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추진

▲3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 균형 발전,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놨다. 지역에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산업단지(RE100산단)를 조성해 규제를 제로화하는 등 적극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보고한 RE100 산단 구상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고 대신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면제해주는 체제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보고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남권, 동남권 등에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산업단지를 설치, 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과 규제 완화 등 육성 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