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태릉까지 여는 6만호…도심 공급 ‘속도전’ 시험대 오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도심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신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9·7 대책의 약점을 보완해 공급 절벽에 따른 공포증(FOMO)을 극복,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는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135만가구를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작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은 서울 도심 공급이 4000가구에 그치는 등 '언발에 오줌 누기'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엔 용산정비창·태릉CC·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공공 시설 등을 총동원해 도심 6만가구 공급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제시했다. 서울 물량만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확대하고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실제 이날 발표된 6만 가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매년 2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대책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 물량이다. 6만가구 중 4만가구 정도는 순증으로,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그 중 용산 일대에 무려 1만35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4000가구 늘린다.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3만2000가구 공급은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도 대규모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총 1만6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과천 마사회 소유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총 67만4000㎡ 규모로 주택 6300호가 건설되며 금토2지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으로, 여수2지구는 여수 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용산·태릉·과천 등 상징성이 큰 부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도심에서도 물량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부는 이곳 87만5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한다. 문 정부 시절 계획했던 1만호보다는 축소된 물량이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양한 공공보유 부지가 총동원됐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개 소 부지에 1300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강서구 일대 군부지(918가구),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0570가구), 광명 경찰서부지(550가구) 등 군·경찰서 부지도 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도심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에도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1만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LH 소유 서울의료원 부지 518가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 수원 우편집중국 926가구 등을 복합개발해 활용한다.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스템·절차 등을 정비해 속도도 높인다. 이번 후속 대책에 밝힌 사업 부지의 빠른 확보를 위해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부지 등 13곳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추진에서 벗어나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여러 부처가 절차·물량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 조정, 그린벨트 해제 특례 등을 활용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