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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열린 소통'을 내세운 고양특례시장의 취임 첫날 1호 결재. 그러나 정작 그 결정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발산동 주민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지적이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제기됐다. 3년간 문을 닫았던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을 다시 개방하면서 조례가 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도, 인근 주민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개방 전 행정적 검토를 마쳤다는 고양시장 설명과 달리, 시정질문 이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작성된 검토문서는 없다는 답변까지 나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재개방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과 주민 의견수렴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손동숙 의원은 “오늘 분명한 것은 재개방에 심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라며 쟁점을 분명히 했다. ▷ 조례상 심의 생략 논란= 관련 조례 제6조는 심의위원회를 '두며'라고 규정하고, 첫 번째 심의사항으로 '기념관 운영 전반'을 명시하고 있다. 손동숙 의원은 주거지에 위치한 시설을 3년 만에 다시 열어 방문객을 받는 일은 방문객 유입과 주차, 주민 불편을 수반하는 주요 운영 결정이라며 “이게 어떻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이번 재개방이 새로운 운영 방향을 정하거나 시설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 목적과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상회복' 차원의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장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답했다. 손동숙 의원은 휴관 절차 문제와 재개방 심의 생략은 별개라며 “왜 조례에도 없는 예외를 집행부가 스스로 만듭니까"라고 반박했다. 작년 집행부가 운영 전반을 고양시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회의록도 제시했다. 또한 전임 고양시장의 단독 폐관과 이번 심의 생략은 별개 문제이고, 전임의 잘못이 같은 방식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시민 소통 1호 결재라더니, 주민 외면"= 손동숙 의원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저 재개방을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한 시급한 이유를 물었다. 고양시장은 재개방이 직통문자, 시정 생중계 등과 함께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 소통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폐관된 시설을 시민에게 다시 개방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한 것이란 취지다. 손동숙 의원은 바로 그 '소통'이란 명분을 짚었다. 1호 결재가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결재였다면서 “정발산동 주민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따져 묻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 공약 검토보고서의 '수용성-리스크'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된 사실도 거론했다. 고양시장이 사저와 관련해 정발산동 주민 민원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손동숙 의원은 “그럼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발산동 주민들은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었고, 고양시장은 해당 주민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답했다. ▷ 사전에 검토 마쳤다→ 별도 문서 없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재개방 결정 근거가 된 사전 검토자료 존재 여부였다. 손동숙 의원이 재개방 이전에 행정절차 검토가 있었는지 묻자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담당 부서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손동숙 의원은 심의 생략 판단의 법적 근거와 내부 검토자료, 결재문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고양시장은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 끝난 뒤 손동숙 의원이 담당 부서에 관련 문서를 요청하자, 부서는 기존 제출자료 외에 재개방 관련 별도로 작성된 문서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손동숙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백서의 공약 검토보고서에는 재정, 법-제도, 추진 시기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은 담겨 있으나,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 절차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별도 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검토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심의위 구성-주민 영향조사 촉구= 손동숙 의원은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비롯해 △정발산동 주민 대상 공식 생활영향조사 실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양시의회 보고를 요구했다. 시설 개방에 앞서 주민 의견이 먼저여야 한다며 “정치가 아닌 원칙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통'을 내세운 1호 결재가 정작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이뤄졌다는 손동숙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양시가 앞으로 어떤 자료와 후속 조치로 답할지 주목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난 8일 시의회 2층 교류실에서 신곡6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계순 의장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 관계부서 공무원, 신곡리 주민이 참석해 신곡6지구 대중교통 이용 현황과 주민의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은 서울로 연결되는 출퇴근 버스 혼잡도와 긴 배차시간에 따른 어려움을 전하며 △70D번 버스 증차 및 마곡역 노선 연장 △마을버스 19번 운행시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인구 밀집 지역 변화와 주민 이동 수요를 반영한 버스 노선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김포시 관계부서는 버스 증차와 노선 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현장 실태 파악과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원들도 주민 건의를 함께 살피며, 주민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계순 의장은 12일 “신곡6지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 회암사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비 주변 기반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 회암사지는 천보산 남쪽 기슭에 펼쳐진 양주시 대표 문화유산이자 14세기 동아시아 불교계를 풍미했던 선종 가람 체제를 오롯이 간직한 고고학적 보고(寶庫)다. 그 역사성과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회암사지는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고, 2024년 3월에는 국내 14개 잠정목록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 우선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양주시와 30만 양주시민은 민족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인 회암사지를 다가오는 202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회암사지 유적지 일대는 급증하는 교통량과 턱없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로 국내외 방문객이 몰릴 경우 극심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옥정-회천 신도시 입주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기존 도로망은 협소해 병목현상이 빈발하고, 유적지 주변 군부대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떨어트려 탐방로 조성 등 체계적인 관광벨트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품격 있는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알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세계유산 등재는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수반돼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2029년 세계유산 등재 시점에 맞춰 회암사지 진입도로 및 인근 IC 추가 확장 등 도로 확충, 친환경 숙박시설-주차장-탐방로 조성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즉각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방부를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민 의장 대표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규칙안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사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주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이어마이크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양주시의회는 이튿날인 12일 보건소 223개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15일과 16일 양일간 시정질문에 나선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2일 전곡초등학교 3학년 1반과 4학년 5반 학생 및 인솔교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고, 박영철 의장 등 연천군의원들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연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안건 상정과 제안 설명, 의결 등 회의 진행 과정을 시연해 학생들이 실제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간담회에선 통학로 안전과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 물놀이 안전, 전철 배차 간격 단축, 문화시설 확충 등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지역 관련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군민과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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