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상 교통 수단의 안전·정시 운행 필수 조건인 한강 시계 제한(1km 이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한강버스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공식 관측 결과에 따른 예·경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사전에 시계 제한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 지점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육안 관측'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발생 횟수나 역대 통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기 힘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면서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시는 18일부터 잠실~마곡간 한강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영국 런던, 호주 브리즈번의 수상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수상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공식 운행 시작도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정식 운행 전날인 17일 오후 진행하려던 시승식 행사가 거센 비로 인한 '시계 제한'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선장이 육안 관측 후 시계가 1km 이내라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승을 취소했다. 한강버스는 관련법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시계 1km 이하일 경우에는 운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호우 뿐만 아니라 강한 눈이 내리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계가 제한될 때도 배를 멈춰야 한다. 또 기상 예보, 즉 호우·해일·강풍·풍랑주의보 등이 발표돼 풍속이 초속 15m 이상 또는 2.5m 이상의 파도가 칠 때도 운항할 수 없다. 상류 팔당댐이 3000t 이상의 물을 방류하거나 잠수교 수위가 4.46m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다. 모두 선박 안전과 정시성 보장에 치명적인 변수들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가 우려되고, 준수하면 선박 운항에 지장이 커서 대중교통의 핵심 특성인 '정시성' 유지가 힘들어진다. 문제는 시가 이같은 기상·환경 조건의 변화에 치밀한 준비없이 취항부터 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시는 관련 법상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시계 1km'의 세부 측정 기준점·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생 횟수·통계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시계 1km 미만 판단으로 시승식을 취소한 것도 뚜렷한 기준이나 객관적 자료없이 선장의 육안 관측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시는 폭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상일 때와 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연 최대 20일가량 한강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계 제한으로 시승식이 돌연 취소된 것 자체가 “대중교통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강 수면의 시정거리 정보를 보려고 했더니, 애당초 서울시는 한강의 시정거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상청의 날씨누리나 기후통계에서도 해상의 시정거리 통계는 있는데 한강은 없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걸까?"라며 “예상했지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금한 것은 그동안 한강버스 자문했던 교통학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찾아낼 예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자문을 했길래 이런 희대의 사기같은 정책이 버젓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라며 “아무튼 용인경전철의 사례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짜 이게 뭐하자는 짓인가"라고 힐난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전날 “2시간 넘게 걸리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선택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부재, 예산 낭비, 안전성 미확보, 교통약자 배제 문제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상청에서도 한강 시계를 측정해 예보, 경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시계를 측정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1년에 며칠이나 시계 제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안개의 경우) 기상청이 1년에 서울 시내에 4~5일 정도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고 집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한강 시계는 측정하는 시점이나 장소, 선착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현재 운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다른 대중교통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며, 폭우 등으로 운행이 제한될 경우 인근 선착장에 손님을 내린 후 개선되면 다시 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코스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한강버스를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분간 1시간 간격에 하루 14회 운영에 그칠 예정이다.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하고 10월 말 이후에는 48회로 확대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가치가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송곳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친환경 주거 및 고효율 기자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 응모의 특징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지방자체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는 점이다. 심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설계·시공은 물론, 쾌적한 공기질을 통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양주시 양주1동 복합청사는 미래형 행정 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BF 우수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고효율 건축물이다. 혁신적 커뮤니티 설계와 평생학습, 복지, 문화 공간을 포함한 시민중심 공간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실현했다. 환경부장관상은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서초구청이 선정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옛 울산광역시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를'한화포레나 울산무거'로 개발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816 규모이며,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있다. 약 3600㎡ 규모의 부지에는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전 가구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다.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세대당 1.6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세대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블루에어시스템'을 적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였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제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전 세대에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를 적용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위파크는 친환경 설계로 인한 인증효과, 고객중심 공간설계, 다양한 고객만족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설계 및 인증으로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우량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예비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을 입증했다. 서초구청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하여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배숲환경도서관을 개관했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으며, 내부 가구 제작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지난 5월까지 도서관과 인접한 서리풀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시설 및 정책, 환경정보 제공서비스 환경 교육프로그램, 환경캠페인 및 운동 등 다양한 저탄소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50만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 또한, 나무 2,400 그루를 식재해 연간 온실가스 15,841k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는 활동을 직원들과 실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은 자료실 전등 소화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수상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경기도 파주시)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세대 규모다. 단지내에는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해 주거·상업·문화·여가·교육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을 조성했다. 더 운정은 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현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녹물 발생을 방지하고, HEPA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 99.95%를 제거하는 신선한 공기 공급 시스템을 갖췄다. GS건설은 목재와 철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듈러' 기술로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패널및 모듈을 정밀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듈러를 통해 공기 단축,시공 안정성 확보,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이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한다. 첫 적용 사례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이며, 향후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창면적비 최적화, 고단열/고기밀 외피설계,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 환기, 디밍 제어 조명,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했다. 또한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을 적용하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최적화 운영을 실현했다. 끝으로, 수상한 기업과 관계자분들에게 심사위원단을 대표해 축하하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해주신 기관과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부지 선정부터 실내 환경 조성까지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높이고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점을 인정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출한 경기도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및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여 통합설계를 진행하면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디자인 의사 결정을 진행했다. 부지 선정부터 생태환경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물 순환 및 자원순환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까지 건축물 전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풍부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의 공생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옥상의 대부분을 녹화해 산책로를 만들고 육생비오톱을 설치했다. 창면적비를 최적화하고 고단열/고기밀 외피의 패시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저감했다. 고효율 냉난방시스템(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에 의한 환기, 디밍제어로 조명부하 저감)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했다.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에너지 성능 최적화 운영하고 있다. 효율적인 물 순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린센터를 설치해 중수와 우수를 재활용했다. 냉각탑 보충수에 중수를 활용하고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여 실내 물 사용량을 절감했다. 투수 블록 등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부지 내에서 빗물 유출수를 관리하게 설계했다. 구조시스템 최적화로 자재 물량을 절감하고, 환경성선언제품,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및 유해물질 저감 자재를 포함한 녹색건축자재를 건축공사비의 10% 이상 적용하여 자원 순환을 도모하고 자재의 내재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화 건설부문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화 건설부문의 울산광역시 무거동에 공급한 울산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인 '한화포레나 울산무'는 과거 울산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세대 규모다. 공급지상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축구장 절반 크기인 약 3600㎡의 면적에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카페 등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화로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단지에 적용되는 블루어에어시스템도 눈여겨볼만 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진입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바람으로 막아 내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하주차장 내 미세먼지 농도를 감 소 및 저감을 막아준다. 아파트 거주자의 의류, 신발, 차량 등에 부착된 외부 오염물질이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이같은 블루에어시스템은 포레나 브랜드의 친환경 특화 상품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모든 기업 활동에서 경영원칙을 ESG를 주도할 친환경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앞으로 서울 사대문안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한 두 층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줬기 때문이다. 핵심 도심 지역인 사대문안의 재개발 재건축과 고밀도 복합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교통 대책과 과밀화 해소 등 인프라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 사대문 안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 도심부에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대문 안 도심부가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80%까지 허용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 사대문안 지역을 재개발 할 때 1~2층씩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100%면 땅 330㎡에 연면적 330㎡(1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8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면 땅 330㎡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무실이나 주택용으로 건물을 재건축할 때 분양 세대·사무실 공급양을 10%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용적률 상승은 인구 과밀화를 일으켜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육,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추가 수요도 발생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향상은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사업주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만들어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세대 수·상업시설이 늘어나 주민 밀도 증가, 교통 체증·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경관 훼손 및 일조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 환경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에만 돈과 사람이 몰려들어 국가적·시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일부 토지 소유주나 시행사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ｍ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ｍ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해주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4일자 건설부동산 섹션에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7월27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만 띄울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며,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체 등 일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절 문제에 대한 '초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산재 단속·예방 때문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만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소년공'으로 산재 피해자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부터 일부 건설업체, 제과업체 등의 산재 문제를 직격하면서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업체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일부 업체들은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인프라 건설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나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과징금 대폭 강화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다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지만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으니 산재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직격탄이엇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례를 매일 보고 받고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공간 질식사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안전장구 없이 들어가 사망하거나,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느냐. 위험하면 (재해를) 방지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또 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작업 안전시설을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빠르지 않냐"며 “'(안전 시설) 안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 국회가 1일 개막한다.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728조원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 개혁안,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대법관수 증원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 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먼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각각 인사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격돌할 예정이다. 오는 9일과 1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20석 이상 보유한 교섭단체들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또 15~1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기존 특검의 수사 권한과 대상을 강화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를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다음 주 중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첫날부터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의 한복 착용을 권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한다며 상복을 입고 출석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