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하고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에 24%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지만 다음 조사인 1월 2주(7~9일) 34%로 10%포인트(p) 급등하더니 이번 조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 결과 양당 지지율 격차도 지난해 12월 3주에 24%p까지 차이가 났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던 적은 작년 8월 4주차(국민의힘 32%·민주당 31%)가 마지막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학습 효과로 '탄핵되면 바로 대선'이라는 생각에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 돼버려서 보수가 결집했다"며 “여기서 (지지율) 크로스까지 날 정도가 된 건 반드시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치적으로 '집단적 유목민'이 발생했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떠돌아 다녔다"며 “지금은 보수가 국민의힘 하나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분산될 수 있는 다른 정치적인 둥지들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甲)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31%를 차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 중 이 대표를 택한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또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8%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국제사회가 급격한 지각변동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이민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둘러싼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100개 이상이 될 수 있는 행정명령과 지침들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을 소집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의원은 “트럼프는 100여개의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가 한 말을 믿는다"고 미 정치매체 더 힐에 말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취임 첫 날부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키는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시작부터 이같은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한 배경엔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 1건에만 서명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트럼프 신정부 들어 바이든 지우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며 “대부부은 취임 첫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 문제 등으로 취임 첫날 약 100개의 행정명령이 모두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 관세 부과 △ 국경 통제 및 이민자 추방 △ 에너지 및 연방 규제 완화 △ 1·6 미 의회사태 수감자 사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 트렌스젠더 규제 등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관세의 경우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관세 등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취임 첫날 신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국경 통제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대거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군 병력 동원,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등이 포함된 명령들을 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통해 최대 20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취임시 즉각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계획은 여전한가' 질문에 “전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뒤집기도 취임일 예상되는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휴스턴에 열린 대선 행사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 날 부패한 조(Crooked Joe)의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알래스카의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재개방,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 금지 취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규제 완화도 취임 첫날 등장할 행정명령 후보로 꼽힌다. 이중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틀머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업계 임원들과 만나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구상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구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고된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그 전 기록은 취임 첫날 17개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500쪽 이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기소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권이 없어서 나중에 사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고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지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수의 초부유층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권력이 아주 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내각 각료와 참모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억만장자가 유독 많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람들은 자기가 벌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어야 하지만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강력한 세력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들을 없애고 권력과 이익이라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견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우리는 협박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서는 “난 우리나라에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산업복합체(tech industrial complex)의 부상 가능성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눈사태 같이 쏟아지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파묻히고 있으며 이게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언론이 무너지고, 편집자들은 사라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팩트체크를 포기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권력 남용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의 팩트체크 폐지 등 최근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들을 기술 산업과 정치 권력의 위험한 결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에 엄청난 선거 자금을 지원해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가 보수 콘텐츠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도 부각했다. 그는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육성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일의 모든 영향을 실감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씨앗은 심어졌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꽃을 피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에도 인공지능 등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곳을 무더기로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마무리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과 자기 가족, 미국 국민에 감사와 사랑을 표했다. 그는 “난 50년을 공직에서 보낸 뒤에도 이 나라를 설립한 사상을 여전히 믿는다. 우리는 제도의 굳건함과 사람들의 인성이 중요하고 지속돼야 하는 나라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차례다"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중동정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에 어렵게 찾아온 휴전인 만큼 가자지구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양측 이해관계에 이견이 남아있어 포성이 완전히 멎을지는 미지수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3단계에 걸친 휴전에 합의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선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면서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33명을 풀어준다. 6주에 걸쳐 매주 최소 3명씩 인질을 풀어준 뒤 휴전 42일 차에는 합의된 나머지 인원을 한 번에 석방한다는 구상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죄수 30명, 여군 인질 1명당 죄수 50명을 교환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990명에서 1650명 사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또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가운데 트럭 50대는 연료 운반에 할당된다. 이후 양측은 휴전 16일 차부터 2단계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여기엔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영구 휴전, 50세 미만 이스라엘 남성 인질 석방 등의 의제가 포함된다. 이후 휴전 3단계까지 이르면 숨진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포함해 남은 인질 모두가 송환되며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에 환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지원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지속적 인도구호 규모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석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이 지역 전체에 희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토령이 서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했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장대한 휴전 합의는 오직 우리의 역사적인 작년 11월 (대선) 승리로 인해 가능했다"며 “이것은 미국과 세계를 위해 일어날 위대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는 20일) 백악관에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나의 외교는 이 일을 성사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번 협상은 내가 경험한 협상 중 가장 힘든 협상의 하나였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압박 덕분에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번 휴전이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전을 이어가려면 1단계 내에 2단계, 3단계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가 끝나야 하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양측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존 알터만 중동 연구 책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시작(가자전쟁)의 끝이지만 끝(종전)의 시작과는 거리가 여전히 있다"며 “1단계 시행과 2단계를 위한 협상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아론 데이비으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인질들이 석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9%)와 부합했다. 전월 대비 또한 0.4% 상승해 예상치와 일치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각각 3.2%, 0.2% 오르면서 시장 전문가 예상치(3.3%·0.3%)를 소폭 밑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 내내 3.2~3.3%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지속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은 적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만이다. 2.9%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점에 더욱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스라이트 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는 “근원 CPI가 하락한 것에 시장이 고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주식과 채권시장에 가해졌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티나 아다티아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총괄 역시 “근원 CPI가 예상치를 밑돈 것은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전날 42.7%에서 CPI 발표 이후 32.7%로 대폭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왑 트레이더들은 7월 전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방향에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금요일(10일)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오는 9월 혹은 10월로 예상됐었다"고 전했다. 연준 주요 위원들이 12월 CPI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금리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준 내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12월 CPI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말했다. 연준 금리인하 전망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자재인 금 가격은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물 국제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1.32% 상승한 온스당 2717.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올해 최고가이자 하루 거래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일각에선 당장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최고 글로벌 전략가 시마 샤는 “1월 금리인하엔 충분하지 않지만 다음 달 발표되는 CPI 수치가 예상치를 또 밑돌고 고용지표마저 둔화되면 3월 금리인하가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