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포천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6.2584509a900843b1b720da59c908ef5e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선ENT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산지전용 문제와 이에 대한 고양시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 그리고 공식 문서에 근거하지 않은 고양시장 발언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 이해림 의원은 “인선ENT는 지난 2007년 폐기물 처리시설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년 내 허가 기준 준수'라는 조건부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됐는데도 일반적인 사업 정리 절차와 달리 복구계획서 제출만을 반복하며 불법 상태를 장기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해림 의원에 따르면, 업체는 2009년 1차 복구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7년 각각 2차-3차 복구계획서를 제출했고, 2021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복구를 이행하겠다는 제4차 5단계 복구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복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해림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23년을 전후로 드러난 행정 모순을 핵심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해림 의원은 “업체는 2023년 말까지 특정 단계의 산지 복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고양시에 제출했을 뿐, 복구기간 단축이나 전체 면적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275회 고양특례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업체가 당초 계획보다 복구 기간을 단축해 2023년 안으로 전체 면적의 약 49%에 해당하는 9468㎡를 복구하고,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잔여 면적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지복구계획을 2023년 5월19일 제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림 의원은 “공문으로 제출된 사실이 없는 내용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처럼 발언된 것"이라며 “행정 수장의 발언은 곧 행정의 기록이자 책임인데,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업체 입장을 공식 답변으로 전달한 것은 행정 책임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양시장 답변에선 매주 현장점검을 통해 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지만, 2025년 말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체 5단계 중 3단계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체의 공문 내용, 고양시장의 공식 답변, 실제 현장 상황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행정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해림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이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고양시는 행정지도 수준 대응에 머물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과 책임 추궁을 회피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양시에 대해 △인선ENT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 △복구계획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원상복구 명령-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적용 △복구 진행 상황 공개와 시민 대상 투명한 보고체계 마련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산지 관리 및 폐기물처리업체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해림 의원은 “고양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환경권과 안전을 지키고, 행정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김포시의회는 민생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안건을 검토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중 내년도 본예산안은 9억7528만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포시의회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 효율성과 사업 추진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정 절차적 타당성과 자료 충실도를 함께 검토하며, 세입-세출 변동 요인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연말 재정 집행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종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264회 임시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년도 예산과 주요 조례안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책임 있는 심사와 의결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시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7개 사업에 대해 5억9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 운영 원칙과 안양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타당성, 사업 목적 대비 실효성, 시대적 적합성, 제도적 준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지역 특성과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옥외 광고문화 정립 등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기관이 안양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애경 의원은 “2023년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포천시 청년인구가 약 8천명이나 급감한 주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안애경 의원은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청년이 찾아오는 포천'을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내 3명이 관련 업무를 나눠 맡는 구조로는 전문적인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청년창업 전담 TF팀을 신설해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포천시 산업구조에 맞는 지역 특화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애경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현재 취-창업센터를 실질적인 '창업 허브'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단발성-일회성 교육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모델 설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후속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안애경 의원은 “창업 초기보다 성장 단계 진입이 더 어렵다"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최대 3000만원 수준의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TIPS) 추천권 확보 △임차료 지원 확대 등 과감하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청년이 포천에 정착하고, 나아가 타 지역 청년까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하남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6.4a8ad7132d8e4d43a1b5cd806528db68_T1.jpg)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6.629dd17b5ccf4bd7b23b94057bed3bb9_T1.jpg)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김포시-부천시-안산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6.050cf8165f7c4642a1ec989496646f57_T1.jpg)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양평군](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6.05f4d6830bd64d8395b1fe40cbcd253d_T1.jpg)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5.ee24c34ed7ca46a7afa30f0339313b5a_T1.jpg)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5.e9c69dfd70f3432382d92f5f5665cf77_T1.jpg)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안산시-파주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5.19ce3d3464b04cab91245aa91de7c552_T1.jpg)
![[패트롤] 고양시-김포시-시흥시-양주시-의왕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5.e80a543858b9452faa4b088e98e9b4d9_T1.jpg)











![[EE칼럼]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 국내 CCS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311.b55759f13cc44d23b6b3d1c766bfa367_T1.jpg)
![[EE칼럼] 미국 전력망 논의에서 배우는 교훈](http://www.ekn.kr/mnt/thum/202512/news-a.v1.20241125.4f51277781ad48c48c0b87cbe468680f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 반도체 앞에서 원칙을 묻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이슈&인사이트] 연준의 ‘스텔스 QE’와 한국은행의 딜레마](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40318.a08eb2bb1b6148bdbbc5277847497cdf_T1.jpg)
![[데스크 칼럼] AI 시대, ‘한국형 ODA’의 새 기회](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07.29ff8ca49fc342629b01289b18a3a9ef_T1.jpg)
![[기자의 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가 아니라 주문(呪文)이 되고 있다](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6.08c0832835bc4e0dbdaf6d961671767b_T1.png)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남양주시-포천시-하남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05.3d17d10768ac4ef89fafe7b796ec0388_T1.jpg)

![[패트롤] 군포시-김포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05.38262e877c104715a6eb688ff654e02a_T1.jpg)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동두천시-파주시-포천시](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03.6775dd11bcd84a40aeffcdc013a7e9ed_T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