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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공론장정책의원포럼'(이하 의원포럼)이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활용한 군포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마련에 나섰다.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은 지난 11일 군포시의회에서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통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억'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의원포럼은 이혜승 대표의원과 이우천-장경민-정해동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기존 이론-강의 중심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배우고 토론-숙의해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시민의 숙의 결과가 의정과 시정에 반영되도록 군포시의회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참여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연구진은 국내외 시민의회-시민공론장 운영 사례와 군포시 시민참여 제도를 분석해 군포 실정에 맞는 참여자 선정과 숙의 토론, 정책제언 및 군포시의회 연계 절차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군포시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경험과 민주시민교육 수요, 공론장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해 모델 설계에 반영한다. 내달에는 시의원-공무원-전문가-활동가-일반시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장을 운영한다. 이어 연구 중간 결과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한 뒤 소그룹 숙의 토론과 전체 의견 정리를 거쳐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조례 개선과 예산 확보, 추진조직 설계, 단계별 실행계획 등을 검토해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승 대표의원은 14일 “민주시민교육은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숙의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 의견이 실제 의정과 시정에 연결될 수 있는 군포형 참여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포럼은 내달 중간보고회와 시민공론장 등을 거쳐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오카야마-가와사키-도쿄에서 진행하는 교류도시 국외연수를 앞두고 사전 연구와 기관별 조사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 준비에 나섰다. 이번 국외연수는 해외 문화-체육시설을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문화위원회가 현재 다루고 있는 부천의 주요 현안을 각 도시에서는 어떤 제도와 운영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비교-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재정문화위원회는 부천아트센터와 부천시립예술단 운영, 부천FC1995의 지역사회 연계, 부천종합운동장 활용, 부천시립박물관-문화시설 운영, 문화유산과 지역관광 연계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 오카야마-가와사키-도쿄 제도-운영방식 비교탐구= 이에 따라 오카야마에선 오카야마시의회와 문화 관련 부서에 공식 방문해 문화예술정책과 축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가와사키에선 가와사키문화재단과 뮤자 가와사키 심포니홀을 찾아 부천아트센터와 시립예술단 운영 방식과 수익구조를 비교하고, 가와사키 프론탈레 사무국에선 부천FC1995와 비교해 프로구단의 지역 밀착 사업과 지방정부-구단 간 협력 방식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부천시와 가와사키시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도쿄에선 에도도쿄박물관 전시-운영 방식과 도쿄돔의 대규모 체육시설 복합화 및 수익 다변화 사례를 살펴보고, 부천시립박물관과 부천종합운동장 운영 방향과 비교할 예정이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이번 국외연수를 '보고 오는 연수'가 아닌 '질문을 가지고 가는 연수'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출국 전 의원별 조사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는 전문가와 부천시 관련부서, 현장 관계자 의견을 들어 방문 기관별 질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류도시 국외연수는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의 역할 분담, 재정-수익구조, 지역사회 연계 방식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공개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운영 현황과 현장 판단은 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 방문기관별 질문 구체화…성과 '귀국 후 정책화'=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교류도시 국외연수와 관련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보완 사항도 사전 조사와 현지 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적 필요성과 부천시 현안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마련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귀국 후에는 국외연수 결과를 단순 보고서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 기관별 조사 결과와 부천시 적용 가능성을 정리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관련 정책 제안과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14일 “이번 국외연수 목적은 해외 시설을 둘러보는 데 있지 않고, 부천이 안고 있는 현안을 다른 도시는 어떤 제도와 운영 방식으로 풀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데 있다"며 “서면 자료로는 드러나지 않는 판단의 배경과 현장의 어려움까지 관계자에게 직접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류도시 국외연수 성과는 몇 곳을 방문했느냐가 아니라 귀국 후 무엇을 정책으로 남겼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부천 여건에 맞게 분석해 정책 제안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 근거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부터 17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4일 시흥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안기호-이옥비-양범진-송지혜-장인호 의원 등 5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으며, 투표를 통해 안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14일 본격적인 결산 심사에 앞서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위원 간 협의로 이옥비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결산 심사는 작년 시흥시가 편성-집행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주요 사업 추진 성과, 예산 집행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안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예산 집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 시민 입장에서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위례과천선 및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1일 위원회 안으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의안은 도시교통위원회가 두 사업 관련 추진 현황을 집행부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부과천청사에서 관양동-비산동-박달동을 거쳐 광명역까지 14.7㎞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약 1조 9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사업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을 거쳐 평촌신도시까지 12.8㎞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약 1조 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안양시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계획 건의사업을 제출한 뒤 작년 관계기관(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한국교통연구원 등) 방문과 협의,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 개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을 이어왔다. 올해 들어 경유 지자체 동의 회신을 받았고, 서울대학교와는 인공지능(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면담해 반영을 건의했다. 그러나 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집행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균형성장 기조에 따라 지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한정된 재원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의 건의 노선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의 우선순위 역시 GTX-G, H 노선과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맞춰져 있어 안양권 노선 반영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집행부 판단이다. 관련 국가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승인-고시될 예정이다.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14일 “박달동과 호현동을 비롯해 많은 안양시민이 오래 기다려 온 사업이다. 두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시민의 이동권이 넓어지고 안양이 수도권 남부의 교통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도시교통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안양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교통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의안을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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