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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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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심 공급 안정될 때까지 SKT 신규가입 중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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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USIM) 무상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티월드 매장 앞에 유심 재고 소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신규 가입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SKT는 지난달 28일부터 유심 무상교체를 시행 중인데, 매장 곳곳에서 이른바 '품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전체 가입자 수는 알뜰폰 이용자를 합쳐 약 2480만명인데, 이달까지 확보키로 한 유심 물량은 600만개(4월 말 100만개+5월 500만개)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교체에 사용해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발표된 6대 촉구사항엔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및 100% 보상 계획 제출 △정보공개 투명화 및 일일 브리핑 시행 △위약금 면제·입증책임 완화 등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휴 기간 공항 혼잡 방지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확대 △빈발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실시간 공유 및 복구체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T는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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