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pr9028@ekn.kr
규제 푼다지만…정비현장은 여전히 ‘재초환 눈치’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조합원당 억대의 부담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합과 건설사 모두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재초환 부과가 검토 중인 정비사업 단지는 총 5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지역 조합원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41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도입돼 2012년 폐지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가 부담금 부과 검토를 본격화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부담금 규모가 큰 서울 등 주요 지역 정비사업 조합들 사이에서는 제도 유예나 산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들 입장에선 억대 부담금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사업 추진이 수월하기 때문에 재초환 유예 또는 폐지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재초환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말썽이 생긴 곳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파라곤, 강남구 청담동 e편한세상3차 등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일정을 늦추거나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즉각 폐지보다는 '부분 유예'나 '기준 조정' 등 제한적 완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정책 신뢰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폐지는 어렵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완화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고, 강남권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크다"며 “유예나 산정 기준 조정 형태의 일부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재초환 외에도 공사비, 금리,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만큼 재초환은 상징성과 현실적 영향력이 모두 큰 제도다. 조합 측은 부담금 과다 산정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에 유예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국민청원·성명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기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제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부의 공약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선 재초환 제도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매물도 큐레이션 시대”…AI 도입 앞다퉈 나서는 부동산 플랫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부동산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 조건 검색을 넘어 이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물을 추천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며 플랫폼 간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앱 '다방'은 최근 AI 추천 매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용자별 조건을 반영한 실시간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관심사, 검색 이력, 주거 선호 조건, 행동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적합한 매물을 제안하고, 하루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푸시 알림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역세권, 신축, 1인 가구 등 주요 수요층을 겨냥한 주거 조건 반영은 물론 '요즘 감성 신축 1.5룸 어때요?'처럼 이용자 취향에 맞춘 큐레이션 문구도 적용됐다.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추천 문구를 생성하며, 반응 데이터를 학습해 추천 정확도도 높인다. 다방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AI 기반 '상세 설명 자동 생성' 기능을 도입해 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직방 역시 지난달 신혼부부 맞춤형 추천 서비스인 '찾아줘 신혼집'을 출시하고, 매물 추천 고도화에 나섰다. 예산, 지역, 반려동물 여부 등 개별 조건을 입력하면 제휴 중개가가 적합한 매물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직방은 하반기 중 AI 기반 상담 자동화 기능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네이버 부동산은 AI 자연어 검색 서비스 '큐(Q)'를 통해 “분당 아파트 어디가 좋아?" 같은 질문에 적절한 단지와 매물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 중이다. 플랫폼마다 추천 알고리즘과 AI 적용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정보 제공'에서 '선택 보조'로 서비스 중심축을 옮기는 흐름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검색하고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패턴에 맞는 매물을 추천받고자 하는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 간 경쟁력은 앞으로 매물수나 가격보다 AI 기반 추천의 정확성과 경험 차별성에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성동 들썩이자 또 토허제 카드…규제 반복에 시장은 ‘회의적’

최근 서울 성동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허제가 성동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반복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집값 상승 조짐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되, 필요할 경우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제 지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토허제 적용 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풍선효과' 가능성 때문에 지정이 보류됐던 성동구와 마포구가 최근 다시 가격이 들썩이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3.42% 오르며 강남3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구 아파트값도 올해 누적 2.94% 올라 용산구(2.87%)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토허제가 원래 개발사업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제한하기위한 한시적 장치였던 만큼 이를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반복 적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는 개발지 보상 과정에 맞춘 제도였지 도심 주택시장 규제용이 아니다"며 “지속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과 용산에 적용됐던 토허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키웠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성동구 역시 재개발 호재로 민감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규제보다 정비사업 속도와 공급 계획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등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규제수단만 반복되면 시장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와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추가 지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값이 오르면 토허제'라는 기존 정책 공식이 다시 작동할 가능성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복되는 규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 첨단 주거 솔루션으로 압구정2구역 잡는다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등 핵심 정비사업 수주를 겨냥해 '미래형 주거 솔루션'을 새 무기로 꺼내 들었다. 유전자 기반 헬스케어부터 제로에너지, 층간소음 저감 등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경쟁사를 제압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향후 정비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올라이프케어 하우스 △H사일런트 솔루션 △네오프레임 △제로에너지 시스템 등 4대 주거 솔루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열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미래 성장전략 'H-Road'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압구정 2구역 등 서울 지역 상급지 주요 재건축 단지 입찰을 염두해 두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한층 더 고급화, 차별화하기 위한 솔루션이라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른바 '압구정 현대아파트(압현)' 등이 포함돼 있어 현대건설 입장에선 '안방' 격아다. 1982년 준공된 신현대 9·11·12차 단지로, 총 27개 동 1924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65층, 총 257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공사비만 2조4000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오는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놓고 맞붙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VIP 마케팅과 갤러리 운영을 강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디에이치 브랜드 출시 10주년을 맞아 압구정을 '대표작'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기술은 유전자 기반 주거 건강관리 시스템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다. 아직은 개발 중으로 현관, 거실, 침실, 주방 등 모든 공간에서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수면·식단·조명·공기 등을 자동 제어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사일런트 솔루션'과 구조 유연성을 높인 '네오프레임'도 적용된다. 벌써 일부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술들이다. 네오프레임은 기존 벽식 구조 대신 기둥-보 라멘 구조를 채택해 진동을 기둥으로 분산시키며, 입주자가 벽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평면' 설계를 가능케 한다. 제로에너지 시스템은 송도 헬스테크 레이크 1차 단지에서 시범 적용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입증했으며, 오는 6월 말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이상 설계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기술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외관이나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거 공간이 '건강을 책임지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던지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용산 금싸라기 삼각축 개발 본격화…수익성 시험대 올라

서울시가 용산 전자상가를 신산업 복합시설로 재개발하고, 국제업무지구에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설명회를 여는 등 '용산 삼각축' 개발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비창 전면1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장과 정책 양면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핵심 개발축이 동시에 가동되는 만큼 분양 시장의 수요 흡수력과 사업 수익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속도 경쟁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수익 구조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나진상가 12·13동을 지하 8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7만3420㎡ 규모의 복합개발로 추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서며, 30% 이상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 유수지 상부는 공원화된다. 해당 부지는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전면1구역과 함께 '삼각축' 구도의 일환으로 개발된다. 입체적 재편을 목표로 한 이 구상은 서울 도심 개발의 방향성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정비창 전면1구역은 오는 22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포스코이앤씨와 HDC현산이 수주를 두고 경쟁 중이다. 양사는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고 금융 조건, 조망 설계, 고급 마감재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 혜택 중심의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CD(양도 예금 증서) 연동 확정금리 조건으로 총 1조5000억 원 규모 사업비를 조달하고, 1금융권 5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HDC현산은 가구당 최소 20억 원 이주비와 CD+0.1% 고정금리, 1조3200억 원 규모의 사업촉진비 보증을 제시했다. 조망 특화 설계,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 수입 마감재 등에서도 양사는 고급화를 강조하고 있다. 1구역은 1108세대 규모지만, 전체 8000세대 정비창 개발의 선도 구역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국제업무지구는 수년간 지지부진했으나, 최근 서울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서울 포워드' 설명회를 시작으로 뉴욕과 LA에서 순회 홍보를 이어가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서울시는 100층급 랜드마크 빌딩과 스마트시티 기반 복합업무지구 조성을 제안하며 글로벌 본사 유치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리츠(REITs)의 한계였던 외부 투자자 중심의 수익 분산 구조를 보완해,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모델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 개발 예정 부지(B9)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저이용 공공부지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용산이 복합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췄다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저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교통, 조망, 접근성 측면에서 최적지"라며 “업무·상업·관광이 어우러질 경우 도시 경쟁력 강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권 재개발이 마무리된 가운데 용산이 마지막 대형 개발지로 주목받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상업시설 공실 우려가 여전하다"며 “건설사들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수익 회수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상가 재개발은 한강 르네상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민원 조율과 제도 정비 없이 추진될 경우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전자상가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민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창,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 간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을 강남 중심의 일극 구조에서 '강남–용산' 양축 체제로 전환하려는 흐름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성패는 시장 수용성과 수익성, 민관 협력 간 정교한 균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 떠난 자리 대우·포스코가 메우나…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2라운드’

최근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사업비 제한 등을 이유로 포기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 부산시가 공기 연장 수용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포스코이앤씨나 대우건설 등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되, 착공이후 지반이나 기후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사 기간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부산시, 건설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기술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공정성과 기술 검증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에선 부산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현대건설과 함께 기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기 조정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 조건들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입찰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공단 측에서도 입찰 조건을 완전히 재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 여부는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입장은 없다"며 “새 컨소시엄 구성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기존 컨소시엄이 해체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대건설이 빠졌지만 법적으로 컨소시엄이 즉시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관사가 탈퇴한 만큼 사실상 컨소시엄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현대건설이 주관사를 맡았던 구조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기존 구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철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입찰 참여 여부를 재논의할 이유는 없다"며 “부산시의 입장은 확인했지만 회사 차원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발주처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초대형 공사인 만큼 정부와 발주기관은 공기뿐 아니라 공사 여건과 확장성, 리스크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히 재검토해야한다"면서 “시장의 기술적 기준과 사업성 평가 체계가 더 정교하게 재도화 되어야 한다. 서두르기 보다는 단계별 점검과 충분한 기술 검토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재입찰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할 건설사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조건을 얼마만큼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향방을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책임추진'을 내건 만큼 내년 초 착공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입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연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입찰로 보일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입찰 구조와 일정, 공법에 대해 좀 더 정제된 조건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용산 나진상가 개발 본격화…“신산업 중심지로”

한때 한국 전자 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용산전자상가가 고층 빌딩이 들어선 고밀도 복합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시는 최근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전자상가 핵심 지구인 나진상가 12·13동 일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진상가 12·13동 부지는 용산역과 직접 연결돼 높은 상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면적 7만3420㎡,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고밀도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800%를 적용해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결정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재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510억 원은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도심 속 시민 휴게공간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추진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부지는 입지가 매우 뛰어남에도 노후화돼 침체돼 있었다"며 “이번 개발은 서울시 입장에서 공간 활용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간 혁신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용산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결성도 확보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큰데, 기존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과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터널 속 건설업계…상반기 내리막에 하반기 회복도 불투명

고금리와 자금난, 악성 미분양까지 겹치며 국내 건설업계가 깊은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1분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았고, 5월 건설업 체감 경기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경기의 실질적인 회복은 내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 투자는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1% 줄었다. 이는 전체 GDP 성장률(0.3%)을 0.2%포인트 끌어내린 수준이다. 특히 민간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체감경기 역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지난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4.3으로, 전월(74.8)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준선(100)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CBSI는 각각 63.0, 60.4로 극심한 위축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체감 지표도 점차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 재약과 사업 집행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누적, 고금리 부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민간 부문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선 전후로 대부분의 사업이 멈춰섰고, 하반기에도 일단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같은 방향성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 구체화되려면 최소 한두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연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 확대나 수주 회복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인허가 정책이 나와야 업계도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막혀 있다 보니 거래가 정체되고, 그 여파로 분양시장까지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선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인허가 속도나 택지 공급의 한계, 경쟁 과열 등의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뚜렷하다. “택지 자체가 거의 없고, 건설사들끼리 소수 부지에 경쟁이 몰리는 구조"라며 “결국 인허가를 빠르게 풀고 시장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야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일감 부족과 고정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업체는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은 “중소 건설사는 수익성 있는 분야로 특화 전환하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 시공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하반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회복 시점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반등 시점을 내년 이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반기 건설경기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현실화 여부, 공공 발주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주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기"라며 “현장의 체감은 더 암울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동산 시장,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냉랭한 이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250만호 주택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대규모 공급 공약이 쏟아졌지만 현장에선 “아직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실행력, 정책 연속성, 정치적 현실이라는 3중 과제가 시장 기대의 한계를 정한다고 지적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에 130만호를 집중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중저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중심이다. 4기 신도시 개발, 도심 유휴부지 및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도 병행되며, 이를 위한 택지 후보지 선제 발굴, 소규모 사업지의 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강조된다. 정비사업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 완화,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규제들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과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현장 반응은 차갑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실제 착공까지 6~7년이 걸렸다. 4기는 아직 계획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이 당선 즉시 효과를 내는 구조가 아니고, 최소 몇 년은 지나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급계획의 '실행력' 부재를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4기 신도시나 컴팩트시티 등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이전 정부간 큰 입장 차이가 없다"며 “결국 공사비 상승, 분담금 갈등, 인허가 지연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 확대도 말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약은 거창하지만 실제 집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이젠 국민도 안다"며 “집값, 세제, 정비사업 규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만큼 당선 직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부자감세 비판이 따를 수 있어 정부가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사례만 봐도,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린다"며 “업계는 숫자보다도 '예측 가능한 정책 리더십'을 원한다. 새 정부 출범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250만호 같은 대규모 공급은 예산·입지·환경규제 등 복합 리스크가 걸려있어 당장의 체감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공공성 강화' 기조도 민간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다. 한 정책전문가는 “공공기여 확대나 임대 비율 확대가 조합 수익성과 맞물릴 경우, 민간 정비사업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을 하려면 민간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결국 공급 확대는 조합과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아직 시작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현실로 작동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상생 원했지만”…대우건설, 행당7구역 ‘입주제한’ 초강수 꺼낸 이유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에서 시공사 대우건설과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며 입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을 단행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낸 상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행당7구역 조합에 총 169억 원 규모의 공사비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일반분양을 위한 추가 집행비용과 무이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반환, 써밋 특화 변경에 따른 마감비용 등이 주요 이유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은 분양으로 600억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올렸지만 시공사는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 상생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소통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입주 제한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우건설은 조합 측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식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건설도 간소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원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행당7구역의 갈등은 지난해 공사비 조정 합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서울시 공사비 검증을 통해 증액에 일단 합의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며 시공사가 재요청에 나선 것이다.대우건설은 “지난 증액 요청 당시 빠진 부분"이라며 “분양 전이었던 당시보다 지금은 조합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상생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대우건설이 추가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당시 누락되거나 감액된 일부 항목으로, 일반분양 조기 완판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과 비교해 시공사가 3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한 차례 공사비를 올려줬다"며 재차 증액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건설도 간소한 형태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공사비 갈등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최근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논란이 일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1월 1032억원을 올려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이후 5개월 가까이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520억원 증액으로 최종 타결했다. 정비업계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으로는 시공사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공사비 증액이 반복되면 조합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은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양측의 조속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노량진7구역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이견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이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입주 지연과 법적 다툼 등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