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는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재가동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 2025년 고리 2호기에 이어 네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고리 2호기에 이어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 3호기의 운전 기간은 2034년 9월,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각각 10년 연장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설비용량은 각각 1025메가와트(MW)다. 40년의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3호기는 2024년 9월, 4호기는 2025년 8월 가동을 멈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앞서 계속운전의 주요 관문인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한 끝에 의결한 데 이어 이날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지 내 환경과 대기확산, 기술기준 적용 등을 놓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종 논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진재용·박종운 위원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허가안이 통과됐다. 허가가 곧바로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설비 개선과 정비를 마친 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후속 조치 이행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27년 상반기 중 고리 3·4호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목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8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8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특히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손꼽히는 추운 아침을 맞겠다. 낮 최고기온도 13도에 머물겠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수원 3도, 춘천 -1도, 강릉 4도, 청주 3도, 대전 1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1도, 부산 7도, 울산 5도 등이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7일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지난해 10월 APEC이 열렸던 이곳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국내 및 글로벌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발걸음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HICO가 이날부터 3일간 공동 개최하는 '제 3회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NES 2026)' 전시장으로 향했다. 전시장에는 원전 기자재부터 건설, 정비·안전, 해체 등 원전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70여개 기업들이 역량을 알리러 나왔다. 원전 프로젝트 수행과 발전소 운영 경험을 쌓아온 한국수력원자력부터 핵심 기자재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국내외 경험을 토대로 원전 건설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온 고객들이 한국 원자력 발전 기자재부터 건설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은 전시장 곳곳에 서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이동했다.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이 우수한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원자력 산업이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력 수요 급증 전망에 따라 SMR이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원전용 경수형 원자로를 개량한 노형과 이 기술력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해온 SMR 모델을 소개했다. APR1000은 그간 대부분의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등에 적용해온 자체 원자로 모델 APR1400을 개량한 것이다. 발전 용량을 1400메가와트(MW)에서 1000MW로 줄여 유럽을 비롯한 해외 원전에서 쓰임새를 확대하고, 기존 모델보다 격벽을 추가하고 계통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 모델은 지난 2024년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수주해 건설 준비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쌓아온 경수형 원자로 기술력을 이용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혁신형 SMR(i-SMR)도 전시했다. 발전용량 170MW급의 가압 경수로로 이뤄진 i-SMR은 원자로 반응 속도를 제어하는 데 쓰이는 산성 분사수가 없어도 안정적인 반응속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발돼 제작 비용을 줄였다. i-SMR은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설계를 마친 뒤 현재 설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지난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SMR 부지로 선정된 부산 기장군에 최초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장에 있던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의 미래 원전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SMR 개발에 힘써왔다"며 “i-SMR 초도 제품이 기장 원전 부지에 설치된 뒤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 주요 참고 지표(레퍼런스)가 돼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도 SMR을 공급할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 주기기를 제작할 공급망 핵심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도 SMR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PR1400의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핵심 기자재 제작을 맡아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 원자로 23기와 증기발생기 80기를,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과 UAE, 중국 등에 원자로 11기와 증기발생기 44기를 공급했다. 주기기 제조 경쟁력은 SMR으로도 이어져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롤스로이스 등 주요 SMR 설계사들의 제작 의뢰를 받는 일명 'SMR 파운드리'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설계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능과 경제성을 갖춘 SMR 설계로 인정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발전 환경부터 대량 생산, 관련 규제까지 고려해 적합한 설계 또는 실제 제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논의한다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SMR용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며 “설계사들이 제작을 요청하면 제작을 위한 설계 수정 제안, 목업, 규제 검토 등을 거쳐 실제 생산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등 한전 계열사들은 연료 공급과 점검·보수, 소규모 원자로 등 원전 공급망 내에서 갖춘 다양한 기술력을 강조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APR1400·OPR1000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 'PLUS7'와 성능을 강화한 원자력 연료 '하이퍼16' 연료 접합체, 사고저항성 연료 접합체 모형을 소개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열 생산과 전력 생산 능력이 각각 200MW, 60MW인 소형 가압경수형 원자로를 공개했고, 한전KPS는 원전 고온고압배관 검사·정비 로봇 개발을 통해 원전 정비 자동화 역량을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 원전 건설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국내 건설사들도 글로벌 원전 시장의 주요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 행사에 나섰다. 현장에 있던 삼성물산 관계자는 “바라카 원전 등 대형 원전 시공을 수행한 경험과 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 등 대형 복합 플랜트의 설계·조달·시공(EPC) 경험을 토대로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는 혁신형 SMR 플랜트를 공략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뉴스케일과 GVH, 롤스로이스 등 다양한 SMR 설계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주관사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원자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 인프라의 EPC를 국내 건설사들 중 최초로 수행하게 됐다"며 “'팀 코리아'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짧은 사업 수행 기간과 납기 준수 능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이 장기 고정계약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계약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안팎의 장기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 PP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2026 APAC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PP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계약 중심의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약기간과 거래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대표는 “시장을 만들려면 단기 PPA가 먼저 열려야 한다"며 “20년 고정가격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PPA가 가능해져야 선도계약이 생겨나고 다양한 수요와 헤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시장의 기본이 단기 PPA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장기계약 중심의 PPA 구조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별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이나 계약기간이 다른 만큼 장·단기 계약을 조합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 대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장기계약만 가져갈 수는 없고 장기계약으로 채우지 못하는 기간에는 단기 물량이 필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계약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뿐 아니라 재계약과 물량 조정 등 다양한 선택권도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전력 수요가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 연장이나 공급량 증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PPA 계약기간 단축과 함께 금융·신용보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발전사업자가 20년 장기 PPA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기 계약이 중단될 경우 일정 기간 위험을 보완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함 대표는 “발전소를 지을 때 20년 고정계약이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단기 계약이 중단됐을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증할 수 있는 리스크 분산 체계가 있다면 중소기업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공급자도 믿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한전 전력을 대체하는 유틸리티 공급시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하나의 산업이자 원자재 거래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전기는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망이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공급비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송전혼잡과 손실을 가격에 반영하는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Locational Marginal Price)가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좋은 제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송전망을 독점하는 한전체제하에서 비용기반 도매시장과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소매요금, 불투명한 정산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역만 나누면 시장개혁은 할인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제대로된 시장개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시장의 도매가격 차등제는 몇 가지 문제와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소매요금을 미리 지역적으로 차등하겠다고 발표하고 도매가격을 여기에 끼워 맞추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소매를 어느 곳도 올리지 않고 지역을 전부 차등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해 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역별 발전비용과 송배전·계통운영 비용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나누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한 뒤 소비자 요금을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인하 폭을 먼저 약속하면 도매가격은 실제 전력의 가치를 발견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충당하는 수단이 돼버린다. 지지난 정부에서 한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지난 정부는 산업용만 7번이나 인상했다. 올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담이지만 깎아주는 일은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너무나도 수월한 정치적 선택이다. 지극히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가격을 안올리고 시스템이 유지될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전은 여전히 210조의 부채를 짊어지고 부채한도의 법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기국가를 외치면서 송전망 건설을 위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 가스공사도 14조원의 미수금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미래 세대의 몫이고 여전히 이자를 내고 있는 소비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치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의 비용 부담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의 요금만 낮춘다면 부족한 재원의 부담 주체를 밝혀야 한다. 산업용만 할인하는 정책 역시 공급원가에 맞는 정책인지? 가정용과 일반용 등의 원가와 합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균형발전 지원은 목적과 재원을 명확히 하고 전기요금 속에 숨겨서는 안 된다. 둘째, 도매가격 차등과 소매요금 차등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도매시장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구분하지만, 소매요금 논의는 별도의 권역과 지역우대 기준을 사용한다. 전기적 혼잡을 반영한 구분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엄연히 다른데 지역균형에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린 실정이다. 도매가격에 망 이용비와 계통운영비를 합산해 소매요금으로 전달하는 원칙 없이 지역 차등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가격을 좌우하는 계통운영 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융통한계와 발전기별 선로민감도를 활용한다는 방향이 제시돼 있다. 문제는 원칙의 부재보다 구체적 적용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송전한계량을 어떤 고장과 안전도 가정으로 산정하고, 제약발전기의 가격결정 자격과 예비력 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지역가격은 달라진다. 중앙급전 발전기는 전기적 영향으로,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소재지로 구분하는 차이도 설명이 필요하다. 입력자료·산식·급전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공개하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송전망 건설 지연의 책임까지 발전사업자의 가격 하락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넷째, 저렴한 연료를 확보한 발전사가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비한계 발전기는 비용을 낮추면서 기대이윤을 늘림과 동시에 SMP를 낮춰서 국민 전체에 편익을 제공한다.그런데 지역의 한계가격을 정하는 발전기가 연료비를 낮출 때 판매가격도 함께 하락하거나, 절감 이익을 회수한다면 노력의 보상이 줄어든다. 반대로 비싼 연료와 비효율은 보전해 주면서 절감 성과만 거둬들이면 비용을 낮출 이유가 약해진다. 이런 왜곡이 누적되면 단기 도매가격 인하와 달리 장기 공급비용과 전기요금에는 상승 압력이 생긴다. 연료조달 경쟁과 효율투자를 보상하는 가격입찰제로 이행하는 정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다섯째, 지역가격을 적용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위배된다. 대부분 재생이 많은 곳이 공급이 넘치고 송전이 막힌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LMP로 낮아지는 발전단가를 적용받는 대부분은 지역 발전기는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기 고정가격계약에서는 LMP를 적용하여 낮은 단가 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결이 맞지 않는다. 단가는 낮추고 공급을 늘리라는 정책은 경제원론 수준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원칙이다. 영국, 호주 등 노드별 가격제(nodal Price)를 실시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은 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가격제는 소매 할인의 재원 마련이거나 일방적인 소수 발전사의 수익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는 제도여야 한다. 비용기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가격입찰과 경쟁을 확대하고, 정산조정의 자의성을 줄이며, 송전망 투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매·소매·계통·계약을 따로 고쳐서는 정직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전력시장 전체를 함께 개혁할 때 지역별 가격도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다. 조홍종

태풍·허리케인·사이클론 같은 열대저기압(tropical cyclone)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풍이 접근할 때 불필요한 대피와 시설물 보호 조치를 줄이는 동시에, 예보를 놓쳐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자산 손실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예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관측망 확충을 비용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 수학·통계학과 연구팀과 미국 해군연구소, 조지아공대 지구대기과학대학 등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국제 학술지 '자연 재해(Natural Hazards)'에 발표했다. ◇ 태풍 예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계산했나 연구팀은 미국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태풍 예보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는 비용·손실 모형을 개발했다. 기존 연구가 항공기·군함 등 주요 자산의 피해와 보호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인명 피해, 대피 비용, 예보 신뢰도 하락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포함했다. 태풍이 접근하면 군사기지는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비 태세를 높인다. 항공기를 격납고로 옮기고 군함을 결박하는 비교적 간단한 조치부터 항공기와 군함을 위험 지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고비용 조치까지 다양하다. 예보가 부정확하면 태풍이 오지 않는데도 비싼 대비 조치를 취하거나, 반대로 태풍이 닥칠 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팀은 과거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 기지별 인원과 자산 규모, 대비 비용, 피해 추정치 등을 결합해 예보 정확도가 높아질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추산했다. 예보가 없는 상황에 가까운 기후학적 기준과 실제 예보의 적중률·오경보율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풍이 발생했을 때의 피해액만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태풍에 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함께 비교해야 예보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 한국 진해·포항 기지는 1건당 20만달러 절감 연구팀은 2021년과 2022년 서북태평양 태풍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군사기지 7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 노퍽 해군기지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포함했다. 분석 결과, 태풍 예보의 경제적 가치는 기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약 2만4000명의 군 관계자 등이 생활하고 군함을 이동시켜야 하는 대규모 기지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태풍 예보 한 건당 약 450만~560만달러(약 60억~74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여기에 예보 신뢰도 하락으로 향후 10년간 불필요한 군함 이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용까지 반영하면 절감액은 약 7340만~7420만달러로 늘어났다. 반면 한국의 진해·포항 기지는 분석 대상 인원이 500명인 소규모 기지로 설정됐다. 이 사례의 태풍 예보 한 건당 경제적 가치는 약 20만달러(약 2억6500만원)로 추산됐다. 다른 기지의 추정 절감액은 괌 740만달러, 일본 사세보 240만~360만달러, 이와쿠니 190만달러였다. 미국 노퍽 해군기지는 인명 피해 예방 효과 등을 포함했을 때 약 4070만달러, 예보 신뢰도 유지에 따른 추가 효과까지 반영하면 약 9940만달러의 절감 효과가 추산됐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로 지급되거나 회계상 확정된 수익이 아니다. 연구팀이 각 기지의 인원과 자산, 대비 비용, 피해 가능성 등을 모형에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다. 특히 군함 이동 비용과 예보 신뢰도 유지에 따른 편익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인명 피해 줄이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편익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태풍으로 인한 부상과 대피 비용을 경제적 가치 계산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태풍 피해는 건물이나 장비의 파손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강풍에 날리는 물체, 침수, 낙상, 교통사고, 대피 과정의 사고 등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러나 부상은 사망이나 대규모 재산 피해보다 기록이 불완전해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부상 비용 자료와 재난 관련 선행 연구를 활용해 태풍으로 발생하는 비치명적 부상 1건의 평균 비용을 약 13만3066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2024년 달러 기준으로, 의료비와 부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반영한 연구상 추정치다. 또한 충분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태풍을 맞으면 인구의 약 4%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를 인구 1000명의 기지에 적용하면 부상자가 평균 40명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연구팀은 이때 예상되는 부상 비용이 대피·대비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상률 4%는 모든 태풍에 적용되는 확정적인 통계가 아니라 제한된 자료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다. 연구팀도 태풍 관련 부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 ◇ 예보를 놓치면 이후 10년간 비용이 늘어날 수도 정확한 태풍 예보의 가치는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예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후 의사결정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논문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과거 태풍의 강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군함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3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예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후 여러 해 동안 불필요한 군함 이동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추가 비용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퍽 해군기지 사례에서는 인명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 효과 등을 반영한 절감액이 태풍 사건당 약 4580만달러로 계산됐다. 여기에 예보 신뢰도 유지에 따른 편익 4억달러를 가정해 반영하면 총 절감액은 약 994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처럼 예보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한 차례의 태풍 피해액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예보를 믿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유지되면 이후의 대비 비용과 자산 운용 비용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편익 이번 연구 결과를 도시와 산업시설에 적용하면 정책적 의미는 더욱 커진다. 태풍이 접근할 때 항만의 선박을 이동시키거나, 공항 운영을 중단하거나, 산업시설의 가동을 멈추는 결정에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예보가 부정확하면 불필요한 운항 취소와 생산 중단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시설물 파손과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방법론을 섬 지역과 대도시, 소규모 국가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한국에 적용하려면 국내 태풍의 경로와 강도, 지역별 인구·자산 분포, 대피 비용, 산업별 생산 중단 손실 등을 반영해 별도의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태풍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은 기상 관측과 예측 기술의 발전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난 대응 비용을 줄이고,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며, 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경제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예보에 필요한 관측 장비와 자료 수집, 수치예보모델 개선, 전문인력 확보에 투자할 때 그 성과를 예보 적중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보 개선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는지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풍 예보를 잘하는 것이 결국 돈을 버는 일이라는 점을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지금은 중동 전쟁 같은 일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줄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채는 원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이익금을 합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자 한전법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했다. 경영 위기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한전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전채 발행을 늘려왔고, 올해 발행 한도가 121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 기준 남아있는 추가 발행 여력은 49조8000억원이다. 개정 한전법은 현행대로라면 내년 말 일몰되기 때문에 발행 한도 5배를 유지하기 위해 한전법을 추가 개정하거나 한전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과 이익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력 추가 수요에 대응하려면 한전이 전력망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김 장관은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계약 기간을 늘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며 “지금 킬로와트시(kWh)당 300원대로 아직 비싼 한국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0원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묻는 김정호 위원장(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원자력 발전 공론이 12월 초·중순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3% 증가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1508억원으로 24.5% 늘었다. 국내외에서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판가도 올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됐다. 특히 태양광 모듈 부분의 매출이 30.9% 증가한 1508억원을 기록했다. 솔루션 부문도 인버터와 설계·조달·시공(EPC) 설치공사 수요 확대로 매출이 5.9% 늘어난 303억원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힘을 받으면서 매출이 10% 많아진 792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시장은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 매출이 634억원으로 56.1% 증가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의 날 홍보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1000만 기후시민' 모집에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보다 탄소중립 실천 지원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후부의 환경의 날 행사와 기후시민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당초 2억원 규모로 발주됐으며 환경교육주간 예산을 포함해도 4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KBS 음악방송 협찬비 7억4620만원과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 5500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미 충분히 높다"며 “문화행사에 기존에 없던 예산 7억원 이상을 더해 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관 임기 내 '1000만 기후시민'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부는 각 실·국이 참여하는 10개 분과를 구성해 기후시민 가입 확대에 나섰지만 현재 등록자는 약 12만3000명으로 목표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무슨 보험 영업사원인 줄 알았다"며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이지 홍보와 성과 쌓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약 226만명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조기 소진됐다. 김 의원은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원이면 텀블러 이용 400만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기후적응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만 이를 본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첫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되 기후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