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양평군의회-하남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05.197a26c807674e7f984edabd708ba7e0_T1.jpg)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안산선 정거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 반영 타당성과 공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한갑수-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집행부 철도건설교통국장 및 시공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시공 중인 출입구 구조물과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추가 출입구는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양대 정거장이 엘리베이터 이용 비중이 높은 승강장이란 점을 지적하며 “개통 이후 교통약자-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위치, 대기 동선, 혼잡 상황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5일 “신안산선은 앞으로 안산시민의 출-퇴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지역 성장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현장활동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이 안전하게, 계획대로, 시민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동안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선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은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환경 분야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지속 운영이 불확실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가로휴지통과 인공지능(AI) 자원회수기는 설치 효과가 장소별로 크게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해 운영 실효성을 검토하고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소 예산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 및 평생학습 분야는 고령층 결핵 예방을 위해 경로당-복지관과 연계한 교육-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정책 개발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홍보와 교육 확대도 요구됐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접근성과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5일 “이번 행감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며 “집행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진욱 양평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진욱 의원은 5일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한 2025년 제3회 비정규직 채용이 모집 공고부터 면접-선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하남도시공사 채용 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채용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경력-우대사항이 모두 없는 지원자가 합격한 반면, 수십 년간 공공업무(경찰)를 수행한 경력자를 포함해 교육-경력-우대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이 오히려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 합격자는 경력사항에 '피부과 운영', 자기소개서에는 '피부샵 운영'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돼 서류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 결과만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는 평가 기준 일관성과 심사 체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하남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채용 절차 대부분을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강성삼 의원은 이를 “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채용 설계와 감독 책임은 하남도시공사에 있다. 이번 채용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사실상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행감 종료 후 하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용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오류가 새롭게 드러났다. 채용공고에는 '컴퓨터활용능력', 'CS 교육 이수'를 단순 우대사항(동점자 우선)으로 규정해 놓고도, 실제 응시지원서 양식에선 동일 항목이 '가점항목'으로 표기돼 전혀 다른 기준을 안내했다. 작성요령 또한 '가점항목 해당 시 체크 필수'로 안내돼 있어, 지원자가 실제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강성삼 의원은 “우대와 가점은 같은 항목처럼 보이지만, 적용 방식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르다"며 “공고, 서식,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내용 안내는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너뜨린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오류는 공고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기본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지원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삼 의원은 “채용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가벼운 행정 실수로 넘긴다면 공정성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하남도시공사는 채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절차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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