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대출 규제에 3만 가구 공급 차질”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예온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서 주택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이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계획 세대수 기준으로는 약 3만1000가구 규모의 공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 일정과 주택 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 대상 43곳 가운데 시행일 이전인 지난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3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이다.

시는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이 이주비 부족을 겪으면서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나,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사업비 상승과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지역과 규모, 시공사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강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조합원 81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296명에 달해 대출이 제한됐고, 시공사 역시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지급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날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39개 정비사업 현장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라며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 당국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비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절박한 사안"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실제로 지연되거나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장의 상황을 정부에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주비는 투기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라며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금융 규제가 유지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주 자체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이주비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책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주비 문제를 재정으로 직접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