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지주·은행·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직 변수가 있지만, 보험사와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다는 평가다. 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당국 등 기관증인 명단을 확정했지만, 일반증인 명단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마찰을 빚는 부분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투자자들이 50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상품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공직을 떠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야당에서는 8일 금융위원회와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문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와 은행권에서도 승계·가계대출·금융사고를 비롯한 이슈가 걸려있다. 장민영 IBK기업은핸장의 출석은 확정된 상황으로, 다른 고위관계자들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보험업권에서는 정책질의 위주로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개별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호통'을 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메리츠금융지주가 언급됐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지난 5월6일 출시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진료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1·2세대 등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로 전환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3년간 50% 낮추기로 했으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상품이 나왔을때 보험료 할인이 이뤄졌음에도 전환율이 낮았고, 5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국감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과 인원은 각각 6200억원·5만명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손잡고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보험업계 종사가 관여하는 등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불거지는 부당승환 문제도 여전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관련 문제를 점검했고, 이번 국감장에서도 설계사가 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맺도록 하는 사례가 거론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연계율은 연말 목표치와 격차가 40%포인트(p)에 달하지만,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 이번 국감을 피할 수 있다는 평가다. 생/손보사와 금융당국에 제기되는 민원 건수 역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호통'칠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여신업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보험업계 보다는 CEO 출석 가능성이 높다. 랜털채권 인수와 관련해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와 김기덕 JB우리캐피탈 대표가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야당의 표적이 된 주요 증인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증인들이 채택될 확률이 커지는 점도 변수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계의 명분이 있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비롯한 대출 상품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백투백' 기준금리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금리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해수위와 복지위 등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질 수 있지만, 손보사 대표 대신 다른 관계자들이 출석했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굵직한 쟁점이 다른 업권에 쏠린 만큼 보험과 카드사들이 무대를 장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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