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수도권과 달리 김포는 대출·전매·청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주택 수요가 김포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김포시 사우동에 짓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지난 5일 발표된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이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72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7.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는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리며 29.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김포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대표 단지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대까지 올랐다. '한강메트로자이' 84㎡ 역시 8억원대 매물이 늘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69건으로 집계돼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김포로 이동한 배경에는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7333만원으로 전월보다 503만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2666만원) 상승한 수치다. 이런 상황 속 탈서울 수요가 뚜렷해지면서 김포 지역 아파트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거주자의 김포 아파트 매수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규제 혜택과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수요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김포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60% 적용되며, 추첨제 비중이 높아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김포골드라인에 더해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수도권광역급행열자(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예비타당성 통과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 같은 장점이 맞물리면서 김포 신규 분양 단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에서도 확인된다. 견본주택 오픈 후 사흘간 2만5000명이 방문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071가구(전용 59~84㎡) 규모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전용 59㎡는 5억 원 초·중반대, 84㎡는 6억 중반~7억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1순위 청약은 이달 18일이다. 연내 공급되는 신규 물량도 이어지고 있다. 북변지구에서는 대원이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612가구(전용 66~127㎡) 규모로 걸포북변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감정역(추진)과 가장 가까운 신축 단지로 꼽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가 맞물려 갈아타기 수요뿐 아니라 서울 수요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김포 내 주요 분양 일정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김포풍무 호반써밋(B5)은 18~21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앞서 청약에서 완판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B3)는 오는 24~27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에 수도권 전반의 매수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3주 연속 둔화하고 있으나 강남권 중심의 신고가와 비선호 지역의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 양극화는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HBSI)는 전월 대비 20.7포인트(p) 급락한 65.9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충격이 컸다. 수도권 HBSI는 64.1로 한 달 새 31.0p 떨어졌고, 서울은 35.1p 하락한 71.7, 경기(62.8)는 32.0p, 인천(57.6)은 26.2p 각각 감소했다. HBSI는 주택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 개선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주택 공급 및 분양 전망, 자금 조달 여건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기대감을 종합해 산출된다. 주산연은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며 매수·사업자 심리가 동시에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10·15 대책 직후 역대 최고치였던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뒤 0.23%→0.19%→0.17%로 3주 연속 둔화한 것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된 수도권 비규제 지역도 진정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0.52% 급등했던 구리시의 상승률은 이번 주 0.33%로 감소했고, 안양시 만안구(0.25%→0.22%), 화성시 동탄신도시(0.26%→0.25%) 등도 상승 폭이 줄었다. 반면 용인 기흥구(0.21%→0.30%), 수원 권선구(0.13%→0.21%) 등 일부 지역은 강세가 이어졌다.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 간 가격 온도차는 서울·경기 전역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29%→0.37%),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0%), 송파구(0.43%→0.47%) 등이 오히려 상승 폭을 키웠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134㎡는 최근 35억8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31억 원), 헬리오시티 전용 84㎡(30억7500만 원)도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반면 강북구·노원구(각 0.01%), 금천구(0.02%), 도봉구(0.03%) 등은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과천·분당 등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는 반면, 평택시는 전주보다 0.2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 이후 단기적 관망 기조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우상향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로 거래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국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혼란기로, 시장 메커니즘이 뒤틀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오히려 더 관리해야 할 지역(강남·한강벨트)은 재차 반등하고, 규제가 덜 필요한 지역은 더 눌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양극화가 더 고착되는 흐름인 만큼 정부의 규제 방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27대책처럼 급락하는 국면은 나타나지 않고 완만한 둔화에 그치는 것도 공급 부족과 선호 지역 집중 때문"이라며 “정책만으로 수요 구조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BS산업은 13일 한전KDN과 함께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운영 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솔라시도 분산특구 및 분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해 분산에너지 전력망 운영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구축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분산에너지 사업자 지분 참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의 기술력·자본이 결합된 에너지 신산업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향후 솔라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는 “솔라시도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한전KDN의 기술력과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KDN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플랫폼 전략과 맞닿아 있다"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전력망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공기업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업황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안전관리를 비롯해 경영지원·플랜트 등 필수 직군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인재 확보 전략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10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이번 공채는 2023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신입 선발로, 두 자릿수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경영 등 5개 분야로, 시공·품질·사업관리부터 재무·회계까지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직무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HDC현산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조직을 대폭 재정비해 왔다. 올해는 기존의 안전관리·리스크 관리 인력 보강 기조에 더해 인사·경영지원 등 관리직군 비중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시스템이 신입 채용 구조에도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우건설은 이보다 앞서 9월 30일부터 하반기 공채를 시작했다. 올해는 건축 외에 토목·플랜트 직군의 선발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회사의 사업 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몇 년간 주택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올해 기준 주택·건축 비중은 60% 이하로 줄었다. 반면 플랜트·토목 매출은 각각 14%, 21%까지 비중이 늘었고 2022~2023년 사이 각각 66%, 33% 증가하며 비주택 부문 흑자 전환도 이끌었다. 이 같은 사업 재편은 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 관계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아 토목직은 꾸준히 뽑고 있다"며 “홍천 양수발전이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관련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안전관리 직군도 현장 수요에 맞춰 지속 충원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9월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안전·현장 리스크 관리 직군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전년과 유사한 전체 규모를 유지하되, 안전 인력만큼은 예년보다 선발 폭이 넓어진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안전직을 꾸준히 선발해 왔으며, 올해는 신입 채용 과정에서 안전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채용 흐름을 불황기일수록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구조적 조정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만큼 늘리기 어렵지만 안전관리·토목·플랜트 같은 필수 직군은 오히려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SOC·에너지 사업과 현장 안전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경기가 어려워도 선택적·핵심직군 중심의 채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야외 음수대 1777개소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급수관 파손 및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음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강공원과 등산로 등 야외 공간에 설치된 모든 음수대에는 보온 덮개 설치 등 동파 방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여가센터와 자치구 등 관리기관에는 이미 사전 통보가 이뤄졌으며, 기관별 현장 상황에 따라 예방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 중단 기간 동안에는 음수대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노후 부품 교체와 시설 정비도 병행해 내년 봄 재가동 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음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음수대 수질 검사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수도사업소가 분기별로 정기 실시하며, 외부 청결 및 출수 상태는 공원관리부서 등 관리주체가 수시로 확인·관리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겨울철 음수대 운영을 잠시 멈추는 것은 동파를 예방하고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며 “점검 기간 동안 위생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봄에는 더욱 깨끗한 아리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의 세운4구역 초고층 건립 허용 취지 판결을 등에 업고 50층 건물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정부가 경관 훼손·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지주들까지 나서 소송을 예고하면서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분기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세운상가 자리를 허물고 공원과 50층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종묘"라며 “(정부의 반대에 대해)일국의 장관이 '해괴망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설명회에서도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주들도 나섰다. 세운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까지 거친 사안을 정부가 입법으로 다시 막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이어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1995년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종묘는 완충지대(100m)로 둘러싸여 있으나 그 밖에서도 유적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 있다. 이는 “100m 밖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시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조례개정 권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면서 실제 50층 건물 건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현행 조례상 세운4구역 개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 초고층 건립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상 허용 가능성만 판단한 것이고, 행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사법 판단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초고층 건립이 가능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묘는 남대문에 비견될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으로, 단순한 재산권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과 토지주 재산권 간의 형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급입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막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중대한 공익이 인정될 경우 제한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면서 “결국 법리보다 현실적 타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개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법을 개정해 개발을 막을 경우 그 법은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라며 “공익 명분이 있다고 해도 재산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개발은 허용하되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화적 접근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적 배경에는 문화유산보호법상 보존구역 거리가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 있다. 현행 문화유산법은 보존구역을 최대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범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은 모두 200m로 보존구역을 두고 있지만, 서울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종묘 주변을 100m로 정했다"며 “결국 서울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종묘 담장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이었다면 보존구역 안에 포함돼 개발이 불가능했을 거리"라며 “문화유산청 입장에서는 '서울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구역을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두는 현행 구조는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거나 협의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엔지니어링, 이건창호, 대진(DAEJIN)과 공동 개발한 '일사조절 필름 일체형 성능 가변 창호'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녹색기술인증(GT-25-02423)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햇빛 조절용 고기능성 필름(차양막)을 창틀 내부에 내장한 시스템 창호로, 별도의 블라인드 없이도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투명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소재의 필름은 외부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시선 차단 효과가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얇은 두께로 시공성과 디자인 효율성도 높다. 필름은 두께 20~50㎛의 투명 PET 원단 2겹 구조로, 그 사이에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금속반사층과 나노세라믹 열차단층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내 쾌적성을 높인다. 실험 결과, 태양열 취득률(SHGC) 0.11, 열관류율(U-value) 0.691W/㎡·K로 나타나 녹색기술인증 기준(0.9W/㎡·K)을 상회하는 성능을 확보했다. 이를 1㎡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72.5kWh의 에너지 절감과 34.4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DC현산은 이번 기술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우선 적용한 뒤 실제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술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 소재와 스마트 설비 기술을 결합해 고효율 주거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기술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시대에 발맞춰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을 적극 적용해 지속 가능한 주거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기자설명회에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의 핵심은 건축물이 아니라 종묘 제례의식이라는 문화적 가치에 있다"며 “유네스코도 담장으로부터 100m 밖 건물에는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묘 정전(正殿)과 세운4구역 부지 간 거리는 500m 이상으로, 시뮬레이션상 시각적 영향이 거의 없다"며 “'숨 막힌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세운상가 철거 이후 청계천–을지로–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한 공공기여 구조가 핵심"이라며 “고층화는 지주 이익이 아니라 시민 공간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문화재청 요청이 없어도 창덕궁 앞 한옥 복원, 낙산 일대 녹지 확충 등 역사 보존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서울은 개발만능이 아닌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세운상가 4구역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방침은 정부와 서울시간 대립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세 싸움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세운4구역 고층화 계획을 “숨 막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일방적 추진이며, 문화와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망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론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물이 들어서면) 바로 턱 막히는 경관이 될 것"이라며 “한 시정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의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됐다.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과 맞닿은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9년간 13차례 문화유산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시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했고, 도심 기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일 대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문체부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존지역(외곽 100m)' 밖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종묘 인근 고층 개발을 막아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문화경관 훼손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서울의 정신적 경관"이라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괜찮다 해도, 실제 종묘 앞에 서서 보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왕릉 주변 고층 개발 논란과 같은 문제로,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세대의 정치인이나 건축가의 업적으로 남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시야축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최근 세운상가 고층화, 광화문광장 조형물, 한강 '서울링' 등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시 경관 파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치적 쌓기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산 중 하나인 종묘 앞 고층 빌딩 재건축 허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 주변 '보존지역(외곽 100m)' 밖이라도 영향을 미칠 경우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대법원은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종묘 인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고층 개발이 막혀 논란이 된 세운상가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며,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시는 “도심의 정체를 풀고 청계천~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을 조성하겠다"며 “역사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 쪽을 바라 볼 때 왼쪽이 고층 빌딩으로 인해 사실상 가려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는 '인근 고층 인허가를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도 비판하고 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서울의 정신적 경관"이라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괜찮다 해도, 실제 종묘 앞에 서서 보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왕릉 주변 고층 개발 논란과 같은 문제"라며 “당장은 경제성이 있어 보여도 한 번 훼손된 경관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세대의 정치인이나 건축가의 업적으로 남길 일이 아니다"며 “개발이 불가피하더라도 역사성과 시야축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상징물 설치를 둘러싼 찬반이 거세다. 시는 세종대왕 동상 좌측 상부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고,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조형물 '감사의 빛 22'(일명 '받들어총')을 내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국가 상징공간에 새겨 세계가 한국전쟁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광화문은 국가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세종대왕 동상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계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글학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0여 개 단체는 “군사적 상징물이 광화문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뒤편에서 빛기둥이 솟는 형태는 세종의 상징성을 약화시키고, 광화문을 군사적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글과 민주주의의 공간인 광화문에 전쟁 기념 조형물을 세우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며 “용산 전쟁기념관 등 참전 의미를 직접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공감대나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됐다는 점도 지적한다. 시가 상암 하늘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서울링'(지름 180m 무스포크 대관람차)도 논란이다. 2023년 발표 당시 사업비는 4000억 원 규모였지만, 구조 확장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시는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돼 세금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 결국 보조금 등 공공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명분은 관광 랜드마크지만, 수익 구조가 취약해 2007년 한강 수상버스 사업처럼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00억원이 투입돼 이달 초 정식 운행이 재개된 한강버스 사업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예상보다 속도가 느려 시가 공언했던 잠실-마곡간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없는데다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상업시설 임대료 등으로 겨우 메우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게 결정타다.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개발 흐름은 도시가 아니라 정치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정치 일정에 맞춰 도시를 재단하려는 행정은 결국 시민의 공간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 질서를 한 세대의 치적으로 남기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가졌다면 오히려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세운상가·서울링·광화문 프로젝트 모두 상징성에만 초점을 맞춰 있다"며 “도시 경쟁력은 조형물 같은 외형이 아니라 산업·생활·문화가 밀도 있게 연결되는 구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정책이 시민의 생활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징도 결국 공허한 장식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경쟁력은 보여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콘텐츠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엔 '강남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재초환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 4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회부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완화·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김은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재초환을 “시장 왜곡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일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폭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민주당 대변인은 “폐지·완화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며 “시장 자극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예됐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워 시행령을 완화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는 장기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10여 년간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8년 1월 재초환을 부활해 전면 시행했다.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조합들에게 억 단위의 부담금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는 쉽지 않았다. 집값 변동과 개발비 산정, 정상 상승분 계산 방식이 복잡해 산정 기준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2022년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익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공공기여 감면 등 완화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단 한 건의 부과도 없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재초환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초환 부과가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총 58곳이다. 이 중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 순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3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상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단지는 24곳에 달해 부과 대상이 주로 고가 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시에는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단지 수와 금액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폭 둔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초과이익이 줄어들면서 예상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제도를 두고 팽팽히 맞선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 부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유령세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제도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공급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할 기준도,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과감히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폐지를 선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정책 목표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후 단지가 급증한 상황에서 억제형 규제를 그대로 두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완화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재초환을 손댈 경우 강남 고가 단지 중심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재초환 때문에 사업이 막힌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남지도 않는데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결국 강남 고가 단지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재초환 완화는 공급 확대보다 특정 계층의 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도 “지금은 제도를 손댈 때가 아니다. 논의는 많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사실상 사익에 가까운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초환을 조금 손본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초환 제도를 완화했지만, 뚜렷한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Brief'(2024년 4월 22일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42만9000호, 착공 24만2000호, 준공 43만6000호였다. 2005~2022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81.8%, 착공은 54.7%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착공 비율은 54.3%, 서울은 44.3%로 더 낮았다. 완화 이후에도 공급 지표는 반등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2년(2022년 6월~2024년 5월) 동안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2019년 5월)의 116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 줄었다.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전 정부 초기의 100만 가구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인허가는 18만 가구에서 7만3000가구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공급량도 크게 위축됐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재초환이 실제 폐지되더라도 공급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재초환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금융비용과 분양가 규제, 시공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사업 추진 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상징적 걸림돌을 해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 만큼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재초환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시에 “강남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에 유리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제도 변경이 자칫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은 제도를 손댈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경우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촉진을 내세운 일부 주장은 사익적 동기가 강하지만, 경기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