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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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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배우 리키 김을 새로운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난 13일 시청 3층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리키 김 배우는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2005년 모델로 데뷔한 뒤 드라마 '온에어', '히어로', '태양을 삼켜라'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해 왔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일상을 소개하며 '가족형 배우'로 사랑받았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리시가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홍보 정책'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메시지를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같은 날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가수 경서-예지, 울랄라세션도 구리시 홍보대사로 다시 위촉됐다. 세 팀은 2023년 홍보대사 위촉 이후 다양한 시정 행사와 지역 홍보활동에서 활약하며 구리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활동을 2년 더 이어가게 됐다. 홍지민 뮤지컬 배우의 아버지인 홍창식 선생은 1942년 비밀결사 백두산회에 가입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이런 인연으로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 무대에 자주 참여하며 구리시 홍보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등 시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내달 25일 성탄절에는 구리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성 듀오 경서-예지는 다양한 시정 행사 무대에 올라 구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해 왔다. 특히 예지는 구리시 초등-중학교를 졸업한 '구리 출신 가수'로 2015-2016년 구리시 청소년가요제에서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보컬 밴드 울랄라세션은 뛰어난 가창력과 재치 넘치는 퍼포먼스로 대중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왕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멤버 김명훈은 구리시 유튜브 '아재의 참견'이란 콘텐츠에 출연해 시정 홍보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하기도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리키 김 배우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따뜻한 가족애와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인물로 시민 중심, 행복한 구리를 알리는 든든한 홍보대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임해준 홍지민씨와 경서-예지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구리를 알리는 일에 적극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4일 와부읍 월문리 488-9번지 월문리 배드민턴장 일원에서 시민시장과 함께하는 라이딩을 개최했다. 이번 라이딩은 지난달 31일 월문천변에 개통된 5.81㎞ 길이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준공을 기념해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함께 도로를 달렸다. 월문천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2016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2019년 덕소 아이파크~월문교 1㎞ 구간, 2022년 월문공동묘지~월문초교 0.95㎞ 구간이 먼저 개통됐다. 지난달에는 월문교~월문공동묘지 2.56㎞ 구간 및 월문초교~월문삼거리 1.3㎞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행사 참가자는 월문리 배드민턴장에서 출발해 중광교를 반환점으로 왕복 약 2.2㎞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정비된 도로 환경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라이딩에 앞서 “그동안 월문천변에는 제대로 된 보행로가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번에 월문리에서 덕소리로 이어지는 월문천로 및 수레로 구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개통되면서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자전거 이용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에 개통한 구간에 편익시설 및 진입로 등을 추가 설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4일 동두천시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전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그 결과, 작년 첫 세쌍둥이 탄생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됐다. 동두천시는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다둥이 출산이 이어지며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방숙경 기획감사담당관은 15일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쌍둥이 출산은 동두천시 출산 장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사례로, 지역사회 전반에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는 훈훈한 소식이 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영화 축제, '2025년 제6회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옛)천보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제는 시청각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양주에서 꾸준히 이어오는 대표적인 포용문화 행사다. 이번 영화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가 주최하고, 배리어프리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며 “장벽 없는 영화, 경계 없는 감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운영된다. 단편영화 공모와 시상식 그리고 배리어프리 퍼포먼스로 구성돼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 감동과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5일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이달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파주페이 사용 결제액의 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지원금 지급 행사를 실시한다. 파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한 국비 14억500만원을 이번 행사에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파주시는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약 4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파주시는 연말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고, 파주페이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지원금 행사는 파주페이 충전금 결제 시 5%를 추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충전금 기준 40만원 사용 시 최대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결제 시 즉시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14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조기 소진 시 행사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5일 “파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주페이를 꾸준히 사용한 시민 덕분에 우수 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확보한 국비를 시민께 돌려드리는 이번 행사가 연말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상생 소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과천시-군포시-안산시-안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2025 Global 6K for Water마라톤 고양'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개최한 대한민국 대표 기부 러닝 캠페인이다. 참가자는 6㎞와 10㎞ 그룹으로 나눠 대회를 치르며 온기 나눔과 기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14일 근린공원4 부지 내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내외빈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체육 거점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과천시가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토지 사용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추진되며, 총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38㎡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 7월이다.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구성해 실용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지상 1층에는 25m 5레인 규모 수영장과 영유아 수영장, 지상 2~3층에는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단체운동실,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또한 주민이 모임이나 소규모 행사,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력마당'을 비롯해 매점과 의무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해 이용 편의를 강화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생활권 내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확충돼 주민의 문화-여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념사에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이 인근 주민뿐 아니라 과천시민 모두를 위한 여가-문화생활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과천시 마스코트 '토리'와 신계용 과천시장이 함께 경과보고와 축사를 발표하는 특별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집중됐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달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 6개 지상 전철역 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15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개최됐다. 군포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군포시 대부분 기관 및 단체장이 참여한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한진운 외 36인, 이하 범추위)'가 이날 결의대회를 주관했다. 이날 범추위는 2022년 11월 범시민추진위 발족, 작년 1월 국회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올해 5월 군포시의 전철역 지하화 계획서 국토교통부에 접수, 9월 범추위 확대 개편, 10월 제1차 시민결의대회, 10월 1차 청원서 접수, 11월 범시민 서명운동 등 그동안 경과를 시민에게 보고하고 12월 발표하는 국토부의 지하화 통합계획에 반드시 군포시 구간을 포함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00여명이 참석했고,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등 범추위 고문 인사말 외에도 행사장에 참석한 일반시민 중 희망자가 즉석에서 발언하는 '나도 한마디!'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금정역-군포역-산본역 등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다양한 주장과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전자현악 4인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여성그룹 '미켈'도 특별출연해 군포시민의 철도지하화 열망과 의지를 응원했다. 하은호 시장은 결의대회에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발표에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당정역 등 군포시 구간 지상 전철 6개역이 전부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상역 선정에 시민 참여도 등 지방자치단체 의지도 중요한 심사 항목인 만큼 오는 23일까지 각동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진행 중인 26만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달라"고 권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안산시 다문화 학생 수는 초등학교 5213명, 중학교 2055명, 고등학교 1166명으로 합계 8434명에 달한다. 이는 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 수 6만4208명 대비 13.14%를 차지하는 수치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5539명, 2022년 6240명, 2023년 736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중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다.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매년 1.7%p씩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제 양질의 다문화 교육 제공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국어 교육 강화와 함께 상호문화교육을 확대-체계화하는 등 포용과 소통의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이 안정적인 학습환경에서 상호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교육-상생 거점= 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학생이 교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언어가 되지 않으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안산시는 조성 중인 상호문화공유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 학생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관내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문화적 간극을 줄이면서 존중과 상생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원곡초 부지 내 건립 중인 상호문화공유학교에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지원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학부모에게는 입국 초기 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학부모 네트워크 및 동아리 운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민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받고 개방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는 원곡초는 이미 이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새로 들어설 상호문화공유학교는 교육공간 기능을 넘어, 지하에 203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 이 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면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가시화= 안산시는 모든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를 선도할 미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중-고 통합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도에 설립될 이 학교는 공립학교 안정성과 대안교육 창의성을 결합한 모델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교육 △국제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제공 △보건-건강 분야 연계 진로 및 창업 교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이 모델이 지역 특성과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전국적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다. ▷ “다문화·AI 융합 교육환경 강화"= 안산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다문화 교육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밀집 지역의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중언어 교육과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우선,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해 각 교실에 디지털 칠판과 실시간 통-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교실 내 동시통역 수업 환경이 가능해져,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다문화 특별학급이 운영되는 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이 5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보조강사를 배치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수업 진행을 돕고 학생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AI 활용능력을 강화한다. ChatGPT 체험형 수업과 학급별 유료 계정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 모두 최신 AI 트렌드를 학습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AI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5일 “안산시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주요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14일 시청 앞마당에서 해남군과 온정을 나누는 '2025년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고 상호 우의를 다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시-해남군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 국회의원(박지원-민병덕-강득구)과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도 참여했다. 해남군은 이날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 500통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해남군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이 김장김치는 관내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 재료 비용 전액을 해남군에서 부담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선 양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하며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해남군은 안양시에 2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안양시는 해남군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도 100만원을 해남군에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각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남에서 보내준 사랑의 김장김치와 기부에 깊이 감사하다"며 “세 번째 나눔으로 이어진 두 지자체 우정과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에 대해 “청정 해남의 정이 담긴 김치가 안양시민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양시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안양시청 앞마당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남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함께 운영됐으며, 총 12개 업체가 참여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해남의 먹거리를 선보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심각한 내홍과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관리-감독 부재, 체육회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외근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정질문에서 공소자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이후 고양시체육회는 조직 내 부조리, 채용 비리, 임원 공석 등으로 정상적인 체육행정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적절한 시간외근무는 근로기준법과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무기력한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체육회의 과도한 시간외근무는 이미 월 200만원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6건 이상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높은 수당 수령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고양시체육회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작년부터 초과근무 사전허가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는 등 수당 수령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 운용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고양시체육회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시 체육정책과의 장기적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로, 반복되는 관리 실패에 대해 이제는 부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 따라 성과 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공소자 의원은 “고양시체육회 내부 부조리와 부적절한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감시-관리 노력과 계획을 묻는다"며 고양시장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체육회의 행정 부조리와 관리 실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체육회 조직 정상화와 체육정책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의 축제 정책이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겪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고유한 축제 정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연천의 대표 축제들이 콘텐츠의 깊이 부족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년 넘게 이어진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군민 체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최근 추진한 군(軍) 문화 관련 축제 또한 민간 유사 행사와 중복돼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축제의 양적 확대보다 군민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기획 중심 발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이 가진 접경지역과 군 문화라는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단순히 행정 주도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야 한다"며 “기존 민간 주도 축제와 협력해 지역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천군만의 특징을 살려 군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새로운 축제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하남모범운전자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강성삼-오승철 의원,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KD 운송그룹 경기상운 노동조합 장민 부서장,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과 개인택시 면허 배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가칭)'하남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 △'비율 할당제' 개인택시 면허 배분 방식 개선 방안 등이다. 하남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배분을 '비율 할당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에 불과한 택시 종사자의 면허 비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버스-화물 등 사업용 운수종사자(총 약 2190여명)의 비율은 각각 7%에 그쳐,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고 무사고-봉사경력 등 현장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불공정 논란이 이어오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남시민의 택시 이용 편리성 증진을 위해 하남시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기여가 택시 배분에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면허가 집중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한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 활동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며 “하남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활동 기반을 정립하고, 법적 단체명 정비-지원 기준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장이 선발한 교통안전 전문 봉사조직으로, 교통질서 계도-현장 교통관리-각종 지역 행사 안전 지원 등 시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전국 63개 지자체(2025년 10월 기준)가 독립 조례를 시행 중인 만큼, 하남도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성삼 의원은 “향후 객관적 용역으로 실제 운행되는 택시 실태를 파악하여 택시면허 배분 제도에 대해 종합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의 고질적인 택시문제로 시민이 오랫동안 고통받은 만큼 이제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한 대라도 더 운행이 가능한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생업과 별개로 매일 위험과 맞서 시민의 생명과 도로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라며 “하남의 교통안전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개인택시 면허 배분 과정에서 오랜 기간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하남모범운전자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집행부는 관련 용역 추진과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남모범운전자회는 지난 5월 개인택시 면허 배정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건의문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문제를 포함해 단체의 발전 방안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양평군, 미래 일자리와 삶을 잇다… 청년 호응 ‘후끈’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년이 지역 미래를 견인하는 시대다. 양평군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고자 청년친화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펼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청년이 일하고 거주하며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청년은 지역사회 활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미래 양평의 희망"이라며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강화해 청년이 머물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양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 주거, 교통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최대 200만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두배드림 청년통장'을 통해 연간 최대 48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청년 전용공간 운영, 청년 인턴십 실시 등으로 취업 준비부터 사회 진입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승차권 운임비 지원 사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런 교통-주거-일자리 지원은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의 새 중심축으로 기대되는 양동산업단지가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양평군 양동면 일원 6만㎡ 이하 규모로 조성되는 양동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립된다.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자 기숙사-중소기업지원센터-어린이집 등 정주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 준공이 목표이며 전기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양평군군은 양동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고용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간접고용까지 더해지면 청년의 지역 정착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양평의 산업 기반이 확충되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던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양평군은 정책 수혜를 넘어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청년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정책 발굴과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실질적 정책 추진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세미나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2330 매력 양평 만들기 정책세미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주제로 양평군 정책자문단, 청년단체,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무릎을 맞댔다. 참가자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력양평'을 비전으로 청년의 정착-일자리-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농업특구라는 양평 강점을 살려 '청년농업인이 이끌어갈 미래 농업' 전략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민선8기 양평군의 청년정책 성과를 토대로 청년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정책 체계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양평군은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을 실무 정책으로 구체화해 양평형 청년창업 모델과 지역 기반 일자리, 주거-문화 공간 확충 등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에 대해 청년이 선택하고 머무는 도시, 삶의 터전이자 꿈의 무대가 되는 양평 미래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징후라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노인 일자리-건강-돌봄 강화 ‘순항’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공약으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맞춤형 건강관리, AI돌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19만2887명(총인구 대비 18.2%, 올해 8월 기준) 시대에 걸맞게 노인이 활력 넘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노인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지속가능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고령자 일자리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실무자, 시민이 참여해 일자리 개발을 위한 정책과 실천적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작년 고양시는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과 '고령자 고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지표를 구체화하고 고양시 차원에서 고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고양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됐다. 2023년 12월 전국 최초 개발된 '고양형 고령자 생산지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용(29개)과 역량-교육(17개)등 46개 영역으로 구성돼 고령자 생산활동과 역량에 관한 현황-욕구-정책-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양시 노인실태 및 욕구분석 조사 결과(2022년)에 따르면, 노인 중 17.8%는 자기 신체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령이 높고 1인 가구에 소득이 낮을수록 나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더구나 93.9%는 평균 약 3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의료취약계층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건강주치의제와 헬스케어' 공약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2022년 7월 고양시한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본격 추진을 시작했으며 현재 관내 경로당과 복지관 40곳, 한의원 28곳이 참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는 의료기관 한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찾아가 기초 건강상담, 진맥, 침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참가자 368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참여 희망 비율이 95%에 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고양행복 경로당 건강대학', '청춘88운동 프로그램' 등도 6~8주에 걸쳐 운영한다. 보건교육-인지훈련-신체활동-웃음치료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고령자의 신체-인지기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별로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찾아가는 홈스피탈', '어르신 방문 구강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에도 집중한다. 이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치매환자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I말벗 로(老)벗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수면-건강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고양시는 2022년 5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는 대상을 300명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돌봄 로봇과 스피커도 활용하고 있다. 현재 100명에게 로봇을, 30명에게 스피커를 대여해 주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긴급 SOS기능도 있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한다. 고령자 복약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는 AI 기반 '스마트 건강스위치 온(on)'을 운영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0명을 선정해 실시간 복약 알림과 기록, 맞춤형 복약 지도 등을 제공하며 질환별 영양-운동 처방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시민소통방에서 '집행부 현안 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부터 개회할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 소관 집행부와 함께 2026년도 주요 예산사업과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장은 15일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기관과 사전에 소통함으로써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심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시민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연천군의회는 13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모범 군민 13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온 군민 노고를 격려하고, 군민 참여와 나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의회 의원들 추천으로 지역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군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상자는 지역 봉사와 복지, 교육, 경제,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책임과 열정을 다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주역이다. 이들 수상자의 꾸준한 노력은 연천군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됐다. 표창 수여식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진행됐으며,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연천군수, 연천군의원 등이 참석해 수상자 공로를 축하하고 감사 마음을 건넸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고, 군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소통과 참여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한 의정부시재향군인회 임원진을 시의회로 지난 13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수상 기쁨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재향군인회는 9월24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73주년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에서 호국 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단체 창립 64년 만에 처음 받은 영예로운 성과다. 이번 수상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복지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 꾸준한 활동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Go! Go! Go!' 환경정화 캠페인, 6.25 참전유공자 급식 지원, 향군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힘써왔다.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간담회에서 “의정부시재향군인회가 지역 안보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헌신해온 결과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의정부시의회도 재향군인회 활동을 응원하며 지역사회 안보공동체 강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문지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이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폭력 예방 행동지침과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4대 폭력 예방은 공직자 의무를 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실천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성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시의원과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선정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는 14일 남양주시 실학박물관에서 '2025년 제12회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연구, 행정감사 등 7개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 성과를 거둔 의원과 직원을 선정했다.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조례 제정, 예산 심사, 정책 검토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과 정책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문화예술 진흥, 복지 확충, 정원도시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장 중심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남시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조례', '하남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등 시민안전망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앞장섰으며,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경찰서 감사장도 수상했다. 또한 '하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감량-재활용을 촉진하고 하남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지역사회 봉사에도 활발히 참여해 하남시연합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대한적십자사 도시락 나눔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미사강변 학군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교육청 간 협의 과정을 주도해 중학교 신설 확정이란 성과를 견인했다. 오승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며,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행복 배달부'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임종복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지원, 의정자료 조사-연구,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체계적 의정 지원에 기여했으며, 자치입법전문가 1급 자격 취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의 백신 및 방역-결핵약품 구매-사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고 관리체계 구조적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일부 백신과 약품에서 과다 재고 및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초적 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폐렴구균 예방백신(PPSV23) 의 경우 △덕양구는 2023년 구매량 중 22% △일산동구는 2024년 구매량의 43% △일산서구는 2024년 구매량 중 19%가 미사용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티푸스 백신도 △덕양구는 2023년 잔량이 55% △일산서구는 2024년에 71%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송규근 의원은 “연도별 잔량이 크게 변동되고, 심지어 100% 미사용 이월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1건도 사용하지 않은 약품을 예산으로 구매해 다음 해로 넘기는 사례는 예산 배분 적정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100% 잔량의 경우는 연말 예산 잔액으로 다음 해 물량을 미리 확보한 사례로, 폐구균 백신이 해당한다"며 “동절기 방역 약품의 경우 3월 입찰 시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선제적 확보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절차 및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송규근 의원은 구체적 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전산상 재고와 실제 물량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백신과 방역약품은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유효기간을 고려해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물량 조정도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절차와 관련해선 “담당자와 팀장이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밝혀 관리체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송규근 의원은 “전산 기반 관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체계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전산 자료와 현장 재고가 일치하는지조차 검증할 수 없다면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하더라도 최종 단계에서 재고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로 전면 재정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직결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4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자살예방센터 △감염병대응센터 △청소년예술창작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 기관에 들러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신건강-감염병 대응체계와 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시설 운영 개선사항, 안전관리,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3일 사업대상지에 방문해 사업 필요성,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15일 “시민 정신건강, 감염병 안전, 청소년 지원 등은 행정이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정례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광명청년예술공장 △이동노동자쉼터 3호점에 들러 운영 현황과 정책 효과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시농업 확대 가능성, 청년 창작공간 지원체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안정성 등을 확인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은 15일 “이번 방문은 시민 삶과 직결된 복지-문화-도시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필요한 개선사항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신임 심의위원 활동 기간은 올해 11월14일부터 2027년 11월13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 필요성 및 내용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서 각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심의에 임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오는 17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 의원연구단체 올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지난 13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구했다. 이번 회의는 개관을 앞둔 석수체육관 운영 등 총무경제 분야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는 정책 개선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개관 이후 석수체육관에서 운영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 노인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신청 접수 병행, 보건소와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회의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들과 자주 소통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등 주요 현안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자문위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안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조사, 연구 자료수집,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 각종 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개최한 '기후주간'이 13일 개막됐다. 이날 광명시는 광명극장에서 '2025 광명시 기후주간(13~15일)' 시작으로 기후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 성과와 방향을 공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에서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주제로 광명시 기후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발제에서 박승원 시장은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 결과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인 약 4만120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63.4%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수 1만6000명을 돌파한 시민 주도 기후대응 실천운동인 '1.5℃ 기후의병'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사업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에너지협동조합 지원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등 시민 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며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자원화와 순환경제를 책임질 '광명형 자원순환공사' 설립 구상을 소개하며 “재활용-수리-재사용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갖춰 시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재경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백순영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김승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공정전환과장이 광명시 정책과 이행 경과에 대해 제언하고, 시민과 토론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공감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청소년 대표 차별화군이 함께 기후의병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후위기를 주제로 최현우 마술사가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개막 행사가 열렸다. 한편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 둘째날(14일)에는 기후인권 토론회를 비롯해 △ESG 포럼 △환경교육 워크숍 △에너지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15일)에는 시민 참여 캠페인 행진(안양천~평생학습원), 북콘서트, 폐막식이 이어져 기후주간 대미를 장식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올해 3월부터 운영해온 '지역경기체감회복TF'를 통해 소상공인-지역기업 지원부터 생활 편익 증진과 소비 촉진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5일 “실질적이고 영향력 있는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에 초점을 뒀다.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지역경기체감회복TF를 꾸렸다. TF는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과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가안정반, 편익지원반, 시민홍보반 등 4개 반이 협력체계를 이루며 민생현장 중심 신속 대응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닌 '시민이 바로 느끼는 실행 행정조직'으로서 과제 발굴–실행–성과점검을 순환 구조로 운영해 왔다. 5일장 상인부터 만나 지역경제 현장 진단으로 시작된 TF 운영은 지역 상권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민생경제 안정 대책의 실행체계를 공식화하며 출발했다. 두 번째 회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 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노외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이용제를 통해 시민에게 월 8000만 상당 편익을 제공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1년 이상 업소에 8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 이외에도 착한가격업소에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0.5% 추가 지원을 추진했으며, 도로점용료 감면(3697건, 5억5700여만원 규모)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세 번째 회의는 '관내 기업과 손잡고 지역경제 부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역 자재-인력-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해 3979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유입 효과를 창출해 냈다. 또한 아파트 분양 시 관내 제품 사용을 통한 9000만원 규모 실적을 거뒀으며, '주택 건설현장 관내 기업 참여-구매상담회'에는 관내 기업 65개가 참여해 약 30건의 1:1 구매 상담이 진행되는 등 지역기업 판로 확대와 납품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혔다. 마지막 4차 회의는 TF 운영 1년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각 반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단기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내년 김포경제 활성화 전략과 중장기 민생경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경제 회복 핵심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만드는가에 달려있다"며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 지역기업 육성, 상권 활성화 등과 직결된 분야에서 '행정이 직접 움직이는 실행 중심 경제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2일 2025 가톨릭대학교 행정학술제에서 '청년이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가톨릭대학교 교수진과 행정학부 재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가톨릭대학교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참여한 조용익 시장이 행정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시장은 '막장'과 '캄보디아'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 청년세대가 마주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정 역할을 모색했다. '막장' 키워드에선 최근 논란이 된 부천역 일대 '막장 BJ' 사건을 사례로 들며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시민 불안감 확산 문제를 짚었다. 이어 부천시가 추진한 현장 단속과 대응체계 강화,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캄보디아' 키워드에선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취업 알선 사기 문제를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청년정책들을 소개하며, 청년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한 학생은 “사회문제를 행정 시각으로 풀어낸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해외취업 사기 사례를 통해 부천시 청년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청년이 안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부천시정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강연이 행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확장되길 바란다"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소통을 확대하고, 공감과 참여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달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는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우처택시도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요금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향후 홍보 강화와 함께 차량 접근성-운영 효율성 개선,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지난 13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민들은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국책연구기관 자문가, 안양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문영숙 안양시 철도기획팀장은 설명회에서 기술-경제-정책성 등을 고려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안양시는 관내 주요 개발사업에 시너지를 더하고 만안구와 동안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안으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안양구간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표 김의중씨는“안양권 철도사업이 동서남북으로 구축된다면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서울 주요 거점과 통행시간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정부는 수도권-지방광역권GTX를 우선 검토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철도-교통-도시 분야 7명의 전문가 자문과 시민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한 철도 전문가는“안양권 철도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 및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당위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례과천선 연장은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서부선 연장은 관악산의 지리적인 장벽으로 1시간 이상 우회하는 통행시간을 대폭 줄이는 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은 당연하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민의 큰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시민들의 추진 의지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고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산동을 경유해 KTX광명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안양시는 작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서울대입구에서 비산동을 경유해 평촌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며, 작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에 상업-업무-주거-녹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인덕원만 정차가 예정된 월판선KTX(이음)을 안양역에 추가 정차시키고자 안양시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정차를 요청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1층에서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물리적 측면은 물론 인구-산업-사회-경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과 자연환경-보전-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인구가 지속 증가해 108만 규모를 가진 특례시가 됐지만, 인구만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질적 성장을 통한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40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양시는 도시-교통-환경생태-문화복지-민생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운영했으며, 80여명 시민이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2040년 도시 미래상과 발전 전략을 계획했다. 이번 주민공청회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40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근간이 되는 '고양 미래PLAN 2040'을 발표해 자족도시로 나아갈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계획돼 있다. 고양시는 주민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양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2040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2040고양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년 후에는 고양이 자족성과 쾌적한 공간을 갖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16억원 예산 지원을 확보했다. 조안면 공공도서관은 부지면적 3670㎡, 연면적 1886.74㎡,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도서관과 미식 관광 플랫폼을 결합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읍-면 도서관 지원 한도 내 최대 금액인 도비 1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올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강수계기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2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조성호 도서관정책과장은 15일 “이번 도비 확보로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며 “도서관이 건립되면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7년 개관-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정책실명(책임)제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선정 기준은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비롯해 △10억원 이상 자체 재원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등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추진',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GTX-C 노선 건설'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32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양주시 누리집 '정책실명(책임)제' 코너를 통해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심윤정 기획예산과장은 15일 “앞으로도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캠프 스탠리-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등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의 새로운 방향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변경 확정으로 캠프 스탠리는 당초 계획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서 'IT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전환돼 미래 산업 중심의 첨단기업 유치 기반이 새롭게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기술(IT) 기반의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부지도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의정부시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새로운 공간을 구상하고 발전 청사진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은 의정부시가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캠프 스탠리와 레드클라우드 부지를 의정부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 거점으로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성장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계획 변경을 계기로 미군 반환공여지의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사업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시장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대대적인 사업이다. 올해 성과보고회는 지난 1년간 31개 시-군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자리로, 파주시는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 최우수상을 받고 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전문가 협력을 통한 꼼꼼한 전세 계약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비롯해 △중개보조원 및 안전전세관리단 명찰 배부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활동 △점검표 제작-배부 등은 전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다른 시-군에도 귀감이 될 만하다"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파주시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영기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파주시와 안전전세관리단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과 시민의 안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양평군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산황산 골프장은 2014년 최초 9홀에서 18홀로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됐으나,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작년 고양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됐다. 올해 2월, 고양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기대됐지만, 법에 근거한 재검토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2023년 미승인 사유를 고양시가 올해 갑작스럽게 승인으로 인정하면서 6월17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고양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국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 즉 △상위계획과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담아 고양시의회에 소명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이는 형식적 소명 절차로 갈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은 또한 시행령이 규정한 이런 소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절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또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고양시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양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의회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고양시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3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한 토지수용권 미확보가 미승인의 직접적인 사유였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성과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해련 의원은 “중토위에서 토지수용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수용 불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여전히 토지수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 6월에는 어떤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 등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할 뿐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토지수용권 확보 여부는 중토위 부동의로 여전히 미확보 상태다. 2023년 미승인 사유였던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문제가 승인으로 둔갑한 경위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사업자가) IM 증권 확약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는) 이를 자금조달 계획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해련 의원은 “확약서 유효기간이 발급일인 작년 12월9일로부터 6개월, 즉 올해 6월9일까지이기 때문에, 효력 만료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셈"이라고 지적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자 위법 행정임을 고양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이동환 시장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고 보고하지"라며, 도시혁신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출 확약서에 근거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세 명의 변호사는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는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 김해련 의원은 동의 여부를 재차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해련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 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 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면, 이는 2023년에 자금조달계획이 없다고 미승인했던 본인들의 판단을 부정하고,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정"이라며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주관 '2025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보행안전과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윤순옥 의원은 관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친화정책 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윤순옥 의원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정비와 안전표지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왔다. 또한 지역민, 학부모,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순옥 의원은 “교통안전은 군민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집행부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지난 3년간 군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제안한 정책들이 예산 확보나 법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제안한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며 “공직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온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할 때 연천 발전이 가능하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곁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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