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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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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소비쿠폰, 이달 21일부터 지급…신청 방법은?

31조8000억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9월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최대 45만~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이 경우 역시 10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앞서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공동개발 로봇 시연…“건설현장 자동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건설 현장 자재 운반 로봇의 현장 시연회를 지난 3일 현대건설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소병식 삼성물산 EN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실장(부사장)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지난 '2023년 4월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시연회는 업무협약 이후 2년 간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자재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여기에는△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과 피킹 홀 인식 기술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도를 생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이 탑재됐다. 특히, 양사가 축적한 건설 현장 노하우와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실제 건설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술은 반복적인 고중량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술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병식 삼성물산 ENG혁신실장(부사장)은 “자재 운반 로봇은 건설사 간 최초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이자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삼성물산은 데이터 기반 로봇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는 수평 운반 자동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자동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건설 생태계 전반의 기술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 시장 ‘급랭’…‘6억 대출 규제’ 통했나

“더 오르면 진짜 힘들겠다 싶어서 갭투자라도 해서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일단 멈춘 상태다. 정부 말대로 노후를 위해 주택 말고 금융 상품에 투자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 최근 대출을 통해 서울 1급지 주택 구매 직전까지 갔던 40대 직장인 A씨의 말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차단한 이후 서울 아파트 수요가 급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거래량·금액이 일제히 줄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으로,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 감소했다.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 약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전 '불장'이던 강남3구와 마용성을 보면 확연한 변화가 감지된다. 비교 기간 강남3구 거래량은 송파(24건→1건) 95.8%, 서초(15건→1건) 93.3%, 강남(76건→24건) 68.4%씩 감소했다. 같은기간 마포도 66.3%(86건→29건), 용산은 21.4%(14건→11건), 성동은 53.8%(93건→43건) 각각 줄었다. 이번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도봉)등 외곽 지역도 거래가 얼어붙긴 마찬가지다. 노원(143건→60건)은 58.0%, 도봉(48건→25건)은 47.9%, 강북(21건→15건)은 28.6% 각각 줄었다. 금천은 73.1%(26건→7건), 관악은 62.7%(59건→22건), 구로는 65.8%(79건→2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부동산R11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6억원 이하로 주담대를 받아도 평균 시세 안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6·27 대책'은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장 전반에 찬바람을 불어넣은 셈이다. 대출 규제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거래량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이 중 용산, 도봉, 강북을 제외한 22곳의 거래량 감소 폭은 50%를 웃돌았다. 거래 금액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개 자치구 모두 직전 일주일 대비 축소해 서울 전체로는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일주일간 거래 금액이 총 2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71.3% 줄어든 637억원을 나타냈다. 서초는 97.0% 급감한 15억원, 송파는 89.9% 감소한 43억원으로 조사됐다. 노원 -61.0%(340억원), 도봉 -51.1%(126억원), 강북 -36.0%(85억원) 등도 거래 금액이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6·27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작년 폐업자 100만 명 첫 돌파…소매업·음식점이 절반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에서 고깃집을 하던 김영환(가명·53)씨는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단행했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급등한 반면 회식 문화가 사라진 탓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퇴직금을 다 털어서 식당을 차렸기 때문에 내 몫의 인건비 정도만 건져도 계속 영업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바뀐 후 지역화폐를 뿌린다고 해서 잠시 고민을 했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큰 기대가 없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명 중 1명꼴로 소매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들로,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명을 넘겼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사업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여파 등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고금리 여파와 맞물린 경기둔화로 폐업률도 증가했다. 전체 가동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폐업률은 지난해 9.04%로, 2년 연속 상승세다. 작년 사업자 10명 중 한 명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해당 기간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50.2%)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 밀집 업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소매업에서만 29만9642명이 폐업해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음식점업이 15.2%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을 합치면 폐업자의 약 45%가 몰려 있는 셈이다. 부동산업(11.1%)과 도매·상품중개업(7.1%)도 뒤를 이었다. 특히 소매업은 폐업률(16.78%)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음식점업 폐업률도 15.82%로 높았고, 인적용역업도 14.11%를 기록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들었다. 소매판매 감소세는 2022년 2분기 이후 3년째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대개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로,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연체에 빠진 이들이다. 이에 정부도 위기 대응에 나섰다. 올해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실질적 체감 효과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권은 지시했고, 기업은 말이 없다”…정치 바람에 난처해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에 시공된 일부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출처·가덕도신공항 공사 로비 관련 의혹 등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해명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겨우 수억원짜리 '뇌물성 공사'의 댓가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정치권의 지나친 '기업 흠집내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해 온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장 등 일부 미등기 시설 공사와 관련해 “우리가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답변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범위나 시공 주체, 하청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법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부적으로는 연초부터 거론된 사안이라 특별히 새롭지는 않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건설이 지난해 말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부지 건설 사업을 이례적인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가 최근 공사 기간 및 기술적 난제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 대통령 관저 미등기 시설 공사 건과 연결돼 '불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미등기 시설의 공사 대금을 현대건설이 대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라디오에도 출연해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권과 가까운 공공공사'에 참여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은 총 13조원 규모의 영남권 거점 공항 프로젝트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강행됐다. 현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기본설계에만 6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수의계약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 일정은 무리하다고 판단,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매립 작업 등을 고려해 10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적 협상 결렬에 이어 반복되는 지역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철수 결정의 배경이 됐다. 현대건설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정권 교체와 철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기업이 민감한 공공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여건 변화나 정권 교체로 인해 의혹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안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도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에 놓이기 쉽다"며 “정권이 시키면 대기업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도 작고, 수익도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말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정권 말기 민감한 공공사업은 대기업이 손대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실익은 없고 정치적 논란만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을 결국 포기한 것도 단순히 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관저건, 신공항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저 유령건물 논란은 애초 공사비 부족과 이면계약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업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라는 구조적인 질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안시설 공사의 특성상 정보 공개 자체가 제한돼 있는 구조가 기업의 설명 책임마저 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지만 그 후폭풍은 침묵하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 vs 삼성, 7조원대 ‘압구정3구역’에서 다시 맞붙는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사 수주전에서 다시 정면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7조 원 규모의 '최대어'로 꼽히는 이 사업장은 현대건설측의 단독입찰로 정리된 압구정 2구역에 이어 두 건설사의 리턴매치 무대로 '진짜 승부'가 펼쳐질 곳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압구정2구역 입찰을 포기한 후 압구정3구역 입찰전에 재도전할 전망이다. 조합 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포기했지만, 더 큰 규모와 상징성을 지닌 압구정 3구역에선 총력전을 펼쳐 '복수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을 포함해 모든 구역에 대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3구역의 경우 아직 시공사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며, 시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은 핵심 사업지를 선별해 가져오겠다고 판단한 곳은 반드시 가져온다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며 “조기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곳을 뒤집기 위해선 3~4배의 자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선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내부에선 실제로 수주 전략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남4구역 수주 실패 이후 원인 분석과 내부 복기가 이뤄졌고, 주요 사업장에 더 빠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미 조기에 판이 짜인 곳을 뒤집기 위해선 더 큰 자원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은 삼성물산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도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의 전신은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 소속의 '한국도시개발'이다. 회사는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4차부터 14차까지의 개발을 주도했고, 1차부터 3차까지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이후 계열 분리를 통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출범시킨 HDC현산은, 여전히 압구정 개발의 원류로서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다.HDC현산이 입찰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경우, 현대가(家) 출신 두 건설사가 같은 사업장에서 맞붙게 되는 셈이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지어질 초대형 재건축 단지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초고층+한강 조망+상징성'이 모두 맞물린 이 사업지를 놓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HDC현산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구역을 조용히 마무리한 뒤, 3구역에서 삼성과 다시 붙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에게 브랜드 명예와 전략상 의미가 큰 사업지인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초강력 대출규제에 DSR 강화까지…“수요 잡았지만 공급은?”

지난달 27일 단행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에 이어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수요 심리는 진정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도 있는 공급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SR 3단계가 적용됐다. DSR 한도는 40%로 유지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1.5%포인트)를 추가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엔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3억~3억20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생애최초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실입주 요건도 강화됐다. 향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에 따르면 “문의는 있었지만, 대출 얘기만 나오면 다들 주저앉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방이 지난달 말 앱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향후 1년 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73.1%, 매도 계획은 54.8%에 달했다. 매수·매도 심리 모두 높아진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막차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억 원 한도와 실입주 요건이 적용되면서 7월 이후 고가 수요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출 공급과 각종 규제 완화, 기준 금리 인하로 촉발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번 대책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22~2024년 기준 직전 3년 대비 15% 줄었고, 착공 물량은 35%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만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단지도 적지 않다. 착공이 줄어들면 분양 가뭄으로 이어진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운 만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는 “대출 규제는 불을 끄기 위한 소방차일 뿐"이라며 “공공·사회주택 같은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의 효과는 6개월에 그쳤고, 상승세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선 대출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강한 수요가 존재할 땐 시장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결국 핵심은 심리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 신호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처럼 상징적인 정책 카드라도 시장에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간보고 빠진다는 건 오해”…삼성물산, 적극 수주 전략 변화 無

삼성물간 건설부문이 최근 일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탈한 것을 두고 “간만 보고 빠진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적극적인 수주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압구정2구역 입찰 불참을 계기로 수년 전처럼 “이익이 남지 않는 주택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압구정2구역 입찰 불참 이후 '정비사업 소극론'에 시달리고 있다. 대치쌍용2차 등 앞선 사업지 철수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정비사업 수주에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우리를 '간만 보고 빠지는' 회사로 보는 프레임은 오해"라며 “압구정2구역은 조합의 이례적인 조건 탓에 사업 제안 자체가 어려웠던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금융 조건도 CD(양도성예금증서)+가산금리 고정 수준으로 제한해 사실상 시공사의 차별화 경쟁을 원천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또 같은 시기 개포우성7차에는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래미안 루미원'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고,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협업한 디자인을 내세우며 대우건설과 수주 경쟁 중이다. 광고물 선점, 조합 설명회, 현금 150억 원 투입 등 수주전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는 6778억 원 규모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 반포3주구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건축 수주전에서 맞붙는다. 개포우성7차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영희초, 중동중·고,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한 강남 요지로, 입지와 사업성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다. 기존 802가구 단지를 최고 35층,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중도 철수하면서 현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는 예전부터 신중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왔고, 올해 하반기엔 여의도, 잠실, 개포 등 강남권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건축 속도가 붙은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시범아파트도 주요 관심지다. 대교아파트는 서울시의 '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으로, 다음 달 시공사 입찰공고가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단지 외벽에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조기 홍보전에 나선 상태다. 시범아파트 역시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도시정비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는 경쟁업체 등에서 퍼뜨린 루머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우리를 '치고 빠지는 회사'로 보는 일부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그 자체보다 고객 가치와 사업성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BS한양, 재생에너지사업단장에 윤을진 부사장 영입

BS한양은 재생에너지사업단장(부사장)으로 윤을진 전(前) 한화솔라파워 대표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BS한양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LNG, 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재생에너지사업단을 신설했으며, 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했다. 윤을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2008년부터 LG CNS에서 스마트그린사업부 단장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솔라파워 등에서 △한국사업총괄 상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 태양광, 풍력 사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재생에너지 전문가다. 윤단장은 한화솔라파워 대표이사 재임 중 국내외 태양광 사업을 총괄하며 풍부한 사업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애월해상풍력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태양광부터 해상풍력까지 재생에너지 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회사 측은 “윤 단장 영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역량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기존 태양광 중심에서 풍력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주민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출 규제는 임시방편…‘종합 대책’ 나와야 제대로 잡는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첫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단기적인 진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풍선 효과나 실수요 위축, 전세·월세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선 공급량을 늘리고 세제, 통화 정책, 국토 균형 발전 가시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일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생애최초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는 최근 몇달간 진행된 서울 집값 과열 양상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마포·송파·강남 등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선 벌써 관망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에 “대출 규제 발표 첫날엔 급하게 계약일을 앞당기려는 매수자들이 몰려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규제가 시작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이번 규제는 여파가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마포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면 사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이번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한강 벨트' 지역에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매물 문의가 뚝 끊어지고 거래도 거의 중단되는 등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을 끌어올리던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방의 자산가들을 몰려 오게 한 원정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존 LTV 조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강도"라며 “일률적인 6억 원 상한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며 일시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책의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이번 규제로 대출없이 서울 상급지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져 '현금 부자'들만 덕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으로 주거 수요가 몰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시작된 후에도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를 대거 지정해 공급량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도심 내 유휴부지나 역세권·상업지구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때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의 공급 계획도 부활할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저층에는 청사, 고층에는 주택을 배치하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약 8만 가구 공급 방안도 속도를 높여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방위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발표 신규 택지·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상향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종합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또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공단, 교육 시설, 공공 기관 등을 전국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이전해 인구를 분산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다시 짜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 회장은 “6억 원 이하 중저가 매물에 수요가 쏠리면서 키 맞추기식 가격 왜곡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지역 간 공급 격차 해소 같은 구조적 처방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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