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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별도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되며 최종 통과됐다. 고양시는 2021년 12월부터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도입,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토지 경사도나 개발 여건,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단순히 해발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특히 같은 법정동 내에서도 토지 위치와 높이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덕희 의원은 그동안 고양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산지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경사도 기준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표고 기준까지 중복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삭제하되,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기존의 다른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유지다. 고덕희 의원은 30일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 허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외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가려면 시민 삶과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규제를 유지하는 데도 분명한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고덕희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며 “규제에 묶인 고양이 아닌, 시민 권리가 존중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고양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29일 사업대상지 사전 현장의정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조안면 공공도서관 조성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등 3건이다. 이날 현장의정은 기획행정위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대상 사업지들을 차례로 들러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현장을 둘러본 뒤 기획행정위원들은 “다산동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삼아 연속성 있게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안면 공공도서관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진 만큼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준공기한을 맞춰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30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제4회 남양주 진로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관내 청소년을 응원했다.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N에서 만나는 N가지 미래!'라는 주제로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고등학교-대학교 학과 체험과 직업 체험을 위한 부스 50여개가 운영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현덕 남양주시장,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청소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진로 교육 홍보영상 시청 △개회사 및 축사 △개막 선포식 △박람회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다양한 직업과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진로상담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일과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자리이며, 학생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평촌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앞서 평촌중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역할과 의사진행 절차를 학습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 토론하는 등 모의 본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이날 모의 본회의에선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건과 안양시 내 무료 학습공간 확보 방안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의결하며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또한 안양시의회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 시간도 가졌다. 윤해동 의장직무대리는 30일 “청소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토론과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경험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30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근거가 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파주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해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나머지는 원안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내달 20일 개회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유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록 짧은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이지만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며 “오늘 심사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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