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 정책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세종 기후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부가 사실상 '에너지산업부'가 됐다는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제로 에너지 영역이 너무 강조돼 기존 환경부로서 했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전력·용수 공급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적 훼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력 공급 관련해서는 49번 지방도로와 그 아래 구간을 지중화하고, 가까이에는 황룡강 둔치 쪽으로 지중화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그것도 물론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수 공급 과정에서도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동복댐을 증고하는 방식과 동복천댐을 신설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많은 지역의 수몰이 생기고 생태적 파괴가 상당히 크다"며 “동복댐은 수몰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생태 파괴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댐을 신설하지 않고 증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생태적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호남에는 산업적 기반이 전무한 곳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지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고, 조기에 착공해 준공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기대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 때문에 환경 피후해가 심각한 것을 눈감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녹조 문제,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 훼손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와 송전망 확충, 출력제어 보상 등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18일 LMP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한 혼잡비용을 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LMP는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낮추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가격은 높여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태협은 LMP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역별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와 설비에 투자해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MP 도입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뿐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고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예비사업자까지 가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전망 확충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 송전망 부족이라면 발전가격을 낮추기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 간 전력전송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계통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미 봄과 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으로 출력제어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MP까지 도입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지역 도매가격까지 낮아지면 발전량과 판매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단순히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냉난방 등 필수 에너지를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의 법적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국가가 이에 맞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기본적인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했던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를 쓸 권리를 국가가 직접 챙기도록 한 점이다. 개정안은 계절별 적정 냉난방을 비롯해 의료기기 가동 전력, 취사 및 온수 공급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다. 특히 기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고시원이나 쪽방은 시설 노후화와 비용 부담으로 냉난방 이용이 어렵고,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지급하더라도 개별 계량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단열이나 냉난방 공사 등 수리 후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시설 개선에 협조하는 임대인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폭염과 한파 속에 방치된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기후 정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요금 감면 위주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기후재난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촘촘히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오는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남부와 전라권, 경북 서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 충북 남부, 광주·전남, 전북, 경북 서부 5~30㎜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기습 소나기가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60㎜, 대전·세종·충남, 충북 5~5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5~40㎜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높아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9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극심했던 남부지방 농업용수 가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호우가 남해안에 집중된 탓에 영남 내륙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경상남도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연휴 기간 쏟아진 폭우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32.2%까지 떨어졌던 도내 평균 저수율은 18일 오전 9시 기준 48.7%로 올라 평년 대비 69.9%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번 폭우는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며 가뭄 지도를 크게 바꿨다. 사흘간 900㎜가 넘는 비가 내린 경남 거제시의 경우 14일 기준 28.7%에 불과했던 저수율이 91.7%로 폭등하며 가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7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통영을 비롯해 창원·사천·고성·남해·함안 등 10개 시·군은 가뭄이 완전히 해갈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가뭄 '심각' 단계였던 밀양·거제·함안·의령·창녕 등 5곳 모두 단계가 낮아지거나 해제됐다. 밀양·의령은 '경계', 창녕은 '주의' 단계로 각각 완화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었던 대구와 경남 내륙 지역은 해갈이 더딘 상황이다. 140㎜ 안팎의 비가 내린 밀양의 경우, 웅동저수지 저수율이 0.4%에서 10.1%로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170㎜ 안팎의 비가 내린 의령 서암저수지 역시 저수율이 19.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대구 군위군 저수율 역시 29.3%로 평년(71.5%)을 크게 밑돌며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의 가뭄 상황 역시 여전히 심각하다. 연휴 기간 전북 대부분 지역 강수량이 20~30㎜ 내외에 그치면서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이 가뭄 영향권에 놓여있다. 특히 정읍과 김제는 가뭄 '심각' 단계에 올랐으며 임실과 부안 역시 '경계' 단계에 머물러있다. 이번 폭우는 정체된 비구름과 남해안 지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변 기압계의 영향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에 장시간 머물면서 막대한 수증기를 유입시켰다. 여기에 남해안의 해안선과 산맥 지형까지 맞물리며 비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해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향후 2∼3일간 상류 유입수에 따른 저수율 상승세가 이어져 도내 대부분 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상청은 “오는 19~20일 영남권 등 남부지방에 5~30㎜ 안팎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거제·통영·울산 등에서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과 경남,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318세대 564명이 긴급 대피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임시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전국 소방본부 등에 접수된 침수·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는 2574건에 달하며, 이 중 2330여 건이 경남에 집중됐다. 전남에서는 무화과 1.9헥타르(ha)와 고추 0.2ha 등 농작물이 침수됐다. 주민 생활 기반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거제 6개 면·동과 통영 1개 면 등 총 51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남부권 일대 4161가구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현재 대부분 복구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한전KPS가 소음이 크고 구조가 복잡한 발전정비 현장에서 작업자가 인공지능(AI) 탑재 로봇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작업 도움을 받는 실증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올해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자회사 KOSPO영남파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지컬AI 기반 밀착형 안전 어시스트 시스템' 기술검증(PoC) 시연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연회에서는 로보틱스와 생성형AI를 결합한 지능형 작업 안전관리 모델의 정비현장 투입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실증에는 단순 모니터링에 그쳤던 기존 기기와 달리 실제로 작업자 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보조하는 '작업자 밀착형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로봇을 투입했다. 실제 한전KPS는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을 개선하도록 돕는 현장 동행형 안전 파트너 구현을 이번 기술개발의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 시연회에서 쓰인 4족 보행 로봇은 특정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추종하며 공구 운반 등을 도우면서 생성형AI 기반 음성 질의응답을 통해 정비 절차와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소음이 큰 발전소 내부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구현됐고,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 상황을 즉시 감지해 경고음을 울렸다. 한전KPS는 1~2차 시연과 같이 단계별 기술검증 시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시스템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구상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향후 반복적 기술 검증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지시와 규제 중심이 아닌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능동형 안전문화 정착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발전소가 몰려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SMP)은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다. 지역별로 SMP를 달리하면서 생기는 차액은 한국전력이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활용한다. 16일 전력당국의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가 포화돼 전력을 원하는 만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전력도매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각각 SMP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하나의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SMP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 가운데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연료비용이 싼 발전소부터 차례로 가동하고, 마지막으로 수요를 맞추기 위해 투입된 발전소의 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들이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기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지방에서 값싼 전력을 전국 수요만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더라도 송전선로 용량의 한계로 이를 수도권에 모두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수도권의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내 비싼 LNG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야 한다. 현행 단일가격 체계에서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가동된 비싼 발전소가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 발전소에도 높은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그러나 LMP가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가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전국에서 필요한 전력이 100기가와트(GW)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60GW, 수도권에서 40GW를 사용한다고 하자. 비수도권에 90GW, 수도권에 10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송전망 용량에 따라 최대 30GW로 제한된다고 보자. 비수도권에서는 90GW를 생산해 이 가운데 60GW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30GW를 수도권으로 송전망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총 40GW가 필요하므로 30GW를 송전망으로 충당하고 남은 10GW는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해 채워야 한다. 이때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되는 발전기의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100원이고, 수도권에서 부족한 전력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가동한 발전기의 가격이 150원이라고 가정하면, LMP에서는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100원, 수도권은 150원으로 각각 결정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150원짜리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가격이 비수도권 발전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즉 비수도권과 수도권 발전량 100GW 전체의 SMP는 ㎾h당 150원으로 나타난다. 이때 1시간 기준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50억원이 된다. 그러나 LMP 도입으로 비수도권 발전량 90GW에는 ㎾h당 100원, 수도권 발전량 10GW에는 150원을 각각 적용하면, 발전사에 지급되는 금액은 비수도권 90억원과 수도권 15억원을 합쳐 총 10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1시간 기준 4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차액은 한전이 지역별로 소매요금을 차등화하는 데 활용된다. 발전량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더라도 한전이 할인분을 모두 자체 부담하지 않고 LMP를 통해 발생한 차액으로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인 폭을 매꿀 수 있는 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송전망 제약과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LMP가 활용되고 있다. 북미는 주로 개별 발전소와 송전망 접속 지점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노달가격제(Nodal pricing)'를 운영한다. 유럽과 일본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가격을 결정하는 '조널가격제(Zonal pricing)'를 주로 활용한다. 스웨덴은 4개, 노르웨이는 5개, 일본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한다.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방향은 조널가격제이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눌때 소매와 도매를 일치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일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력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인천 등 수도권 북부·수도권 남부·중부권(강원, 충청)·남부권(영남,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향이 거론된다. 도매시장보다 소매시장은 두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 분할 대상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인 ㎾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남부권은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LMP 도입에 따라 비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발전사업자는 기존보다 낮은 SMP를 적용받으면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강원지역 민간 석탄발전사업자, 전국 곳곳에 위치 태양광·풍력 등 민간 발전사업자 역시 계약구조에 따라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LMP 도입을 둘러싼 민간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특히 SMP를 그대로 적용받는 민간 LNG 발전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는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SMP를 일부 조정받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별도 계약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LNG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LMP가 도입되면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지역 SMP 하락이 정산조정계수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별도 계약 시장으로 가고 있어 영향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MP가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산조정계수를 완화하거나 경과 조치와 같이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외에서도 제도를 변경할 때 이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래야 발전사업자로부터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력 수요가 많아 송전선로가 한계에 달하면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에는 더 많은 발전소 구축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발전사들은 수익이 감소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최근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은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 여건을 SMP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육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를 송전선로 포화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력산업 구조상 지방의 발전소들이 값싼 전력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에 전력을 모두 보내지 못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처럼 추가 가동된 비싼 발전소의 비용이 전체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도 높은 SMP가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송전선로 한계에 도달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사실상 별도 시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각각 정하게 된다.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가격이, 전력이 부족해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수도권은 높은 가격이 반영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수도권의 비싼 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저렴한 비수도권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체 SMP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SMP가 결정된다. 소매요금은 도매시장보다 한층 더 세분화된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인 킬로와트시(㎾h)당 약 182원을 기준으로 발전설비가 집중된 남부권은 최대 10% 수준인 18원가량,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 등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의 입지를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추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전기가 부족한 지역은 발전소 건설 유인이 커진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 역시 전기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할 유인이 생겨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망 증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전도 전력 구매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MP 하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 감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 지역별 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최종 정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별 요금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고 탱크가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올지?' 또는 '드론의 에너지 효율등급은 얼마일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전투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에너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적었다. 민영화된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설비를 늘이기 보다는 이미 보유한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이 유리했다. 전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 국가적으로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기 보다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되더라도 보조금을 잔뜩 받을 수 있는 발전원을 마구잡이로 지어서 배를 불리는 것이 권장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ChatGPT의 등장이 갑자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수요를 예고하였다. 또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하이퍼스케일 컴퍼니가 여기저기서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샘 올트만에 따르면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5 GW(기가와트) 즉 원전 5기분의 전력을 요구한다. 삼성전자의 제2공장도 10-15 GW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막대한 전기를 갑자기 필요로 한다면 전력회사가 이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BYONG(Bring Your Own New Generators)이라는 표현이 탄생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구하라는 얘기다. 즉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기업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에 투자하고 완성되지도 않은 SMR에 대해 개발사와 PPA(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선투자를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얇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덴마크 ASML사의 노광장비를 사용한다. 이는 그야말로 최첨단이기 때문에 얇은 선을 그릴 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지는 않다.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냉각하기 위해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노광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할까 아니면 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사용하더라도 더 얇은 선을 그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까? 당연히 후자이다. 지금 첨단산업은 전시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어느 회사가 얼마나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성공하느냐에 사활이 달린 것이다. 더 얇은 선을 그을 수만 있다면 이들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설비는 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든든한 한국전력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과연 200조원의 부채를 가진 한국전력이 신규발전소를 건설하고 송배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금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량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 반도체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전력설비가 공장보다 더 먼저 준공되어야 하는 시간의 문제도 가지고 있기 떄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때에 용수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발전설비를 줄이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가 가스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더 높은 것 같지도 않다. 가스발전소의 간접배출분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란전쟁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석탄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잊고 있었던 긍정적 측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다. 이후 이의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원점 근처에서 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이 중요한가 시급성이 중요한가? 미국도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되었던 TMI-1호기와 Palisade 원전을 보수하여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탄소중립계획에 따라서 폐기하기로 하였던 석탄발전소를 폐기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던 월성1호기도 폐기해야 할까? 이것은 혹시 전쟁터에서 '친환경 탱크'가 아니면 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은 아닐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제각각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bienns@ekn.kr

인공지능(AI)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오히려 화석연료의 수명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I가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석유·가스의 탐사와 생산성까지 높여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미국 시애틀의 비영리 연구·정책 프로젝트인 '인에블드 에미션 캠페인(Enabled Emissions Campaign, 유발 배출 캠페인)'과 퍼듀대학교 등의 연구진은 최근 네이처의 자매 학술지인 'npj 클라이밋 액션(Climate Action)'에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서 연구진은 AI를 단순한 전력 소비 기술이 아니라 '양방향 생산성 증폭기(bidirectional productivity amplifier)'로 규정했다. AI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의 생산성도 높인다는 의미다. ◇AI가 태양광도 돕지만 석유도 더 싸게 캔다 AI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유지보수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의 기후 영향을 둘러싼 기존 논의 역시 주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과 AI를 활용해 줄일 수 있는 배출량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AI가 화석연료 공급 자체의 경제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주목했다. AI가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탐사와 시추, 생산, 정제 등 공급망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었던 화석연료 자원까지 개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두 효과가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AI는 어느 쪽에 더 크게 기여할까. ◇AI 적용하면 세계 CO₂ 배출량 최대 18억톤 증가 연구진이 글로벌 에너지·경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델을 이용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AI가 비슷한 수준으로 도입되는 경우 세계 연간 CO₂ 배출량이 4억7000만톤~18억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의 1.2~4.8%에 해당한다. 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효율 개선보다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 효과였다. 특히 연구진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향상이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보다 4~5배 커야 AI의 효과가 배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 활용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숨은 배출'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AI의 기후 영향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AI의 화석연료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하는 '유발 배출(enabled emissions)'을 연간 6억~24억톤 CO₂로 추정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데이터센터 배출량 추정치인 1억8000만톤보다 3.3~13.3배 큰 규모다. 연구진은 다만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나온 것이어서 직접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AI가 에너지를 직접 소비해서 발생시키는 1차적 배출뿐 아니라, AI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추가적인 생산과 소비를 유발하는 2차·3차 효과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미래의 실제 배출량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AI 생산성 충격을 적용한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도 실제 배출량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효율 향상'이 반드시 배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AI로 석유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과거 경제성이 없었던 유전이 다시 개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으로 생산비용이 내려가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해 기대했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일부 상쇄되거나 역전되는 현상을 '반동 효과(rebound effect)'라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 AI의 효과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AI가 화석연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기존 화석연료 체제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를 기존 탄소집약적 에너지 체제의 '강화(reinforcement)'라고 설명한다. 현재 세계 1차 에너지의 약 80%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AI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일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화석연료 시스템에 더 큰 효과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AI 규제가 아니라 '방향'의 규제 연구진이 제시하는 해법은 AI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AI의 생산성 향상이 어느 에너지 시스템에 집중되도록 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AI가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해 발생시키는 '유발 배출'을 별도의 기후정책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와 AI가 줄여주는 배출량만 계산하면 AI의 전체 기후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 등 저탄소 시스템에 AI 활용을 집중해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AI 활용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를 통한 화석연료 공급 확대를 제한하는 공급 측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AI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병목을 해결하고 화석연료의 신규 공급 확대에는 제약을 받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면 AI는 에너지 전환의 강력한 가속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에 동일하게 AI를 확산한다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경제가 AI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도 잊지 않았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