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케이블카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행정 주체인 서울시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가봐도 절차·법령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케이스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2008년에도 시는 남산케이블카의 면허를 갱신해주면서 협상을 통해 이익 환수·허가기간 제한 등의 조항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 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이런 행정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9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측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와 법령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남산 곤돌라를 만들기 위해 12m 이상의 기둥을 설치하려고 현재 불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지점을 법령상 가능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인데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ㆍ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시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면서 현재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2023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남산 곤돌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2009년, 2015년에도 각각 시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중단됐었다. 시는 지난해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잇는 총연장 약 832m 규모 곤돌라를 추진해왔다.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남산 공공성 회복을 명분으로 기존 민간 케이블카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남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나 기존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법령 위반 여부만을 본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불가능한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용도 변경으로 우회하려 한 서울시의 방식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도 “이번 판결은 독점의 정당성이나 중복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라며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령·절차를 모를 리가 없거나 최소한 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이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체돼 남산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체제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나 법령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민간 독점 업체 입장에서 좋은 일만 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는 과거에도 민간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손볼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적이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이유로 케이블과 캐빈을 교체하면서 시에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1962년 영업 개시 이후 사업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공공기여 조건을 부과해 독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계기였다. 법·제도도 충분했다. 당시 삭도 면허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부여되면 사실상 무기한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변경 허가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편의 증진,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마침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삭도 면허 권한도 1999년 이후 지자체로 이관돼 있었다. 그럼에도 시는 2008년 면허 변경 당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이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기간 제한이나 수익 환수 장치 없이 유지됐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장기 독점 구조가 10여년 더 이어졌고, 시는 뒤늦게 곤돌라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가 남산곤돌라를 정상 추진하려면 공원녹지법 시행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 훼손 최소화,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장기 독점 구조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마지막 초대형 공공부지로 꼽히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 지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내 주택 물량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선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앞세운 '도심 주택공급' 논리와 사업성·도시 완성도를 중시하는 '랜드마크 개발론'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한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그동안 '서울판 허드슨야드'를 표방해 왔지만 뉴욕 허드슨야드와 용산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드슨야드 갈등은 방치된 철도부지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면, 용산정비창은 이미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핵심 공공자산이다.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이 부지가 서울에서 어떤 장기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은 국토부·서울시·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국제업무·MICE(회의·전시·컨벤션) 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하되, 내부에 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다'는 큰 틀에서 출발했다. 국제업무·컨벤션·문화시설과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해 서울의 대표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고, 그 안에 일정 규모의 주거를 배치하는 구조였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다. 국유지였던 용산정비창도 이 지시의 영향권에 휩싸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민간업체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기면서 지나치게 용산정비창 땅을 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지내 공급할 주택 규모로 논란이 옮겨 붙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용산에 최소 1만~1만2000가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2만가구까지 거론했다. 반면 서울시는 “처음부터 국제업무·MICE·문화 중심의 랜드마크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고밀 주택 배치는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도시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 물량 자체보다 용산정비창을 어떤 성격의 공간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철학의 차이"라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물량부터 논의하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논쟁은 '집을 많이 짓는 것이 공공성인가, 아니면 도시 전체의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공공성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공성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문화·공원·보행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기능이 공공성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성의 정의를 둘러싼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쟁은 사업성과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시가 계획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사진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깔려 있다. 용산 일대의 업무상업시설 공실률이 37%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또 지어 대규모 오피스·점포를 공급하는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마천루의 저주'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 극한의 경기 불황이 닥친다는 '징크스'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시도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이번처럼 초고층빌딩이 포함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다 극심한 경제 침체에 사업이 아예 무산됐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도심 공공부지를 둘러싼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공공성'이라는 단순한 시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반면, 공공주택은 혜택이 특정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용산을 주거 위주로 채울 경우 입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업무·고용·문화·공원 기능을 강화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서는 주거가 중심이 아니라 보완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공학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주택 물량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공간 운영의 문제로 본다. 누구에게나 열린 보행 네트워크와 공원·광장·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개별 개발이 도시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도시적 공공성이라는 설명이다. 철도와 한강, 국립중앙박물관, 도심 업무지구가 맞닿은 용산정비창 같은 결절점에서는 고밀 주거보다 이러한 도시적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서울 전체의 경쟁력과 일상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집값 안정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논쟁은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넘어 서울 도심 핵심 공공부지를 어떤 기능과 역할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공공성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허드슨야드는 철도 차량기지(레일야드) 상부를 데크로 덮고 초고층 오피스·레지던스·상업시설·공원·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대형 개발 사례다. 철도 정비창 상부에 국제업무·주거·상업·MICE 기능을 얹으려는 용산정비창과 개발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도심의 마지막 대형 유휴부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업무 중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설명하며 '서울판 허드슨야드'라는 표현을 써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허드슨야드는 방치된 레일야드를 재생한 프로젝트에 가깝지만, 용산정비창은 이미 서울 한복판의 핵심 공공부지"라며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뉴욕이 '버려진 땅의 재활용'에서 출발했다면, 서울은 '도심 핵심 공공부지를 장기간 어떤 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허드슨야드는 개발 당시 약 250억달러(약 37조 250억원) 규모로 추진됐고, 세제 혜택과 공중권(토지 상공의 개발 권리) 판매, 민간 자본을 통해 초기 비용을 조달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코로나19 이후 고가 콘도 분양 부진과 임대 공실, 부채 부담 논란을 겪으며 재정 리스크와 지역 불균형을 키웠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반면 용산정비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 지시 이후, 국유지를 어디까지 매각할지, 공공이 토지와 인프라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유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드슨야드가 민간 자본 유치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용산은 공공부지 매각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용산에 1만2000세대를 넣는다고 서울 주택난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고, 입지 특성상 주거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6000세대 수준의 복합개발을 조기에 안착시키거나, 토지 매각 재원으로 다른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용산 같은 도심 핵심 입지는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가는 공간"이라며 “당장의 주택 물량이나 용적률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강, 용산역 일대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허드슨야드가 겪은 공실·부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설계가 '서울판 허드슨야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앱 이용자 21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세 시장은 55%, 월세 시장은 66.8%가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방이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임대차 시장 전망 설문조사에서 전월세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세 시장은 보합, 월세 시장은 상승으로 보는 응답이 많았으나, 2026년을 앞두고는 전월세 동반 상승 인식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거래 형태별로 보면 2026년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 상승을 꼽은 응답자는 1168명(55%)으로 가장 많았고, 보합 693명(32.6%), 하락 262명(12.3%)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수요 증가'(25.9%), '매매가 상승'(24.5%), '입주 물량 감소'(18.2%)가 뒤를 이었다. 설문 응답에서 언급된 금리 인상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 확대 등 체감 금융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세 시장은 상승 전망이 1418명(66.8%)으로 압도적이었다. 보합은 593명(27.9%), 하락은 112명(5.3%)에 그쳤다. 월세 상승 전망 이유로는 '월세 수요 증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전셋값 상승'(29.4%), '금리 인상'(20%), '경기 침체'(1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 상승 전망은 50대가 58.7%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57.7%), 40대(55.5%), 30대(52.6%), 20대(49.8%) 순이었다. 월세 시장은 60대 이상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70.1%), 40대(67%), 30대(63.9%), 20대(62.2%)가 뒤를 이었다. 이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7%(1289명)가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사 사유로는 '기존 주거·거래 형태 변화의 필요'가 38.6%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유(학교·직장·결혼)'(25.4%), '상급지 이동'(19.4%), '주거비 완화'(16.6%)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매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실수요자 인식을 살펴보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히 월세 상승 전망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열린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342명이 참석한 가운데 323표(득표율 94.4%)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30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6개 동·총 90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777억 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미남초, 금강초, 내성중, 여명중, 이사벨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의료원, 사직역 학원가 등 생활·의료·문화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에 금정산과 온천천을 모티브로 한 외관 특화 설계와 도서관·독서실 등 교육 특화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50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축적한 아이파크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선별된 입지를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해 도시정비 부문에서의 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4조1651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4369억 원)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4196억 원) △부산 연산10구역 재개발(4453억 원)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9244억 원) △미아9-2구역 재건축(2988억 원) △신당10구역 재개발(3022억 원) △대전 변동A구역 재개발(9602억 원) 등을 잇달아 수주한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대 초중반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 운영 방식과 일부 현안 대응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면서 단기 조정 국면을 보였으나, 일간 지표상으로는 큰 등락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29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2월 2주차)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함' 43.6%, '잘하는 편' 9.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8.9%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1.2%p로, 지난주보다 소폭 좁혀졌다. '잘 모름'은 4.4%였다. 조사 기간 동안 지지율은 50%대 초중반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금요일인 12일 53.3%로 마감한 이후, 16일에는 53.0%로 0.3%p 하락했고, 17일에는 54.1%로 1.1%p 반등했다. 이후 18일 53.3%, 19일 53.1%를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등 공개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신선한 소통 시도로 평가받은 반면, 일부 현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단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을 두고 '낙인찍기' 또는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쿠팡 관련 사태 대응 논란과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평가가 78.8%에서 73.6%로 5.2%p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43.9%에서 41.1%로 2.8%p 낮아졌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긍정 평가가 53.6%에서 50.9%로 2.7%p 하락한 반면, 여성은 1.0%p 상승한 45.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4.7%에서 29.1%로 5.6%p 하락했고, 60대에서도 3.4%p 하락했다. 40대 역시 소폭 하락한 반면,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65.8%에서 69.2%로 3.4%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84.5%에서 80.5%로 4.0%p 하락했고, 보수층에서도 2.5%p 떨어졌다. 중도층은 56.3%로 전주보다 0.1%p 낮아졌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과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4.2%p, 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전주 대비 1.7%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7.2%로 2.6%p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1.2%p에서 6.9%p로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 기타 정당은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7%로 전주 대비 1.4%p 감소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 배경으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당의 입장과 전직 장관 관련 의혹 등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 등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여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지지도가 상승했ㄷ.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등 주요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20대와 6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낮아졌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라와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30대를 포함한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지지 결집이 나타났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진행한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우세했지만, 세대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긍정 평가는 40~60대에 집중됐고, 30대와 70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았다. 같은 30대인 기자 역시 이 결과가 낯설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개인의 감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결국 집을 가진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무주택자들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상승 흐름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사이 전세 매물은 줄고, 비싼 월세로의 전환은 가속화됐다. 규제의 효과는 매매보다 임대 시장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 부담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목적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서민 주거 안정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먼저 주거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 정책이 많아질수록 삶이 나아졌다는 느낌은 오히려 멀어졌다. 30대는 출산과 양육을 앞둔 세대이자,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다. 이들이 정책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정책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6·27 부동산 대책, 9·7 주택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골자였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추가 공급 대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늦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책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또다시 불신을 키운다면 차라리 늦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야 한다.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심의 빈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처럼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체감되지 않는 대책을 반복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실효성 있는 한 수가 낫다. 정부가 쏟아내야 할 것은 대책의 개수가 아니라 현실에 닿는 해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해 이뤄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용도구역 변경이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가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용도구역 변경을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을 이유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2027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해당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특정 민간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민관 협의체를 거쳐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남산 접근성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여부를 놓고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다. 법과 제도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장기간 표류해온 도심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법적 절차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평가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시는 해당 구역이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만큼 현행 법령상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지구 밖이라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세계유산 관련 법령 개정 논의와 맞물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토·도시 개발사업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가 담겼다. 다만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가 포함되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운4구역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세운4구역은 현재 지정된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약 19만㎡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으나 세운4구역은 해당 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만으로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한 세운4구역에 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에서 명확히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에 이미 세계유산지구 밖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하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 차는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무 협의 차원을 넘어 제도와 권한을 둘러싼 공개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는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운4구역은 공공재개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오랜 기간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정책 충돌과 행정 판단 지연 속에 불확실성만 누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개발이 대립 구도로만 흐르는 현재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해석 논쟁이 반복될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도심 정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들은 피로감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오는 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상인천초등학교 일대 간석동 311-1번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84㎡, 총 256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해 광역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 수요도 기대된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km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으로, 개통 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 상인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단지로, 반경 1km 내에 상인천중, 구월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해 있다. 구월동 학원가 이용도 비교적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백화점(인천점), 이마트 트레이더스(구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시설이 인접해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 앞에는 이화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중앙공원(약 3.9km), 소공원, 만월산 등 녹지 공간도 가까워 도심 속 자연 친화적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간석동·구월동 일대 정비사업 프리미엄을 잇는 신규 분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근에는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인천시청역 한신더휴 등 기존 정비사업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신흥 주거타운으로 재편되고 있다. 단지는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계획돼 있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키즈 북하우스, 그룹·1인 스터디룸, 키즈카페, 키즈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벤트룸, 프라이빗 오피스, 스튜디오, 버블카페 등 입주민의 업무와 여가를 고려한 공간도 마련된다.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한화 건설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C)'을 통해 조명·가전 제어, 커뮤니티 예약, 관리비 확인 등이 가능하며,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EV에어스테이션'도 도입된다. 지상은 차량 없는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레나 엣지룩 디자인, 로봇청소기 수납장, 전동 루버 시스템 등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유상 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인천이 최근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브랜드 대단지에 GTX-B 노선 수혜까지 더해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의 대표적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10만여 가구의 대형 신도시로 통합 개발된다. 그동안 도심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데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동산 침체 지역의 상징이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쾌적한 인프라를 갖춘 고층 아파트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강북에서도 강남 수준의 아파트값 상승, 공급자 입장에선 초대형 도시정비사업의 발주로 최악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신규 공사를 수주해 숨 돌릴 여유를 찾을 계기가 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실제 사업 속도와 사업성, 수혜 범위를 둘러싸고는 '숫자만 큰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시는 18일 노원구 상계(1·2단계)·중계·중계2 택지개발지구를 하나로 묶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으며,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단지들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재정비 기본 방향을 제시한 뒤 올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정비가 본격화되면 현재 약 7만6000세대 규모인 해당 권역은 장기적으로 10만3000세대 규모의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될 전망이다.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를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보행 녹지망과 생활SOC 확충을 통해 동북권의 주거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 축을 조성하고, 도보 10분 내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공공 보행 통로와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공급·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단지 재건축과 역세권 복합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번 강북 초대형 신도시 개발에 따라 강남 위주의 아파트값 상승 현상과 신축 아파트 시장이 강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10만3000가구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시각도 적지 않다. 대규모 이주 수요와 사업비 부담, 분양가 규제와 공공기여 등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물량 자체는 반갑지만 10만 가구 일괄 재편이 현실적인 수치인지는 의문"이라며 “단계별 추진 계획과 규제·인센티브 구조가 구체화돼야 건설사 입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비안을 서울의 구조적 공급 한계를 보완하는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재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규모 재정비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 개발은 전세시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장기 공급 계획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밀 개발이 늘어날수록 교통·인프라 수용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