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지난 11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목표는 11월 10일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되었고, 연내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목표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라는 고강도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고, 건물 부문은 53.6~56.2%, 수송 부문은 60.2~62.8%를 감축해야 한다. 반면 산업 부문은 24.3~31.0%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의 감축을 강제하기 때문에 NDC는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침 NDC가 확정된 날에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도 확정되었다.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과 이를 할당하는 방식이 법정 계획을 통해 결정되어, NDC와 연동된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의 강도가 정해진 것이다.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점이다.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산업 부문은 현행 10%에서 15%까지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향후 5년간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 총량 대비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총량이 약 17% 감소하고, 그 총량 중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할 배출권 수량도 기업들이 할당받을 배출권 수량내에서 예비할 예정이므로 기업이 받을 무상할당량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의 무상으로 받을 할당량은 2018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들 전망이고, 전력 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내 탄소감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주요 고민을 대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 내 컨센서스 부족이다.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획, 원료, 생산, 투자 등 다양한 부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아직은 탄소규제 대응은 담당 조직의 숙제로 인식되거나 단순 비용으로만 간주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경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탄소감축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둘째, 대응수단의 모호성이다. 주요 대응 수단은 감축기술 활용,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확보인데, 감축 기술의 가용 시점이 언제일지,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권의 가격 및 수급은 원활할 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미리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다는 우려다. 셋째, 정책 불확실성이다.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감축목표 수준 및 주요 감축수단 등으로 정책시그널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탄소규제 관련 상세 지침이 변경되지는 않을지, 감축 지원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걱정이다. 미국의 기후정책 변화가 한국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 불확실성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기업의 리스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부담이다. 감축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기업의 투자 여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기후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데 공개시 그린워싱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가 커지는 등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가별 각자도생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상황에서, 점차 경쟁이 버거워지는 중국 제조업의 약진 등 대내외 여건상 우리 기업이 탄소를 대규모로 감축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다만, 기업이 탄소감축을 어떤 속도로 얼마나 이행할지 판단하기 전에,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부서별 임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동안 탄소감축은 담당하는 조직만의 이슈로 여겨온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 임원들과의 공감대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최고경영층은 (전사적 자원 배분을 위한) 탄소배출 관련 디테일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김성우

브라질 아마존 인근 도시 벨렝에서 2주간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예정된 폐막일인 21일(현지시간)을 넘겨 22일에 공동선언문(Mutirão Decision)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이행의 COP'이자 '진실의 COP'로 규정하며 다자주의 강화와 기후 정책의 이행 가속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마련을 놓고 산유국과 유럽연합(EU) 및 기후 취약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번 COP30의 결과는 다자주의가 시험받는 지정학적 분열의 시기 속에서 최소한의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화석연료 로드맵 부재 등으로 인해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브라질 의장국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포함한 여러 약속을 COP30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최대 쟁점: 화석연료 로드맵 부재 COP30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주최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명확한 로드맵'을 촉구하며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고, EU와 콜롬비아, 소규모 섬나라를 포함한 80여 개국이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시간표 마련에 힘을 모았다. 콜롬비아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지지하는 선언문 발표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석유 생산국은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에 완강히 반대했다. 이들은 로드맵 대신 탄소 포집과 같은 기술을 통해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폐막을 앞두고 발표된 최종 합의문 초안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모두 사라졌는데, 이는 산유국들의 입김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EU는 초안 내용이 너무 약하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막판 밤샘 협상 끝에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합의문은 2023년 COP28에서 합의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상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제사회에서는 합의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두고 “산유국들의 승리"이자 “COP의 후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 재원 및 적응 목표 강화 기후 재원 조성 계획은 COP30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다.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위한 재원 조달 규모를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조3000억 달러(약 1923조원)로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위자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을 재확인했다. 이 목표는 지난해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포함하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의 일환이다. 또한 기후 변화 적응 지원과 관련하여, 합의문은 적응 재원을 2035년까지 현 수준의 약 3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적응 재원 격차를 해소하고 선진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이지만, 개발도상국이 요구한 수준의 야심 찬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목표 시점이 늦춰지거나 기준 연도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Loss and Damage Fund),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시설(GEF)의 재원 보충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마존 보전 노력과 브라질의 이니셔티브 COP30 개최지인 벨렝은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 생태계인 아마존에 인접해 있어, 브라질은 아마존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개최지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은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열대우림보전기금(TFFF)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TFFF는 초기 기금 예상치 250억 달러(약 36조 원)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목표 재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추진된다. 브라질은 또한 '글로벌 무치랑(Global Mutirão)' 정신(브라질 토착어로 '공동 협력'을 의미)을 바탕으로 협상의 진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장벽 및 NDC 격차 논의 합의문에는 기후 변화 대응 조치가 국제 무역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후 관련 무역 장벽에 대한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종 합의문은 기후 변화 대응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무역의 역할과 관련한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보조 기구에서 세 차례의 대화(dialogue)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각국이 제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완전히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파리협정 목표인 1.5°C 이하가 아닌 2.3~2.5°C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감축 목표와 필요한 감축량 간의 '격차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COP30은 파리협정의 1.5°C 목표를 재확인하고, 일시적인 온도 초과(overshoot) 수준과 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각국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및 투자 계획을 개발하고 NDC를 경제 개발 전략과 연계하도록 권고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결정문에서 제외되었으나, COP 30 및 31 의장국이 주도하는 '1.5도를 향한 벨렝 미션'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향후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NDC의 이행 가속화를 위해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실행 촉진 기구(Global Implementation Accelerator)'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의로운 전환와 성평등 문제도 다뤄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문제도 다뤄졌다. 각국은 국제 협력,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을 보다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성평등 행동 계획 (gender action plan, GAP)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여기에는 의사 결정 시 분리된 데이터와 성별 분석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후 행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종·장애·연령 등 다차원적 요소가 사람들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인식이 포함됐다. ◇미국 불참과 중국의 역할 확대 이번 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 과학을 '사기극(con job)'으로 치부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미국이 유엔 기후 총회에 불참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단으로 파견하며, 녹색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기후변화 대처 리더십을 차지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COP30 의장 안드레 꼬레아 두 라고는 중국이 저탄소 에너지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부상해 “전 세계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COP30은 치솟는 숙박비 문제와 더불어 폐막 직전 전시장 인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혼란 속에서 진행됐으나,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합의문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빠지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미치지 못하는 '불충분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엔 부담과 기회 양면적 영향 예상 우선 기업에는 수출규제와 무역장벽 강화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EU의 CBAM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제기됐기 때문이다. EU 등은 앞으로도 CBAM 등 자체 규제와 녹색 규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은 제품·공정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성적 표기 등으로 인해 관련 비용의 상승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교통·건물·배터리·그린수소 등 분야에선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수출·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 석유화학·정유·철강은 구조적 수요 축소로 재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경우 외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 경제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교·무역 대응이 그 만큼 더 필요해졌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한 로드맵을 상세히 작성하고, 재원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전환지원(보조금·세제·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최근 산업연구원(KIET)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분석과 산업별 대응 방안'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글로벌 그린 보호주의' 격랑을 소극적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의존도가 심각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통상 질서와 기후 통상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fast follower)'였지만, 선진국과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저탄소 시대을 맞아 적극적인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한다면 추월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제93조1항)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에너지-AI의 충돌 보고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를 자세히 다뤘다. 우선 미국의 경우 기후 정책 후퇴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 관세 도입을 포함한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둔화 등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적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특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제정으로 IRA에 기반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는 2025년 9월까지, 충전 인프라 세액 공제는 2026년 6월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은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의 탄소 집약도가 미국 제품보다 10% 이상 높으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해외 오염 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발의를 통해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EU, 청정산업딜과 규제 완화 패키지 유럽연합(EU)은 기후 환경 규제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주도권을 선점하는 기존 전략에서 성장과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그린딜을 대체하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 간소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적용 대상의 약 80% 축소 및 보고 기한 2년 연기, 공급망 실사 지짐(CSDDD) 적용 시기 1년 연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CBAM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은 탄소 가격 변동 리스크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탄소차액계약(CCfD) 입찰을 시작해 중공업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 전환) 추진법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일본은 탄소세와 GX-ETS(배출권거래제, 2026년 의무화)를 결합해 탄소 가격 신호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GX 경제전환 채권을 통해 탈탄소 기술·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도달과 2060년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치한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8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등 국가 주도로 빠른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설비(710만 톤) 모두를 전기로(EAF)로 채우는 등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혁명: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 수요 폭증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지난해 415 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AI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수준의 전력 소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인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의 탄소 집약도는 미국 평균보다 48% 높다. 이러한 전력 수요 압박에 대응하여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은 에너지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의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계약을 통해 2030년부터 50MW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장기 PPA를 통해 원자력 발전을 확보했다. 이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혼합형 PPA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믹스 논의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및 그린 제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해 전력 믹스의 핵심 전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LCOE)는 석탄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4년 신규 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92.5%에 달했다. 민간 이니셔티브인 RE100(재생에너지 100%)은 2023~2025년 동안 회원사가 450개사로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다. 반면 국내 기업에게 RE100은 중요한 수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철강' 시장은 2024년 약 37억5000만 달러에서 2032년 약 1290억 달러로 연평균 55.6%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BMW와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그린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저탄소 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산업 '이중고': 수익성 악화와 정책적 부담 가중 국내 경제는 철강·화학 등 주요 기초 소재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침체,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주요 소재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제조업 평균(5.6%)을 하회하고 있다(예: 석유화학 2.2%, 철강 4.0%). 이러한 심각한 업황 부진은 향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력 산업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력비 등 생산비 인상 부담을 가격 결정력이 약한 소재 기업들이 떠안으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주택용을 추월했는데, 일부 전력 다소비 업종에서는 국내 생산 중단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2035 NDC 목표(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로 인해 산업 부문의 실질적 감축 부담은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기업의 감축 의무와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5%에서 2030년 50%로 증가하면서 전력 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수익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환 투자비용과 배출권 구매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전환 역량' 강화 통한 추월 기회 확보해야 보고서는 국내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저탄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산업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을 새로 짜고, 철저히 이행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장기·고난도 혁신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배출권 경매 수입 증가분의 재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부담금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앞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 셋째, 고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고배출 산업의 업종별 전환경로(decarbonisation pathways)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 기반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실행력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이 전환금융 추진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도기적 투자의 회계 및 공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넷째, 저탄소 제품 수요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 철강 생산 시범사업을 실제 시장 적용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그린 철강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거나, 민간기업 채택 시 차액계약(CfD) 제도를 시범 도입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비용 격차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전체 공공조달 규모 대비 2%에 불과한 녹색 공공조달 제도의 성과지표를 개선, 실질적인 녹색제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잡힌 무탄소 에너지 전환 믹스 실현 에너지 전환 정책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무탄소 전원 믹스(mix)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시스템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전원믹스와 에너지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MR을 포함해 수소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LCOE)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역공유형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수 시장 기반의 국산화 및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단가를 하락시키고, 에너지고속도로(HVDC, 해저케이블) 구축을 조기 달성해 수급 불균형과 송전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력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에 대비해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제도 확대 및 고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미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퍼시피코에너지의 한국 법인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총 3200메가와트(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최대급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다. 첫 단계 사업인 '명량해상풍력'이 최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중이다. 23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명량해상풍력 420MW △만호해상풍력 990MW △진도바람해상풍력 1800MW 등 3개 단지로 구성된 총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단일 지역에서 단일 개발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는 아태 지역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이 가운데 1단계 사업인 명량해상풍력은 지난 10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사업 부지 경계와 용량이 확정됐고, 환경영향평가·어업보상 등 후속 인허가 절차와 금융조달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명량해상풍력이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3단계 사업인 만호·진도바람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3200MW 클러스터의 투자 규모는 약 1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남·진도 일대에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배후항만·공급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입지·송전·허가 절차 등 행정 지원과 함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글로벌 EPC 및 에너지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인력을 전면에 내세워 국내 사업을 이끌고 있다. 전남풍력산업협회 부회장사로도 참여해 지역 공급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계 개발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그간 유럽계 개발사가 주도해 왔는데, 퍼시피코에너지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본격 진출한 사례다. 회사는 일본·베트남 등에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쌓아온 트랙레코드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 해상풍력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단순 발전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와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계기로 타워·하부구조물·케이블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배후항만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전주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과의 협력과 MOU 체결을 확대하고, 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도 모색 중이다. 업계에서는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의 행보가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와 맞물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량해상풍력의 성공적인 인허가·금융구조 설계 사례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해상풍력 모델을 제시해 한국이 아시아 해상풍력 공급망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덴마크계 그린 인프라 투자사 CIP가 한국을 아시아 해상풍력 전략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전남 신안과 충남 태안, 울산 앞바다 등지에서 총 4900메가와트(MW)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럽에서 축적한 개발·투자 경험을 국내 시장에 이식하는 중이다. 23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CIP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전남1~3(900MW) △충남 태안 해상풍력(약 500MW)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울이1~3'(1500MW) △신안 해송1·3(약 1000MW) △신안 해금1·2(약 1000MW) 등으로,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풍력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합치면 4900MW를 웃도는 규모다.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최근 장기 전력판매 기반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 CIP와 뷔나에너지가 합작 설립한 태안풍력발전은 한국서부발전(300MW), 강릉에코파워(200MW)와 총 5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REC 계약까지 마무리되면서, 2026년 착공·2029년 상업운전 목표에 속도가 붙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15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해울이1~3'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해울이는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형 부유식 프로젝트로, LS전선·LS마린솔루션 등 국내 공급망 기업과 해저케이블·해상공사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공간 제약이 적고, 울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전남해상풍력 1단계(99MW)는 지난 5월 상업운전을 본격화했다. CIP는 SK이노베이션 E&S와 각각 49%와 51%의 지분을 출자해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했다. 지난 2017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다. CIP는 한국 법인 CIP·COP코리아를 통해 국내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투자·프로젝트 관리 등은 CIP가, 인허가·기술개발 등 시행업무는 그룹 내 해상풍력 개발사 COP가 맡는 '투자와 디벨로퍼' 이중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급망 기업과의 장기 파트너십,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정책·시장 변화에 대한 메시지도 적극 발신하고 있다. CIP는 지난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스폰서로 참여해 한국 해상풍력 특별법, 대규모 입찰 제도, 공급망 국산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CIP·COP코리아는 지난 2023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관한 '지속가능성 어워드'에서 블루 호라이즌(Blue Horizon) 상을 수상하는 등 ESG 측면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탄소 감축과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CIP는 국내 협력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국을 아시아 해상풍력 공급망의 허브로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육상풍력 시장에서는 GS그룹 계열사 GS풍력발전이 대표적인 민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 영양군 일대 등에서 총 120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며 국내 최대 민간 육상풍력 사업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추가 증설을 통해 150MW 이상의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23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GS풍력은 지주격 에너지 계열사인 GS E&R과 함께 영양 Y1·Y2·Y3 등 3개 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총 설비용량은 약 126MW 수준으로, 이미 상업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판매 실적을 쌓고 있다. 경북 산악지대를 활용한 육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지형·기상 조건이 까다로운 국내 환경에서 사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추가 사업으로는 GS무학풍력발전(72.8MW), 영덕제1풍력발전(77.4MW)를 개발 중에 있다. GS풍력·GS E&R은 국내 기업과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와도 직접 연결되고 있다. 현대차와는 2027년부터 20년간 매년 130기가와트시(GWh) 이상 풍력전력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했다. 영양 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도 눈에 띈다. GS E&R은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풍력 발전량 예측 솔루션을 개발해 예측 오차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은 계통 운영과 전력거래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회사는 풍력단지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향후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자원과의 통합 운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GS풍력은 영덕 등 추가 입지를 중심으로 육상풍력 신규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하락, 주민 수용성 확보 부담 등으로 신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GS풍력은 국내 자본 기반의 육상풍력 모델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금융·에너지 그룹이 주도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변화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GS그룹이 보유한 에너지 밸류체인과의 연계를 활용해, 향후 풍력·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를 묶은 통합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GS풍력이 구축해 온 육상풍력 운영 경험이, 향후 국내 대규모 풍력 보급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C 가격·상한가 제도, 계통 접속비용 부담 등 구조적 장애 요인이 해소될 경우, 이미 운영 경험과 장기 PPA를 확보한 민간 사업자가 추가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RE100 수요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맞물릴 경우, 기존 육상풍력 자산의 가치도 함께 재평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풍력은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와 지역 상생 모델을 전제로, 국내 육상풍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단법인 미래지식융합학회가 22일 충북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사랑의 적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자연과 어울려 사는 데 지혜나 정서가 부족한 '생태맹(生態盲)'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한다"며 “환경 감수성을 키우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AI 서비스 로봇의 활용,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지훈 미래지식융합학회 학회장은 “지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문학과 과학기술, 예술과 데이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에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지식융합의 혁신'을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통섭적 시각을 나누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그룹이 21일 삼천리 모터스 군포 커넥티드센터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그룹 혁신한마당'을 개최했다. 삼천리그룹은 매년 전 부서가 자발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으며, 혁신한마당은 그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그룹의 대표 행사다. 작은 문제의식과 실천이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믿음 아래 주제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에너지환경 부문 뿐만 아니라 외식, 자동차딜러 등 생활문화 부문에서도 고른 참여가 이어졌다. 업무 효율화와 장비 개발은 물론 AI 기반 분석 및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혁신 과제가 수행됐다. 과제가 완료된 후에는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10개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으며 혁신한마당에선 이들 과제의 최종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전시 및 시연 부스를 마련해 임직원이 과제 결과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을 높였다. 심사에는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고, 본선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혁신적 시도를 보여준 팀에게는 '작은실천상'을 별도 수여했다. 삼천리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혁신한마당은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창조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에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삼천리그룹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국내 풍력 분야 최초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리튬 등 핵심 광물, 항만, 해운 물류서비스 등 국가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풍력터빈도 주요 지원 분야에 포함된다.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발한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금년에 10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풍력 기업이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유니슨이 처음이다. 이번 선정으로 유니슨은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터빈 양산 준비, 조달 안정화, 핵심 부품 국산화 확대 등 주요 추진 과제 실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유닌슨은 선도사업자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협력기업 연계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특허조사·분석 등 정책 지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적용돼 향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니슨은 현재 10MW급 해상풍력터빈 인증 및 양산 준비를 진행 중이고 신규 설비투자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유니슨은 주요 자재 초기 물량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해 조달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은 오는 2027년까지 약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인증과 수출형 모델 개발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10MW 해상풍력터빈 상용화, 최대 20MW급 해상풍력터빈 R&D, 5MW·6MW급 육상풍력터빈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지역사회의 미래 희망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남동발전은 최근 본사 대강당에서 제9기 KOEN 대학생봉사단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재용 동반상생처장, 감혜영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봉사단원 30명이 참석하여,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KOEN 대학생봉사단'은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하여 2017년 시작한 사업으로, 진주 지역 아동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 봉사 외에도 지역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제9기 KOEN 대학생봉사단'은 6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진주시 내 7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아동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봉사단원들은 아동들의 학습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로서 지역 아동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유재용 한국남동발전 동반상생처장은 “KOEN 대학생봉사단을 통해 우리 회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