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시설이 추가로 건설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3일 경주 문무대왕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인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준위방폐물위원회 관계자들과 경주시민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층처분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낮은 장갑·방호복 등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 경주 표층처분시설은 지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해 총사업비 3141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지난해 말에 건설공사를 끝냈으며 지난 3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았다. 저준위 이하 방사성폐기물 총 12만5000드럼(200L 기준)을 처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중준위 이하 10만 드럼의 처분이 가능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함께 중준위와 저준위를 구분해 두 배 이상 많은 총 22만5000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번 2단계 처분시설은 5중 차단 방식의 다중방벽 구조로 시공돼 약 7.0 규모의 지진도 견디는 등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건설되었다. 기후부는 이번 2단계 처분시설 준공으로 최근 확정된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처분시설 계획 규모(1~3단계) 전체 38만5000드럼 중 22만 5000드럼의 처분능력을 확보했다. 오는 2031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부지 내에 준공 예정인 3단계 처분시설이 완공될 경우 나머지 처분능령을 채우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995년 101명의 사망자 등 엄청난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는 굴착공사가 원인이었다. 중장비로 땅을 파다 가스배관을 손상시켜 누출된 가스가 인화돼 큰 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가스배관 굴착사고는 점차 줄고는 있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전 신고가 중요하다. 설사 누출이 되더라도 현장에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굴착공사 사고의 80%가 미신고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련 기관들이 철저한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중 16건(80%)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된 미신고 공사였다. 특히 가스공사가 2025년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나 관목 식재 등 지자체가 발주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굴착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상하수도협회의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실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스기술공사 또한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08년에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세에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EOCS()에 신고해 매설 배관 여부 확인 후 굴착함으로써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시공사에까지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무단굴착에 의한 천연가스 공급 배관 파손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구조가 가진 치명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북극항로가 한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우회 항로가 될 수 있는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우회 항로를 찾으면 된다"는 막연한 통념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연구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윤홍식 교수와 영국 리즈대학교 김지성 박사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최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안으로 거론되는 북극항로(NSR)의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대한민국, 호르무즈 위기의 '최전선'에 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Chokepoint)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8~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이 봉쇄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을 “호르무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권"으로 규정했다. 연구팀은 봉쇄가 4~6주 지속되는 중기 시나리오(S2) 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약 382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의 문제를 넘어 정유·석유화학의 생산비 상승, 전기요금 및 물류비 급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흔든 결과다. 특히,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생산이 위축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압력이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북극항로의 실체: “게임체인저"가 아닌 “제한적 보험" 대한민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봉쇄 시 수에즈 운하보다 거리가 짧은 북극항로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연구 결과는 냉정했다. 북극항로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 손실 상쇄율은 1.1~3.6%에 불과했고, 한국의 손실 완화 효과 역시 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50조 원의 손실 중 고작 1조 원 남짓을 줄이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북극항로가 기존 공급망을 대체하기에는 명확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한계 보험(Marginal Insurance)'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절적 요인과 얼음 상태에 따라 운항 일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물리적·환경적 제약이 있고 △대규모 비상 수송을 감당할 항만 및 보급 시설이 미비하고 △내빙선(耐氷船) 확보와 쇄빙선 호위료, 특수 보험료 등 추가 비용 발생하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나 외교 갈등 시 활용이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다. 북극항로 활용에 따른 환경 비용도 심각하다. 북극항로 운항 확대는 일반 탄소보다 위험한 블랙카본(Black Carbon) 배출을 늘려 북극의 해빙을 가속화할 수 있다. 얼음 위에 검뎅이 내려앉으면 빛 반사도(알베도)를 낮춰 얼음이 더 잘 녹아내린다. 이같은 환경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북극항로의 순편익은 다시 3~6% 가량 줄어든다. ◇'에너지 구조 전환'이 유일한 해법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국의 경우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이지 않고 항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단기-중장기 '이중 전략(Dual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전략 비축유를 늘리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저장기술 등에 대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과거 오일쇼크가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었듯 지금의 호르무즈 봉쇄 위기를 한국이 탄소중립형 에너지 독립국가로 나아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AI 데이터센터(AIDC) 전력 특례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과기부와 기후부가 결국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인공지능 산업 확대 앞에서 정부가 결국 에너지 현실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AIDC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향후 국내에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당초 법안에는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결국 LNG는 제외됐다. 그동안 과기부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LNG 등 다양한 전력원의 PPA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기조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결국 LNG가 빠짐으로써 기후부의 입장이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AIDC 특별법은 두 부처 간의 입장차가 충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과 달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특히 최신 GPU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에서 많게는 GW급 전력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데이터센터 전용으로 붙이는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단기간 내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부도 국가 전력계통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협약에서도 양 부처는 “국가 전력계통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AI 기반시설 확보를 가속화해 AI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AIDC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AIDC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해 여전히 재생에너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실제 전력 수급 측면에서는 원전·LNG·기존 계통전력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품질과 계통 안정성이 핵심인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추가 계통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전력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어지는 산업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AI 산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모두 초대형 전력 소비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현재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감축, 탄소중립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안정적 공급 기반은 줄어드는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DC 논쟁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지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력 시스템으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결국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전력 확보 능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달 5월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일본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 10년의 명암을 정리한 간행물이 실렸다. 사흘 뒤 한 일간지는 이를 “소비자 선택권 커졌지만 위기 땐 흔들"이라는 제목으로 받아 적었다. 706개에 이르던 소매전력사업자 가운데 4분의 1이 사업을 접었고, 일본 사회에는 '전력난민'이라는 낯선 어휘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렵지 않게 한 줄의 결론이 새겨질 것이다. “자율화가 결국 사단을 냈다"고. 그러나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더듬다 통나무라고 결론짓는 거와 같은, 가장 손쉽고 위험하며 숨은 의도가 의심되는 결론이다. 먼저 본고의 본문은 오히려 일본 자율화의 성과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연료가격 급등기를 제외하면, 일본의 자유요금은 줄곧 규제요금보다 저렴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율화 옹호론의 단골 주장이 아니라, 평상시의 시장 경쟁이 가격 하락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실증이다. 신규 사업자 761개 진입, 결합상품과 재생에너지 특화요금제 같은 혁신의 출현, 가정용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23% 점유 또한 같은 성과의 다른 얼굴이다. 현재 독점화된 국내 시장 하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본문에 또렷이 적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의 큰 기여이다. 문제는 그 정직한 본문과 달리 결론·헤드라인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에서 도매가격이 폭등할 때 소매전력사업자들이 왜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거의 없이 단지, “역마진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연쇄 파산했다"는 단 한 줄로서 결론은 곧장 “한국의 소매시장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로 미끄러진다. 물론 본문과 결론·헤드라인이 이렇게 어긋나는 국책연구기관의 여러 간행물들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언론과 국민의 공감대 방향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건가 싶은 이러한 경우에는 독자의 입장에선 잘못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직접 경험까지 한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종합금융사와 시중은행들은 국제시장에서 단기로 값싸게 달러를 빌려 와, 동남아의 장기채에 비싸게 굴렸다. 만기는 어긋나 있었고 통화 위험은 헷지되지 않았으나, 평상시 마진은 두둑하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태국 바트가 무너지자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막혔고, 차입 비용이 운용 수익을 추월하는 역마진이 한순간에 폭발하였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책망하였던가. 외환자유화 자체를 죄로 묻지 않았다. 외환보유고를 쌓고, 통화스와프 라인을 정비하고, 외환선물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단기외채 비율을 감독하는 길을 택하였다. 만약 그때 우리가 “자유화가 위험하니 다시 닫자"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일본 소매전력사업자가 좌초한 메커니즘은 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자체 발전설비 없이 도매시장(JEPX)에서 사 와 소매로 파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으니, 평상시 마진은 두둑했다. 그러나 2020년 겨울 한파와 LNG 부족이 겹치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도매 현물(spot)가격은 평시 6엔에서 한때 250엔까지 무려 삼사십 배로 치솟았다. 자체 전원이 없으니 위험을 흡수할 곳이 없었고, 선물·선도시장이 얕으니 헷지할 도구도 없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인밸런스(Imbalance) 정산 제도다. 도매에서 못 사들인 부족분은 송배전망이 메워주되, 그 대가로 시장가보다 비싼 패널티가 청구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패널티가 시장가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이 폭등할수록 페널티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력소매판매자들 모두가 “오늘 비싸게라도 사두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싼 페널티"라는 죄수의 딜레마에 강제로 떠밀려, 어제보다 높은 값을 부르며 입찰에 뛰어드는 혼란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즉 통화(currency)시장의 가격 · 만기(duration) 시차 불일치가 전력시장 버전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골격은 1997년 그대로다. 그러므로 일본 소매전기사업자의 좌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유시장 자체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탐욕으로 초래된 차익거래(arbitrage) 전략 혹은 이에 대비한 공적 헷지 장치의 부족이 핵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의 검증보고서에서 정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방향으로 장기 PPA·선물·기저부하 시장의 확충,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책임 강화, 인밸런스 정산방식의 비용기반 재설계를 천명했다. 자율화를 후퇴시키는 길이 아니라 자율화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개방하지 말라"가 아닌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시장 자유화를 죄로 묻지 않고 그 토대를 다지는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오늘날 원화 시장의 깊이를 빚어내었다. 일본 소매전력시장의 좌초는 우리에게 자유화를 단념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유화의 보완장치를 미리 갖추라는 신호다. 위기시에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 상한 안에서 위기 시 수용가를 받아주는지를 정해주는 최종공급자(Last Resort Supplier) 제도 등으로도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반도체 다음으로 치고 나가야 할 산업은 에너지다. 지금 액화천연가스(LNG)를 단순한 발전 연료 정도로만 바라보면 한국은 앞으로 올 거대한 에너지 산업 전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김창규 민간LNG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연료 산업이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서비스 역량이 결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LNG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NG는 제조업 관점이 아닌 서비스 산업으로 접근해 PPP(민관 협력)과 G2G(정부 간 협력)를 결합한 수출 전략으로 키워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처럼 내수 중심 구조에 머물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내 LNG 산업이 지나치게 내수 중심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LNG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민간과 공공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 안에서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벙커링·트레이딩·터미널 운영·해외 인프라 사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LNG를 이미 전략 산업으로 보고, 글로벌 LNG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전 세계 LNG 시장이 지정학·안보·산업 전략과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내 규제와 경쟁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LNG를 AI 시대 핵심 인프라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 부지 면적을 약 40% 줄일 수 있고,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다"며 “LNG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는 방식은 AI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연결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AI 데이터센터 경쟁은 결국 안정적 전력 확보 경쟁"이라며 “재생에너지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LNG 발전이 상당 기간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NG 산업을 미래 수소경제의 '파운데이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부회장은 “지금 LNG 인프라와 글로벌 공급망을 잘 구축해 놓으면 향후 에너지원이 탄소(Carbon) 중심에서 수소(Hydrogen)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시스템 자체를 한국이 선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NG 시대의 인프라·터미널·저장·운송 시스템은 향후 수소경제로 상당 부분 전환 활용이 가능하다"며 “LNG 산업을 단순 화석연료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의 LNG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다음 수준의 LNG 구매력과 인프라 운영 경험을 갖고 있고, 가스공사와 민간 기업들의 실무 노하우도 상당하다"며 “필리핀·태국·방글라데시 등 신흥국들은 지금 LNG 인프라 구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도시가스·LNG 기업들이 포화된 내수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해외 도시가스 시스템과 LNG 발전 사업까지 패키지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국내 에너지 정책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패권 경쟁 차원에서 LNG와 가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만 여전히 탄소중립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며 “현실적으로 LNG 발전의 대체 수단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LNG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탄소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며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석탄발전을 LNG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기후 대응과 산업 수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도 지나친 탈탄소 정책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국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현실적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여름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될 경우 시민들에게 호우 발생 12분 전에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된다.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호우·폭염 특보 체계를 전면 개편됐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및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했다. 새 체계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970년대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폭염과 열대야 일수 역시 2~3배 늘었다.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15% 적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는 16차례 발생했다. 이날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일대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난해 첫 발송일인 5월 16일보다 4일 빨라진 것으로, 5월부터 이른 극한 호우가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편성된 CBS는 시간당 85mm 이상이면서 동시에 15분 강수량 25mm 이상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100mm 이상 호우가 예상·관측될 경우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보다 한층 강화된 최고 수준 경보다. 읍·면·동 단위로 발송돼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필요성을 알리게 된다. 연혁진 기상청 예보국장은 “시간당 85mm와 동시에 15분 25mm 이상 강수가 확인될 경우 실제 시간당 100mm 도달 전 평균 12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즉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난성 CBS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에서는 인명피해 발생률이 9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순 사후 경보를 넘어 사전 대비까지 가능하도록 '5단계 호우 대응체계'도 처음 가동한다. 호우 발생 2~3일 전 제공되는 '호우 발생가능성 정보'를 시작으로 △호우예비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긴급재난문자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다. 수도권에서는 호우특보 해제 예상 시점을 안내하는 '호우특보 해제 예고제'도 시범 운영된다. 폭염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 유지될 경우 발표되는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시범 운영된다. 연 국장은 “체감온도 38도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38도 이상에서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멈춤·이동·확인' 행동 수칙이 안내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옥외 작업 중지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읍면동장이 직접 대피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약 9만4000명의 '주민 대피 지원단'이 운영된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1대1 매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 주도의 신속한 대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연·이현진 인턴기자

정부가 신규 댐을 건설하기 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와 수력·양수발전댐의 '숨은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해 여름철 홍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방식을 바꿔 홍수조절 능력을 최대 10%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댐 건설이 아닌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예측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하굿둑 등을 활용해 기존보다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체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108억2000만톤에서 118억6000만톤으로 최대 9.6%(10억4000만톤) 늘어난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 규모의 홍수조절 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규 댐 건설 없이 약 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실시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6억4000만톤에서 최대 10억6000만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 역시 운영 기준을 조정해 추가로 1억5000만톤 규모의 물그릇을 확보한다. 기후부는 지역별 강우 상황과 상류 댐 방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홍수 위험이 커질 경우 사전 방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해 저수지·하굿둑·댐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수력발전댐과 양수발전댐도 홍수 대응에 적극 활용된다. 수력발전댐의 홍수조절용량은 기존 3억8000만톤에서 최대 8억5000만톤 수준으로 확대된다. 강우 예보 시 미리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가 물그릇을 확보하는 구조다. 양수발전댐은 강우 예보 전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등을 통해 총 3000만톤 규모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AI 기반 예측 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침수 범위와 수심을 사전에 예측해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를 발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당국이 출입 통제와 차수판 설치 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홍수예보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레이더 기반 초단기 강수예측 모델의 적용 범위를 남한 내륙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도 역시 8㎞에서 1㎞ 수준으로 세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특보 발령 시간을 앞당기고 주민 대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과 하천·하수도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한다. 기존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되던 홍수 '심각' 단계 정보는 최대 음량으로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과 저수지, 하굿둑을 최대한 활용해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수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탈피하고자 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관련 산업이 비슷해 서로 경쟁도 하지만, 협력할 부분도 많다. 일본 최대 전시회 주최사 RX Japan은 오는 6월 서울과 부산에서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세미나 & 1:1 맞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 1:1 맞춤 상담회'는 서울에서는 4년 연속 개최되며,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도 열린다. 참가 기업은 세미나를 통해 일본 전시회 활용 전략을 개요 중심으로 이해하고, 희망 시 1:1 상담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와 상담회는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다. RX Japan의 전시 전문팀이 전시 목적 설정부터 전시회 선택, 참가 방향성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해 참가 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서울 세미나는 △반도체·전자 △고기능 소재 △제조업(기계요소)·스마트 팩토리 △건축 △코스메틱 △패션·생활잡화 △농업·식품 △자동차 △IT·AI·XR·DX △제약·바이오 △교육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군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이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관된 산업 세션을 선택해 전시 활용 전략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이후 1:1 상담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 세미나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열린다. 부산 세미나는 서울 세미나에서 다루는 12개 산업군을 한 자리에서 폭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자, 제조, IT,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시회 정보를 한 번에 접할 수 있어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에 적합한 일본 전시회 참가 방향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산 세미나는 6월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세미나 이후에는 1:1 상담회를 통해 관심 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산업군의 담당자와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기에 당일 충분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 커뮤니케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전시 검토와 정보 수집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RX Japan은 에너지 분야의 전시회에 강점이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17~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스마트 에너지 위크 2026'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와 탄소중립에 관한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올해는 수소를 핵심으로 잡으며, 전시회 구성도 크게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차•수소 활용 기술로 했다. 전시장을 총괄한 오가사하라 노리히로(Ogasahara Norihiro) RX Japan 사무국장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특징을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함께 가져가는 통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지난해에 빠졌던 현대자동차가 다시 참가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일본 시장에 수소차 넥쏘를 출시하며 일본 수소시장 공략에 나섰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발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운영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AI 기반 시장 감시와 출력제어 관리 강화, 이중 보고 체계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정치권,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정책실장·비서실장 라인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실제 출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전력거래소 이중 역할 한계 지적 정부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가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한전 등) 사이에서 공정한 전력 도매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고, 실시간 전력수급 균형과 계통 운영을 통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 운영, 실시간 급전, 전력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이다. 즉, 시장 운영자이자, 감시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이중 역할' 구조로는 독립적 감독 기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계통 운영, 출력제어, 시장 감시 관련 규정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중재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전력감독원과 유사한 감독기구 신설 논의는 2013년과 2021년에도 추진됐지만, 기존 조직 반발과 기획재정부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통적으로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감독기구 신설 여부와 권한 범위는 법안마다 차이가 크다. 업계에서는 특히 허성무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안을 핵심 법안으로 보고 있다. 서왕진 의원안은 감독원 권한과 정부 기속 조항을 대폭 강화한 강경 모델에 가깝다. 반면 허성무 의원안은 현실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지만 감독 권한 자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력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 규모는 약 130명 수준이 검토된다. 이 가운데 약 30명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인력을 차출하고, 나머지 100명 안팎은 신규 박사급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내부에서도 이미 파견 및 전출 대상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향후 발전공기업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운영·정산·계통 관련 조직 일부가 감독원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발전업계 “AI 감시·출력제어 규제 부담 커질 것", “한전 재무 정상화는 긍정적" 발전업계는 감독원 출범 이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실시간 데이터 제출 의무, 출력제어 이행 여부 감시, 운전방식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감독원에 동시에 보고해야 하는 '이중 보고 체계'가 만들어질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사업자 분담금 부과 등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이 점차 공기업 중심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라며 “민간 역할 축소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독원 신설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변전망 건설 지연이나 발전제약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검증 기능이 강화될 경우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한전 재무건전성과 정산 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기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정상화될 경우 발전기 가동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존재한다. ◇“시장 효율화냐, 관치 강화냐 갈림길" 결국 전력감독원은 향후 국내 전력시장이 '독립적 규율 체계'로 진화할지, 아니면 정부 개입이 더욱 강해지는 '관치형 시장'으로 이동할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감시 강화 자체는 필요하지만, 감독과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력감독원이 시장 안정 장치가 될지, 또 다른 규제기관이 될지는 향후 설계 방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