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6.3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실행할 경기 대책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원을 요청했었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안보다 1조2000억원을 늘려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 산풀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임재두택·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마약 수사 예산 5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두 당간 합의로 400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다음달 1일 대법원이 초고속 스피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 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 후보의 '파죽지세'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겨우 34일 만에 내려진다. 사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 심리로 대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를 받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전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후 곧바로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받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6.3 조기 대선까지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게 맞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비롯한 모든 형사 소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적용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형량을 직접 결정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어찌됐던 대법원의 다음달 1일 '초스피드 판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6.3 조기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뽑은 후 지난 22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출했었다. 이후 4차례의 1대1 토론회, 전체 후보 토론회 등을 진행한 후 27~28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의 2차 경선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자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50%를 초과한 후보자는 없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 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한 후보는 찬성했었다. 이른바 '반탄파'와 '찬탄파'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최종 경선에 진출시킴에 따라 양쪽간 세력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실시하고 5월1~2일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다음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전주지검, 24일 오전 발표, “사위 취업시키고 받은 월급+주거비 2억1000여만원은 뇌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재활용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흠집내기식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점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태국으로 이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측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전 회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 등 2억1000여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한 댓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고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는 공직자가 아니고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냐"면서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1~22일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국민의힘 조기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어 2차 경선에 진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이같은 내용의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개별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예상대로 1차 경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4위 한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했던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경쟁에선 안 후보가 승리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중에선 김문수 후보가 18.6%, 한동훈 후보 14.9%, 홍준표 12.4%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안철수 9.6%, 나경원 6.4%, 유정복 2.3%, 양향자 2.2%, 이철우 1.1% 순으로 집계됐었다. 그러나 나 후보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경선 기준인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는 10.2%를 얻어 안철수 후보 7.7%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이 본격화 되면서 탄핵 반대(반탄)에 치우쳤던 당심도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친윤-반탄 인사로 꼽히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7일 국회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내에서 드러내놓고 탄핵을 찬성해 온 몇 안 되는 인물이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한다"며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나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설명했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9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에 앞서 24~25일 1대1 토론, 26일 4인 토론회 등이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후보가 50%를 훌쩍 넘는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4명을 뽑는 국민의힘 1차 경선은 3강2약의 구도 속에서 4~5위권인 안철수·나경원 후보가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3주차 주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놓고 물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확인됐다. 이 후보는 53.4%를 얻어 김동연 17.3%, 김경수 5.7%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이 후보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 82.9%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여야 후보 전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50.2%로 전주보다 1.4%포인트(p) 상승, 처음으로 과반수인 50% 벽을 돌파했다. 진보 성향 후보의 총 지지율은 57.5%로 보수 성향 후보 35.9%를 21.6%p 차이로 눌렀다. 반면 8명 중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문수 후보가 18.6%로 1위를 달렸지만 한동훈 후보가 14.9%로 2위를 기록하며 바짝 뒤쫓았다. 두 후보간 차이가 3.7%p로 오차범위내의 경합 상태다. 3위는 홍준표 후보로 12.4%를 얻었다. 2위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2.5%p차이로 추격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9.6%로 4위, 나경원 후보 6.4% 5위, 유정복 후보 2.3% 6위, 양향자 후보 2.2% 7위, 이철우 후보 1.1% 8위 순이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준인 지지층+무당층 조사 결과는 또 달랐다. 1위는 김문수 후보가 27.8%로 뛰쳐나갔다. 2위 한동훈(19.8%), 3위 홍준표(17.9%) 후보간 격차도 1.9%p에 불과할 정도로 좁혀졌다. 특히 2차 경선행 마지막 티켓을 노리는 안철수·나경원 후보의 자리는 뒤바뀌었다. 나경원 후보가 10.2%로 안철수 후보 7.7%를 앞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다. 무선(100%) 자동응답·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6.3 조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 재개 등을 추진한다.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면서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발전 공약도 대거 내놨다. 우선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즉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재생에너지 중심지 전환 지원 법안 마련 △논산·계룡 지역 스마트 국방 산업 유치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충북 휴양 힐링 관광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또 청주 공항 확장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북선·호남선 고속화 조기 추진,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제2 서해대교 건설 등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면서 “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주요 정책·비전으로 'K-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양극화, 빈부 격차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 신속한 집행, 국익 위주의 외교, 생명 중심주의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에 K-민주주의를 확장시킨 'K-이니셔티브'를 구축해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은 주요 인선도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원장, 강훈식 총괄본부장, 박수현 공보단장, 한병도 상황실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해식 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 이소영 토론준비단장 등이 소개됐다. 다음은 이 전 대표의 'K-이니셔티브' 비전 발표문 전문이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히 배우고 익혀, 쉼 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말씀드렸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갑시다. ■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戰場)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어갑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합니다. 전국 곳곳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 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또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군홧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라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으며, 군사독재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개혁의 기회였습니다.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강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되었습니다. 식민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선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大)한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와 격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大)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전국 약 30만 세대 주택 중 23만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국내 대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1조2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교육, 역사, 보훈, 장학·기부금 전달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부영그룹은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으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부영그룹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데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의지가 컸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 최고령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회장은 헌법학 공부 중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같은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시행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그룹 시무식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은 실제 늘었다. 도입 첫 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 셈이다. 올해는 이보다 5명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봤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저출생 해법의 확실한 대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생 해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부영그룹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건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17대에 이어 지난해 10월, 19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또 한 번 당선된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고령화 문제 대응 및 해결에 힘쓰고 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노인 문제를 '먼 산의 눈덩이'에 비유하며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시급성을 강조한 이 회장은 해결책으로 노인 연령 기준 75세 상향 및 정년 연장을 제안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회장의 이 같은 제안은 소위 '젊은 노인'(65~74세)들이 생산 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감소와 노인 복지 대책을 모두 해결하자는 복안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화답하는 등 제언의 반향은 컸다. 최근에는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 상향 폭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같이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1억 원'부터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CSR)을 이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10일 오전 온라인 동영상 통해 공식 출마 선언 “K-이니셔티브 비전을 통해 평범한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오는 6월 3일 열리는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류 등 문화적 소프트파워의 바탕에 K-민주주의를 더한 'K-이니셔티브'를 구축해 평범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 동영상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과 문제를 '양극화', '빈부 격차'로 제시하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동영상은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판결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편안한 옷차림으로 등장한 이 전 대표는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부터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를 회고하면서 “국민들의 위대함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이라고 감탄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됐고, 양극화, 빈부 격차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 목표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를 방치했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개별 기업들은 너무 규모가 커서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 투자, 벤처 양성 등을 통해 복구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방법론'으로서 실용주의를 제시하는 한편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구분하거나 정책이 누구의 생각이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기준"이라며 “공직자들이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고민하면서 작은 일은 미루는 데, 100명이 걸린 일이라도 그 백명에겐 목숨이 걸린 일이다. 큰 일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작고 쉽고 간단한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 중시'의 원칙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위기나 재난은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피해를 입는다"면서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익' 우선의 외교 원칙도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국익'"이라며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갈등의 영역은 잘 조정해가면 된다. 국가간 경쟁이 기업들과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류를 K-이니셔티브로 확장시켜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해방 직후에 아주 가난한 나라일 때) 문화가 강한 나라, 문화강국을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혜안이었다"면서 “문화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K-컬쳐에 더해 요즘은 촛불 혁명·빛의 혁명 등 두 번의 혁명으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가지 영역, K-이니셔티브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호에는 국민의 나라,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면서 “대한 국민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최고의 도구(로서)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주요 정당들의 대권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오는 11일 출발 선언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