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철거 도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또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리겠다고 나서자 일부 조합원들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3일 총회를 열고 HDC현산이 제안한 3.3㎡ 619만8000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안을 표결에 부친다. 문제는 HDC현산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2021년 6월 철거 공사를 하던 중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을 초래한 바 있다.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HDC현산 소속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DC현산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어이없는 부실 시공·안전관리의 현실을 드러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 HDC현산은 피해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고 수습 및 '이미지 개선'에 나섰었다. 2022년 6월 조합원 대상 공청회에서 공사비 508만5000원 확정, 해외산 마감재·가전 제공, 입주지원금 지급 등 1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비 인상 불가' 조항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서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조합에 물가·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사고 현장을 포함한 모든 철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공사비를 둘러 싼 이견 때문에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HDC현산은 같은 해 9월 3.3㎡ 689만원을 요구하다가 이후 619만80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급 마감재는 국산으로 바뀌었고, 가전 제품 무료 제공도 삭제되는 등 일부 조건이 후퇴됐다. HDC현산 관계자는 “14가지 조건은 조합과 협의해 마련된 내용이고, 현재 제안도 단독 결정이 아니라 조정의 결과"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존 공사비로는 더는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현실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병찬 조합 총무이사는 “조합 내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산이 '공사비 인상 불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 이후 책임을 약속한 시공사가 결국 시장 논리로 되돌아간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정한 신뢰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조 이사는 “착공 이후 인상 불가를 뜻하는 것이며, 착공 전까지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돼 있었다"며 “일부 단체가 해당 문구를 잘못 해석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언론 정정보도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620만원이 적정한 공사비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결되면 새 시공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금리 하락 기대감에 분양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7.0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72.9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100을 넘기면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1.2)과 경기(112.1)가 각각 17.5포인트, 12.1포인트씩 뛰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13.9로, 전월 대비 9.3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소폭 하락해(–1.7포인트) 108.3을 기록했다. 지방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강원이 24.2포인트 상승한 90.9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북(87.5→100.0), 경남(80.0→100.0), 전남(77.8→91.7)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세종(92.9), 울산(86.7), 대전(100.0)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지수가 낮아졌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한 115.9,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3.1로 6.5포인트 올랐다. 반면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2.2로, 한 달 새 11.1포인트 하락했다.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지만, 앞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면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지수 상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과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이 빠르게 논의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일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정부가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등 사상 최강의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한 것까지만 집계돼 본격적인 규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월까지는 금리 하락과 추경 기대감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측면이 있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일시적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정부가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인은 6억원 이상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등 1급지에 대한 투자 기회가 봉쇄된 반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개선보다는 형평성과 조세 목적에 맞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국민에 유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단순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매입 실태를 정기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도 지난 3일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통해 강남 3구·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래의 투기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달리 최근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 등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5024명(47.8%)이고, 강남구(594명)·송파구(486명)·서초구(420명) 등 고가 주거지역에 몰렸다. 마포, 용산도 집중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였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일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고가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유세, 다주택 중과에 막혀 있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구조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다주택 여부도 파악이 어렵고, 실거주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국민 주거와 직결된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외국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제도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차별 구조를 정면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정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에 몰리면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는데 외국인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니 형평성 있는 규제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 매입에 세금이나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이나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한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31조8000억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9월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최대 45만~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이 경우 역시 10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앞서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건설 현장 자재 운반 로봇의 현장 시연회를 지난 3일 현대건설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소병식 삼성물산 EN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실장(부사장)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지난 '2023년 4월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시연회는 업무협약 이후 2년 간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자재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여기에는△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과 피킹 홀 인식 기술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도를 생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이 탑재됐다. 특히, 양사가 축적한 건설 현장 노하우와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실제 건설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술은 반복적인 고중량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술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병식 삼성물산 ENG혁신실장(부사장)은 “자재 운반 로봇은 건설사 간 최초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이자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삼성물산은 데이터 기반 로봇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는 수평 운반 자동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자동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건설 생태계 전반의 기술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 오르면 진짜 힘들겠다 싶어서 갭투자라도 해서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일단 멈춘 상태다. 정부 말대로 노후를 위해 주택 말고 금융 상품에 투자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 최근 대출을 통해 서울 1급지 주택 구매 직전까지 갔던 40대 직장인 A씨의 말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차단한 이후 서울 아파트 수요가 급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거래량·금액이 일제히 줄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으로,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 감소했다.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 약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전 '불장'이던 강남3구와 마용성을 보면 확연한 변화가 감지된다. 비교 기간 강남3구 거래량은 송파(24건→1건) 95.8%, 서초(15건→1건) 93.3%, 강남(76건→24건) 68.4%씩 감소했다. 같은기간 마포도 66.3%(86건→29건), 용산은 21.4%(14건→11건), 성동은 53.8%(93건→43건) 각각 줄었다. 이번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도봉)등 외곽 지역도 거래가 얼어붙긴 마찬가지다. 노원(143건→60건)은 58.0%, 도봉(48건→25건)은 47.9%, 강북(21건→15건)은 28.6% 각각 줄었다. 금천은 73.1%(26건→7건), 관악은 62.7%(59건→22건), 구로는 65.8%(79건→2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부동산R11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6억원 이하로 주담대를 받아도 평균 시세 안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6·27 대책'은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장 전반에 찬바람을 불어넣은 셈이다. 대출 규제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거래량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이 중 용산, 도봉, 강북을 제외한 22곳의 거래량 감소 폭은 50%를 웃돌았다. 거래 금액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개 자치구 모두 직전 일주일 대비 축소해 서울 전체로는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일주일간 거래 금액이 총 2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71.3% 줄어든 637억원을 나타냈다. 서초는 97.0% 급감한 15억원, 송파는 89.9% 감소한 43억원으로 조사됐다. 노원 -61.0%(340억원), 도봉 -51.1%(126억원), 강북 -36.0%(85억원) 등도 거래 금액이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6·27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에서 고깃집을 하던 김영환(가명·53)씨는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단행했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급등한 반면 회식 문화가 사라진 탓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퇴직금을 다 털어서 식당을 차렸기 때문에 내 몫의 인건비 정도만 건져도 계속 영업을 하려 했지만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바뀐 후 지역화폐를 뿌린다고 해서 잠시 고민을 했지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큰 기대가 없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명 중 1명꼴로 소매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들로,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명을 넘겼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11만9195명 급증하며 98만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사업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여파 등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고금리 여파와 맞물린 경기둔화로 폐업률도 증가했다. 전체 가동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폐업률은 지난해 9.04%로, 2년 연속 상승세다. 작년 사업자 10명 중 한 명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해당 기간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50.2%)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자영업 밀집 업종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소매업에서만 29만9642명이 폐업해 전체의 29.7%를 차지했고, 음식점업이 15.2%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을 합치면 폐업자의 약 45%가 몰려 있는 셈이다. 부동산업(11.1%)과 도매·상품중개업(7.1%)도 뒤를 이었다. 특히 소매업은 폐업률(16.78%)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음식점업 폐업률도 15.82%로 높았고, 인적용역업도 14.11%를 기록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들었다. 소매판매 감소세는 2022년 2분기 이후 3년째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황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대개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로,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연체에 빠진 이들이다. 이에 정부도 위기 대응에 나섰다. 올해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차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실질적 체감 효과를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에 시공된 일부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출처·가덕도신공항 공사 로비 관련 의혹 등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해명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겨우 수억원짜리 '뇌물성 공사'의 댓가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정치권의 지나친 '기업 흠집내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해 온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장 등 일부 미등기 시설 공사와 관련해 “우리가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답변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범위나 시공 주체, 하청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법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부적으로는 연초부터 거론된 사안이라 특별히 새롭지는 않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건설이 지난해 말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부지 건설 사업을 이례적인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가 최근 공사 기간 및 기술적 난제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 대통령 관저 미등기 시설 공사 건과 연결돼 '불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미등기 시설의 공사 대금을 현대건설이 대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라디오에도 출연해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권과 가까운 공공공사'에 참여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은 총 13조원 규모의 영남권 거점 공항 프로젝트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강행됐다. 현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기본설계에만 6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수의계약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 일정은 무리하다고 판단,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매립 작업 등을 고려해 10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적 협상 결렬에 이어 반복되는 지역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철수 결정의 배경이 됐다. 현대건설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정권 교체와 철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기업이 민감한 공공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여건 변화나 정권 교체로 인해 의혹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안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도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에 놓이기 쉽다"며 “정권이 시키면 대기업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도 작고, 수익도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말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정권 말기 민감한 공공사업은 대기업이 손대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실익은 없고 정치적 논란만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을 결국 포기한 것도 단순히 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관저건, 신공항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저 유령건물 논란은 애초 공사비 부족과 이면계약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업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라는 구조적인 질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안시설 공사의 특성상 정보 공개 자체가 제한돼 있는 구조가 기업의 설명 책임마저 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지만 그 후폭풍은 침묵하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사 수주전에서 다시 정면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7조 원 규모의 '최대어'로 꼽히는 이 사업장은 현대건설측의 단독입찰로 정리된 압구정 2구역에 이어 두 건설사의 리턴매치 무대로 '진짜 승부'가 펼쳐질 곳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압구정2구역 입찰을 포기한 후 압구정3구역 입찰전에 재도전할 전망이다. 조합 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포기했지만, 더 큰 규모와 상징성을 지닌 압구정 3구역에선 총력전을 펼쳐 '복수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을 포함해 모든 구역에 대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3구역의 경우 아직 시공사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며, 시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은 핵심 사업지를 선별해 가져오겠다고 판단한 곳은 반드시 가져온다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며 “조기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곳을 뒤집기 위해선 3~4배의 자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선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내부에선 실제로 수주 전략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남4구역 수주 실패 이후 원인 분석과 내부 복기가 이뤄졌고, 주요 사업장에 더 빠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미 조기에 판이 짜인 곳을 뒤집기 위해선 더 큰 자원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은 삼성물산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도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의 전신은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 소속의 '한국도시개발'이다. 회사는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4차부터 14차까지의 개발을 주도했고, 1차부터 3차까지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이후 계열 분리를 통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출범시킨 HDC현산은, 여전히 압구정 개발의 원류로서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다.HDC현산이 입찰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경우, 현대가(家) 출신 두 건설사가 같은 사업장에서 맞붙게 되는 셈이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지어질 초대형 재건축 단지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초고층+한강 조망+상징성'이 모두 맞물린 이 사업지를 놓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HDC현산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구역을 조용히 마무리한 뒤, 3구역에서 삼성과 다시 붙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에게 브랜드 명예와 전략상 의미가 큰 사업지인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달 27일 단행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제한에 이어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수요 심리는 진정되고 있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속도 있는 공급 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한 DSR 3단계가 적용됐다. DSR 한도는 40%로 유지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1.5%포인트)를 추가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엔 최대 4억50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3억~3억200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생애최초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실입주 요건도 강화됐다. 향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 적용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시장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에 따르면 “문의는 있었지만, 대출 얘기만 나오면 다들 주저앉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방이 지난달 말 앱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향후 1년 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73.1%, 매도 계획은 54.8%에 달했다. 매수·매도 심리 모두 높아진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막차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DSR 3단계보다 더 강력한 6억 원 한도와 실입주 요건이 적용되면서 7월 이후 고가 수요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출 공급과 각종 규제 완화, 기준 금리 인하로 촉발된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번 대책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22~2024년 기준 직전 3년 대비 15% 줄었고, 착공 물량은 35%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만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단지도 적지 않다. 착공이 줄어들면 분양 가뭄으로 이어진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운 만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효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는 “대출 규제는 불을 끄기 위한 소방차일 뿐"이라며 “공공·사회주택 같은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의 효과는 6개월에 그쳤고, 상승세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퍼져 있는 상황에선 대출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강한 수요가 존재할 땐 시장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결국 핵심은 심리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을 잠재우려면, 공급 신호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처럼 상징적인 정책 카드라도 시장에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