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등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절 문제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단속·예방 때문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소년공'으로 산재 피해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부터 일부 건설업체, 제과업체 등의 산재 문제를 직격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니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직격탄이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 받고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며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 국회가 1일 개막한다.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728조원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 개혁안,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대법관수 증원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 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먼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오는 9일과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20석 이상 보유한 교섭단체들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또 15~1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기존 특검의 수사 권한과 대상을 강화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다음 주 중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첫날부터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한다며 상복을 입고 출석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정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서 연말까지 심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1% 늘어난 728조원대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 재정 기조를 접고 내수 진작·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6.3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짜는 첫 예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초 국회로 송부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총 재정 수입을 올해보다 3.5%(22조6000억원) 늘어난 674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국세가 7조8000억원(2%) 더 걷히고 기금 등 세외 수입이 14.8000억원(5.5%) 늘어난다는 가정에서다. 총 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 673조보다 54조7000억원 증가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민생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지출 증가분 54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300여개 사업이 폐지됐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 우선 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늘어난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또 탄소 중립 및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7%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방예산도 미국의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며, 고용·복지·보건 예산도 8.2% 증가한 269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또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로 '초혁신경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거점 성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사회안전대응 ▲민생·사회연대경제 ▲ 산재 예방 ▲ 재난 예측·예방·대응 ▲ 첨단국방 및 한반도 평화 등의 상황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을 실시했다. 특히 AI와 R&D 예산이 핵심이다. AI 관련 예산은 올해 3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로 전환하며, 인재양성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에 나선다. R&D 분야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위해 거점국립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395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8733억원으로 편성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미 동맹의 황금시대, 강하고 위대한 미래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명록에 적은 글 내용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진행 중인 것 같다"는 돌발 발언을 내놓면서 한때 긴장이 흘렀다. 정작 두 정상의 면담에선 우려했던 '깜짝 청구서'나 '매복 작전'은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후 12시43분부터 54분간 공개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오후3시쯤까지 80여분간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번 정상의 가장 큰 성과로 북미 정상간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과 북한판 트럼프월드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자들의 면담 추진 질문에 대해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선업 등 제조업 중심 경제 협력 강화도 성과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조선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한민국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두 정상이 사전 분위기와 달리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스마트하다"고 칭찬하고 사인용 수제 펜을 얻어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일 협력 강화 및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도 합의했다. 다만 안보 분야나 관세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과제로 꼽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익중심 실용 동맹'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한미 동맹 현대화 의사를 확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간 긴밀한 공조와 한미일 협력 강화·북한 도발 강력 대응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더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오랜 동맹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 아부를 늘어 놓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면서 “기업들이 1500억달러를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외교"라고 비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반탄 강경파' 장동혁(재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선출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6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당 대표 결선 투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4일 온라인 투표, 25일 ARS 투표로 진행됐다. 선거인단 투표 80+여론조사 결과 2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8만5401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 3만4901표 등 총 22만302표(50.27%)를 획득해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16만5189표와 여론조사 환산 득표 5만2746표 등 21만7935표(49.73%)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총 75만3076명의 선거인단 중 35만590명이 참여해 46.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1일 본경선을 진행해 안철수, 조경태 등 '찬탄' 후보들이 탈락한 후 장동혁-김문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장 신임 대표는 당선 직후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 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지난 6월 4일 최종 계약한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년간 1기당 1조원대의 로열티 지급,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기술 자립 검증 실시, 원전 수출 지역 제한 등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보다 내용상 후퇴했다. '노예·매국 계약'이라는 비판과 백지화 요구까지 나온다. 반대 쪽에선 전형적인 정권 교체 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현실 인식, 냉철한 대차대조표 작성과 구조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과 미국 우위의 기술 패권 구도를 인식해야 한다. 원자력 기술은 미국이 2차대전을 종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핵폭탄·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적 활용, 의료·산업용 기술 등까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은 그래서 1950년대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원천기술을 국가 안보의 명분으로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번 계약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배후로 미국 에너지부(DOE)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 개발을 주장해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원천 기술 통제 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EUV 리소그래피)가 대표이다. 네덜란드의 ASML사가 만들지만, 미국은 포토리소그래피의 개념, 레이저, 광학계까지 대부분의 원천 기술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이 쓰였으니 수출하지 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미국은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이용한 '알박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초부터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눠 핵심 장비인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수출을 통제했다. 학습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서비스 규제 등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력, 반도체, AI는 모두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지난 50년간 원전을 건설해 최고의 시공 능력을 갖췄다. 반도체 생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기술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AI는 시장·기술 공백이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아직 기술 주권을 가질 기회가 남아 있긴 하다. 원전의 경우 미국의 허락없이는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은 막대한 로열티를 내는 대신 시장에서의 생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원전 수출 자율권'을 따냈다며 기세 등등했던 국내 원전 관련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 내용보다도 후퇴한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기술 주권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소송으로 갔어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이 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논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훈은 이같은 글로벌 기술 패권 구조를 냉철히 인식하고 진짜 국익을 취하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정 운영의 모든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실천을 다짐했다. 지난 6월4일 취임한 후 73일 만에 대국민 취임식을 겸한 '국민임명식' 자리에서다. 다소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느낌의 '취임식' 대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차원에서 국민 대표들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형식의 행사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연단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내겠다'는 뜻의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단상에서 국민 대표 80명이 각자의 이름으로 작성한 '국민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 대표 80명에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이세돌 9단, 광주 항쟁 당시 가두 방송을 한 시민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은 물론 소버린 인공지능(AI) 개발 기업 관계자 등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왔고 이끌어갈 사람들로 선정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다. 이들의 임명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감사문을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면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이라며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천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평화 정착,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 주민과 참사 유가족을 거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을 언급하면서는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기업인이 자유롭게 성장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라며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날 행사는 가수 이은미의 사전 공연에 이어 10여분간 이 대통령에게 국민임명장이 수여되고 감사 편지가 낭독되는 등 본행사가 진행됐다. 이후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잘 알려진 '다시 만난 세계' 등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미리 신청을 받은 3500명의 일반 국민들이 참석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 관계자들도 대거 자리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경제6단체장 등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일부 야당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에 항의해 불참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주 외교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경제 단체장 등을 초청해 기념 만찬을 주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을 향해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 복원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화 재개의 손길을 내밀었다. 일본에 대해선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는 표현하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단절시킨 남북 협력 관계를 복원하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숱한 부침에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제안했다. 대화 복원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 존중과 이행을 통해 남북 관계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한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며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적기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면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핵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언급을 삼가한 채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가자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분열시켰다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으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현 정부의 원칙과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했기에 관계 정립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립지사들의 꿈도 기억한다. 가혹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 120년 만에 또 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낸 '빛의 혁명'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극복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한다.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첫 사면 명단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정치인 중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였다가 구속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도 아들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도 2022년 1월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아 감옥에 갇혀 있다가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이 유죄가 돼 2023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거쳐 이 대통령이 확정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야당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문자를 통해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맡아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조작했다며 재심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상황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 수재)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고가의 목걸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추궁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수사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물리적 저항에 부딪힌 끝에 또 다시 중단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윤 전 대통령 외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총 5명이다. 전부 본인만 수감됐지 부인들은 수감되지 않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