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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아침 최저 12℃, 낮 최고 31℃…동해안 곳곳 비

오는 8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기온은 12~21℃, 낮 최고기온은 25~31℃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8일) 늦은 오후 강원 북부 동해안·산지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로 비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4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해상에는 거센 풍랑이 이어지겠다.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바람이 시속 30~70km(초속 9~20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는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0~60km(초속 8~16m)로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아 쌀쌀하겠다. 전남권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화려한 축제 뒤 쓰레기 대란, 이젠 주최측에 책임 물어야”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끝난 뒤 남겨진 쓰레기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작 주최 측에 쓰레기 감량이나 처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회용품 규제가 상설 매장에만 맞춰져 있어 야외 행사 관리에 구조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문화예술 축제·행사의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과제' 보고서를 통해 축제·행사 폐기물 관리체계를 '사후 청소'에서 '사전 감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규제는 음식점, 대규모 점포, 체육·공연시설 등 업종과 고정 시설 위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야외 광장이나 공원, 임시 부스 등에서 단기간 열리는 축제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묶어 규제하기 어렵다. 행사 전체를 기획·운영하는 주최사나 행사대행사의 1회용품 관리 책임 역시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사 개최 전 감량계획을 세우거나 사후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행사 기간 쏟아져 나온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관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실제 관리 체계를 바꿨을 때의 감축 효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전남 강진군 지역축제 5곳을 조사한 결과,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한 축제는 미도입 축제 대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약 24%, 버려진 1회용품은 37% 이상 감소했다. 생산·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계획한 지역축제 1170곳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340곳(29%)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선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축제의 주최자에게 1회용품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행사별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과 사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정비해 축제에 투입되는 국고·지방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관광축제 지정 시 폐기물 감량, 다회용기 사용 실적 등 친환경 평가 기준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사 폐기물 관리는 끝난 뒤 얼마나 잘 치웠느냐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발생량을 얼마나 줄이도록 설계했는가의 문제"라며 “최종 수거·처리는 지자체가 맡더라도 주최 측의 사전 감량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100km 연료비가 단 2960원”…가을철 주말 낮 전기차 충전비 ‘휘발유 5분의 1’

드라이브 시즌인 가을철 전기차 충전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할인폭이 가장 큰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를 충전하면 연료비가 휘발유차보다 1/5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온, GS차지비, 플러그링크 등 민간 충전사업자들도 잇따라 할인에 나서고 있어 전기차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에 맞춰 충전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총 21일간이며, 시간은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이같은 할인 정책에 정부는 당초 16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동참한다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현재 구체적인 할인 요율을 확정하고 공지한 곳은 6개 사로 나타났다. 할인 계획을 확정한 사업자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에버온은 완속 충전 요금을 기존 kWh당 296원에서 246원으로 50원 내리고, 급속 충전의 경우 기존 296원에서 148원으로 50% 할인해 공급한다. GS차지비 역시 완속 충전은 기존 295원에서 245원으로 50원 인하하고, 급속 충전(기존 kWh당 325~345원)은 50% 할인한 160~170원대에 공급한다. 이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는 극대화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의 9월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리터당 1860.2원)을 적용하면, 복합 연비 리터당 12km인 휘발유 차량으로 100km를 주행할 때 약 1만5500원의 연료비가 소요된다. 이에 비해 전비 킬로와트시(kWh)당 5km 전기차 기준으로 이번 가을철 민간 업계의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주행 비용은 대폭 낮아진다. 완속 충전기(kWh당 245원)를 이용해 100km를 주행하면 충전 비용은 약 4900원으로 휘발유 차량 대비 3분의 1 미만(약 32%)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50% 할인이 적용되는 급속 충전기(kWh당 148원)를 활용하면 100km 주행 비용은 약 2960원까지 떨어져 동급 휘발유 차량 연료비의 5분의 1 수준(약 19%)으로 운행할 수 있다. 가을은 차량 주행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유소 기름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020년 10만2045대, 2023년 44만4033대, 2025년 89만9101대, 2026년 113만1483대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액할 계획이며,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한편 완속·이동형 충전 인프라 비중이 높은 파워큐브는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즉시 감면한다. 볼트업은 오는 12일부터 합류해 급속을 제외한 완속 충전 단가를 기존 kWh당 295원에서 250원으로 45원 낮춰 공급한다. 현금성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다. 기존 충전 단가가 292~322원 선인 플러그링크는 완속·급속 회원 모두에게 kWh당 50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완속 기준 최대 17% 수준의 체감 할인 효과를 내는 셈이다. 이브이시스는 kWh당 50원 상당의 충전권을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발표에 포함됐던 채비, SK일렉링크, 아이파킹, 이지차저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아직 구체적인 할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과 손익 계산 등 업체별 내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프로모션 공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민간 충전소들의 대규모 동참으로 낮 시간대 전력 수요 분산 효과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5월 봄철 시범 시행 당시에는 공공 급속충전기 위주로 진행돼 할인 시간대 일평균 충전 건수 증가율이 약 9.2%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접근성이 높은 민간 아파트·빌딩 충전소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수요 이동 폭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가을철 민간·공공 할인 실적과 이용자 수요 이동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충전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의 표준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지역난방공사·환경공단, 지방이전에 반발 거센 이유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2차 이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두 기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둬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내건 만큼 이전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에너지·환경 분야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보로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의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 높다. 충북도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5곳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지역난방공사와 환경공단을 10개 우선 유치기관에 포함했다. 경북·경남·부산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사업 구조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지역난방공사는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19개 사업장 가운데 13곳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급 수요 역시 수도권 비중이 압도적이다. 집단에너지편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실적 기준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체 188만832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세대는 144만2193가구로 76.7%에 달한다. 난방 사업은 지역난방공사외에도 해당 민간 혹은 공공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난방공사 지역 지사는 △전남광주 △대구 △세종 △경남 김해·양산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해 있는데 그 외 지사가 없는 지역은 이전하기에 잘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의 명칭을 '한국열에너지공사'로 변경하는 법이 발의되는 등 기존 지역난방 중심에서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영역이 전국 단위로 넓어지면 수도권 수요 집중을 이유로 본사를 성남에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보다 약해질 수 있다. 환경공단은 인천에 본사를 두게 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전을 둘러싼 지역 반발이 지역난방공사보다 더욱 거세다.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인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사를 두게 된 만큼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환경공단 이전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로 오랜 기간 환경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에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수도권 폐기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저항이 거센만큼 환경공단이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지난 5월 3일 수도권매립지 인근에서 한국환경공단 지방 이전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도 않은 채 매립지 주변 등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을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에서 환경공단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매립지 부담은 그대로 둔 채 보상으로 온 기관만 먼저 걷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공단의 입지 배경과 법령상 예외 규정,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자원공사’ 유치 총력전… 대구·울산,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기로 하면서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모두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한국가스공사,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갖고 있다. 대구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두 공사의 기능 통합은 단순한 기관 결합이나 지역 유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자원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통합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하며 통합 공사 본사도 현재 가스공사 본원이 있는 대구에 두는 것이 정부 개혁 방향과 조직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가 규모 면에서 월등히 큰 만큼 대구를 본사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직원 수는 가스공사 4305명, 석유공사 1456명이다. 자산 총계는 가스공사 53조6278억원, 석유공사 19조4442억원, 매출액은 각각 35조7273억원, 3조1365억원이다. 또한 대구시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22년 세계가스총회 등을 개최하며 구축한 국제 에너지 네트워크와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통합 공사 본사 입지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 규모와 운영체계, 공급망 통제 역량, 정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한다"며 “가스공사가 있는 대구가 통합 공사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에너지산업이 잘 발달해 있고, 에너지 기관들이 모여 있는 울산이 통합 본사 유치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비축, 도입 기능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을 일원화하고, 해외 산유국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울산시는 이런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 울산시는 개혁안의 목적과 전략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수도 울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유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 부시장은 이어 “울산에서는 에너지 자원 확보와 저장, 산업 활용, 이동, 미래 에너지 전환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본사는 하나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 부시장은 그 근거로 △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동서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모여 있는 '기능군의 집적화' △다양한 에너지원이 저장·활용·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의 집적화' △조선·석유화학·자동차·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전력 수요처'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하나로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자원 개발 및 비축을 일원화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신에너지 분야 기능과 석유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관련 복지사업 기능도 하나로 합친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고, 석유공사가 재무 부실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반발 등으로 통합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 지분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26.15%), 한전(20.47%), 지자체(7.86%) 등 공공 지분이 54.48%다. 우리사주(0.99%)와 국민연금(5.54%)을 합쳐도 정부 측 지분율은 약 60%로, 합병 안건 의결 요건인 찬성률 3분의 2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주주 지분을 전량 매수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4일 종가 기준 인수 필요 금액은 약 1조2832억원 규모다. 여기에 가스공사(약 41조원)와 석유공사(약 22조원)의 합산 부채만 63조원에 달해 정부의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황성훈)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무지한 탁상행정으로 공공기관을 유린하는 정부와, 눈치만 보는 비겁한 경영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전기차보다 내연차에 가깝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배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는 흔히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친환경차'로 인식된다. 배터리를 충전해 일정 거리를 전기로 달리고, 배터리가 소진되면 기름을 태우는 엔진을 가동해 주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서 PHEV의 환경 성능은 예상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보다는 내연차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는 최근 '공정한 경쟁을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유틸리티 팩터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경제지역(EEA)에서 2021~2023년 등록된 PHEV의 실제 운행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증값과 실제 배출량 차이 커 핵심은 PHEV의 공식 이산화탄소(CO₂) 인증 방식이다. PHEV는 시험 과정에서 전기모드와 엔진모드로 주행한 결과를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 팩터(UF)​라는 값을 적용해 두 주행모드의 배출량을 합산한다. 문제는 이 UF가 차량의 전기주행거리가 길수록 실제 도로에서도 더 많은 거리를 전기로 달릴 것으로 가정한다는 데 있다. 즉, 배터리가 커지고 전기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인증상 CO₂ 배출량은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얼마나 자주 충전하는지, 전기 주행거리가 몇 %를 차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ICCT가 EEA의 실제 운행자료를 분석한 결과, PHEV의 실제 CO₂ 배출량은 공식 인증값보다 훨씬 높았다. 2021년에는 실제 배출량이 인증값의 3.5배, 2023년에는 무려 4.6배​에 달했다. 반면 실제 도로에서 PHEV가 전기모드로 주행한 비중은 2021년 약 26%에서 2023년 약 17%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 결과 PHEV의 실제 CO₂ 배출량은 순수한 내연기관차보다 약 18% 낮은 수준에 그쳤다. 적어도 실제 운행만 놓고 보면 '전기차에 가까운 친환경차'라는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충전하지 않는 PHEV'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PHEV의 환경성은 결국 얼마나 충전하고, 얼마나 전기로 달리느냐​에 달려 있다. 매일 충전해 출퇴근 대부분을 전기로 주행하는 PHEV라면 엔진 사용이 크게 줄어들어 환경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충전을 거의 하지 않고 장거리 주행을 주로 한다면 오히려 무거운 배터리까지 싣고 엔진으로 달리게 돼 연비가 낮아진다. 따라서 같은 PHEV라도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연료 소비와 CO₂ 배출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CCT가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차량의 기술적 성능만으로 친환경성을 판단해 인증값을 낮추는 것보다, 실제 운행에서 나타나는 전기주행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PHEV 자체가 '나쁜 차'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 분석을 두고 PHEV가 전기차보다 환경성이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보고서가 직접 비교한 핵심은 PHEV의 공식 인증값과 실제 도로 배출량의 차이다. ICCT는 “PHEV의 친환경성을 평가할 때 배터리 용량이나 전기주행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충전 행태와 전기주행 비중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PHEV의 환경성을 결정하는 것은 차량의 제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실제 사용 방식인 셈이다. 이에 따라 PHEV의 인증 과정에 적용되는 UF를 실제 운전자들의 운행자료에 맞게 조정하고, 변화하는 운행 특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가스소식] 가스公, 美 석유협회와 수소 기술협력…경남에너지, 가스누출 가상훈련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3일 대구 본사에서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와 수소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권택 가스공사 수소신사업단장과 안샬 리다(Anchal Liddar) API 수석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분야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소 및 저탄소, 천연가스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 제·개정과 기술교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저장·공급 분야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수소사업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수송용 수소 구축 기반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57개소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에 수소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구축된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수소공급을 위해 국내 최초의 수소혼입 시험시설을 통한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가스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천연가스 및 수소 인프라 설계, 건설, 시설 운영 기술을 글로벌 표준에 적극 반영해 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세계적인 표준기관인 API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해외 선진 기술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공사의 기술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해 수소 및 저탄소 신사업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미국 석유·천연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에너지 시설의 설계와 제작 및 안전 등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는 기관이다. 특히 API는 미국국가표준협회(ANSI)로부터 표준 개발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수소 및 저탄소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원장 장성수)은 4일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교수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와 '수소 고급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수소안전기술원의 전북 완주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사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수소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사는 고교생, 석·박사,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안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대학의 학부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수소안전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과제토론 중심의 학부생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현장 견학 등을 추진하며,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 과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내년부터 정규 교과목 연계 등 협력 범위의 확대를 검토한다. 장성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수소안전 분야의 생생한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끈끈하게 협력하여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는 지난 2일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23년 2월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센터 개원 이후 이어오고 있는 연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기술계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설명회에서는 공사의 고졸(예정)자 대상 7급 이하 채용 규모와 채용 시기를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30%)와 다문화가족 대상 필기전형 가점(5%) 등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상세히 안내됐다. 채용설명회와 별도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소개된 청정에너지스쿨은 공사 신에너지연구원 정비기술솔루션센터가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 기술인재 양성교육으로, 4박 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 후 3년 이내 공사 채용 지원 시 필기전형 가점 2%가 부여되며, 다문화가족 가점과 중복 적용될 경우 최대 7%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공사는 2027년도 교육과정에 학교장 추천을 통해 다솜고등학교 재학생(2~3학년)을 초청하는 방안을 함께 안내하고, 2028년부터 공모를 통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참여학생들이 가점을 확보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다. 지도표 성경김은 총 18종의 선물세트를 운영하며 1만 원대 실속형 제품인 '종합 F', '정성 C', '행복 B'를 주력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김과 미역을 다양하게 담은 종합세트, 매일 먹기 좋은 소포장 파래김 세트, 재래 전장김을 넉넉하게 담은 세트 등으로 구성해 예산과 활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선물을 위한 신규 곱창김 세트도 마련했다. 3만 원대로 부담을 낮춘 '성경 곱창김 4캔', 넉넉한 구성을 강조한 '성경 곱창김 6캔', 캔김과 봉지형 제품을 함께 담아 다양성과 실용성을 높인 '성경 곱창김 종합' 등 3종이다. 선물의 규모와 받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구성을 제안한다. 지도표 성경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9월 8일까지 추석 선물세트에 얼리버드 5% 선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추석 시즌 마지막 선물세트 라이브 방송을 9월 8일 진행하며, 5% 할인 쿠폰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지도표 성경김의 추석 선물세트는 온라인은 물론 가까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판매처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지난 1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에서 실시된 '2026년 대규모 복합재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해 도시가스 사고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해시, 김해서부소방서, 김해서부경찰서, 경남에너지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한 기관별 임무 수행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경남에너지는 굴착공사 중 중압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 ▲긴급출동 및 현장 안전통제, ▲가스누출 응급조치, ▲배관 복구 등 실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단계별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가스누출 응급조치에는 경남에너지가 자체 개발한 '방산형 패드'​를 활용해 파손된 배관의 가스누출을 차단하고, 현장 적용성과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영상장비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과 종합상황실 간 정보 공유 및 지휘·통제 체계도 살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경남에너지는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부터 현장 안전 확보, 가스누출 차단, 시설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에 준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능력을 확인했다. 경남에너지 신창동 대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전 적자 포인트 넘은 SMP 160원대…횡재세 논란 다시 불붙나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SMP가 오르면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들여오는 일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은 급증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동결 중인 한전의 적자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2022~2023년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실시했던 만큼, 현 정부가 이를 다시 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육지 기준 가중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60원대를 넘어섰다. 일별 가중평균 SMP는 △1일 165.13원 △2일 167.91원 △3일 162.74원 △4일 160.39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SMP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육지 SMP는 △1월 103.53원 △2월 108.52원 △3월 109.99원 △4월 118.92원 △5월 121.32원 △6월 114.1원 △7월 133.8원 △8월 148.39원으로 올랐다. 특히 SMP 146원은 한전 경영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서 “146원은 한전의 손익분기점(BEP)"이라고 밝힌 바 있다. SMP가 146원을 상회하면 한전의 적자가 시작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흑자 폭이 확대되는 구조다. 글로벌 에너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SMP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산 LNG 물량이 계속 막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이 겨울철 대비 천연가스 재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도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은 민간 발전사의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국제 시세와 상관없이 필요한 물량을 구매해야 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는 사정이 다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스공사가 공급한 LNG 열량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8만~8만1000원대였으나, LNG를 직접 수입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다수였으며 낮게는 2만원대도 존재했다. 실제로 SK가스가 운영하는 울산GPS(1212MW급)는 올해 상반기 매출 4373억원, 영업이익 916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20.9%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나래에너지서비스 역시 상반기 매출 4289억원, 영업이익 552억원으로 12.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반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상반기 기준 중부발전(-1392억원), 남동발전(-636억원), 서부발전(-781억원)이 적자를 냈고, 남부발전(124억원)과 동서발전(857억원)만 흑자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하반기 영업이익을 3분기 2조9378억원, 4분기 3578억원 등 총 3조295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7조6012억원) 대비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다시 도입할지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2022~2023년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발전사들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제한하고자 이른바 '횡재세'인 SMP 상한제를 한시 도입해 발전사 이익을 제한하고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인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가스 가격 폭등이 전기요금 부담이나 한전 적자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혀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상한제 재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가스발전사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수익성까지 악화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시장 참가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에 따른 법적 소송과 재정 지원 부담 등 부작용도 난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LNG 직도입을 병행하는 민간 발전사라 해도 SMP 상승이 곧바로 대규모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계약 가격과 기간, 현물·선물 여부, 가격 고정 조건 등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가스 가격 상승은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SMP에 반영된다"며 “당장 올겨울 물량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겠으나 가격 변동성 추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EE칼럼]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전력 공급 시설이 집중된 영호남 등 남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정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지역별 요금제에 대한 시동을 건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지역별 요금 체계가 제시된 것이다. 지역별 구분은 전력 계통을 고려하여 수도권 남부(서울 남부 및 경기 남부)와 수도권 북부(서울 북부, 경기 북부 및 인천), 중부권(강원 및 충청), 남부권(경상 및 전라) 등 4개 광역권으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한 4개 권역을 다시 조합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도 유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수도권 요금만 낮춘다고 한다. 수도권 남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남부권은 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남부 지역의 제조업 시설은 연간 최대 1백억 원 이상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특히 반도체 등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시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가 부담은 약 2조 8천억원으로 추산하였다. 사실 서울에는 일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시설이 없어 사용 전력의 거의 전량을 중부 및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상당량을 타 지자체의 발전시설에 기대고 있다. 수도권 중 인천은 그러나 수요보다 많은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이 절반에 가까운 전기를 소비하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전력 요금의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에서 전기는 수도, 가스와 함께 산업(industry)이 이니고 공공(utility)로 분류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격(price)이 아닌 요금(fare)으로 매겨진다. 그런데 이미 수도 요금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일단 상수도 시설이 광역상수도외 지방상수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 별로 별도의 규정과 조례로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도시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배관망 및 운송 비용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배관망이 잘 구축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배관망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강원도 영동 지역 및 제주, 충북 지역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각 지역별 전력 공급 시설과 수요량, 그리고 전력망 비용 등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이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크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과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곧바로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였다.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요금 차등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서울과 경기에 묶여 있다는 점,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장기적인 예산 반영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마침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8월에 발표한 국내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재직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에 대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우며, 그 조차도 30% 정도의 요금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지역별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전력 분야의 비효율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세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을 기대한다. bienns@ekn.kr

폭염 늘어나니, 고금리 대출도 늘었다… 기후 재난이 부른 ‘부채의 덫’[기후신호등]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에서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폭염은 이제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소리 없는 재난'으로 자리잡았다. 태풍·홍수와 달리 눈에 보이는 흔적은 남기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생명을 조용히 앗아가기 때문이다. 올여름 유럽은 극심한 폭염에 시달렸고 한국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잠정 집계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온열질환자는 3959명이 발생했고,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여름, 이제 '폭염의 계절'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8월) 전국 최고기온 평균은 30.2℃(역대 5위)로 평년(1991~2020년 평균) 28.5℃보다 1.7℃ 높았다. 최근 고온 현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전국적으로도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 발생일수가 2001~2010년에는 연평균이 10일 미만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연평균이 20일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여름철 최고기온 평균이 1986년 27.2℃에서 2026년 30.5℃로 약 3.3℃ 높아졌다. 특히 8월 평균 최고기온은 28.3℃에서 32.0℃로 3.7℃ 상승했다.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이 1986년에는 서울에서 하루도 없었지만, 1994년에는 15일, 2018년 22일, 2025년 13일, 2026년 7일을 기록했다. ◇고령층·야외 노동자에게 집중된 폭염 피해 폭염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1394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866명(21.9%)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679명(17.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95명(7.5%) 순이었다. 온열질환은 특히 야외에서 많이 발생했다. 실외 발생 환자는 2964명으로 75.1%였으며, 실외 작업장이 1039명(26.3%), 논밭 495명(12.5%), 길가 468명(11.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염=야외 활동'이라는 공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내 발생 환자도 985명(24.9%)이나 됐으며,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51명(8.9%), 실내 작업장이 326명(8.3%)이었다.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 역시 폭염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폭염도 지역마다 피해 양상 달라 폭염 피해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에 따라 크게 달랐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연구팀이 서울·인천·경기·강원의 2025년 온열질환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강원권에서 1808명의 온열질환자와 11명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환자의 37.6%를 차지했고, 길가와 운동장·공원 등에서 발생한 환자가 46.0%에 달했다. 특히 오전 시간대 발생 비중이 높아 고령층의 아침 산책이나 이동 중 폭염 노출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근로현장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28.9%를 차지했다. 농촌 특성이 강한 강원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14.5%로 높았고, 논밭에서 한낮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폭염 대응 역시 지역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층이 많은 도시는 오전 순찰과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지역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수분 공급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서는 한낮 농작업을 줄이고 이·통장 등을 활용한 고령 농업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사회적 취약성이 폭염 피해 키워" 폭염 피해는 기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경북대 이효정 교수 연구팀이 성균관대 응용통계연구소, 일본 교토대 의학대학원과 함께 전국 219개 시·군·구의 기후·인구·의료·노동환경 등 18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 온열질환 발생에는 기온과 습도뿐 아니라 고령화, 독거노인, 취약 노동자 등 사회적 요인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와 독거노인, 취약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성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반면 기온과 습도 등 열 환경의 영향은 지역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고위험 '핫스팟' 지역에서는 사회적 취약성이 온열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은 냉방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폭염에 더 취약하다. 같은 35℃라도 누구에게나 같은 위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 접근성과 전력 사용량은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노동 취약성은 건설현장과 산업단지 등 야외 노동이 많은 지역에서 강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폭염 대응에서도 기온 지도뿐 아니라 고령화·주거·노동·의료 접근성 등 사회적 취약성 지도를 함께 활용해 '가장 약한 고리'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기온 몇 도냐보다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가 중요" 폭염 대응도 기상청의 기온 특보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KEI) 채여라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사람이 실제 경험하는 열 스트레스와 작업환경,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폭염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인천지역 건설·제조·배달 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착용 기기로 실증조사를 진행했다. 심박수와 현장 기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아질수록 작업자의 생리적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같은 기온에 노출돼도 작업 강도와 휴식시간, 수분 섭취, 건강 상태에 따라 실제 열 스트레스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른 폭염'이다. 봄과 초여름에는 인체가 아직 고온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한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에서도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계절별 인체 적응 수준까지 고려해 폭염 대응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기상·노출·생체정보 수집 △체감 영향 분석 △위험집단 세분화 △대상별 맞춤 대응 △효과 평가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5단계 '체감형 폭염 대응체계'를 제시했다. 폭염 특보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실제로 위험한지를 파악해 필요한 사람에게 휴식·냉방·수분 공급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컨, 가장 강력한 생명줄이자 기후 딜레마 폭염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수단은 냉방이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적절한 실내 냉방은 핵심적인 폭염 적응수단이다. 최근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네이처 헬스(Nature Health)'에 발표한 연구는 가정용 에어컨의 생명 보호 효과를 수치로 보여줬다. 연구팀은 2010~2020년 미국 본토 3108개 카운티의 약 3000만 건의 사망 기록과 지역별 기온, 가정의 에어컨 사용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정용 에어컨 사용으로 폭염 기인 사망이 연간 약 5267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에어컨이 폭염 적응의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수단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에어컨을 사용할 경제적 여력이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는 폭염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폭염 적응정책은 냉방기기 보급을 넘어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냉방 복지'까지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에어컨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역설도 발생한다. 노후주택 단열 개선과 고효율 냉방기 보급,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숲과 가로수, 쿨루프, 옥상녹화 등으로 도시의 열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저소득층 재정 파탄 낸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의 사한 시에 교수 등은 “극단적인 폭염이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을 위협하고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뜨린다"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연구팀이 미국의 미시적 대출 데이터와 위성 관측 기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낮 평균기온이 33℃를 초과하는 극한 폭염일수가 한 달에 약 2일 증가하면 고금리 소액대출(Payday loan)의 신청 수요가 약 0.4% 증가했다. 폭염으로 야외 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줄면서 소득이 평균 0.15% 감소하는 데다 냉방비와 온열질환 치료비 같은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결과다. 대출 수요는 늘었지만 대출기관은 신규 신용 공급을 0.32% 줄였고, 기존 대출의 채무불이행률도 평소보다 약 3% 증가했다. 특히 폭염으로 당월 대출을 1% 늘린 가구는 이후 3개월 동안 대출 규모를 3.1% 추가로 늘리는 등 장기적인 '부채의 덫'에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폭염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소득과 주거, 에너지, 금융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회경제적 재난이라는 의미다. ◇폭염 대응도 '기후정의' 관점에서 접근을 치솟는 기온, 늘어나는 온열질환자는 폭염이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건강·복지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완화'와 함께 이미 닥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적응'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폭염 사망을 줄이려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상특보만으로는 부족하다. 폭염 예보가 나오면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미리 파악해 전화나 방문으로 건강상태와 냉방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건설·농업 등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물·그늘·휴식(Water, Rest, Shade)'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사회에는 무더위쉼터와 냉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도시의 열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도시숲과 가로수, 그늘막, 쿨루프, 옥상녹화 등 생활권 단위의 미기후 개선은 에어컨 의존도를 낮추면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냉방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용 에어컨이 폭염 기인 사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과 노후주택 단열 개선, 고효율 냉방기 보급 등 '냉방 복지'가 폭염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기후환경과 인구구조, 노동조건, 주거환경, 냉방 접근성까지 분석해 가장 취약한 곳에 자원과 서비스를 집중하는 '체감형·수요자 중심 기후적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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