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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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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화재 예방하고 견적 뽑아”…건설사들 디지털 중무장

건설사들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설계, 공사비 산정 등 전통적인 시공 업무를 넘어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학습환경까지 AI를 적용해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화재 시뮬레이션 전문기업 메테오시뮬레이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화재 안전설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건물을 가상공간에 복제한 뒤 AI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피가능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해법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GS건설은 이 시스템을 성수전략 제1정비구역,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소방 설계 보조를 넘어 도시정비사업에서 안전성과 설계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주거시설뿐 아니라 터널, 병원, 공공시설 등 다양한 구조물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도입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산정 과정에 AI를 도입했다. 자연어 처리 기반의 견적 산정 시스템은 설계 도면과 공종 명세를 자동 매핑해 단가를 예측한다. 기존에는 경험자 중심의 수작업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AI가 수천 개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공사비 예측을 돕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복잡한 원가 내역 체계를 AI가 표준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AI 기술을 입주민 대상 서비스로 확장했다. 최근 강남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단지에 도입한 'H 스마트스터디'는 국내 아파트 최초의 AI 기반 학습관리 플랫폼으로, 학생의 공부 시간·자세·집중도·학습 패턴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루틴과 코칭을 제시한다. 학부모는 전용 앱을 통해 시각화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고, 멘탈 케어 기기와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 같은 단지에는 의류 리워드 수거 시스템 'H 업사이클링'도 함께 도입됐다. IoT(사물인터넷) 기반 수거함에 옷을 넣으면 품질에 따라 등급 분류돼 보상금이 자동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실생활 속 자원 순환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주거 현장에 실질적 효용이 있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과거 '스마트홈'이 보여주기식 마케팅에 머물렀던 것과는 다른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 기술은 점점 하드웨어 중심에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맞추는 '서비스형 플랫폼'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술 내재화 흐름이 단순 홍보를 넘어 정비사업 수주 경쟁력 확보와 주거 상품 차별화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브랜드와 입지가 청약 성패를 갈랐다면, 지금은 디지털 설계 경쟁력과 커뮤니티 콘텐츠가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AI·IoT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추가 투자냐 철수냐”…기로에 선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사업

GS건설이 2020년 인수한 영국 모듈러 자회사 '엘리먼츠 유럽(Elements Europe)'을 결국 청산하기로 하면서 모듈러 주택 사업 전략이 기로에 섰다. 업계 일각에선 애초에 무리한 투자였다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GS건설은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활로를 찾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영국 본사의 자회사 엘리먼츠 유럽에 대한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2020년 1월 약 342억 원을 투입해 지분 75%를 인수했지만, 이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손실 규모가 인수 금액을 넘어서게 됐다.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결국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청산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접기로 했다. 엘리먼츠 유럽은 중고층 아파트,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스틸 프레임 기반 모듈러 건축물을 제작·시공하는 업체로, GS건설은 유럽 모듈러 시장 진입을 위해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 당시 폴란드 자회사 '단우드(Danwood S.A.)'와의 연계 확장도 구상했지만 실적은 정반대로 흘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관세 혜택 소멸, 인력 수급 불안정, 코로나19에 따른 자재·인건비 급등까지 겹치며 사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수 첫해 순이익은 400만 원에 그쳤고, 2022년과 2023년엔 각각 20억 원, 25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해 446억 원, 올해 1분기에도 약 470억 원의 손실이 더해지며 적자가 누적됐다. GS건설은 이번 청산이 전략적인 선택으로 사업 철수 여부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경영의 일환"이라며 “영국 사업 철수와는 별개로, 국내 자회사와 공장을 중심으로 스틸모듈러 기술을 내재화하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또 이번 청산이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현지 청산 관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정 손실은 이미 회계에 반영됐다"며 “독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자회사 단우드를 중심으로 유럽 내 시장 확장은 계속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국에서 습득한 중고층 스틸모듈러 기술을 국내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프리패브 공법 확장을 위해 하이브리드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택 등 다양한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인 만큼 기술 확보 차원에서는 '남는 장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사업 전략이 “너무 앞서나갔다"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듈러는 공기를 줄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인식 부족과 디자인·품질 제약으로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없이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에서는 기업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모듈러는 빠른 공기, 저렴한 가격, 높은 품질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시장 정착까지는 충분한 검증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GS건설 사례는 타 건설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와 현대건설 등 다른 기업들도 자체 또는 협력 생산라인을 통해 프리패브 기반 모듈러 유닛을 제작·실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뚜렷한 대형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기술 선점보다 수익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줬다"며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모듈러조차 손익 계산이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주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미래 주택 시장의 주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 교수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정형화된 유형에선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주택 등 대규모 공급에 있어선 기술적·제도적 한계계가 있다"면서 “기업의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개포우성7차 분담금 ‘무이자’ 파격 조건…대우건설 수주 총력전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부담금 일부 무이자 융자 조건을 내거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수익성을 양보한 채 파격적 조건을 제시해 공사를 따내겠다는 각오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필수사업비에 한해 CD(양도성예금증서)+0% 금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무이자 수준이다. 다만 조합원 분담금 전체가 아닌 법령상 허용된 필수사업비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조건이다. 여기에 공사비 외에 민원 대응비, 청소·쓰레기 이송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모두 견적에 포함해 '보이는 수치보다 실질 혜택'을 강조했다. 이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 포지셔닝에 무게를 둔 전략이다. 개포우성7차는 대우건설이 리뉴얼한 고급 주거 브랜드 'SUMMIT(써밋)'이 강남권에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강남권에 당사 랜드마크가 적은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압구정·성수·목동 등으로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내세운 설계 콘셉트는 조망과 개방감에 방점을 뒀다. 전체 1130가구 중 622가구(약 55%)에 3면 개방형 평면을 적용했고, 대모산·탄천·양재천 조망이 가능한 창호 설계도 반영했다. 동(棟) 간 간격을 넓히고, 남측 단지와의 간섭을 줄이는 배치를 통해 사생활 보호 효과도 극대화했다. 단지명은 '써밋 프라니티(Summit Pranity)'로, '고요한 정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물산과의 경쟁에서도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했다. 삼성은 1만40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과 AI(인공지능) 주차,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면, 대우건설은 실사용 면적과 조망·통풍 등 주거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의 최근 실적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40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2% 감소했고, 매출도 9.8% 줄어 10조5036억 원에 머물렀다.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보다 16.5%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36.6% 감소했다. 연간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회사 측은 “해외 수주는 늘고 있으나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이 때문에 국내 정비사업에서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수익성 보다는 수주 자체를 목표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강남권 하이엔드 시장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각인시키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비사업이 사실상 서울의 유일한 주택공급 통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를 수주하면 다른 곳에서도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노출을 택한 수주전'으로,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이미지 구축에 전사적으로 나선 셈"이라며 “삼성·현대에 비해 강남권에서의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포우성7차 수주전을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세훈 “주택진흥기금 도입해 공급 속도…빚내기식 부양엔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금을 통해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빚내기식'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통화량 증가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토지 매입과 건설 자금 조달 등 공급 전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공공이 재정을 투입해 민간이 과감히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근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신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는 120% 동의한다. 그러나 통화량이 늘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 예외가 없다"며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에 비용을 전가해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빚내서 돈 푸는 정책'"이라며 “통화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시행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6억 이하 대출 제한은 효과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국민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예측 못한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고, 시간이 지나면 정책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 집행자들은 반드시 통화량과 집값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빚내기식 경기 부양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취임 4년 차 시정 화두로 '삶의 질 르네상스'를 제시하고, '약자와의 동행'과 같은 기존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서울시 전용 인공지능 언어모델(LLM)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1년을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삼겠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라면, 시민 한 사람의 하루도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월 서울 집값 상승폭 대폭 확대…강남3구·마용성 2%대 급등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 집값이 지난달 다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대폭 확대되며 전국 집값 반등을 견인한 것이다. 그러나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의 통계치로, 정확한 최신 흐름을 알기 위해선 다음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4% 올랐다. 5월 0.02% 하락에서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 올해 들어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며 전국적인 회복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은 0.95% 상승해 전월(0.3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37% 올라 전월(0.1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9%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낙폭은 다소 줄었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은 둔화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추세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가 2.3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잠실과 신천동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을 중심으로 2.20% 상승했고,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2.11% 올랐다. 강동구는 명일·고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1.70%, 동작구는 흑석·대방동 위주로 1.17%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성동구는 행당·옥수동을 중심으로 2.17% 올랐고, 마포구(1.66%)는 대흥·공덕동, 용산구(1.62%)는 이태원·이촌동 일대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광진구는 0.77%, 서대문구는 0.55% 각각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상승률은 2% 안팎에 이르며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집값 강세는 꺾이지 않았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0.11% 상승하며 전월(-0.05%)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인천은 -0.08% 하락해 전월(-0.07%)보다 낙폭이 다소 커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나타난 반면, 지방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의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면 비역세권이나 구축 단지는 수요가 줄며 상승폭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기대감과 개발사업 호재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국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전세시장도 매매 흐름과 유사하게 반등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월 보합(0.00%)에서 0.03% 올라 상승 전환됐다. 서울은 0.24%, 수도권은 0.11% 상승하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4%로 하락폭이 줄었다. 전세 수요는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크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월세는 0.06% 올라 전월(0.05%)보다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은 0.12%, 서울은 0.24% 오르며 전세 흐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지방은 전월(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됐다. 부동산원은 “외곽 지역이나 노후 단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역세권이나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매매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세·월세 모두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시간=돈, 건설업은 주4.5일제는 커녕 주5일도 어렵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해진 공사 기간과 밀접한 현장 여건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1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생산성 기반 유연근무'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도 실무조율에 착수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응은 다소 상반된다. 수도권 주요 건설사 관계자 A씨는 “근무시간 단축이 본사 차원에서는 가능하더라도, 현장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사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이미 '주 5일제'조차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금요일 오후는 사실상 '놀러가는 분위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율 저하 문제가 있었는데, 4.5일제가 현실화되면 일부 현장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되레 야간근무나 휴일 근무가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B씨는 “현장 여건상 정해진 기간 내에 건물을 지어야 하니, 하루라도 손해 보면 그만큼 이자가 늘고 원가도 오른다"며 “결국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처가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선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데, 단순 야근 수당이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금까지 포함한 고정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제도 시행을 가정한 조직 개편이나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간 곳은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 단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은 공기 내 준공을 못 하면 지체상금 등 패널티가 있어 주 4.5일제 도입이 어려운 업종"이라며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원가 상승이 수반되는 구조상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우리나라 경제가 제조·건설업 기반인데, 현장 중심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노동자는 '일 더 하고 돈 더 벌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 만큼, 업종별·선택적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업계는 일단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주 4.5일제가 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현장 현실과 괴리를 좁히기 위해선 업종별 유연한 설계와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본사-현장 간 근무 이원화, 전임직원 대비 현장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을 병행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 없이는 현장에서는 도입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기자의 눈] 진통제 맞은 부동산 시장…‘규제 쇼크’ 다음 처방은?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폭염에 시민 고통스러운데”…이태리 가서 100억 주택 부러워한 오세훈 시장

폭염 속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100억원대 고급 주택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이 해외 최고급 주택을 부러워한 것은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쪽방촌에서 폭염과 싸우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밀라노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 지구를 방문한 뒤 “서울에도 이런 수직 정원 건물이 한두 개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서울만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해당 건물은 채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민간 초고가 주택으로 알려졌다. 해외 출장 중 발언이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러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난 10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며 “토허제를 풀어 투기 수요를 불러놓고, 이제 와서 도시 혁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약자 동행을 내세우면서 시민 고통에는 눈 감고, 한 채에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을 보고 '서울도 하자'고 말하면 누구와 동행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작 쪽방촌이나 냉방도 안 되는 집에서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 모습은 외면한 채 자신의 SNS에 고급 건축물을 자랑하는 게 과연 공감과 동행이냐"고 반문하며 “시의 '약자 동행'은 누구를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오스트리아 빈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출장길에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월 15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는데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0.09% 상승에서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 등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씩 올라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자 시는 한 달 남짓 지난 후인 3월 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방송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토허제 해제가 갭투자 수요를 유입시켰고, 그게 바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다른 요인은 없다. 무조건 오세훈 시장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제를 밀어붙였지만,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제 누가 시 정책을 믿겠나. 집값은 오르고, 정책은 갈팡질팡이고, 시민만 고통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직책을 전문임기제로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서울브랜드총괄관을 맡아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방선거용 조직 개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 대통령 지지율 64.6%…TK·보수층도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6%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취임 5주 연속 상승세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지만 곧 빠지는 것과 달리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보수층까지 긍정 응답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6.2%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2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지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1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7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p) 오른 64.6%를 기록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4.3%, '잘하는 편'이 10.2%였다. 부정 평가는 1.4%p 감소한 30%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8.6%에서 출발해 △3주차 59.3% △4주차 59.7% △7월 1주차 62.1%에 이어 이번 주 64.6%로 5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34.6%p로,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수감, 김건희 특검·해병 특검 확대, 주요 장관 인선 및 미 특사 내정 등 정부의 강경한 정무·사법 대응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TK)(4.7%p↑), 광주·전라(8.7%p↑), 서울(4.3%p↑) 등 전 지역에서 오름세였다. 성별로는 여성(3.5%p↑), 연령별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20대(6.8%p↑), 70대 이상(5.3%p↑) 등 전 세대에서 큰 폭 상승하는 고루 오름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4%p↑), 중도층(2.3%p↑), 직업별로는 자영업(8.5%p↑), 무직·은퇴·기타(6.8%p↑)에서 상승 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이달 10~11일 이틀간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해 2018년 6월 2주차(57.0%)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p 하락한 24.3%였다. 2020년 5월 3주차(24.8%)를 밑도는 역대 최저치였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 3.7%, 진보당 0.4%, 기타 정당 2.3%였으며, 무당층은 1.7%p 증가한 9.2%로 조사됐다.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9.9%p↑), 인천·경기(5.9%p↑), 광주·전라(5.4%p↑)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고, 보수층(7.2%p↑), 자영업(12.7%p↑), 70대 이상(13.0%p↑) 등 과거 비우호적이었던 계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40대(5.3%p↓), 30대(3.8%p↓), 서울(3.7%p↓), 사무직(8.1%p↓) 등에선 소폭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TK에서 13.9%p, 70대 이상에서 17.3%p, 보수층에서 11.1%p 급락하는 등 핵심 기반에서 지지율이 무너졌다. 자영업(8.9%p↓), 무직·은퇴·기타(11.0%p↓), 판매·노무직(10.1%p↓) 등 생활 밀착형 계층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리얼미터 측은 “대통령 중심의 정무 구도가 빠르게 공고해지고 있다"며 “특검·인선·사면 등 강공 드라이브가 정무 안정성과 추진력을 함께 보여주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재수감과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등 복합 악재로 리더십과 메시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국정 평가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100% 무선 RDD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각각 6.0%, 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섭씨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건설현장 폭염 셧다운 돌입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설 현장이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체감온도 35도를 넘기면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며, 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폭염이 본격화된 6월 말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이달 8일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 환자가 총 122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감시체계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8명이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늘었다. 특히 지난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병원을 찾았고, 하루 환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 제공 △온열질환 예방 교육 △온도·습도 기록 △휴식시간 제공 등의 조치가 사업주에게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 사고가 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9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폭염으로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기간을 계약 연장·계약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지체상금 부과도 면제된다. 건설업계도 각종 대응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이 이틀 연속 지속되면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비치하고 2시간마다 기록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사칙연산 폭염 대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야외작업 빼기, 그늘·휴식 곱하기, 건강 정보 나누기' 방식으로 혹서기 수칙을 체계화했다. 폭염 집중관리 기간에는 관련 시설과 대응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전 현장에 대해 임원들이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계획과 불시 점검을 진행 중이다. '5금(절대 금지)·5행(절대 실행)' 실천 여부와 현장 개선사항의 즉각 이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체감온도 31℃ 이상 시 △그늘에서 휴식(Shade) △건강 상태 확인(Temperature) △전해질 보충(Electrolyte) △증상 발생 시 작업 중지(Pause)를 기본으로 한 '31 STEP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 1~3시에는 전 근로자 건강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일 경우 강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폭염 응급키트, 쿨링 시트, 생수, 제빙기, 이동식 에어컨 등도 현장에 갖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예보가 이어지면서 현장마다 긴장감이 크다"며 “이제는 '중단이 곧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셧다운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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