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가격은 내렸는데 요금은 그대로…대기업들 본격적인 ‘탈(脫)한전’ 조짐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본사.

올해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 LNG 가격 하락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하락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력을 대량소비하는 제조 대기업들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전력시장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 전력소비·한전 이탈 현황

7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전력 소비량 기준 상위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에쓰오일, LG화학 순이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전력직접구매로 전환했고, 현대제철도 이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대규모(계약전력 300kw 이상) 전력 소비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전력 조달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조 대기업들이 한전을 이탈하는 이유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싸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300㎾ 이상)은 2020년 12월 ㎾h당 94.3원에서 이후 여덟 차례나 올라 2024년 말부터 181.5원이 유지되고 있다. 4년간 2배가량 뛰었다.

▲자료=전력거래소, 한전(원/kWh)

반면 SMP는 에너지위기가 절정이었던 2022년 kWh당 200원 수준에서 대비 크게 하락해 110원대에 머물고 있다. 즉, 한전이 사들이는 도매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소매요금은 오히려 오르자 기업들이 직접 전력 구매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다시 인상될 리스크와 RE100 대응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 직구제를 전략적 선택지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더 많은 대기업이 직구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8조36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총부채가 204조원이 넘어 아직 자산상태가 부실한 상황이다. 한전은 대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재무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와 국회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한전 고객층에서 대기업들이 이탈하게 되면 고정비용이 중소기업과 일반 및 가정용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가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전 이탈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체리피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체리피킹은 기업이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들 이익만 챙리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제용어이다.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 넘게 된 것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LNG가격이 10배가량 폭등했을 때 한전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소폭만 올리고 천문학적 원가 부담을 모두 떠 안았다. 그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것은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제조 대기업들이었다. 한전은 이제서야 그때 부담을 만회하고 있는데, 제조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전을 이탈해 전력을 직접 구매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직구제를 통해 한전을 우회할 경우, 전력망 유지 비용과 계통 안정 비용은 한전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이는 결국 요금 구조를 통해 다른 소비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도매가격이 떨어지자 전력직접구매제도로 대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할 경우, 결국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과 가정용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력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망사용료 현실화, 직구제 적용 대상과 규모 조정, 제도 보완 또는 폐지 여부까지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전력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직구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더 미룰 경우, '탈(脫)한전' 흐름이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직접구매제도 손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금의 탈한전 흐름은 일시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요금 조정이 막힌 상태에서 대기업 이탈을 방치하면 전력시장 전체의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SMP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가와 괴리된 높은 산업용 요금이 유지되면 대기업들이 한국전력을 떠나 전력직접구매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이를 체리피킹으로만 규정해 막으려는 접근은 수요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법은 기업을 붙잡기 위한 임시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체계의 근본적 개편"이라며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송전망 이용 방식과 전압 수준에 따라 원가가 정확히 반영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며 “이 같은 개편 없이 요금 인상만 반복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해외 이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 경쟁력과 전력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올해 전력 정책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