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수천 명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부실하게 근무해 온 사실이 대거 적발되자, 산림청이 강력한 사법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진행 중인 합동조사반 점검에 감사원 통보 자료를 반영하여 오는 8월 말까지 고용보험·소득신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교차 검증 및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산림청은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위반 정황이 확정된 78개 업체와 165명을 1차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가 확정된 기술자와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와 자격취소·등록취소 등 최상위 수위의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상시근무'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 대여 및 중복 등록을 사전에 자동 검증하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 1만6970명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분석 결과,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6749명(1663개 법인)이 자격 대여나 명의 도용 등 위법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적발 유형으로는 △상시근무 미이행 823명 △자격 대여 및 타 사업장 중복 소득 신고 1,534명 △월평균 소득 80만 원 이하 저임금 신고자 4307명 등이다. 특히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사망자(47명), 수감자(25명), 장기 해외체류자(41명), 장기요양판정자(71명) 등 184명이 기술자로 등록되어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여만 원의 급여 명목 대가를 부당 수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국장급 전보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안세진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기업체가 대규모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기업과 발전사 간 전력구매계약(PPA) 범위를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 발전을 PPA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PA는 기업이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PPA는 전력을 대규모로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약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도 용인과 호남지방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건설을 검토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만 PPA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은 으로는 간헐성이 크고 전력 생산 비용이 비교적 높아 첨단 기업들 입장에서 PPA로 돌파구를 모색하기 어려웠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대로 미국과 중국의 120원대보다 비싸다. 반도체 기업이 수십테라와트시(TWh)에 달하는 전력 소비량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이 생산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평균 발전단가가 60원대인 원전으로 PPA 계약을 맺으면 이 같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가격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전력 조달과 무탄소 전원 확보도 가능하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1~2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설비를 대상으로 PPA 계약을 체결해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체코 등도 원전 PP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전 PPA가 가능해지면 대규모 전력 개별 공급에 따른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만큼 다른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의 막대한 전기수요를 값싼 비용으로 지속 제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선 원전을 제1순위의 기저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며 “원전 PPA법을 도입해서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마치고 브라질리아에 도착하며 남미 3개국 순방에 들어갔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틀을 넓히는 게 이번 순방의 목적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6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간담회 및 한-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환영 행사장 인근에 대기 중이던 C-390의 재원 및 납품 계획 등을 브리핑 받고 현지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공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국·브라질 항공 및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의 의미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말했다. 남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 지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O Globo)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준 높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시장 접근과 같은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정한 타결 시점을 예상하는 것보다 상호에게 이익이 되고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8년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7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브라질에 이어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WTO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회원국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자 포럼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는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 환경 변화에 맞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아울러 K-컬처를 통한 한-브라질 문화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FIFA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는 한국의 BTS가 글로벌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K-컬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K-컬처가 한국과 세계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따른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최총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천시, 수몰 예정지역 주민 28명과 이주대책에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원과 포천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3자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논의한 끝에 합의 결실을 맺었다. 포천 양수발전소 사업은 상부와 하부 저수지를 두고 그 사이에 350메가와트(MW) 발전기 2기 용량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2019년 지자체 자율유치 공모에 포천시가 신청하고 후보지 심사를 거쳐 유치가 결정됐다. 2023년도 예정구역 고시, 2025년 발전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본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업장 인근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과 이주대책 합의를 보면서 포천양수발전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착공 후 91개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점동 주민이주대책위원장은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해 합의했다"며 “수몰 이주민들뿐 아니라 인접한 주변 마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판호 포천양수건설소장은 “큰 불편을 감수하며 이주대책을 수용해 주신 지역 주민분들과 협력해 주신 포천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분들의 이주 주거지 마련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 승격 및 보직이동 ▲ AI혁신단장 김광호 ◇ 보직이동 ▲ ESG경영처장 박채수 ▲ 안전정책실장 유석 ▲ 기획실장 서민석 ▲ IT혁신실장 최영민 ▲ 고객총괄실장 김진이 ▲ 재생e통합관리실장 서영준 ▲ 성과혁신팀장 김철호 ▲ 총무팀장 문준상 ▲ 노무복지팀장 최재영 ▲ ESG홍보협력팀장 정선호 ▲ 윤리경영팀장 한지연 ▲ 법무팀장 정유석 ▲ 계약시장팀장 김상민 ▲ 분산에너지SG팀장 김규동 ▲ 재생e고객시장팀장 조재왕 ▲ 에너지계획팀장 조세철 ▲ 수급전망팀장 이호승 ▲ 선도시장팀장 이자겸 ▲ 입찰제도팀장 김은환 ▲ 가격제도팀장 김기식 ▲ 수소시장팀장 김권 ▲ 재생e기준팀장 김양일 ▲ 재생e성능팀장 손기원 ▲ 송전운영팀장 최범선 ▲ 중앙관제부장 류헌수 ▲ 제주기획실장 김미성 ▲ 시장규칙부장 김석종 ▲ 제주IT부장 위성한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 공기업들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시 지하에 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무탄소 전원으로 SMR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SMR이 주요 차세대 발전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SMR은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도시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로서 열병합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2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임직원들은 이달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2019년 준공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전설비를 도시 지하에 배치한 설비용량 400메가와트(MW) 발전기 2기(총 800MW)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다.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며 지상은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돼 있다. 발전설비는 전기와 함께 열을 공급하고 있어 도심 속 에너지 인프라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서울복합화력은 SMR의 롤모델로 꼽힌다. SMR은 대형 원전을 적게는 1/10에서 많게는 1/100까지 축소한 소형 원전 개념으로, 도심이나 산단과 같은 전력 소비지 인근에 구축해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분산전원 모델에서 더욱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열생산 SMR을 설치할 경우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도 가능하다. 한수원은 SMR 등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한국전력기술은 SMR 등 원전과 화력발전의 설계와 에너지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공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찰을 단순한 견학을 넘어 SMR의 도심과 산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처럼 SMR을 지하화하면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는 전기만 공급하는 경우 설비용량 300MW 이하, 열도 같이 공급하면 500MW 이하 SMR도 분산에너지에 포함돼있다. 통상 대형 원전은 규모가 1000MW 이상을 넘어선다. SMR은 친환경 열 생산 수단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핀란드 난방용 SMR 개발 기업인 스테디에너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심 지하에 건설하는 난방용 SMR 개발 협력에 나섰다. 스테디에너지는 현재 핀란드 수도 헬싱키 도심의 폐쇄 석탄발전소 부지에 SMR 실증 설비를 건설 중이며, 첫 상업용 설비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기존 발전소를 철거한 뒤 동일 부지 지하에 SMR을 설치하는 방식이 공급망과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 곳곳에 위치한 노후 LNG 열병합발전소를 단계적으로 SMR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존 송전망과 열배관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SMR 육성 정책과도 맞물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대형 원전 및 SMR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차세대 SMR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대 세계 시장 선점을 목표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급망 구축, 실증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SMR은 대형 원전과 달리 격납용기를 철제로 거의 감싸는 형태인 데다 미국 뉴스케일사(社)의 모델처럼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을 약 200~300m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을 정도"라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SMR이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오는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일부 영남 지역은 최고기온이 39℃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더위가 찾아오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오르고, 남부지방은 35℃ 이상까지 올라 무덥겠다. 특히 전남 광양, 대구(군위 제외), 경북 경산·청도·고령·포항·경주, 경남 양산·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합천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8℃, 낮 최고기온이 39℃ 이상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도 있다. 이날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대구·경북 5~40㎜,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는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 높은 습도로 인해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 낮 최고기온은 31~36℃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군부대 내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육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협력에 나선다. KORA는 오는 28일 오후 세종시 소재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청암빌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육군본부와 '육군의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별도의 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세 기관은 지난 2016년 최초 협약 체결 이후 이어온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군 장병들이 병영생활 속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탈플라스틱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공부문 모범사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역할도 구체화된다. 육군본부는 부대 내 분리배출 활성화와 장병 교육을 맡고, 재활용 자원 발생량 데이터를 센터에 공유해 실적을 관리한다. 유리병·종이팩 등 재활용 자원을 원료로 한 제품 구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군부대 자원순환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과 수거 체계 개선을 뒷받침하며, KORA는 품목별 전용 분리배출 물품 지급과 현장 개선, 교육 지원 및 우수부대 평가·포상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부대에서 확보된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됨은 물론, 군에서 형성된 자원순환 습관이 전역 후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군부대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은 고품질 자원 확보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자원순환 협력을 강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명환 KORA 이사장 역시 “많은 장병이 함께 생활하는 군부대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거점"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기후부, 육군본부와 협력해 분리배출 환경 개선과 교육, 우수부대 포상 등을 지원하여 탈플라스틱 정책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도로에 나가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는 운전자가 없지 않다. 하지만 과속으로 얻는 시간은 하루 평균 1분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연료와 전력 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환경적 비용은 막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트윈시티 캠퍼스 기계공학과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서스테이너빌리티(Communications Sustainability)'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미국 전역에서 수집한 1억2000만 건 이상의 실제 차량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과속이 연료 소비와 전력 소비, 탄소배출, 경제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하루 54초를 아끼려다 연료 年 수천만L 낭비 연구 결과는 과속으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모든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할 경우 하루 평균 이동시간은 과속할 때보다 약 54초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반면 절감되는 연료와 비용은 매우 컸다.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휘발유 약 2540만L, 돈으로 환산하면 연료비 2200만 달러(약 330억 원), 이산화탄소 배출량 5만7000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신호등이나 감속 구간을 미리 인지해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예측 감속(anticipatory coasting)'까지 실천하면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 경우 연료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는 규정속도만 지킬 때보다 20% 이상 증가해 하루 휘발유 약 3100만L, 연료비 2700만 달러(약 405억 원), 이산화탄소 6만9000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0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승용차 약 550만 대를 도로에서 없앤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운전자에게는 연료비 절감, 사회에는 막대한 편익 이번 연구는 규정속도 준수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운전자에게는 연료비를 절약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간다.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탄소배출이 감소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함께 줄어든다. 연구팀은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적용한 결과, 규정속도 준수만으로도 하루 310만 달러(약 47억 원)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과속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인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과속과 관련된 사고로 1만177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구진은 하루 평균 54초를 아끼기 위해 치르는 사회적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시간은 돈'이라는 통념도 이번 연구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54초라는 시간 절약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반면, 과속으로 늘어나는 연료 소비와 탄소배출, 교통사고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남긴다는 것이다. 특히 절약된 연료비는 다른 소비로 이어져 경제 안에서 다시 순환하기 때문에, 규정속도 준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순편익(net benefit)을 가져오는 정책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전기차 규정속도를 지킬수록 효과가 더 커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규정속도 준수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린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속도를 줄였을 때, 내연기관차는 에너지 소비가 약 2.4~3% 감소하는 데 비해 전기차는 9%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차량의 동력 시스템 차이 때문이다. 내연기관차는 감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운동에너지가 브레이크의 열로 사라진다. 반면 전기차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해 운동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바꿔 배터리에 저장한다. 또 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저항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전기차는 이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따라서 과속을 줄일수록 전력 소비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연구진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규정속도 준수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운전 습관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 인프라 연구는 과속이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습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과속 발생률은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밀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속이 가능한 도로 비율과 실제 과속 발생률 사이의 상관계수는 0.91에 달했다. 이는 지역별 과속이 운전자 성향보다 도로 인프라와 교통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따라서 단속만 강화하기보다 적정 제한속도 설정, 도로 설계 개선, 지능형교통체계(ITS), 가변 제한속도 시스템, 신호 연계 등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규정속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탄소감축 정책 탄소중립 정책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나 전기차 보급처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기술 개발이나 대규모 투자 없이 즉각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에게는 연료비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감소와 탄소배출 감축, 교통사고 감소, 기후변화 피해 저감이라는 복합적인 편익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하루 평균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과속하는 것보다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