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하기 딱이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 후 수원에 사는 지인의 말이다. 그는 “우리 동네는 규제에서 빠졌잖아"라며 차익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놀라운 건 이런 이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체 통계를 보면 10·15 이후 규제지역 거래는 76%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은 22% 증가했다. 그중 그가 사는 수원 권선구는 73%나 폭증했다. 규제를 피해 수요가 이동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반복됐던 풍선효과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규제를 강화했지만 인접 지역 가격이 급등하며 정책이 오히려 과열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일괄 묶는 초강수를 꺼냈다. 그러나 6·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에 이어 규제가 연달아 나오자 서울 상급지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 웃는다"는 냉소가 커졌다. 특히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가장 먼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월세는 100만원대를 훌쩍 넘나든다. 소득이 넉넉지 않은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 압박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의지할 정책 대출의 문턱은 좁아졌다. 대표적 정책대출인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일반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 신생아특례대출도 올해 6월부터 한도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총량도 25% 축소됐다. 전세는 불안해지고, 매매는 규제로 막힌 가운데 정책대출까지 줄어드니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진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다. 취지는 '과열 억제'지만, 정작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정책 설계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이다. 수요 억제와 함께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자.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상 금리 우대 확대, 축소된 대출 한도·총량 조정, 예외적 대출·거주 요건 적용, 임대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 대책 등도 필요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거래 절벽 속에서도 오르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연내 추가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틈을 더 조여야 한다는 보강론과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완화론 등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매물 감소와 집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 거래 현상이 포착됐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723건으로, 발표 당일(7만4044건) 대비 한 달 만에 15.3% 감소했다.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줄었으며, 성북(-27.1%)·강서(-26.7%)·서대문(-26.0%) 등에서 감소 폭이 특히 컸다. 매물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올라 6월(1.44%) 수준에 근접했다. 규제 이후 거래가 얼어붙었는데도 가격만 급등하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낮췄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가 급감하고 정비사업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연말까지 유휴부지·그린벨트 활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는 한편 풍선 효과가 감지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빈틈을 더 촘촘히 조여야 한다'는 쪽과 '이미 시장을 과도하게 틀어막았다'는 쪽의 주장이 맞선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최 교수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광범위 규제가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만든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별로 실수요인지 다주택자 거래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조여야지 실수요까지 한꺼번에 묶는 현재 방식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규제 발표를 앞둔 특수 상황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10월 급등은 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튀었을 뿐"이라며 “투자 수요가 이미 몰린 동탄 같은 지역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거래 한파일 뿐 가격은 한파가 아니다"라며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어 시장이 잠겨 있다.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면 가격도 못 잡고 시장만 위축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도 “규제는 이미 다 걸려 있다. 더 묶어도 강남·용산 가격은 못 잡는다"며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배제되고 현금층만 핵심지만 산다. 해법은 공급 확대·거래세 완화·시장 정상화"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2031년 모든 구역이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주거타운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노량진6구역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6·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와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구역 지정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 등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6·8구역은 이미 착공했으며, 2구역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있다.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단계,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해 착공 초기 구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갈등 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6·8구역 역시 착공 전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로 조기에 해소된 사례다. 또한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한 1·3·4구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주·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4구역은 경관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했다. 향후 노량진 재촉지구에는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등이 적용되며,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이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분담금 부담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의 법·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량진 재촉지구 8개 전 구역, 약 1만 세대 공급은 한강벨트 19만8000호 공급 추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 주민 여러분 우려가 크신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리신 만큼 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및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19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1232억 원으로, 장기간 납부를 미루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자치구·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9억 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246명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736억 원), 법인은 499개 업체(496억 원)로 나타났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35)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미 진행 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재운항 사흘 만에 또 좌초하며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일부 선착장 운항만 중단한 채 보완 후 운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한강 자체가 대중교통 운항에 부적합하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겨울철로 접어들수록 수위가 더 낮아지는 만큼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18일 오전 노동·시민사회단체 315개가 참여하는 '오세훈OUT 공동행동'은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운항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강은 수심과 기상 변화가 심해 실증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운항 자체가 어렵다"며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전면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가 이처럼 운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강버스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저녁 잠실 인근을 지나던 한강버스는 항로를 벗어나 얕은 수역에 좌초했고, 탑승 예정 시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시는 “항로표시등 식별이 어려운 야간 상황과 간조로 인한 낮은 수심"을 이유로 들었지만, 운영 초기부터 지적돼 온 구조적 위험이 다시 확인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제는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낮에는 '뚝섬→잠실' 구간에서 선박이 이물질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11일에는 잠실 입항 선박의 프로펠러가 부유 로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 수로 특유의 △급격한 수심 변화 △퇴적 △부유물 △계절적 수위 편차 등 복합 위험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며 압구정·옥수·뚝섬·잠실 선착장 운항을 중단하고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일부만 중단하는 방식은 대중교통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강버스를 '버스'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 설계의 근본적 오류였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버스는 정시성·규칙성·안전성이 전제돼야 대중교통인데, 수위 변화·퇴적·조석 영향이 큰 한강에서 정시 운항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다. 관광 크루즈였다면 수심이 얕을 때 운항을 멈추면 되지만, '버스'라는 이름 때문에 정시 운행을 유지하려는 강박이 생겨 무리한 운항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강은 사계절 수위 변화가 극심하고, 홍수기·갈수기 편차가 커 해외 수상교통 사례와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겨울·갈수기에는 수위가 더 낮아져 위험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분담률이 사실상 0.001%에 불과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버스 간판을 떼고 관광형 크루즈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다. 원점 재검토 없이 운항을 지속하면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의 의료비 증가 폭이 비참여자보다 연평균 4만500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지표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서적 안정 효과도 확인되면서 손목닥터9988이 시민들의 일상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참여자 8만7090명과 비참여자 87만900명을 비교한 결과, 2021년 대비 2023년 의료비 증가폭이 참여자 21만4650원, 비참여자 25만995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두 집단을 성별·연령·보험료·만성질환 여부 등으로 보정하는 성향점수매칭(PSM) 분석 결과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액이 4만5345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재 참여자 규모(약 250만 명)를 적용하면 연간 1134억 원의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걷기 실천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2022년 참여자 기준으로 하루 8000보(70대 이상 5000보)를 주 3회 이상 걸은 '적극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비참여자보다 연평균 의료비 증가 폭이 4만 3815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내부 비교에서도 적극참여자는 비적극 참여자 대비 외래비 증가폭이 8만6000원, 입원비 증가폭이 18만1000원 적어 총 26만7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시는 “지속적 신체 활동 실천이 의료비 억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한 신체 변화 분석에서도 참여자들이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참여자의 허리둘레 정상 비율은 2021년 91.6%에서 2023년 92.0%로 0.4%포인트(p) 증가했고, 비참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혈당 정상 비율도 참여자 1.2%p 증가, 비참여자 0.1%p감소로 결과가 엇갈렸다. 당뇨 신규 환자 발생률은 7.9%, 고혈압 신규 환자 발생률은 9.1% 낮아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도 확인됐다. 정서 변화 역시 긍정적이다. 시가 지난 6~7월 참여자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건강에 대한 태도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12개월 이상 꾸준히 이용한 장기 참여자는 스트레스가 48.6% 감소, 우울감 점수(PHQ-9)가 3.84점에서 2.82점으로 26.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85.7%는 가족·지인과 함께 앱을 사용한다고 답해 사회적 소통 효과도 확인됐다. 손목닥터9988은 2021년 출시 이후 현재 255만 명이 이용 중으로, 서울시민 4명 중 1명이 사용하는 대표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성장했다. 참여자 하루 평균 걸음 수는 8600여 보, 60대는 9300여 보로 가장 활동량이 많았다. 18개월 이상 이용하며 목표 달성률 90% 이상을 기록한 '열정참여자'는 하루 평균 1만2700여 보를 기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출시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장년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걷기 실천을 지속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대사증후군 관리 △서울체력9988 △치매 예방 △금연 지원 등 건강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종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은 초고령사회에서 시민의 사전 예방 중심 건강관리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슈퍼앱 출시를 계기로 체력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전국 부동산 시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공급 약속에 들썩이고 있다. GPU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이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인 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 만큼 입지에 따라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달라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토지 시장이 먼저 들썩이고 산업·상권·인구 구조가 재편되는 변화가 반복돼 왔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밀집 단지인 전남 해남·영암 일대 '솔라시도', 강원 동해안과 수도권 외곽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전자파·열섬 등 인체 유해 논란과 지자체간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서버 보관 창고가 아니다.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모델이 산업·행정·금융·제조 전반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느냐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 인간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는 존재가 AI가 된 순간 데이터센터는 선택적 시설을 넘어 사실상 '국가 기반시설'로 성격이 바뀌었다. AI 특화 데이터센터는 기존 IDC(인터넷데이터센터)와는 '급'이 다르다. 수만 장의 GPU가 동시에 돌아가고, 그 열을 식히고 연결할 초고속 네트워크·냉각 시스템·전력망까지 한꺼번에 갖춰져야 한다. 정부와 삼성·SK·현대차·네이버 등이 확보한 GPU 26만 장을 실제로 돌리려면 1GW 안팎, 즉 천연가스(LNG) 발전소 두 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지역의 산업 계획과 전력 체계가 통째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AI가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이미 5000~6000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버지니아 애쉬번에는 세계 전체 용량의 70% 가까이가 몰려 있다. 중국도 '동수서산(東數西算)' 전략으로 250~300개 대형 컴퓨팅센터를 만들며 국가 단위의 AI 연산망을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165곳 정도의 데이터센터 중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망 확충도 고민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이 주요국 중 데이터센터 전력 증가율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 2035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AI 반도체 산업과 정부·기업의 AI 전환 속도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말 경주 APE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혀 이미 가파르게 치솟는 전력 수요 곡선에 또 하나의 가속 페달이 밟혔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멘션'에서 “데이터센터는 한 도시의 미래 산업지도를 통째로 바꾼다"며 “이 기반을 확보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일자리·부동산·도시계획까지 흔드는 '전략 인프라'가 되면서 데이터센터 입지는 이제 지역 개발 논쟁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번지고 있다. 인구 900만의 수도 서울은 AI 산업의 수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다. 초거대 모델 이용자도, 기업·스타트업도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하지만 서울은 정작 그 핵심 인프라를 지을 수 없는 도시가 되고 있다. 지을 땅도 없고 지나치게 비쌀 뿐더러 전력망 확충도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북한과 가까워 포격 한 번이면 잿더미가 된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 확인된다. 싱가포르는 2019년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을 전면 중단했다. 땅은 좁고 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더 지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국외였다.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와 인도네시아 탐 지역에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따로 구축해 문제를 풀었다. 박 교수는 “도시 안에서 수요가 폭증하지만 입지는 외부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싱가포르 모델"이라며 “서울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유사하다.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집적지인 북버지니아(애슈번)는 워싱턴DC 외곽에 자리한 공급기지다. 수요는 대도시에 있지만, 전력과 부지는 외곽 소도시가 떠안는 구조가 이미 굳어졌다. 이 모델을 서울에 대입하면, 데이터센터는 결국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외곽' 선정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 인접 지역을 보면, 경기 남부는 인구 과밀과 높은 땅값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 북부는 저렴하지만 군사·안보 위험이 크다. 박 교수는 “북한 포 사정거리 안에 국가 핵심 인프라를 둘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전남·신안 같은 최남단 지역이 후보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은 AI 시대의 최대 수요지임에도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짓기 어려운 도시"라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대도시의 기술 수요와 외곽 지역의 입지·전력 인프라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과 전력망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의 역할 분담, 보상·협력 구조, 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한국 AI 산업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들어서든 민원이 거세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자파·열섬·소음 같은 우려와 불신이 겹치며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최근 시흥 장현지구 사례가 대표적이다. 9층 규모 데이터센터가 추진됐지만, 주민들은 “전력 케이블과 전자파 영향에 대해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컸다. 사업자가 “국제 기준 대비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해명했지만, 지자체의 소통 부족이 불신을 키웠고 결국 사업은 백지화됐다. 시흥 배곧 서울대캠퍼스 AI컴퓨팅센터 후보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입지 검토 소식만으로 반대가 퍼졌고,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가 설치한 '전자파 신호등' 같은 장치는 설명 대신 통보로 받아들여지며 갈등을 더 키웠다. 고양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도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사이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의 핵심을 '위험성'이 아니라 '절차와 신뢰'의 문제로 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자파는 국제 기준의 1~2% 수준으로 인체 영향은 사실상 없다"며 “문제는 주민들이 정보 비공개와 소통 부재를 반복 경험하며 행정과 사업자를 믿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 검토 초기부터 자료 공개, 설명회, 완충녹지, 지역 기여책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대가는 적지 않다. 최근 3년간 무산·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16곳에 달한다. 추진 중인 국내 프로젝트의 약 35%가 주민 갈등으로 1년 이상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혐오시설' 인식 속에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절차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들어설지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1~3GW급 전력을 끌어올 전력망, 초대형 단지 규모, 재생에너지 연계, 지자체·정부 지원이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전남 해남·영암 '솔라시도'다. 이미 2028년까지 3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100% 재생에너지 기반 운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민간·공공 협력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BS산업은 지난 13일 한전KDN이 솔라시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운영 △분산에너지 전력망 플랫폼 구축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 데이터 활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솔라시도가 초대형 AI센터에 필요한 전력·인프라 기반을 갖춰가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SK 등 대기업 참여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두 번째 후보지는 강원 동해안이다. 강릉·삼척·동해 전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여유(총 17GW 발전설비·11GW 송전 가능 용량)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화력·원전·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전력 안정성이 높고 송전 비용도 낮다. 다만 솔라시도처럼 '3GW급 단일 부지'를 통째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 번째 축은 수도권 외곽이다. 접근성·인재 수급·물류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지만, 군사·안보 변수(북한 포 사거리), 복잡한 개발 규제, 환경영향평가, 주민 민원 등 리스크가 크다. 전력망 증설도 필수라 국가 단위 전력계획과 맞물릴 때만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입지 논의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데이터센터는 주택보다 토지가 먼저 움직이는 시설"이라고 말한다. 실제 미국 버지니아 북부 라우든카운티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후 토지 가치가 급등했고, 중국 내몽골 역시 데이터센터 유치 이후 농지·산지 중심 지역에서 기반시설·토지 가치가 동시에 뛰었다. 국내에서도 솔라시도·동해안·수도권 외곽 등 후보지 일대에서 토지 문의와 산업단지 관심이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차질을 빚거나 주민 갈등이 반복되면 시장 기대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상권 유입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날지는 결국 인프라 구축이 어느 속도로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수도권과 달리 김포는 대출·전매·청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주택 수요가 김포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김포시 사우동에 짓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지난 5일 발표된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이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72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7.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는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리며 29.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김포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대표 단지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대까지 올랐다. '한강메트로자이' 84㎡ 역시 8억원대 매물이 늘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69건으로 집계돼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김포로 이동한 배경에는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7333만원으로 전월보다 503만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2666만원) 상승한 수치다. 이런 상황 속 탈서울 수요가 뚜렷해지면서 김포 지역 아파트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거주자의 김포 아파트 매수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규제 혜택과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수요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김포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60% 적용되며, 추첨제 비중이 높아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김포골드라인에 더해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수도권광역급행열자(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예비타당성 통과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 같은 장점이 맞물리면서 김포 신규 분양 단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에서도 확인된다. 견본주택 오픈 후 사흘간 2만5000명이 방문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071가구(전용 59~84㎡) 규모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전용 59㎡는 5억 원 초·중반대, 84㎡는 6억 중반~7억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1순위 청약은 이달 18일이다. 연내 공급되는 신규 물량도 이어지고 있다. 북변지구에서는 대원이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612가구(전용 66~127㎡) 규모로 걸포북변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감정역(추진)과 가장 가까운 신축 단지로 꼽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가 맞물려 갈아타기 수요뿐 아니라 서울 수요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김포 내 주요 분양 일정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김포풍무 호반써밋(B5)은 18~21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앞서 청약에서 완판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B3)는 오는 24~27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에 수도권 전반의 매수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3주 연속 둔화하고 있으나 강남권 중심의 신고가와 비선호 지역의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양극화는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HBSI)는 전월 대비 20.7포인트(p) 급락한 65.9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충격이 컸다. 수도권 HBSI는 64.1로 한 달 새 31.0p 떨어졌고, 서울은 35.1p 하락한 71.7, 경기(62.8)는 32.0p, 인천(57.6)은 26.2p 각각 감소했다. HBSI는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 개선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주택 공급 및 분양 전망, 자금 조달 여건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을 종합해 산출된다. 주산연은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며 매수·사업자 심리가 동시에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직후 역대 최고치였던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뒤 0.23%→0.19%→0.17%로 3주 연속 둔화한 것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된 수도권 비규제 지역도 진정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0.52% 급등했던 구리시의 상승률은 이번 주 0.33%로 감소했고, 안양시 만안구(0.25%→0.22%), 화성시 동탄신도시(0.26%→0.25%)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반면 용인 기흥구(0.21%→0.30%), 수원 권선구(0.13%→0.21%) 등 일부 지역은 강세가 이어졌다.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 가격 온도차는 서울·경기 전역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29%→0.37%),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134㎡는 최근 35억8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31억 원), 헬리오시티 전용 84㎡(30억7500만 원)도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반면 강북구·노원구(각 0.01%), 금천구(0.02%), 도봉구(0.03%) 등은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반면, 평택시는 전주보다 0.2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 이후 단기적 관망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우상향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기로, 시장 메커니즘이 뒤틀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더 관리해야 할 지역(강남·한강벨트)은 재차 반등하고, 규제가 덜 필요한 지역은 더 눌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양극화가 더 고착되는 흐름인 만큼 정부의 규제 방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27대책처럼 급락하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고 완만한 둔화에 그치는 것도 공급 부족과 선호 지역 집중 때문"이라며 “정책만으로 수요 구조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BS산업은 13일 한전KDN과 함께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운영 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솔라시도 분산특구 및 분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해 분산에너지 전력망 운영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구축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분산에너지 사업자 지분 참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의 기술력·자본이 결합된 에너지 신산업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향후 솔라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는 “솔라시도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한전KDN의 기술력과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KDN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플랫폼 전략과 맞닿아 있다"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전력망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공기업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