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카드사 압박…가맹수수료 인하 요구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앞서 카드사들에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결제액 증가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는 만큼 상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익성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9일 정부·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게 소비쿠폰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요청했다. 행안부는 금융위원회·업계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카드사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곳과 겹친다. 정부가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한 까닭이다.

현재 연 매출 3억~30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일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1.45%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0.15~1.15%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직접 지원, 소상공인 기금 마련을 비롯한 솔루션도 거론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전산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적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인하된 가맹수수료율 때문에 영세 가맹점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수익성 하락 요인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인프라 구축 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