605만톤까지 줄어 2050년 목표치인 62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세 가지 전략은 각각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다리'와 같고, 이 다리가 서 있는 '바닥'이 바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라면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면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범위 형태로 결정됐다. 이는 2030 NDC가 40%라는 단일 수치로 제시됐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하한 목표인 53%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탄소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목표는 53%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공급의 전기화, 무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세부 계획인 K-GX를 내년 상반기 내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톤)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NDC는 2030 NDC처럼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EU·호주·브라질·캐나다 등 주요국처럼 범위형 목표로 설정됐다. 하한 목표(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직접 연동되는 최소 기준으로, 상한 목표(61%)는 정부 지원 확대, 기술 혁신, 산업 체질 개선 등 추가 노력을 전제로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수치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보면,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16.7%)~31.0%(24.0%) 줄인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59.7%)~62.8%(62.3%) 줄인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산림 순환 경영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해 배출 저감과 흡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K-GX)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연료전지 업계가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두산퓨얼셀,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와 함께 10일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AI·데이터센터에의 신속한 전력공급뿐만 아니라, AI·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 전력공급 솔루션의 수출산업화 등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AI·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청정수소로의 즉시 전환이 가능한 연료전지를 주전원으로 대체하고 청정수소의 공급, AI·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인증, 연료전지의 효율향상 등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퓨얼셀, 효성중공업,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연료전지·가스엔진·시스템 운영 기술을 결합한 이번 모델은 미국과 같이 송배전망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즉시 가동 가능한 전력공급 체계를 구현할 수 있어, 연료전지 단품 수출을 넘어 K-모델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두산퓨얼셀은 익산 및 새만금 공장, SK에코플랜트는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에서 생산한 연료전지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용채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협회는 업계와 함께 정부의 AI·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모델을 계속 발굴하고, 국내 기술 기반 분산 전원형 전력공급 모델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명원씨(77세) 별세, 박재홍(민간LNG산업협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1일 06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추모공원 하늘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