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 부문별 감축 관리 본격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6년 환경 분야 군정 목표를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소카페 청송 구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군은 2025년 수립한 '제1차 청송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잠재량을 정밀 관리한다. 단순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상시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 전략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확대…'기후위기 시계'로 경각심 제고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정책도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 주민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일상화한다. 특히 군은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군민 참여형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중심의 홍보를 넘어, 실천 중심의 생활 전환을 유도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 보급·노후경유차 감축…대기질 개선 가속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다각적인 보조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인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는 5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와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해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23억 원 투입…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에 적기 위탁처리를 추진해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가정 내 재활용품 배출 여건 개선을 위해 5억여 원을 들여 공동집하장과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충한다. 종이팩·폐건전지·투명 페트병을 생필품 등으로 교환하는 '재활용품 교환사업'도 확대 운영해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이끌고, 저탄소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상수도 365억 원 정비…비상연계망 구축으로 안정성 확보 상하수도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총사업비 365억 원을 투입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안덕·현동면과 부남면 소재지 급수구역 상수관로 63.7km를 교체하고, 밸브실 146개소를 정비한다. 노후 관로 교체를 통한 유수율 개선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목표다. 총사업비 253억 원 규모의 부남·안덕(현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완료되면 617세대, 1,122명이 추가로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청송~진보, 청송~주왕산~부남 구간 비상연계관로(총사업비 334억 원)를 구축해 단수나 수질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낙동강 최상류 수질 보전 하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개일·모계(184억 원)와 파천(77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통해 하수 미처리 지역을 해소하고, 청운·구천·상의(76억 원) 및 안덕면 감은·성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병행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 지역의 수질 보전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오염원 사전 차단과 체계적인 하수 처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복원,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경제 전환, 건강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삶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소카페 청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경쟁 우위를 위해) 전력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해야 한다" “(전력 공급 확대, 송전망 건설, 지산지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력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행정 최고참모진이란 점에서 최근 정부의 전력산업 제도 개선이 20년전 중단된 구조개편으로 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I는 이제 코딩이 아니라 전기의 전쟁'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말을 믿어왔지만, AI가 그 문법을 바꾸고 있다"며 “이제 경쟁력은 코드의 세련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자원과 전력을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AI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물리의 산업"이라며 GPU·메모리·전력·송전망 같은 물리적 자원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수 기가와트(GW) 단위 전력을 소비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전력망을 “지역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같은 대형 송전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기술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과 민관 협력 제도화, 상설 갈등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또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지능을 수입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칩과 전력을 전략 자산으로 삼아 지능을 생산하는 나라로 도약할 것인가"라며 “12차 전력공급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개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능 수입국'으로 남을지, '지능 생산국'으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전력산업의 구조적 재편과 실행 체계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발전 부문 분할과 배전·판매 부문까지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공공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2004년 1단계인 발전 자회사 분할까지만 진행됐고, 발전 자회사 매각 등 민영화와 배전부문 및 도·소매 경쟁 확대는 중단됐다. 이후 한전이 송배전망과 도소매 전력 시장, 자회사를 통한 80%의 발전시장까지 독점하는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산업 구조는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전력 투자와 송전망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과 책임 구조,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거론되는 '2단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과거와 성격이 다를 것으로 분석된다. 1단계가 민영화 중심이었다면, 2단계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전력 수요는 과거 산업 수요 증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전력망을 단순 공기업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 번째는 현행 한전 중심의 수직 통합 체제를 유지하되, 국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간전력망을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병행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대규모 재정 부담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요금 인상 문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두 번째는 송전 부문을 분리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전략기관을 설립하는 모델이다. 한전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송전망을 분리해 HVDC 등 대형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직 재편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과 제도 설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산업용 전력의 도·소매 시장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력시장 체계를 도입하고, 직접구매(PPA)와 민간 발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 공공성과 요금 형평성 논쟁이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들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정책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처럼 발전과 판매 분할 논쟁이 아니라 AI 인프라 경쟁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언급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발전·송배전 투자 확대, 국가기간전력망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전력 생산지 보상 체계 재설계 등이 정책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기가와트(GW) 단위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송전망 투자와 전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전 중심 수직 통합 체제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20년 전 멈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AI 인프라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처럼 민영화 중심의 구조개편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투자 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재정비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그동안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논란과 공기업 체제 속에서 정치·사회적 민감성을 이유로 큰 틀의 개편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AI 전력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체제의 유지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력망을 '산업 인프라'에서 '안보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순간, 정책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언은 전력산업을 단순 에너지 정책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축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AI 시대의 전력 전략이 20년 전 멈춘 구조개편 논의를 다시 움직이게 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 기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336건의 사전정보를 공표했으며, 정보목록공개율 및 원문공개율을 96% 이상 달성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삼은 결과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나타내는 '고객만족도' 항목에서 전년대비 7%p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으로 대기업 참여를 통해 발전단가를 인하하고, 국내 부품 사용을 장려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 진출로 중소 시공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의 '햇빛소득마을 추진 관련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ReSCO 선정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에 대해 100점 만점 중 2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유휴 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해 에너지 자립과 마을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00개씩 2030년까지 총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ReSCO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굴,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O&M)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공단이 제도의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기업이 ReSCO 자격을 취득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부지발굴, 수익분석, 설계시공, 운영관리 등 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24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27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ReSCO 등록 배점은 △기술인력 보유(24점) △시공실적(30점) △기업신용도(20점) △주민참여형 사업 실적(15점) △기업자격(11점) 등 총 100점 만점 구조다. 여기에 △공공부지 개발경험(2점) △중소기업(2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2점) 등 최대 6점의 가점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제조기업에 부여되는 2점의 가점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조기업 가점은 해당 기업만 받을 수 있어 다른 배점 항목에서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경우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을 포함해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등 태양광 제조 기반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태양광 대기업들은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1MW 이하 소규모 사업보다는 기업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중대규모 태양광 EPC 사업에 집중해왔다. 한화솔루션(큐셀)은 2024년 4월 미국 와이오밍주에 50MW급 태양광 발전소, 5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50MW 태양광과 200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사업을 완공했다. 또한 콜로라도·버지니아주에서 개발·건설 중이던 총 446MW 규모 사업을 매각하는 등 EPC 사업을 미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 2024년 4월 약 2.7MW 규모로 CJ제일제당 인천공장 및 진천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 등 산업용·유휴부지형 태양광 사업을 건설했다. 신성이엔지도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4MW급 태양광 설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제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는 동시에 단가 인하와 국산 설비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사업이라 하더라도 모듈 가격 경쟁력과 금융 조달 능력,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제조기업이 참여할 경우 사업 안정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소 시공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종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보고 있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역 강소기업이 모듈이나 인버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ReSCO가 대형 제조사의 EPC 시장 진입 통로로 활용될 경우 지역 중소 시공업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실제 대기업의 참여 유인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여서 수익성이 제한적이고 1MW 이하로 쪼개진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ReSCO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내 태양광 설치 개소가 50개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설치 개수가 많지 않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소 시공업계는 제조기업 가점 자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에 제도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에 대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계약 서명식은 한국과 체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코 정부는 지난 해 6월 신규 추진 중인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번째 대규모 협력 계약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코 정부가 강조하는 현지화(Localization) 일환이다. 계약 대상은 증기터빈과 발전기, 터빈 제어시스템으로, 총 2기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스코다파워가 처음으로 협업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현지 자회사의 풍부한 제작 경험과 자사의 원전 주기기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향후 '팀코리아'가 체코 테멜린 3·4호기 등 추가 원전 수주 시, 두산스코다파워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국내 원전 기술과 현지 제조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두산스코다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통해 체코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발전설비 전문 기업으로, 체코 · 슬로바키아 · 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전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발전시장에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납품하며 글로벌 발전 사업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토요일인 20일까지는 전국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22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중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1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20~21일에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온화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유입된다. 이에 서울의 최고기온은 20일 12도, 21일에는 16도까지 오르겠다. 21일에는 내몽골 부근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황사 발생 여부는 당일 최신 기상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일요일에는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22일 새벽에는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23일부터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최고기온은 23일 6도, 최저기온은 -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서풍이 계속 불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므로 산불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강원지방에 주말 사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냐, 원자력 발전이냐를 둘러싼 에너지 논쟁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 대립의 상징처럼 작동해 왔다. 원전은 보수 진영의 '경제와 안보'의 언어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진영의 '환경과 도덕'의 언어로 고착되면서, 에너지 전환 논의 자체가 생산적 토론의 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층은 왜 원자력에는 우호적이면서 재생에너지에는 냉담한지, 그리고 이 간극을 좁힐 실질적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다솜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에너지 정책 (Energy Polic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정치의 깊은 양극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제시했다. ◇한국 보수층의 에너지 인식 관련 설문 조사 연구의 핵심은 정치적 보수성과 청정에너지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었다. 논문에서 이 교수팀은 국내 성인 1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분석 결과, 응답자가 보수적일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원전 확대 정책에도 강한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보수층이 원전을 지지하는 핵심 동기는 환경이나 기후 대응이 아니라, 명확하게 '경제적 요인'이었다. 원자력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이자,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지지 수준은 뚜렷하게 낮아졌다. 주목할 점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이나 시장 창출 가능성 같은 경제적 논리가 한국 보수층의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금 감면이나 시장 자유화 논리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는 서구권 보수주의와 뚜렷이 대비되는 지점이다. ◇재생에너지는 왜 '비경제적'으로 인식되는가 연구팀은 한국 보수층이 재생에너지를 '비경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를 실제 발전 단가나 기술 성숙도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오랫동안 환경 보호, 도덕적 책임, 진보적 가치라는 프레임 속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에너지 정치에서는 원자력이 보수 정당의 상징으로, 재생에너지는 진보 정당의 핵심 의제로 각인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는 기술 혁신이나 산업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됐고, 그 결과 보수층에게는 실용적 경제 정책이 아닌 '이념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강한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합리성조차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원전, 기술적 상생의 가능성 논문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두 에너지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하나의 전력 시스템 안에서 결합하는 접근이다.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으로 전력 시스템의 뼈대를 담당하고, 재생에너지는 피크 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결합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발전 변동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망 현대화 과정에서 이들 두 가지 에너지원과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송전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는 모델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술적 결합이 원전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에게도 재생에너지를 '원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생에너지의 탈이념화, 해법은 '실용주의' 연구팀은 아울러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 보완성의 강조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설명하는 대신, 각자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한 시스템 설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정치적 프레임으로 재(再)정의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도덕적 의무나 환경 담론에서 분리해 '실용주의', '현대화', '기술 혁신'의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상풍력을 기후 정책이 아니라 국가 기술 경쟁력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역적 공동 혜택(co-benefits)의 발굴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녹색 일자리보다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지방 소멸 대응과 같은 초당적 과제와 연결할 때 보수층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넷째, 제도적 구조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확대 등 장기적 규제 틀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에너지 전환의 성패는 '정치'가 아닌 '설계'에 달려 있다 연구팀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갈등은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과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느 진영의 상징으로 소비하는 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이념 대결의 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란의 핵심을 기술적 시너지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출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이냐 여부를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용적 차원에서 어떻게 공존하도록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필자가 2019년에 덴마크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현지 교민 아주머니께서 가이드를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시간에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돌린다고 하였다. 덴마크의 대부분 가정은 시간대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시간대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3.56크로네(약 830원)에 달했다. 스마트폰 앱 알람이 울리면 주부는 세탁기를 돌리고, 직장인은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의 충전 버튼을 누른다. 현재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에서는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그린파워 덴마크(Green Power Denmark)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사용량을 조절하면 요금을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중앙은행의 연구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오를 때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1크로네(약 233원) 인상될 때마다 소비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강력한 행동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망 강화나 에너지 저장 용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 소비 행태의 현대화다. 이에 덴마크는 전력 수요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Energi Data Service)와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다. 국영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도매가격 데이터는 안델(Andel), 노를리스(Norlys)와 같은 민간기업에 의해 세련된 앱으로 가공된다. 소비자들은 내일의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는 피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늘린다. 이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아날로그식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점적 전력 공급 구조와 경직된 요금 체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주택용 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에 머물러 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저녁 시간대나, 태양광 발전이 많아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낮 시간대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거의 동일하다. 가격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니, 소비자들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피크 시간대 발전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스 발전을 돌리게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게 만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덴마크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실시간 변동 요금제의 도입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요금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는 가격 신호가 더욱 절실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요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라는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흐름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투명한 데이터와 유연한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스마트한 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가격 신호가 살아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전력망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는 비로소 우리 일상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경직된 요금 체계의 틀을 깨고 전력시장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bienns@ekn.co.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 산간지역인 봉화군이 교통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한 구조적 전환에 나섰다. 내연기관 중심의 이동 수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무공해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예산, 물량,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예산·물량 동시 확대… “110대에서 302대로"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 규모는 110대 수준이었다. 올해는 지원 예산을 30억 원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며 보급 목표를 302대로 설정했다. 승용 170대, 화물 100대, 이륜 30대, 버스 2대 등 차종별 배분도 세분화했다. 이 같은 증액은 지역 내 수요 증가가 배경이다. 특히 농업 활동과 소규모 물류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전기화물차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군은 실제 운행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차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노후차량 교체 유도… 전환지원금 신설 올해 사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환지원금' 도입이다.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한 뒤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배출 저감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일반 내연기관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 거래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은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 맞춤형 전략… 화물·이륜차 집중 지원 봉화는 넓은 면적과 분산된 거주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소형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비중을 확대했다. 전기화물차 지원 대수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100대로 책정됐다. 농산물 운반, 마을 간 이동, 근거리 배송 등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도록 유도해 연료비 절감과 소음 저감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보급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충전망 37기 추가… 외곽 접근성 보완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 급속 27기, 완속 10기 등 총 37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특히 외곽 지역의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장거리 이동이 잦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주요 생활권을 잇는 지점에 급속 충전기를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기후 대응 전략의 일환… 지방정부 역할 확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차량 보급을 넘어 지역 차원의 기후 대응 전략으로 읽힌다. 중앙정부의 무공해차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다. 군은 향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심사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은 2월 중순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세부 기준과 지원 단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산간 농촌 지역에서 시작된 이동수단의 변화가 생활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 등 8곳 그루터기 확인 경주시 “현상변경 해당"…국가유산청 검토 착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나무가 베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구역 내 수목 벌채는 관련 법령상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장 확인 결과, 경주시 분황로 94-11에 위치한 분황사 모전석탑 인근 4곳과 사찰 경내 4곳 등 총 8곳에서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확인됐다. 일부는 절단면이 비교적 선명해 최근 벌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변은 정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해당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동시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의 토목·건축 행위는 물론 수목 벌채 역시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재 분야 한 전문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 내 수목은 단순 조경을 넘어 경관 형성과 유산 보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고사목이나 안전 위험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판단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 왕경조성과 관계자는 “가지치기와 달리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도 경주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수목 벌채는 현상변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황사 측은 문화재 보호 차원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황사 관계자는 “나무 뿌리 등이 모전석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우선 정비했다"며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보호구역의 관리 원칙과 긴급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주시 조사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