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발전용 가스요금이 다음달에도 큰 폭으로 오른다. 발전 연료비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을 끌어올려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가스를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공기업은 비상경영에 돌입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8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기가줄(GJ)당 2만4806원으로 책정됐다. 이번달 2만2726원보다 2080원(9.2%) 올랐다.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 GJ당 1만6323원과 비교하면 8483원, 52.0% 뛰었다. 이달에만 전월 대비 10.7% 오른 데 이어 다음달에도 9%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가스요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제 LNG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LNG 일본·한국시장(JKM) 선물 가격은 이날 기준 MMBtu(100만BTU)당 23.41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발발 직전 10달러 초반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다음달 도시가스 요금도 산업·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은 각각 GJ당 2만849원, 1만9090원으로 유지됐지만 업무난방용은 2만7133원, 산업용은 2만5090원, 수송용은 2만4552원으로 책정됐다. 도시가스발전용 중 열병합용도 GJ당 2만5081원으로 올랐다. 지난 3월 1만6600원과 비교하면 약 51% 상승한 수준이다. 발전용 가스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SMP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NG 발전기가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료비가 오르면 발전사의 변동비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SMP 상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달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대로 한전 손익분기점 선인 146원을 넘긴 상태다. 다만 다음달 폭염이 얼마나 빠르게 누그러지고 전력수요가 감소하느냐가 SMP 수준을 낮출 변수로 남아있다. 앞으로 겨울이 문제다.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LNG를 연료로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해 전기와 난방열을 동시에 생산한다.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에서 오는 11~12월 난방 수요까지 늘어나면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7일 도시가스요금 급등에 대응해 전사적인 비상경영 체제 가동을 선언했다. 특히 공사의 최근 3년 평균 LNG 사용량 가운데 32%가 11~12월 두 달에 집중되고, 1~3월을 포함한 전체 동절기 사용 비중은 연간 사용량의 82%에 달한다. 이에 공사는 4579억원 규모 예산을 재점검하고 외부 열원 활용 확대와 열병합발전설비 예방정비 등을 통해 고가의 LNG 발전기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전력 판매로 일부 연료비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열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하는 열병합발전기는 전력시장에서 필수운전 성격의 발전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SMP 결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열요금 인상이 제한되면 연료비 상승분을 열 판매가격에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국내 최대 열공급 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역난방공사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3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지만, 열요금 동결로 회수하지 못한 연료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열요금 미수금은 1분기 말 5577억원에서 2분기 말 6054억원으로 석 달 만에 477억원 증가했다. 높은 가스가격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까지 이어질 경우 공기업뿐 아니라 공공 열요금에 영향을 받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재무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연료비 정산을 거쳐 열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에도 정부의 에너지 가격 안정화 기조에 따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열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결정된 열요금은 기본적으로 내년 7월 정산 전까지 적용된다. 다만 중간에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스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네팔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현지에 급파된 기업 대응팀이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과 한국남동발전 윤장현 신성장본부장을 필두로 한 현장 긴급대응반이 이날 새벽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양사 대응팀은 정부 대응팀 및 현지 당국과 합동 회의를 열고, 구조된 직원의 안전한 귀국 지원과 실종된 직원들의 수색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체제로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이번 재해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 중인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사고 당시 지대가 낮은 숙소와 사무실 건물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피해로,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10명 중 9명은 군 헬기를 통해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나 현장소장 1명은 실종된 동료들의 수색 지원을 위해 현장에 남았다. 현장 시설 피해도 막대하다. 총사업비 6억4700만 달러, 216메가와트(MW)급 대형 수로식 발전소 현장은 이번 홍수로 상부 위어 댐과 베이스캠프의 약 90%가 유실됐다. 남동발전은 투자와 사업 진행을,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공 및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있다. 두산그룹은 현지 수색·구조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과 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재해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양측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392명, 실종자는 1468명에 달한다.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만 38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됐으며, 중국 티베트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다. 현장 접근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교량 80개와 40㎞ 구간의 도로가 유실되고 통신과 전력망마저 두절돼 구조대는 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강 상류에 토사와 얼음 잔해로 형성된 새로운 호수의 수위가 급상승하며 2차 붕괴 및 홍수 우려로 일부 구조 인력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현지 공관도 2차 재해 우려에 따른 긴급 안전 공지를 발표했다.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은 “누적된 600평방미터 규모의 빙석 상태 잔해물로 인해 3일 이내에 제2차 대규모 산사태 및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생 시 누와꼿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밤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일요일인 30일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충청권은 저녁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30㎜(많은 곳 50㎜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30~8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강원 동해안,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5~30㎜, 강원 동해안 5~10㎜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차차 완화되겠으나,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오르며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 낮 최고기온은 25~33℃를 보이겠고,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 낮 최고기온은 27~32℃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네팔 서북부 지역의 대홍수로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에서 댐 건설사업에 참여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도 실종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정원 회장은 “수색과 구조, 수습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7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네팔 홍수로 직원 6명이 연락 두절된 것과 관련해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지 관계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 여러분의 불안과 고통, 동료들의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네팔 서북부 지역의 대홍수로 해당 지역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맡고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실종된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이날 현지로 급파했다. 정 부회장은 출국장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들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이날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댐 건설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한국남동발전의 직원 3명도 실종 상태다. 남동발전은 윤장현 신성장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 대응반을 현지로 급파했다. 윤 본부장은 출국장에서 “직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현장 수색과 현장 상황 파악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홍수는 네팔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양국에서 160여 명이 사망하고, 1300~14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 상층의 눈사태와 토사류가 협곡을 막아 생긴 천연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빙하가 붕괴했고, 그 충격으로 댐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빙하 붕괴가 규모 5.2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기상청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보 변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상청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비교하며 기상 행정 신뢰도의 격차 원인을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양국 기상청 모두 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비스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은 단순 강수확률뿐 아니라 대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보의 신뢰 수준을 A(유지 가능성 90% 이상), B(약 70%), C(50% 이하) 3단계 등급으로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C등급 예보의 경우 날씨가 바뀔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 예보 변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구조라고 봤다. 반면 우리나라 기상청은 강수확률과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강수확률만 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전 설명 없이 예보가 수시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4~10일 후를 예측하는 중기예보에 한해 신뢰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예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잦은 예보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단기예보에서도 예보 변경 가능성과 확률 등 불확실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기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산림청이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목재 종합 행사인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 목조건축, 목재문화를 총망라해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첨단 목재가공기술 국제세미나, 목조건축 심포지엄 등 전문 학술·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목공 DIY 체험, 편백 풀장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을 자원화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목재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국산목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생활 속 이용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상청이 2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국내 유일의 기상·기후·지진 전문 국립 교육훈련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청사 개원식'을 개최했다. 서울에서 진천으로 이전한 신청사는 총 7년에 걸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됐으며, 예보관교육장과 전산강의실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춰 일 최대 450명의 교육과 200명의 숙박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선 기상청장,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기상기구(WMO) 셀레스트 사울로 사무총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신청사 개원을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내외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의 보급과 민간 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3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수요자가 소정의 실시료를 내고 국가 보유 신품종을 재배·증식해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3차 대상은 잔디, 표고버섯, 다래, 복분자딸기 등 총 14개 작물 51개 품종이다. 종자업 등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나 관련 단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이 연구 성과를 넘어 생산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유 신품종의 민간 이용 기회를 넓혀 산림분야 품종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27일 경기 양평군 '수풀로 양수리'에서 수도권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홍보 담당자들과 협의체 회의 및 생태복원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홍보 실무진이 참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공동 콘텐츠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부지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한 수풀로 양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플로깅 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전의 의미를 다졌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긴밀히 연결된 만큼 산하기관 간 홍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관별 전문성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유니슨이 발전용량 76.2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풍력발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풍력발전 전 밸류체인에 걸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니슨은 포스코이앤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동촌풍력발전이 발주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니슨이 풍력발전기 공급을 담당하고, 포스코이앤씨는 해상·육상공사 등을 수행한다.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북 고창군 상하면과 해리면 인근 해상에 총 76.2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유니슨은 이 사업에 6.35MW급 풍력발전기 12기를 공급한다. 전체 EPC 계약금액 가운데 유니슨 몫은 약 34%인 992억8700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2030년 6월 18일까지다. 계약대금은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기자재 입고와 시운전 완료 등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유니슨은 풍력터빈 설계·제조부터 설치, 유지·보수(O&M)까지 풍력발전 전 가치사슬에 걸쳐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자체 O&M 조직을 운영하며 국내 풍력발전단지 O&M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다. 터빈 제조사로서 설비 구조와 운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니슨은 계약 일정과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풍력발전기 공급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급 실적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축적해 향후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고창해상풍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2026년 7월 입찰에 선정된 한빛해상풍력을 비롯해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강자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후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까지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보수기후환경네트워크(CCEN)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으로 청정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순환경제 등 기후테크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기술개발 중심의 개별 지원에 그쳐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기후테크를 제품·서비스·공정·플랫폼·사업모델까지 포괄하고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대 분야로 체계화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후테크진흥원'을 설치해 산업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연구, 기후가치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과 금융·보증, 공공구매·시범구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과 부지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좋은 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거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기후테크 유니콘이 탄생해 새로운 시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몰려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내 폐기물 감량과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되자 생활폐기물이 지방 민간 처리시설로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공 소각시설 건립이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지방 민간 재활용·소각업체에 위탁 반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폐기물 감량과 소각장 확충 책임은 수도권에 남겨둔 채, 악취·대기오염·운반 차량 증가 등 환경 피해와 부담만 지방으로 떠넘기는 '환경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충청남도 공주와 서산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된 사실이 적발돼 사법·행정 조치가 추진되는 등 지역 갈등이 현실화됐다. 보고서는 '정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처리경로와 최종 처리시설을 제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를 예외적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도권 처리시설 부족을 메우는 상시적 경로로 용인하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주요 질문거리로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부실한 석유 공급망 대책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미흡한 사후관리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169.75달러까지 급등했던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근본적 체질 개선 대신 임시방편적 재정 투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높은 중동 원유 의존도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71.5%에 달하며, 수입 상위 3개국(사우디·미국·UAE) 비중이 60%를 웃돈다. 특히 수입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여서 해협 봉쇄 시 국가적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 정부는 위기 당시 미국·호주 등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으나, 이는 운송비 지원과 수입부과금 환급 등 한시적 비상조치에 의존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고유황 원유 처리에 맞춰져 있어 단기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중동산 원유 비중 50% 이하 목표를 위한 실천 계획은 무엇인가'라며 '위기 때만 일시적으로 대체 원유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유사 설비 개선 지원이나 운송비·금융 등 상시적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에너지 안보 최전선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위기 대응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석유공사는 전국 9개 기지에 1억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추고 해외 생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유가 급등기 당시 정부 비축유 직접 방출이나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직도입 실적은 불투명했다. 비축유 직접 방출 대신 민간 비축의무 완화와 대여(SWAP)에만 의존하면서, 공사의 조치가 국내 수급과 가격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 데이터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종합 D등급(미흡)을 받아 운영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보고서는 '해외 자산 중 위기 시 즉각 국내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과 실제 직도입 실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알뜰주유소와 오피넷 등 시장안정 사업 역시 유가 급등기 소비자 비용 절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급망과 비축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재정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추경 목적예비비 5조 원 중 4조2000억 원을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유사 공급가 인하분이 실제 주유소 소비자가격으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손실보전 원가 기준과 회계 검증 기준이 불투명해,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임에도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과 정부 보전액 간의 비용효과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